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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지난해 총선 직후 안랩을 돕기 위해 삼성그룹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는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태가 아직 수면위로 올라오기 전이며, 직전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참패하면서 정권 재창출에 대한 위기감이 생겨나기 시작할 때였다.
청와대 “왜 안랩은 안되는지 알려달라”
청와대의 안랩 지원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그룹 차원의 보안 솔루션인 PMS(Patch Management System)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국내외적으로 수십만대의 PC를 운영하는 삼성그룹은 2015년의 악성코드 공격에 대한 대책으로 2016년 초부터 PMS도입을 검토해왔다. PMS는 기업이 사용하는 각종 S/W의 보안 패치를 중앙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보안 전문 회사들이 솔루션을 보유, 판매하고 있다.
애초 삼성이 유력하게 검토한 제품은 글로벌 보안회사인 S사의 제품이었다. S사의 제품은 보안 취약점이 자주 발견되어온 어도비시스템즈의 제품이나 자바 관련 S/W의 보안패치 제공을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었다. S사는 한국의 대표기업이라고 할 삼성전자 등에 솔루션을 남품할 경우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삼성과의 협상에 적극적이었다. 반면 국내의 대표적 보안회사인 안랩의 경우엔 일부 S/W회사들과 관련한 업무 협약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실무진에서 쉽게 결론에 이르렀던 S사 솔루션의 도입이 갑자기 중단된 것은 2016년 6월이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에서 재검토 지시가 내려진 것이다. 그동안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정 제품이나 솔루션의 도입을 놓고 ‘윗선’의 개입이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의외로 받아들여졌다.
이재용 부회장실의 지시가 나온 배경에는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삼성전자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직접 (이 부회장 측에) ‘왜 안랩은 안되는지 알려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부회장실의 재검토 지시를 받은 실무진들은 결국 국내에서 운용하는 PC에는 안랩의 제품을, 해외에서 사용하는 PC에는 S사 제품을 도입하기로 잠정 결론을 지었다. 국내외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글로벌 기업에서 동일한 기능을 위해 두 개의 솔루션을 도입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부회장실의 요구를 무시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그 직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이 안건은 최종 결재를 얻지 못했고, 현재까지 삼성그룹은 PMS를 도입하지 못했다. 2015년 이후 2년이 흐르도록 보안상의 허점을 그대로 안고오게 된 셈이다.
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난 박근혜 정부 행태와 유사
삼성그룹의 PMS는 도입 예상비용이 수십억원 수준으로 그리 큰 액수는 아니다. 다만 한번 투자가 이루어지면 연간 단위의 계약 연장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공급 업체로서는 무시할 규모는 아니다. 또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인 삼성전자 등에 납품한다는 이점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청와대가 나서서 민간기업에 특정 제품을 사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직권남용 및 강요로 볼 여지가 다분하다.
이번 국정농단 사태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의 이권 챙겨주고자 개별 기업들을 상대로 압력을 행사한 사례들과 유사하다. 실제 박 전 대통령은 현대차가 KD코퍼레이션과 11억원 상당의 납품 계약 및 최순실이 운영하던 플레이그라운드에 71억원 상당의 광고를 발주하도록 하거나 KT로 하여금 플레이그라운드에 68억원 상당의 광고를 발주하도록 하는 등 개별기업에 압력을 넣은 8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삼성전자는 본지의 취재에 대해 “당사에서 어떤 제품을 공급받는지는 밝힐 수 없다”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했다. 당시 삼성그룹의 미래전략실에서 이 프로젝트를 담당했던 임원은 올해 미래전략실 해체 과정에서 회사를 떠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지난해 9월 무슨 일이 있었는지 1년 2개월 전으로 시계를 돌려보겠습니다. 국정농단 사태 파장이 커질 조짐을 보이자 2016년 9월 3일 비선 실세 최순실 씨는 독일로 급히 떠났습니다. 때문에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돈을 직접 받은 이유가 최순실 씨의 해외 도피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문제의 소지를 우려해 중단했던 상납을 액수를 높이면서 갑작스럽게, 그것도 더욱 직접적인 방법으로 재개한 것과 관련해 검찰은 '2016년 9월'이라는 시점에 주목합니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는 자신의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질 조짐을 보이자 2016년 9월 3일 급히 독일로 출국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9월에 받은 2억 원이 최순실 씨의 도피와 연관됐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종의 '최순실 비상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비선 실세와 관련된 기사가 하나둘 쌓이다 9월 중순에 이르러서는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창설에 최 씨가 직접 연루됐다는 보도까지 나옵니다.
