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산불진화 숨은 영웅, 비정규직이었다

산림청 특수진화대, 깊은 산속 진화 '언성 히어로'
소방관 접근 어려운 곳·야간 작업도 나서는 '전문 인력'
"목숨 걸고 하는데"..일당 10만원 비정규직
산림청 "장기적 무기계약 전환..규모도 2배로 늘릴 것"

국가 재난으로 선포된 이번 강원 산불 진화에는 헬기 수십대와 800대가 넘는 소방차, 1만명이 넘는 인력이 투입됐다. 여기에는 사상 최대 진화팀의 '언성 히어로(Unsung Hero·이름 없는 영웅)'가 있다. 산불 대응 주무기관인 산림청 소속 특수진화대가 그 주인공이다.

7일 산림청에 따르면 이번 산불 진화 작업에 투입된 '산불재난특수진화대(특수진화대)'는 총 88명으로 파악됐다. 강릉(20명)과 양양(19명). 평창(10명), 영월(10명), 정선(10명), 삼척(19명) 등 강원지역 산림청 소속인 이들은 모두 일당 10만원을 받는 비정규직(계약직)이다.

특수진화대는 지난 2016년 생긴 '전문 산불진화팀'이다. 깊은 산속에서 생긴 불을 끈다. 소방헬기가 동원될 필요가 없는 곳이나, 헬기가 불길을 잡은 곳이라도 잔불·뒷불 정리가 필요한 곳은 직접 들어가 진화 작업을 한다. 소방차 호스가 닿지 않는 산속 불길을 잡는 것도 특수진화대 몫이다. 최장 1㎞ 떨어진 산림까지 진입할 수 있다.

산림과학원 윤호중 산림보전연구부장은 "특수진화대는 야간 진화에서 특히 빛이 난다"고 말했다. 특수진화대가 산불을 다룬 경험이 많고, 전문성도 높아 일반 소방관들이 하지 못하는 야간 진화 작업에 투입된다는 설명이다. 

이렇듯 위험성이 높은 특수진화대가 비정규직인 이유는 결국 '비용 절감'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결국 예산 문제"라면서 "1년 365일 산불이 나는 게 아니다.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고용하려면 예산 등 극복할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특수진화대는 기본 주 5일 근무(1일 8시간)인데, 계약 기간은 1년 중 산불조심기간을 포함한 10개월이다. 임금은 일당 10만원이다. 특수진화대가 생기기 전 산림청이 운영하던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상황이 더 열악하다. 임금은 일당 5만원 정도로 절반 수준이고, 근무기간도 산불조심기간 5개월에 한정된다.

특수진화대의 중요성을 고려해 비정규직 고용 형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윤호중 부장은 "소방관들이 직접 산에 들어가서 산불 진화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며 "특히 야간에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이분들(특수진화대)밖에는 없다"고 했다.

산림청은 현재 330명 규모인 특수진화대 규모를 2배 이상 늘릴 방침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규모를 2배로 늘리고, 오는 2020년부터 산림청 외에 지자체에서도 특수진화대를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할 계획"이라면서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무기계약직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원 강릉=CBS노컷뉴스 김태헌·김광일 기자] siam@cbs.co.kr

'원희룡 vs 이재명' 잠룡 싸움으로 번진 제주 쓰레기 대란

대책 없이 양산된 제주시 압축쓰레기..불법 수출까지
경기도·제주도 지역 갈등에 손배소송·국제합동단속도

제주시 회천동 회천매립장에 회천매립장 옆 제주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에서 생산된 압축쓰레기 5만2000톤이 쌓여 있다. 2019.3.14/뉴스1 © News1 이석형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 쓰레기 대란이 지역 갈등과 국제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수용력 초과로 제주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되지 못한 쓰레기들이 압축쓰레기 형태로 전량 도외로 반출되고 있는 데다 이 중 일부는 해외로 불법 수출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 같은 처리 구조의 적정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논란이 불거진 지 약 한 달이 지났음에도 행정 당국은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상황은 계속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사태의 원인은 양산된 제주시 압축쓰레기

제주시는 2015년 8월 사업비 38억원을 투입해 제주시 회천매립장 내 제주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에 '제주시 SRF(Solid Refuse Fuel·고형폐기물연료) 생산시설'을 구축했다.

