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여성 인권활동가, 석방 후 행방 묘연...우리 나라 인권도 개판인데 중국 인권 걱정하냐?

(홍콩=연합뉴스) 최현석 특파원 = 이달 초 보석으로 석방된 중국의 20대 여성 인권활동가가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인신의 자유가 보장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명보(明報)와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에 따르면 리허핑(李和平) 변호사 사무실의 여직원 자오웨이(趙威·24)는 작년 7월 중국 당국의 대대적인 인권활동가 단속 때 연행됐다가 구금 1년 만인 지난 7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자오웨이는 석방 직후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인권 활동에 참가한 것을 후회한다며 리 변호사가 해외에서 자금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또, 자오웨이는 구금 기간 성폭행당했다는 의혹을 부인하고 공안당국의 친절에 감사를 표시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자오웨이가 10일 전화 인터뷰에서 자신이 웨이보 글을 직접 썼다며 대필 의혹을 일축한 뒤 "내가 잘못된 길을 택했던 것을 깨달았고 내가 한 것을 후회한다. 지금 새로운 사람이 됐다"고 말했다고 11일 보도했다.

그러나 SCMP는 자오웨이가 허난(河南)성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자오웨이의 위치와 인터뷰 도중 감시받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자오의 남편 여우밍레이(游明磊)는 지난 13일 허난성 지위안(濟源)에 있는 처가를 방문했지만,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여우밍레이는 모든 문과 창문이 닫혀 있었고 주변에는 감시카메라가 있었다며 "이웃들로부터 오랫동안 자오웨이 처가 식구를 보지 못했다는 말을 들었다며"며 전했다.

여우밍레이는 "SCMP의 자오웨이 인터뷰가 전화로 이뤄졌다면 오디오 파일을 공개하기를 바란다"며 SCMP의 인터뷰 보도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여우밍레이는 영국 가디언지에 "자오웨이가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갖고 있지 않으며 SCMP 연락처를 모른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여전히 배후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오웨이의 관선 변호사인 장후이윈은 전날 웨이보에 올린 글에서 자오웨이의 가족이 선임한 변호인인 런취안뉴(任全牛) 변호사가 자오웨이가 구금 기간 성폭행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점을 사과했으며 자오웨이가 사과를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런취안뉴는 자오웨이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톈진(天津) 공안국을 방문했다가 루머 유로 혐의로 현장에서 구금돼 심문을 받고 있다고 RFA가 전했다.

harri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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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철회 백악관 온라인 서명운동 | 정치 ‘사드 철회’ 백악관 온라인 서명 운동 개시 10만명 서명하면 백악관 입장 표명해야... 한인단체 “사드 배치는 군비경쟁 촉발할 뿐” 동참 호소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 청원 사이트에 게재된 ‘사드 철회’ 온라인 서명 운동ⓒ미 백악관 홈페이지 갈무리

한미 당국의 '사드(THAAD, 종말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경북 성주 배치 결정이 큰 파문을 몰고 있는 가운데, '사드 철회'를 요구하는 백악관 청원운동이 시작돼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주희망연대를 주축으로 한 미주 한인들은 15일(현지 시간)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 청원 사이트인 '위더피플(We the People)'에서 '한국에 사드 시스템 배치 철회'를 요구하는 온라인 청원을 개시했다.

이들은 청원서에 올린 글에서 "미국과 한국 정부는 (해당 배치 지역(성주) 군민 등) 한국인들의 광범위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드 시스템 한국 배치에 합의했다"며 "이러한 조치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에 대한 대응과 안전을 제공한다는 것이지만, (오히려) 동북아 긴장을 높이고, 북한을 자극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군비 경쟁에 나서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지금은 한반도와 주변 지역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해 한걸음 물러서서 협상을 통한 긴장 완화를 해야 할 때"라면서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했다.

8월 14일까지 앞으로 한 달간 진행될 이 온라인 서명은 현재 1천200명 이상이 서명을 마친 상태이며, 서명자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백악관의 온라인 청원에서 10만명이 서명을 하면 백악관은 해당 사안에 대해 공식 논평을 해야 한다. 현재 사드 배치로 인한 한국 내 파문이 미국 주요 언론에 보도되고 있지 않아 미국인들은 거의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온라인 서명 운동을 통해 한국 내의 반대 움직임이 전해진다면, 미국 내에서도 이에 따른 여론이 확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명은 해당 사이트(바로가기:미 백악관 홈페이지 청원 사이트에 게재된 '사드 철회' 온라인 서명운동)에서 오른쪽에 자신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영문으로 명기하면 된다. 이후 해당 메일로 오는 확인 메일을 클릭해서 다시 확인하면 서명 절차가 완료된다.

미주희망연대는 이와 관련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한다면, 우리 반도는 미국이 동북아 지배 전략의 전초 기지로서 미국과 중국 또는 러시아와의 군사적인 충돌이 발생할 때 피격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사드 배치 철회 백악관 서명 운동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호소했다.

사드배치 쫒기듯 발표한 "절박한 상황"....방어를 서두를수록 더 위험해지는 게 군비경쟁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오른쪽)과 토머스 밴들 미8군 사령관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결정된 바 없다”던 국방부, 8일 ‘쫓기듯’ 배치 발표
실제 배치는 내년 말인데 실무 검토도 안 끝난 결정을
왜 그리 촌각 다투며 발표했나…시험 중 합격자 발표한 꼴

국방부 통제·압도 청와대, 정치효과 노린 미국 추동력
운영개념조차 모호한 사드로 방어 먼저 하는게 합리적인가

[토요판] 김종대의 군사

사드라는 이름의 ‘유령’

만일 여러분이 대기업 공채 시험을 치르는 중에 다른 한쪽에서 합격자를 발표하는 일이 벌어졌다면 어떻겠는가? 지난 8일 한·미 양국의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은 사뭇 도발적이다. 결정 직전까지 국방부는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다”는 말을 되풀이하면서 “결정이 임박했다”는 여러 언론 보도를 강력히 부인했다.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한민구 국방장관은 사드 배치가 결정된 바 없다는 주장의 근거로 사드 배치에 대한 한·미 실무그룹의 검토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심지어 “(한 장관 본인조차) 아직 검토 결과를 보고받지 못했다”며 당분간 어떠한 결정도 없을 것임을 누누이 강조했다. 이렇게 신중하던 국방부 분위기가 반전된 것은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가 개최된 7일이었다. 상임위원회 회의가 끝난 직후에 국방부는 다음날 사드 배치에 대한 중대 발표가 있을 것임을 국방부 기자실에 통보하면서 일대 파란이 일었다. 국방부는 국회 여야 3당에도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이해를 구하기 위해 8일 오전에 한민구 장관이 국회를 방문하겠다고 통보했다. 같은 시기에 국방부는 중국과 러시아 대사관에도 이 사실을 통보했다. 발표 당일인 8일에도 마치 국방부는 무엇에 쫓기는 것처럼 오후 3시로 예정된 발표를 오전 11시로 앞당기면서 또 한 번의 커다란 혼란을 자초했다.

