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손바닥에 '王' 쓰면 대통령, 손가락에 메모 쓰면 당대표? '점쟁이 공화국'"

 

사진 출처 : 연합뉴스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3년 2월 3일 (금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박지원 전 비서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박지훈은 뉴스킹! 박지원은 정치킹! 정치 9단, 박지원 전 비서실장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지원 전 비서실장(이하 박지원): 안녕하세요. 날씨가 좀 풀린 것 같아요. 정치권은 꽉 얼어버리고.

◇ 박지훈: 저희 인터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정치킹 시간에 우리 원장님께서 '봉지욱 기자, 봉지욱 기자' 이렇게 몇 번 말씀을 너무 하셔서 인터뷰를 좀 했는데. 어떻습니까, 녹취록 얘기를 해보면 해볼수록 구속영장이 청구가 될 수 있을까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 박지원: 글쎄요, 지금 현재까지 검찰이 그 어떠한 것도 확실한 증거를 내놓고 있지 않아요. 심지어 이재호 상임고문도, 저하고 '매불쇼' 유튜브 업로드됐습니다마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야 된다. 그러지 않고 의혹만 언론에 흘러내리면 검찰이 어떻게 되겠느냐. 아침부터 죄송한 표현 같습니다만 살인 사건이 났어도 경찰은 칼을 찾아야 되고, 시체를 찾아야 하고, 그 증거가 있어야 한다.

2023.2.27 고덕강일3단지 사전예약 시작

SH서울주택도시공사

광고 정보

◇ 박지훈: 맞습니다.

◆ 박지원: '저 사람이 죽였다', '살인했다' 그 말 한마디로는 안 된다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검찰이 증거는 안 내놓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대장동에서 성남FC.

◇ 박지훈: 또 대장동 갔다가 쌍방울에 지금 가 있어요.

◆ 박지원: 그런데 피의사실 공표 아니에요? 사실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위해서 북한 인사들에게 800만 달러를 지급했다, 지원하했다라고 하는데. 이화영 부지사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일부 언론에 보면 사진까지 나왔는데. 이화영 부지사는 '그런 적 없다'. 만난 적도 없고 전화 바꿔준 적 없다, 그런 적 없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 박지훈: 쌍방울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려보면, 그래도 대북 총괄 정보 업무를 하던 전직 국정원장이시니까. 이게 지금 이런 내용이거든요. 쌍방울이 800만 불을 송금을 했는데, 북한에. 그중에 500만 불은 북한의 스마트폰 지원 사업 비용이고 300만 불은 이재명 당시 지사가 방북을 하기 위해서 줬던 돈이고. 그 역할을 중간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했던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지금 가능한 얘기인지? 또 민주당이나 이재명 측에서는 '신작 소설 쓰고 있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 박지원: 제가 대북 접촉을 해 보면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후 중국을 발판으로 해서 북한 인사들도 외화벌이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나라 기업인들이나 유력한 인사들을 접촉해서 북한에 무슨 특별한 사업권을 주겠다 또는 평양 방문을 주선하겠다. 심지어는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소위 사기꾼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속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소위 정부에 관계되는, 대북 관계 사업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 같으면 그런 것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당시) 지사가 경기도지사 아니었어요? 그런데 돈 30억 경기도 예산이 없어서 거기다 대납해가지고 가게 한다? 저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 박지훈: 전직 국정원장으로 봤을 때는 그런 내용 자체가 믿기는 좀 어렵다, 이 말씀이네요?

◆ 박지원: 그렇죠. 전직 국정원장이 아니라 대북 송금 특검은 제가 전문가 아니에요.

◇ 박지훈: 당연히 보셨잖아요.

◆ 박지원: 그렇죠. 내가 감옥 갔다 왔는데.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초창기에도 노무현 대통령, 소위 안희정 지사 같은 분도 그러한 사람들이 와서 '모른다'. 제 자문을 구해서 '절대 그런 거 하지 마라', '없다'라고 해서 아직도 안 했어요.

◇ 박지훈: 그럼에도 계속 검찰은 수사를 하고 있고. 지금 또 '판교 힐튼호텔 특혜' 사건도 들여다본다고 하던데?