시설 노후화와 최근 쓰레기 급증으로 향후 처리난이 우려됨에 따라 쓰레기를 연료로 재활용해 제품화한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준공된 시설에는 건조기 없이 파쇄기·풍력선별기·분쇄기·압축기·포장기만 구축됐다.

고형연료의 경우 수분함량이 25% 미만일 경우에 한해 제품화가 가능해 건조공정을 반드시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핵심시설인 건조기가 누락된 것이다.

그렇게 제주시는 고형연료 중간처리물인 압축쓰레기를 양산하며 이를 도외로 반출하기 시작했다. 최근 4년간 반출량은 2015년 3825톤, 2016년 3597톤, 2017년 1만2162톤, 2018년 2만2618톤 총 4만2202톤. 반출비용만 67억원이 들었다.

결과적으로 제주시는 38억원을 들여 부실시설을 구축하고 67억원을 들여 재활용이 불가능한 압축쓰레기를 양산하며 총 100억원이 넘는 혈세를 낭비한 셈이다.

◇필리핀으로 간 제주산 압축쓰레기 1880톤

필리핀 민다나오에 쌓여 있는 제주시 압축쓰레기. 제주도에서 생산된 압축쓰레기의 경우 선박을 통해 반출되고 있는 만큼 별도의 분쇄·포장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단순히 마대에 담겨 있는 타 지역 쓰레기와는 명확히 식별된다는 것이 제주도의 설명이다.(한강유역환경청 제공)© 뉴스1

제주시는 압축쓰레기를 생산하는 제주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운영업무를 한불에너지관리에, 한불에너지관리는 압축쓰레기 도외 반출·처리 업무를 네오그린바이오 등에 재위탁했다.

문제의 업체인 네오그린바이오는 2016년 12월 한불에너지관리와 최초 계약을 체결할 당시 사업계획서에 '압축쓰레기를 동남아시아로 수출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했었다. 애초에 체결해서는 안 되는 계약이었다.

이후 네오그린바이오는 2017년 1월13일 제주시 압축쓰레기 2712톤을 제주항을 거쳐 필리핀 세부항으로 불법 수출했으나 연료 판정을 받지 못해 결국 반송조치 당했다.

평택항으로 돌아온 제주시 압축쓰레기는 세관의 입항거부로 두 달간 바다 위에서 머물다 그 해 5월 평택항에 하역됐다. 제주시가 이번 사태를 최초에 인지한 시점도 이 때다.

네오그린바이오는 평택항의 요청으로 2018년 1월 제주시 압축쓰레기 2712톤 가운데 832톤을 창원의 한 소각처리시설에서 처리했다.

그러나 네오그린바이오는 그 해 7월 나머지 제주시 압축쓰레기 1880톤과 국내 7~8개 업체의 폐기물 3220톤 총 5100톤을 필리핀 민다나오로 재수출했다. 물류비를 아끼기 위해 온갖 쓰레기를 모은 뒤 하역장을 바꾸는 꼼수까지 썼다.

이처럼 재위탁업체의 쓰레기 불법 수출 행위가 불과 1년도 안 돼 재현됐음에도 제주시와 한불에너지관리는 그동안 네오그린바이오에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았다. 사실상 공동 정범인 셈이다.

◇이재명 경기지사·원희룡 제주지사 웹상 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원희룡 제주도지사.© 뉴스1

경기도 평택시는 지난달 20일 제주시에, 경기도는 지난달 26일 제주도에 각각 항의공문을 보냈다. 2018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5000여 톤의 쓰레기가 평택항으로 재반입됨에 따라 해당 쓰레기에 대한 행정대집행 비용을 제주에 청구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지난달 27일 평택항에서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제주시·평택시·평택항만관리·세관 합동조사가 이뤄졌다. 평택항 내 쓰레기 컨테이너 195개(총 4666톤) 중 8개에 대한 샘플조사였다.

