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국정원 부정선거, 박근혜가 모든 책임을 져야...

공무원 노조, 국정원 부정선거, 박근혜가 모든 책임을 져야...

서울의소리 ㅣ   기사입력  2015/02/14 [10:26]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충재)은 12일 “국정원 댓글 사건 등으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법정구속 됐다. 당연한 판결이며 사필귀정”이라며 “이번 판결이 계기가 돼 전ㆍ박근혜의 부정선거 의혹도 함께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공무원노조는 “유죄 판결을 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할 때부터 일명 S(서울시)라인의 핵심으로 불렸고, 이후 MB정권 시절에는 국정원장 신분으로 대통령과 수시로 독대를 하기도 했다”며 “세간에는 그가 MB정권의 보위를 위해 친위대 역할을 자임했다고 알려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다른 친이 직계들과 달리 항상 MB에게 깍듯했고, 일을 할 때도 MB에게 미리 얘기하지 않고 추진하는 경우는 없었다”며 “이번 원세훈 전 원장의 대선개입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개입에 대한 가장 큰 수혜자는 박근혜 대통령”이라며 “이번 재판부도 국정원 심리전단의 대통령 선거 개입 의혹을 사실로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관여에 해당하는 글과 선거개입에 해당하는 글이 차지하는 비중에 주목한 결과 대선 국면에 접어들 무렵부터 선거글이 압도적으로 많아졌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2012년 8월 20일 이후부터 작성된 글에 대해 선거개입 혐의를 인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무원노조는 “그러나 박 대통령은 2012년 대선 직전 ‘국가의 안위를 책임지는 정보기관마저 자신들의 선거 승리 위해 의도적으로 정쟁 도구로 만들려 했다면 이는 좌시할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라며, 당시 민주당 의원들을 고발하는 등 겁박을 일삼았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공무원노조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사실 여부에 따라 18대 대통령 선거의 유무효는 물론 현직 대통령의 정통성마저 걸려있는 국가의 중대 사안임을 주장해 왔다”며 “이명박의 대선개입에 대해 구속수사 등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아래는 공무원 노조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국정원 대선개입, 대통령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국정원 댓글 사건 등으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법정구속 됐다. 당연한 판결이며 사필귀정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충재, 이하 공무원노조)은 이번 판결이 계기가 되어 전, 현 대통령의 부정선거 의혹도 함께 밝혀지기를 바란다. 유죄 판결을 받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 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할 때부터 일명 S(서울시)라인의 핵심으로 불렸다. 이후 MB 정권 시절에는 국정원장 신분으로 대통령과 수시로 독대를 하기도 했다. 세간에는 그가 MB 정권의 보위를 위해 친위대 역할을 자임했다고 알려졌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다른 친이 직계들과 달리 항상 MB에게 깍듯했고, 일을 할 때도 MB에게 미리 얘기하지 않고 추진하는 경우는 없었다. 이번 원세훈 전 원장의 대선개입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개입에 대한 가장 큰 수혜자는 박근혜 대통령이다. 이번 재판부도 국정원 심리전단의 대통령 선거 개입 의혹을 사실로 인정했다. "정치관여에 해당하는 글과 선거개입에 해당하는 글이 차지하는 비중에 주목한 결과 대선 국면에 접어들 무렵부터 선거글이 압도적으로 많아졌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2012년 8월 20일 이후부터 작성된 글에 대해 선거개입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2012년 대선 직전 “국가의 안위를 책임지는 정보기관마저 자신들의 선거 승리 위해 의도적으로 정쟁 도구로 만들려 했다면 이는 좌시할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라며, 당시 민주당 의원들을 고발하는 등 겁박을 일삼았다. 공무원노조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사실 여부에 따라 18대 대통령 선거의 유무효는 물론 현직 대통령의 정통성마저 걸려있는 국가의 중대 사안임을 주장해 왔다. 이번 판결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선개입에 대해 구속수사 등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5년 2월 12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이명박 퇴임 후 '국민에게 쫓기고 있다!' 성난 시민들...대문 앞까지 찾아가 "이명박을 당장 소환, 구속하라!"

이명박 퇴임 후 '국민에게 쫓기고 있다!'

성난 시민들...대문 앞까지 찾아가 "이명박을 당장 소환, 구속하라!"

정찬희 기자 ㅣ   기사입력  2015/02/13 [00:31]

▲ 이명박의 구속을 요구하는 시민들과 경찰이 대치했다.     © 서울의소리 12일 오후 2시 진보연대, 민변, 이명박심판행동본부 회원 등이 약 30여명의 시민들은 성난 목소리로 이명박의 소환과 구속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벌였다. 기자회견이 이루어진 곳은 지하철 학동역 6번출구 근처 이명박 집 대문 바로 앞. 이명박 집 대문앞에서 성난 시민들은 "이명박을 소환하라" "혈세낭비 비리 왕초 이명박을 구속하라" "대규모 관권 부정선거 몸통 이명박" 등의 구호를 외치며 이명박 구속을 촉구 하였다. 이들은 "대선 여론조작이라는 국정원의 부정선거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될 범죄로 정보기관의 국내정치 공작이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는 걸 보여준 것으로 이명박은 재임 중 이어난 국정원 부정선거에 대해 사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구속을 촉구했다. ▲ 높은 벽, 수많은 경찰.. 누구를 위한 것인가?     © 서울의소리 이들은 "이명박이 임명하고 이명박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 전 국정원장 원세훈의 지난 대선 부정선거 사실이 법원의 판결로 명백히 드러났으므로 이명박을 수사해서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들은 이명박에게 소환장을 전달하겠다며 자택안으로 진입하려 했으나 이명박 자택을 경호하는 경찰들에게 제지를 당해 대문앞에 던져놓고 돌아왔다.  ▲ '이명박 퇴임했다고 끝나지 않는다!' 성난 시민들     © 서울의소리 이날 현장에 있던 백은종 이명박심판국민행동본부 대표는 "이명박 당신이 자원외교로 수십조의 혈세를 해외로 유출하여 국고를 탕진하는 동안 돈없는 서민들은 생활고에 몰려 수없는 사람들이 자살했고, 지금도 부족한 복지로 냉골에서 떨다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이 오늘도 있었다.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선진국, OECD..그 나라중 자살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명박이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푹신한 침대에서 호의호식하고 있으나 죽을때까지 쫓아가서 기어이 심판을 하겠다"며 "재임동안도 저지른 불법,탈법,사기행위 때문에 국민들이 당한 고통을 퇴임했다고 해서 그 죄를 우리가 잊을 줄 아느냐! 경제독재로 국민의 눈을 속이고 등골을 빼먹은 이명박의 죄 끝까지 추적하고 쫓고 그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안락한 노후를 보장받기위해 대규모 관권 부정선거를 자행하고 박근혜를 당선시킨 죄 또한 반드시 캐내고 응징할 것이다. 성난 국민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라며 분노했다. 관련기사 “박근혜 집권 3년, 거짓말 Awards” 이명박 체결 '이라크 유전 MOU' 35억달러짜리 사기극 들통 '쓰레기 발언' TV조선 엄성섭, '종북세력 머리 쪼개서 해부하고 싶다' 발언도... [사진] 이명박네 대문 앞 구속촉구 현장 문재인 대표에게 '현명한 해명'을 요구한다.

