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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September 24, 2022

윤 정권 잘못 찍은 국민도, 한미동맹 덫에 걸린 한국도 각자도생!

 

한국은 미국의 이지국이제고.”

"한국은  미중의 대리전인  양안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18일 미국 CBS의 엄호 프로그램인 '60분' 중국의 대만 대만 대만을 촉발했다고 18일 전무한 것은 중국의  물음  에 엄호했다. '절도'는 대만 의 현시점에 이르러 '전혀  현시점'  에 이르게 됩니다. 중국은 하나의 왕조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미국은 캐나다와 합동으로 양양함을 자랑 합니다 .  경쟁 우위에 있어 전략적인 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2006년 2월 17일 2시간 30분 내내 과도하게 과도하게 득세를 촉발하고 "최고의 득점 득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11월에는 '불가타고 있다'는 '대처'를 하고 있다. 대만의 특정 물리력에 맞지 않습니다."

 

https://korea-to-world.tistory.com/66

한미동맹의 무력화, 자국 이익 최우선주의에 나선 악녀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

 

요즘 “국력은 돈” 이다. 라는 사실이 여실히 증명되고 있는데요.

 

한미동맹의 무력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동맹 같은 건 필요 없어 보입니다. 경제대국이라는 미명 아래 세계경제를 쥐고 흔들려는 그 움직임들이 무섭기까지 합니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 [로이터=연합뉴스].

  

최근 미국과의 관계가 뜨겁다 못해 화로 불타오르면서 단박에 관심이 쏠린 인물이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업무 수행 시 옆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인물인데요. 한국과의 관련된 사항들에 이름이 많이 오르기도 합니다. 바이든의 오른팔로 급부상한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 (승계 서열 10위) 입니다.  


Friday, September 23, 2022

[노컷체크]'바이든', '날리면'..온 국민 청력 테스트 논쟁 결과는?

 "바이든, 날리면 논쟁..자막 가리면 '날리믄'으로 들려"..해석 여지 분분

'국회'는 XX라고 해도 된다? 논란만 낳은 대통령실 해명도 문제
늦게 도착 다른 나라 정상들도 조문록만 작성?..정부 해명 '사실 아님'
'천공' 조언 때문에 지각?..'확인 불가'
망사 달린 모자(패시네이터)는 왕실 여성만?..'사실 아님'
"문제제기 하기 전, 해명 하기 전.. 제대로 된 사실 확인부터"
CBS 주말 뉴스쇼 모아모아 팩트체크
■ 방송 : CBS 라디오 <주말 뉴스쇼> FM 98.1 (07:00~08:55)
■ 진행 : 조태임 앵커
■ 대담 : 선정수 (뉴스톱 기자)
◇조태임 > 한 주를 팩트체크로 정리하는 모아모아 팩트체크입니다. 오늘도 팩트체크 전문미디어 뉴스톱 선정수 기자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통령의 순방 일정과 관련된 논란이 굉장히 많이 일고 있습니다. 야당은 '외교참사'라고 비판하고 있고요. 여당과 대통령실은 야당의 정치 공세라고 주장하는데요. 주요 사안에 대해 사실 여부를 짚어보죠.

◆ 선정수 >  보통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나가면, 각국 정상을 만나고 외교 현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회담의 성과가 발표되고 하면서 국정 지지율이 오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번 순방은 지지율이 오르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통령 일정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았고요. 대통령실과 국무총리 등 정부 관계자들이 야당의 공세에 대해 해명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대응이 많이 나왔습니다.

①"xx와 쪽팔려" 욕설,비속어 논란


연합뉴스

◇조태임 > 대통령의 욕설 논란부터 얘기해야 할 것 같은데요.

◆ 선정수 >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글로벌펀드재정공약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나고 회의장을 빠져나가면서 문제의 발언을 했습니다.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고 한 발언인데요. 첫 보도에선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과 함께 녹음 된 육성이 나갔습니다. 미국 의회와 의원들에 대한 욕설 내지는 비하라는 논란이 일자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10시간 만에 해명을 내놨습니다. 미국 의회를 지칭한 것이 아니고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조태임 > '바이든'과 '날리면' 두 단어의 소리가 완전히 달라서 헷갈릴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 선정수 > 대통령 때문에 '욕설이 담긴 음성 녹음을 수 백 번 반복해 들어야 되나' 하는 피곤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들어봤습니다. 소리가 작게 들어오고 웅성거리는 배경음과 음악이 있는데다 입 모양이 보이지 않아서 불명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확실히 들리는 부분은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해주ㅇ ㅇㅇㅇㅇ 쪽팔려서 어떡하나"인데요. 이 빈칸에 들어가는 말이 <안 해주면 바이든은> 인지 <안 해주고 날리면> 이냐가 관건인데요. '날리면'은 확실히 아닙니다.

