전국 곳곳에서 아베규탄 함성 커져..광화문 앞 5000명 집결

전국 규모로 촛불집회 열려..노동자 참여도 봇물
8월3일, 8월10일, 8월15일 계속 '아베규탄' 촛불문화제 예정

아베규탄 2차 촛불문화제 © 뉴스1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한일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아베정권 규탄에 참여하는 시민단체와 노동계 규모가 점점 확산되고 있다.

596개의 단체가 모인 아베규탄시민행동(시민행동)은 27일 오후 7시 광화문광장 북측 광장에 모여 '역사왜곡, 경제침략, 평화위협 아베 규탄 2차 촛불문화제'를 개최했다.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열린 이번 문화제는 주최측 추산 5000여명이 참여했다. 이는 현재까지 개최된 아베규탄 집회 중 최대규모다.

촛불문화제는 전국 곳곳에서도 진행됐다. 전날부터 이날까지 촛불문화제는 대전과 춘천,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열렸다.

앞서 20일에는 서울 종로구 수송동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100여개의 시민단체가 모여 욱일기를 찢는 퍼포먼스를 하며 항의하기도 했다. 마트 노동자들과 지하철 노조도 참여 중이다.

24일에는 마트노동자들과 택배노동자들이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마트노조는 고객들에게 일본 제품을 안내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택배노동자들은 일본 의류 브랜드인 '유니클로'제품을 배송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틀 뒤 26일에는 지하철 노동자들이 '한반도 평화방해 아베를 규탄한다', '보이콧 재팬'등의 문구가 적힌 스티커 2만장을 지하철에 부착하며 아베규탄 시민운동에 동참했다.

이날 발언대에 선 전우용 역사학자는 "아베정권의 경제도발 상황에서 (혹자는) 우리 경제에 피해가 생기게 됐으니 먼저 (우리 측이) 풀어라, 우리 잘못이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며 "사람에게는 옳고 그름을 따질 능력이 있고 부당한 일에 분노하는 마음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돈만 계산하는 기계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또 "한국의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지 않는 아베정권은 주권국가로서의 한국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아베는 군국주의를 통해서 세계평화를 흔들려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일본이 미워서 온 것이 아니고 우리는 정의가 뭔지 이야기하러 온 것"이라며 "우리의 보편적인 정의감이 바다를 건너서 일본인들의 마음에 닿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시민행동은 8월10일까지 총 4차례 아베규탄 촛불문화제를 이어나가고 8월15일 광복절에는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26일 오후 대전 서구 갤러리아 타임월드 앞에서 열린 일본 아베 경제도발 규탄! 불매운동 승리! 토착왜구 박멸! 대전시민촛불 집회에서 시민단체회원 등 참석자들이 손피켓과 촛불을 들고 있다. 2019.7.26/뉴스1 © News1 주기철 기자

suhhyerim777@news1.kr

"0.01%도 일본산 안돼" 불매운동 정교화에 식품업계 '고민'

"일본산 식재료 표기"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
SNS상 日식재료 쓴 제품 기업 리스트 돌아
업계 "중국산 대체해도 문제..방법 찾을 것"

【서울=뉴시스】일본산 식재료 표기 및 제품 공개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글

【서울=뉴시스】박미영 기자 = 일본산 불매운동 방식이 날로 정교화되면서 국내 식품업체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단순히 일본상품을 사지 않고 팔지 않는 ‘노노재팬’에 그치지 않고 미량의 일본산 원료를 사용한 제품까지 찾아 불매 리스트에 올려 공유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일본산 식재료’관련 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7월5일 올라온 ‘우리 삶 깊숙히 들어와 있는 일본산 식재료들’이라는 청원에는 현재 1만4876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일본산 식재료를 표기하도록 의무화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식품별 원산지 및 식재료 원산지 검색이 가능한 사이트(식품안전나라) 주소를 게시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유산균, 커피, 분유, 카레, 소스, 아이스크림 등 식품 전반에 일본산 재료가 쓰이고 있다. 이 청원인은 해당 기업명을 열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일반산 식재료는 향료, 녹차 농축액, 콜라겐 소시지 케이싱, 알루미늄캔, 자당지방산에스테르 등 다양하다.

여론의 뭇매를 맞자 적극 해명에 나선 기업도 있다.

CJ제일제당은 햇반에 후쿠시마산 미강추출물이 사용된다는 소문에 “미강 추출물은 후쿠시마산이 아니며 함량도 0.1%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롯데제과는 쌀로별에 쓰이는 쌀이 일본산이라는 소문이 돌자 홈페이지에 중국산이라고 해명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현재 각종 SNS와 카페 등을 통해 일본산 원재료를 사용한 기업들 리스트가 돌면서 업데이트되고 있다.

업체들은 여론 악화를 우려해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못하고 속을 태우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식품업체들은 혹여 불똥이 튈까 자사품 중에 단 0.01%라도 일본산 원재료가 들어간 제품이 있는지 ‘현미경 검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본산 향료가 많이 쓰이는데 함량은 전체 0.01~3%대에도 못미치지만 일본 제품으로 오해를 사니 대체 재료를 찾아보는 중이다.

그러나 문제는 국내 상품에 쓰이는 향료는 대부분이 일본이나 중국산이란 점이다. 일본산을 중국산으로 대체하면 기존 맛을 구현하기 어렵고, 중국산이 갖는 저품질 이미지 때문에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기 어렵다.

