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꽃' 검사장 등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노정연, 53억으로 신임 검사장 14명 중 1등 조국 수사 지휘 한동훈은 33억130만원 신고
(출처=뉴시스/NEWSIS)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지난 7월 '검찰의 꽃'이라 불리는 검사장으로 승진한 14명 가운데 노정연 대검찰청 송무부장이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시환)가 25일 공개한 고위 공직자 87명의 재산 등록사항에 따르면 노 부장은 아파트 분양권 및 차량을 포함해 재산 53억9309만을 신고했다. 신임 검사장 14명 중 가장 많은 재산이다.
심우정 서울고검 차장검사는 노 부장의 뒤를 이었다. 심 차장검사는 배우자 소유 토지 및 본인 소유 아파트 등을 포함해 34억9778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33억130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세 번째 순위에 이름을 올렸다. 한 부장은 본인 소유 아파트 및 경기 부천 소재 근린생활시설, 예금 등을 신고했다.
이원석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19억2141만원, 노정환 대전고검 차장검사가 15억4346만원, 조종태 광주고검 차장검사가 13억2273만원을 신고해 순위를 이었다. 문홍성 대검 인권부장(11억3850만원), 조상준 대검 형사부장(11억1796만원)이 그 뒤를 따랐다.
박순철 창원지검 검사장은 9억6186만원을, 이주형 대구고검 차장검사는 8억3575만원을, 박찬호 대검 공안부장은 7억1172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이 밖에 최정규 청주지검 검사장(4억3226만원), 이두봉 대검 과학수사부장(3억2982만원), 조재연 제주지검 검사장(2억5322만원) 순으로 재산 신고 사항이 나타났다.
민주 "민생 현안 해결에 힘써야..한국당, 책임감 없어" 바른미래 "더이상 국론 분열 안 돼..생산적 통합해야"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주최로 열린 ‘10.25 문재인 퇴진 철야 국민대회’에 참석해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2019.10.25.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윤해리 기자 = 여야는 26일 한국당 지도부가 전일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제1야당 지도부가 민생을 내팽개치고 극우집회에 참석했다고 비판하자 자유한국당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맞섰다. 이에 대해 바른미래당은 "소모적인 분열을 그만두라"고 촉구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논평을 통해 "검찰개혁과 민생경제를 살펴야 하는 많은 과제가 국회 앞에 놓여있다. 그러나 집 나간 한국당은 돌아오기는커녕 극우 집회까지 참석하고 있다"며 "대통령 하야를 외치고 욕설과 거짓이 난무하는 집회에 참석한 본심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검찰을 개혁하고 산적한 민생현안을 해결하라는 국민의 뜻을 이제 국회가 책임져야 한다. 여야가 함께 치열하게 토론하고 국민들께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당은 그럴 능력과 책임감이 없다는 것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누구든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표현의 자유는 보장받아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도 법과 사회적 책임이 있다"며 "특히 책임있는 공당이라면 극단적이고 편협한 생각은 배격하고 국민의 의견과 요구를 대의민주주의 제도 안에서 해결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주최로 열린 ‘10.25 문재인 퇴진 철야 국민대회’에 참석해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2019.10.25. dadazon@newsis.com
이에 대해 한국당은 민주당이 표현의 자유를 비난한다며 자성과 사과를 요구했다.
이창수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 분열, 불공정 사회 구축에 한몫한 민주당의 악에 받친 목소리가 날이 갈수록 도를 넘고 있다"며 "심지어 조국을 앞세워 헌정파괴를 자행해온 민주당이 오히려 야당 대표를 비난하는 것은 대한민국 사회의 공정을 바로잡고자 하는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입막음하려는 악의적 의도가 깔려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공수처와 조국 비호 집회를 지지하며 직접민주주의를 부추길 때는 국론분열이 아니라던 이들이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규탄하는 수백만 국민들의 주장은 편협한 생각이라고 비꼬는가"라며 "민주당은 사법부 장악하기에 빠져 민생은 뒷전인 채, 야당과의 협치는커녕 공수처 통과를 위한 야합을 시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민생을 내팽개쳐둔 채 정권 연장, 총선용 쇼에만 치중하는 민주당에게 쇠귀에 경 읽기지만 재차 촉구한다"며 "국회 의석 다수를 차지한 공당으로서의 수백만 민의 또한 대변하는 역할과 책임을 다하라"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은 양당을 향해 "언제까지 소모적인 분열만을 할 것인가"라며 비판했다.