◇조태임 >그럼 최초 보도대로 미국 의회와 바이든을 지목한 이야기인가요?

◆ 선정수 > 제가 듣기로는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해주구 날리믄 쪽팔려서 어떡하나"로 들립니다. 앞선 여러 영상자료들을 확인했는데요. 이 분이 습관적으로 '면'을 '믄'으로 발음합니다. '그러면'을 '그러믄' 이라고 발언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날리면'이라고 말한 게 아니고 '날리믄'이라고 말한거죠.

이게 서울 사투리 영향인지, 아니면 개인적 특성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ㅓ' 발음을 'ㅡ'로 하는 것이 대표적인데요.

◇조태임 > 이 부분은 해석의 여지가 많고, 의견도 분분할 것 같아요. 게다가 대통령실이 처음엔 '사적 발언'이라고 해명하다가,  10시간이나 뒤에 김은혜 대변인이 다시 입장을 내놓은 거 잖아요.

◆ 선정수 > 무능하다고 볼 수 있죠.

◇조태임 > 어쨌든 대통령실 해명대로여도,  대상이 달라지긴 하지만,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했다고는 인정한 것이네요.

◆ 선정수 > 그렇습니다. 다만 '욕설의 대상이 미국 의회가 아니고 대한민국 국회였다' 이런 취지의 해명인 셈이죠. 우리나라도 1억 달러를 내놓겠다고 약속했는데 우리나라 국회가 통과 안 시켜주면 창피해서 어쩌나 이런 맥락으로 해석한 겁니다.

어찌 됐든 대통령의 욕하는 버릇과 특유의 언어 습관이 어울리면서 빚어낸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팩트체크를 정리하자면 대통령이 욕과 비속어를 사용한 것은 사실. 대통령이 욕설로 지칭한 것은 대한민국 국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조태임 > 하지만,  우리 국회는 xx라고 불러도 된다는 것인지…이 해명도 의아한게, 보통 국회의원을 국민의 대표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해명을 이렇게 했다는 건 국민과 국회의원에 대한 정부 여당의 빈약한 인식을 보여주는 거 같아요.

◆ 선정수 > 맞습니다.

②유엔 헌장 위반?

◇ 조태임 > 이 행사에 앞서서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연설 내용과 관련해서 논란이 일기도 했어요. '유엔헌장 위반이다' 이런 이야기가 돌았는데요.

◆ 선정수 > 한 인터넷 언론이 기사를 냈는데요. 윤 대통령이 연설에서 자유를 강조하면서 "세계 시민이나 국가의 자유가 위협 받을 때 국제 사회가 연대해서 자유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언급한 부분이 '내정 간섭을 금지한 유엔헌장 위반이다'는 내용입니다. 최재성 전 정무수석이 이 보도내용을 라디오 인터뷰에서 언급했고요.

연합뉴스

◇조태임 > 위반입니까?

◆ 선정수 > 유엔헌장 2조 7항은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본질상 어떤 국가의 국내 관할권 안에 있는 사항에 간섭할 권한을 국제연합에 부여하지 아니하며, 또는 그러한 사항을 이 헌장에 의한 해결에 맡기도록 회원국에 요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과 대통령 연설 내용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고요. 해당 매체는 기사를 삭제했습니다.

유엔헌장 13조는 유엔총회에 대해 "경제·사회·문화·교육 및 보건 분야에 있어서 국제 협력을 촉진하며 그리고 인종·성별·언어 또는 종교에 관한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실현하는데 있어 원조하는 것"에 대한 연구를 발의하고 권고한다고 규정합니다. 팩크 체크 결과는 '유엔헌장 위반 사실 아님' 입니다.

③영국여왕 안치장소 조문 실패

◇조태임 > 미국 유엔총회 일정 직전에는 영국 여왕 조문 일정이 진행됐는데요. 이것과 관련된 논란도 많았습니다. 조문하러 가서 육개장만 먹고 온 셈이다. 이런 비판들이 많았는데요. 한번 짚어보죠.