보이지 않는 손이 결정

여기서 당장 떠오르는 의문이 있다. 어차피 사드 배치는 결정되더라도 부지 선정과 주민 설득, 실제 배치를 위한 준비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국방부는 배치 결정을 내리더라도 실제 배치 시기는 내년 말이 목표 시한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촌각을 다투면서까지 8일 오전에 사드 배치를 결정하고 이를 발표해야만 할 절박한 사정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점이다. 한바탕 태풍이 몰아친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인 11일에 열린 국회 국방위에서 국방부는 한·미 실무그룹의 검토 결과를 담은 공동 검토보고서가 “이제 작성 중”이며 “곧 한·미 양국 국방장관에게 보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말은 아직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따른 작전, 법률, 환경 요인에 대한 한·미 양국의 실무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말해준다. 원래 국방부는 실무 검토팀의 공동 검토보고서를 확정하고 양국 국방장관이 10월의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이 보고서의 건의 내용을 수용하는 형식으로 한반도 사드 배치를 결정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 이전에 국회와 언론에도 충분한 설명을 통해 협조를 구하겠다는 다짐도 수없이 언급했다. 그런데 이번 결정은 국방부가 설정한 절차와 과정을 전부 뒤집는 것으로, 아직도 시험이 끝나지 않았는데 합격자 발표가 미리 났다는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비정상적 의사결정은 즉시 커다란 혼란으로 비화됐다. 한-미 간 실무검토 내용이 중간 브리핑이나 설명 없이 난데없는 정책결정으로 표출된 데 대한 충격과 혼란은 사드가 배치되는 부지가 있는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까지 포괄하는 동북아 국가들에도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 도대체 7일의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에서는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압도해버린 것일까?

이 문제를 규명하기에 앞서 이와 유사한 또 하나의 사례를 참고해보자. 2014년 12월 말에 체결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이 바로 그 사례다. 약정 체결이 임박한 시점에 한민구 장관은 국회에서 “약정 체결은 한·미·일 국방차관이 만나 조인식을 거쳐 체결된다”고 설명하며 “그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그런데 돌연 12월29일이 되자 국방부는 “사실은 12월26일에 이미 3국 차관의 서명을 마쳤고 이미 발효되었다”고 말을 바꿨다. 차관급 회의를 열 틈도 없이 미 국방부의 한 국장급 관리가 한국과 일본을 각기 방문해 서명을 받아 갔다는 이야기였다. 이 사실을 간과한 한 장관은 이미 서명이 끝난 약정에 대해 국회에서 엉뚱하게 설명을 했다는 점도 드러났다. 여기서 드러난 의문은 3국 차관회의를 통해 모양 좋게 조인해도 될 일을 왜 이렇게 비정상으로 처리해서 국방부가 공연히 빈축을 샀느냐는 점이다. 그 의문에 대한 답은 곧 밝혀졌다.

미국 국내정치에 좌우되는 안보

2014년 6월에 미 의회는 미 국방부 국방예산을 승인하는 ‘국방수권법’을 통과시키면서 그해 “연내에 한국, 일본과 정보협력을 도모하는 합의를 성사시키라”고 국방부에 주문한 바 있다. ‘연내’라는 촉박한 시점에 민감해진 미 국방부가 차관급 회의를 기다릴 여유가 없어 우리 쪽에 차관급 회의를 생략하고 서명을 종용해온 것이다. 미국 쪽의 요구를 받은 당사자가 한민구 국방장관이 아닌 것만은 분명하다. 국방장관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서명이 이루어졌다는 정황이 여러 곳에서 드러나기 때문이다. 국방장관을 거치지 않고 서명이 이루어지도록 업무를 통제할 수 있는 당사자는 청와대의 김관진 안보실장밖에 없다는 시중의 여론이 조성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지난해 8월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이 있자 국회 국방위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주문하는 국방위원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며 확성기 방송 재개에 신중한 입장이었다. 그러나 곧바로 이어진 엔에스시 상임위에서 확성기 방송 재개가 전격 결정되자 뒤늦게 이를 따라가는 소극적 행보로 질타를 받았다. 당시에도 국방부를 압도하는 김관진 안보실장에게 시선이 쏠렸다. 이렇듯 손발이 맞지 않는 청와대와 국방부의 어긋나는 행보를 보면 중요한 군사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국방부의 전문적인 검토를 압도하는 청와대의 정치적 영향력이 훨씬 중요하다는 점을 일깨워준다.

이번 사드 배치 결정과 부지 선정 발표 과정에서도 역시 7일의 엔에스시 상임위가 매우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청와대가 미국과 어떤 대화를 했고, 그것이 이번 결정에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가라는 문제이다. 5일에 미 국무부의 프랭크 로즈 차관보가 한국에 와 있었다는 점도 사드 배치 결정을 위한 막후 대화가 한-미 간에 진행되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11월의 미국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미국의 국내정치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유력 정치인들이 대중 강경정책을 두고 선명성 경쟁이 매우 격화된 상황이다. 때마침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 간에 전략적 대치가 강화되고 이번 기회에 중국을 강하게 체벌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진 미국은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결정을 중국에 대한 강경 메시지로 활용할 여지가 매우 크다. 사드 배치로 인한 군사적 효과는 내후년이 되어서야 나타나지만 사드 배치 발표로 인한 정치적 효과는 바로 지금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이 지금 사드 배치를 전격적으로 발표하게 한 추동력으로 작동했다는 ‘미국 역할론’에 많은 전문가들이 동조하고 있다. 최종건 연세대 교수는 그러한 미국의 복심을 대변하는 <아사히신문>을 비롯한 일본 언론들이 “중국에 경사되는 경향을 보인 한국이 다시 미국의 품으로 돌아왔다”며 일제히 환영의 논평을 게재하고 있는 현상을 지목한다.

우리가 모르는 무기의 환각

이번 사드 배치 결정의 비정상성, 비논리성은 발표 시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사드 배치가 미국의 미사일방어(MD)에 사실상 한국이 참여하게 됨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국내외의 의심을 풀어줄 핵심 사안은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의 실제 운영개념과 절차가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있다. 즉, 사드를 통제하는 군사지휘관은 누구이며, 사드 레이더에서 수집된 미사일 정보는 어느 범위까지 공유되는 것이며, 사드와 연동되어 합동작전을 하는 한·미·일 미사일방어 무기체계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면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국방부는 “사드의 운영개념과 절차는 배치 이후에 결정될 예정”이라며 “현재로서는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이다. “사드가 미국의 엠디 체제의 일환이냐?”는 질문에 대하여 한민구 국방장관은 “미국의 엠디에 대해 설명조차 들은 바 없다”며 선을 긋는다. 바로 이 점이 현재는 북한 미사일 방어용으로 도입되는 사드가 장차 중국 견제를 위한 거대한 미사일방어망으로 편입되느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임에도 국방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운영개념조차 모호한 사드가 과연 한반도 방위에 얼마나 기여를 하게 될지 어떻게 확증하느냐는 문제가 제기된다.

