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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December 21, 2018

카풀법 만들어놓고 이제와 반대..뒤집기에 역풍맞은 한국당

[the300]나경원 원내대표, 여당땐 '카풀 찬성' 야당되니 '택시 걱정'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카카오 카풀 반대 3차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카풀정책에 대한 '말 뒤집기'로 역풍을 맞고 있다. 여당이었던 당시 한국당은 현행 카풀 서비스 탄생의 근거가 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직접 통과시켰다. 하지만 야당이 된 뒤 '카풀 정책'을 비판하며 180도 입장을 바꿨다. 여당으로서 통과시킨 법을 불과 3년만에 까맣게 잊고 '표심잡기'에만 급급했단 지적이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열린 택시업계의 '카풀 반대' 집회에 참석해 단상 위에 올랐다. 그는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카풀정책'이 잘못됐다"고 주장해 택시기사들로부터 열렬한 환호를 받았다. 또 그는 "택시 생존권을 말살하는 문재인정권을 그대로 둬선 안 된다"며 "택시 노동자와 논의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카풀 정책을 발표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나 원내대표와 함께 집회를 찾은 같은 당 조경태 의원은 아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독소 조항인 81조 1항을 반드시 폐지하도록 앞장서겠다"고까지 했다. 해당 조항은 '자가용을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는 동시에 '출퇴근 시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고 돼 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출 퇴근시'라는 예외 근거를 파고들어 카풀 서비스를 실시한 것이다.
이에 택시업계는 "업무의 다양화로 '출퇴근 시간대'를 규정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사실상 카풀 서비스를 모든 시간대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며 강력히 해당 조항 삭제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조 의원이 앞장서 '폐지하겠다'는 이 조항은 한국당이 여당이었던 박근혜 정부 시절, 2015년 6월 새누리당(한국당의 전신)이 주도해 통과시킨 법이다. 4차 산업혁명의 발전을 위해 신산업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민주당은 나 원내대표의 발언에 즉각 반발했다. 20일 오후 권미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나 원내대표가 택시집회에서 한 발언은 대단히 무책임하다"며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81조 1항)은 박근혜 정부시절 통과됐다"며 "한국당은 제 1야당으로서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할 것이 아니라 현행 법을 향후 어떻게 풀어가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변인은 나 원내대표가 "정부와 여당이 택시업계와 논의없이 일방적으로 카풀정책을 발표했다"고 한 것 역시 왜곡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전현희 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은 두 달 여의 시간동안 택시업계와 매일같이 대화하며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마련하자고까지 의견을 모았다.
나 원내대표는 다음날인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를 의식한 듯 "우리 당은 미래 산업의 일환인 공유경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이라고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내 "문재인 정부의 카풀정책은 택시업계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며 "무조건적인 카풀 정책을 상생형 공유경제로 바꿔가야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다만 "향후 택시업계의 '카풀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가겠다는 것인지 구체적 입장을 밝히라"는 민주당의 입장 표명 요구엔 답을 하지않았다.
한지연 기자 vividhan@mt.co.kr

Thursday, December 20, 2018

2017년도 '한국인 국내 언론 불신' 세계 최악 수준 재확인

'한국인 국내 언론 불신' 세계 최악 수준 재확인
한국경제, 2018-01-14

                       ▲ 캡쳐=퓨리서치센터에 실린 해당 기사 일부분

한국 언론의 공정성 및 신뢰도가 세계 최하위의 불명예를 다시 안았다.

14일 미국 유명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가 지난 11일 발표한 '2017 봄, 글로벌 의식 조사(spring 2017, Global Attitude Survey)에 따르면 정치적 이슈에 대한 공정성 및 뉴스 정확도 면에서 한국 언론이 잘 보도하고 있다는 응답은 각각 27% 및 36%에 그쳤다.

                   ▲ Spring 2017 Global Attitudes Survey 결과 그래프

이는 정치적 이슈에 대한 공정성 및 뉴스 정확도 모두 조사 대상 38개국 가운데 37위였다. 38위 꼴찌인 그리스(각가 18%, 22%)보다 불과 한 단계 높다.

지난해 6월 영국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가 발행한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17' 보고서에서 한국 언론이 조사 대상 36개국 가운데 신뢰도 최하위로 기록된 이래 두번째 불명예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러시아 캐나다 필리핀 등 전세계 38개국 시민을 대상으로 한 언론 신뢰도 및 정확도 조사 결과다...(중략)...