◆ 선정수 > 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은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영국여왕 조문, 유엔총회 참석, 주요 정상과 회담. 이렇게 입니다. 첫 순서가 영국여왕 조문이었는데요. 당초 계획은 여왕 시신이 안치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라잉 인 스테이트(lying-in-state)라고 불리는 공개 조문에 참석하고 장례 미사에 참석하는 것이었는데요. 공개 조문 참석이 불발됐습니다.

◇조태임 > 대통령실은 영국 왕실의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잖아요. 현지 교통상황이 좋지 않고 찰스 국왕 리셉션에 늦을 수 있으니 다음날로 미뤄 달라고 했다는 건데요.

◆ 선정수 >  네 그런데 다음날에도 라잉 인 스테이트(lying-in-state) 조문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도보로 이동해서 조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야당 의원이 이에 대해 질의를 했는데요.

정부가 사실과 다른 해명을 내놔서 논란을 부채질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늦게 도착한 다른 정상들도 라잉 인 스테이트(lying-in-state) 조문을 안하고 조문록 작성만 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거론된 여러 외국 정상들은 라잉 인 스테이트(lying-in-state)에 참석한 장면이 외신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연합뉴스

◇조태임 > 출발 시간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조문이 불발 됐다. 그런데 이게 무속 논란을 빚은 '천공'의 조언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도 돌아요.

◆ 선정수 >  네 공교롭게도 '천공'이 대통령 일행 출발 전인 9월15일 조문과 관련된 동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습니다. 조문은 관계없는 사람은 가면 안 된다. 탁한 기운이 묻어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어있는데요. 야권 일각에선 '이 조언 때문에 일정을 일부러 늦춘 거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순방 기간 동안 '천공'이 뉴욕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확인됐고요. 그런데 "천공의 조언을 듣고 일부러 출발 시간을 늦춰 조문을 가지 않게 만들었다"는 주장의 사실 여부를 따질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일단 대통령실은 모든 일정은 영국과 협의해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④검은 모자는 왕실만 착용?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 향하는 윤석열 대통령 내외. 연합뉴스

◇조태임 >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도 있었는데요. 장례 미사에 참석했을 때 착용한 망사 달린 검은 모자가 적절했냐 이런 얘기입니다.

◆ 선정수 >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회자되던 이야기였는데,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 이야기가 거론됐습니다. 한 진행자가 지난 20일 "로열패밀리(왕실)의 여성들만 망사를 쓰는 것"이라며 "그래서 장례식에 참석한 다른 나라 여성들을 보면 검은 모자를 써도 베일(망사)을 안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조태임 > 외신 사진 보도를 보면 왕실 가족 아닌 사람들도 많이 쓴 것 같던데요

◆ 선정수 > 네, 간단히 확인만 해보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장례 미사 사진을 보면 프랑스 대통령 부인, 캐나다 총리 부인 등 여러 사람이 망사 달린 모자를 쓴 걸로 확인됩니다. 검은 모자를 써 달라는 영국 왕실의 요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팩트체크 결과 '망사 달린 검은 모자는 왕실 여성만 쓰는 것' 주장은 사실 아님으로 판정합니다.

⑤왼쪽 페이지 조문록 작성


◇조태임 > 윤석열 대통령이 조문록을 작성한 것도 논란이 됐어요.

◆ 선정수 >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 비서관은 지난 20일 한 방송에서 "조문록을 쓰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진은 내보내지 말았어야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조문록을 쓸 때 통상 오른쪽 면에다가 정상들이 쓴다. 남의 페이지 뒷 장에 쓰는 게 아니다"라며 "사진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만 왼쪽 페이지에 조문록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례식 참석 후 조문록 작성하는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그런데 이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일본 왕, 인도 대통령, 코소보 대통령 등 다수가 왼쪽 페이지에 작성을 한 외신 보도가 확인됩니다.

야당은 당연히 견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좀 사실에 기반한 비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실은 해명이 오히려 논란에 기름을 끼얹는 악순환을 보여주고 있는데, 해명할 일을 안 만드는 게 최선일 것 같고, 능력 있는 사람 데려다 쓰고, 사태 파악 잘 하고 사실대로 해명하는 게 순리인 것 같습니다.