그러나 경기도는 합동조사 결과가 공식 발표되기 전인 지난달 28일 오전 일부 언론보도를 인용한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산 압축폐기물 등이 포함된 쓰레기가 평택항으로 반입됐다"며 '4월 말 행정대집행'이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이날 오전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나라망신을 톡톡히 시킨 그 압축폐기물이 평택항으로 되돌아왔다"며 "쓰레기는 제주도에서 나왔는데 정작 피해는 경기도민들이 보고 있다"고 거들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합동조사 결과 평택항 내 쓰레기는 제주도에서 발생한 압축쓰레기가 아닌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며 해당 쓰레기를 제주산으로 단정한 경기도의 보도자료에 강한 유감 입장을 표명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역시 나흘 뒤인 지난달 31일 자신의 유투브 채널에서 이 지사의 SNS 글에 대해 "정치적인 공격"이라고 규정하며 "(이 지사가) 사실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너무 서둘렀다"고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손배소·국제합동조사까지…해법은 여전히 오리무중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고희범 제주시장이 지난달 18일 오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제주시 압축쓰레기 불법 수출 파문에 대한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제주도청 제공)© 뉴스1

경기도는 합동조사가 샘플조사 방식으로 진행된 만큼 평택항 내 쓰레기 컨테이너 195개를 모두 개방해 출처를 확인한 뒤 행정대집행을 실시, 확인된 출처에 행정대집행 비용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제주도는 평택항에서 제주시 압축쓰레기가 발견될 경우 응분의 책임을 지겠다며 맞대응하고 있다. 당초 필리핀 세부항으로 불법 수출됐다 평택항으로 반송된 제주시 압축쓰레기 2712톤이 현재 전량 소각(창원 소각처리시설)·하역(필리핀 민다나오)된 것으로 확인된 만큼 평택항에는 제주시 압축쓰레기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다만 제주도는 2017년 초 네오그린바이오가 처리하기로 한 제주시 압축쓰레기 9262톤이 군산항(8637톤)과 광양항(625톤)에 각각 장기 보관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23억원을 투입해 5개월간 행정대집행 등 행정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제주시는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된 제주시 압축쓰레기를 운송한 외항해운업체 A사로부터 하역일정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상태다. 당초 2억5000만원이었던 청구금은 지난 13일 9억원으로 증액됐다.

관세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아시아태평양지역 14개 국가와 쓰레기 불법 수출·입 차단을 위한 국제 합동 단속에 나선 상태다. 관세청은 이와 연계해 쓰레기 불법 수출·입 국내 특별단속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 같은 상황 속 이번 사태에 일차적 책임이 있는 제주시는 여전히 이렇다 할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고희범 제주시장은 지난 1일 제주도의회와의 압축쓰레기 관련 현안 간담회에서 "올 연말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가 완공되더라도 회천매립장에 쌓인 압축쓰레기 5만2000톤을 처리할 방법이 없어 사실상 도외로 반출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환경부와 함께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mro1225@news1.kr

"누님 구하고 마을 지키려 불 끄려다가..목숨 잃은 내 동생"

속초 영랑동 거주 50대 숨져

강원 고성군 토성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5일 새벽까지 강풍을 타고 여러갈래로 나뉘어 번져 마을과 건물이 불타는 큰 피해를 입혔다. 시내의 건물 주변이 온통 불에 휩싸여 있다.(강원일보 제공) 2019.4.5/뉴스1

(속초·강릉·동해=뉴스1) 특별취재단 = "하느님도 부처님도 안믿어도 내 동생은 믿을 정도로 성품이 좋았어요. 형같았던 내동생, 어릴 때부터 돈 벌어서 가족 다 부양하고 어려운 형, 누나 도우면서 살았는데 끝까지 불을 끄다 이런 변을…"

전날 오후 7시쯤 강원 고성군 토성면 인근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산불은 반나절만에 속초와 강릉 시가지 일부까지 집어삼켰다. 이 과정에서 사망자도 발생했다. 속초 영랑동에 살며 고성 토성면을 오가던 김모씨(59)다.