원세훈 법정구속으로 드러난 李명朴근혜 공작정치 태어나선 안 될 朴정권 집권 3년만에 벼랑 끝 절벽 최대위기

원세훈 유죄판결 이어 이완구 청문회 난항까지 악재 오는 2월 25일은 대한민국 18대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지 꼭 2년이 되는 날이다. 그런데 취임 2년 만에 식물대통령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식물대통령은 레임덕과는 또 다른, 사실상 무늬만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다. 그를 식물대통령으로 전락시킨 것은 다름 아닌 지난 9일 있었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선 개입에 대한 서울고법의 판결이다. 서울고법은 지난 9일 국가정보원이 2012년 대선에서 특정 후보의 당선 및 낙선을 위해 개입했다며 원 전 원장을 법정구속했다. 1심에서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던 원 전 원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번 판단이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경우 정치·사회적인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판결은 박근혜 정부에 심각한 타격을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3년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려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혼외자 의혹을 빌어 낙마시키는 등 사건을 축소하려 부단히 노력했다. 1심에서는 이러한 의도가 적중하는 듯 했으나 2심에서 이를 완전히 뒤집는 판결이 나오면서 사실상 박 대통령의 정통성에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됐다. 게다가 이번에 지명한 이완구 총리후보자마저 청문회 통과에 난항을 겪으면서 그야말로 집권 3년만에 사실상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식물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그야말로 현 정권에 내려진 사망선고와 다름없다.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철청장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판결처럼 정치적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다분하지만, 2심이 논란의 여지없이 그를 법정구속한 만큼 대법원의 부담도 커졌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은 전 정권의 정보기관의 도움을 받아 대통령에 당선됐다는 원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이제 본지가 몇 차례 의혹을 제기했던 대선 100일 전 이명박과 박근혜 후보와의 청와대 독대 회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밝혀내는 일이 남아 있다. 원, 朴 당선 목적 조직적 대선개입 우선 이번 판결을 하나 둘 뜯어보자. 서울고법은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이 대선 정국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글로 여론을 조작했다고 판단했다. 1심이 이런 행위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봤으면서도 “특정 후보를 당선 또는 낙선시킬 목적으로 한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는 아니다”라고 판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해석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2012년 8월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뒤 사이버 심리전단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시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국정원 직원들은 평소에 하던 댓글 게시나 트위터 활동을 ‘여당·여당 후보에 대한 지지’와 ‘야당·야당 후보에 대한 반대 활동’으로 구체화했다는 것이다. 재판부가 선거법 위반으로 지적한 활동 내역은 대선 정국인 2012년 8월부터 12월까지 심리전단이 올린 인터넷 글 또는 댓글 101회, 선거 관련 글에 대한 찬반 클릭 1057회, 선거 관련 트윗이나 리트윗 13만 6000회다. 이 글들을 분석한 결과 선거운동의 목적과 방향성이 확인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특정 후보를 콕 집어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활동을 하라고 지시를 내리지는 않았지만, ‘종북세력이 야권 연대 등을 가장해 제도권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니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지시를 계속해서 내렸다고 지적했다. ‘종북세력’의 개념이 모호한 상황에서 원 전 원장의 이런 지시는 “대한민국의 정부정책 등을 반대하고 비난하는 세력 = 북한에 동조하는 세력”이라는 등식을 만들어냈고, 국정원 직원들은 결국 여당 후보를 지지하고 야당 후보를 반대하는 방향으로 사이버 활동을 수행했다는 것이다. 당시 원 전 원장은 “북한이 총·대선을 겨냥해 종북좌파 등을 통한 국내 선거개입 시도가 노골화될 것이므로 우리가 사전에 확실하게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지속적으로 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사이버 활동의 주제를 언급하면서 그 주제에 관한 야당의 의견을 항상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특정 주제에 대한 야당의 의견이나 관점 자체가 단정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인식을 했던 경우가 많다. 요컨대 국정원장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의견이 여론으로 형성되었거나 형성될 가능성이 있을 때 이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 국정원 직원들의 사이버 활동은 당시 국정원장인 원세훈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국정원장의 지시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일탈한 행위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완구 청문회 통과 임명동의안 처리돼도...'식물대통령에 식물총리' 원 전 원장의 유죄판결로 위기에 몰린 박근혜 대통령에게 청문회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는 이완구 총리후보자의 지명은 그야말로 ‘자승자박’이나 다름없다. 사실 이 후보자는 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해 박근혜 정부의 중심을 잡아줄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던 인물이다. 그는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부터 ‘준비된 총리후보’로 불리며 정국의 반전을 위한 카드로 여겨져 왔다. 원내대표를 맡아 세월호특별법 제정 등 험난한 과정을 거치며 지도력을 인정받았고 충청도 출신이라는 지역적 이점에 무게감 있어 보이는 개인적 특성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을 것이다. 이 덕분에 이 후보자가 국무총리가 되면 상당한 권한을 보장해 ‘이완구 총리 체제’로 비주류 출신 김무성 대표가 버티고 있는 여당을 통제하면서 주도적으로 국정을 이끌게 하지 않겠느냐는 전망까지 제출됐었다. 단 하나의 걸림돌은 국회에서 의결을 해야 국무총리의 자리에 최종적으로 오를 수 있다는 것인데 이완구 후보자는 정치인 출신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검증’에서 자유롭다고 여겨져 이 부분에 대해서도 큰 문제가 발생할 거라는 예상은 없었다. 실제 이 후보자는 지명 초기 50년 된 엑스레이 사진을 꺼내 보이며 ‘검증’에 대한 상당한 자신감을 보였다. 정치권과 언론 역시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쉽게 국무총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는 분위기가 다수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 청문위원을 고사하는 인사들이 속출할 정도였다. 이 후보자는 차남 병역면제 의혹에 대해서도 공개검증을 제안하며 이런 분위기에 쐐기를 박았다. 실제 진행된 공개검증에서 이 후보자의 차남의 무릎은 병역면제를 받을만한 상태였다는 점이 실제로 드러났다. 그러나 일부 언론이 이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태는 전혀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이후 차남에게 증여한 성남시 분당구 일대 토지를 매입한 것에 대해 투기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여기에 이 후보자가 신반포 2·3차 아파트, 압구정 현대아파트, 도곡동 타워팰리스, 대림아크로빌로 이어지는 시기별 투기지역의 아파트 매매로 자산을 불려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상황은 심각해졌다. ‘검증을 할 것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검증거리가 산더미 같은 사람’으로 비쳐지게 된 것이다. 이후 이런 저런 의혹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이 후보자가 젊은 시절 삼청교육대 입소자를 다루는 부서에 근무했다는 의혹, 대학에서 석좌교수를 맡았음에도 6차례 특강만으로 6천만원의 수입을 올렸다는 의혹,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 처남이 교수로 재직 중인 대학에 조교수로 10년 동안 재직하면서 강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 등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마침내 상황은 애초의 병역면제 의혹까지 돌아왔다. 이완구 후보자가 자신의 병역면제 사유에 대해 중학생 때부터 부주상증후군(평발)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1971년 최초 신검에서는 갑종(1급) 현역 판결이 나왔었다는 것이다. 이후 이완구 후보자는 행정고시 합격 이후인 1975년 7월 재검 진정을 넣어 ‘3을종’(4급·방위) 판정을 받았다. 이 의혹을 제기한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 측은 “행시 합격자에 대한 특혜성 현역병 면제였는지의 의혹을 추가로 밝히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선데이저널>이 2차례에 걸쳐 보도했던 사안들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고, 야당이 이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이 후보자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총리 돼도 정권에 부담만 즉, 이 후보자의 삶 자체가 이상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모범적인 공직자의 삶이라기보다는 전형적인 속물 투기꾼의 그것으로 여겨지게 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청문회를 통과하고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처리더라도 ‘이완구 국무총리’는 정치적으로 ‘만신창이’인 상황에서 업무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강부자 내각’이란 비판이 언론을 통해 제기된 것과 유사한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국무총리의 탄생을 통해 정권에 대한 새로운 지지 의사를 밝히는 게 쉽지 않다. 이 후보자가 안대희, 문창극 전 후보자에 이어 정 총리 이후 3번째 총리 후보자라는 점에서 국민들의 실망은 배가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고질적인 인사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완구 국무총리’를 통해 여당과 국회를 통제해 국정운영동력의 유실을 방지하겠다는 구상도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 선데이 저널 USA 리차드 윤 기자 http://www.sundayjournalusa.com/        관련기사 KBS 보도국에 ‘일베기자’ 존재...보도국 내부 ‘충격’ 서병수 부산시장 '내국인 도박허용' 카지노 짓겠다. 이명박 체결 '이라크 유전 MOU' 35억달러짜리 사기극 들통 '쓰레기 발언' TV조선 엄성섭, '종북세력 머리 쪼개서 해부하고 싶다' 발언도... [사진] 이명박네 대문 앞 구속촉구 현장 김원웅, "박근혜는 ３·１절을 기념할 자격이 없는 대통령"