◇조태임 > 보통 외교는 실패가 없다는 게 외교가에서 내려오는 말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번 외교는 제 개인적으로 감히 '실패'라고 표현해도 되지 않을까. 어떤 면에서 실패냐면, 외교 활동을 통해 얻은 성과는 차치하고,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불안하다' 이런 인식을 갖게 한 점에서 실패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을 계기로 왜 이런 일이 생긴 건지 잘 짚어보고, 실수를 되풀이하면 안 될 거 같고요. 여기까지 모아모아 팩트체크 선정수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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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조태임 기자 jogiza@cbs.co.kr

Thursday, September 22, 2022

尹 발언 논란, 외신서도 보도.."美의원 모욕하는 말"

 블룸버그, 보도서 '전기차 세액공제' 인플레법 설명도

펠로시 방한 당시 의전 논란도 거론…"尹 다시 곤경 빠져"

[뉴욕=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뉴욕 한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에 참석해 박수치고 있다. 2022.09.22. yesphoto@newsis.com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방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은 외신에도 보도됐다.

블룸버그는 22일(현지시간) "(윤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 전기차 보조금을 포함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짧게 만난 후 미국 의원들을 모욕하는 말이 우연히 포착됐다"라며 당시 발언을 자세히 전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 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장에서 나오던 도중 '국회에서 이××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팔려서 어떻게 하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블룸버그는 "두 정상은 이번 주 유엔총회를 계기로 공식 회의를 열기로 일정이 잡혀 있었다"라며 "(하지만) 대신 감염병 퇴치를 위한 자금을 모으는 자선 행사에서 담소를 나눴다"라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뉴욕에서 기자들에게 '윤 대통령 발언은 비공식적이고 검증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라고 전한 뒤 "윤 대통령의 즉흥적 발언은 한국 야당 의원들의 조롱에 직면했다"라고 했다.

블룸버그는 이와 함께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방한 당시 논란, 그리고 북미산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관한 설명도 기사에 덧붙였다.

AFP도 윤 대통령 발언이 확산하고 있다며 "이미 낮은 지지율과 씨름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핵심 동맹 미국에 대한 폄하 발언이 마이크에 잡힌 뒤 다시금 곤경에 빠졌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AFP 역시 펠로시 의장 방한 당시 의전 논란을 기사에 같이 다뤘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Wednesday, September 21, 2022

윤석열 대통령, 미 의회에 "이 XX들이.. 쪽팔려서" 발언 파문

 MBC 유튜브서 방송 공개…외교 상대국에 초유의 막말 참사

민주 "큰 물의 일으켜,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
발언 경위 현지서 곧 브리핑할 듯, 대통령실 아직 해명 없어

[미디어오늘 조현호·노지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환담을 나눈 뒤 행사장을 나서면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한 사실이 영상에 포착돼 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비속어로 미국외교를 폄훼하는 발언이 고스란히 영상에 담겨 큰 물의를 일으킨 점을 지적하면서 국제망신 외교 참사에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2일 오전 MBC가 유튜브 영상으로 공개한 '[오늘 이 뉴스]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를 보면, 윤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에서 48초간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환담을 마친 뒤 행사장을 나서며 언급한 것이 포착됐다.

윤 대통령은 대표단과 함께 빠져나오면서 잠깐 멈춰 뒤를 돌아보면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재정공약회의에 참석한 뒤 행사장을 나오면서 미 의회에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외교 참사라며 책임을 묻겠다고 성토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회의장을 나오면서 비속어로 미국외교를 폄훼하는 발언이 고스란히 영상에 담겨 큰 물의를 일으켰다”며 “국제망신 외교 참사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아울러 외교라인의 전면적 교체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조문외교라더니 정작 여왕 관 외교는 못하고 일본 수상은 손수 찾아가서 간신히 사진 한 장 찍고 바이든 대통령과는 회의장에서 스치듯 48초 나눈 대화가 전부였다”며 “왜 순방을 간 것인지, 무엇을 위한 순방인지 의아하다”고 혹평했다. 그는 이어 “결국 윤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한 한미 가치동맹의 민낯과 사전 대응도 사후 조율도 못한 실무 외교라인의 무능도 모자라 대한민국의 품격만 깎아내렸다”며 “외교의 실패는 정권의 실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과 기업 전체의 고통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통령실 홍보수석, 부대변인 등에 발언 경위와 '초유의 외교 막말 참사'라는 비판에 대한 입장을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 SNS메신저 등을 통해 질의했으나 대통령실은 아직 공식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곧 현지에서 브리핑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재정공약회의에 참석한 뒤 행사장을 나오면서 미 의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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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에 반기 들면 찍혔다"..결국 불만 터진 공수처 '엑소더스'

 

2022년 8월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 앞에서 새 현판 제막식이 열렸다.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차장을 포함한 공수처검사와 수사관 등이 정렬해 기념 사진을 찍었다. 연합뉴스

최근 넉 달 사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서 처·차장을 제외한 검사 21명 중 5명이 연이어 사의를 밝히면서 공수처가 또다시 흔들리고 있다.