검찰은 당시 이런 의혹들이 형사사건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었던 만큼 이 돈이 최 씨의 변호사 비용으로 쓰였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최 씨는 한국에 있던 조카 이 모 씨로부터 의약품과 옷가지, 우리 돈 1천5백만 원에 해당하는 1만 2천 유로를 전해 받았습니다.
검찰은 당시 최 씨가 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독일 도피 시기에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차명 휴대전화로 127차례나 통화하는 등 빈번히 연락했던 점 역시 의심의 근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를 직접 조사해 2억 원의 정확한 용처를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이란 국빈 방문 당시 체결됐던 양해각서(MOU) 상당수가 취소됐거나 본계약 추진이 불명확하는 등 사실상 뻥튀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자체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면서 ‘잭팟 수주’, ‘이란 대박’, ‘제2의 중동붐’ 등 자극적 용어로 대대적인 성과를 과시했다고 꼬집었다.
권 의원실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가 이란과 체결한 MOU 66건과 프로젝트 30건의 진척 사항을 분석해 보니 이 중 산업부 소관 MOU 18건 중 3건이 취소됐고 나머지 15건 역시 본계약 추진이 불명확한 상태다. 18건은 석유·가스·석유화학, 전력 등 에너지 분야 협력, 금융 분야에서 체결됐다.
특히 석유가스 협력, 전력분야 4대협력, 관공서 냉방부하 원격제어 시범사업 관련 MOU 3건은 이란 측이 '필요없다', '사업구조가 별로'라는 이유로 취소했다. 이중 석유가스 협력 MOU는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임석해 체결된 것이다.
또 371억 달러(약 42조원) 규모라고 홍보했던 프로젝트 30건 중 3건만 본계약이 체결됐고 그 규모는 3건 합쳐서 59억 달러에 그쳤다.
권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이란 메가 프로젝트라 부르며 최종적인 사업성과인양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지금은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 들고 있다”며 “향후 남아 있는 MOU와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없게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정책금융기관 역시 대출금 미상환, 무역보험 사고 등 리스크 대한 대비 마련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ㆍ집권 초 국가기록원과 핫라인 개설해 ‘비리 첩보’ 등 3806회 열람 ㆍ새누리, 2012년 대선 ‘NLL 포기 발언’ 때도 엿봐…정치 활용 의혹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국가기록원과 ‘온라인 열람 회선(핫라인)’을 설치해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가 생산한 각종 문서들을 수천건 열람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논란을 일으켰을 무렵에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때 생산된 문서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핫라인 설치가 관련 규정을 어겼다는 논란과 함께 과거 정부 기록물을 정치적으로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3일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실이 국가기록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이명박 정부 청와대는 재임 기간 핫라인을 통해 총 3806회에 걸쳐 전 정부 기록물을 열람했다. 청와대는 이 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08년 3월 국가기록원의 대통령기록물 중 지정·비밀기록물을 제외한 일반기록물에 대해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열람이 가능한 핫라인을 설치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비공개로 분류된 일반기록물은 해당 기록물을 생산한 기관이라도 열람 목적·대상 등을 적시한 공문을 국가기록원에 송부한 뒤 승인을 받아야 열람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런 절차가 생략된 핫라인은 규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국가기록원은 “해당 기록물을 생산한 기관이 열람을 요청하면 거의 100% 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행정편의를 위해 승인 절차를 생략해 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 핫라인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내내 유지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나흘 뒤인 올해 3월14일 차단됐다.