배치 부지 문제도 마찬가지다. 애초 국민들 중 일부는 수도권 방어에 대한 기대로 사드 배치에 많은 지지를 보낸 바 있다. 그러나 사드는 서울 방어에 기여하는 ‘한강 전선’에 투입될 무기로 기대했는데 경북 성주로 내려가 ‘낙동강 전선’에 투입되는 무기라는 점이 밝혀졌다. 여기에는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서해가 아닌 동해에 가까운 영남으로 지역이 설정되었다는 점도 고려되었겠지만, 사실상 전시에 미 증원군이 들어오는 ‘미군기지 방어용’이라는 사드 배치의 기본 성격에 따라 부지가 결정되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일 듯하다. 이런 사드 배치의 기본 목적과 성격을 정확히 밝히지 못하고 마치 사드가 한반도 안보에 결정적 기여를 하는 만능의 무기로 그 이미지를 확산시켜온 국방부가 어쩌면 자승자박의 논리적 자가당착에 빠져 있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 “사드가 배치되면 한반도 안보에 기여할 것”이라는 희망적 사고만으로 더 중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접근하지 못한 국방부가 겪는 일종의 혼란으로 보여진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사드는 미국 무기이기 때문에 접근이 제한된다”며 우리가 사드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경로가 차단되어 있음을 필자에게 직접 밝힌 바 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사드의 한반도 안보에 대한 효용성 문제도 국방부는 아무런 검증이나 확인이 곤란하다. 심하게 표현하자면 국방부가 사드에 대해 아는 지식 정도라면 사드는 하나의 유령무기이거나 허상이라 불러도 할 말이 없다. 14번의 요격실험에 대한 미 국방부 미사일방어국의 자료에 대해서는 국방부는 요격실험 조건, 즉 날씨, 불시성, 요격고도, 거리, 실전과의 유사성 등 세부 사항에 대해 설명하지 못한다. 1991년 걸프전에서 미국의 패트리엇이 이라크의 스커드 미사일을 90% 이상 요격한 것으로 미 국방부가 발표하였지만 나중에 미국의 회계감사원(GAO)이 검증한 결과 실제 요격률은 2%밖에 되지 않는 사실이 밝혀졌다. 우리가 무기체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은 ‘검증’과 ‘확인’이다. 군사무기의 부풀려진 성능은 실전배치 이후 또다른 무기 수요를 불러일으키는 밑 빠진 독이다. 안전에 대한 수요는 끝이 없어서 한번 악순환에 빠져들면 헤어날 길이 없다.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두려움이야말로 그러한 악순환으로 안내하는 일종의 독약이 될 수밖에 없다. 성주로 사드 배치 부지가 결정되자 곧바로 서울 방어를 위해 패트리엇을 증강하고 사드를 추가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뒤를 잇는 것은 벌써 그러한 군비경쟁의 신호라고 할 수 있다.

군비경쟁의 역설

사드에 대한 비논리적 접근의 백미는 북한이 아직 핵미사일을 완성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데 있다. 공격자가 계속 실험을 통해 공격무기를 증강하고 있는데 방어자가 벌써 공격능력을 기정사실화하고 방어개념을 확정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냐는 문제다. 만일 사드, 패트리엇, 이지스함과 같은 방어체계를 우리가 먼저 확정하게 되면 북한은 이를 잘 관찰한 뒤 다른 재래식 수단으로 우리의 방어망을 돌파하는 계획을 수립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북한은 사드의 방어망을 돌파할 수 있는 다른 재래식 수단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 이것이 이번에 사드 배치 결정이 성급할 뿐만 아니라 무모한 결정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방어의 역설이다. 사드가 숭배 대상이 된 방어의 이데올로기가 유령처럼 한반도를 배회하고 있다.

▶ 김종대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할 말은 하는 군사전문가. 1993년부터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실 보좌관과 청와대 국방보좌관실 행정관,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 등으로 활동하면서 국방정책이 결정되는 과정과 별들의 암투를 지켜봤다. 권력과 군대가 독점하는 안보가 아닌 ‘진짜 안보’를 지향한다. 제20대 총선에서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포린폴리시 “한국, 독재시대로 회귀하는가?”

포린폴리시 인터넷판에 올라온 ‘한국은 독재정권으로 회귀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기사. 출처: 포린폴리시 웹사이트

미국의 외교전문 매체 포린폴리시가 박근혜 정권이 언론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탄압하면서 박정희 정권을 닮아가고 비판했다.

포린폴리시는 지난 14일(현지시간) 인터넷판에 게재한 ‘한국은 독재정권으로 회귀하고 있는가?’라는 기사에서 박 대통령이 집권한 지난 3년 반동안 정치적 자유의 후퇴가 두드러진다며 이 같이 보도했다.

격월간 잡지로 발행되는 이 매체는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최근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것을 대표적 사례로 들면서 “한국의 평화적인 결사의 자유 권리가 축소됐다”는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의 지적을 소개했다. 1992년 김영삼 대통령이 군사독재를 끝내기 전까지 한국에서 집회 탄압은 흔한 일이었지만 박근혜 정권 몇년간 다시 그 시절로 후퇴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의 독재적 성향을 설명하는 한 견해는 그가 독재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이라는 점과 관계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그러면서 박정희 집권 18년은 경제성장과 함께 임의적 구금, 광범위한 고문, 처형, 계엄령 등 심각한 탄압으로 점철됐다고 했다.

포린폴리시는 박 대통령이 집권 후 그의 아버지의 강력한 통치를 그리워 하는 보수 진영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북한의 독재자를 다루는데 강한 태도를 보여주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어기며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북한의 위협이 억제되고 있고 마음 속으로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고 있지 않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그러한 점이 박 대통령으로 하여금 “전국의 모든 베개와 침대 밑에서 공산주의자들을 찾아내려는 묘한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말리지는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 내에서는 약간의 진보적 성향을 갖고 있어도 ‘종북’으로 공격하는 것이 흔한 비방이 되었으며, 박 정권 하에서 극도의 흥분 상태(fever pitch)에 도달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1958년 이후 처음으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조치를 취한 것,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역사관과 가치’로 주입하겠다”는 점 등을 들었다.

박 정권 하에서 언론의 자유도 퇴보했다고 했다. 2014년 세월호 사건 때 박 대통령의 당일 행적을 의문시한 일본 산케이신문의 서울지국장과 박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씨가 사촌의 살인 사건을 은폐하는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김어준, 주진우 기자의 보도 등을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기소한 것을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이 밖에도 한겨레가 세월호 사건 분향소에 조문한 박 대통령 사진이 연출됐다고 보도한 것을 고발한다든지, 조선일보가 고위직 임명자들에 대해 보도한다든지, 세계일보가 박 대통령의 측근 정윤회씨와 관련된 의혹 보도를 한 것 등 대통령과 관계된 보도들은 여지 없이 고소·고발의 대상이 됐다고 소개했다.

그 결과 국경없는 기자회가 발표하는 세계 언론자유 지수에서 한국의 순위는 이 발표가 시작된 2002년 이후 최저인 180개국 중 70위로 떨어졌고, 언론들은 자체 검열을 하거나 두려움 속에서 취재·보도 활동을 하게 됐다고 이 매체는 지적했다.

