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앞서 공무원-군인연금부터 손 봐라" 靑 국민청원에 분노 폭발, 보건부 "확정 정부안 아니다" 당황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과 보험료 납입 및 국민연금 지급 시기 연장 보도가 잇따르면서 국민적 반발이 확산되자, 정부가 서둘러 "정부안이 아니다"며 긴급진화에 나섰으나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분위기다.

지난 주말 <조선일보>는 “국민연금 보험료 20년 만에 올린다”, “국민연금보험료 내는 연령, 현 60세서 62세로 높이기로”, <중앙일보>는 “국민연금 기금 57년이면 바닥, 보험료 조정 논의 서두를 때”, <한겨레>는 “국민연금, 기금안정 위해 더 내자 vs 노후보장 위해 더 받자”, <한국일보>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최소 4%p 인상안 유력”, “보험료 부과소득 상한선도 조정될 듯” 등의 기사를 쏟아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지난 10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보도된 내용들은 정부안이 아니며, 정부안은 9월말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결국 9월말에 국민연금을 손 보겠다는 얘기 아니냐', '국민 신뢰 잃은 국민연금 폐지하라', '국가가 깡패냐? 연금가입 선택권 줘라', '세금으로 퍼주고 있는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개혁부터 하고 국민연금 손대시오', "처음엔 55세때부터 준다고 사기치고 시작하더니', '죽을 때 주는 게 국민연금이냐? 장례비용이지' 등 정부를 비난하는 수백여건의 글들이 줄줄이 올라오는 등 파문은 더욱 확산됐다.

폭염기 전기요금 '찔끔 인하'에 이어 국민연금까지 손 보려 하자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가 분노로 후끈 달아오르는 양상이다.

이에 급기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단히 이례적으로 휴일인 12일 오전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관련 보건복지부 입장'이라는 입장문을 통해 파문 진화에 직접 나서기에 이르렀다.

박 장관은 입장문에서 "위원회 논의를 거쳐 제시되는 안들은 정책자문안으로 바로 정부 정책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험료 인상, 가입연령 상향조정, 수급개시 연장 등은 자문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의 일부일 뿐, 정부안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위원회의 자문안을 기초로 각계 이해당사자들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처협의 등을 거쳐 올해 9월 말까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한 후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입법 과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언론에 대해 "자문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 나온 여러 대안은 말 그대로 자문안"이라며 "언론에서도 자문안의 이러한 성격을 이해해, 자유롭고 활발한 사회적 논의와 의견 수렴을 통해 더 나은 재정안정 및 제도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재정계산위원회는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국민연금재정계산과 제도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로, 지난해 8월에 구성된 4차 위원회는 그동안의 논의 결과를 오는 17일 공청회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하지만 지금 흘러나오는 위원회 논의 결과를 보면 세계 최악의 '저출산-고령화'로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과 보험료 납입 및 국민연금 지급 시기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사실상 결론이 난 상태여서, 과연 문재인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국민들은 국민연금을 손 보려면 우선 국민 혈세로 매년 수조원씩 적자를 보존해주고 있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부터 과감히 손을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정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기동민, 김경수 상처 공개.."백색테러 단호히 처리해야"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경수 경남지사가 이날 특검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다가 폭행당해 생긴 상처의 사진을 공개했다.

기 의원은 "병원에 갔다고 해서 놀라서 전화했더니 '제가 뭐라고 하기도 그렇고요. 액땜한 셈 치려고요'하는데 와락 눈물이 났다"며 "사진을 보니 더 화가 난다. 살이 패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 경수에게만 이리 모진가. (이것은) 백색테러다.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처리해야 한다"면서 "김경수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책임을 다했다. 이제 놓아달라. 일하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경찰은 이날 새벽 귀가하던 김 지사를 폭행한 혐의로 천모(50)씨를 체포했다. 천 씨는 김 지사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 등을 생중계한 적이 있는 유튜버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동민 의원 페이스북 사진 캡처]

hanjh@yna.co.kr

기동민, 김경수 상처 공개.."백색테러 단호히 처리해야"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경수 경남지사가 이날 특검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다가 폭행당해 생긴 상처의 사진을 공개했다.

기 의원은 "병원에 갔다고 해서 놀라서 전화했더니 '제가 뭐라고 하기도 그렇고요. 액땜한 셈 치려고요'하는데 와락 눈물이 났다"며 "사진을 보니 더 화가 난다. 살이 패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 경수에게만 이리 모진가. (이것은) 백색테러다.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처리해야 한다"면서 "김경수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책임을 다했다. 이제 놓아달라. 일하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경찰은 이날 새벽 귀가하던 김 지사를 폭행한 혐의로 천모(50)씨를 체포했다. 천 씨는 김 지사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 등을 생중계한 적이 있는 유튜버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동민 의원 페이스북 사진 캡처]

hanjh@yna.co.kr

명성교회 세습판결 후폭풍..장신대 학생·교수들 반발

"김하나 목사 자진 사임하고 세습 철회하라"

장신대 학생대표들이 10일 명성교회 세습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명성교회 세습을 반대하는 신학생들 제공]

(서울=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 명성교회의 세습 유효 판결에 대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장로회신학대학교 학생대표들은 10일 서울 연지동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성교회가 불법세습을 감행한 점과 이를 정당화하는 총회재판국의 불의한 결정이 부끄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총회의 '세습금지법'을 무시한 총회재판국의 결정으로 인해 한국교회와 교단이 사회적으로 조롱거리가 된 사실에 차마 고개를 들 수 없다"며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에게 자진 사임하고 세습을 철회하거나 명성교회가 교단을 탈퇴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총회에 명성교회의 불법적 행태와 이에 동조한 사람들, 김삼환·김하나 부자 목사를 권징해달라고 요구했다.

장신대 교수들도 명성교회 세습을 강하게 비판했다.

명성교회 세습철회와 교회개혁을 위한 장신대 교수모임은 전날 발표한 격문에서 "총회재판국은 명성교회의 불법세습을 용인함으로써 법을 수호해야 할 마지막 보루로서의 자기 존재 가치를 스스로 내팽개쳐버렸다"고 비난했다.