또 향후 중국과도 무역 분쟁이나 외교 안보 이슈가 생길 경우엔 타깃이 중국으로 바뀔 수도 있어 식품업체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업체들은 한국산으로 대체할 방법을 찾는 향후 상품 개발에는 미량의 재료라도 국내산을 우선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mypark@newsis.com

이슈 · 일본 수출규제

한기총 조사위 "전광훈 후원금 횡령의혹..다른계좌 통해 빼돌려"

취임 5개월 10여차례 행사·후원금 모금.."한기총 계좌 들어온 건 1건뿐"
조사위, 횡령·공금유용 등 혐의로 고발 방침..기부금품법 위반 논란도

한기총 행사 및 후원금 홍보 전단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지난 3월부터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개최하는 행사를 홍보하기 위해 온라인에 올린 전단지. 전단지에는 후원금 계좌가 기재돼 있는데 계좌 명의가 한기총이 아닌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로 확인된다. 2019.7.28 eddie@yna.co.kr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한기총 주최로 각종 행사를 열면서 자신이 대표인 단체나 자기 명의 계좌로 후원금을 받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8일 한기총 내부 특별기구인 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월 15일 취임한 전 목사는 최근까지 한기총 이름을 내걸고 10여차례 공식 행사 등을 열었다.

전 목사 회장 취임 5개월간 한기총 명의로 열린 주요 행사를 보면 3·1절 대회, 성령세례 심포지엄, 한기총 이승만 대학 설립 추진위원회 조직, 한국교회 질서를 위한 대포럼, 제3회 기독교 지도자 포럼, 문재인 하야 서명 테이블 설치 등이다.

한기총은 이때마다 후원계좌를 열고 후원금을 모금했다.

하지만 후원금 계좌 예금주는 대부분 한기총이 아닌 전 목사가 총재(대표)로 있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나 전 목사 개인 계좌로 파악됐다고 조사위는 밝혔다.

통상 단체가 후원금을 모집할 경우 단체 명의로 후원계좌를 연다. 후원자는 낸 후원금이 해당 단체에 제대로 입금되는지 확인하기 쉽고, 돈을 내는 후원자의 신뢰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한기총 내부적으로는 10여차례 행사와 후원금 모금이 있었음에도, 후원금이 누구로부터 얼마나 들어왔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후원금 명세 내용을 확인하려면 계좌 명세 내용을 들여다봐야 하는데 한기총 내부에서는 대국본이나 전 목사 계좌 명세 내용을 확인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단지 후원금이 확인되는 사례는 지난 3월 4일 한기총 명의 계좌로 후원금을 받았던 '한기총 이승만 대학 발기인 대회' 뿐이다. 이 대회 때 들어온 후원금은 1건, 60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기총 조사위원회는 전 목사가 한기총 명의 계좌로 들어와야 할 후원금을 대국본이나 본인 명의 계좌로 받아 빼돌린 것으로 의심하고 전 목사를 횡령과 사기, 공금착복 및 유용죄로 조만간 고발할 방침이다.

한기총 조사위원회 김정환 목사 [촬영 양정우]

한기총 조사위원회 김정환 목사는 최근 연합뉴스와 만나 "전광훈 목사가 대표회장에 취임한 뒤로 20건 가까운 공식 행사와 후원금 모집이 이뤄졌지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단 1건, 60만원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기독교와 국민을 속이고 한기총 대표회장 이름을 이용한 전광훈 목사의 공금횡령, 배임, 사기 등을 더는 좌시할 수 없어 고소, 고발할 생각이니 사법당국은 철저히 조사해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주장했다.

전 목사가 회장 취임 후 시작한 한기총 후원금 모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

기부금품법은 1천만원 이상 금품을 모금할 시 사전에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정부에 등록하도록 했지만, 종교단체가 고유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려고 신도들로부터 모은 금품은 기부 금품의 예외로 여겨 등록 의무가 없다.

한기총이 후원금을 모은 행사 중에는 기독자유당 전당대회, 국가원로 비상대책회의, 문재인하야 서명 테이블 설치 등이 있다.

한기총이 이처럼 정치적 색채가 강한 행사를 열며 벌인 모금행위가 종교단체 고유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인지, 개신교 신도들로부터 제한적으로 후원금을 받은 것인지를 두고는 여러 해석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종교단체라 해도 종교와 무관한 행사를 열며 사전 등록 없이 1천만원 이상 후원금을 모금했다면 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종교단체라도) 신도가 아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모금행위를 한다면 기부금품법 신고 대상으로 보인다"며 "단체가 모금 등록을 할 경우 모금 단체 명의 계좌로 하는 것도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1365기부포털에 따르면 한기총은 2008∼2010년 한국교회 북한동포 '사랑의 식량' 보내기 운동, 탈북고아 돕기사업 등의 이름으로 후원금을 모집할 때는 정부에 모집 등록을 했다. 이 기간 후원금 모금 등록을 한 사례는 모두 4건이다.

당시 한기총은 이런 모금행위가 일반적인 기부금품 모집에 가까운 것으로 보고 당국에 후원금 모집 등록 절차를 밟은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

2010년 이후로는 한기총이 신고한 후원금 모집은 단 1건도 없다.

eddie@yna.co.kr

이슈 · 전광훈 목사 막말 파문

해운대상권 평균 임차료 월 942만원.. 경포대는?

국내 대표 휴가지로 꼽히는 부산 해운대 상권과 강릉 경포대 상권의 하루 평균 유동인구와 월 임대료는 어떻게 될까.

26일 수익형부동산 연구개발기업 상가정보연구소에 따르면 SK텔레콤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지오비전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 5월 기준 해운대상권의 하루 유동인구는 26만3000여명, 경포대는 6만7000여명으로 조사됐다.

하루 유동인구가 26만명이 넘는 해운대 상권은 임대료도 높은 수준이다. 보증금 이자와 점포(면적 99~165㎡미만) 월 임대료를 포함한 해운대 상권의 평균 임차료는 942만원이다. 점포(횟집 기준) 평균 매출액은 1억298만원으로 명동이 소재한 서울시 중구 전체 커피전문점 월평균 추정 매출(약 5700만원)과 비교해 봤을 때 5000만원 정도 높은 수준이다.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앞 상권. /사진=김창성 기자

반면 동해안 대표 휴가지인 ‘경포대’의 보증금 이자(99~165㎡ 미만)와 월 임대료를 포함한 평균 임차료는 698만원이며 점포(횟집 기준) 평균 매출액은 7627만원에 달한다.