[Editorial] Now time for an investigation into how the NIS rigged the 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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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n Sei-hoon was taken into custody after an appeals court found him guilty of violating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nd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ct. During his tenure as director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Won mobilized the agency to make posts on social media that supported certain candidates in the 2012 presidential election, and criticized others.

The appeals court‘s ruling is noteworthy since it convicted Won of violating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 charge that had been dismissed by the lower court. In a word, the South Korean judiciary has acknowledged that a state institution interfered in the 2012 presidential election.

Considering the scope of the NIS’s online activities that have come to light thus far, the court was entirely justified in its decision.

The ruling reached by the lower court was contradictory. Won had ordered the NIS’s psychological warfare division to write posts online supporting specific political parties and politicians and opposing others, the court acknowledged, and this constituted political activity, which is forbidden by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ct. However, the evidence did not show this online activity to have been calculated and aggressive enough to regard it as election campaigning, the lower court said.

However, the appeals court drew attention to the close connection between the content and the timing of the online posts and political developments in South Korea. For example, after Aug. 20, 2012, when Park Geun-hye was confirmed as the presidential candidate for the Saenuri Party (NFP), there was a sharp increase in posts criticizing opposition candidates. This connection in and of itself constituted election campaigning, the court found.

Aside from the legal issues, there were also significant differences in how the two rulings assessed the facts. The lower court only admitted 175 NIS Twitter accounts and around 110,000 tweets as evidence in the case, but the appeals court increased this total to 716 Twitter accounts and 274,800 tweets. That is to say, the appeals court understood the NIS’s social media activities to have been a wider-ranging and more organized operation. This activity, it can be inferred, was extensive enough to have influenced the outcome of the election itself.

This case has now taken on far too much significance to be simply regarded as a matter of online comments. A more accurate way to frame the issue is as the NIS rigging the election.

This can no longer be seen as aberrant and anachronistic behavior by the NIS director and a few agents, who were trying to meddle in politics. The court has concluded that this was a much more serious crime: the distortion of the process by which voters make political decisions, which is to say, an election.

In the words of the appeals court, there is no avoiding the “fundamental criticism that representative democracy has been damaged.”

Consequently, the political legitimacy of the Park administration is now open to debate. While it would be impossible to calculate the exact extent to which the NIS’s online operations affected the results of the election, it is clear that the procedural legitimacy of the electoral process - which is the basic source of democratic power - has been shaken. In order to prevent the chaos that could ensue and to restore public faith in democracy, it is necessary to thoroughly investigate how the NIS rigged the election.

