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일가 30여명 해외 은닉 자금 포착/ 지분 투자·수출품 대금 지급 등/ 특검, 해외 금융거래 자료 확보/ 압수수색·소환 등 강제수사 고려

박영수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가 16일 서울 강남구 특검 기자실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파헤칠 박영수 특검이 최순실 일가의 해외 금융거래 자료를 확보한 사실이 서울경제신문 취재 결과 확인됐다.

16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특검팀에 넘긴 1톤 분량의 수사 자료에 최씨 일가의 해외 금융거래 내역이 포함됐다. 최순실·순천 자매를 비롯한 친인척 등이 대상으로 전체 인원만도 30명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자료는 특별수사본부가 금융·사정 당국 등 기관들을 통해 얻은 최씨 일가의 해외 금융거래 정보다. 최씨 일가나 이들이 보유한 회사들이 유럽 등 해외 등지에서 지분투자를 하거나 투자금 회수, 수출입 물품대금 지급 등으로 주고받은 각종 자금거래 내역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최씨 일가가 불법으로 재산을 조성하고 이를 해외로 빼돌렸는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수사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검찰 특별수사본부로부터 넘겨받았다”며 “최씨는 물론 이들 일가의 불법 재산 조성 등 부분도 특검법에 명시한 수사 대상인 만큼 필요하다면 압수수색, 소환 조사 등 강제수사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은 모두 15가지다. 이 가운데 ‘최순실과 그 일가가 불법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은닉하였다는 의혹 사건’은 12번째로 명시돼 있다. 최씨를 둘러싼 불법 재산 조성 의혹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의구심을 가지는 대목이다. 독일 지역지인 타우누스차이퉁은 지난 10월 비덱스포츠가 최대 14개에 이르는 회사를 프랑크푸르트 인근 도시인 슈미텐에 등록했다고 보도했다. 지금까지 최씨 소유로 알려진 독일 현지법인은 비덱스포츠와 더블루케이 등 2곳뿐이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14일 최씨가 독일에서 페이퍼컴퍼니를 내세워 수천억원대 자금을 세탁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페이퍼컴퍼니에서 2006~2007년과 2012년 대선 직전에 거액이 빠져나갔다는 점을 들어 이들 자금이 박근혜 대통령 대선자금으로 쓰인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안 의원은 “비덱스포츠나 더블루케이 외에도 많은 회사가 만들어졌다가 파산하는 과정을 겪었다”며 “(이들 기업은) 자금 세탁을 위한 페이퍼컴퍼니로 규모는 수천억원대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청와대에 크리스마스 선물로 유아용 변기가 보내진 사연?

청와대로 소포 발송된 유아용 변기/박성수씨 제공

정부 비판 전단지를 전국에서 뿌려오고 있는 시민운동가 박성수씨(42)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청와대에 ‘변기’를 발송했다. 

전북 군산에 살고 있는 박씨는 25일 “인터넷을 통해 2만원을 주고 구입한 ‘유아용 변기’를 직접 포장한 뒤 우체국을 통해 청와대로 발송했다”며 “23일 보냈으니 월요일이면 도착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씨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탄핵된 박근혜 대통령이 외부 일정을 소화할 때 전용변기를 쓰기 위해 멀쩡한 변기까지 교체했다는 뉴스를 접하고, 서민들 억장은 또 무너졌다”면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고민하다 유아용 변기가 딱이다 싶어 구입해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변기구입비용은 시민모금운동을 통해 모아졌다. 박씨는 지난 10일 열린 광화문 광장 촛불집회에서‘실업자 박근혜 가카 돕기 모금운동’을 벌였다. 10원짜리 동전만 받았는데도 무려 500여개가 들어왔다. 

변기를 청와대에 발송한 곳인 군산 소룡동 우체국은 초비상이 걸리기도 했다. 박씨와 소룡동 우체국은 인연이 깊다. 박대통령 비판 전단지를 전국에 발송한 곳이 이 우체국인 탓에 압수수색을 당했고, 직원은 법원에 증인으로 불려가기도 했다. 올해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와 무관하게 일본과 합의문을 내놓자, 박씨는 자신을 고발한 청와대와 합의하자며 1000원을 이 우체국에서 소액환으로 보낸 바 있다. 