◆ 박지원: 글쎄 그러니까. 모든 게 나오면 갖다가 이재명으로 통하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할 때냐 이거예요. 무역 적자가 지난 1월에 127억 달러입니다. 그러면 사상 최고고. 특히 대중무역에서 40억 달러가 적자가 났다는 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반도체를 주로 하던 삼성전자가 96% 다운돼 버렸잖아요. 그런데 SK하이닉스도 최초로 1조 7천억 (영업이익) 적자가 났다는 거예요. 창사 이래 최초로. 이런 경제고. 지금 보십시오. 가스, 전기세 엄청나게 올라가고. 택시비, 버스 요금 다 올라간다는데. 지난달 우리 소비자물가가 5.2% 올랐어요. 또 미국에서는 연방준비은행이 0.25% 올리면서도 디스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없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희망적인 얘기가 있지만, 우리 금리하고 미국 금리하고 1.25%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우리 금리가, 우리 돈이 다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 박지훈: 자본이 유출될 우려가 있는 거죠, 지금?

◆ 박지원: 이런 아주 중대한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은 야당 대표가 대통령실에서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경제 문제, 외교 문제. 지금 보십시오. 나토(NATO) 사무총장이 오셔서 우리나라에서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해라'. 또 미국 국방부 장관이 오셔서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한테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해라'. 우리 정부에서는 아무 소리 없는데. 엊그제 워싱턴포스트에서는 무기 지원이 한국에서 합의된 것처럼 보도가 됐어요. 지금 4월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고 하면 국빈 방문을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좋은 일이지만, 과연 우리가 만약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했을 때에는 러시아하고 지금 현재 3대 조선사가 받아야 될 돈,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SK, LG. 엄청난 경제 거래가 지금 스톱돼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도 석유, 천연가스, 곡물 이런 것을 수입해야 되는데, 큰일 나요.

◇ 박지훈: 큰일 날 수 있다는 거죠. 검찰 수사보다는 이런 데 신경을 쓰라는 말씀인 거네요?

◆ 박지원: 그러니까 이재명만 잡아가면 경제가, 외교가, 남북문제가 풀려가냐.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있는 것 수사하지만 모든 것 갖다가 이재명한테 하는데 증거는 하나도 없잖아요.

◇ 박지훈: 알겠습니다. 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잊을 만하면 나오는 게 천공이 자꾸 나옵니다? 천공이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개입을 했다라고 예전에 김종대 의원하고 이런 것들을 문제 제기했다가 사실 고발됐던 적이 있는데, 지금 부승찬 전 대변인 책에서 '그거 맞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지원: 글쎄요. 어제 제가 김종대 전 의원을 우연히 조우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고, 이러한 보도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청와대가 용산으로 옮긴 것, 이 자체가 무당공화국으로 갔다. 저는 그렇게 봐요.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청와대에서, 즉 대통령실에서는 절대 아니다. 이거 또 고발하겠다 하는데 대통령실은 무슨 의혹만 제기하면 고발한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남영신 참모총장한테 들었다고 하고, 그 관계기관 사람들이 다 보았다는 거 아니에요?

◇ 박지훈: 부사관이 얘기를 했다고 그러고요, 많은 분들이 목격을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 박지원: 윤핵관 현역 의원도 왔고. 이런다고 하면 너무 구체적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아니, 대통령실이 무조건 부인하고 고발한다라는 공갈 협박보다는 사실이 밝혀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박지훈: 그 고발 조치요, 지금 보면 김의겸 대변인이 김건희 여사 추가 주가 조작 의혹 제기했다가 또 고발당했거든요. 고발한다는 게 이게 정무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다 고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지원: 그렇죠. 장경태 의원 고발하고. 아니, 그러니까 모든 건 다 좋은데 김건희 여사 얘기만 하면 대통령실에서 고발이에요. 그런데 나는 참 재밌는 게, 누가 그걸 지시했는지는 모르지만 안철수 당 대표 후보도 손가락에다 메모를 해서 이렇게 사진이 나왔더라고요. 저걸 보면, 손바닥에다가 임금 왕 자 써서 나오면 대통령 되고, 손가락에다 그걸 써서 나오면 대표 되는 거 아니에요.