이에 대한 원인을 놓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및 수사외압 의혹’ ‘윤석열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등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일부 검사와 수뇌부 간 이견이 컸고, 그 때 곪았던 게 지금 한꺼번에 터지고 있는 것”이라는 말이 공수처 안팎에서 나온다.


이견 내면 미운 털, 잘 따르면 총애→내부갈등→릴레이 사의


21일 복수의 공수처 주요 관계자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들의 ‘엑소더스(대탈출)’ 원인으로 공수처 출범 이후 누적된 지휘부에 대한 불만의 표출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불법 출국금지·수사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지난해 1월 21일 출범 이후 처음으로 손댄 사건이다. 지난해 3월 3일 공수처법에 따라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고 나흘 뒤 김진욱 공수처장이 직접 핵심 피의자인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소환 조사할 정도로 의욕을 보였다.

그러나 소환 과정에서 김 처장이 보안을 유지하겠다는 명목으로 이 전 지검장에게 자신의 비서와 관용차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문재인 정부 검찰의 실세로 통했던 이 당시 지검장을 상대로 ‘황제조사’를 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또한 소환 닷새 뒤인 지난해 3월 12일 “아직 수사 인력이 완비되지 않았다”라며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면서, “기소권은 제외하고 수사권만 이첩하는 것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다시 사건을 공수처로 보내라”라고 요구했다가 검찰을 중심으로 한 법조계로부터 “듣지도 보지도 못 한 해괴한 논리” 등이라고 비판을 받았다.

2022년 8월 31일 김진욱 공수처장이 종합민원실 개소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고발 사주 의혹은 여운국 차장이 직접 주임검사로 나서 사활을 걸고 수사한 사건이다. 하지만 대선 정국이던 지난해 9월 2일 뉴스버스의 관련 보도 이후 공수처가 특별한 증거가 없는데도 보도 이레 만에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예비후보 등을 직접 수사하기 시작한 탓에 대선 개입 논란에 휩싸였다.

또 손준성 당시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상대로 지난해 10월 23일 이례적으로 체포영장을 건너 뛴 채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 당한 뒤 닷새 뒤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 역시 기각당했다. 인권침해 논란을 빚고 “수사력이 부실하다”라는 지적을 받은 배경이다.

이런 과정에서 쓴소리를 했던 공수처 검사들이 대거 김 처장과 여 차장으로부터 ‘미운털’이 박혔다고 한다. 장기 미제화하고 있는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등에 대해 “빨리 털어내자”라고 의견을 낸 검사들도 마찬가지다. 반면 김 처장 등의 지시를 충실하게 따르는 것으로 평가받는 검사들의 경우 수뇌부와 자주 사적 모임을 가질 정도로 총애를 받고 있다고 한다.

이는 수뇌부 대 휘하 검사 간, 내부 검사 간 갈등으로 이어졌다는 게 공수처 내부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런 분위기가 조직 내 ‘집단 우울증’ 분위기로까지 악화했고, 결국 ‘릴레이 사의’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사의를 밝힌 건 최석규(연수원 29기) 부장검사, 문형석(연수원 36기)·이승규(연수원 37기)·김승현(연수원 42기)·김일로(변호사 시험 2회) 검사 등이다.
2022년 7월 29일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추가 ‘엑소더스’ 가능성도


남아 있는 검사 중 일부도 추가로 사의를 고민하고 있고 한다. 이들은 사건을 사실상 배당을 받지 못하거나, 비 수사 부서로 밀려나기도 했다. 이에 김 처장이 영국 출장에서 돌아온 이후 또다시 연쇄 사의 표명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 처장 등은 사직을 원하는 휘하 검사들에게 “올해 말까지만 있어 달라”라고 만류하는 중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 공수처 대변인실 관계자는 “검사들의 사직 사유를 한 가지로 정의하기 힘들다”라며 “인재들이 소신 있게 수사하는 걸 보장해주는 구조인지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허위 해명 공모 혐의..檢, 각하