이 핫라인을 통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2008년 3월28일 하루 동안에만 노무현 정부 청와대 사정비서관실이 생산한 문서들을 146회 열람했다.
해당 문서들은 노무현 정부에서 수집한 고위공직자 비리 첩보, 정부투자기관·단체장·임원 비리 첩보, 대통령 비서실·경호실 직원 비리 첩보, 친족·특수관계인 등 사칭 범죄 첩보, 토착비리 첩보 등 사정 관련 내용들이다.
18대 대선을 두 달 앞둔 2012년 10월11일에는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실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 기록물들을 27회 열람했다. 남북정상회담 전략·결과·후속조치 계획·안보실장 관련 문서 등이다.
이보다 사흘 전 당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이른바 ‘NLL 포기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 이후 대선 기간 내내 새누리당 캠프는 허위로 밝혀진 ‘NLL 포기’를 쟁점화하며 공세를 펼쳤다.
김영진 의원은 “MB 정부 청와대가 국가기록원과의 핫라인을 개설해 이전 정부의 사정 관련 첩보와 남북정상회담 관련 문서들을 들여다본 것은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 및 정치 공세와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보수단체인 대통령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 간부들이 불법으로 모금한 수십억원의 기부금을 새누리당 창당자금 등에 사용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탄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무효와 즉각 석방을 요구하며 태극기집회를 이끌어왔고, 지난 3월16일 새누리당을 창당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기부금품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탄기국 대변인 정광용씨(59)와 탄기국 간부 정모씨(51)·신모씨(56)·민모씨(56), 새누리당 회계책임자 최모씨(37·여) 등 총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광용씨 등 탄기국 간부 4명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약 7개월간 기부금 모금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약 25억5000만원을 불법 모금하고 기부금을 새누리당 대선기탁금과 창당대회 비용 등으로 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모금액이 연간 10억원 이상일 경우 기부금 모금등록을 해야 한다.
정광용씨와 간부 정씨, 신씨 등이 7개월간 모금한 돈은 총 63억4000만원에 달한다. 경찰은 이들이 박근혜를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박사모) 회원을 상대로 모금한 37억9000여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불법 기부금으로 보고 있다. 기부금품법상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은 기부금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다.
경찰 조사결과, 탄기국 간부들은 태극기집회 현장에서 모금함을 통해 약 14억원을 모금하고 신문광고에 게재한 계좌 1개를 통해 10억7000여만원의 기부금을 챙기는 등 25억5000여만원을 불법 모금했다. 박사모 회원들에게는 박사모 카페 후원계좌 4개를 통해 후원금을 받았다.
이들은 정광용씨의 주도 아래 불법 모금한 기부금을 새누리당 대선기탁금이나 창당대회 비용·선거문자 발송비용·입당원서 제작비용 등에 사용했다. 불법 기부한 정치자금만 해도 대선기탁금 3억원 등 총 6억6000여만원에 달한다.
탄기국 간부들은 지난 2월쯤 '불법모금을 중단하라'는 항의 전화를 받는 등 모금함 등을 통한 모금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신문광고에 후원계좌를 게재하는 등 불법모금을 계속해왔다.
이후 언론을 통해 불법모금 의혹이 불거지자 이들은 지난 4월18일쯤 정광용씨와 정광택 새누리당 대표 명의로 차용증 16매를 한꺼번에 허위로 작성해 불법 정치자금을 탄기국 정 대표에게 빌려준 것처럼 위장했다.
경찰은 탄기국 간부들이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숨기기 위해 창당자금 등 명목으로 차용증 16장을 만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탄기국 회계간부 정모씨는 "(후원금을 사용하는 데) 처음부터 빌려주는 내용은 없었다" "창당자금과 관계없이 (후원금을 사용하다가) 소급해서 차용증을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탄기국은 태극기집회에 인쇄물을 공급해온 업체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 약 1000만원을 받기도 했다.