◇ 박지훈: 부적같이 보셨습니까?

◆ 박지원: 좀 이상해요. 아니, 설사 그렇게 순수하게 그렇게 거기다 메모를 해가지고 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손바닥에다 쓰는 경우는, 손등에다 하는 경우도 저도 할 수는 있어요.

◇ 박지훈: 손바닥에 쓰는 경우는 컨닝할 때, 부정행위 할 때.

◆ 박지원: 왜 손가락에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게 로마로 통한다고, 이게 무슨 천공 스승 나와서 이런 걸 하나. 대통령 후보 때는 손바닥에다 왕 자 써서 당 대표 후보 때는 손가락에다 쓰니까 모든 게 지금 무당공화국, 점쟁이공화국 같은 그런 착시 현상이 있다고요.

◇ 박지훈: 말씀 나왔으니까 전당대회 얘기 좀 해 보면, 지금 원래는 나경원 전 의원 나가지 않음으로써 김기현-안철수 양강구도인데. 저희 방송에 자주 출연했던 젊은 천하람 당협위원장이 오늘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좀 이변이 될까요?

◆ 박지원: 글쎄요. 지금 보면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전당대회가 아니고 '전쟁대회'고 '지명대회'예요.

◇ 박지훈: 해석을 좀 해 주십시오.

◆ 박지원: 보십시오. 이준석 대표 그렇게 내보냈죠. 유승민 출마하지 못하게 국민 빼고 당원만. 그리고 결선투표. 민심을 가지고 있는 유승민도 날리고, 당심을 가지고 있는 나경원은 저출산부위원장, 기후대사 해임시켜버리고 압박을 해서 결국 굴복하게 만들었잖아요. 또 윤심을 받고 있는 김기현 후보가 남진 선생, 김연경 선수 똥볼을 차니까 지지도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후보가 올라가니까.

◇ 박지훈: 그런 모양새입니다.

◆ 박지원: 아, 지금까지 가만히 있던 김영우 안철수 선대위원장을 갖다가 국민통합위원회에서 갑자기 어제 해촉시켜버려요. 안철수 후보가 김영우 선대위원장을 임명해서 활동한 게 얼마가 됐는데, 이제 와서 안철수 후보가 윤심을 받고 있는 김기현 후보보다 더 높으니까, 지지도가. 잘라버려. 그러더니 보십시오. 세상에, 당원이면. 국민의힘 당원이면 어떻게 됐든 윤석열 대통령의 윤심을 받고 있는 그런 당원이다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옳은 일이지, 안철수 후보는 윤심이 아니다 하고 윤핵관들이 일제히 공격을 해버리고 무차별하게 린치를 가하는 걸 보면 저게 어떻게 전당대회입니까. 전쟁이고 지명이지. 차라리 지명해 버리는 게 낫지.

◇ 박지훈: 그러면 이런 거 다 당무 개입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 박지원: 당무 개입이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천하람 우리 순천갑 민간위원장 젊은 분이 그렇게 도전하는 것은 참 정치적으로 좋은데. 이 전쟁터에 들어가서 가능할까. 이것도 모르지만, 그러나 만약 국민의힘 당원들이 이렇게 무자비한 전쟁, 지명대에서 그대로 윤심을 받고 있는 김기현 당 대표를 선출될 때 내년 총선에서 역풍이 불어서 국민들로부터 패배가 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으면 저는 안철수 혹은 천하람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지만 정치 현실로 볼 때.

◇ 박지훈: 지명 대변하는 거잖아요?

◆ 박지원: 어차피 지명했으니까 김기현 후보가 될 것 같아요.

◇ 박지훈: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윤석열 대통령과 또 당권 주자들이 TK지역, 특히 구미에 가서 생가도 가고.