2남2녀 중 셋째로 형제간 우애가 좋았던 그는 8살 위 누나와 3살 위 형과 함께 고성에서 목공예 공장을 운영하면서 장의사로도 일했다. 김씨는 어릴 적 씨름선수로 활동한 적 있을만한 덩치는 컸고, 감기 한번 앓은 적 없을 정도로 건강했다.

그는 노쇠해 거동이 불편해진 60대 손 위 누이 집을 매주 수차례 안부 차 드나들었다. 화마가 마을 인근을 덮친 4일 오후도 그는 누나를 구하러 집을 나섰다.

형 김씨는 "동생이 집이 주저앉고 유리가 녹아내리는 화마 속에서 어떻게든 불을 끄려다가 센 바람에 연기를 맡고 쓰러지면서 유명을 달리했다"고 말했다.

누나 구조도 구조지만 마을로 내려오는 불길을 막으려다 변을 당했다는 게 형 김씨의 설명이다. 그는 "끝까지 불을 끄던 모습을 보는 사람이 네 명이나 있다"면서 "의인으로 보상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씨의 뒤통수에서도 부딪힌 흔적이 발견된 만큼 정확한 사인이 불분명해 혈액검사·부검을 요청한 상태다.

김씨의 사망에 지인들도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유년 시절부터 사춘기, 청춘과 노년을 함께 한 50년지기 친구 황모씨(58)는 "욕먹을 짓 한번 하지 않고 성실히 살았던 친구가 먼저 떠나서 너무 안타깝다"면서 "그렇지만 나라도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장례식장이 마련된 속초시 교동의 빈소를 주말동안 지키겠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단] 박상휘 황덕현 권혁준 권구용 서영빈 홍성우 서근영 고재교 이찬우 김경석 기자

ace@news1.kr

이슈 · 강원도 대형 산불

[강원산불] "학생 29명 탈출 직후 관광버스는 순식간에 불탔다"

속초로 체험학습 떠났던 평택 중학생들의 긴박했던 불길 탈출기
학생 199명 모두 무사..경기도 다른 2개교도 체험학습 중단 귀가

(평택=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학생들이 고속버스에서 탈출하자마자 손 쓸 틈도 없이 차가 거센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속초 산불…잠 못 이루는 주민들 (속초=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강원 고성·속초 일대에 산불이 이어지고 있는 5일 속초 교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들이 불길을 바라보고 있다. 2019.4.5 yangdoo@yna.co.kr

5일 새벽 수학여행을 중단하고 강원도에서 귀가한 경기도 평택시 현화중학교 김기세 교감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이 학교 2학년 학생 199명은 지난 3일 사흘 일정으로 강원도 속초·고성 일대로 현장체험학습을 떠났다.

학생들은 여행 이틀째인 지난 4일 저녁 고성군의 한 리조트 지하 1층에서 레크리에이션을 즐기고 있었다.

하지만 당일 저녁 강원도 일대 산불과 관련해 날아온 재난문자를 시작으로 상황이 긴박하게 흘러가기 시작했다.

교사들은 멀리서 빨갛게 치솟는 불길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 레크리에이션을 중단하고 리조트를 '탈출'하기로 했다.

두줄로 나란히 선 학생들은 허리를 숙인 뒤 지상에서 대기하고 있던 고속버스 7대에 차례로 올라탔다. 여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3분에 불과했다.

불에 타는 산림 (고성=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4일 오후 7시 17분께 강원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일대에서 산불이 확산, 주변 산림을 태우고 있다. 2019.4.4 momo@yna.co.kr

그러나 학교 측은 곧 고민에 빠졌다. 리조트에서 숙소까지 거리는 약 10㎞.