포린폴리시는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에 대해 집권 여당 새누리당 대변인이 친북 요원들이 주도했다며 “불순한” 집회라고 공격한다든지, 박 대통령이 시위대가 이슬람국가(IS) 테러리스트가 복면을 쓰고 있다는 이유로 국내 시위대에도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라고 지시한 사례들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아버지 때처럼 고문하거나 처형하거나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쿠데타로 전복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고문과 처형은 아니더라도 자유에 대한 탄압은 분명히 귀환했다”고 했다.

이 매체는 이렇게 글을 맺었다. “이 모든 것이 반공주의의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지만 북한이 오늘날 한국의 최대 우려가 아니라, 불평등, 일자리 기회, 삶의 질 향상 실현 등이다. 박근혜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실패했고 그 결과 탓을 돌려야 할 누군가가 필요하다. 그에게 진보진영과 공산주의자들만 있으면 족하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7170549001&code=970201&nv=stand#csidx25e199d434d740a985c09da58273f38 

■ 한국 외교의 원칙을 포기했다 : 가성비·절차·유연성···‘3無’ 박근혜의 외교·안보, 박근혜 외교의 특징 : 절차무시의 제멋대로 정책 결정, 박대통령 자체가 안보불안 요인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제 11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에서 각국 정상들과의 기념촬영을 기다리고 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

■ 2015년 3월30일의 윤병세 외교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재외공관장 회의 개회사를 했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우리의 전략적 가치를 통해 미중 양측으로부터 러브콜을 받는 상황은 결코 골칫거리나 딜레마 아닌 축복이다.” “고난도 외교 사안의 고차방정식을 1·2차원적으로 단순하게 바라보는 태도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다.” “국내 일각에서 19세기적 또는 냉전적 사고방식으로 마치 우리나라가 여전히 고래 싸움의 새우 또는 샌드위치 신세같이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이런 패배주의적, 자기비하적, 심지어 사대주의적 시각에서 우리 역량과 잠재력을 외면하는 데 대해선 의연하고 당당하게 우리 입장을 설명해주길 바란다.” “고뇌가 없는 무책임한 비판에 그리 신경 쓸 필요가 없으며 뚜벅뚜벅 갈 길을 가면 된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그리고 드레스덴 구상을 포함한 모든 주요 외교안보정책은 대통령님께서 취임하시기 오래 전부터 치밀하게 전략적인 토론을 통해 설계된 비전이자 국가 대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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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동북아 정세가 러브콜을 받는 상황인가

정말 박근혜 정부가 외교를 잘해서 미국과 중국이 한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느라 여러 가지 유인책을 제공하면서 경쟁하는 상황인가. 그 당시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지만 윤장관 발언 이후 1년이 지난 지금 더욱 명료하게 그의 발언이 사실은 정반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 영유권을 부정하는 중재 재판소 판결로 미중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중일은 아시아패권 경쟁을 하고 있다. 남북은 일촉즉발의 대결상황이다. 박근혜 정부 내내 한일 갈등하다 미국 압력으로 일본군 위안부 협상타결 짓고는 최악 상황 벗어나 있지만 정상화되지는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사드 배치 결정으로 한국이 중국의 뒤통수를 쳤고 중국이 한국에 대해 어떤 보복을 할지 한국은 처분만 기다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요청으로 전시작전권을 무기한 행사하게 된 미국은 한국의 약점을 확실히 잡고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대일 공세를 멈추지 않던 박대통령의 고집을 꺽은 것도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고,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라고 팔을 비튼 것도 오바마 대통령이다. 미국은 박대통령에게 러브콜이 아니라 압박을 가해왔다. 중국은 중국대로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나서서 사드 배치 말라며 가장 강력한 경고를 보낸 바 있다. 이 사이에서 어쩔줄 모르던 정부는 눈을 딱 감고 오마바가 원하는 대로 해주었다. 이게 어떻게 양쪽에서 러브콜을 받고 더 나은 쪽을 선택할지 행복한 고민에 빠진 모습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취임후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가졌다. 박 대통령이 회담에 앞서 청와대 본관에 도착한 아베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한국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북한, 중국, 러시아와 갈등하고 일본과는 그저그런 어정쩡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미관계만 좋다. 그나마 한미관계가 좋은 이유는 한국이 미국을 일방적으로 추종한 결과이다. 미중 갈등, 중일 경쟁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외교적 전략은 바로 조화 균형이다. 지금 그걸 잃은 채 어느 쪽에서 펀치가 날아올지 눈을 지끈 감고 기다리는 상황이다. 북한이 또 무슨 도발을 할지, 중국이 어떤 보복을 할지, 러시아는 어떻게 대응할지 처분만 바라는 게 샌드위치 신세가 아니면 무엇일까?

■ 박대통령도 한 때는 이랬다, 그런데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발간한 <희망의 새 시대 국가안보전략>을 펼쳐 보자. “중국과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심화시키고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 정치 안보 분야에서는 북핵과 통일 문제등 한반도의 핵심 사안들에 대한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에서 시작해 동아시아, 중앙아시아, 러시아를 거쳐 유럽을 잇는 유라시사 지역 진출을 위해 지역 국가들과 협력함으로써 한반도 안정, 동북아 평화협력, 유라시아의 번영을 연결시킨다.”

“남북러 3각 협력을 계기로 동북아와 유라시아에서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동력을 확보하고 한러 관계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도를 정착시키고자 한다.” “북한 핵문제의 진전 없이 남북관계 발전만을 추구하거나 남북관계의 모든 사안을 핵 문제와 직접 연계하는 것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 북한 비핵화 이전이라도 취약 계층을 위한 인도적 지원이나 순수 사회문화 교류 등을 통해 상호 신뢰를 쌓아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과연 박대통령이 이 국가안보전략 대로 실천하고 있나? 정반대다. 국가안보전략은 거꾸로 읽어야 한다.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박대통령이 공약을 어긴게 한 두가지가 아니지만, 공약은 그래도 대통령 되기 이전의 약속이다.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상황이 다르다며 뒤집을 명분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국가안보전략은 집권 기간이 일정 정도 지나서 작성한 것이다. 그런 것까지 뒤집는다는 것은 자기 기만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한반도 불신프로세스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은 동북아 불안 갈등 구상으로, 유라시아 구상은 유라시아 포기 구상으로 갔다. 남북대화로 시작해서 한반도 평화, 중국과의 협력강화로 동북아 평화를 구축하고 러시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유라시아로 뻗어나간다는 구상은 박대통령 스스로 깬 것이다. 그 결과, 지금 박근혜 정부는 한국을 한반도 남쪽에 가둬놓아 옴짝달짝 할 수 없는 처지로 만들었다.

■ 한국 외교의 원칙을 포기했다

진보 보수정권을 떠나 탈냉전 이래 25년간 지속되어 왔던 한국의 외교 기본 원칙이 무너졌다. 한국 외교의 원칙은 북한, 중국,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로 동북아 갈등 구도를 완화함으로써 해야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을 꽤하는 것이다. 동북아는 군사비 규모로 세계 1, 2, 3위, 그리고 9, 10위의 국가들이 중무장한 채 군사적 긴장 상태에 있다. 이런 상태에서 상대의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예민한 최첨단 무기를 한반도에 들여온다는 것은 모험중의 모험이다. 예상대로 사드 배치를 결정하자 북한, 중국, 러시아가 반발하고 있다. 북한이 개성공단 중단 압력을 가할 때는 그렇게 북한은 비난하던 박근혜 대통령은 왜 먼저 개성공단을 폐쇄했는가? 박대통령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중국 전승절에 참가하는 파격적인 외교를 했으며, 이제는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사드라는 카드를 중국에 불쑥 내밀었는가? 이렇게 서로 충돌하는 행동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논리는 무엇인가? 박근혜 정부로부터 이 모순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을 우리는 들어본 적이 없다.