23일에도 박씨가 나타나자 우체국 직원들은 긴장했다. 직원들은 크리스마스 선물포장이 된 소포를 내놓자 안도했다. 하지만 수신처가 청와대라는 말을 듣고 아연했다. 직원들은 금속탐지기까지 동원해 검색을 벌인 뒤 발송작업을 끝냈다. 

박씨는 “국민들이 헐벗고 굶주리고 길바닥에 내앉아 절규하고 있을 때, 취향에 맞는 변기를 사용하기 위해 죄없는 남의 변기 뜯어냈던 박근혜 가카께서 남은 평생 뜯겨진 변기에 대해 참회하라는 교훈을 담아 국민들 성원으로 보내는 휴대용 변기”라고 설명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2250934001&code=940100&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3#csidxa4bd562578f78b6a6f87986eaecd6c6 

조국 교수 “내년 봄 개헌하자는 순간 ‘친박당’은 유지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개헌 논의에 불이 붙고 있는 가운데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5일 “내년 봄 개헌하자는 순간, 재벌·검찰·언론 개혁은 물 건너 가고 ‘친박당’의 발언권이 유지·보장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교수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통해 “현 시기는 ‘개헌’이 아니라 ‘개혁’에 집중해야 한다고 본다”며 이 같이 말했다. 

조 교수는 “개헌 논의를 넘어 개헌안을 만들어 실제 내년 봄 국민투표에 붙이겠다고 하는 순간, 대통령의 권한과 선출방식을 둘러싼 논의는 다른 의제를 다 삼키게 되고, 재벌·검찰·언론 개혁은 물 건너 간다. 이 과정에서 ‘친박당’의 발언권이 유지·보장된다”고 했다. 이어 “(최근) 진행되고 있는 촛불혁명에서 한 번도 ‘개헌’이 구호로 외쳐진 적이 없다”고도 했다.

다만 조 교수는 개헌의 필요성은 인정했다. 그는 “개헌은 필요하다. 개인적으로는 ‘분권형 대통령 중임제 + 결선투표제’를 선호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를 위해선 국회 차원의 개헌 특위에서의 논의 진행과 각 대선 주자들의 개헌 내용 공표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개헌은 한 정당, 정파만 반대해도 불가능하다”며 “내년 봄 국회 개헌 특위에서의 논의를 진행함과 동시에 각 정당 및 대선 주자들은 개헌 내용을 공표해야 한다. 유권자는 내년 봄 조기대선에서 각 정당 및 대선주자의 개헌안을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고 했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시행 시기와 관련해선 ‘2020년 안’을 주장했다. 이는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각각 2018년 6월과 2020년 봄을 제시한 것과 차이가 있는 것이다. 조 교수는 “2017-2019년 ‘개혁’의 제도화에 집중하면 좋겠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그는 “차기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개헌”이라는 점에서 “내년 대선 전에 개헌을 하면 유력 주자의 임기단축이고, 내년 대선 후에 개헌을 하면 현직 대통령의 임기단축”이기 때문에 “헌법의 정치도구화를 야기하고, 합의를 이루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워 실현가능성도 매우 낮다”는 게 이유라고 했다.

조 교수는 사견을 전제로 하면서 “개정된 선거법으로 2020년 4월, 총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치르고, 그 헌법에 따라 2021년 봄 대선을 치르는 것”을 제안했다. 그는 “‘헌법이 별 거야. 정치가 바꾸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분은 답답할 것”이라며 “‘법돌이’류 안정적 사고와 계획이라고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지만 나는 이런 입장”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2251420001&code=910100&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1#csidxe992d6fba96cfefa15a2f4921bbf382 

파파이스#126 .. 송영길 의원의 18대 대선 개표조작, 투표소에서 수개표 법안 설명

파파이스#126 송영길 의원의 18대 대선 개표조작,
투표소에서 수개표 법안 설명

Published on Dec 24, 2016
차기 정권을 또다시 개표조작으로 넘겨주는 일은 없어야 하기에, 전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문제는 개표조작이다.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면 박근혜는 18대 대선무효소송으로 처단될 수 있고, 이명박, 선관위 놈들과 댓글녀 김하영까지 선거법 위반으로 모조리 잡아들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재판안하고 뭉갰던 대법관들과 각 지방 부장판사들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여야 모두 이 재판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을 정도로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지각변동을 가져오는 혁명의 바람이 일으킬 사건이다.