이어 "김하나 목사는 교단의 근간을 뒤흔들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를 병들게 하는 이 모든 사태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임하라"며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총회가 바로 세워지고 현재 문제 교회의 세습이 철회돼 교회의 헌법이 수호되는 그 날까지 투쟁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재판국은 지난 7일 명성교회 목회세습 등 결의 무효 소송에 대한 재판에서 김삼환 목사의 아들인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 결과를 두고 기독교계에서 거센 비판이 쏟아졌고, 세습이 무효라고 투표한 재판국원들은 사임서를 제출했다.

청빙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동남노회비상대책위원회는 판결문을 확인한 뒤 재심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double@yna.co.kr

이재명 "경기도 평택 현덕지구, 부정부패 의혹 진상 규명할 것"

[아이뉴스24 김형식 기자] 10일 오전 원송희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이재명 지사가 오늘 평택 현덕지구의 내부 부정부패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을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에 따라 특혜비리 논란의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한 특별감사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출처=뉴시스 제공]

한편,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2012년 8월 지식경제부가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발계획변경을 승인하면서 평택시 현덕면 일대 231만6000㎡를 현덕지구로 지정하며 추진됐으나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1년 반 가량 지연됐다.

이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2014년 1월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고시하면서 다시 급물살을 타며 경기도 평택 현덕지구는 2015년 1월 당초 산업단지에서 유통 관광 휴양 주거 복합개발로 변경됐고, 2016년 자기자금 출자 500억원, 90일 이내 보상실시 등을 조건으로 대규모 개발계획에 대한 실시계획이 승인된 바 있다.

또한, 현재까지 인가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채 오히려 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사업기간 연장(2018→2020년), 공동주택 공급계획 변경 (외국인 전용 9415가구 →국내 8307가구 및 외국인 1108가구) 등 조치가 이뤄져 특혜논란이 불거졌다.

이처럼 특혜 행정이 반복되고, 위반 행위를 반복하는 사업체에 대해 유리하게 행정처분이 이뤄지면서 경기도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7500억원 투자에 4300억 이익(추정) 발생하는 '황금알 낳는 사업'으로 바뀌었다. 

이에 원송희 감사총괄담당관은 "특별감사를 통해 현덕지구 특혜비리에 대해 사실여부를 확인한 뒤 추가사항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금품수수 등의 의심정황이 나오면 자체적으로 조사하긴 어려운 만큼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형식기자 kimhs@inews24.com

유로貨, 터키 리라화 폭락 여파로 13개월래 최저 기록

리라화, 달러 대비 7% 하락...사상 최저치 

【귀네이수(터키)=AP/뉴시스】레세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10일 흑해 연안에 있는 자신의 고향 귀네이수에서 지지자들에게 연설하고 있다. 터키는 올초 대비 66%나 급락한 터키 리라화와 관련해 곧 새로운 경제 모델을 발표할 계획이다. 그러나 터키 리라화 급락에 대한 우려로 10일 유로화 역시 13개월 래 최저로 떨어졌다. 2018.8.10

【앙카라(터키)=AP/뉴시스】유세진 기자 = 유로화가 10일 터키 금융시장의 혼란에 대한 우려로 미 달러화에 대해 13개월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유로화는 이날 유럽 시장에서 1유로당 1.1450달러에 거래돼 0.7% 하락하며 13개월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금융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매수세가 강해지는 미 달러화는 대부분의 통화들에 대해 강세를 나타내며 가치가 오르고 있다. 유로화의 하락은 최근 터키 리라화의 폭락이 유로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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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키 리라화은 10일 오전 한때 1달러당 6.24리라까지 떨어졌다가 오후 들어 5.94리라로 조금 회복됐지만 이 역시 하루 전보다 7%나 하락한 것이며 사상 최저치이다.

 터키 리라화는 미 달러화에 대해 올초 대비 66%나 떨어졌는데 이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한 회의와 미국과의 마찰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유럽중앙은행(ECB)이 터키에서 영업하는 유럽 은행들이 적자를 기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T)의 보도도 이러한 우려를 확대시키고 있다.

 게다가 유럽 국가들은 난민들의 유럽 유입을 방지하는데 있어 터키에 의존하고 있다.

 터키는 최근 워싱턴에서 터키가 억류하고 있는 미국인 목사 석방을 위한 회담을 가졌지만 아무 해결책도 찾지 못한 채 결렬됐다. 미국은 터키 각료 2명에 대해 제재를 가했으며 추가 제재 가능성도 경고했다.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최근의 리라화 하락에 대해 "터키를 해치려는 음모"라고 비난하며 "미국이 달러화를 갖고 있다면 터키에는 국민과 알라신이 있다"고 말했다.

 dbtpwls@newsis.com 

펌...세금빼먹기 전문 삼성재벌조폭.. 태영건설, SBS..

세금빼먹기 전문 삼성재벌조폭.. 태영건설SBS..

이재명.. 이재명.. 
자유바른적폐들과 삼성재벌조폭세력들과 지역토착비리부패세금횡령세력들과 민주당내 적폐들까지 온갖 쓰레기들이 끊임없이 이재명을 난도질을 해댄다..
상천-이재명뿐 https://youtu.be/5-6SS25xCbE

이재명 하나를 죽이기 위해 온갖 적폐들과 반칙기득권 세력에 빌붙어 돈벌어 처먹고 있는 기생충버러지쓰레기들이 지랄염병들을 해대고 있다. 
이재명의 경기대첩 https://youtu.be/vAHpWlqDSmY 

삼성조폭재벌과 결탁된 민주당 내부 적폐 세력의 공포는 노동자와 자영업자 편인 이재명.. 이재명은 기댈 곳이 민중밖에 없다!!! 
도봉-이 희망없는 시대가 이재명같은 정치인을 불러냈다 https://youtu.be/d2Ai8HYj-Gw