박근혜 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이 최우선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중국의 협력이 절대적이다. 그런데 중국과의 대립을 선택했다. 북한 비핵화가 우선이 아니라는 뜻이다. 사실상 비핵화는 포기하고 제재와 압박만 가하면서 뭔가 하고 있다는 시늉만 내고 실제 문제 해결을 하지 않는 쪽을 선택한 것이다.

■ 박근혜 외교의 특징

① 가성비를 따질 줄 모른다

박근혜 정부가 사드의 실효성이 그리 크지 않다는 걸 잘 안다. 단지 사드가 없는 것 보다는 낫지 않느냐, 당장 한국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한미군이 들여오는 것이니 문제 없는 것 아니냐는 논리이다. 그런데 사드가 과연 한중간 외교 관계, 경제 협력과 맞바꿀 만한 것인가?

② 절차무시의 제멋대로 정책 결정

정부는 사드에 대해 3불 정책을 유지해왔다. 미국의 요청이 없었고, 협의도 없었으며 결정한 바도 없다는 것이다. 이는 사드 문제의 공론화를 막는 효과를 냈다. 시민들도 당분간 사드 배치는 없겠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러더니 느닷없이 지난 2월 한미간 사드문제 논의를 시작한다고 했다. 그러거도 정부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함구로 일관하며 결정된 바 없다고 하다가 갑자기 배치결정을 발표했다. 그러더니 배치 지역은 결정되지 않았다더니 닷새 만에 배치 지역을 발표했다.

③ 박대통령 자체가 안보불안 요인

박대통령은 유연한 줄 알았더니 경직되었고, 경직되었는가 하면 중심을 잃은 채 방황한다. 유연하다는 것은 외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는 걸 말한다. 경직되었다는 것은 자기 고집대로 하느라 상황을 개선하는 데 실패하는 걸 말한다. 그런데 박대통령은 경직되거나 중심을 잃거나 둘 중에 하나 뿐이다. 북한의 김정은만으로는 한반도를 이렇게 까지 불안하게 만들지는 못한다. 김정은이 조성한 불안을 키워 놓고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손을 쓸 수 없게 하는 존재, 박대통령이 아니라면 한반도 불안이 이렇게 확산되지는 못했을 것이다.

안보란 말 그대로 나라와 국민을 안전하게 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박대통령 때문에 나라와 국민이 불안해졌다. 물론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은 나라의 안보를 위협하는 원인이다. 그러나 잘못된 외교 안보 정책도 나라의 불안을 부추긴다. 바야흐로 박근혜 외교가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7161201001&code=910100&nv=stand#csidx7381f9d2021cf3ea5207d8b519abea7 

세월호 대학살 부정선거 내란 범죄정권.. 이번엔 안보핑계로 5만명 개. 돼지의 목숨 쯤이야 !!

세월호 대학살 부정선거 내란 범죄정권.. 

이번엔 안보핑계로 5만명 개. 돼지의 목숨 쯤이야 !!

세월호에서 희생된 단원고 신승희 학생이 휴대폰에 남긴 사진

▲ 오른쪽 엔진를 끄고 왼쪽 엔진만으로 운항중인 세월호, 정부에서 발표한 사고 30분 전에 신승희 학생히 세월호 맨 뒤쪽에서 찍은 사진이다.     © 자주시보

억울하게 희생된 학생들과 피해자들 그리고 그 가족들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 세월호의 진실을 규명하는 기록영화를 제작 중인 김지영 감독이 58회 김어준의 파파이스(10일 유튜브에 올림)에 나와 쌍발엔진을 장착한 세월호가 한 쪽 엔진을 정지시키는 방식으로 세월호를 급격하게 회전시켜 쓰러졌을 가능성을 제기하여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김어준의 파파이스 세번째 대담자로 나온 김지영 감독은 최근 세월호에서 희생된 단원고 신승희 학생이 휴대폰에 남긴 사진을 정밀 분석한 결과 사고 30분 전 세월호가 오른쪽 엔진를 끄고 왼쪽 엔진으로만 운행했음을 밝혀냈다.

그것도 사진의 프로펠러 물보라 분석결과 최소 2분에서 10분 전에 엔진을 껐음을 확인하였다. 이런 상태에서는 속도가 절반 이하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선박전문가들의 진단이었다. 특히 다시 엔진을 켜도 정상속도까지 가려면 또 몇 분의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결국 최소한 10여분 정상속도의 절반 이하로 운항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이 한 장의 사진에서 명백히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당시 조타수와 기관장 모두 사고 직후 기자들에게 그리고 그 후 재판장에서 사고 당시 세월호의 두 엔진의 회전수(RPM) 숫자까지 언급하며 정상 가동 중이었다고 진술했으며 정부에서 발표한 세월호 항적도에서도 세월호는 거의 최대속도로 정상운항 중이었다고 발표했다는 사실이다.

결국 조타수와 기관장 등 선원이 모두 거짓말을 한 것이고 이후 발표한 정부의 항적도와 사고 발생 장소와 시간도 다 거짓임이 입증된 것이다.

특히 이 한 쪽 엔진만으로 운항했을 때 AIS항적도에 7번 정도의 공백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도 느려진 속도에 따른 시간 오차를 정부 발표 사고 시간과 맞추려고 하다보니 발생한 일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신승희 학생의 한 쪽 엔진이 꺼진 사진은 나아가 한 쪽을 끄고 반대쪽 엔진만을 최대로 가동하면서 조타기를 최대로 꺾으면 배가 더 확 돌기 때문에 쉽게 쓰러질 수 있는데 세월호가 그런 과정을 거쳐 쓰러졌을 수도 있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이어서 소름이 돋게 하는 중요한 자료라고 김어준 씨는 말했다. 

김지영 감독도 모 선박학과 교수에게 물었더니 한 쪽 엔진을 끄면 배가 더 확 돌게 되어 잘 쓰러진다는 답을 들었다고 확인해 주었다.

각각의 엔진의 출력을 조정할 수 있는 레버가 기관실에도 있고 조타실에도 있는데 사고 당시 이 엔진 레버를  조작할 줄 아는 기관장이 우연히 조타실에 조타수와 함께 있었다. 가정이기는 하지만 이 두사람이 서로 합심하여 배를 쓰러뜨리려고 마음 먹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이 두 사람은 분명이 여러번 조타실 엔진 계기판에 두 엔진 모두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었다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다.

본지에서는 이 세월호 사건 초기부터 두 개의 엔진을 따로 조정하면 배를 확 돌게 하여 얼마든지 쓰러뜨릴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한쪽 엔진 프로펠러를 역추진까지 하면 더욱 쉽게 쓰러질 수 있다는 지적도 했었다. 세월호 유가족들의 법률 자문을 해오고 있는 박주민 변호사도 해양심판원 전문가의 세월호 관련 조사보고서에서 이와 비슷한 추정을 본 적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었다.