일대는 이미 '불바다'였다. 이들은 짐을 포기하고 곧바로 평택으로 향하기로 결정했다.

탈출을 위한 운행은 쉽지 않았다. 산불이 강풍을 타고 급속도로 확산하며 주변 민가와 건물들을 집어삼켰다.

설상가상 학생들이 탄 고속버스는 시내 한 사거리에서 피난길에 오른 다른 차들과 뒤엉켰다.

불은 사방에서 타오르고 있었고 도로는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했다.

우여곡절 끝에 앞서 달리던 버스 4대는 무사히 시내를 빠져나왔지만, 나머지 버스 3대는 도로마저 점령한 불길을 피하지 못하고 고성 방향으로 차 머리를 돌렸다.

선발대 버스가 시내를 빠져나왔다는 안도도 잠시였다.

버스 4대 중 한 대 뒤쪽 엔진 부근에서 불꽃이 보이더니 연기가 나기 시작했다. 이 버스에는 학생 29명과 교사 및 안전요원 3명이 타고 있었다.

화재 때문인지 버스 자동문도 작동하지 않았다. 운전기사가 차 문을 수동으로 연 뒤에야 학생들은 급하게 밖으로 뛰쳐나왔다.

다른 차량에 있던 교사들은 차 안에 있던 소화기를 들고 불이 난 버스로 급하게 달려왔으나 버스는 손 쓸 틈도 없이 순식간에 거센 불길에 휩싸였다.

확산되는 고성 산불 (고성=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4일 오후 7시 17분께 강원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일대 산에서 불이 나 도로변 주변으로 확산하고 있다. 2019.4.4 momo@yna.co.kr

김 교감은 "도로를 지나오며 산 쪽에서 날아온 불씨가 버스에 붙었던 것 같다"며 "불이 나자 긴장해 우는 학생도 있었고, 소량의 연기를 마신 학생도 있었지만, 모두 건강에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버스가 불에 휩싸이기 전에 학생들이 모두 빠져나와 천만다행"이라고 덧붙였다.

나머지 버스 3대에 올라탄 학생들은 이날 오전 2시 30분께 학교에 무사히 도착했다.

비슷한 시각 후발대 버스 3대(학생 80여명)는 비교적 화마에서 안전해 보이는 고성의 한 리조트로 향했다.

오후 10시가 넘은 탓에 학교 측은 학생들을 이곳에서 재운 뒤 불이 진정되면 떠날 생각이었다. 그러나 불이 번지며 이곳 주변 밤하늘도 서서히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교사들은 119를 통해 안전한 도로 안내를 받고 귀가를 서둘렀다. 이들도 오전 4시 20분께 무사히 평택에 도착했다.

학교 측은 밤사이 상황과 관련해 학부모들에게 실시간으로 학생들의 위치 등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했다고 전했다.

부모들은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자녀가 돌아올 때까지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불에 탄 버스 진화 (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4일 오후 7시 17분께 강원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산에서 난 산불이 확산해 속초시 한 도로에서 버스가 불에 타자 소방대원이 진화하고 있다. 2019.4.4 momo@yna.co.kr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현장체험학습을 목적으로 강원도 속초와 고성 부근에 있던 학교는 현화중 외에 안성시 명륜여중(학생 141명)과 동두천시 보영여중(학생 110명) 등 2곳이다.

이들 모두 체험학습을 중단하고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 교육청은 현재 강원도로 체험학습을 떠난 학교가 더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you@yna.co.kr

이학수 이어 이팔성까지 "뇌물 맞다" .. MB는 침묵

이명박 전 대통령이 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에 이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다. 이명박 정권 당시 ‘금융권 4대 천왕’이라 불렸던 이 전 회장이지만 이 전 대통령 재판에 나와 “대선 자금으로 잘 쓰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돈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부인 김윤옥 여사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진술도 했다.