                      ▲ 그리스에 이어 최하위권에 머무른 한국 순위

정치 보도의 공정성은 일본(55%)의 2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주요국인 영국은 52%, 미국은 47%, 호주 48%, 스웨덴 66%, 캐나다 73% 등으로 높았다. 1위는 탄자니아로 83%를 기록했다. 

한국의 보도 정확성(36%) 역시 그리스에 이어 최하위였다.
정확성이 낮다고 평가받은 다른 국가는 콜롬비아(41%), 칠레(42%), 폴란드(43%), 이탈리아·아르헨티나(45%) 등이었다. 미국과 일본은 56%와 65%로 높았다. 1위는 역시 탄자니아(93%)였다.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11463937

http://www.pewglobal.org/2018/01/11/publics-globally-want-unbiased-news-coverage-but-are-divided-on-whether-their-news-media-del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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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성, 공정성, 신뢰도 등등...모든 면에서 세계 최하위권이라~!
모두가 알면서도 쉬쉬했던 한국 언론의 문제점이 수치로 확인된 셈이로군요.

하아, 이러고도 기자 완장 차고 뻐기는 꼴이라니~~~!!!
'문파'가 괜히 '기레기들' '기레기들'이라고 부르며 냉소하는 게 아니지요.

여기서 재미난 퀴즈 하나.

상기한 퓨리서치센터의 조사결과가 조중동에 실릴까요? 안 실릴까요?
난 조중동이 이걸 보도하지 않는다에 500원 겁니다.

(내 예측이 틀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기면, 너무 비참할 것 같네요.)



- 어른이 -

37개국 OECD 경제발전과 세계무역 촉진을 위하여 발족한 국제기구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경제발전과 세계무역 촉진을 위하여 발족한 국제기구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회원국 간 상호 정책조정 및 협력을 통해 세계경제의 공동 발전 및 성장과 인류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정부 간 정책연구 협력기구이다.

상호 정책 조정 및 정책 협력을 통해 회원국 간 경제사회 발전을 공동으로 모색하고 나아가 세계경제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부 간 정책연구 및 협력기구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몰락한 유럽 경제의 극복을 위해 미국의 마셜플랜에 의해 1948년 발족한 유럽경제협력기구(OEEC)를 모태로, 개발도상국 원조 문제 등 새로운 세계정세에 적응하기 위해 1961년 9월 30일 파리에서 발족되었다.
OECD가 OEEC와 다른 점은 OEEC가 유럽의 경제회복을 목적으로 한 데 비해 OECD는 서방세계 전체의 경제성장과 세계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회원국 면에서도 OEEC가 유럽국만을 회원국으로 한 데 비해, OECD는 유럽 이외의 미국, 캐나다 등 서방 선진국과 남미 국가를 회원국으로 포함한다.

OECD의 목적
OECD의 목적은 규약(제1조)에 따라 ▷회원국의 경제성장과 금융안정을 촉진하고 세계경제 발전에 기여
▷개도국의 건전한 경제성장에 기여 ▷다자주의와 무차별주의에 입각한 세계무역의 확대에 기여이다. 또한 3대 가치관과 3대 규범을 가지는데 전자는 개방된 시장경제·다원적 민주주의·인권존중이고, 후자는 자본이동 자유화규약·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규약·국제투자 및 다국적 기업에 관한 선언이다.
OECD는 각종 국제기구와 밀접한 관계를 구축하고, 경제정책, 에너지, 국제무역, 식량, 환경, 과학, 노동 등과 같은 사회분야 정책 전반에 관하여 걸쳐 수시 논의 및 협력을 추진한다. OECD는 창설 이후 세계무역기구(WTO),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G-7/8 등과 상호 보완해 가며 선진권을 중심으로 국제 경제의 안정과 무역의 확대에 힘을 써왔으며, 1990년대 이후로는 비선진권을 대상으로 문호를 개방하여 그 영향력을 세계적 규모로 확대하고 있다.