정광용씨와 새누리당 회계책임자 최씨는 업체대표에게 당원 가입을 강요하고 특별당비로 돈을 받은 것처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업체대표가 가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돈을 전달하기 위해 당원 가입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탄기국은 대부분의 인쇄물을 이 업체대표에게 맡겼고 업체는 1억8000여만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정영모 정의로운 시민행동대표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정광택 새누리당 대표 등 참고인 8명을 불러 탄기국의 불법 기부금 모금 및 정치자금법 위반에 관한 사건을 수사해왔다.
경찰 조사에서 정 대표는 불법 정치자금에 관해 모르고 있었고 탄기국 회계간부 정씨가 실질적인 자금관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탄기국 간부와 새누리당 회계책임자 등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상태"라며 "검찰과 협의해 빠른 시일 안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출신인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3일 "제가 기술 현장을 떠나서 보니 반도체 강국이 어떤 노력으로 되었는지, 어떤 위험에 처해있는지 너무도 모른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고 밝혔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너도 나도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는 정치권에서도 4반세기 가까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기술의 성공에 대해 그 DNA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없음에 더욱 놀랐다"며 정치권의 무지를 비판했다.
양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초호황을 구가중인 반도체 산업의 현형과, 조만간 직면할 위기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반도체 산업을 지배하고 있는 한국을 전세계가 부러워하고 있다"며 "일본은 반도체 기술에서 역전을 허용한 것이 치명적인 실수이자 역사적 실패라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1985년 반도체 회사에 들어간 저는 세계 초일류 기업들을 넘어서며 세계 1위가 되는 역사적 순간들을 현장에서 함께했다"며 "전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올해 4천억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서버용 메모리와 AI 등 4차 산업, 고사양 스마트폰 시장 등의 수요는 가히 폭발적이다. 또한 5G 네트워크와 자율주행 자동차 등 반도체 시장은 향후에도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알파고의 진화 능력은 메모리 축적을 통한 학습 능력에 달려있다는 지적처럼 전세계 기업이나 기관, 개인 모두가 충실한 고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이어 "기술 격차가 진입 장벽인 반도체의 속성상 한국 기업들의 대대적 투자가 기술 우위를 당분간은 지켜주겠지만 반도체 굴기를 선언한 중국이 하루가 다르게 쫓아오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우위가 지속될지 알 수 없다는 것이 큰 위기"라면서 "특히 중국발 공급과잉이나 시장교란, ‘반도체 메이드 인 차이나’ 전략은 돌발 변수"라며 '중국의 위협'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중국과의 오랜 외교안보 갈등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만, 진짜 중국의 위협은 기술 격차의 빠른 해소이다. ‘중국제조 2025’는 모든 산업에서 한국을 뛰어넘겠다는 담대한 계획"이라며 "전세계 반도체의 60%를 소비하는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내세우며 내년 말부터 본격 양산에 나선다"며 내년말부터 중국의 위협이 현실로 나타날 것임을 경고했다.
그는 "1980년대까지 바둑의 절대 강자였던 일본이 1990년대에 한국에 패권을 넘겨줬고 한국은 2000년대에 들어와 중국에게 패권을 빼앗기고 말았다. 반도체도 그렇게 될까 두렵다"면서 "중국은 국가의 명운을 걸고 반도체 산업을 키우고 있다. 만일 중국이 반도체에서 한국을 넘어서는 날이 온다면 북한이 핵을 갖는 것 이상의 충격을 줄 것이다. 우리도 모든 역량을 동원해 기술 혁신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저도 회사에 있을 때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수출 역군이라는 자부심과 애국심으로 견뎌낼 수 있었다. 우리가 세계를 놀라게 할 때마다 응원을 해주는 사회 분위기도 큰 힘이 되었다. 정부도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며 "그런 총력전의 결과가 대한민국 반도체 신화를 만든 것"이라고 상기시켰다.