친노의 실수-삼성과의 결탁
https://youtu.be/LtOyUt4rMZI

노무현 문재인 유시민의 실수... 
https://youtu.be/RAyEyALKP9E

https://youtu.be/XCIk182nC2o

https://youtu.be/8tqk1oSS-ik

삼성조폭재벌이 이재명을 죽일 수 밖에 없는 이유‥ 
https://youtu.be/6f5W-TrsMGo
https://youtu.be/-eNsmE24u84

촛불혁명 리더 이재명을 막아라
삼성의 문재인과 안희정 이용하기 https://youtu.be/6f5W-TrsMGohttps://youtu.be/LtOyUt4rMZI

이재명은 3년6개월에 거쳐 성남시의 빚 7285억(토목,건설,도로-이대엽 한나라당 전임 시장)을 초긴축 재정으로 2010년 1365억원 2013년 520억 매년 갚아 나갔다. 판교 특별회계 5400억원 현금 전입 3572억원 일반 회계 직접지출하고 판교 회계분 274억원 회계내 자산 유동화 493억 등으로 정리 했으며 1061억원은 미 청산 종치중으로 처리 했다 3년 6개월만에 5731억원의 부채를 현금으로 갚았다.

혜경궁 김씨 사건으로 요란을 떨다가 치고 빠지고, 김부선 사건으로 유난을 떨다가 치고 빠지고, 이제는 조폭연루설 가지고 가정사실인 것처럼 지랄발광을 하며 때리고 있어 이 또한 더 나올 게 없으면 빠지고 또다른 공격거리 찾겠지. 이런 집착으로 다른 일에 신경 쓰면 모든 적폐 다 청산하겠다!! 이 저질들아!!

욕을 먹어가며 무모한 사람이라는 비난을 들으며 가장 앞장서서 박근혜 탄핵을 주장한 것은 이재명인데 
탄핵의 과실은 바둑이, 부엉이 등 진골친문이라는 작자들이 독차지 하려고 발광질이다. 
이재명에게 머리를 숙이고 고마워해도 부족할 마당에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음해하고 제거하는데 올인하는 놈들..

이재명처럼 나라 위해 헌신 하려는 사람의 발목을 잡지 마라!!!

문재인 표 개혁법안 실현의 필수조건인 법사위와 예결위와 그외 주요상임위를 자유망국당에 넘긴 민주당 내 삼성 똘마니 적폐들을 죽여라!!! 총선 전까지 문재인 대통령 개혁작업 발목잡는 적폐들을 죽여야 국민들이 살 수 있다!!! 

이재명처럼만 해라 제발 민주당내 적폐들아!!! 
이명박의 정반대가 이재명이라 너무 싫지?..

“매크로팀 상당수 박근혜靑으로 들어가…이정현 많은 것 알아”

- 朴캠프 디지털종합상황실장 폭로…민주 “‘단식투쟁·보이콧’ 한국당 이실직고하라”

▲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 새누리당 전 대표 <자료사진, 뉴시스>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 디지털종합상황실장을 지낸 박철완씨가 매크로 활용 여론조작의 불법성을 경고했지만 묵살됐다고 말했다. 

또 2012년 대선때 불법적 온라인 선거운동을 했던 상당수가 박근혜 청와대로 들어갔고 당시 홍보수석이었던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철완 전 디지털종합상황실장은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새누리당 당직자들에게 온라인에서 여론조작에 상응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말라고 반복적으로 경고했다”며 “왜 못하게 하나, 왜 불법이냐고 반문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했다. 

박 전 실장은 “SNS팀 김철균 본부장의 말을 듣지 않는 특정인들이 있었다”며 “2012년 걸렸던 불법선거 사무소를 통괄 했던 작자들”이라고 말했다. 

구체적 활동 시스템에 대해 박 전 실장은 “카톡방과 연계됐을 것이다, 지시가 떨어지면 작업을 하는 팀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려서 (트위터) RT 회수가 수백회에서 1000회 가까이 돌아갔다”고 증언했다. 

그는 “트위터 뿐 아니라 댓글도 작업하라고 지시가 떨어진다”며 댓글작업팀, 트위터 작업팀, 다른 SNS 작업팀이 모여 “회의를 하고 지시를 내리는 명령센터가 카톡방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박 전 실장은 “2012년 (대선) 당시 불법적인 온라인 선거운동을 했던 사람들 중 상당수가 BH(청와대) 홍보수석실로 흘러들어갔다”고 폭로했다. 그래서 “2014년 6.4 지방선거 때도 같은 패턴이 반복됐다”는 것이다. 

그는 “누구나 들으면 알 수 있는 유명한 사람들이 다”라며 최순실 국정농단 당시 태블릿PC와 관련돼 있었던 김한수 행정관도 핵심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전 실장은 “정당을 특정하지 않을 뿐이지 규모가 작은 정당에서 많이 쓰는 걸 목격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매크로 댓글 작업은 정당‧이념‧좌우 없이 시작이 된 것”이라며 “오히려 군소 정당 출신으로 매크로 작업을 하던 사람들이 거기서 출발해 주요 정당으로 옮겨갔다고 봐도 된다”고 했다.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박근혜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이정현 의원은 <한겨레>에 “매크로나 가짜뉴스 부분은 전혀 모르고, 들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에 대해 박 전 실장은 “2012년 대선 당시 공보단장이었다”며 “2014년 지방선거 때도 자기는 몰랐다고 하니까 절반 정도는 맞다, 기술은 모른다는 이야기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론조작에 대해 박 전 실장은 “이정현 의원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했다. 

☞ 관련기사 : “새누리 중앙선대위 매크로 활용 가짜뉴스 유포”…송영길 “특검해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2012년 국정원 대선 댓글조작 사건에 대해 2013년 검찰수사를 비롯해 국회 국정조사까지 진행했는데도, 새누리당은 안면몰수하고 2014년 지방선거에서 또 다시 여론조작을 자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백 대변인은 “새누리당의 중앙조직이 가짜뉴스를 만들어 매크로를 이용해 여론조작을 했다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라며 “세월호 참사, 북풍을 활용한 정황은 악질 중의 악질”이라고 말했다. 