Up to this point, the prosecutors have had their hands full just tracking down the minimum evidence needed to make the charges stick, in the teeth of obstruction - both implied and overt - from the Blue House and the NIS.

There are a number of questions that must still be asked, however. What was Won’s motive for committing these crimes? Was Park aware of this during her candidacy?

If Park has a clear conscience, she should have no reason to stonewall such an investigation.

Please direct questions or comments to [english@hani.co.kr]

[Editorial] Would Park be President, had the election not been rigged?

An appeals court’s ruling about election interference by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provides judicial confirmation that there is a major problem with Park Geun-hye legitimacy as president of South Korea. This makes it clear that the 2012 presidential election was a rigged game and that Park was the greatest beneficiary.

Despite this, the Blue House is remaining tight-lipped about the entire affair. Facing a barrage of questions by reporters on Feb. 10, Blue House spokesperson Min Kyung-wook declined to comment, only remarking that even a spokesperson has the right to remain silent.

One can conjecture the extent of the Blue House’s shock and consternation. It’s no wonder that Park is getting a big headache, with the legitimacy of her presidency in question at the same time her approval rating is plummeting.

Even so, Park cannot resolve her current predicament by ignoring and refusing to talk about it. The very assumption that the Blue House has the “right to remain silent” is a serious blunder.

Any politician - not to mention the leader of a country - must take responsibility for his or her words. Park should begin by apologizing for remarks she has made, such as when she belittled the case as a plot by the political opposition and denied that she had received any help from the NIS.

But Park’s remarks are not the only mistake that she made. The current administration pulled out all the stops to cover up the NIS‘s assault on the constitution and to block all attempts to investigate that assault.

The figures who confidently stated that Won Sei-hoon was not guilty of violating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e still in their positions in the government. Clearly, the next step should be to discipline the people who obstructed this investigation, starting from Justice Minister Hwang Kyo-ahn.

It will also be necessary to continue the investigation of the NIS’s interference in politics. Even former president Lee Myung-bak may have to be questioned, if that is what it takes to determine where Won Sei-hoon was getting his orders.

The fact is that when this scandal came to light, Park’s course was laid out for her. She ought to have come before the public humbly to acknowledge the flaws in the election process. As a president whose election undermined the democratic system, Park ought to have dedicated herself to treasuring and nourishing that democratic system. If she had done that, people might have seen her as having become an even better president, precisely because of the concerns about her legitimacy.

But Park instead went in the opposite direction, and now she finds herself in a real bind. This is when things get interesting. If Park cannot shake off her deluded sense of self-importance, she will find herself sinking deeper and deeper into quicksand. Park should tremble to think that, when weighed in the balance of history, the verdict may be that she was a terrible president who would not even have been elected if the election had not been rigged.

　

Please direct questions or comments to [english@hani.co.kr]

More South Koreans, particularly the young, are leaving their religions

A church cross, lit up at night. (by Ryu Woo-jong, Hankyoreh 21 staff photographer)

At the same time, more older and less educated people are reporting religious affiliation

The percentage of South Koreans professing affiliation in a religious faith has fallen from 54% to 50% in the last ten years, a recent survey shows.

In particular, younger South Koreans in their twenties and thirties were found to be abandoning religion in large numbers. Membership numbers for Protestants and Catholics have remained stagnant, while the number of Buddhists, the single largest religious group, has declined.

A report on South Korean religious beliefs published by the polling agency Gallup Korea on Feb. 12, based on interviews of 1,500 adults over 18 between Apr. 17 and May 2 of last year, showed 22% of the population identifying as Buddhist, 21% as Protestant, and 7% as Catholic. The percentage of Buddhists was down two percentage points from ten years earlier, while the percentages of Protestants and Catholics stayed in place.

For greater understanding, Gallup’s findings should be compared with those of the population census, conducted every ten years by Statistics Korea for the entire population. Gallup Polls showed the percentage of Buddhists rising from 18% to 24% between 1997 and 2004, while Protestants rose from 20% to 21% and Catholics remained in place at 7%. A population census conducted around same time in 2005 showed Buddhists to account for 22.8% of the population, Protestants 18.3%, and Catholics 10.9%.

Previous surveys showed the number of Protestants decreasing by 140,000 over the ten years from 1995 to 2005, while Buddhists rose by 400,000 and Catholics from 2.95 million to 5.14 million - an increase of no fewer than 2.19 million people, or 74%. From this trend, it was predicted that the Protestant numbers would continue to decline while those for Catholics rose sharply.

While the methodology is different, the current findings shatter those expectations by showing rising numbers for Protestants and declining ones for Catholics. More precise figures will have to wait until the next population census results are released in late 2016.

Protestants vastly outperformed other faiths in frequency of worship and tithing, or the contribution of one-tenth of earnings to the church. Previous Gallup Polls showed the tithing rate for Protestants rising from 42% in 1984 to 58% in 1997, recovering from a dip in 46% in 2004 to record an all-time high of 68% in 2014. Tithing rates for Catholics over the same period also rose slightly from 26% in 1984 to 32% in 1997, dropping to 15% in 2004 before rebounding to 36% in 2013. In contrast, the most commonly reported number of donations in the past year by Buddhists was one to two (45%). Fully 52% of Buddhist respondents said they attended temple just once or twice a year.

Another notable finding in the poll was the number of younger people leaving their faiths. The number of respondents in their twenties professing religious beliefs stood at 31%, a 14-percentage-point drop from the 45% recorded ten years earlier. Respondents in their thirties showed a similar 11-percentage-point drop from 49% to 38%.

Declines were also observed for respondents in their forties and fifties: a six-percentage-point drop from 57% to 51% for the former, and a two-percentage-point slide from 62% to 60% for the later.

The rate of religious affiliation for those aged sixty and older was found to be up by six percentage points.

Respondents from higher academic backgrounds were found to be less likely to identify as religious, with rates of 63% among those with no high school, 54% with a high school diploma, and 41% with at least some university.

Buddhists in particular were found to skew older, with around 10% in their twenties and thirties and more than 30% in their fifties and sixties. Age distributions for Protestants and Catholics were relatively even for all age groups.