OECD 회원국
OECD는 18개 기존 OEEC 회원국 및 미국, 캐나다 등 총 20개국이 OECD의 창설 회원국으로서 OECD 설립협정에 서명함으로써 출범하였다. OECD는 초기에 선진국 위주로 회원을 늘렸으나, 1989년 이후 비선진국권으로 회원국 및 협력관계를 확대하였다.
OECD회원이 되기 위한 기본자격은 다원적 민주주의 국가로서, 시장경제체제를 보유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이어야 한다. 가입의 결정은 이사회의 초청에 의하여 전 회원국의 만장일치를 필요로 하며, 가입효력발생(정식가입)은 가입서를 프랑스 정부에 기탁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6년 12월에 2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OECD 가입국-35개국]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대한민국,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미국,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체코, 칠레, 캐나다,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호주

OECD회원국은 현재 37개국으로 되어있습니다

OECD의 목적은 경제 성장, 개발도상국 원조, 무역의 확대 등이고 활동은 경제 정책의 조정, 무역 문제의 검토, 산업 정책의 검토, 환경 문제, 개발도상국의 원조 문제 논의 등의 일을 한다.

1948년 미국의 마셜 플랜의 지원을 받은 유럽 경제 협력 기구(OEEC, Organization for European Economy Co-operation)에서 시작하여, 1961년 가맹국 18개국과 함께 미국, 캐나다가 합쳐서 OECD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최고 의사 결정기구는 매년 한차례 5월쯤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열리는 각료이사회이다. 사무총장은 2006년 이래 멕시코의 앙헬 구리아가 맡고 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2월 12일 회원국으로 OECD에 가입하였다

Wednesday, December 19, 2018

핀란드, 성탄절 앞두고 기독교전통과 비신자 권리 충돌

학교 행사의 종교적 발언과 성가금지 요구
【 헬싱키 (핀란드) = 신화/뉴시스】차미례 기자 = 핀란드의 학부모들이 성탄절을 앞두고 학교의 성탄축하 행사에 종교적 발언과 찬송가를 포함시키지 말 것을 점점 더 많이 요구해, 기독교 전통과 비신자 권리가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문제는 국가교육위원회 올리페카 헤이노넨 사무총장이 위원회 고위 관리가 "일부 학부모들이 종교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발언한데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전국적인 이슈로 떠올랐다.
핀란드의 학교에서는 루터파와 그리스 정교파와 분리해서 기독교를 하나의 주제로 가르치고 있으며 어떤 종파에도 속하지 않은 학생들은 "생명의 가치 연구"란 과목을 대신 수강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 축하행사는 모든 학생들을 위해 거행된다.
하지만 국가교육위원회는 올해 1월에 발표된 최신의 수정 규칙에서 학교의 축하행사는 종교적인 요소를 포함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런 전통은 핀란드 문화의 일부이다. 찬송가나 성가를 부른다고 해서 그 행사가 종교행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규정했다. 이런 규정은 2014년 국회 헌법위원회가 발표한 견해에 근거한 것이다.
하지만 "핀란드의 종교없는 사람들"이란 이름의 한 단체는 학부모들을 위한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학교에서의 종교적인 침입행위를 고발하도록 돕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 협회의 카이사 로빈손 회장은 국영 YLE방송에 나와서 이 문제에 대해 "통상 찬송가 한곡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행사 전체가 종교적으로 편향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핀란드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던 루터교회는 1980년대만해도 전국민의 90%가 신자였던 것이 올해 12월에는 70%로 줄어들만큼 교세가 계속 기울어졌다 (기독교 연구센터 발표) . 기독교 교회는 1994년 국가로부터 단절을 선언했지만 핀란드 세무당국은 전체적인 세무 제도에 따라서 여전히 교회세를 걷어들이고 있다.
국가와 교회의 옛 결속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옛 투르쿠 시청에서 전국으로 방송하는 "성탄절 평화선언"( Declaration of Christmas Peace )에도 드러나 있다. 이는 17세기 초 스웨덴의 크리스티나 여왕 시절에 시작되었지만. 핀란드 군악대가 연주하는 핀란드 국가로 이어진다. 이는 핀란드에서 유명한 16세기 군가 겸 찬송가인 " 주님은 강한 요새이시니"( A mighty fortress is our God)라는 곡에서 유래했다.
최근에는 일반 판매용 크리스마스 카드에서도 기독교 주제는 대체로 사라졌다. 요즘은 "숲속의 크리스마스"가 인기주제라고 대형서점 체인의 생산책임자 사나 루카리가 방송에 나와 말할 정도이다. 성탄절에 트리 주변에서 여우, 곰, 사슴, 토끼들이 축하선물을 교환하는 그림이 가장 인기가 높다는 것이다.
심지어 산타클로스도 이제는 사라져간다. 숲속 장면에 더 잘 어울리는 사슴으로 대체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각종 음악회와 전국의 교회에서는 크리스마스 캐럴과 성탄절 고전음악이 프로그램을 채우고 있다.
cmr@newsis.com