◆ 박지원: 그것은 대통령 내외분이 관저에서 대통령실에서 식사 정치 하면서 실질적으로 선거운동 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것도 지금 불안하니까, 안철수 후보가 올라오니까 나경원, 유승민 때문에 역풍이 부니까.

◇ 박지훈: 그래서 구미를 간 거다, 이렇게 보신 거군요?

◆ 박지원: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 가서 1천억 들어 있는 거기를 '이건 부족하다', '더 좋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건 다 TK가 가장 당원들이 많기 때문에 선거운동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전당대회도 축제니까 내가 가겠다, 대통령이 가시겠다. 대통령이 앉아 계시는데 거기서 당원들이 윤심에 배반하는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축제는 다 가시나? 산천어 축제도 갔다 오셔야지.

◇ 박지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보시는군요. 결국 '생가가 협소해서 늘려야 된다'. 생가를 늘리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 박지원: 생가는 생가 그대로 봐야지, 그건 아니죠.

◇ 박지훈: 일단 1천억 정도를 더 드린다고 하면, 지금 물가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이 어려워하는데.

◆ 박지원: 가스비 폭동으로 대통령이 1천억 지원해서 하라고 그랬더라고요. 서민들이 더 중요하지 생가는 있는 그대로 보존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생가 아니죠. 박정희 박물관을 짓든지.

◇ 박지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건희 여사가 관저에서 배우자들하고 식사했다" 이런 보도들이 거의 매일 나옵니다. 국무위원 배우자들하고 식사했다고 하더라고요?

◆ 박지원: 영부인들은 여성 의원, 국회의원 배우자 또는 국무의원 배우자들하고 식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공개적으로도 할 수 있고 그런 식사 자리는 과거의 영부인들도 비공개로도 하시는데 왜 하필 이때냐.

◇ 박지훈: 타이밍이 좀 그렇다는 거군요?

◆ 박지원: 그리고 김건희 여사께서 선거 때 '나는 살림만 하겠다' 했는데 그것이 살림이냐. 이것도 국민을 기만하는 거예요.

◇ 박지훈: 살림이 아니라는 거죠?

◆ 박지원: 그렇죠. 국무위원 부인들, 배우자들 데려다가 식사하는 것, 여성 의원들 데려다 식사해서 윤석열 대통령 연애담 얘기하는 것이 그게 뭐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영부인은 할 수 있는 일이다. 또 많이 하셔도 좋다. 또 혹자는 그러면 그 밥값은 예산이냐. 예산으로 써도 좋다. 쓰는 거다. 그렇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실에서 그 행사를 주최하면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이냐' 이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영부인 부속실, 제2부속실을 만들어서 영부인이 할 수 있는 합당한, 또 의전도 그러한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 가셔서도 영부인이 가운데 서서 나오니까 대통령이 '김건희 대통령, 윤석열 영부남'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느냐. 또 대통령실도 대통령과 영부인이 잘못 서면 의전 비서관이 왜 있어요? 맞춰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권력 서열 1위가 김건희, 2위가 윤석열' 이런 소리가 나오기 전에 '대통령 김건희, 영부남 윤석열'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부속실 잘 만들어서 공적으로 관리를 잘해 줘라. 그리고 영부인은 지금 하실 일을 하는 거예요. 하시고도 이상한 사실을 지금 바라보는 거지.

◇ 박지훈: 알겠습니다. 다음 주는 좀 더 활기찬 주제로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 박지원: 나라가 재밌어야 활기차죠. 경제 문제가, 여야 협치가, 외교가, 남북 관계가 좋아야지 이게 총체적으로 실패해서 무슨 활기가 있겠어요.

◇ 박지훈: 잘되기를 바라 보겠습니다.

◆ 박지원: 잘돼야죠.

◇ 박지훈: 알겠습니다. '정치킹'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지원 전 비서실장과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 대통령실 무고 혐의로 맞고발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을 무고죄로 고발하기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2.03.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류현주 전재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우리기술'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발당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대통령실을 무고 혐의로 맞고발했다.