Yoon Seung-yong, a director with the Korea Institute for Religion and Culture who has taken part in survey analyses since 1989, said the trends suggest the status quo will be “difficult to sustain.”

“The segments that are most sensitive to social change - especially young and highly educated people - are favoring worldly values over religious ones and leaving their faiths, which has resulted in a gradual aging trend for the religious population,” Yoon said.

Gallup conducted its first poll on South Koreans’ religious faith and beliefs in 1984. Similar surveys have been conducted in 1989, 1997, and 2004.

The latest survey had a margin of error of ±2.5 percentage points and a 95% confidence level.

　

By Cho Yeon-hyun, religion correspon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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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의 역습...국정원 침몰시켰다(2015.2.10)

트위터의 역습...국정원 침몰시켰다(2015.2.10)

게시일: 2015. 2. 10.
1.원세훈 대선개입 구속..'지록위마' 판결 뒤집어
2.국정원 침몰시킨 트위터...이제 대통령이 답할 때
3.땅을 기고 하늘에 오른 이유, 들어보실래요?
4.이완구 청문회...’거짓말, 말 바꾸기, 모르쇠’
5.길바닥에 버려진 ‘오룡호 유족들’

트위터가 마침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침몰시켰다. 원세훈 측 변호인이 어떻게든 증거로서의 효력을 무력화하려 했던 것도, 1심 재판부가 어떻게든 외면하려 했던 증거도 국정원 트위터 계정과 트윗 증거들이었다.

서울고등법원이 트위터 증거들을 인정하는 순간 원세훈 전 원장과 국정원의 조직적인 대선개입은 그대로 확정됐다. 뉴스타파가 지난 2013년 3월부터 집중적으로 보도했던 SNS에서의 국정원의 조직적인 대선개입 보도가 2년 만에 빛을 발하게 된 것이다.

이미 2013년 3월 15일에 뉴스타파가 보도했던 내용, 즉 박근혜가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2012년8월20일부터 국정원 직원 김 모씨의 ‘오피스텔’ 댓글 공작이 발각된 12월 11일 사이에 수많은 국정원 추정 트위터 계정들이 왕성하게 활동했다는 보도내용이 2심 재판부의 판단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이후에 대선관련 트윗이 급증한 점을 대선개입의 근거로 인정한 것이다.

▲ 트위터국정원 연계 추정 그룹, 트위터에서도 조직적 활동 (뉴스타파 2013년 3월 15일 보도)

항소심재판부가 최종적으로 인정한 국정원 트위터 계정 716개는 뉴스타파가 보도했던 660여 개와도 그 규모가 거의 일치한다. 또 뉴스타파 데이터저널리즘 연구소가 분석해 찾아낸 핵심계정인 nudlenudle, taesan4, shore0987 등은 실제 국정원 직원이 사용했던 ‘대장 계정’이었음이 검찰수사를 통해서도 확인되기도 했다.

▲ 트위터 핵심계정, 심리정보국 직원 확인 (뉴스타파 2013년 5월17일 보도)

검찰의 국정원대선개입의혹사건 특별수사팀의 수사가 본궤도에 오르자 느닷없이 이른바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이 터지고,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생활 문제가 불거졌다. 또 트위터 혐의 추가를 놓고 내홍을 겪은 끝에 검찰 수사팀이 사실상 와해되는 파동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특별수사팀이 확보한 수만 개의 대선 개입 트윗 글들은 ‘개인적 일탈’이라는 국정원과 여당의 주장을 무력화시키는 강력한 물증이 돼 대선개입 세력들을 집어삼켰다.

뉴스타파의 보도는 검찰 특별수사팀의 트위터 수사에 결정적인 실마리를 제공했으며 다수의 수사팀 관계자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 뉴스타파에 고마움을 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에서 한걸음도 진전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원장님 지시말씀’을 공개하는 등 국정원 댓글 사건을 앞장서서 문제제기해 왔던 진선미 의원은 하루빨리 박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죄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정원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민변의 박주민 변호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원세훈 전 원장으로부터 국정원 심리전단의 확충을 직접 보고 받았던만큼 특검을 통해서라도 윗선의 개입이 없었는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일이 과제로 남았다고 지적했다.

사상유례없는 국정원의 조직적인 대선개입 공작이 법원에 의해 확인되면서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 문제도 계속 제기될 것으로 보여,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 표명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https://www.youtube.com/watch?v=D4TpqMIjLHA

뉴스타파 - 트위터의 역습...국정원 침몰시켰다(2015.2.10)

1.원세훈 대선개입 구속..'지록위마' 판결 뒤집어 2.국정원 침몰시킨 트위터...이제 대통령이 답할 때 3.땅을 기고 하늘에 오른 이유, 들어보실래요? 4.이완구 청문회...’거짓말, 말 바꾸기, 모르쇠’ 5.길바닥에 버려진 ‘오룡호 유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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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닉슨은 거짓말로 하야했는데 朴대통령은?" "朴대통령은 거짓말 대통령"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이 13일 닉슨 전 미국대통령의 '하야'를 거론하면서 박 대통령을 압박하고 나서 파장을 예고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대통령후보로 출마하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치생명을 걸겠다', '가장 큰 공약은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보라"며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변경,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지원 공약 파기, 고교 무상교육 예산 삭감, 공공부분 비정규직 정규직화 연기, 전시작전권 환수 재연기 등 공약 파기 사례를 열거한 뒤, "박 대통령은 '거짓말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더 나아가 원세훈 유죄 판결을 거론한 뒤 "워터게이트는 닉슨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하야할 수 밖에 없었다"며 "박 대통령은 국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했다. 거짓말이 드러나고 있는 이때 어떻게 정치 생명을 걸고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지난 1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도 "국정원의 불법대선, 부정선거가 명백히 드러난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어떠한 책임을 질 것인지 국민들에게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당신의 대통령직은 유효한가. 이 물음에 답하라"며 박 대통령의 정통성을 정식으로 문제삼은 바 있다. 

그는 "박 대통령 역시 본인이 직접 선거부정을 저지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엄중한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박 대통령은 전 국민을 상대로 국정원의 댓글공작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박 대통령의 발언은 엄연한 허위사실 유포로 드러났다. 국회의원의 경우 허위사실 유포죄는 당선무효형을 언도받는다"며 거듭 박 대통령의 법적 정통성을 문제삼았었다.