김정화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조국 구속과 검찰개혁을 둘러싼 각기 다른 모습 집회가 또다시 열릴 예정이다. 광장 민주주의는 바람직한 일이지만, 더 이상 국론 분열의 광장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산적해 있는 민생, 개혁 과제 앞에 머뭇거리지 마라. 이제 우리 모두가 생산적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앞에서 26일 오후 제11차 검찰개혁 촉구 촛불문화제 사전 집회가 열리고 있다./김정근 선임기자
“국회는 응답하라! 검찰을 개혁하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하라!”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범시민연대)가 26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여의대로에서 ‘제11차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여의도촛불문화제’를 열었다. 주최 측은 이날 집회 참가 인원을 발표하지 않았다. 주최 측은 지난 12일 9번째 촛불집회를 끝으로 집회를 개최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지난 19일부터 집회를 다시 열었다. 이번 집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된 뒤 처음이다.
노란 풍선과 부부젤라를 든 참가자들은 검찰개혁안을 발표하고 사퇴한 조 전 장관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냈다. 세종시에서 온 윤철현씨는 이날 무대에서 “대한민국 법무 역사상 아무도 손대지 못했던 검찰개혁의 문을 조국 장관은 35일 만에 뚜껑을 열었다”며 “조국 장관의 인생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다는 말을 헌사로 바친다”고 했다.
조 전 장관 일가를 향한 검찰 수사와 정 교수 구속 수사를 비판하는 의견도 나왔다. 강원도 홍천군에서 온 정민경씨는 무대에서 “어느 정치인 아들은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블랙박스를 떼다 이틀 후에 제출했고, 야당 의원 딸은 미국에서 1급 지정 약물을 밀반입했다”며 이들은 구속 수사를 하지 않고 왜 정 교수만 구속했느냐고 지적했다.
이날 집회에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지난 21일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폭로한 ‘촛불 계엄령 문건’과 관련한 구호도 등장했다. 시민들은 ‘내란음모 계엄령 특검!’이라 적힌 피켓을 들고 관련 수사를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오후 8시까지 집회를 연 뒤 영등포 자유한국당 당사까지 행진할 계획이다. 범시민연대는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던 지난 23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서문 앞에서 ‘정경심 교수 구속 기각 촉구 촛불집회’를 열기도 했다.
루리웹 ‘북유게 사람들’도 서울지하철 2호선 서초역·교대역 구간에서 이날 오후 5시부터 ‘검찰 규탄 촛불집회’를 연다. 정 교수 석방과 공수처 설치 등이 주요 요구 사항이다. ‘북유게사람들’은 친여권 성향 커뮤니티 ‘루리웹’에서 활동하는 일부 네티즌들이 만든 단체로 알려졌다.
이날 광화문과 여의도, 서초역 주변에서는 보수성향 단체들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는 이날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해 밤 10시까지 야간집회를 이어갈 방침이다. ‘석방운동본부’도 이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서초구 강남성모병원 앞에서 집회를 연 후 세종문화회관으로 이동해 오후 5시30분쯤부터는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을 계획 중이다.
경찰은 서울 시내 곳곳에 135대 중대, 약 8000여명의 경력을 투입해 집회 간 충돌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방침이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의 7시간> 감독 이상호 "7시간 미스터리, 7년 추적했다"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2부에서는 문제적 인물 영화감독 겸 고발뉴스 대표, 이상호 기자와 인터뷰하겠습니다. 새 다큐멘터리 영화를 들고 왔는데요. <대통령의 7시간>이라는 제목입니다. 이달 초 열린 부산국제영화제에도 공식 초청됐고요. 관객들의 반응도 꽤 뜨거웠다는 평입니다. '심령 코믹 다큐' 라는 독특한 평가도 받고 있다고 하는데, 궁금한 내용들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감독님, 어서 오십시오.
◆ 이상호 기자(이하 이상호)> 안녕하십니까. 이상호입니다.
◇ 이동형> 기자보다는 이제 감독이라는 말이 더 편합니까?
◆ 이상호> 기자죠. 좋은 기자가 되는 게 꿈입니다.
◇ 이동형> 지금도 고발 언론사 고발뉴스도 운영하고 계시는데. 부산국제영화제 레드카펫도 밟으셨습니다. 5년 전 <다이빙벨> 상영을 놓고 엄청난 진통을 겪었고, 그 이후에 이 영화 때문에 부산국제영화제가 아직도 시끄럽습니다. 논란의 장으로 바뀌었는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많이 안정화가 됐던가요?