그는 결론적으로 "세계 1위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비리와 꼼수로 갈 수 있는 자리는 더더욱 아니다. 수많은 기업, 과학자, 연구원 그리고 기술인, 기능인들의 땀과 눈물의 산물"이라며 "미국, 일본, 중국은 이 기술 전쟁에서 져도 버틸 여력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전쟁에서 지면 바로 기술 식민지, 노예 국가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책임진다는 각오로 기술 전쟁 승리의 길에 모두가 힘을 모을 때"라고 강조했다.
하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이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 대북 군사행동에 나서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오늘 백악관에서 가진 YTN과의 단독 대담에서 한미 양국은 완벽한 합동 군사지휘 체계를 갖고 있고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정보와 첩보를 매일 공유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한국 정부, 군과의 협의 없이 단독 군사 행동을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시나리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한국만 소외된다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은 트럼프 정부에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 문제에서 한국의 역할은 가장 중심적이며 북한의 공격이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민을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특히 한국 방문을 고대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이룬 성취 등 한국민에 대한 경의와 강력한 한미동맹을 얘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어떤 공격에도 한미 동맹이 압도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돼 있음을 북한 정권에 분명히 알리게 될 것이라면서 북핵 동결이 아닌 비핵화가 분명한 목표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하는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보여주는 최적의 장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무역 문제도 이번 방한에서 주요한 의제라면서 한미 양국 간 공정하고 상호호혜적인 무역이 견고한 경제 관계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한미 정상이 관련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0개월째 공석인 주한 미 대사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선 순위를 두고 검토하고 있으며 아주 조만간 임명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김완표가 단체 지정하면 전경련이 실행…"2014년 지방선거부터 지원금 정치단체로 빠져 나가"
대기업 자금을 유용해 보수단체를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허현준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지난 10얼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출처=뉴시스>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화이트리스트' 작성과 지원에 삼성 미래전략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정농단 재판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일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허현준 전 청와대 비서실 선임행정관이 전경련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해온 삼성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화이트리스트를 특별 관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전경련의 지원금이 비정상적으로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화이트리스트란 블랙리스트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우호적 관계에 있는 단체 또는 인물에 특혜를 제공하기 위해 별도로 관리되는 명단을 뜻한다.
문제의 화이트리스트는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전후한 시점 만들어졌으며, 이로 인해 2013년까지 연평균 약 50억원으로 일정하게 유지되던 전경련의 외부 단체 지원금이 갑작스레 2배 가까이 늘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앞서 2개월간의 실사 끝에 2008~2017년 기간의 예산 및 집행 서류를 검찰에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사회공헌네트워크 사업비가 100억으로 급증한 사실이 밝혀졌으며, 이는 2014년 총선을 기점으로 일어난 일이었다.
기존의 전경련 사회공헌네트워크 사업비는 자유경제원 20억, 시장경제 교육단체 20억이 주를 이뤘다. 또 기타 연구 단체 및 개인에 대한 지원금이 10억원 가량었으나 삼성과 허현준 등 청와대 인사가 개입하면서 매년 50억 가량이 정치 목적 단체로 빠져 나간 셈이다.
삼성측이 전경련에 해당 단체를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하면 전경련이 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졌다.
전경련 한 관계자는 "김완표 전 삼성 미래전략실 전무가 특정 단체를 지목하며 얼마를 지원하라고 지시를 내리면 삼성의 명령이니 어쩔 수 없이 따르는 형식이었다"고 털어놨다.
김완표 전 삼성 미래전략실 전무는 이승철 전 전경련 상근부회장과 함께 지난해 특검수사 당시 드러난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주도한 '관제데모' 지원 회의에 주요 멤버로 참석한 인사다.