또 “일베와의 연관성을 의심할만한 정황까지도 나왔다”며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에, 검찰의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백 대변인은 “채팅방 개설이 새누리당 SNS 소통본부장에게 보고된 정황, 개설 직후 박근혜 청와대 홍보수석실 행정관으로부터 격려 받은 정황이 드러난 만큼 ‘윗선’의 수사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백 대변인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모든 선거에서 여론조작을 한 것을 감안하면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에서도 여론조작 가능성이 의심된다”며 철저한 수사를 강조했다.

백 대변인은 “국민들은 일반인이 저지른 드루킹 사건에 대해 특검 관철을 위해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 투쟁을 하고,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보이콧 한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은 국민 앞에 이실직고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5월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조건 없는 '드루킹 특검'수용을 촉구하며 7일째 노숙하며 단식 투쟁중인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군인권센터 "가짜뉴스 만든 <채널A><중앙일보> 제소" "계엄령 문건 물타기 위해 악의적 가짜뉴스 유포"

군인권센터는 7일 임태훈 소장에 대해 국방부와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 일부 언론에 대해 "저널리즘의 기본도 갖추지 못한 <TV조선>, <채널A>, <중앙일보>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과 자유한국당이 기무사 개혁과 계엄령 문건 물타기를 하기 위해 악의적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센터는 우선 "임태훈 소장이 마린온 헬기 추락 사고 순직자 조문 현장에서 국방부 장관을 밀착수행하며 유족들로부터 장관을 엄호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임 소장은 국방부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이자 해병대인권자문위원 자격으로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사고현장을 찾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센터는 이어 "<TV조선> 기자 등이 사고현장과 유가족 브리핑 등을 취재하여 이미 사실 관계를 알고 있었음에도 <TV조선>, <중앙일보>, <채널A> 등은 취재 영상 일부를 짜깁기하여 군인권센터가 국방무와 모종의 관계를 맺고 유가족들을 무마시켰다는 내용의 가짜뉴스를 제작, 자유한국당의 기무사 계엄령 문건 물타기에 공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센터는 도한 국방부 군인복무정책 심의위원회를 단독으로 소집하고 군 간부들에게 호통을 쳤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임 소장이 단독으로 위원회 소집을 요구한 적이 없으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추천한 민간인 위원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이 추천한 전문가 위원 등과 함께 요구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며 "자유한국당은 자당 추천 위원도 동참한 정상적인 위원회 소집 요구를 마치 임 소장이 국방부 장관과 모종의 관계를 맺고 월권하여 군 수뇌부를 집합시킨 마냥 묘사하며 위원직 해촉을 주장하고 <TV조선>은 이를 그래도 받아 적어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동아일보의 ‘김경수 죽이기’, 허익범 특검도 연루됐나?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김경수 경남지사가 18시간 30분 동안 허익범 특검팀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7월 6일 오전 9시 25분쯤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한 김경수 지사는 자정을 넘긴 다음 날 오전 3시 50분쯤 조사를 마치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조사를 마친 김경수 지사는 “충분히 설명했고 소상히 해명했다. 수사에 당당히 임했다”라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특검은 1차 수사 기간이 25일 종료되기 때문에 조사 내용을 토대로 김경수 지사의 신병처리 방향을 이번 주 내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허익범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해도 기각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허익범 특검팀이 수사보다는 언론플레이에 더 힘을 쏟는 이유도  구속 영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실하기 때문입니다.

동아일보의 김경수 죽이기 

▲허익범 특검 출범 이후 <동아일보>가 내보낸 단독 보도 리스트

허익범 특검이 출범한 6월 27일 이후 <동아일보>는 ‘단독’이라며 김경수 지사와 관련한 드루킹 관련 보도를 연속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동아일보>의 보도 내용을 보면 허익범 특검팀과 긴밀한 연루 관계에 있지 않고서는 확보할 수 없는 내용 등이 많습니다.

일부에서는 허익범 특검 쪽에서 조직적으로 <동아일보>에 수사 자료를 넘기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동아일보>의 보도 내용을 보면 김경수 지사의 해명보다는 드루킹 일당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향이 심합니다. 오락가락하는 진술을 마치 사실처럼 보도하는 기사를 보면 <동아일보>가 의도적으로 ‘김경수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는 의심마저 듭니다.

한나라당 매크로 사건은 침묵하는 동아일보 

▲<동아일보>의 웹사이트 <동아닷컴>에서 한나라당 매크로로 검색한 기사 리스트. <뉴스1>과 <뉴시스>가 보도한 기사를 그대로 전제한 기사가 다수 포함돼 있다.ⓒ동아닷컴 화면 캡처 

<동아일보>는 단독으로 김경수 지사 관련 보도는 내보내고 있지만, 이와 유사한 한나라당 매크로 사건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동아일보>의 한나라당 매크로 사건 보도를 보면 민주당 대변인과 민주당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한 스트레이트성 기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마저도 <동아일보>의 기사가 아닌 <뉴시스>나 <뉴스1> 등의 기사를 전제 보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나라당 매크로 사건에는 유독 조용하면서도 김경수 지사 드루킹 사건에는 전력투구하는 모습을 보면 <동아일보>의 칼날이 김 지사를 향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허익범 특검이 수사보다는 언론플레이에 집중하는 이유

▲ 드루킹 댓글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허익범 특별검사가 6월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에서 첫번째 공식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 오마이뉴스이희훈

허익범 특검이 수사에 집중하기보다는 조금씩 수사 내용을 언론에 흘리는 언론플레이에 더 집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드루킹 특검이 크게 성과를 보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8월 6일 <동아일보>가 보도한 ‘[단독]드루킹 “김경수, 지방선거까지 도와달라 요청” 면담내용 기록’ 기사를 보면 마치 김경수 지사가 선거법을 위반한 것처럼 나옵니다. 그러나 기사 말미에 김 지사 측이 밝혔듯이 1년 3개월이 남아 있던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은 어렵습니다.

허익범 변호사는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후보입니다. 야당 추천 후보가 특검에서 성과를 내야만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입지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만으로 수사를 확대하기는 무리가 따릅니다.