드라마 ‘펀치’ 실사판? 채동욱-황교안과 ‘국정원 댓글사건’

왼쪽부터 원세훈 전 국정원장, 채동욱 전 검찰총장, 황교안 법무장관.

[더(the) 친절한 기자들] 원세훈 ‘선거법 위반’ 적용과 그 적들

지난 대선에서 국가정보원이 댓글을 다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데에는 거의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권 핵심인사들과 보수세력은 국정원의 행태를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다스리는 것만은 극렬 반대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정통성에 흠집이 나기 때문입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을 관철시킨 검찰 내 인사들이 줄줄이 옷을 벗거나 좌천을 당한 뒤 2015년 2월이 돼서야 법원은 선거법 위반죄를 인정했습니다. 이제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을 막으려 온몸을 던졌던 검사와 언론인, 정권 핵심인사들의 민낯을 찬찬히 되짚어볼 시간입니다.
_편집자주

박근혜 정권 ‘흠집’ 걱정해 호위무사 나선 법무장관 황교안
채동욱, 국정원 수사에 의욕 보이자 ‘혼외자’ 스캔들로 날아가
“역사는 시간에 무릎 꿇는다”…1심 뒤집고 원세훈 ‘선거법 유죄’

“난리가 날 것 같다. 대검을 비울 수 없으니 바로 올라와야겠다. 미안하다.”

2013년 6월2일 일요일 자정. 배터리가 다 떨어져 전원이 나가기 직전 황상철 <한겨레> 법조팀장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채동욱 검찰총장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려고 하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막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주 넘게 설득했지만 황 장관이 꿈쩍도 하지 않자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채 총장이 사표를 낼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부산 동부지청의 원전비리 수사를 취재하라는 지시를 받고 기차를 타고 내려와 부산 숙소에 도착한 지 5분 만에 받은 전화였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공덕동에 있는 <한겨레>는 한창 돌아가던 윤전기를 멈춰 세웠습니다. 10분 만에 법조팀 김정필 기자가 송고한 1400자짜리 기사가 1면 톱에 새로 배치됐습니다. 이튿날 아침 첫 비행기를 타고, 전날 싼 출장가방을 든 채 서초동 대검찰청에 출근했습니다. 3일 <한겨레> 1면 톱에 실린 ‘황교안 법무부 장관, “원세훈 선거법 위반 적용 말라”…검찰 반발’ 기사(▶ 바로 가기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90198.html )로 서초동은 이미 전쟁터로 변해있었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정면 충돌→검찰총장 혼외자 의혹으로 낙마, 특별수사팀 와해→극적인 트위터 범죄 추가 기소→1심 선거법 무죄→2심 선거법 유죄’라는 드라마 같은 사태의 서막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반란

사태의 발단은 2013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명박 대통령 퇴임을 한달여 앞둔 7일 법무부는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꾸립니다. 2011년 9월 검찰청법이 개정돼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검찰총장 후보추천위 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역할을 하겠느냐’는 시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달 뒤 추천위는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법무부가 김학의 대전고검장, 안창호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우선순위 후보자로 제시했지만 뿌리친 겁니다. 당시 ‘박심’은 김학의 고검장에게 있었다는 게 정설입니다. 그런데도 추천위가 토론 끝에 김 고검장을 후보군에서 배제한 겁니다. 김 고검장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애정은 2013년 3월 명확히 드러납니다. 김 고검장은 동기 또는 후배가 검찰총장이 되는 상황이어서 옷을 벗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법무부 차관에 임명됩니다. 하지만 임명 6일 만에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아 사표를 냅니다. 김 고검장의 아버지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총애를 받았던 군인이었습니다.

추천위는 김진태 대검찰청 차장, 소병철 대구고검장, 채동욱 서울고검장을 후보자로 추천했습니다. 검사들은 “조직에서 가장 신망받는 3명이 추천됐다”며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추천위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 것이라고 언론이 계속해서 지적하자 위원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때만 해도 이 반란이 어떤 ‘나비 효과’를 일으킬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위원회가 추천한 이들 중 총장을 임명하겠다”고 공약했던 박 대통령은 외통수에 몰렸습니다. 왜냐하면 ‘꼬장꼬장해 말을 듣지 않을 것 같은’ 김진태 차장, ‘호남 출신으로 김대중 정부 때 국정원 내 TK 인사 숙청에 관여했다’는 소 고검장, ‘야당과 가까워보인다’는 채 고검장, 누구 하나 맘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에서는 “대통령 취임 후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 절차를 다시 시작할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미 법리 검토를 마쳤다는 구체적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결국 박 대통령은 후보 추천 한달여만에 채동욱 고검장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합니다. 지명을 앞두고 국무위원 중 한 명이 채 고검장을 모처로 불러내 면접(일종의 충성심 검증)을 하기도 했다네요.

“흑을 백으로, 백을 흑으로 하면 안된다”

우여곡절 끝에 후보자가 된 채동욱 고검장은 국정원 사건 수사에 의욕을 보입니다. 2013년 4월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그는 “사건의 중대한 의미를 잘 알고 있다. 관련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그는 총장에 부임하자마자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팀을 꾸렸습니다. 채 총장은 수사팀에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이 사건은 흑을 백으로, 백을 흑으로 하면 안 되는 사건이다. 사실관계만큼은 명명백백하게 밝히라.”

사실 채 총장은 취임 전부터 이 사건을 깊이 고민해왔습니다. 그는 2013년 2월 검찰총장 후보 3명 중 한 명으로 추천되자 사석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사건은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국정원 댓글 사건이다. 앞으로 검찰로 넘어올 텐데, 어떻게 할지…. 국정원이 직접 나선 것이고, 검찰이 수사를 하다 보면 현 정권의 리지터머시(정통성)를 건드릴 수 있다. 그러면 정말 골치 아픈 거다. 그런 생각을 하면 저 동네(대검찰청)에 가기도 싫다.”