 윤 대통령, '불소추 특권'으로 공소시효 정지

민주당,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간 녹취록 공개 후 윤석열 대통령 검찰에 고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문하는 모습. 뉴스1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허위 해명을 공모한 혐의로 김건희 여사가 고발된 사건을 검찰이 각하 처분했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5일 윤 대통령 부부가 대선 과정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논란과 관련해 허위 해명을 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4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사건 재판에서 공개된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 사이 통화녹취록과 5월27일 주가조작 ‘선수’라는 의혹을 받는 이모씨 법정진술 등이 그 근거였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10월15일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한 4개월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 손실을 봐 저희 집사람은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다”고 한 발언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이 일과 관련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를 지난 8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 수사를 개시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사건을 각하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대선 시효나 총선 시효를 하루 이틀 앞두고 고발장이 들어오는 경우 실체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각하를 한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함께 고발된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정지된 점을 고려해 수사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사건은 현직 대통령이 갖는 ‘불소추 특권’으로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다.

한편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와 증권사 직원간 녹취록이 공개된 후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대선 기간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한다.

앞서 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판에서는 김 여사와 증권사 담당 직원이 2010년 1월 나눴던 통화 녹취록이 공개됐다.

녹취에서 직원은 도이치모터스의 현재 주식 가격을 설명한 뒤 “조금씩 사볼까요”라고 묻자 김 여사가 “네 그러시죠”라고 답한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지난 5일 최고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후보 시절 윤 대통령 부인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여러 질의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 부인했다”며 “지금 보니 김 여사의 주가조작 사실이 명명백백히 드러나 당시 윤 대통령의 발언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오후 1시 윤 대통령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며 “고발장은 김승원·양부남 법률위원장이 공동으로 제출한다”고 밝혔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尹대통령, 바이든과 48초 '스탠딩 환담'..정식회담은 불발된 듯 (빈손외교 끝장판)

 바이든 주최 행사서 조우..대통령실 "참석 대상자 아니었는데 초청돼"

한미정상 '화기애애' (뉴욕=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한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를 마친 뒤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9.22 seephoto@yna.co.kr

(뉴욕=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나 짧은 환담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뉴욕 시내에서 열린 '글로벌 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에 초대됐다.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한 행사로 애초 예정에 없던 참석이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회의 전 취재진에게 "윤 대통령은 참석 대상자가 아니었는데, 이 회의에 초청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행사 종료 후 두 번째로 호명돼 무대 위에서 단체 사진을 촬영했으며, 각국 정상들이 자유롭게 대화하는 도중 바이든 대통령과 마주쳤다.

윤석열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과 대화 (뉴욕=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한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를 마친 뒤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9.22 seephoto@yna.co.kr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주변에 서 있다가 손을 맞잡고 48초가량 대화를 나눴다. 바이든 대통령의 어깨를 잡으며 친근함을 표시하기도 했다.

두 정상 간의 대화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애초 기대됐던 규모와 형식의 한미정상회담은 사실상 어렵게 된 분위기다.

바이든 대통령이 국내 정치 일정 등을 이유로 뉴욕 체류 기간을 단축한 데 따른 여파였다.

이날 행사에는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이 참석했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도 동석했다.

인사 나누는 한미정상 (뉴욕=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한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를 마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2022.9.22 seephoto@yna.co.kr

hanjh@yna.co.kr

Sunday, September 18, 2022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핵심동맹 한국의 뒤통수를 친 바이든에 부메랑 된다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의 동맹국들과 유럽 동맹국들까지 끌어 모으며, 그 어느때 보다 중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통신장비등 첨단산업분야에서 중국을 더욱 고립시키고 투자를 막는다는 점에서 기존의 미중 갈등에 국한되던 사안을 이제는 유럽과 아시아 vs 중국으로 전선을 확대시키려는 움직임인 겁니다. 그러면서 꺼내든 이번 법안은 중국시장을 완전하게 고립시킨다는 계획인 겁니다. 하지만 미국이 중국을 고립시키고 자신들의 경제를 일으키기 위한 조치가 연일 한국을 공격하며 한국은 감정이 상해버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죽이려는 건지 한국을 죽이려는 건지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중간선거를 앞두고 연일 메이드 인 아메리카 행보를 걷고 있는 바이든은 시장의 전망치를 뛰어넘는 지난 8월 소비자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경제 계획은 물가를 낮추는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제조업을 부활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의 성과를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맹국인 한국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며 미국내 제조업체와 생산기지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던 계획이 바이든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결국 한국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주 게 될 것이라는 미국 경제전문지의 분석이 나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작용만 가지고 올 수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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