드루킹의 진술 만으로 수사가 어렵자, 허익범 특검이 선택한 길은 언론을 통한 낙인찍기입니다. <동아일보>가 한두 번도 아닌 10개 가까운 단독 보도를 할 수 있는 이유는 허익범 특검의 협조가 절대적입니다.

특검은 수사를 하는 기관이지, 노골적인 언론플레이를 하는 언론사가 아닙니다.

'집사' 김백준 입에서 술술 흘러나온 'MB 뇌물 리스트'....아무튼 옆에있는사람 이 ㆍ최고 무서워~

1월 구속 후 자수서 제출.."'죄수 딜레마' 상황서 연달아 자백"

무죄받은 김백준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2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치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8.7.26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이보배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다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폭로자'가 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이 전 대통령의 불법자금 수수 내역을 소상히 밝힌 과정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에서 뇌물수수 혐의에 관한 김 전 기획관의 검찰 진술 내용을 공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올해 1월17일 구속된 김 전 기획관은 같은 달 30일 "김소남 전 새누리당 의원으로부터 비례대표 공천 청탁과 함께 4차례에 걸쳐 2억원을 받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제출했다.

김 전 기획관은 이어진 검찰 조사에서 "돈을 전달한 뒤 김소남 전 의원의 요청을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며 "이 전 대통령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여 긍정의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후 김 전 기획관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대보그룹, ABC상사, 능인선원 등과 금품거래가 있었다는 진술을 잇달아 내놨다.

여기에는 이병모 국장이 검찰 조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심복 가운데 저를 아는 사람은 김백준 전 기획관 정도"라고 발언한 것이 촉매제가 됐다.

검찰이 김 전 기획관에게 이 진술을 제시하자 김 전 기획관은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며 변호인과 잠시 면담하겠다는 요청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퇴원 후 첫 법원행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8.7 mon@yna.co.kr

약 20분간 면담을 마친 김 전 기획관은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게 됐다"며 김소남 전 의원에게 추가로 2억원을 받아 이병모 국장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을 자백했다.

자백을 한 경위를 두고 검찰은 "구속된 상황에서 불법자금을 받은 공모자인 이병모 국장이 먼저 이야기를 꺼낼 가능성을 고민한 것 같다"며 "일종의 '죄수의 딜레마'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김 전 기획관은 '그 외에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이병모 국장에게 전달한 자금이 있느냐'는 질문에 망설이다가 능인선원 지광 스님으로부터 불교대학 설립 협조 요청과 함께 3억원을 수수한 사실을 고백했다. 이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사실도 털어놓았다.

검찰이 재차 캐묻자, 김 전 기획관은 다시 변호인과 면담을 하고는 새로 두 가지가 더 기억났다면서 ABC상사 손병문 회장에게 2억원, 대보그룹 최등규 회장에게 5억원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의 진술에 대해 "일정표 파일 정도 외에는 아무런 참고자료도 없는 상황에서 오로지 기억에 의존한 것이었지만, 나중에 수입지출 내용과 공여자 조사에서 드러난 내용과 대부분 일치했다"고 밝혔다.

또 "10년 전 일에 대해 숫자까지 기억하는, 보통 사람을 넘어서는 비상한 기억력"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는 최근 이 전 대통령 측에서 김 전 기획관이 인지장애를 겪고 있다며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염두에 둔 일종의 반박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로 입원 생활을 하다가 구치소로 돌아간 후 처음으로 이날 법정에 나왔다.

이 전 대통령은 법정 난간을 짚고 약간의 부축을 받으면서 직접 걸어 법정에 들어왔다. 그는 김 전 기획관의 진술이 공개되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기도 했다.

sncwook@yna.co.kr

이재명 관급공사 예산절감 추진..건설업계는 반발....왜? 태영건설 대주주인 sbs (그것이 알고싶다) 가 이재명을 공격하는지 이유를 알겠지요?

李 "100억미만 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정부에 건의"
업계 "복지 공약 위해 건설업체 죽이는 것..대응책 마련"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100억원 미만 관급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서자 건설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는 예정가 산출에 표준시장단가가 아닌 '표준품셈'을 활용하고 있다.

표준품셈은 재료비, 인건비, 기계 경비 등 부문별 공사 비용을 표준화한 것이고, 표준시장단가는 과거 수행된 공사(계약단가, 입찰단가, 시공단가)에서 축적된 공정별 단가를 토대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산출한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100억 미만 공공건설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예규)'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말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앞서 지난 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경기도에서 발주했던 공공건설공사 중 3건을 무작위로 골라 공사예정가를 계산해 보았더니 표준품셈 대신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때 적게는 3.9%에서 많게는 10.1%까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경기도청에서 발주한 100억 미만 공사는 1천661건에 공사비는 2천98억원이었다. 표준품셈이 아니라 표준시장단가로 공사예정가를 산출했다면 적게는 81억(3.9%)원에서 많게는 211억(10.1%)까지 공사비를 아낄 수 있었을지 모른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셈법만 바꾸면 1천원 주고 사던 물건을 900원에 살 수 있는데 안 할 이유가 없다"며 "누군가의 부당한 이익은 누군가의 손해로 귀결된다.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관계자는 "수백억∼수천억원 공사의 단가를 수집해 산정하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경우 중소 업체들의 피해가 우려돼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표준셈법을 적용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300억 미만 공사까지 표준셈법을 확대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 지사가 관급공사 예산을 절감해 복지 등 공약사업에 사용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건설업체를 다 죽이는 것"이라며 "이 지사가 '누군가의 부당한 이익'이라며 건설업계를 타깃으로 삼고 있는데 협회 차원에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chan@yna.co.kr

김어준 '이재명 음모론' 놓고 공방.."혹세무민" vs "판단 맞다"....◆김어준 분석 “‘포스트 문재인’ 제거의 일환으로 이재명 ‘절대 악’으로 만들려는 세력…수구진영 거대 음모”

[이슈톡톡] 방송인 김씨의 '진보진영 분열 세력' 음모론 안팎

방송인 김어준씨가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포스트 문재인’의 한 명이라며 “이 경기지사를 ‘절대 악’으로 만들어 진보진영을 분열하려는 세력이 있다”고 음모론을 제기했다.