조현택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해운대는 고속철도 개통, 광안리 상권 연계, 해동 용궁사 관광수요 유입 등 국내외 관광수요가 꾸준히 몰리고 있다”며 “경포대 역시 동계올림픽 전후로 교통 접근성이 더욱 좋아지고 안목해변(카페거리), 주문진 등의 연계수요 유입으로 대한민국 대표 휴가지 상권력을 꾸준히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당신뉴스] 산부인과 수술실 '낯선' 男..은근슬쩍 바뀐 의사

[뉴스데스크] ◀ 앵커 ▶

시청자의 소중한 제보로 만들어지는 '당신 뉴스'입니다.

마취 상태에서 수술실에 누워 있는데 원래 수술하기로 했던 의사 대신 한번도 본적 없는 낯선 의사가 몰래 들어와 수술을 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원래 법적으로 수술 의사가 바뀌면 사전에 알려줘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고 그래서 보건 당국에 신고했더니 "그래도 된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최유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인천의 한 산부인과.

짧고 흰 머리의 의사가 수술실로 들어갑니다.

한 40대 여성환자에게 산부인과 질환 수술을 해주기로 한 담당의사입니다.

그런데 잠시 뒤 이 담당의는 다시 수술실에서 나옵니다.

뒤이어 다른 의사가 대신 들어갑니다.

의사가 뒤바뀌었다는 걸 여성 환자는 수면마취가 덜 된 채 수술대에서 알아차렸습니다.

[피해 환자] "(수면마취에서) 깼어요 금방. 근데 처음 듣는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 남자는 누굴까 근데 이게 막상 너무 공포스럽고…"

수술대에 팔은 묶여져 있었고 눈도 가려져 있던 상황.

[피해 환자] "저 팔 좀 풀어달라고 그랬더니 금방 끝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선생님이 거의 말씀이 없으셨어요. 근데 수면마취(주사)를 더 주입을 하시더라고요. 그것까지 느껴졌어요."

수술을 마친 뒤 간호사들에게 왜 다른 의사가 들어왔는지 물었지만, 오히려 자신을 이상한 사람 취급했다고 합니다.

[피해 환자] "저 선생님 진짜 아니신 것 같다고 (물었더니) 저보고 헛소리 들으신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거듭된 확인 요구에 결국 병원측은 의사가 뒤바뀐 걸 인정했습니다.

[피해 환자] "갑자기 변호사를 만나야 돼서 본인한테 갑자기 부탁을 했다?"

[병원 관계자] "갑자기 부탁드린 건 맞아요. 서로 협력관계고 이렇기 때문에…"

의료법엔 수술 의사가 바뀌면 반드시 환자에게 그 이유까지 사전에 고지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병원을 찾아가봤습니다.

[병원 관계자] "(의사한테) 여쭤봤는데요. 만날 일 없으시다고 약속 잡아도 안 만나주시겠다고…"

피해환자는 결국 관할 보건소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는 해당 의료행위는 수술이 아니라 '시술'이고, 전신 마취가 아니라 수면마취 상태여서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수술이 아니란 근거가 뭔지, 수면마취면 왜 괜찬다는 건지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인천 서구보건소 관계자] "'시술로 볼까요, 수술로 볼까요' 이런 건 누가 판단 내려주지 않잖아요. 자체적으로 판단해서…의료법의 사각이에요."

의사 입장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법 해석을 하고 있단 비판이 나옵니다.

[박호균/의료 전문 변호사] "안과 교수가 수술하기로 했는데 전신마취가 아니니까 심지어 레지던트가 와서 수술해도 된다는 말인데…(해당 보건소가) 현행 의료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보건당국의 애매한 법 해석 속에 최근 국회에선 의사 바꿔치기 유령수술이 관행화되는 걸 막기 위해 처벌 규정을 현행 3백만원에서 3천만으로 상향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MBC뉴스 최유찬입니다.

(영상취재: 이지호 / 영상편집: 배우진)

최유찬 기자 (yuchan@mbc.co.kr)

한국인 덕에 먹고 살았는데..텅 빈 日 소도시 '깊은 한숨'

<앵커>

우리를 향해서 경제 보복에 나선 일본에 이제 여행 가지 않겠다는 사람이 늘고 있는데, 실제로는 어떤지 저희 취재기자가 일본 현지에 가서 며칠째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26일)은 한국 사람들이 그동안 많이 갔었던 지방의 작은 도시를 찾아가 봤습니다.

도쿄나 오사카 같은 큰 도시보다 사실 작은 도시들의 타격이 더 크다는데, 먼저 최재영 기자가 현장 취재한 내용부터 보시겠습니다.

<기자>

일본 후쿠오카에서 차로 1시간을 달려 '히타'라는 작은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길거리 가게마다 모두 한국말로 써놓은 물건들을 팔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일본 전통 가옥이 잘 보존된 곳입니다. 그래서 한국 단체 관광의 필수 코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있는 이 골목 같은 경우에는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인 관광객들이 너무 많아서 서로 어깨를 부딪히고 다녀야 될 정도로 정말 골목을 가득 메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와서 보니까 한국인 관광객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았고, 이렇게 거리도 굉장히 한산한 모습입니다.

[다케우치 카즈에/일본 상인 : 한국 관광객들 덕분에 지난 3~4년 굉장히 고마웠어요. 그런데 앞으로 1~2년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해요.]

규슈의 대표적 온천 관광지인 벳푸도 한국 관광객이 확 줄었습니다.

이곳은 관상 온천,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온천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 온천을 찾는 관광객 중 거의 사실상 대부분이 한국인 관광객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주차장인데요, 여기가 바로 다 버스 주차장인데 이 주차장에는 한국인 관광객을 태운 전세버스들로 항상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주차장은 텅 비어 있습니다.

안에서는 여전히 한국어로 관광 안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관광안내원 : 와 죽인다! 여러분 이쪽으로 오세요.]