 본지 관련기사: www.jajusibo.com/sub_read.html?uid=22518

특히 세월호는 무게 중심마저 위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쪽 엔진을 끄고 켜는 일과 함께 지그재그로 꺾으면 바로 쓰러질 수 있으리라 본다.

▲  세월호에서 희생된 너무나 곱고 어여쁜 신승희 학생, 그가 남긴 사진이 세월호 선원들의 엄청난 거짓말을 밝혀내고 있다.     © 자주시보

물론 아직 그랬다는 정확한 증거는 없다. 하지만 세월호 선원들이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의심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들이 이런 사실을 그간 거짓말로 계속 숨겨왔기 때문에 이젠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신승희 학생의 사진이 바로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그 결정적 증거이다

터키 대통령 "미국, 쿠데타 배후 넘겨라", 美-터키 긴장 쿠데타 배후가 미국 아니냐는 의혹 우회적 제기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미국 정부에 자신이 '실패한 쿠데타'의 배후로 지목한 펫훌라흐 귈렌을 추방해 터키로 넘길 것을 공식 요구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날 TV로 중계된 연설에서 "터키는 그동안 미국이 요구한 테러리스트 추방 요구를 거절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터키가 미국 주도의 '테러와의 전쟁'에 기여한 공동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만약 우리가 전략적 파트너라면 미국은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앞서 아타튀르크 국제공항에서 한 연설을 통해 "이번 봉기는 국가의 단합을 원치 않는 군부의 일부가 (미국으로 망명한) 펫훌라흐 귈렌의 명령을 받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쿠데타 관련자들은) 반역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히즈메트'(봉사)라는 이슬람 사회운동을 이끈 귈렌은 2002년 현 집권당인 정의개발당(AKP)이 집권한 이후 에르도안 대통령과 손을 잡고 세속주의 세력에 대항했지만 2013년 12월 부패 수사를 계기로 적대적 관계로 돌아섰다.

귈렌은 1999년 지병을 치료하고자 미국으로 이주한 이후 현재 펜실베이니아 주에서 자진 망명 생활을 하고 있다.

귈렌은 이날 기자들에게 자신이 쿠데타 배후라는 주장을 전면 부인하면서 "민주주의는 군사행동을 통해 달성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밝혔다.

구의역 참사 출발역은 2008년 메트로 외주화 잘못낀 첫 단추, 안전 보장보다 ‘공기업 철밥통’ 깨는데 골몰… 김상돈·오세훈·이명박 책임론

2008년 1월2일, 김상돈 전 서울메트로 사장은 신년사에서 “2010년까지 정원의 20%인 2088명을 감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돈 전 사장은 이를 ‘창의혁신 구조조정’이라 부르며 서울메트로를 ‘고객만족도 1위의 초우량 공기업’으로 만들 것이라 공언했다. 초우량의 조건은 인력감축을 필두로 한 조직슬림화였다.

구의역 참사의 요인으로 지목된 ‘외주화’는 김상돈 전 사장으로부터 시작됐다. 창의혁신 프로그램의 핵심 중 하나가 업무 분사였다. 현재 서울시는 이 시기에 외주화된 5개 업무를 서울메트로 직영으로 돌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 사고 당시 이정원 서울메트로 사장, 메트로 전적자 ‘메피아’ 등에 책임이 돌아갔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지금의 지하철 업무 외주화 문제를 누가 어떻게 진행했느냐 여부일 수 있다.

노동 빠진 ‘시민위원회’… 서울메트로 계획대로 구조조정

1월2일 신년사 후 창의혁신 프로그램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21일 ‘초우량 공기업 도약을 위한 서울메트로 창의혁신프로그램’이 발표됐고 10일 후 이 프로그램의 안을 심의할 ‘창의혁신시민위원회’가 곧바로 발족했다. 서울메트로는 4월 외주화 계획을 담은 ‘분사추진계획안’을 작성했고 시민위원회는 이를 4월23일 심의해 5월9일 서울메트로 이사회가 의결 통과시켰다. 분사 추진 논의가 끝나는 덴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노동자 측과 제대로 된 협의가 없었다는 점이다.

▲ (왼쪽부터) 김상돈 전 서울메트로 사장, 음성직 전 서울도시철도 사장, 오세훈 전 서울시장,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이치열 기자

사측은 ‘창의혁신 추진 노사 공동협의체’를 구성하려고 수차례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으나 노조 측의 입장은 달랐다. 노조 선거가 끝날 때까지 협조를 연기했고 선거 후 협의를 시작하려 했더니 서울메트로가 ‘노조의 거부’로 마무리를 지었다는 것이다. 또한 노조가 ‘창의혁신 프로그램 백지화’를 요구하는 데 대해 사측은 경영상의 이유로 노사 단협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공기업 및 노동자에 큰 영향을 주는 구조조정 안을 합의 과정없이 진행하기는 어렵다. 서울메트로는 이 역할을 ‘창의혁신시민위원회’에 준 것으로 보인다. 서울메트로의 ‘창의혁신 프로그램’ 문서에 따르면 학계·언론계·재계 등 각계의 24인으로 구성된 시민위원회는 구조조정의 방향 설정, 분야별 계획 심의·확정, 추진상황 점검·확인 등 심의·자문 기구 역할을 맡았다.

이들은 2008년 한해 7회 회의를 통해 49건의 개혁안을 심의 확정했다. 위원회는 2월5일엔 고객·효율 중심의 조직개편안 등 4개 안건을, 2월21일엔 불합리한 단협조항 개선안 등 23개 안건, 3월20일엔 ERP() 시스템 구축안 등 16개 안건을, 4월23일엔 분사추진계획안 등 3개 안건을 심의했다. 분사추진계획안이 외주화와 관련된 안건이다.

위원회는 서울메트로의 공문이 ‘중추역할을 했다’고 지적한 것과 다르게 ‘거수기 역할’을 했다는 지적도 있다. 당시 서울지하철노조의 구조조정 투쟁에 함께 했던 한 노조 관계자는 “이름만 빌려줬을 뿐이지 실제로는 특정 한두 사람이 결정하고 김상돈 전 사장이 하자는 대로 했을 것”이라 말했다. 당시 사정을 아는 한 관계자는 “심의·의결을 했다고 돼있으나 사실상 자문 기구였다. 조찬 등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복수의 위원은 “이름을 올려달라고 해서 들어갔고 한 번 참여하고 그 이후로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회의록 등 심의 기록도 남겨져 있지 않다.

문제는 이 위원회에 노동계를 대변할 위원이 없는 점이다. 위원회는 언론인 대표 6명, 교수·연구진 출신 8명, 재계 대표 5명, 변호사 2명, 회계사·노무사 각 1명, 시의원 1명 등으로 구성됐고 위원장은 배병휴 전 매일경제 편집고문이었다. 교수와 변호사는 노사관계 전문가에 가깝고 노무사로 참여한 심종두 전 노무사는 ‘노조 파괴’로 노무사 자격을 박탈당한 바 있다. 서울시의회도 ‘노동계를 대변할 위원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상돈 전 사장은 서울시의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노사를 떠나 제3자의 객관적 입장에 있는 시민대표와 전문가들이 있다”고 답했다.