김 대변인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무고죄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는 고발장 접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이 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고, 명예훼손 혐의는 명예를 훼손했는지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김 여사의) 주가조작 여부는 규명되지 않은 채 넘어갈 수 있다"며 "무고 혐의로 맞고발해 주가조작 여부를 규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쟁 속 아이를 살리는 '특별한' 팔찌

월드비전

광고 정보

김 대변인은 지난달 27일 논평을 통해 "김 여사가 또 다른 주가조작에 관여한 '혐의'가 드러났다. 도이치모터스에 이어 이번에는 '우리기술' 작전주"라며 "법정에서, 그것도 검사의 입을 통해 김건희 여사가 우리기술 20만 주를 매도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계좌도 활용됐다고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지난달 30일 "아무 의혹이나 제기한 후 피해자에게 주가조작이 아닌 것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반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고발 환영' 운운하면서 조롱하는 것은 '2차 가해'로서 묵과하기 어렵다"며 경찰에 김 대변인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황명선 대변인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을 무고죄로 고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3.02.03.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황명선 대변인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을 무고죄로 고발하기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2.03.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황명선 대변인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을 무고죄로 고발하기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2.03.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을 무고죄로 고발하기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2.03.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황명선 대변인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을 무고죄로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들어가고 있다. 2023.02.03. jhope@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ryuhj@newsis.com, kez@newsis.com

"벗으라는데 안 벗는 한국인"..NYT, 마스크 계속 쓰는 이유 재밌는 분석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다음날인 31일 오전 시민 대부분이 마스크를 쓴 채 걸어가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일본, 한국 등 아시아 국가에서 최근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했지만 실내는 물론 길거리에서도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 이유에 대해 외신들이 주목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1일 아시아 국가 정부들이 마스크 규정을 완화해도 국민들이 이른 시일 내 마스크 착용을 완전히 중단하지 않을 것 같다며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그 이유를 집중 조명했다.

2023.2.27 고덕강일3단지 사전예약 시작

SH서울주택도시공사

광고 정보

NYT는 지난 2년 동안 마스크 착용이 생활습관으로 굳어졌다는 점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한국과 일본은 과거 2002년 사스와 2012년 메르스 등으로 코로나 이전부터 마스크 착용을 경험했는데, 지난 2년간의 팬데믹은 이러한 습관을 더욱 굳히게 됐다는 분석이다.

마스크를 쓰면 화장을 하거나 미소 등 표정 관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편리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국과 일본 정부가 마스크 착용을 계속 권장하고 있다는 점도 마스크를 계속 쓰는 요인으로 꼽혔다. 한국과 일본은 코로나19 재감염에 대한 우려 및 해외여행 규제 철폐에 따른 확진자 급증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평시 마스크 착용을 여전히 권고하고 있다.

특정 장소에선 여전히 의무화되고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NYT는 “일본은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한국은 대중교통과 의료기관에서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의무”라며 “마스크를 수시로 착용했다 벗을 바에 차라리 마스크를 계속 쓰는 편을 택하는 이들이 많다”고 분석했다.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단독]‘박은정 검사 남편’ 이종근 검사장 사의

 박 검사 ‘윤석열 징계 주도’

이종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권도현 기자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수사단 부장검사의 남편인 이종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사법연수원 28기)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재인 정부 때 ‘친정권, 반윤석열’ 검사로 분류된 두 사람은 정권 교체 뒤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거나 한직으로 좌천된 터다.

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이 검사장은 최근 법무부에 사직 의사를 밝혔다. 앞서 이 검사장의 부인인 박은정 부장검사도 지난해 6월 사의를 표명했지만 성남지청장 재직 때의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고 있어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다.

2023.2.27 고덕강일3단지 사전예약 시작

SH서울주택도시공사

광고 정보

박 부장검사는 법무부 감찰담당관 재직 때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한동훈 검사장(현 법무부 장관)을 감찰한다는 명분으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감찰을 심의하던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혐의로도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 검사장은 박 부장검사와 함께 문재인 정부 시절 ‘친정권 검사’로 분류됐던 인물이다. 그는 문재인 정부 초기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인 2017년 8월부터 2년간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일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019년 9월 이 검사장을 검찰개혁추진 지원단 부단장으로 발탁하며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추진 업무를 맡겼다.