하지만 정작 듣는 관광객 중에 한국인은 없었습니다.

벳푸 오면 꼭 들른다는 고성에도 한국인 발길이 끊어졌고,

[사루와타리 타츠유키/관광안내원 : 한국인 단체 관광객이요? 글쎄요 한 달 전쯤에 본 것 같습니다.]

일본 온천 관광 필수 선물이라는 유황 제품들도 손님이 없어서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영상취재 : 제 일·최대웅, 영상편집 : 김종태)  

최재영 기자stillyoung@sbs.co.kr

"일, 다음 주 한국 백색국가 제외할 듯"..정부 "칼 갈겠다"

일본, 백색국가 제외 법령..내달 2일 각의 상정할 듯
'WTO 제소' 날짜 고르는 정부..대응 총력전 예고
유명희, 로스 장관 면담.."미국도 역할 하겠다"

[앵커]

일본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 2일 우리나라를 수출 우대국가 '백색국가'에서 뺄 것이라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결국 이 싸움을 더 크게 벌이겠다는 얘기인데요. WTO 제소를 담당할 우리 정부 관계자는 "칼을 갈고 있다"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측으로부터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답도 들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 정부가 다음 달 2일 각료회의에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개정안은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심사와 승인을 면제해주는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각의를 통과하면 경제산업상의 서명, 아베 총리의 연서를 거쳐 나루히토 일왕이 공포합니다.

공포한 지 21일 뒤인 다음 달 말에는 실제 효력이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건건이 일본 정부의 수출 승인을 받아야 하는 품목이 최대 1100여 개로 확대됩니다.

우리 정부의 움직임도 긴박해졌습니다.

WTO 이사회에서 일본과 맞붙었던 정부 대표단은 제소를 본격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승호/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 (WTO 제소 시기는) 저희가 편한 날짜를 고를 것이고 지금 열심히 칼을 갈고 있겠습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을 만나 수출 규제가 미국과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로스 장관은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유명희/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 (로스 상무장관이) 글로벌 공급망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서, 미국으로서도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 하는 언급을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박지혜)

이슈 · 일본 수출규제

"한국이 적이란 말인가"..日학자·변호사, '수출규제 철회' 운동

사회지도층 75명, 인터넷서 8월15일까지 서명운동 진행
"日 조치는 적대적 행위..식민지 지배 역사 가진 日, 韓 신중히 배려해야"
"아베, 한국을 적처럼 다루고 있어..우익 아무리 외쳐도 韓은 중요한 이웃"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문제 해결 아냐..日, 일관되게 개인 보상청구권 부정 안 해"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도쿄대 명예교수, 우치다 마사토시(內田雅敏) 변호사, 오카다 다카시(岡田充) 교도통신 객원논설위원, 다나카 히로시(田中宏) 히토쓰바시(一橋)대학 명예교수 등 75명의 일본의 학자, 변호사, 시민단체 활동가 등이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며 올린 성명. 서명운동 인터넷 사이트(https://peace3appeal.jimdo.com) 캡처 [연합뉴스]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의 학자, 변호사, 시민단체 활동가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도쿄대 명예교수, 우치다 마사토시(內田雅敏) 변호사, 오카다 다카시(岡田充) 교도통신 객원논설위원, 다나카 히로시(田中宏) 히토쓰바시(一橋)대학 명예교수 등 75명은 25일부터 인터넷 사이트(https://peace3appeal.jimdo.com)를 개설해 수출 규제 철회 촉구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은 적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걸고 8월 15일을 1차 기한으로 서명자를 모집하고 있다.

서명을 제안한 사람 중에는 대학교수와 변호사 외에도 시민단체 활동가, 언론인, 전직 외교관, 의사, 작가 등이 망라됐다.

항단연 '일본의 사죄와 경제보복 중단 촉구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항단연) 관계자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강제징용 사죄 및 경제보복 중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7.23 superdoo82@yna.co.kr

이들은 성명에서 "반도체 제조가 한국경제에 갖는 중요한 의의를 생각하면 이번 조치(일본 정부의 보복조치)는 한국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적대적인 행위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은 이 나라(한국)를 침략해 식민지 지배를 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한국과 대립하더라도 특별하고 신중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일본의 압력에 굴복했다고 보인다면 (한국의) 어떤 정권도 국민에게서 내팽개쳐질 것(을 알아야 한다)"이라고 설명했다.

성명은 아울러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올해 초 국회 시정연설에서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며 한국을 상대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과시했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문재인 대통령만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치 한국이 '적'인 것처럼 다루는 조치를 하고 있지만, 이는 말도 안 되는 잘못"이라며 "한국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기조로 해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구축하고 있는 중요한 이웃"이라고 강조했다.

작년 11월12일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 활동가와 강제징용 소송 피해자측 변호인이 도쿄 신일철주금 본사를 방문해 한국 대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요청서를 전달하는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

성명은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는 그동안 (스스로) 큰 은혜를 받아온 자유무역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일본의 경제에도 커다란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며 "보통 올림픽의 주최국은 주변국과의 갈등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일본은 주최국 자신이 주변과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명은 특히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과거사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이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이 사실이 아님을 강조하기도 했다.

성명은 "한일 청구권협정은 양국 관계의 기초로 존재하고 있는 만큼 존중받아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아베 정권이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해결이 끝났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그동안 일관되게 개인에 의한 보상청구권을 부정하지 않아 왔다"며 "일본 정부는 (한일청구권 협정 체결 후) 반세기 간 사할린의 잔류 한국인 귀국 지원, 피폭 한국인 지원 등 식민지 지배로 인한 개인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갈음할 조치를 해왔다"고 지적했다.