[단독] 김성태 딸 ‘KT 특혜채용’ 의혹…“무조건 입사시키란 지시 받아”

김성태 딸 채용기록 미스터리
KT 내부 복수의 관계자들 증언 
2011년 정식절차 없이 계약직 입사 
“윗선에서 이력서 줘 계획 없던 채용” 
2013년 정규직 되는 과정도 불투명 
올 초 채용비리 사회적 파문 때 퇴사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15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마친 뒤 국회 운영위원장실을 나서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15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마친 뒤 국회 운영위원장실을 나서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김성태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의 딸이 케이티(KT)그룹에 비정상적인 경로로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성태 의원은 원내대표 시절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강력히 요구해 이를 관철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 케이티 자회사인 케이티링커스 노조위원장을 지낸 노동계 출신 인사다.

19일 케이티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김성태 의원의 딸 김아무개(31)씨는 2011년 4월 케이티 경영지원실(GSS) 케이티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뀌었다가 올해 2월 퇴사했다. 김씨가 일했던 케이티스포츠단은 2013년 4월 ㈜케이티스포츠로 분사했다.

케이티 내부에서는 김씨의 계약직 채용부터 정규직이 된 과정, 퇴사 시점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먼저, 김씨와 함께 케이티스포츠에 근무했던 복수의 관계자들은 김씨가 정식 채용 절차 없이 비정상적 통로로 채용됐다고 증언한다. 당시 케이티스포츠단 사무국장 ㄱ씨는 “윗선에서 이력서를 받아 와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처음엔 김성태 의원의 딸이란 것도 몰랐다. 원래 계약직 채용 계획이 전혀 없었는데 위에서 무조건 입사시키란 지시를 받아 부랴부랴 계약직 채용 기안을 올려 입사시켰다”고 밝혔다.

ㄱ 사무국장에게 이력서를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당시 케이티스포츠단장 ㄴ씨도 이를 인정했다. 그는 “당시 나는 김성태 의원을 직접 만날 위치에 있지 않았다. 대관 업무를 총괄하는 (나보다) 더 윗선의 인사가 사무국장과 함께 불러 가보니 이력서를 주며 입사 처리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ㄴ씨의 ‘윗선’으로 ㄴ씨에게 김 의원의 딸 이력서를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이는 서아무개 당시 케이티 홈고객부문 총괄사장이다. <한겨레>는 서 전 사장에게 취재 내용을 알리며 수차례 문자와 전화를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김 의원 딸이 정규직이 되는 과정도 의혹투성이다. 케이티의 공식 설명은 “김씨가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2012년도 하반기 케이티 본사 공채 시험에 합격해, 2013년 1월 정규직으로 임용됐고 이후 ㈜케이티스포츠 창립에 맞춰 2013년 4월 전출 처리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겨레>가 당시 케이티 인재개발실 간부 ㄷ씨를 통해 확인한 내부 전산 기록에 따르면, 김씨의 정규직 전환 과정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ㄷ씨는 “김씨는 2011년 4월 계약직으로 입사해 2012년 12월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한 뒤, 2013년 1월 정규직 공채로 임용됐다. 이후 신입사원 연수 교육을 받던 도중 1월말에 스스로 퇴사하고 4월 케이티스포츠 분사에 맞춰 특채로 재입사했다”고 밝혔다. 이 간부의 설명대로라면 김 의원의 딸은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공채로 합격한 뒤 한달 만에 스스로 퇴사하고 두달을 쉬었다가 케이티스포츠 분사를 계기로 특채로 재입사한 것이다. ㄷ씨는 “무리하게 공채(전형 과정)에 태워 정규직으로 만들려다 보니 (전산 기록이) 엉망이 되어 있다”고 말했다.