이때부터 채 전 총장은 자신의 운명을 예감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조선일보, “얘기 안되는 사건”

조선일보 2014년 4월 24일 1면. 화면 갈무리

여권에서는 이런 검찰의 행보를 불편해 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은 2013년 4월24일 <조선일보>가 그런 기류를 슬쩍 드러냅니다. <조선>은 이날 매우 이례적으로 1면에 칼럼을 게재했습니다. ‘대선 여론 조작 목적이면 330위 사이트 골랐겠나’란 제목의 이 칼럼은 ‘국정원이 한 행위를 대선 개입으로 보기 어렵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신문사가 1면에 칼럼을 싣는 일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게다가 수사가 끝난 뒤 결과를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막 수사가 시작되려는 단계였습니다. 이 단계에서 잠정 결론을 내린 뒤 이를 비판하는 칼럼을 싣는 건 더더욱 이례적입니다. 게다가 국정원 직원 김씨 등이 인터넷에 올린 글이 당시까지 파악된 것만 400개가 넘었고, 이는 국정원이 지우다 지우다 실패한 ‘빙산의 일각’이었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통해 무엇이 얼마나 더 드러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용감’했던 그 칼럼은 여권이 <조선>을 통해 검찰에 보내는 신호였을까요?

이후 <조선>은 검찰 수사에 또한번 재를 뿌립니다.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한 2013년 6월14일에 하루 앞서 수사결과문을 통째 입수한 뒤 발표 당일 아침 신문에 ‘검찰이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적용한 글은 겨우 67개’라고 보도한 것입니다. 검찰이 침소봉대한다는 뉘앙스였습니다.

채 총장은 “이제껏 그렇게 화내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후배들이 전할만큼 격분했습니다. <조선> 보도대로 발표할 수 없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게시글을 더 찾아내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수사팀은 발표 직전 게시글 수를 67개에서 73개로 늘려 <조선> 보도를 오보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채 총장은 자료 유출자를 밝히겠다며 대검 감찰본부에 특별감찰도 지시했습니다. 대검 감찰본부는 국정원 사건을 지휘한 대검 공안2과장을 조사하고 그의 컴퓨터까지 털어갔습니다. 감찰본부에 의해 안방이 털리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직면한 공안부는 말 그대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채 총장과 공안부의 관계를 상징하는 장면입니다. 이후 대검은 비공식적으로 “검찰에서 정보가 새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여러 버전의 보고서가 있었다. <조선>에 보도된 보고서가 어디에 보고된 것인지 정확히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나 법무부에서 자료를 흘렸다는 점을 암시한 겁니다. <조선>은 2013년 9월 ‘채 총장에게 숨겨둔 혼외아들이 있다’고 보도해 그를 자리에서 끌어내리며 대미를 장식하게 됩니다.

“어떻게든 원세훈을 구속시켜라”

2013년 5월말, 채 총장과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갈등은 수면 아래서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6월2일 저녁, 이들의 갈등이 외부로 살짝 모습을 드러냅니다. ‘원 전 원장이 중소 건설업체로부터 수천만원에 이르는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중’이라는 ‘SBS’의 단독 보도가 그 예입니다. 원 전 원장은 댓글 공작을 지시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였는데 뇌물 혐의가 난데없이 툭 불거져나온 겁니다.

훗날 드러난 사정은 이렇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원 전 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요구를 황 장관이 거부했습니다. 채 총장은 전국 특수부 중 최고 실력을 자랑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원 전 원장을 샅샅이 뒤져 구속시키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선거법을 적용하되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타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자 다른 범죄 혐의로라도 원 전 원장을 구속하려했던 겁니다. 결국 원 전 원장은 댓글 사건과 무관한 특가법의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도 기소돼 1년 2개월간 감옥살이를 한 뒤 지난해 9월 만기 출소했습니다. 이 대목은 지금도 ‘채 총장이 무리했다’는 비판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황 장관과 채 총장의 갈등은 앞서 보여드렸던 2013년 6월3일 <한겨레> 기사로 공식화됩니다. 황 장관은 원 전 원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검찰의 의견을 2주 가까이 받아들이지 않고 뭉갰습니다. 이른바 ‘미뤄 조지기’입니다.

원칙적으로 피의자에게 어떤 죄목을 적용할지,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등은 검찰이 결정합니다. 검찰이 주요 사건을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할 의무는 있지만 ‘지시’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입니다. 즉, 법무부는 ‘듣는 귀’만 있을 뿐 ‘말할 입’은 없는 구조입니다. 다만 검찰청법이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해 예외적으로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인정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법무부 장관이 검찰청법상 수사지휘권을 활용하지 않는다 해도, 현실적으로 검찰총장이 청와대의 뜻인 법무부 장관의 의중을 거스르긴 매우 어렵습니다. 당시 채 총장이 황 장관의 뜻을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움직였다면 바로 사표를 썼어야 했을 겁니다. 채 총장은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보고 최대한 법무부(즉, 청와대)를 설득하기 위해 시간을 보낸 겁니다.

검찰은 법무부로 주구장창 보고서만 올려야했습니다.(*‘보고’ 받는 권한만 있기 때문에 법무부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킬 때까지 끊임없이 ‘재보고’ 지시를 내리곤 합니다.) 선거법의 공소시효 만료일(6월19일)은 재깍재깍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결국 선거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되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정리됐지만, 법무부의 수사 방해는 이후로도 은밀하고 지능적으로 계속 이어졌습니다.