즉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지사에 대한 여러 의혹 제기는 ‘포스트 문재인’ 제거의 일환으로, 최종 목표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와 정권 재창출 실패로 수구진영의 거대한 음모라는 취지다.

김씨의 이 같은 음모론 제기에 인터넷을 중심으로 찬반 논란이 뜨겁다. 많은 이들이 “말도 안 되는 음모론으로 혹세무민” “진영논리적인 아전인수”라고 비판한 반면 상당수는 “김어준의 판단이 맞다”고 거들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뜨거운 공방…“진영논리적인 아전인수, 혹세무민” vs “판단 맞다”

7일 페이스북과 포털 등에 따르면 한 페이스북 이용자는 “음모론적 시각에선 안희정(전 충남지사)이 이재명(경기지사)보다 백배는 더 썰을 풀어볼만한 사안인데 안희정 미투 당시 김어준은 자신의 종특인 음모론 대입하기를 거의 하지 않았다”며 “김어준의 음모론은 철저히 진영논리적이고 아전인수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김어준은 일정 시점을 두고 반복적으로 거하게 삽질을 했다”며 ‘황우석 쉴드치기’ ‘세월호 고의 침몰설’ ‘2012년 대선 K값 조작설 제기’ 등을 거론한 뒤 “말도 안 되는 음모론으로 혹세무민하며 세상을 어지럽힌 사람이 김어준이지만 나꼼수 하나로 까방권(까임방지권)을 얻어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해 왔지만 그 까방권도 여기까지”라고 비판했다.

아이디가 ‘ISC***’인 네티즌도 댓글에서 “역시 꼼수의 대가, 음모론의 대가답군”라며 “그 세력이 누군지 밝혀버리지 그래. 그 세력은 나같이 평범한 국민이라는 걸 알아야지. 민심은 꼼수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야”라고 김씨의 음모론을 비판했다.

반면 김씨의 분석을 지지하는 글도 많았다. 아이디 ‘sun***’인 네티즌은 기사 댓글에서 “정치를 눈꼽 만큼만 알아도 요즘 돌아가는 꼴을 보면 김어준의 판단이 맞다는 것을 안다”며 “정치 새내기들아, 수구 꼴통들에게 속지 말고 민주정권을 지지하면 민주당으로 뭉치지 않으면 이명박 박근혜가 다시 또 나온다!”고 지지를 표했다. 아이디가 ‘gau****’인 네티즌도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과연 저따위로 갖다 붙이고 엮으면 이재명만큼 안 털릴 정치인 있을까?”라며 “한 명 있겠네 문재인(대통령). 문재인은 어차피 또 못하니까 다음은 이재명으로”라고 거들었다.

◆김어준 분석 “이재명 ‘절대 악’으로 만들려는 세력…수구진영 거대 음모”

김씨는 앞서 지난 4일 공개된 팟캐스트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절대 악이라는 기준을 세워버리면 분열시키기는 참 쉽다. 보수진영의 최종 목표는 이 지사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실패”라며 “이 경기지사를 ‘절대 악’으로 만들어 진보진영을 분열하려는 세력이 있다”고 음모론을 제기했다.

그는 이날 방송에서 “보수세력과 작전세력이 이 지사를 ‘절대 악’으로 만드는 데는 상당 수준 성공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건 이 지사를 지지한다, 지지하지 않는다와 전혀 무관한 얘기다. 존재하는 부정적인 인식이 예전부터 있다. 이 부정적인 인식을 싹 모아서 절대화하는 거다. 이건 디바이드 앤 룰(divide and rule, 분할 통치)의 기초 중의 기초로 이렇게 되면 정치인도 지지자도, 이 지사 근처에 가려고 하지 않는다. 이미 절대 악으로 작업이 된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이 지사에게 원래 비호감을 갖고 있던 사람도 있고, 이 지사의 낙마가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도 있다. 또 여기에 ‘포스트 문재인’을 철저하게 제거하고 싶은 또 다른 욕구도 있다. 이쪽저쪽 욕구와 기획이 딱 붙어지면 이러한 작업이 대규모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며 “몇 개월간 올라온 게시판 글을 통해 볼 때 대선을 능가하는 규모였다. 지금도 그 작업은 진행 중이고, 이 작업은 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도 작용 중이다. 이 지사가 가진 한계와는 별도로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지사는 지난 6·13 지방선거 이전부터 배우 김부선씨와의 ‘여배우 스캔들 의혹’ ‘조폭 연루설’ ‘형과 김사랑씨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혹’ 등 여러 논란에 휩싸여왔다.

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기무사서 떼냈던 '김재규 사진' 다시 걸린다

[경향신문] ㆍ내달 창설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
ㆍ군 “역사적 사실 기록 차원서 결정”
ㆍ전두환·노태우는 홍보관 게시 금지

10·26 사건(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을 일으킨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사진)의 사진이 다음달 국군기무사령부 후신으로 창설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 내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잘못된 역사를 있는 그대로 직시한다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군은 독재자였지만 군 통수권자였던 박 전 대통령을 살해했다는 이유로 김 전 중정부장의 사진 게시를 그동안 금기시했다.

국방부는 역대 지휘관 사진물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담은 ‘국방장관 및 장성급 지휘관 사진 게시’ 규정 등 부대관리훈령 개정(안)을 장차관 보고를 거쳐 이달 중 시행할 것으로 6일 알려졌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역사적 사실의 기록 차원에서 역대 지휘관 사진은 전부 게시하도록 했다”며 “군 역사를 군 일부 세력의 입맛대로 재단하는 것을 방지하면서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자 하는 차원”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기무사 전신인 육군 보안사령부의 제16대 사령관을 지낸 김 전 중정부장의 사진은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 걸리게 됐다. 김 전 중정부장이 지휘했던 육군 3군단과 6사단 등 부대들도 역대 지휘관 명단에 그의 사진을 걸 수 있게 됐다.