◆ 이상호> 5년 전에는 원래 부산영화제 해운대 쪽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 잔 하려고 가시는 거거든요. 영화인들이나 일반인들이. 그런데 5년 전에 못 나갔어요. 혹시나 또 <다이빙벨> 말도 많은데, 저 이상호 기자인지, 감독인지 술 먹고 있다, 이런 기사 나올까 봐 못 나갔는데, 이번에는 소주 좀 마셨고요. 그리고 일본 쪽 감독들이 되게 부러워하더라고요. 자기들은 이거 금지된 영화 못 트는데, 한국은 어찌 되었든 틀지 않았느냐, 그래서 정부 보조금도 깎이고 고생도 했지만, 상당히 부러워하는 그런 눈치였습니다.
◇ 이동형> 이번 <대통령의 7시간>, 예매 10분 만에 매진됐다고요?
◆ 이상호> 그것은 약간 홍보성 멘트인데요. 13분 정도, 10분 조금 넘게.
◇ 이동형> 이렇게 인기를 얻을 줄 알았어요?
◆ 이상호> 약간은 예상했어요. 왜냐하면 상당히 궁금해 하셨던 이슈이기도 했지만, 재밌거든요, 이번 영화는.
◇ 이동형>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이 웃었다고 하는데, 다큐멘터리 영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웃음이 있을 수 있을까.
◆ 이상호> 제가 지난번에 블랙리스트를 다룬 <다이빙벨... 그후>라는 영화를 만들었다가 완전히 망했어요. 관객과의 만남 하려고 극장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안 계신 경험도 해봤거든요. 그런데 관객분들이 이 영화 필요하다, 세월호 관련된 영화, 그리고 또 박근혜 정권 치하에서의 적폐 청산에 대한 문제. 그런데 화가 나거나 슬플까 봐 못 본다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패배의 경험을 통해서 재밌게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신경을 썼는데, 많이 웃어주셔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러닝타임은 얼마입니까?
◆ 이상호> 78분입니다.
◇ 이동형> 개봉이 다음 달?
◆ 이상호> 네, 11월 14일입니다.
◇ 이동형> 이렇게 다큐멘터리 영화는 개봉관을 얼마나 확보하느냐, 그게 늘 큰 싸움이거든요.
◆ 이상호> 그게 숙제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공익적 다큐멘터리를 안 틀어준다, 이런 비판들이 제법 있으니까 관은 몇 개 줘요. 그런데 새벽 1시 50분, 밤 12시 50분, 이런 시간표가 있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퐁당퐁당 편성'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옛다, 관 줬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번에는 좋은 시간표를 얻기를, 그 관 개수보다는.
◇ 이동형> 개수보다는 프라임 시간을 얻기를, 알겠습니다. 이제 이 영화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할 텐데요. 취재과정이 굉장히 길었다고 해요?
◆ 이상호> 네, 7년 걸렸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2012년 10월부터 시작하는데요. 아시다시피 당시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제가 이동형이라고 하는 사람을 주목하기 시작한 때도 그 무렵인데, 역사가 중요하다고 캐치 프레이즈를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역사성,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역사를 거쳐왔는가 평가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거기서 중요한 문제, 키워드들이 몇 개가 있어요. 최태민,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술자리에서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약간 자유롭게 팟캐스트에서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사실은 제도권 언론에 가져온다든가, 영화로 가져오는 것은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취재 크로스체킹을 하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 이동형> 방금 이 기자 이야기대로 우리 기존의 제도권 언론이 최태민,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다루는 게 2017년도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 이상호> 16년부터 살짝 나오기 시작해서.
◇ 이동형> 그런데 제가 팟캐스트에서 처음 최태민 이야기를 한 게 2014년이고,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이상호 기자가 저랑 인터뷰하면서 최태민보다는 최순실에 주목해야 한다, 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정농단 사건 3년 전에 이미 최순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2012년에 취재를 하면서 뭐가 있구나, 하고 느꼈던 겁니까?
◆ 이상호> 그렇죠. 그 당시 이미 2012년, 2013년에 저희는 전모가 확인이 된 상태였거든요. 최태민에서 최순실로 넘어가서 2대에 걸쳐서 모녀가 관리, 또는 어떤 식의 관계가 우리의 상상 수준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었다고 하는 내용들. 한복 이야기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보성 문제라든가. 그런 내용들. 그리고 제일 민감한 문제가 종교적 관련성 여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그런 말씀을 이동형 작가님 하시는 팟캐스트에서 이야기를 했죠. 너무 답답해서 사실은 온라인에서 기사를 써 봤자 포털에서는 안 실어주고, 우리가 사실 할 수 있었던 부분이 팟캐스트 정도였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대선 이전에도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이후에도 사실은 큰 아젠다를 만들지 못했죠.