선거법은 적용됐다, 채동욱을 날려라

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원 전 원장이 기소되자 서초동 법조타운 주변에서는 ‘채 총장이 곧 날아갈 것’이라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정체 모를 한 시민단체는 대검 앞에서 채 총장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결국 채 총장은 ‘혼외 아들 의혹’이 보도된 뒤 사상 유례없는 법무부 감찰을 받고 쫓겨납니다. 이때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했던 곽상도 수석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뒷조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훗날 서울 서초구청 임아무개 과장(감사담당관)이 채 전 총장 ‘혼외 아들 의혹’과 관련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임 과장은 곽 수석과 함께 근무했던 적이 있어서 곽 수석이 채 전 총장의 개인정보 유출에 직접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번졌습니다. 당시 임 과장은 <한겨레> 기자와 만나 “곽 수석과 연락하고 지내지 않는다”며 연관설을 부인했습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검찰은 곽 수석이나 이중희 민정비서관이 2013년 6월께 평소 친분이 있던 임 과장을 통해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 열람을 부탁한 게 아닌지 의심했지만 끝내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겨레>가 2013년 6월1일부터 30일까지 임씨의 통화 기록을 확인해본 결과, 6월28일 오후 5시32분 이중희 비서관에게, 이틀 뒤 오전 8시8분에는 곽 수석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어떤 내용을 주고 받았던 걸까요. 당사자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곽 수석은 특별수사팀 검사에게 전화해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도 받았습니다. 신경민 민주당 의원은 2013년 6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2013년 5월 하순,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들이 저녁 회식을 하는 자리에 전화가 걸려왔다. 검사가 전화를 받았고, 상대방은 곽 수석이었다. 휴대전화 소리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던 다른 검사들이 다 들을 수 있었다. 요지는 ‘너희들 뭐하는 사람들이냐, 도대체 요즘에 뭐하는 거냐, 이런 수사를 해서 되겠느냐’고 힐난하고 빈정대는 것이었다”고 폭로했습니다. 당시 곽 수석은 신 의원의 폭로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곽 수석은 당시 검찰 고위 인사에게도 전화를 걸어 ‘당신 뜻도 선거법 위반 적용인가’라고 따지듯 묻기도 했습니다. 수사팀 중 일부는 곽 수석 등의 지나친 수사 방해에 나름(?)의 방식으로 격렬하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공로를 인정받아서일까요? 곽 수석은 최근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내정됐습니다.

“선거법 100% 무죄다” 떠들고 다닌 수사 지휘자

검찰 내에서 원 전 원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말자고 주장한 대표적 인사는 아이러니하게도 수사팀의 일원이었던 이진한 당시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였습니다. 그는 내부 회의에서 ‘선거법 적용은 무리’라는 의견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공공연하게 ‘선거법 위반 혐의는 법원 가면 100% 무죄’라고 얘기하고 다녀 빈축을 샀습니다.

2013년 9~10월께 국정원 직원들의 광범위한 트위터 계정을 확인한 수사팀이 국정원 직원 3명을 체포해 조사한 뒤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이때도 이진한 2차장은 어깃장을 놨습니다. 추가로 국정원 직원 4명을 불러야 했는데 ‘국정원과 사전에 직원들의 출석을 조율하겠다’며 20여일 동안 소환 조사를 못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이들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진술을 짜맞출 수도 있었기 때문에 한시가 급한 상황이었는데도 말입니다. 수사팀이 조사를 서둘러야 한다며 재촉한 끝에 11월7일에야 국정원 직원 4명을 불러 조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진한 차장 외에도 공안부 소속 검사들의 반발 기류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특히 1심 법원이 원 전 원장 등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공안부 소속 검사들을 중심으로 항소 포기 여론이 일었습니다. 한 검찰 고위 간부는 “검찰이 총의를 모아서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도 아닌데 왜 항소를 해야 하느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주장은 완전히 엉터리인데, 일단 검찰의 이름으로 기소를 한 이상 그것은 누군가의 의견이 아니라 검찰의 입장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항소를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이례적으로 공소심의위원회까지 개최한 뒤 항소를 했는데, 그러면서도 “선거법 위반 무죄에 대해 항소할지 여부는 공심위 내에서 이견이 있었다”며 뒤끝을 남겼습니다.

석연찮은 화재, 관련 기록 사라져

수사 대상자인 국정원의 어깃장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여기서는 국정원이 나서서 채 총장의 혼외 아들 관련 뒷조사를 벌인 행태만 언급하겠습니다.

국정원은 검찰이 원 전 원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자 채 총장 뒷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채 총장 혼외 아들의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로 수사를 받은 국정원 직원 송주원씨는 검찰 조사에서 “2013년 6월 초 한 식당 화장실에서 대변을 보고 있는데 채 전 총장의 혼외 의심 아들 채군의 이름과 학교·학년을 우연히 들었다. 평소 채 총장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를 음해하는 소문이 나돌면 국가적으로 안 좋을 거 같아 확인하려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법원에서도 판사가 “(화장실에서 우연히) 잠깐 들었는데 어떻게 그 내용을 정확히 기억했느냐”고 묻자 “채군의 이름이 대학 때 알고 지낸 여학생 이름과 같아서 확실하게 알아들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식당이 어디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국정원을 둘러싼 수상쩍은 일은 또 있습니다. 원 전 원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기 사흘 전인 2013년 6월11일 서초구청에서 채군의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국정원 직원 송씨는 이날 서초구청으로부터 약 600여m 떨어진 중국식당에서 본인 명의 카드로 7만5000원 밥값을 계산했습니다. 검찰은 송씨를 포함해 세명 정도가 식사했고, 이 자리에 동석한 사람에게 송씨가 채군의 개인정보 확인을 부탁한 것으로 의심했습니다. 동석자 파악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집 주인은 “2013년 8월11일~12일 식당 주방에서 발생한 화재로 CCTV를 교체해 6월11일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 예약자를 확인할 수 있는 영업장부도 화재로 분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역사는 항상 시간 앞에선 무릎을 꿇는다는 말이 생각나네요”

원 전 원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을 반대하고 어깃장을 놓은 세력은 너무 많아 여기에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지경입니다. 법률가적 양심에 따라 ‘선거법 적용은 무리’라고 판단한 이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정권에 부담을 줘선 안 된다’는 정치 논리를 앞세운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법원의 한 고위 인사는 특별수사팀이 한창 수사를 하고 있을 때부터 ‘저 사건은 법원에 넘어오면 무죄가 난다’고 말하고 다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재판도 하기 전에 법원이 저러는 게 어딨느냐. 만나서 잘 설명을 하라’고 채 총장이 당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지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법원 고위 인사는 그 뒤 행정부의 고위 관료로 발탁됩니다.) 각계각층에서 때론 지능적으로, 때론 막무가내로 정권 옹호를 위해 몸을 던졌습니다.　

지난 9일 서울고법이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자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가 이런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역사는 항상 시간 앞에선 무릎을 꿇는다는 말이 생각나네요.”

공은 이제 대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원 전 원장이 구속돼 있기 때문에 늦어도 6개월 안에는 결론이 나올 겁니다.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정치 논리’가 아닌 ‘법의 논리’로 결론이 내려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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