5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나선 이 전 회장은 “2007년 자금을 지원하게 된 계기는 가깝게 계신 분(이 전 대통령)이 큰일(대선 출마)을 하게 돼서 돕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잘 되면 제가 도움 받을 것이라고도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대선의 공로자라서 응분의 대가를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는 “공로라고까지 생각한 건 아니지만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일을 했고 나름 정책적 건의도 많이 해서 그렇게 생각했다”고 답했다.

이 전 회장은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이 한창 진행 중이던 2007년 7월 서울 가회동 이 전 대통령 자택을 찾아가 부인 김윤옥 여사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증언도 했다. 이 전 대통령 사위인 이상주 변호사와 미리 통화를 한 뒤 가회동을 찾았고 “대문이 열려서 안에다 (돈 가방을) 놨고 (여사님은) 저쪽 마루에서 얼굴만 봤다”고 진술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07∼2011년 형인 이상득 전 의원, 사위인 이 변호사를 통해 이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22억5,000만원, 양복 1,230만원 어치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전후 사정이 소상하게 적힌 ‘이팔성 비망록’을 토대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 전 회장의 증언이 진행되는 동안 이 전 대통령은 뭔가 말하려다 말거나, 말없이 고개를 뒤로 젖히거나, 얕은 한숨만 내뱉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이학수 전 부회장이 다스 소송비용 대납에 대해 증언할 때 ‘미친 X’이라 혼잣말을 하다 재판부에게 주의를 받았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이슈 ·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

[속보] 정의당, 창원성산 역전승 ..통영·고성은 한국당 차지

반반, 외견상 무승부다. 더불어민주당과 단일화한 정의당 후보와 자유한국당 후보가 자신들의 지역구인 창원성산과 통영·고성을 나란히 나눠 가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초미니 보선’의 결과가 앞으로의 정국에 끼칠 영향은 작지 않아 보인다. ‘피케이(PK) 민심의 바로미터’로 여겨진 선거였던 만큼, 여야 관계는 물론 총선 체제로의 전환을 앞둔 각 당의 내부 역학 구도에도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 정의당, 벼랑 끝에서 기사회생 창원성산에서 정의당 후보를 앞세워 ‘대리전’을 치른 더불어민주당은 여영국 정의당 후보의 승리로 ‘체면치레는 했다’는 분위기다. 통영·고성 역시 ‘졌지만 잘 싸웠다’고 애써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통영·고성은 19대 총선 당시 이군현 새누리당 후보가 61.44%를 얻었고, 20대 총선에선 같은 후보가 무투표 당선될 만큼 자유한국당의 ‘텃밭’이나 다름없는 험지라는 논리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지난 총선 때 우리 당이 후보도 못 냈던 지역이다. 19대 총선 득표율(18.2%)만 웃돌아도 나쁘지 않다고 봤는데 굉장히 선전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침체에 인사 파동까지 겹친 악조건에서 치른 선거치고는 양호한 결과라는 것이다.

정의당은 벼랑 끝까지 몰렸다가 기사회생했다. <한국방송>(KBS)이 3일 밤 10시20분께 ‘한국당 강기윤 후보 당선이 유력하다’고 보도할 정도로 한때 승부의 추가 기울었기 때문이다. 이정미 대표는 “한국당을 심판하고 정의당을 선택한 것은 ‘개혁’을 더욱 서두르라는 국민의 채찍질”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당내에선 고 노회찬 의원의 명예회복과 진보의 교두보 탈환을 동시에 달성했다며 안도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내심 ‘2 대 0 압승’을 기대했던 자유한국당은 아쉬움을 달래는 분위기다. 창원성산은 민주-정의 단일후보와 격차를 줄이며 추격했고, 통영·고성에서도 ‘지역 회생’을 앞세운 집권여당 프리미엄에 맞서 텃밭을 지켜낸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추경호 한국당 전략기획부총장은 “창원에서 젊은 유권자들을 중심으로 경제 실정에 대한 불만을 확인했고, 앞으로 강하게 투쟁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말했다.