노조는 2008년 9월 시민위원회와 김상돈 전 사장을 고소했다. 이들은 “공사 사장의 독단적 판단으로 구조조정을 절대 할 수 없다. 중요사항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면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경영평가 결과 우수한 나등급을 받았고 서울메트로를 경영개선하라는 어떤 명령이 없었음에도 이사회는 안중에도 두지 않고 시민위원회라는 임의단체를 결성했다”고 밝혔다. 고소는 기각됐다.

▲ 2008년 서울메트로 창의혁신시민위원회 활동 개요

주먹구구식 공기업 분사… “‘분사’는 인력퇴출, 비용절감 두 마리 토끼 다잡는 방법”

서울메트로가 ‘조건부 외주용역’이란 용어를 쓰기 시작한 때는 대략 9월부터다. 김상돈 전 사장이 서울시의회로부터 “분사의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는 추궁을 듣고 제대로 된 답을 하지 못하고 부터다. 김상돈 전 사장의 “분사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는 답에 당시 류관희 한나라당 시의원은 “규정이 없는데 어떻게 분사를 하냐. 공기업을 떼어낼 때는 규정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재차 따져물었다. 공기업이기 때문에 엄밀한 법적 근거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다. 김상돈 전 사장은 분사가 아니라 외주용역이라 정정하겠다고 답했다. ‘조건부’는 서울메트로가 정한 분사가 경쟁입찰에 의한 외주용역이 될 수도 없기 때문에 붙인 한정어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공기업도 기업’이라는 이유에서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업무 분할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지만 공기업의 위상과 의미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면 분할은 엄밀한 절차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조직슬림화 취지에 맞춰 설계된 ‘분사’가 엄밀히 설계되지 않았다는 점은 이후 진행과정에서도 서서히 드러났다.

노조 측 관계자는 서울메트로의 ‘분사’는 ‘직원 퇴출’과 ‘비용 절감’이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방안이었다고 말했다. 일부 업무를 외주화하고 정년을 1~5년 남긴 고령직원을 전직시켜서 서울메트로 슬림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뿐더러 이들을 더 저렴한 비용으로 고용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노조는 분사가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위장도급으로 인한 불법파견근로성격이 짙은 데다 각 업무들이 같은 교통 신호 체계에 묶이지 못해 지하철 안전에 위협이 된다며 적극 반대했다.

▲ 2008년 4월29일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은 창의혁신 프로그램에 반발해 김상돈 서울메트로 사장 출근 저지 투쟁에 나서기도 했다.

노조는 8월부터 행정법원에 분사중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것으로 시작해 서울시의회, 서울시장, 서울지방노동청 강남지청,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등에 ‘편법적 분사’를 중지해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노조는 메트로의 분사는 자회사설립, 상법상 분할, 민간위탁 모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자회사라면 서울메트로의 출자에 의한 것이어야 하고 공기업은 상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위탁의 경우는 경쟁 입찰에 의한 계약이어야 한다. 사측이 지방공기업법과 서울시 조례를 모두 위반했다는 것이다. 김상돈 전 사장은 “분사는 일반적인 업무추진의 형태이므로 법적 근거가 필요치 않고 서울시와 행정안전부의 전부 해석을 받은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위장도급 논란도 있었다. ‘합법적 도급관계’는 도급회사가 도급을 준 회사와 사업경영상, 인사노무상 독립성을 가지는 관계다. 도급회사가 서울메트로의 설비, 자재를 일체 공급받고 이면합의서에 서울메트로 전적자 채용·고용 조건이 명시돼있는 등 자율성이 없기 때문에 위장도급에 따른 불법파견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서울메트로는 “위장도급은 사업경영상, 인사노무상 공사가 직접 개입해 도급업체 독립성을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한다”고 반박했다.

서울메트로는 위탁용역 입찰을 2주 정도 앞두고 관련 근거 조항을 신설하기도 했다. 서울메트로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조항을 회계규정에 넣었다.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은 서울시가 정한 계약심사 규칙과 관계없이 양자 간 협상절차를 통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방식이다. 노조 관계자는 “업무와 인력을 함께 분사해야 할 서울메트로에게 필요한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메트로는 규정을 신설했지만 신설 규정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설명회 선 개최, 40일 전부터 입찰공고 게시 등의 규칙을 지키지 않아 시의회의 지적을 받았다. 계약 근거만 신설했지 계약 제안서를 공정하게 평가할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요건 등은 규정하지 않아 무리한 분사 추진의 단면을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비판도 받았다.

“내부 출신이 설립한 특정회사에 용역 밀어주기를 했다”는 특혜 논란, “도시철도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을 땐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는 도시철도법 위반 논란 등도 일었다.

노조 관계자는 “이와 같은 문제 많은 분사는 자기 입맛에 맞게 비용 효율성 최대화에만 초점을 맞춤으로써 충분히 설계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미숙한 외주화 추진이 수차례 드러났음에도 서울메트로는 계획대로 분사를 추진할 수 있었다. 서울메트로는 분사 첫 단계로 7월 역무·유실물센터 업무와 기지 내 구내운전 업무에 대한 용역 입찰을 공고했고 9월부터 영업을 개시했다.

▲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논란의 과정에서 ‘지하철 안전’에 대한 강조는 찾아볼 수 없었다. 김상돈 전 사장은 2008년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비용절감, 인력 효율화, 민간회사로서 서비스 질 제고 등의 이점만 강조했다.

당시 노조는 구조조정을 저지하기 위해 이사회·사장 출근 저지 투쟁, 시청역 및 사장실 앞 농성, 단식농성, 사측 고소·고발 등의 방법으로 사측과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다. 이들은 인원 감축과 업무외주화가 결국 지하철 안전을 훼손할 것이라 주장했다. 노조는 파업 직전까지 갔으나 11월 결국 노사협의를 체결했다. 책임을 지고 물러난 집행부는 이후 민주노총 탈퇴를 이끈 노사 협조적인 집행부로 물갈이됐다.

‘메피아’ 만든 건 김상돈 전 사장 구조조정안

구의역 참사로 숱한 비판을 받은 ‘전적자 특혜’는 서울메트로가 설계한 규정이다. 서울메트로는 명예퇴직을 1~5년 남긴 고령 직원들에게 3년 이상 정년이 늘어나며 현재 임금의 60~80%를 주겠다고 약속하며 전직을 홍보했다. 서울메트로는 이미 2008년 4월 분사추진계획안에서 “분사 전출 직원의 용이한 확보를 위해” 이런 방침을 세웠다고 밝히고 있으며 김상돈 전 사장 또한 서울시의회 업무보고에서 “(분사로 나가는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메트로는 ‘분사전출 명예퇴직자’를 예우한다고 △명예퇴직일자로 1직급 특별승진 △금2냥 지급 △공로휴가 20일 부여 △공로여행 실시 △명예퇴임식 실시 및 서울시장 표창 수여 등의 혜택을 주기도 했다. 이 결과 2008년 9월14일에 44명, 9월19일에 34명 등이 명예퇴직했다.