케이티스포츠 분사와 함께 옮겨간 다른 직원들은 분사 시점인 2013년 4월1일자로 본사를 퇴사하고 재입사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김씨만 유일하게 같은 해 1월말 퇴사한 뒤 두달가량 공백기를 가진 것으로 처리된 점도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다. 더구나 김씨와 함께 케이티스포츠에 근무했던 관계자들은 김씨가 수습사원 연수 기간을 제외하고는 회사에 계속 다녔다고 증언한다. 전산 기록상 정규직 채용 뒤 퇴사한 것으로 돼 있는 2013년 1월말 이후에도 회사에 정상 출근했다는 것이다. 사무국장 ㄱ씨는 “당시 김씨는 업무 공백 없이 계속 근무했다. 다만, 본인이 어느 날 갑자기 (정규직) 수습사원 연수를 다녀오겠다고 말해 그러라고 했을 뿐이다. 김 의원의 딸이다 보니 그러려니 했다”고 말했다. 또다른 케이티스포츠 관계자도 김씨에 대해 “시점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한달여 연수를 다녀온 기간을 제외하곤 같은 자리에 계속 있었다. (1월에) 퇴사하고 재입사했다는 건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케이티스포츠단장 ㄴ씨는 김씨가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정규직으로 바뀌어 있었다고 증언했다. ㄴ씨는 “2012년 10월 스포츠단 업무를 인수받았을 때 비정규직은 한명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김씨가 그때 이미 정규직으로 처리가 돼 있었던 것”이라며 “김씨가 정규직 공채에 붙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 김씨가 정규직이 된 과정은 미스터리하고 한마디로 미러클하다”고 말했다. 사무국장 ㄱ씨는 “케이티가 2012년 10월 김씨 신분을 미리 정규직으로 전환해놓고, 2013년 1월 정규직 공채 시험에 합격한 것처럼 사후적으로 전산 기록을 수정한 것 아니겠느냐”며 “본사에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정규직으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공채 시험에 합격했다면 당연히 있었어야 할 사번 변경 요청 등 본사의 행정적 연락 역시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씨의 최종 퇴사 시점도 논란거리다. 김씨가 사표를 제출한 올해 2월은 <한겨레>가 강원랜드 등 공기업 채용비리를 집중 보도한 이후 정부가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사회 각 부문으로 파장이 이어지던 시기다. 당시 김씨가 회사를 그만두자 케이티스포츠 내부에서는 “채용비리 문제가 워낙 크게 불거지다 보니 조용히 그만두는 것 아니냐”는 말이 돌았다고 한다.

김씨가 케이티에 계약직으로 입사하고, 정규직이 되는 시기는 공교롭게도 김성태 의원이 케이티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시기와 겹친다. 김 의원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10~2012년) 소속일 때 딸이 케이티에 계약직으로 입사했고, 환경노동위원회(2012~2014년) 위원일 때 딸은 정규직이 되었다. 당시 케이티는 국정감사 관련 이슈가 많았다. 기지국 수사 협조 및 개인정보 유출(2011년)과 이석채 케이티 회장 비리 및 부당 노동 행위(2012년) 등으로 이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이 뜨거운 이슈였다. 이때 김 의원은 이 회장 증인 채택을 요구하던 민주당을 향해 “상식껏 도리껏 하라”며 케이티 회장 증인 채택을 저지하고, 국감을 파행으로 이끌었다.

김 의원의 딸 김씨는 계약직 입사 경위에 대한 질문에 “잘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케이티는 “헤드헌터 업체의 추천을 받아 채용하게 된 것”이라고 공식 해명했다.

정규직 채용에 대해 김씨는 “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에 말하고 공채 시험을 준비했다. 특별히 퇴사한 것은 아니라 파견 계약직 2년을 채운 시점에 맞춰서 공채를 준비해서 시험을 다시 보고 들어온 것”이라며 “정규직이 정확히 언제 됐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분당 정자동에서 시험을 치렀고, 여러 군데에서 몇차례 교육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씨 채용 관련 자료를 요청하자 케이티는 “고용노동부 개인정보관리 지침에 따라 퇴사자의 경우 3년이 지나면 자료를 폐기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복수의 인재개발실 관계자들은 “채용과 관련한 서류는 영구 보관해야 한다. 분당 정자동 케이티 본사 지하 문서고에 모두 보관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에게도 수차례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냈지만 끝내 답을 들을 수 없었다.

김완 기자 funnybone@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75126.html#csidx5f1b89487508378b8e63635a620ed07 

靑 대변인 폭발 “기자 여러분, 급 맞지 않은 일 하지 마라” 청와대 대응도 비판 소재 활용하자 실명 거론하며 비난…조선일보 한달 전 기사인데도 김태우 주장 받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김태우 수사관 주장을 바탕으로 한 언론보도와 관련한 청와대 대응을 비난한 언론사와 기자의 실명을 거론했다. 사실관계가 맞지 않거나 반박할 여지가 있는 보도에 적극 설명하는 게 대변인 업무지만 기자 실명을 거론한 보도 비판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김태우 수사관 관련 보도에 청와대가 악의적이라고 판단하는 기류를 반영한다는 분석이다.