군은 전두환 군부 반란세력이 실권을 잡은 12·12 사건 이후 김 전 중정부장 사진을 전 군부대에서 떼어냈고, 김 전 중정부장이 거쳤던 부대의 기록물에서도 그의 이름을 삭제했다. 기무사는 지난 2월 초 정치중립 준수를 선언하면서 보안사령관을 지낸 김 전 중정부장 사진을 부대 내에 다시 걸려고 했으나, 기무사 예비역 장성들의 반발이 잇따르자 이 같은 결정을 철회했다. 그러다 보니 영관장교들조차 김 전 중정부장이 장군이 아니라 민간인 출신인 줄 아는 경우가 많다.

국방부는 또 예우 및 홍보 목적의 경우 ‘부패 및 내란·외환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지휘관’ 사진의 부대 홍보관 게시는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20대, 21대 보안사령관을 각각 지낸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진의 군사안보지원사령부 홍보관 게시는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 모두 내란죄로 형을 살았기 때문이다. 다만 재임 기록의 의미로 두 전직 대통령의 사진을 역사관이나 회의실 등에 걸어둘 수는 있다.

<박성진 안보전문기자·정희완 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단독]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 합수단 자진 출석..문건 보고 과정 수사?

【 앵커멘트 】 계엄령 문건 의혹을 수사 중인 민군 합동수사단이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러 잡음이 일고 있는 문건 보고 과정으로 수사가 확대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민경영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 기자 】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이 민군 합동수사단이 설치된 서울동부지검 청사에 나온 건 어제(5일) 오후 2시쯤.

합수단에 자진 출석해 참고인 자격으로 3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달 계엄령 문건 보고 과정을 놓고 송영무 국방부장관과 정면으로 충돌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3일 기무사령관 자리에서 사실상 경질돼 제2작전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전보됐습니다.

▶ 인터뷰 : 이석구 / 전 기무사령관(지난달 24일) - "이 사안의 위중함을 인식할 정도로 그렇게 대면보고를 드렸습니다."

▶ 인터뷰 : 송영무 / 국방부장관(지난달 24일) - "한 5분 정도…." - "한 5분 정도 보고받으셨어요?" - "예."

때문에 여러 의혹이 나오고 있는 문건 보고 과정을 놓고 합수단이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한편, 합수단은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노수철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수사의 핵심 열쇠를 쥔 이 세 사람에 대한 소환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MBN뉴스 민경영입니다.[business@mbn.co.kr]

영상편집 : 이재형

'서열 2위' 육참총장을 계엄사령관에?..장준규 압수수색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 자택 압수수색..내란 음모 혐의

<앵커>

개혁 작업과 함께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기무사가 만든 계엄 문건에서 계엄사령관으로 추천됐던 당시 육군참모총장의 집을 최근 합동수사단이 압수수색 했습니다.

수사 진행 상황은 이현정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기무사가 작성한 67쪽짜리 계엄 대비계획 세부자료에는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에 앉히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당시 육군참모총장은 장준규 대장. 합동수사단은 사흘 전 한민구 전 국방장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과 함께 장준규 전 육참총장의 집도 압수수색했습니다.

합수단은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을 맡는 통상의 매뉴얼과 달리 서열 2위인 장 전 총장이 추천된 배경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3사관학교 출신의 당시 이순진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육사 출신으로 계엄사를 꾸리려 했다는 의혹을 확인한다는 겁니다.

특히 계엄사령관의 역할을 두고 문건 작성을 지시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나 그 윗선인 한민구 전 장관과 교감이 있었는지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장 전 총장을 포함해 예비역 장성 3명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모두 내란음모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앞서 계엄령 문건 TF 소속 기무사 간부들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만 적용됐습니다.

합수단은 압수물 분석이 끝난 뒤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조현천 전 사령관부터 조사할 계획이지만, 귀국하지 않을 경우 한민구 전 장관을 먼저 조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오노영)    

이현정 기자aa@sbs.co.kr

"독일 최저임금제로 저소득층 소비 늘어나"

[인터뷰] 독일 사민당 30代 기수 다니엘라 콜베 의원

최근 독일 사민당은 지옥과 천당을 오가고 있다. 지지층의 붕괴로 정권을 넘긴 사민당은 대연정(大聯政)을 통해 기민·기사 연정(聯政)에 발만 담그고 있을 뿐 제1당 자리는 아직도 먼 이야기다.

라이프치히는 독일 사민주의 성지다. 사민당의 출발이 여기다. 현재 이 지역에는 4명의 연방 하원의원을 두고 있다. 그중 선두주자는 작센주 사민당 사무총장인 3선의 다니엘라 콜베(Daniela Kolbe)다. 올해 38살로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한 콜베 의원은 26살 때 정계에 진출했다. 현재 하원 내 노동사회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는 라이프치히대학에서 물리학을 공부했다.  

독일 사민당의 차세대 주자인 다니엘라 콜베 연방 하원의원이 7월5일 라이프치히에 있는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유럽 사민주의 미래에 대해 설명했다. © 시사저널 송창섭

독일 사민당 위기, 양극화 해소로 돌파

현재 사민당은 위기에 빠져 있다. 최근 독일 ARD방송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금 총선이 치러질 경우 사민당은 17%를 득표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사민당 역사상 최악의 패배로 기록된 지난 2017년 총선 성적인 20.5%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사민당의 위기는 스스로 초래한 측면이 많다. 사민주의의 기본 원리는 평등과 사회적 정의, 그리고 자유다. 이런 전통적 가치에 변화가 찾아온 것은 토니 블레어로 대표되는 ‘제3의 길’ 열풍이 분 1990년대부터다. 노동시장 유연화와 복지국가 개념 축소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로 요약되는 중도로의 변신은 결과적으로 사민주의 쇠퇴를 불러왔다. 프랑스·영국을 비롯해 거의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 보수주의 정당들이 정권을 잡은 것이 이를 잘 말해 준다.