이 관계자는 "김 전 전무가 청와대를 등에 업고 실질적인 그림을 그리면서 실무에까지 관여했다"며 "전경련으로부터 지출된 50억원 상당의 지원금이 보수단체는 물론 특정 대학생 단체로까지 1~2억원이 흘러들어갔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삼성뿐만 아니라 현대차, SK, LG 등 재벌기업 4곳이 광범위한 지원을 단행한 것으로 봤다. 하지만 삼성 미래전략실이 지원 액수를 정한 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스스로 채워주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삼성의 지원금 비율이 유독 높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
지난달 19일 검찰에 구속된 허 전 선임행정관은 '대기업 자금을 유용해 보수단체를 지원한 자신의 행동이 불법이 아니냐'는 지적에 "정치적 판단이기 때문에 비난을 받을 수 있겠지만 형사 처벌의 대상은 아니다"면서 버티고 있다.
김완표씨도 최근 검찰에 참고인으로 비공개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정황에서 지난 1월 '삼성이 미르K 재단의 목적을 몰랐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압으로 지원을 했다'는 취지로 언급해 탄핵 결정의 근거가 된 김씨의 증언 역시 신빙성이 떨어진다.
한편 전경련은 올해 안에 혁신 작업을 평가하고 한국기업연합회로 이름 변경을 위한 이사회와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경련 한 관계자는 "문제의 사회공헌 부서는 가장 먼저 해체됐고 기업자금을 정치에 활용한 직원들과 임원 모두 퇴사했다"며 "그간의 노력을 국민에 어떻게 잘 설명할지에 대해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2일 박근혜 정권 당시 청와대에 상납된 국정원의 자금 성격과 관련, "특수공작사업비"라고 밝혔다.
서 원장은 이날 국정원을 상대로한 국회 정보위 비공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 돈이 통치지원자금인지, 뇌물인지에 대해선 지금 검찰수사중이니 수사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답했다고 여야 정보위 간사는 전했다.
그는 이번 수사과정에 대해선 "일단 검찰이 자체 파악해 수사하는 부분"이라며 "이를 국정원이 따로 조사해 검찰에 이첩한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태규 국민의당 정보위 간사는 이와 관련, "과거 통치자금 명목으로 청와대에 지원됐던 부분들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라고 하는데 명백히 실정법 위반이라 볼지의 판단은 검찰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 부분은 따로 국정원이 특별히 판단하고 있지 않다"고 부연설명했다.
그는 DJ-노무현 정부 당시 특수활동비 유입 여부도 조사하자는 자유한국당 주장에 대해선 "특수활동비는 전적으로 검찰이 인지해 안봉근, 이재만 등을 수사한 것"이라며 "그 부분에 다른 전임정권에서도 있었는지,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었는지는 전적으로 검찰의 문제"라고 말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등 조치와 관련해선 "정보위 (국감에) 이어 예산소위가 있는데 거기서 정밀하게 다뤄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훈 원장은 과거 국정원의 일탈행위에 대해선 "대통령과 원장의 문제가 가장 크다"며 "권력이 정보기관을 권력의 도구로 쓰려는 부분과 국정원장의 대통령에 대한 정보보좌가 잘못됐다. 이런 게 국정원 일탈의 큰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정보위원들은 "적폐청산이 문제가 된다면 시비를 가리지 않고 철저히 발본색원하고, 국정원 밖뿐만 아니라 내부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고, 서 원장은 "시기에 관계없이 철저히 하겠다"고 답했다.
이 단체는 그동안에 회장 선출 때마다 잡음이 있어 왔고 비리 의혹도 많았습니다. 감사를 해 온 보훈처가 '감싸주기로 덮어주어왔다'는 의혹도 나왔고 재향군인회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돼 왔는데 65년 만에 처음으로 실시한 외부 회계감사 결과는 부실의 종합판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군 개혁과 더불어 재향군인회 조직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군 원로 한 분을 연결해서 잠깐 좀 의견 듣겠습니다.
육사 18기 예비역 준장으로 가칭 평화재향군인회 상임고문을 맡고 있는 표명렬 장군을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표 장군님 나와 계시죠.
[표명렬/가칭 '평화재향군인회' 상임고문 : 안녕하십니까?]