김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보도 내용과 관련해서 말씀 드리기보다는 제 소회를 말씀 드리고 싶어서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중앙일보 A기자가 작성한 “수사관 폭로에 ‘불순물·미꾸라지’…과잉대응이 의혹 키워”라는 기사와 경향신문 B기자가 작성한 “민간인 사찰 대 개인 일탈…방어에 진 뺀 청와대의 한 주”라는 기사를 언급했다. 김 대변인은 두 기자 이름을 거론했다. 
중앙일보와 경향신문은 청와대가 김태우 수사관 주장에 김의겸 대변인을 중심으로 대응하면서 화를 키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향신문은 “오랜 기간 ‘음지에서’ 국가권력의 작동에 관여했던 전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수사관 김모씨의 ‘민간인 사찰’ 프레임에 대응하느라 청와대는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비했다. 김씨 주장에 해명을 몇 차례 바꾸는 등 청와대의 초기 대응이 매끄럽지 못해 사태가 커졌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지적했고 중앙일보는 청와대 핵심관계자 말을 인용해 “왜 6급 수사관에게 대변인을 비롯해 민정수석·국민소통수석까지 나서 스스로 ‘급’이 맞지 않는 대치 전선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다”고 보도했다.  

김의겸 대변인이 연일 김태우 수사관 관련 언론보도에 반박하는 형식과 내용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브리핑 내용 중 사실관계를 추가 파악해 수정하는 과정에 말을 바꿨다거나 해명이 오락가락 했다는 비판과 함께 청와대의 대응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두 기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건에 대해서 저나 윤영찬 수석이 아니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개별적으로 취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 대변인은 앞에 두 기자가 제기한 문제의식이 없었느냐, 왜 저라고 없었겠나. 알면서도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김 수사관 개인 때문이 아니라 김 수사관 말을 무비판적으로 보도한 언론 때문이었다. 그 언론의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 때문이었다”고 토로했다.  

나아가 김 대변인은 “그 언론들이 김 수사관 말에 휘둘려 왔다고 생각한다. 그 휘둘림을 알면서도 휘둘림을 당한 건지, 모르면서 당한건지 여러분들이 판단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19일자 조선일보 보도를 사실상 베껴쓰기 수준의 기사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1면과 3, 4, 5면 기사에서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우제창 전 의원이 운영하는 커피업체에 카페 매장과 커피 기계 및 재료 공급권을 몰아줬다는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특혜 의혹은 김태우 수사관이 첩보 형태로 보고한 내용이다. 김 수사관은 관련 첩보를 올렸지만 묵살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의겸 대변인은 지난 10월14일 동아닷컴 기사와 15일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언급했다.  

조선일보 기사와 한달 전 동아닷컴 기사, 그리고 함 의원이 뿌린 보도자료 내용은 거의 흡사하다. 동아닷컴의 기사 제목은 “한국도로공사 커피사업 특정업체 밀어주기 짬짜미 의혹”이다. 김 대변인 주장의 핵심은 조선일보가 과거 이미 언론에 의혹이 제기된 내용인데도 김 수사관이 정당하게 첩보로 올린 내용이라는 주장을 받아 보도한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조선일보에 난 김태우 수사관 말로는 10월 중순 청와대에 (커피업체 특혜의혹 첩보를) 제출했다라고 돼 있다. (10월)14일과 15일(동아닷컴 기사, 보도자료) 난 것과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다”면서도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실 담당자에 물어보니 11월 2일 김 수사관이 경찰청 특수수사과 가서 (지인의 수사 상황)문제의 발언을 한 날이다. 그날 바로 업무 배제되고 그 하루 이틀 전이라고 한다. 첩보 보고한 날이 10월31일, 11월1일”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과거 기사와 보도자료로 이미 다 드러난 내용을 첩보로 올린 게 과연 첩보 가치가 있고 여권 인물 첩보를 올렸다가 묵살 당했다는 김 수사관 주장이 맞느냐는 반론이다. 김 대변인은 “김 수사관 말이 맞든 반부패비서관 주장이 맞든 그가 올린 첩보가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건지 여러분들이 판단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김 대변인은 “기자들도 부끄럽고 창피한 게 남의 기사를 베껴쓰는 것이다. 하물며 첩보 다룬 사람이 이런 식의 첩보를 올리고 의미를 부여한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생각한다”며 김 수사관의 주장을 받아 보도한 조선일보 보도 역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조선일보는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과 우제창 전 의원이 18대 국회에서 원내대표와 원내대변인으로 일해 친분이 두터웠다면서 지난 6월 우 전 의원이 다니는 교회 홈페이지에 우 전 의원과 이 사장이 관련 커피업체 운영 카폐에서 대화를 나누는 사진을 게재했다. 조선일보는 관련 사진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삭제된 상태라고 전했다.