이 검사장은 이후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찰청 형사부장과 서울서부지검장 등 요직을 맡았다. 그러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한직을 전전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국민연금 가입연령 64세로 상향 대부분 동의…소득대체율 이견"

 국회 연금개혁특위 민간자문위원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 세미나서 밝혀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 연금개혁의 방향 강연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민공감 3차 회의에서 권문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장이 '연금개혁의 방향'이란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2023.2.1 srbaek@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김철선 기자 =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간자문위원회 내에서 소득대체율 및 보험료율 인상 등을 놓고 이견이 여전하지만, 가입연령 상향 등에는 대체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1일 전해졌다.

민간자문위 소속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민공감' 주최 세미나에서 실질 소득대체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가입 기간이 근본적으로 짧기 때문"이라며 "평균 가입 기간이 27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2023.2.27 고덕강일3단지 사전예약 시작

SH서울주택도시공사

광고 정보

그는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양쪽이 차이가 없는 거 같다"며 "여기 나오는 대책들은 대부분 동의하는 그런 수준"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대책을 보면 정년 연장 및 고령자 고용환경 개선 등을 통해 현 59세인 가입연령 상한을 64세까지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까지로 확대하되 재원은 전액 국고로 부담하고, 군복무 크레딧도 복무 전 기간까지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임시 일용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및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사업장 가입자 포함, 저소득 지역 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등도 있다.

권 원장은 기초연금과 관련해서도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율 방지를 위해서는 적어도 단기적으로 40만원 인상에 대해서는 물론 반대하는 그룹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지지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했다.

다만, 재정 소요를 고려해 75세 이상 기초 연금 수급자에게 40만원을 우선 인상하는 방안과 일정 소득 이하 수급자에게 우선 인상하는 방안이 양립하는 상황이라고 권 원장은 설명했다.

그는 또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및 보험료율에 대해선 '소득보장강화론'과 '재정안정강화론'이 맞서고 있다고 전했다.

소득보장강화론의 경우 소득대체율을 50%로, 보험료율을 15%로 각각 인상하는 방안이다. 국민연금 기금고갈 시점을 10년 정도 연장하는 것을 암묵적 재정 목표이고, 가입상한연령 및 정년 연장과 국고 투입 등이 재원 마련 대책이다.

재정안정강화론은 고령화·저성장 등을 고려해 소득대체율은 현행 40%를 유지하고 보험료율은 19%까지 인상을 목표로 하되 대국민 수용성을 고려해 15%까지만 올리고 나머지 4%는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 등으로 벌충하자는 방안이다.

권 원장은 "두 입장을 두고 절충을 시도했는데 철학이 달라서 좁혀지지 않았다"면서도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진전했다. 연금개혁이라는 지상과제를 위해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geei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25년 만에 처음으로 日에 역전 당했다…한국, 암울한 전망

 세계 성장률 '상향'한 IMF

韓만 2%→1.7% '하향' 조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일본보다 낮춰 잡았다. 한국은 2.0%에서 1.7%로 하향 조정하고, 일본은 1.6%에서 1.8%로 높였다. IMF의 전망이 현실화하면 한국과 일본의 성장률은 25년 만에 처음으로 역전된다.

IMF는 31일 ‘세계경제 전망’을 통해 세계 경제와 주요국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3개월 만의 수정치다. IMF가 전망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1.7%는 경제협력개발기구(1.8%)와 한국개발연구원(KDI·1.8%)보다는 낮지만 한국은행(1.7%)과 같고, 기획재정부(1.6%)와 글로벌 투자은행 9곳 평균(1.1%)보다 높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0%대 성장’ 가능성과도 거리가 있다. 하지만 세계 각국과의 격차는 더 벌어졌다. IMF는 세계 경제성장률을 2.9%로 제시했다. 종전 2.7%보다 0.2%포인트 높였다. 이에 따라 한국 성장률과 세계 성장률 간 격차는 0.7%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커졌다. 특히 한국의 성장률은 장기 저성장에 빠진 일본보다 더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 성장률이 일본보다 낮은 시기는 1967년 이후 65년간 1980년 오일쇼크와 1998년 외환위기 때 두 차례뿐이었다.