파파이스#126 송영길 의원의 18대 대선 개표조작, 투표소에서 수개표 법안 설명

차기 정권을 또다시 개표조작으로 넘겨주는 일은 없어야 하기에, 전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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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파이스#126 18대 대선무효소송 방해한 최순실 라인(곽노현 출현)

파파이스#126 18대 대선무효소송 방해한 최순실 라인(곽노현 출현)

Published on Dec 24, 2016

그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하겠지만, 개표조작과 대선무효소송은 금기어다. 그 어떤 방송사도 이 문제를 제기하다간 무사하지 못할 정도로 보도통제가 심했다. jtbc마저도 이것만큼은 거론하지 못했다. 지난 강동원 의원의 대정부질의 폭탄발언이 있었지만 공중파에서는 개표조작을 왜곡하느라 진땀을 뺐다. 개누리에서는 강동원을 심판해야 한다면서 적반하장으로 나왔고, 심지어 야당도 개인의견일 뿐이라면서 일축하기까지 했다. 개인의견일 뿐이라는 것은 개표조작이 아니라는 것인가...? 하여튼 정치권이 이모양이다.

박근혜는 이 발언을 국기문란이라고 하면서 부들부들거렸고, 교활한 황교안은 대선무효소송을 제기한 한영수 김필원 두 대표가 쓴 '부정선거백서'를 가처분 시키고, 선관위와 함께 공안탄압을 벌여 1년간 구속시키는 만행까지 저질렀었다.

이 모든 사실을 아는 소수의 국민들은 지금까지도 대법원에다가 18대 대선무효소송을 촉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를 탄핵시킨다면 또다시 지난 18대 대선 부정선거를 저질렀던 내란사범들은 무사히 빠져나갈 공산이 크다. 만약에 그렇게 부정선거를 저질렀던 놈들이 멀쩡하다면, 내년 대선때 또다시 부정선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파파이스#126 18대 대선무효소송 방해한 최순실 라인(곽노현 출현)

그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하겠지만, 개표조작과 대선무효소송은 금기어다. 그 어떤 방송사도 이 문제를 제기하다간 무사하지 못할 정도로 보도통제가 심했다. jtbc마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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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천 교수의 세월호 대학살에 관한 설명, 고의침몰 의혹, 정리..학살의 범인으로 의심가는 사람은 이 사건을 총체적으로 지휘, 쑈, 왜곡, 은폐로 몰아가는 사람.

최상천 교수의 세월호 대학살에 관한 설명, 고의침몰 의혹, 정리

Published on Jul 13, 2016
학살의 범인으로 의심가는 사람은 이 사건을 총체적으로 지휘, 쑈, 왜곡, 은폐로 몰아가는 사람.

최상천 교수의 세월호 대학살에 관한 설명, 고의침몰 의혹, 정리

학살의 범인으로 의심가는 사람은 이 사건을 총체적으로 지휘, 쑈, 왜곡, 은폐로 몰아가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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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속보) 자로 8시간 49분 세월호의 진실 필리버스터 다큐멘터리 설명영상,...25일 오후 9시 40분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 공개

자로 8시간 49분 세월호의 진실 필리버스터 다큐멘터리 설명영상

Published on Dec 21, 2016
자로의 8시간 49분 세월호의 진실 - 제작이유와 사전 설명 영상 입니다.

많은 분들이 볼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크리스마스 날 꼭 [8시간 49분] 보시기 바랍니다.

25일 오후 9시 40분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 공개 된다. 

홍보가 더 많이 될수 있도록 제작자 자로의 뜻처럼 많은 공유 바랍니다.