일본 고노 다로 외무상, 한국 추가 보복 시사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또 "한국과 일본이 중재위원회 설치를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지만,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른 중재위원회 설치 논의는 2011년 8월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국 헌법재판소의 판정 때 처음 나왔다"며 "당시에는 일본 측이 중재위원회 설치에 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성명은 "일본에서 BTS의 인기는 압도적이며, (연간) 300만명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여행하고, 700만명이 한국에서 일본을 방문하고 있다"며 "인터넷 우익 등이 아무리 외쳐도 일본과 한국은 중요한 이웃국가로, 서로 떨어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베 총리는 한국 국민과 일본 국민의 사이를 갈라놓고 양국 국민을 대립시키려는 것을 그만둬야 한다"며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즉시 철회하고 한국 정부와 냉정한 대화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외무상과 대화하는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자국이 한국에 제안한 '제3국 중재위원회'의 설치 시한(18일)까지 한국이 답변하지 않았다며 19일 일본 외무성에 초치된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오른쪽)가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과 대화하고 있다. 2019.7.19 bkkim@yna.co.kr

bkkim@yna.co.kr

이슈 · 일본 수출규제

‘검찰의 꽃’ 검사장으로 14명 승진…27기 한동훈 등 2명도 대검 차장에는 강남일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서울남부지검장에는 송삼현

배성범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는 26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배성범(57·사법연수원 23기) 광주지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강남일(50·23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을 대검찰청 차장에 임명하는 등 검사장급 간부 39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31일자로 단행했다.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을 이끌 배 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경남 마산 출신이다. 이날 새로 임명된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 차기 법무부 장관이 유력한 조국 전 민정수석과 함께 핵심 사정라인이 PK(부산·경남) 인사들로 채워지게 됐다.

검찰 인사·예산 업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이성윤(57·23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전보됐다. 윤대진(55·25기) 법무부 검찰국장은 수원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국 검찰청의 선거 관련 사건을 지휘할 대검 공안부장은 박찬호(53·26기)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 검사장으로 승진해 맡게 됐다. 한동훈(46·27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도 승진과 동시에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맡아 일선 검찰청 특별수사를 조율한다.

국회의원 109명에 대한 패스트트랙 고소·고발 사건을 지휘할 서울남부지검장에는 송삼현(57·23기) 제주지검장이 임명됐다. 서울동부지검장은 조남관(54·24기) 대검 과학수사부장, 서울북부지검장은 오인서(53·23기) 대검 공안부장, 서울서부지검장은 조상철(50·23기) 대전지검장이 각각 부임한다.

강남일 신임 대검 차장을 비롯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선배·동기인 사법연수원 22∼23기 검사장 4명이 고검장으로 승진해 지방 고검 등지에 배치됐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 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서울고검장은 김영대(56·22기) 서울북부지검장, 부산고검장은 양부남(58·22기) 의정부지검장, 수원고검장은 김우현(52·22기) 인천지검장이 각각 자리를 옮긴다. 박균택(53·21기) 광주고검장은 법무연수원장으로 전보됐고 김오수(56·20기) 법무부 차관은 유임됐다.

윤 총장 취임을 앞두고 선배들이 대거 용퇴함에 따라 평년보다 많은 14명이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연수원 기수별로는 24기 1명, 25기 6명, 26기 5명, 27기 2명이 검사장을 달았다.

다만 급격한 보직 변동으로 인한 혼란과 업무공백을 막기 위해 대전·대구·광주고검장과 부산·수원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여섯 자리는 공석으로 남겨뒀다.

24기는 박순철(55) 안산지청장이 검사장 대열에 합류했다. 25기는 노정연(52) 서울서부지검 차장과 이두봉(55) 서울중앙지검 1차장, 이주형(52) 서울남부지검 1차장, 조종태(52) 성남지청장, 최경규(56) 서울북부지검 차장, 조재연(56) 창원지검 차장검사가 승진했다.

노정연 차장의 승진은 역대 세번째 여성 검사장의 배출이라는 의미도 지닌다. 지난해 퇴임한 조희진(57·19기) 전 동부지검장과 이번 인사에서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발령 난 이영주(52·22기)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에 이어 노 차장이 ‘검찰의 꽃’으로 통하는 검사장을 달았다.

26기 검사들 중에서는 박찬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비롯해 조상준(49) 부산지검 2차장, 문홍성(51)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심우정(48) 대검 과학수사기획관, 노정환(52) 인천지검 2차장 등이 처음으로 검사장이 됐다.

27기에서는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함께 이원석(50)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장이 검사장으로 발탁됐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윤석열 동기' 연수원 23기 요직 포진..'집단지도체제' 구축

"기수·서열 문화 탈피"..'1년 선배' 3명 고검장 승진
'참여정부 청와대' 출신·적폐수사 지휘부 발탁 눈길..PK 안배도 특징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DB]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26일 단행된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는 윤석열(59·23기) 검찰총장과 동기인 사법연수원 23기들의 '전진 배치'가 눈길을 끈다.

후배나 동기가 검찰총장에 임명되면 지휘권 보장을 위해 검찰 조직을 떠나는 것이 관행이었지만 '윤석열 체제'는 동기들을 핵심 요직에 대거 기용함으로써 사실상 '집단지도체제'를 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의 2인자로 통하는 서울중앙지검장에 배성범(57·23기) 광주지검장, 윤 총장을 보좌할 대검 수석참모인 대검 차장에 강남일(50·23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검찰과 법무부의 가교 역할을 할 법무부 검찰국장에 이성윤(57·23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지명됐다.

서울중앙지검장에 배성범…검찰 고위직 인사 단행 (서울=연합뉴스) 법무부는 26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배성범 광주지검장(왼쪽부터)을 서울중앙지검장, 강남일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을 대검찰청 차장, 이성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법무부 검찰국장에 임명하는 등 검사장급 간부 39명 승진·전보 인사를 31일자로 단행했다. 2019.7.26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근 주목도가 커진 서울남부지검장에 송삼현(57·23기) 제주지검장이 기용된 것을 비롯해 서울 동·남·북·서부지검장 중 3자리가 모두 23기에게 돌아갔다.