[4개월 39000원] 여에스더 유산균 1+1

에스더포뮬러

광고 정보

이날 방한한 기타 고피나스 IMF 수석부총재는 고금리와 무역적자를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내린 이유로 지목했다. 그는 “금리가 오르면서 소비에 영향을 줄 것 같다”며 “무역수지 악화, 주택 부문 둔화 등 취약성이 있다”고 했다.

 세계 성장률 올린 IMF, 한국은 0.3%P 낮춰

IMF는 미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0%에서 1.4%로 0.4%포인트 높였다. 중국은 4.4%에서 5.2%로, 유로존은 0.5%에서 0.7%로 올렸다. IMF는 “미국은 견조한 내수, 유로존은 에너지 도매가격 하락, 중국은 리오프닝 기대 등으로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도 전망치가 2.6%포인트 상승했다. 당초 마이너스 성장(-2.3%)에서 플러스 성장(0.3%)으로 전망치가 바뀌었다. 전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예상보다 경기 위축이 덜하다는 점에서다.

피에르-올리비에르 고린차스 IMF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세계 경제 전망은 지난해 10월 전망보다 덜 비관적”이라며 “올해는 성장률이 바닥을 치고 인플레이션은 감소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영국도 금융부문 악화로 성장률이 0.9%포인트 하락해 마이너스 성장(-0.6%)으로 전환할 것으로 내다봤다.

글로벌 물가상승률은 올해 6.6%로 전망했다. 당초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높였다. 내년엔 소폭 줄어든 4.3%를 제시했다. 국가별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IMF는 “글로벌 소비자물가는 작년 3분기에 정점을 지난 것으로 판단한다”며 “긴축적 통화정책과 글로벌 수요 둔화에 따른 국제 연료 가격 및 상품 가격 하락 여파로 인플레이션은 점차 완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IMF는 많은 국가에서 성장률 전망이 올라갔지만 경기 하방 위험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 경기 회복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으로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가능성도 언급했다. 미·중 갈등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분절화도 경계했다.

정책 대응으로는 인플레이션 관리와 재정정책 정상화를 주문했다. IMF는 “인플레이션 대응을 최우선으로 하고, (석유와 농산물을 뺀) 근원인플레이션이 명확히 하락할 때까지 금리를 인상하거나 유지하고, 중앙은행 대차대조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재정정책은 ‘점진적으로 긴축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보편적 지원을 축소하고 식량·에너지 취약층에 대한 선별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주택 가격이 급등한 지역은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 해외투자 '한경 글로벌마켓'과 함께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s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 세계서 가장 부패한 나라는? 北 180개국 중 171위, 한국은

 

북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조선소년단 9차 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지난 2일 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뉴스1

북한이 전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나라 중 하나로 평가됐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둔 국제투명성기구(TI·Transparency International)는 이날 발표한 ‘2022년 국가청렴도(CPI·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서 북한의 국가청렴도가 조사 대상 180개국 중 17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100점 만점에 17점으로, 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31개 국가 중에선 가장 낮은 청렴도 수치다.

[4개월분 39000원] 여에스더유산균 1+1

에스더포뮬러

광고 정보

이번 조사에서 북한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국가는 내전이나 분쟁을 겪는 리비아, 예멘, 베네수엘라, 남수단, 시리아, 소말리아 등 5개 나라에 불과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유혈 분쟁을 겪는 나라들 혹은 권위주의 국가들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는다”면서 북한을 권위주의 국가로 지목했다. 반면 “시민적, 정치적 자유가 잘 보호된 나라들이 일반적으로 부패를 잘 통제한다”며 “부패와의 전쟁에서 표현과 결사의 근본적인 자유가 핵심적”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지난 2011년 조사 이후 지속해서 청렴도가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는 5년 연속 8점을 기록하며 세계 최악의 부패 국가로 지목됐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는 170위권에 머물고 있다.