자로 8시간 49분 세월호의 진실 필리버스터 다큐멘터리 설명영상

자로의 8시간 49분 세월호의 진실 - 제작이유와 사전 설명 영상 입니다. 많은 분들이 볼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크리스마스 날 꼭 [8시간 49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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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과 결선투표제가 만나면 촛불혁명 무력화된다.... 늙은도령

촛불의 힘으로 체제혁명을 이루기에는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촛불의 힘으로 박근혜를 하야시키지 못하고 탄핵 정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박근혜 퇴진은 문제없지만 대한민국을 뿌리부터 바꾸는 체제혁명은 불가능해졌다고 봐야 합니다. 이승만과 맥아더(미 연방정부를 대표함)의 합작품인 친일파 득세를 청산하고, 박정희 유신독재에서 비롯된 반칙과 특권의 불평등체제를 바로잡고, 기울어진 운동장의 핵심인 언론을 개혁하려면 촛불의 힘으로 박근혜를 하야시키고, 압도적인 표차로 정권 교체에 성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국적으로 성탄절(예수의 가르침은 지독할 정도로 진보좌파적이었지만 루터와 칼벵에 의해 자본친화적 보수화로 변질됐다)과 말일, 헌재 판결을 결정되기 직전의 촛불집회에 300만~500만 명이 모인다면 모를까, 촛불의 힘으로 꿈의 체제혁명을 이루기는 힘들어졌습니다. '박근혜-최순실/김기춘-우병우 게이트'의 공동정범들인 새누리당이 원내교섭권을 가진 두 개의 정당으로 나뉘고, 중도와 보수 성향의 유권자가 지지하는 반기문의 대선 출마가 확실시됨에 따라, (내각제) 개헌과 결선투표제를 고리로 대선 승리를 위한 부패한 기득권세력의 다당제적 연정과 정치공학적 담합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노무현이 지지자의 반대를 감수하면서까지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을 제안했던 것은 지역 독점에 기반한 거대양당제를 이념과 가치에 따른 다당제로 개편하기 위한 사전작업(그 다음에야 대화와 협상의 정치문화가 작동할 수 있다)이었지만, '박-최-김 게이트'의 부산물인 기성정치인들의 다당제 연합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필자와 같은 사람들이 꿈꿨던 다당제는 보수화된 거대양당을 견제할 수 있는 진보정당의 약진에 따른 다당제였는데 그것마저 불가능해졌습니다. 

현재 기존의 정치권과 쓰레기들이 총력을 다해 확대재상산하고 있는 개헌과 결선투표제는 촛불혁명의 반동적 성격을 띠고 있어서 더욱 그러합니다. '김대중 팔아먹기'와 '보수적 성향의 호남기득권'에 기반해, '노무현과 문재인 죽이기'로 정치생명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당과 탄핵 정국의 청문회로 기사회생한 비박들이 주도하는 '상생과 협치의 다당제'는 상위 1%와 기성정치인, 거대언론의 보수대연합에 해당하는 '기득권 지키기'에 다름아니기 때문입니다. 

심상정과 노회찬의 정의당마저 결선투표제에 찬성하는 것까지 더하면, 녹색당과 민중연합당 및 부활해야 하는 노동당(통합진보당) 등이 원내정당을 넘어 연정의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원천봉쇄할 것입니다. 독일식 정당명부제(한국 실정에 맞게 수정된)를 도입하고, (치매의 확산과 뇌과학 등 첨단과학의 발전, 촛불집회 참여자로 봤을 때) 16세까지 선거연령을 낮추지 않은 상태에서 결선투표제가 도입되면 촛불과 함께 할 진보적 민주세력으로의 정권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더구나 집단지성(거시적 이해를 반영하는 이념과 가치보다 그때그때의 필요에 따른 다수결에 힘이 실리기 마련인, 그래서 민주적으로 보이지만 미시적 이해의 공리주의로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이 언제나 옳다는 전제 하에 '서번트 리더십'을 들고나온 이재명까지 결선투표제(임기 제한에 따른 개헌론과 함께)에 찬성하기 때문에 정권교체의 시계는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상황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념과 가치를 중시하는 필자의 걱정은 직접민주주의를 표방한 '서번트 리더십'이 나쁜 의미의 표퓰리즘과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나옵니다. 촛불시민의 분노가 정의의 실현을 요구하지만, 도덕의 정치화(공평하고 정의로운 공존을 위한 상생과 협치의 정치)가 아닌 정치의 도덕화(한나 아렌트의 《전체주의의 기원》을 참조)로 기울어질 경우 전체주의적 폭력으로 귀결됩니다. 히틀러의 나치는 유대인을 국민적 합의로 포장한 적이자 악덕한 존재로 규정(당시의 집단지성이었다!)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박멸 작전이 가능했는데, 이것이 바로 정치의 도덕화가 초래한 전체주의적 폭력의 본질이었습니다.      