독일도 마찬가지다. 1999년 발표된 게르하르트 슈뢰더의 ‘신 중도(Neue Mitte)’ 정책의 골자는 세제 개혁, 포괄적인 국가개입 반대, 기업 활동 무대의 확대로 요약된다. 당연히 당내 전통적 사민주의를 표방하는 오스카 라퐁텐과의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그 결과, 재무장관이자 당수였던 라퐁텐은 ‘내 심장은 아직도 왼쪽에서 뛰고 있다’는 명언을 남기고 사임했다. 이후 라퐁텐은 2005년 사민당에서 뛰쳐나와 좌파당(Die Linke)을 창당했다. 그러는 사이 중도를 표방한 정통 우파 기민당에 정권을 넘겨주게 된다.

자연히 사민당은 독일 정계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된다. 집토끼(전통적 진보 세력)는 놔두고 산토끼(중도 세력)를 잡으러 나간 사이 집토끼가 다 도망간 꼴이다. 그리고 그 시작은 슈뢰더의 ‘아젠다 2010’ 정책에서 가속화됐다. 현재 사민당 의석수는 줄어들고 전통적 지지자는 좌파당에 빼앗기면서 끝 모를 추락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콜베 의원은 슈뢰더의 개혁정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그는 “슈뢰더 집권 때는 실업자도 500만 명이나 생겨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다. 아젠다 2010 정책을 통해 국가와 정부는 강해졌지만 개인의 삶을 중시하는 사회적 국가 개념은 파괴됐다”고 아쉬워했다.

콜베 의원 역시 새로운 사민당 핵심 정책을 ‘양극화 문제 해소’로 요약했다. 그는 “19세기와 달리 노동자의 권리가 향상됐고, 여성의 참정권은 실현되고 있지만 그걸로는 여전히 기회균등이라는 사민주의 가치가 제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때문에 전 세계 정치권이 자본주의 국가들 사이에 만연한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리하면, 공공부문 개혁이라는 아젠다 2010과 사회적 국가 개념을 합친 다음 그 위에 디지털산업 육성을 얹어야 한다는 것이 그가 생각하는 독일의 미래 청사진이다. 이와는 별개로 양성 평등 차원에서 남녀 임금 격차를 줄이고 법적으로 부부가 공정하게 육아를 분담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동성애를 허용하고 필요하다면 사회적으로 성소수자를 보호하는 정책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니엘라 콜베 의원은 평소 수행원 없이 혼자 자전거를 타고 지역구를 돌아다닌다

 
미래 사민주의는 디지털 정치 평등주의

연정은 독일의 독특한 정치 시스템이다. 승자 독식의 미국식 시스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다. 우리 정치권에서도 수년째 독일 연정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지만, 현실 속에서는 여전히 한계에 부닥쳐 있다. 우리와 달리 독일은 연정을 구성하는 것이 정당 간 정략적 접근이 아니다. 국가적 문제를 함께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공약 수준에 가깝다. 필요하다면 전 당원 투표를 진행한다. 2013년 기사당과 기민당이 연정과 관련해 합의안을 마련할 때도 오랜 진통을 겪어야 했다.

콜베 의원은 “추구하는 길은 다르지만 공통의 목표가 정해지면 그걸 위해 각 당이 치열하게 토론하는 것은 독일 정치의 오랜 전통”이라면서 “극우정당 등장이 이러한 연정문화를 해칠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전 인류가 맞고 있는 디지털화, 기후변화는 많은 사람들을 불안케 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독버섯처럼 등장하고 있는 것이 극우정당, 극우 포퓰리즘이라는 것이다. 그는 트럼프식 정치를 좋은 예로 꼽았다. 또, 콜베 의원은 난민 정책과 관련해서는 난민인지 아닌지 여부를 빠르게 판단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인도주의적이고 현실적이며 개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는 생각이다. 

현재 한국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제와 관련해서도 콜베 의원은 “독일에서 최저임금제는 저소득층 소비를 늘게 해 경제의 선순환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운송 부문 등 일부에서 단기적으로 부작용을 겪었지만, 제도 시행으로 농업 등 노동집약 산업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2013년 독일은 시간당 8.5유로(약 1만2000원)의 최저임금제를 도입했다. 2년 후부터 시행하되 즉시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들에는 2017년까지 유예기간을 뒀다.

1시간가량 진행된 인터뷰를 마치고 콜베 의원은 지역 내 난민 관련 행사에 가야 한다며 급하게 서둘렀다. 그러더니 밖으로 나가 헬멧을 쓰고 자전거를 탔다. 수행원은 없었다. 보좌진에게 콜베 의원이 늘 이런 차림으로 다니는지 물으니 “그렇다”면서 “사무실에서는 서로 반말로 이야기하며, 설거지 같은 일도 분담해 한다”고 대답했다. 오히려 그걸 왜 궁금해하느냐는 반응이다. 그 모습이 하도 신기해 카메라 셔터를 연신 눌러대니 그가 되레 신기해했다. ​ 

김경수 "진실특검 되길" vs 특검 "물어볼 것 많다" 피의자 신분으로 드루킹 특검 출석. 특검, 철야심문 예고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전 드루킹 댓글조작을 수사중인 허익범 특검의 소환에 따라 출석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물어볼 게 많다"고 말해 철야 심문을 예고했다.

김경수 이날 오전 9시 30분 서울 강남역 인근에 마련된 특검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저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특검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주길 기대하고 있다"며 "특검도 정치적 공방이나 갈등을 확산시키는 정치특검이 아니라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진실특검이 돼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누구보다 먼저 특검의 도입을 주장했다"며 "그리고 특검보다 더한 조사에도 당당하게 응하겠다 여러 차례 밝혔다"며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킹크랩 시연을 본 적이 있냐, 지방선거때 드루킹에게 도움을 요청했는가 등의 쏟아지는 취재진 질문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강력 부인하며 특검 사무실로 들어갔다.

김 지사는 장미꽃을 던지며 격려하는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어 보이는 등 여유를 보이기도 했다.

특검은 이에 대해 "물어볼 게 많다"고 자신감을 나타내 철야심문을 예고했으며, 드루킹과 김 지사 대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경찰은 특검사무실 일대에 5개 중대 경찰관 500명을 배치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의 댓글조작 행위를 공모한 혐의로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특검에 출석,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