◇ 이동형> 그런데 이 영화 때문에 MBC에 복직했는데, 다시 징계받았습니까?
◆ 이상호> 저는 사실 이 옆에 MBC가 있어서 감개무량한데요. 안 가본 지 되게 오래됐거든요. 제일 4~5년 만에 가까이 진출한 것 같아요.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일단 제가 당시에 MBC가 선거 개입 의혹이 있어서 그것을 내부고발 했다가 잘리지 않았습니까? 2012년인데, 그러고 나서 3년 만에 복직이 됐어요.
◇ 이동형> 그게 김정남 그 이야기였습니까?
◆ 이상호> 그렇죠. MBC에서 김정남 인터뷰를 했죠. 그런데 안 했다고 나중에 오리발을 내밀었는데.
◇ 이동형> 나중에는 한 것으로 밝혀졌고?
◆ 이상호> 그렇죠. 그런 내부고발을 하고 잘렸는데, 3년 만에 대법원 판결 받아서 돌아갔더니 너 그동안 왜 <대통령의 7시간> 취재했어? 그래서 정직 6개월을 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연거푸 정직 6개월을 두 번 받고, 2016년에 안 되겠다, 더 이상. 계속 정직을 하면 발이 묶이잖아요. 2016년이면 최순실에 대해서 기사를 써야 하는데, 어떤 식으로든. 그래서 <대통령의 7시간> 제작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맞고, 나가서 영화를 만들어야겠다고 해서 사표를 썼죠.
◇ 이동형> 사표를 쓰고 복직한 회사를 다시 나왔다.
◆ 이상호> 그래서 3년 만에 영화가 나온 셈입니다.
◇ 이동형> 네, 그런데 당시 언론이 블랙리스트도 있었고요. MBC도 그랬고, 그때는 우리 YTN도 어려웠던 시절이었으니까 다들 기억을 하실 텐데요. 지금은 조금 달라졌다고 봅니까?
◆ 이상호> 글쎄요, 제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지금 접합한 상태인데, 다리를요. 세균이 있으면 접합하고 그 위에 피부를 발라도 붙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6주째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됐어요. 겉으로 봉합이 됐다고 하더라도 안에 바이러스 세균이 있으면 붙지 않고 계속 안에 썩는다는 것을 요즘의 언론을 보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알겠고요. 다시 영화로 돌아가서요. 제목이 <대통령의 7시간>이니까 누가 봐도 세월호 이야기하는 거구나, 세월호 그 당시 참사가 일어났을 때 대통령은 뭐했을까, 확인되지 않은 게 그 시간이죠. 영화를 보면 알 수 있습니까?
◆ 이상호> 충분히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만들었습니다. 다만 세월호 7시간의 중요성과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밝히지 못한 우리의 촛불의 한계. 특검이 근처도 못 갔거든요. 이후 검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그게 다 봉합된 줄 알고 있어요. 안에서 썩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동시에 우리는 지난 박근혜, 이명박 정권이 어떤 정권이었고, 어떤 시대를 우리가 헤쳐 걸어 나온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봐 주셨으면 하고 만들게 됐습니다.
◇ 이동형> 제가 지난번에 세월호 희생했던 학생들의 부모님과 인터뷰 했는데, 그때 우리 실시간으로 댓글 달리는 것들 중에 세월호 이제 그만해라, 지겹다는 댓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상호> 저도 그런 말씀 주위에서 많이 듣거든요. 리본을 계속 차고 다니는데, 네 부모가 돌아가셔도 그럴 거냐, 그런 이야기. 이해는 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해결된 게 하나도 없는 상태라는 거죠. 제가 아이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해결된 게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덮으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썩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밝혀낸 게 하나도 없다. 왜 침몰했고, 왜 구하지 않았고, 7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식을 잃은 부모는 밝혀지기를 원하는 것이 맞는 거죠. 밥이 지겹다고 안 먹는 사람은 없잖습니까. 밥처럼 우리 사회의 정의, 국가의 정상적인 기능을 확인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에 있어서 밥과 같은 존재죠. 밥은 지겨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11월 14일 개봉이니까 여러분들, 영화가 개봉되면 많이들 봐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우리가 언론 문제를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최근 언론노조가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보도로 인해 언론에 대해 실망한 국민들께 고개 숙여 사과를 드린다, 이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 발표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상호> 그나마 언론노조가 촛불 무서운 것, 그리고 촛불에 대한 빚의 양식은 있구나, 최소한. 하지만 그것은 최소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최근 조국 정국에서 언론의 가장 큰 문제점들, 대통령도 성찰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단독 달고 검찰 발로 기사 쓰는 거거든요. 민언련에서 분석해보니까 단독 단 기사 중에 절반 이상이 검찰 발 기사더라.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 고위직에 따르면,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사실 누가 이야기했는지도 확인도 안 되는 거고. 이상호 기자도 과거에 검찰 출입할 때 그렇게 많이 썼죠?