이에 김의겸 대변인은 “10월14일자 (동아닷컴) 기사를 보면 이런 사진이 실려 있다. 오늘 아침 신문(조선일보)에 난 사진과 흡사한 사진이다. (사진에) 이강래, 우제창 두 분이 등장한다”고 말했다.  

동아닷컴에 실린 사진의 설명에는 조선일보 사진 설명처럼 우제창 전 의원과 이강래 사장이 대화를 나누는데 교회 홈페이지에 삭제된 상태라고 나온다. 김 대변인은 “10월14일 (동아닷컴 사진 설명처럼) 이미 커뮤니티에 교회 사진이 없어진 상태라고 하면 오늘 조선일보에 난 기사도 이 사진을 이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에 난 기사의 사진을 조선일보가 도용했을 것이라는 추측인데 조선일보가 이미 동아닷컴 기사를 알았는데도 마치 김 수사관 주장이 의혹성 짙은 첩보인 것처럼 보도했다는 지적이다.

김 대변인은 “그러니 저한테만 급이 맞지 않는다라고 나무라지 마시고 언론인 여러분들 다 같이 더 이상 급이 맞지 않는 일을 하지 맙시다”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의 이날 브리핑은 김태우 수사관의 주장에 반박하는 것까지도 언론 보도의 비판 소재로 활용되는 것에 빌미를 주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태우 수사관 주장을 받아 악의적으로 보도한 언론에 강한 불신을 드러내면서 향후 언론 보도 대응에 대변인과 국민소통수석이 나서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김 대변인 브리핑이 끝난 후 청와대 출입기자들 반응은 양쪽으로 갈렸다. 감정적 대응이 아니냐는 의견과 일방적 보도에 불만이 누적된 결과라는 의견이다.

한 출입기자는 “언론 보도에 불만이 있어도 그렇지, 이렇게 나오면 청와대 대변인이 직무유기를 선언한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반면 다른 출입기자는 “기자 출신인 청와대 대변인이 김태우 수사관 건과 관련해 전방위로 대응하다 업무 담당자에게 대응하라고 교통정리를 하는 동시에 보도에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로 말했다. 
청와대와 언론의 갈등이 연일 고조되는 가운데 김 수사관 폭로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김 수사관은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야당 정치인과 언론사 동향 보고도 작성했다”고 주장하면서 내용의 진위 여부에 따라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청와대는 김태우 수사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 명의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다. 고발장은 “김태우 전 특감반원은 비위혐위로 원소속기관으로 복귀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중인 상황에서도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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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6006#csidxfb75b68c1917e1a9b4332e8570b4392 

내년 노인 단독가구 월소득 137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선정기준액 상향…부부가구는 월 219만2천원 이하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내년 1월부터 노인 단독가구의 월소득이 131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올린다고 20일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하고, 수급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는 올해 131만원에서 137만원으로, 부부가구는 209만6천원에서 219만2천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기준금액으로, 전체 노인의 소득 분포, 임금 상승률, 지가,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한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기초연금 월 기준액은 지난 9월부터 25만원으로 올랐으며 재산과 소득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소득인정액은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공제, 재산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을 차감해 결정된다.
이렇게 내년 선정기준액이 상향 조정되면서 소득인정액 131만원 초과 137만원 이하의 단독가구 노인과 209만6천원 초과 219만2천원 이하 부부가구 노인은 내년에 새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노인 가구의 소득·재산은 각종 경제지표 변동, 65세 신규 진입 등으로 해마다 달라진다. 정부는 이를 반영해 선정기준액을 매년 1월 조정해 왔다.
기초연금은 신청주의에 근거해서 반드시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 내년에 만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초연금 (PG)
기초연금 (PG)[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