■ 대치 국면은 계속될 듯 어느 한쪽으로 승패의 추가 기울지 않은 만큼, 2기 내각 인선 정국에서 시작된 여야 대치 국면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국민의 지지를 확인했다’고 주장할 명분을 얻었기 때문이다.

다만 정의당이 노회찬 의원 유고로 잃었던 1석을 되찾아 민주평화당과 함께 제4교섭단체를 다시 꾸릴 수 있게 된 것은 작지 않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두 야당이 교섭단체 구성에 합의한다면, 선거제도 개편과 개혁입법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도 속도를 낼 수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은 “교섭단체 4당 체제가 복원되면 바른미래당이 누렸던 캐스팅보터로서의 지위가 약화된다. 민주당 하기에 따라 ‘3 대 1’ 구도가 가능해 정국을 이끄는 데 유리하다”고 말했다.

앞으로 여야는 내부 정비를 거쳐 총선 체제에 본격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범여권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은 ‘대선부터 지방선거 때까지 누렸던 압도적 우위는 유지 불가능하다’는 것을 느꼈을 테고, 자유한국당 역시 ‘정권 실패의 반사이익만으로는 총선 승리가 어렵다’는 사실을 절감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선거 이후 당 개혁과 인적 쇄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총선 정국이 달라질 수 있다는 진단이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입지 변화도 관심거리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한국당은 일단 황교안 체제로 가겠지만, 경남에서 반문재인 정서가 확산된 상황에서 창원성산 승리를 놓쳤으니 ‘황교안 체제로 총선 승리가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이 불가피하게 고개를 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원철 정유경 김미나 김규남 서영지 기자 wonchul@hani.co.kr

이슈 · 4·3 보궐선거

[리얼미터] 65.8% "종교인 퇴직금 특혜 반대" 10억 퇴직금에 일반국민은 1억5천, 종교인은 500만원 세금

납세자연맹, 국회 법사위 위원 모두에게 의견서 전달 

자료사진, 김선택(가운데)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이 2017년 12월 19일 오후 종교인 과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철회와 특혜 없는 종교인 과세를 촉구하는 서명명부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계자에게 제출했다. (뉴시스)

국민 3명중 2명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종교인의 퇴직금 소득세를 대폭 완화시키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돼, 내년 총선 '표'를 의식해 종교인에게 과세 특혜를 주려 한 여야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3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일 전국 성인 505명을 대상으로 찬반 여론을 물을 결과 ‘발생한 모든 퇴직금에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반대 응답이 65.8%로 나타났다.

찬성은 20.9%에 그쳤고 ‘모름/무응답’은 13.3%였다.

한국당 지지층과 보수층을 포함한 모든 이념성향, 정당지지층, 지역, 연령에서 종교인 퇴직금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여론이 대다수이거나 우세했다.

<리얼미터>는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국민 대다수가 종교인도 예외 없이 다른 직종과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 평등주의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여야가 통과시킨 개정안에 따르면, 퇴직금이 10억원일 경우 일반 국민은 1억5천만원의 소득세를 내야 하나 종교인은 500만원만 내면 된다.

이번 개정안은 대형교회 목사들이 주도했으며,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달 29일 국회 기재위를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고 7.4%의 응답률에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이다.

'주52시간' 계도기간 끝..오늘부터 위반 시 처벌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주52 시간 근무제가 지난 9개월의 처벌 유예 기간을 끝내고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제대로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 기간을 종료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1일부터 위반 기업에 처벌 절차가 진행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한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를 위반한 기업들에게 최대 4개월간의 시정 기간이 주어지지만 그럼에도 시정되지 않을 땐 처벌받는다.

다만 고용부는 주52 시간 근무제 적용 대상인 기업 3526곳 가운데 기업 특성상 탄력근로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17곳에 대해서는 처벌을 계속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고용뷰는 주52 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오는 5월1일부터 6월15일까지 사업장 3000여 곳을 예비 점검할 계획이다.

오늘부터 비닐봉투 사용금지..되는 것과 안되는 것은?