◆ 이상호> 많이 썼죠. 20년 전에 잘 나가던 대검찰청 출입기자였어요. 그중에서 유일하게 현재 못 나가는 기자가 되어 있는데, 싸고 편합니다. 검찰 발 기사는 한 마디 듣고 와서 써도 1면 톱 헤드라인, 그리고 소송 거는 사람도 없고. 너무 좋죠. 다음 날 30억이라고 했는데, 100억이래, 그러면 오보잖아요? 그런데 확인 결과 추가로 70억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확대 재생산할 수 있는 아주 땅 짚고 헤엄치기 수준의 편의적인 방식이죠.
◇ 이동형> 이게 어떻게 보면 검찰과 언론이 손을 잡고 언론플레이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이상호> 그렇죠.
◇ 이동형> 이게 이상호 기자도 20년 전에 했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쭉 이어져오고 있단 말이에요. 관행처럼 끊어지지 않고.
◆ 이상호> 그게 한심한 거죠. 이게 언론노조에서 성명이 저는 최소한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촛불 혁명이잖아요, 그야말로. 그 이후에 우리가 새로움을 지향한다면, 최소한 달라지는 게 있어야 할 텐데, 언론도 부역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책임 있는 언론의 주요 인사들은 최소한 이를테면 패널티, 이를테면 이동형의 이이제이를 처음부터 역주행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라든가,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역사성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조국 사태만 봐도, 조국 사태라고 하는 프레임도 조금 불편한데, 이게 기본적으로 조국에 대한 기득권의 저항이라는 것은 촛불에 대한 부정, 그 전 시대, 박근혜 시대로의 회귀를 주장하는 기득권의 저항이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는 게 취임 당일부터 일관되게 조국에 대한 흔들기가 있었어요. 그때는 기사가 안 먹혔죠. 그런데 검찰 발로 계속 흘리니까 검찰 기사는 유혹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국민, 대중들이. 저는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너무나 드라이하고 전체적으로 말씀드려서 반대하시는 분의 경우는 설득이 아마 되기 어려울 텐데요. 적어도 언론에 있는 분들이라면 지속적으로 우리가 인지를 못해서 그렇지, 유튜브라든가, 촛불에 저항했던 적폐 관련자들은 지속적으로 조국을 흔들어왔단 말이죠. 그게 먹힌 거예요. 그건 뭐냐면, 공동체 면역력이 상실된 거죠.
◇ 이동형> 알겠습니다. 언론 이야기는 거기까지만 하죠. 또 너무 후배들을 비난하면.
◆ 이상호> 저는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MBC에 대해서도 한 마디해도 돼요? MBC가 제대로 하는 것 같다, 요새 그런 지적이 있는데, 제 입장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다시 언제나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MBC 정도 되는 회사면 저는 과감하게 검언의 유착을 끊는 차원에서 기자실을 비롯해서 주요 출입처를 폐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출입처 없애고 의제 중심으로 해서 과도하게 검찰 벽치고 기웃거리지 말고, 관련자들, 당사자들, 그리고 광장에 돌아가서 의제 중심으로 취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 이동형> 그래요. 조금 죄송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상호가 다큐멘터리 영화를 통해서 무분별하게 의혹만 제기한다, 책임감 없이. 이런 지적도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 이상호> 저한테 수사권이 있거나 70곳 정도 압수할 수 있는 강제권이 있다면 조금 더 의혹이 아니라 100% 사실로 접근한 보도를 할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아쉽고요. 다만 제가 무분별하게 보도를 한다는 지적은 25년 동안 일관되게 받아온 지적이에요. 그런데 일관된 패턴을 보면, 제 개혁적 보도에 반대하거나 적폐 쪽에 계신 분들, 불편한 분들이 무분별하다고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상당히 분별 있게 고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이동형> 고발뉴스 운영은 잘 됩니까?