올해 상위국가로는 대부분 북유럽 복지국가가 이름을 올렸다. 덴마크가 1위(90점)를, 핀란드(87점)와 뉴질랜드(87점)가 공동 2위를 기록했다. 그 뒤로 노르웨이, 싱가포르·스웨덴, 스위스, 네덜란드, 독일,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등 순이다.

한국은 올해 63점으로 31위를 차지했지만, 작년 62점으로 공동 32위를 했던 것과 비교해 한 계단 상승했다. 지난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부터 최근 6년간 연속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6년에 53점으로 52위, 2017년 64점으로 51위, 2018년 57점으로 43위, 2019년 59점으로 39위, 2020년에 61점으로 33위를 차지했다.

미국은 지난해보다 2점 오른 69점으로 24위를 기록했고, 일본은 73점으로 18위, 중국은 45점으로 65위로 평가됐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단독] 노무현 지정기록물 해제 앞두고 대통령기록관장 직위 해제

 행안부,내부 감사 후 심성보 관장 중징계 요청...노무현재단, TF 구성 "대통령 대리인 지정 준비"

[이병한 기자]

▲ 세종시 어진동에 있는 대통령기록관 전경

ⓒ 연합뉴스

노무현 전 대통령의 15년 대통령지정기록물 해제 시점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심성보 대통령기록관장이 직위 해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10만 건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대통령지정기록물 해제 작업이 잡음 없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온다. 대통령기록관장 부재 상황을 파악한 노무현재단 측은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

행정안전부(아래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말 심성보 관장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요청하면서 1월 5일자로 관장 직위에서 해제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께부터 행안부 감사관실은 심 관장에 대해 내부 감사를 진행했다. 징계 요청 사유는 부당업무지시 및 갑질로 알려졌다. 대통령기록관은 1월 17일자로 행정기획과장이 관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 심 관장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안은 현재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

대통령기록관 주변에서는 이를 심 관장에 대한 해임 수순으로 보고 있다. 임기가 정해져 있는 대통령기록관장에 대해 해임을 상정하지 않고는 이렇게 진행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기록관리학계 전문가는 "심 관장과 내부 직원들 사이에 업무를 놓고 갈등이 있었던 모양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해임 사안인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

기록관리학 전문가인 심 관장은 외부 공모를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 시기인 2021년 9월 취임해 5년 임기 중 1년 4개월 밖에 되지 않았다. 현 정부는 심 관장에 대해 '임기말 알박기 인사'로 공공연히 지목해 왔으며, 특히 지난해 11월 문 전 대통령의 풍산개 반환 상황을 거치며 더욱 불편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공교롭게도 풍산개 이슈가 떠오른 때와 심 관장에 대한 행안부 내부 감사 시기가 겹친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지금의 감사원이라면 언젠가 대통령기록관을 감사하겠다고 나설지도 모른다"고 밝힌 바 있다.

​

노무현 전 대통령 15년 지정기록물 10만 건 이상, 2월 25일 해제 

​

무엇보다 노무현 전 대통령 15년 지정기록물 해제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이를 주관하는 대통령기록관장의 직위가 해제돼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해당 기록물의 해제일은 오는 2월 25일로, 그 규모는 12만~15만 건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대통령기록물제도를 기초한 노 전 대통령의 지정기록물이 15년이 지난 후 처음으로 대규모 봉인 해제된다는 점에서 정치·사회·학술적으로 의미가 크다. 심 관장은 그동안 내부 직원들을 독려하는 등 이에 대해 의욕적으로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

노무현 전 대통령 측에서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 측은 이미 이지원 기록유출 논란(2008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사건(2013년) 등 대통령기록물로 인해 정치적 공격을 받았던 트라우마가 있다.

​

노무현시민센터 고위 관계자는 "15년 지정기록물 해제를 대비하는 TF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현 정부에서 대통령기록관장을 자기네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교체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대통령 유고시 지정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는 대리인을 유족들이 지정하는 제도가 있다. 지금 그 대리인 지정을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 2022년 9월 23일 오후 시민들이 개관식 행사가 열린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를 둘러보고 있다. ⓒ 연합뉴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