▲ 2008년 서울메트로가 작성한 분사추진계획안 중 일부.

‘안전’ 언급한 적 없는 김상돈·오세훈·이명박의 ‘공기업 선진화’

오랫동안 공공 교통 업무에 종사한 관계자들은 “교통 안전은 업무, 인력이 단절돼선 이룰 수 없다”고 지적한다. 각 업무들이 신호로 연결되기 때문에 일원화된 구조 내에서 소통·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런 지적에도 2008년 안전에 대한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엔 서울메트로를 포함한 서울시·정부의 비용 효율성에만 중점을 둔 ‘공기업 선진화’ 흐름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상돈 전 사장은 2010년까지 2088명을 감축한다는 계획 하에 2008년 1만284명의 직원을 9880명으로 감축했고 그 과정에서 무능력한 직원을 ‘서비스지원단’에 발령 내는 공무원 퇴출제를 실시했다.

2006년 임기시작부터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역설해 온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2010년까지 5개 공기업에서 3406명을 감축해 연간 1800억 원 절감할 계획임을 밝혔고 서울시 자체 인력도 1500명 줄일 예정임을 밝힌 바 있다. 인력감축 계획은 경영성과계약 등에 연동돼 하위 기관에 압력을 줬다. 김상돈 전 사장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 간 경영성과계약을 보면 404명 인력감축 목표가 성과 항목으로 지정돼있고 연봉은 경영 성과에 따라 정한다고 돼 있다.

이명박 정부는 더 큰 그림을 그려 이 흐름을 주도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사에서 “공공부문에도 경쟁을 도입”하며 “공무원 수를 점진적으로 줄이고 불필요한 규제는 빠른 시일 내에 혁파”하겠다며 2008년을 선진화 원년으로 선언했다. 이 전 대통령은 민영화, 통폐합, 기능조정, 경영효율화 등을 공기업 선진화 4대 원칙으로 발표해 인천공항공사, 철도공사, 한국전력 등의 공기업자회사 매각, 지분 매각, 인력감축 등을 추진했다. 당시 기획예산처의 공공부문 평가 제도를 통해 공공기관이 선진화 원칙을 따르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 가령 ‘인건비’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직접고용보다 ‘사업비’로 포함되는 간접고용을 늘리는 식이었다.

▲ 2016년 5월31일 구의역 참사 피해자의 친구와 흙수저당, 청년전태일 등에서 나온 청년들이 구의역 스크린도어 앞에서 피해자를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안전’ 무시한 ‘공기업 선진화’ 책임 물어야

당시 서울메트로 업무 외주화는 의회기관과 여론·언론의 조명을 크게 받지 못한 상황에서 물꼬가 텄다. ‘공공기관 선진화’ 슬로건을 건 대통령이 당선된 상황에서 공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견제력이 강하게 발휘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다.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은 국회 153석으로 과반을 차지했고 서울시의회에서도 113석 중 91석을 차지했다. 2008년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는 서울메트로 분사 절차가 위법적이라는 지적 외엔 별다른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지금보다 낮았다는 평가도 있다. 하청구조에 따른 위험의 외주화 문제는 2011년 12월9일 인청공항철도에서 선로보수작업을 하던 하청노동자 5명이 뒤에서 달려오던 열차에 치여 숨진 사건을 계기로 공론화됐다. 안전장비 착용, 안전책임자 입회, 열차운행 감시 등 안전매뉴얼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고 작업을 서두르느라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정황도 확인됐다. 이를 계기로 ‘사내 하청 구조가 빚은 참사’라는 지적과 철도노동자의 위험한 근무 환경이 재조명된 바 있다.

결과적으로 분사 당시 안전 문제를 제기한 쪽은 구조조정 저지 투쟁을 했던 서울지하철노조로 좁혀진다. 노조 또한 인력감축을 중심으로 한 조직개편안 저지에 방점을 찍어 외주화 및 인력감축으로 인한 위험도 증가를 널리 의제화하진 못했다.

김상돈 전 사장은 지난 2010년 퇴임했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2011년 사퇴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임기는 2012년 종료했다. 2008년 공공 교통 부문의 안전 문제에 사회가 경각심을 가지지 못하는 사이 서울시와 서울메트로는 안전을 계산하지 않은 정책결정을 내려왔다. 참사 뒤에, ‘메피아’가 있기 전에, 서울메트로의 창의혁신 프로그램이 있었고 이 배경에 서울시와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드라이브가 있었다.

‘노조탄압 노무사’ 심종두도 시민위원회에 있었다

서울메트로 외주화 추진계획을 심의했던 시민위원회에 ‘노조파괴범’으로 알려진 심종두 전 노무사가 노무사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노조측은 업무 외주화 등을 통한 노동 조건 변경이 우려된다며 노동계 참여를 요청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편파적인 위원회 구성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2일 미디어오늘이 ‘창의혁신시민위원회’ 위원 명단을 확인한 결과 노조탄압으로 유명세를 날렸던 심종두 노무사가 노무사 자격으로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창의혁신위원회는 서울메트로가 2008년 1월31일 발족한 심의·자문 기구로 △창의혁신의 목표 및 방향 설정 △분야별 계획 심의·확정 △혁신 추진상황 점검·확인 등을 맡았다.

심종두 노무사는 유성기업, 발레오만도 등 민주노총 금속노조 계열 사업장에서 사측 자문을 맡아 합법파업에도 공격적으로 직장을 폐쇄하거나 어용노조 설립해 노노갈등을 유발하고 민주노총 조합원인 직원을 표적삼아 고소·고발을 제기하며 노조를 탄압해왔다. 유성기업 조합원 한광호씨는 노조 탄압으로 인한 고통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용노동부는 그가 노조파괴 컨설팅을 했고 노동부 감독 과정에서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등 공인노무사법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이유로 2012년 노무사 등록 취소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정아무개 전 한국노동교육원 교수와 변호사 위원 두 명은 ‘노사관계 전문가’로 분류된다.

김상돈 전 서울메트로 사장은 서울시의회 업무보고에서 “노동계 대표를 접촉했으나 여기에 들어가기 껄끄럽다 해서 안 들어왔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2008년 3일17일 기사에서 위원회에 시민·노동계 대변 위원이 없다고 지적했다. 당시 류재근 서울메트로 경영기획실장은 “노동계의 목소리는 노무사를 통해 대변한다”고 대답했으나 류 기획실장이 말하는 노무사는 심종두 노무사를 지칭한다.

서울메트로 측은 위원회가 '자문기구' 수준이라고 평가했으나 공기업 업무 분사 및 인력 구조조정 등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위원 구성 문제의 편파성을 간과할 수 없다.

당시 서울지하철노조는 사측의 구조조정안에 대해 파업을 불사할 정도로 적극 반발해왔다.

한편 위원장은 매일경제 편집고문 출신의 배병휴 경제풍월 발행인이었다. 배병휴 발행인을 포함해 언론인 출신은 모두 6명이었고 방송사 및 주요 일간지의 이사대우, 편집국장 등 임원급 언론인이었다.

재계 대표로는 삼성CS아카데미 총괄본부, 여성경영자총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장, 한국경영자협회 등에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