◆ 이상호> 어렵습니다.
◇ 이동형> 지금 그러면 고발뉴스는 후원자들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 이상호> 네, 그렇게 하고 있고요.
◇ 이동형> 어때요? 대형 언론사에 있다가 지금 1인 미디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뉴미디어. 차이점 있을까요?
◆ 이상호> 있죠, 아무래도. 조직적으로 선단식 취재를 못한다는 거. 그런데 앞으로의 언론은 결국은 1인 미디어로 갈 수밖에 없다. 너무 무겁거든요.
◇ 이동형> 그리고 시청자들 신뢰면도 1인 미디어, 뉴미디어, 이런 곳으로 옮겨 가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 이상호> 실제로 제가 지난 1월에 하노이에 정상회담 취재하러 갔거든요? 그런데 50, 60명씩 왔어요. 각 언론사가. 그런데 저희 3명 갔거든요? 팟캐스트, 그리고 유튜브에서는 저희가 JTBC에 이어서 2위 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는 전문성 있는 민첩한 취재를 원해요. 그래서 사이드 스케치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밥을 줄 때 정식으로 막 주는데, 단품 요리 제대로 하는 것을 찾아가시는 아주 주체적인 뉴스 수용태도가 이제는 확립됐기 때문에 머뭇거리지 마시고 준비되신 선수들은 빨리 언론사에서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형> 한때 건강이 안 좋았는데, 많이 회복됐습니까?
◆ 이상호> 뉴스만 안 보면 건강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텐데, 적당하게 필요한 만큼의 병을 달고 있습니다.
◇ 이동형> 영화는 11월에 개봉하고, 또 준비하는 거 있습니까?
◆ 이상호> 저희 전두환 영화랑요. 삼성 X파일 보도한 지가 꽤 돼서 여전히 남아 있는 삼성 문제, 노회찬 의원에 대한 문제. 삼성 X파일은 상업 영화로 만들고 싶은데, 투자가 안 이루어져서 여전히 삼성이 무섭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획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몇 편 영화를 만들었는데, 가장 아쉽다고 할까요? 다 내 자식처럼 예쁘겠지만, 그 중에 제일 특별하게 마음이 가는 영화라든가, 가슴 아픈 영화라든가요. 어떤 게 있을까요?
14일 서울경찰청 국감서 지적됐지만 "사법처리 방식 검토" 원론적 입장만 군인사법 위반, 단속 사유 명확해도 "정치적 파장 우려, 적극단속 못해"
지난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기각 촉구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군복을 입고 서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이른바 ‘태극기 집회’에서 군복을 입은 집회 참가자들을 단속해야 한다는 여당 측 지적이 나왔지만 경찰은 앞으로도 이들을 단속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간인의 군복 착용은 법에 따라 경찰이 단속할 수 있지만 정치적 파장이 우려돼 쉽게 나설 수 없다는 분석이다.
26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얘기가 나온 ‘집회 참가자들의 군복 착용 사법처리’ 관련 내용에 대해 현재까지 경찰이 새 대응 방침을 마련하지 못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에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비를 사용 또는 휴대해선 안 된다고 돼 있다”며 “광화문에 떼거리로 군복을 입고 ‘대통령이 간첩이다’, ‘끌어내리자 군대여’라고 하는데 왜 단속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이에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위반이 맞다”면서도 “사법처리 방식에 대해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고 원론적 입장만 내놨는데, 열흘이 지난 시점에서도 경찰 측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민간인의 군복 및 유사군복 착용에 대한 단속 규정은 명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우선 국방부 조사본부는 군용품을 사고파는 행위를 경찰과 공조해 단속하고 처벌한다. 또 조사본부는 예비역의 군복 착용 위반 여부도 단속한다. 반면 민간인의 군복 및 유사군복 착용은 경찰만 단속할 수 있는데, 이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특별사법경찰권이 없어 민간인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1천만 국민운동본부’가 지난 3월 10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군인사법 등에 따르면 민간인이 군복 및 유사군복을 착용하는 것은 금지돼있어 위반 시 경찰이 단속할 수 있다. 민간인의 군복 착용은 일부 예외조항에 따라 위법이 아닌 경우도 있긴 하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8조 2항을 보면 문화·예술활동 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의식행사를 하는 경우 민간인도 군복 착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정치적 목적으로 모인 집회에 참여하는 것은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군인 또는 군복을 입은 민간인의 집회 참여는 법 위반인 것이다.