윤 총장의 임명이 문무일(58·18기) 전임 총장보다 5기수를 낮춘 '파격'이었던 것을 고려해 검찰과 법무부 주요 자리에는 동기들을 배치함으로써 '조직 안정'을 도모한 것으로 풀이된다.

동기인 강남일 신임 대검 차장과 함께 윤석열 검찰총장의 1년 선배 3명은 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서울고검장은 김영대(56·22기) 서울북부지검장, 부산고검장은 양부남(58·22기) 의정부지검장, 수원고검장은 김우현(52·22기) 인천지검장이 각각 자리를 옮긴다.

기수에 따른 서열을 중시하던 기존 검찰 관행에 변화가 생긴 점도 이번 고위 검찰 인사의 특징으로 꼽힌다.

검찰총장의 선배와 동기가 하급자로 조직에 남아 총장을 돕는 모습이나 검사장 승진자 배출이 한두 기수에 그치는 게 아니라 연수원 24기부터 27기까지 네 기수에 걸쳐 있는 등 수직적 기수 문화가 중시되던 종전에는 찾아볼 수 없는 사례가 눈에 띈다.

이런 파격에도 윤 총장이 9수 끝에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정 때문에 나이가 가장 많은 점, 특유의 '형님 카리스마'를 발휘한다는 조직 내부의 평가 등을 고려할 때 검찰 내 리더십 구축에는 별문제가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005년 정상명 검찰총장이 취임할 당시 안대희·이종백·임승관 등 동기 3명이 조직 안정 차원에서 일정 기간 자리를 지켰던 전례도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파견 근무했던 인물과 현 정부에서 적폐 수사를 주도한 인사들이 대거 요직을 차지한 점도 이번 인사의 특징으로 꼽힌다.

법무부 검찰국장에 보임된 이성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옮기는 조남관(54·24기) 대검 과학수사부장은 각각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출신들이다.

이번 인사에서 검사장에 처음 진입한 연수원 26~27기 중에도 '적폐 수사' 대표주자로 꼽히는 인물들이 포함됐다.

총장 직속 참모인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보임된 한동훈(46·27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는 사법농단 수사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주도했다.

대검 공안부장에 배치된 박찬호(53·26기)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국군 기무사령부 세월호 유가족 불법사찰 의혹, 삼성그룹 노조 와해 의혹, 박근혜 정부 정보 경찰 의혹 수사 등을 지휘했다.

핵심 사정라인에 PK(부산·경남) 인사들이 중용된 것도 이번 인사 중 특징으로 꼽힌다.

그간 PK는 최근 검찰 인사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것으로 평가돼왔지만, 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경남 마산 출신, 강남일 신임 대검 차장은 경남 사천이다.

이날 새로 임명된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 차기 법무부 장관이 유력한 조국 전 민정수석도 PK 인사로 분류된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차기 총선을 앞둔 여권의 정무적 지역 안배가 고위 검찰 인사에도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여성 검사장 승진 규모에도 관심이 쏠렸었으나 1자리에 그쳤다. 노정연 서울서부지검 차장(52·25기)은 승진과 함께 대검 공판송무부장으로 기용됐다.

법무부는 "검사장급 연령은 40대 중후반부터 50대 후반까지 다양하게 이뤄졌다"며 "출신 대학도 경찰대, 부산대, 이화여대, 전남대, 한양대 등이 포함돼 인적 구성이 더욱 다양화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sj9974@yna.co.kr

겁에 질린 딸 반응 재밌다고, 강도로 분장한 유튜버 아빠

키즈 유튜버의 명과 암

[유튜브 '보람튜브' 화면 캡처]

말을 배우기 이전부터 유튜브를 보며 성장하고, 어린이들이 유튜버가 되는 게 꿈인 세상이 됐다. 지난해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조사한 ‘2018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에 따르면 초등학생 희망직업 5위는 유튜버가 차지했다.

유튜브는 2016년 한 해 동안 키즈‧교육 콘텐트 시청 시간이 전년보다 95%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내 가장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순위를 보여주는 ‘와칭 투데이’에 따르면 상위 50위 채널 중 15개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채널이다. 블랙핑크, 방탄소년단 등 K팝 관련 채널 다음으로 많은 비중이다. 특히 최근 95억원 상당의 강남 빌딩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진 ‘보람튜브’는 50위권 내에 3개의 채널을 보유하고 있다. 각 채널의 구독자 수를 합하면 3500만명이 넘는다. 서울과 경기‧인천의 인구를 합친 2500만명보다 무려 1000만명이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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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 콘텐트가 각광받는 이유는…
업계 전문가들은 키즈 콘텐트가 각광받는 이유로 내용 자체가 좋아서라기보다는 시청 습관과 환경 등의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인터넷 스타를 위한 기획사인 MCN 회사 관계자는 “아이들은 한 번 동영상을 보면 그 채널의 영상을 계속 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회 수가 높다. 영상을 보고 따라 하는 경우가 많아 시청 지속 시간도 길어 수익이 많이 나오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다양한 분야의 동영상을 스스로 검색해서 보지만, 반대의 경우 유튜브가 추천해주는 영상을 그대로 시청한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부모가 아이에게 유튜브를 보여주고 자신의 할 일을 하는 환경도 키즈 콘텐트의 인기 요인으로 꼽힌다. 김두환 한국SNS인재개발원 원장은 “부모가 아이에게 폰을 맡기는 게 썩 내키는 일은 아니지만, 공공장소에서 아이를 100%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지 않냐"며 "아이가 유튜브에 집중하면 부모가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어지니 계속 구독자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이유로 나이가 어릴수록 음향 없이 영상만 보는 경우가 많아 어린이 콘텐트에는 유독 자막을 많이 넣는다고 한다.