사진=이마트 제공

오늘(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상점가(쇼핑몰)과 매장크기 165㎡ 이상(약 49.9평)의 대형잡화점(이하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는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1일부터 비닐봉투 사용관련 현장점검에 나선다.

대상은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2000여곳, 슈퍼마켓(165㎡ 이상), 1만1000여 곳에서 1회용 봉투와 쇼핑백 사용이 금지된다. 위반 시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과태료 300만원까지 부과된다. 다만 정부는 종이재질에 도포(코팅)된 일부 쇼핑백을 그동안 발전된 재활용기술을 감안해 허용한다. 환경부가 제공한 ‘일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금지’ 관련 궁금증을 알아본다.

Q.대규모점포 및 슈퍼마켓 점포 내 입점해 영업하는 업체 모두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금지 대상인지?

=대규모점포 및 슈퍼마켓에 입점한 모든 업체는 규제대상이다.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이 금지된다. 임대, 판촉, 수수료업체, 면적 등의 조건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

Q.대형점포 및 슈퍼마켓과 점포 내에 입점한 임대업체가 규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은?

=법규 위반 시 입점 업체와 관리 주체 중 관리 및 운영 주체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Q.비닐봉투 규제에서 제외되는 수분 있는 제품 등을 담기 위한 비닐봉투(속비닐)의 기준은?

=생선‧정육‧채소 등도 이미 트레이 등에 포장된 제품을 담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포장 시 수분이 필수로 함유되거나 액체가 누수 될 수 있는 제품(어패류, 두부, 정육 등) 등은 속비닐 사용이 가능하다. 아이스크림 등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고 내용물이 녹을 우려가 큰 제품은 속비닐 사용이 가능하다. 단, 온도의 차이로 인해 생기는 단순 수분의 경우 속비닐 사용이 불가하다. 겉면에 수분이 없더라도 포장이 되지 않은 1차 식품(벌크로 판매하는 과일, 흙 묻은 채소 등)의 경우 속비닐 사용이 가능하다.

Q.과자, 일반가공식품 등 골라 담기와 같은 상품의 경우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이 가능한지?

=이미 포장된 여러 품목을 담기 위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의 사용은 불가하다.

Q.상품의 기획단계부터 선물세트에 제공되는 패키지 쇼핑백은 규제대상인지?

=1회에 제공될 목적으로 제작‧배포된 제품으로 사용이 불가하다.

Q.대규모점포 내 입점한 와인샵에서 제공되는 와인용 쇼핑백은 규제대상이 되는지? 

=대규모점포 내 입점한 경우 대규모점포와 동일 규제를 적용받아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이 금지된다. 다만, 와인용 쇼핑백 중 상자 형태의 경우 포장으로 간주돼 사용이 가능하다.

Q.벌크로 캔디, 젤리 등을 판매하는 경우 고객이 골라 담아온 것을 1회용 봉투에 담아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제품을 개별 포장하지 않고 벌크로 판매하는 경우 속비닐 사용이 가능하다. 제과점 빵 포장처럼 비닐봉지에 담아서 끝을 테이프로 붙여서 제공하는 경우 포장으로 간주돼 사용이 가능하다.

◇일회용에 제공할 목적인 봉투 및 쇼핑백

규제대상은 ▲합성수지 재질 ▲종이 재질에 단면 이상을 합성수지 등으로 도포‧첩합한 것 등이다.

규제되지 않는 대상은 ▲종이 재질 ▲생분해성수지제품(EL724 환경표지인증 득해야 함) ▲종이 재질 단면에 UV 코팅 이외의 코팅, 라미네이션한 쇼핑백(쇼핑백 외부 바닥면에 ‘원지종류, 표면처리방식, 제조사 등’ 표시) ▲B5규격(182mm×257mm) 또는 0.5ℓ(500㎤)이하의 비닐 봉투‧쇼핑백 ▲망사‧박스 및 자루 형태로 제작된 봉투·쇼핑백 ▲이불, 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ℓ이상의 봉투 등이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이슈 · 대형매장 비닐봉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