그럼에도 집회에서 군복을 입은 참가자들을 경찰이 단속하지 않는 건 정치적 판단 때문으로 해석된다. 과거에도 일명 ‘태극기 집회’에서 군복을 입은 중년 남성들이 군에 대한 혐오감을 조성한다는 등의 지적이 여러 차례 제기됐으나, 이번 서울경찰청 국감에서도 결국 경찰의 관련 단속은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형철 육군 정책발전자문위원(예비역 소령)은 “군복을 입은 집회 참가자들을 보면 육군 군복에 해병대 명찰을 붙이거나 성조기까지 붙이기도 한다”며 “실정법 위반이 맞고 군 위상을 떨어뜨리는 일이지만, 경찰은 이를 적극 단속할 정도로 해야 할 사안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의사 표현을 위한 퍼포먼스 맥락에서 군복을 민간인이 착용하는 거라면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단속 및 처벌하는 게 적절치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인사혁신처 주간계획] 매년 늘어 2023년 5조 넘어 공무원연금 보전금 2배 급증 28일부터 국회 예결위 심의
정부세종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대한 국가보전금 규모가 올해 3조원, 차기정부 때인 2023년에는 5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연금 적자가 늘면서 국가재정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내주부터 내년도 예산안을 본격 논의할 예정이어서, 퇴직공무원 연금에 대한 재정부담 문제가 공론화될 전망이다.
26일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 국방부 등이 집계해 국회에 제출한 ‘2019∼2023년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에 따르면, 공무원·군인연금 국가보전금이 올해 3조174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국가보전금은 2020년에 3조3779억원, 2021년에 4조119억원, 2022년에 4조5154억원, 2023년에 5조2147억원으로 급증한다.
특히 공무원연금 국가보전금이 급격하게 늘어난다. 공무원연금 국가보전금은 올해 1조6000억원에서 2023년 3조3000억원으로 2배 넘게 증가해, 증가율이 106.3%에 달한다. 군인연금 국가보전금은 같은 기간 1조5740억원에서 1조9147억원으로 증가율이 21.6%로 전망됐다.
국가보전금이 늘어나는 것은 적립금은 고갈됐는데 연금 적자는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 적자만 봐도 2016년 1조2118억원에서 2018년 1조8271억원으로 2년새 6000억원 넘게 급증했다. 지난해 공무원연금공단의 기금 운용수익률이 -1.7%를 기록하는 등 수익률도 좋지 않았다.
앞으로 국가가 떠안아야 할 재정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연금을 수령하는 퇴직 공무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지난해 48만8000명에서 올해 51만1000명으로 1년 새 2만3000명(4.7%) 늘었다.
공무원 증원도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2022년까지 공무원 17만4000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증원된 공무원 17만4000명이 사망 전까지 수령할 총 연금액을 92조4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인사처 추산에 따르면 공무원 증원 시 정부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연금 부족분은 2018년부터 2088년까지 약 21조원에 달한다.
2021년부터 공무원연금액이 인상되는 것도 적자폭을 키울 전망이다. 2015년 연금개혁에 따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물가상승률을 연금액에 반영하지 않고 동결하기로 했다. 2021년 1월부터는 연금이 물가상승률에 연동돼 인상된다.