김 원장은 “키즈 콘텐트에는 언어의 장벽이 없다”는 점도 인기의 이유로 꼽았다. 장난감을 갖고 노는 모습만 보여주는 경우 손의 주인이 외국인이어도 시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처음부터 해외 유튜브 이용자를 타깃으로 해서 전략적인 키즈 콘텐트를 만드는 경우도 있다. 요즘에는 영어권을 넘어 스페인어 문화권까지 진출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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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키즈 유튜버, 아동학대 논란도
이렇듯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이 알려지며 키즈 유튜버에 뛰어드는 아이와 부모가 늘고 있다. 경쟁이 치열해지며 시선을 끌 수 있는 자극적인 내용이 필요해지면서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아동학대 논란이다.

아동학대 논란이 일었던 '보람튜브' 영상.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유튜브 캡처]

최근 5살 유튜버에게 엄마가 아이를 향한 악플을 읽어주고 이에 대한 반응을 영상에 담거나 6살 쌍둥이에게 10kg 대왕문어를 먹게 해 논란이 일었다. 국제구호개발단체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 2017년 유튜브 키즈 채널 운영자 2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고발당한 채널에서 강도로 분장한 아빠는 아이에게 “엄마를 잡아가겠다”며 겁을 줬고, 겁에 질린 아이는 눈물을 쏟으며 강도의 지시대로 춤을 췄다.
또 다른 채널인 보람튜브는 아이가 좋아하는 인형을 차로 깔아뭉개거나 아이가 자동차를 실제 도로에서 운전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결국 서울가정법원은 보람튜브가 올린 내용이 아동학대라고 판단하고 부모에게 아동 보호 전문기관의 상담을 받으라는 보호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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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극적 행동 유도 가능성" 우려도
전문가들은 키즈 유튜버와 키즈 콘텐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수익이 아닌 아이에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우현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부 매니저는 “유엔(UN) 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아동‧청소년이 온라인 환경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탐색하고 사교를 맺으며, 참여 범위를 확대하는 획기적인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그는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아이들이 유튜브를 찍고, 보며 생길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5년 데뷔해 구독자 약 87만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 최린(13)군이 운영하는 ‘마이린 TV’의 부모는 “부모의 역할은 돈벌이보다는 지원에 있다”고 강조했다. 최군의 아버지 최영민(47)씨는 “아이가 유튜버를 하고 싶다고 해 초등학교 3학년 때 6개월 동안 유튜버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데리고 다니며 배우는 데 시간을 많이 썼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금 초등학생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을 것”이라며 “유튜브는 아이들에게 보편적인 놀이가 됐다. 부모 또한 유튜브를 이해하고 공부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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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도 유튜브 이해 노력 필요"
성공사례만을 보고 키즈 유튜버 시장에 뛰어드는 것을 경계하는 시선도 있다. 공혜정 아동학대방지협의회 대표는 “일은 어린이 유튜버가 하지만 돈은 부모가 번다”며 “우후죽순 유튜브 업계에 뛰어드는 이들이 걱정된다. 더 자극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공 대표는 “아역 배우 노동 가이드라인처럼 유튜버도 세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가영·남궁민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日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 늦춰지나..곳곳에 변수

아베 휴가·숙려기간 등 고려..靑·정부, 다양한 시나리오 그리며 대비
日 스스로 타격받을 가능성도..광복절·日개각·일왕 즉위식 등 일정도 주목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박경준 기자 =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느냐에 대한 일본의 결정이 예상보다 다소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정부 내에서 대두하고 있다.

일본 내부적인 정치 일정이 얽혀있는 데다 이 조치가 결정됐을 때의 파장을 고려하면 일본으로서도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결정이 미뤄지더라도 며칠에 불과할 것이라는 관측이 함께 제기된다.

나아가 어떤 결정이 내려지느냐에 따라 한일 갈등이 더욱 심각한 단계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는 만큼 청와대와 정부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두고 대비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 '수출규제' 실무접촉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 아베 여름 휴가·숙려기간 등 변수…화이트리스트 결정 늦어지나

애초 국내에서는 일본에서 각의가 매주 화·금요일에 열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금요일인 26일 각의에서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법령 개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했다.

다만 최근 변수가 더해지며 일정이 조금씩 밀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우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최근 여름휴가를 떠났다는 것이 가장 큰 변수다.

아베 총리는 다음 주에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따라 26일 각의 개최 여부까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법령 개정에 따른 의견 공모에 3만건이 넘는 대량의 의견서가 접수된 것 역시 변수다.

현재 일본 정부의 절차에 따르면 의견서를 살펴보는 '숙려기간'을 최대 14일까지 두게 돼 있고 이번 사례처럼 의견서가 많이 접수됐을 경우에는 숙려기간 역시 길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에 따라 26일 각의가 열려 이 안건을 의결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그 이후로는 30일, 8월 2일, 8월 6일께 각의가 열릴 수 있다.

일본의 결정이 지연된다면 한국 정부로서도 국제사회에 여론전을 펴거나 국내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 - 일본 아베 총리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 8·15, 일왕 즉위식 등 정치일정…중장기 변수될듯

이런 단기적 변수 외에도,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일본의 경제보복 사태에 영향을 미칠 정치 일정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 주목하고 있다.

우선 최악의 한일관계 속에 맞이할 8·15 광복절이 첫 고비가 될 가능성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일본에 어떤 메시지를 발신하느냐에 따라 이후 국면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개각 역시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요미우리 신문 등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최근 참의원 선거를 치른 아베 총리는 9월 중 개각 및 여당인 자민당 지도부 개편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와 여당에 어떤 인사들이 포진하느냐에 따라 수출규제 사태의 장기화 여부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0월 22일로 예정된 일왕 즉위식 일정도 주목된다.

일본으로서는 반세기 만에 맞는 가장 중요한 정치 일정인 만큼 한일관계를 풀어갈 계기가 마련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곳곳에서 나온다.