자신은 좌파도 우파도 아니라는 이재명(중도우파라는 기사는 잘못된 것이지요?)의 '서번트 리더십'에 동의하기 힘든 것은 이 때문인데,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저성장의 고착화, 저출산·고령화의 가속화, 자본 축적의 고도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불평등의 극단화(0.000001 대 99.99999 사회의 도래)까지 고려하면 진보정당의 약진이 배제된 다당제는 최악의 결과만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권력과 자본 친화적인 TV세대보다 민주적 자율성이 강화된 인터넷세대가 국민의 다수를 차지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의 다당제는 촛불의 무력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민주가 법인세 인상을 포기하고 누리예산 증액을 선택한 것도 새누리당의 절대적 반대만이 아니라 국민의당의 반대도 한몫했다고 하는데, 개헌과 결선투표제를 고리로 한 보수적 다당제가 굳어지고 정권교체의 성격이 변질되면, 체제의 대전환을 향한 촛불혁명은 무력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촛불의 분노를 체제혁명의 동력으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필자의 입장에서는 진보적 이념과 가치가 강화된 정권교체와 선개제도·선거연령 개혁 이전의 개헌과 결선투표제는 악마의 유혹으로만 보입니다. 

노무현보다 진보적인 문재인과, 그보다 더 진보적인 안희정(필자는 지나칠 정도의 자기방어기제에 의문이 있지만, 이 자리에 이재명이 있다고 봤었다. 체제혁명을 위해선 문재인 다음에 이재명/안희정이라는 세종태종론이 최선이라고 본 것도 이 때문이었다)만 빼면 모든 대선후보들이 결선투표제에 찬성하는 지금을 촛불혁명의 최대 위기로 보이는 것이 필자의 우려이기를 바랍니다. 박근혜를 끌어내리고 새누리당을 해체하는 것을 빼면 최종 목표가 다를 수밖에 없는 촛불의 분노를 진보적 이념과 가치의 실현으로 결집시켜야 기울어질대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수 있으며, 불평등과 차별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마셜이 정립한 '사회적 권리'가 실현됐을 때, 즉 개인(과 가족)이 시장 참여와 상관없이 사회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삶을 유지할 수 있을 때 민주주의는 최고의 단계에 이릅니다. 최소한 이런 단계의 체제혁명에 촛불시민이 동의할 수 있다고 본다면, (내각제) 개헌과 '문재인 죽이기'의 또다른 이름인 결선투표제는 진보적 방향으로의 정권교체 이후로 미루어야 합니다. 이재명을 지지하는 분들은 반대하겠지만, 그가 내세운 '서번트 리더십'이 위력을 발휘하려면 진보적 정권교체와 여론환경 구축이 우선돼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집단지성은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는 진보적 가치를 지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확률은 대단히 낮지만, 야권 통합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서 결선투표제가 이루어지면 문재인이 1위, 이재명이 2위, 안철수가 3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은데, 결선투표에서는 안철수 지지자가 이재명에게 표를 줄 것은 거의 100%입니다. 이를 위해 이재명이 안철수에게 내각제 개헌이나 그에 준하는 것을 약속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둘의 조합은 반기문-유승민 조합과 대선에서 맞붙을 가능성이 제일 높은데, 이럴 경우 야당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야권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결선투표제가 도입되면 경우의 수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야권 성향의 지지자가 문재인이나 이재명에게 표를 몰아줄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야권의 후보 경선이 격렬해지고 반기문이라는 변수가 있는 상황에서는 너무 단순하고 무모한 확신에 불과합니다.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은 분들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박근혜 게이트와 촛불집회로 한국의 이념적 분포가 유의미할 정도로 바뀌었다는 장기적 증거(단기적 증거는 나오기 시작했다)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P.S. 