[앵커]
그동안에 재향군인회를 두고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비리 복마전이다. 그런데도 보훈처는 팔짱만 끼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습니다. 군 원로되시는 분으로써 저희들이 앞서 보도한 재향군인회의 이런 실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표명렬/가칭 '평화재향군인회' 상임고문 : 참 부끄러운 일인데요. 원래 재향군인회 설립 목적 자체가 말로는, 겉으로는 그럴 듯하게 얘기하지만 사실상 일본군 출신 예비역 장군들에게 적당히 자리 마련해 준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그 결과가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원래 태생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앵커]
지금 산하기업이 10개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에 국민세금이 1년에 200억 원이나 투입이 되는데 우선 65년 동안 한 번도 외부감사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 좀 놀랍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부분은?
[표명렬/가칭 '평화재향군인회' 상임고문 : 사실 국방 관련 적폐청산 대상 1호가 바로 재향군인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국민들이 생각하는 이미지와 또한 제대 군인이 생각하는 재향군인회는 신뢰를 얻기보다는 자기들끼리 나눠먹는 이익 군단체라는 인식이 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최대 안보단체라고 얘기들은 하는데 오히려 안보를 저해하는 군 정신 전력을 좀먹게 하는 조직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정권에서 주로 표로 이용당해 온 측면이 많았기 때문에 재향군인에 대한 좋지 않은 이런 인식이 사실 현역 조직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앵커]
지금 아무튼 늦게나마 보훈처가 수술 작업에 나섰습니다. 표 장군께서 보시기에 재향군인회의 개혁의 핵심은 뭡니까? 말씀해 주신다면.
[표명렬/가칭 '평화재향군인회' 상임고문 : 재향군인회 법에 의하면 대한민국에서는 재향군인회를 하나밖에 못 만들게 돼 있습니다. 미국 같은 이런 나라는 많거든요. 그러니까 견제를 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이것을 개방해서 필요하면 만들 수 있게 그래서 회원들이 선택해서 가입하게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 사명감을 가지고 경쟁하면서 조직이 부패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앵커]
저도 군을 제대했습니다마는 저는 재향군인회에 속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군대를 다녀온 모든 예비역들이 가입 대상인 건 맞다고 들었고요.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하실 때에 재향군인회라는 명칭은 한 군데만 쓰게 돼 있다. 그러면 지금 표 장군께서 만드신 '평화재향군인회'는 가칭이죠. 저도 가칭으로 소개해 드렸는데…
[표명렬/가칭 '평화재향군인회' 상임고문 : 그렇습니다.]
[앵커]
재향군인회라는 명칭은 정식으로 못 쓰시는 거잖아요.
[표명렬/가칭 '평화재향군인회' 상임고문 : 예, 그렇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평화재향군인회' 여기에는 그러면 어떤 분들이 들어가 계십니까?
[표명렬/가칭 '평화재향군인회' 상임고문 : 제대 군인 장병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말 그대로 기존의 재향군인회하고는 완전히 경쟁 관계에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미국의 평화재향군인회하고 같은 입장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필요악이고 전쟁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이건 최후적인 수단인데 그렇기 때문에 전쟁의 목적에 대한 확실한 그런 신념을 가지고 군대 존립의 이유가 설명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그런 조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말씀은 즉 다시 말해서 재향군인조직을 누구나 만들 수 있게 한다는 것은 법 개정이 필요한 건데.
[표명렬/가칭 '평화재향군인회' 상임고문 : 그렇습니다.]
[앵커]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표명렬/가칭 '평화재향군인회' 상임고문 : 물론 현 국회에서 법 개정을 해 줄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난 겨울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촛불집회로 정권이 바뀔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문제를 공감할 수 있도록 여론을 형성해 간다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많은 문제를 노출해 왔고 더더군다나 지금 빚더미에 올라 앉아 있기 때문에 그런 여론은 얼마든지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형성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도 드는데 오늘(1일) 여기까지만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표명렬 장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