일례로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는 최근 서울 시내 모처에서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만나 "10월 일왕 즉위 전까지 (한국이) 특사를 파견해야 한국도 축하 사절단을 보낼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한국 정부도 외교적 해결 노력에 방점을 찍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변수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본, 한국 대상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소재 수출 규제 (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 日 스스로 타격받을 부담…수도꼭지를 다 틀어막긴 어려울 것 전망도

만일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이 이뤄진다고 가정하더라도, 일본이 실제로 얼마 만큼 전면적인 규제에 나설 것인지를 두고도 의견이 갈린다.

일본 역시 대(對) 한국 규제가 자국에 미칠 타격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일본에서는 그동안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포함한 것 자체가 한국에 대한 특혜였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이는 일본 기업들에 도움이 되는 일이기도 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일본 입장에서도 '수도꼭지'를 다 틀어막는 것은 부담이 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일례로 금융조치로 규제가 확산하리라는 우려도 일부에서 나오지만, 갑작스레 일본 은행이 한국에 대한 대출을 다 잠그는 극단적 형태는 나오기 어려우리라는 것이다.

다만 한국 정부 내에서는 이런 관측과 별개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실제로 청와대와 정부에서는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이뤄지는 시기, 방식 등을 다각도로 고려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마련, 대책 마련에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기업들의 수입선 다변화와 국내 부품·소재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도 물밑에서 꾸준히 기업들을 접촉, 재고 상황이나 설비 증설 계획, 연구개발(R&D) 진척상황 등을 살펴보고 지원책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hysup@yna.co.kr

이슈 · 일본 수출규제

[한일갈등 한중일 생방토론중 "최강 한국인" 교수 - 한글자막] 저런 분만 토론 나가야... ㅣ #강명구교수 #한일갈등 #Kore...

윤영찬 "아베에 '주권' 언급 文대통령, 어느때보다 단호했다"

윤영찬 전 靑국민소통수석, 한일정상회담 뒷얘기 밝혀
아베 "한미 합동군사훈련 연기할 단계 아니다" 말하자
文대통령 "주권·내정의 문제, 아베가 거론하는 것 곤란"
윤영찬 "日, 강제징용·분단원인서 자유로울 수 없는 가해자"
윤영찬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에 진정성있는 화답해야"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지난 1월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지상작전사령부 창설 부대기 및 준장 진급자 삼정검 수여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2일 지난해 평창동계올림픽 계기 한일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아베 총리에게 ‘주권의 문제’를 말한 문재인 대통령의 표정은 그 어느때보다 단호했다”고 밝혔다. 

윤영찬 전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이 열렸던 지난해 2월 9일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은 일촉즉발이었다”며 이같이 전했다. 

윤 전 수석은 “한달 전인 1월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평창 올림픽 참가의사를 밝히며 문 대통령의 초청에 화답했고, 김영남 김여정을 특사로 파견했다”며 “2017년 7월 독일 베를린에서 문 대통령이 한반도평화 프로세스를 천명한 뒤 6개월여만의 화답이었다. 기억하시겠지만 당시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험악한 설전을 주고받으며 한반도 전쟁의 분위기가 최고조로 치닫던 시점이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어 “미국에서는 펜스 부통령이, 일본에서는 아베 총리가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했고 행사 직전 한일 양국 정상회담이 열린 것”이라며 “보통 이런 잔칫날에는 주변국 정상들이 주최국 정상을 격려하고 덕담을 주고받는 것이 상식적일 것이다. 그러나 그날의 분위기는 달랐다”고 밝혔다. 

윤 전 수석은 “아베 총리는 한미 군사당국이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견인하기 위해 한미군사훈련 연기키로 한 것이 불만스러웠던 모양”이라며 “아베 총리는 문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때마다 대북 제재와 압박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그리고 이날은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연기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며 “문 대통령은 ‘이 문제는 우리 주권의 문제이고 내정에 관한 문제’라며 “‘아베 총리께서 이 문제를 직접 거론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반박했다. 제가 본 대통령의 표정은 그 어느때보다도 단호했다”고 전했다. 

윤 전 수석은 또 “이날 저녁에 열리게 될 개막식 리셉션에 앞서 개막식에 참석한 전 세계 정상들과 포토세션이 있었다. 5시30분부터 시작된 포토세션에 아베 총리와 당시 대북 강경파였던 펜스 부통령이 오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두 분을 기다리다 6시 정각에 리셉션장에 입장했다”며 “아베 총리가 나타난 것은 6시15분이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의 축사가 진행되던 시점이다”고 밝혔다. 

윤 전 수석은 “참모진은 긴장했다. 대통령께서 혹시 포토세션장으로 안나가시면 어떻하나 하는 걱정이 일었다”며 “쪽지를 전달받은 대통령은 바흐 위원장의 축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다 자리에서 일어섰고 밖으로 나가 아베 총리와 펜스 부통령을 반갑게 맞았다. 문 대통령은 사진을 찍고 리셉션장 방문없이 곧바로 퇴장하려는 두 사람의 손을 끌고 리셉션장으로 안내했지만 두 사람은 김영남 위원장이 앉아있던 헤드테이블에서 간단히 인사한 뒤 바로 퇴장했다”고 전했다. 

이같이 냉랭했던 한일 정상회담 당시를 회상한 윤 전 수석은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더욱 악화된 한일 관계의 원인이 ‘아베 총리의 공감능력 부족’에 있다고 지적했다.

윤 전 수석은 “일본 정부의 대한 기초소재 수출 규제 조치로 한일 양국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직접적으로는 위안부 합의 재조정,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이 원인일 것”이라며 “그러나 저는 일제 강점과 분단으로 이어진 한반도의 비극에 대한 이웃나라 일본, 특히 아베 총리의 공감능력 부족이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한다. 더군다나 일본은 강제징용이나 분단의 원인(遠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가해자이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참의원 선거가 끝났다. 아베 총리에겐 아쉽겠지만 연립여당은 개헌 발의선 확보에 실패했다”며 “한반도 긴장상태 지속, 대결주의적 한일관계 조성 등 아베 총리의 불온한 시도는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전 수석은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고 과거사를 치유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로 나가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에 아베 총리는 진정성있는 공감과 화답을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