시장경제에 종속된 보수우파적 기본소득과 시장경제에서 자유로운 진보좌파적 기본소득(보장소득)은 다릅니다. 청년배당은 금액의 차이를 빼면 좌우가 동의할 수 있지만,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우파적 기본소득은 필연적으로, 좌파적 기본소득은 일정 부분에서만 보편적 복지와 충돌합니다. 금액이 적다면 어떤 기본소득도 법인세 인상 및 소득과 자본에 대한 누진적 과세(직접세와 간접세의 차이까지 고려한)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조세정의가 실현되지 못한 상태에서 평균을 얘기하자는 것은 불평등을 논외로 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미시적 차원(단기적, 일정 기간)에서는 좌우의 차이가 크지 않지만, 거시적 차원(장기적, 상당 기간)에서는 좌우의 차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특정 기간을 한정하면 모든 것도 정당화할 수 있지만, 장기간으로 넘어가면 이념과 가치 지향에 따라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대처와 레이건, 슈뢰더의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단기적으로는 정당화됐지만, 40년이 지속되자 작금의 불평등과 차별을 만들어냈습니다. 보수도 개혁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만 의미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저더러 진보좌파라 하는데 진보가 아닌 진짜 보수로,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기회가 공평하고 공정 경쟁하고 기여한 만큼 합당한 배분을 받는 민주공화국(보수우파적 민주공화국이라고 말했어야 했다, 불평등과 차별을 줄일 수 없기 때문에. 기여한 만큼 합당한 배분을 받는다면 삼성전자로 대표되는 재벌의 이익에 누진과세를 부과할 수 없다. 성과연봉제의 허구성처럼, 기여를 객관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도 기연한 만큼의 합당한 배분은 있을 수 없다. 배분은 역진적일 때만 합당할 수 있다. 기회의 공평과 공정 경쟁은 결과의 평등이 이루어진 유토피아에서나 가능한 얘기로 기득권을 인정하자는 말의 장난에 불과하다)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고 "그걸 잘 지키는 게 보수의 가치"이며, "이런 것을 진보라고 하는 사람은 보수의 탈을 쓴 수구 기득권 세력"이라는 이재명은, 자신의 '서번트 리더십'이 집단지성에 따르는 것이라고 하는데, 영국과 미국, 독일에서 대처와 레이건, 슈뢰더를 선택했듯이, 청춘과 사회적 약자를 최악의 상황으로 내모는 영국의 브랙시트와 미국의 트럼프 당선, 아베의 장기집권, 극우파의 약진도 집단지성의 결과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독재도 국민의 지지가 있어야 가능하고 유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서번트 리더십'과 독재는 종이 한장의 차이도 안됩니다.  

불평등과 차별이 되돌릴기 힘든 상황에서 중도적 가치와 선택마저 받아들기 힘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우파적 가치와 선택이야 말할 것도 없고!! 지독한 자기방어기제 때문에 자신의 잘못에는 관대하고 남의 잘못에는 가혹하며, 최근의 발언들에서는 논리적 모순이 무섭게 충돌하기 일쑤인 이재명을 한 호흡을 거른 채, 냉정하고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재명이 보수라는 것을 알았던 분들은 그럴 필요가 없지만, 필자의 경우에는 모든 것을 재검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래의 인용문으로 저의 생각을 대신하며 글을 마칠까 합니다.   

과연 우리가 목표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한가지 목표물을 너무나 오랫동안 바라본 결과 내 눈이 흐려진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었다…근시안적인 군중들이 여러 해 동안 헌신해 온 희망에 다 함께 올라타다 보면, 결코 원하지 않는 우상에게조차 신성(神性)을 씌우게 된다. 그리고 누군가 침묵 속에서 기도할 때마다, 그것의 존재는 점점 더 강력해지는 것이다(T.E. 로렌스의 《지혜의 일곱기둥》에서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