남명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입법조사관은 “공무원·군인연금은 2015년과 2013년에 연금 개편을 각각 실시했으나 제도의 틀은 유지한 채 보험료·지급률 조정을 하는 모수개혁에 그쳤다”며 “재정수지가 악화되면 국민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중장기적 제도개편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국회 예결위는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예산 심의에 착수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황서종 인사혁신처장 등이 전체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다음은 다음 주 인사처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2023년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에 따르면 공무원·군인연금에 대한 국가보전금이 올해 3조원, 2023년에 5조원을 돌파한다. 단위=억원. [출처=국회, 기획재정부, 국방부, 인사혁신처]
◇주간 주요일정 △28일(월)
10:30 예결위 전체회의(황서종 처장, 국회)
처내근무(정만석 차장)
△29일(화)
08:30 국무회의(처장, 정부서울청사)
10:30 행안위·예결위 전체회의(처장·차장, 국회)
△30일(수)
처내근무(처장)
14:00 공공기관 인사담당관 간담회(차장, 경북 김천시)
△31일(목)
처내근무(처장·차장))
△1일(금)
처내근무(처장)
08:00 차관회의(차장, 정부세종청사)
◇주간 보도 계획 △28일(월)
12:00 2019 글로벌 공공 HR 컨퍼런스
△29일(화)
08:30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08:30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직종별 법령 개정안
12:00 2019 국가인재원 외국공무원 과정 수료생 홈커밍 행사 개최
△30일(수)
12:00 국가복무원 복무규정
12:00 제11차 공공기관 인사담당관 현장 간담회
12:00 2019년 대한민국 공무원상 후보자 국민추천
12:00 과기정통부 우정사업본부 임용
12:00 글로벌 행정혁신 과정 중남미 10개국 수료생, 사업 성과평가를 위한 페루 현지 워크숍 참가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의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에 대해 "윤석열 총장이 공정한 수사, 원칙대로 수사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건 엿장수 마음대로 수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5일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한 강 의원은 조 전 장관 관련 수사 전망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검찰 간부를 고발했는데 '명백히 죄가 안 된다'며 영장을 반려했다"라면서 "검찰이 이미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언론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일 당시 그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면 조국 장관을 압수수색을 했지, 언론을 고소하지 않았는데 (윤 총장은) 한겨레를 고소했다"라고 덧붙였다.
또 "이탄희 전 판사가 전관예우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니, (검찰이) 근거를 제시하라고 겁박하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라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자녀 입시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안 하는데, 정말 '공정한 수사'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함께 출연한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검찰총장 8월에 임명될 때 민주당에서 그렇게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주장했는데 그분이 수사하는 걸 기획수사라고 하니까 혼란스럽다"라고 반박했다.
법정 향하는 김성태 의원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딸을 부정하게 채용토록 하는 방식으로 KT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2019.10.11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권선미 기자 = '부정 채용'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딸이 본인의 정규직 전환 채용 과정이 시작되기 전부터 그 결과를 이미 알고 있던 것처럼 보였다는 KT 채용 담당자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 의원과 이석채 전 KT 회장의 뇌물 혐의 공판에서 2012년 김 의원 딸에게 정규직 채용 과정을 직접 설명한 당시 인사 담당자 권모(48)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했다.
권씨는 "당시 김 의원의 딸을 KT 서초사옥 16층의 직원 휴게실로 불러 (별다른 배경 설명 없이) '들으셨죠?'라고 물었는데 김 의원 딸이 '약간의 고개 끄덕임 정도'로 대응했다"고 말했다.
권씨는 "평소 친분이 없는 상황에서 (인사팀장이) 뜬금없이 부른다면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만약 김 의원 딸이) 그 목적을 모른다면 되물었겠지만 되묻는 것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김 의원 딸이 정규직 전환 채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다.
권씨는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서류 제출은 어떻게 하는지, 온라인 인성검사는 어떻게 받는지 등을 김 의원의 딸에게 설명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해 일하다가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김 의원의 딸이 인사 담당자에게서 채용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은 것은 당시 신입사원 공개채용 서류 접수가 마감되고 인적성 검사까지 끝난 뒤였다.
그러나 김 의원의 딸은 권씨의 설명을 들은 후 인사팀 직원에게 이메일로 서류를 제출했고, 인적성 검사도 인터넷으로 혼자 응시했다. 또 인적성 결과가 불합격으로 나왔는데도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으로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런 채용 과정이 비정상적이었고 대가성도 있다고 보고 김 의원과 이석채 전 회장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의원의 딸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오늘 증언 등을 포함해 재판 과정에서 나온 것을 보면 계약직·정규직 채용과 관련해 김 의원의 딸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며 김 의원 딸을 11월 8일 증인으로 소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 측은 "김 의원 딸을 새롭게 신문해야 할 필요성이 없으며 과도한 언론 노출도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반대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의원은 딸의 증인채택에 대해 "법정에서 진실을 얘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꽃' 검사장 등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노정연, 53억으로 신임 검사장 14명 중 1등 조국 수사 지휘 한동훈은 33억130만원 신고
(출처=뉴시스/NEWSIS)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지난 7월 '검찰의 꽃'이라 불리는 검사장으로 승진한 14명 가운데 노정연 대검찰청 송무부장이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시환)가 25일 공개한 고위 공직자 87명의 재산 등록사항에 따르면 노 부장은 아파트 분양권 및 차량을 포함해 재산 53억9309만을 신고했다. 신임 검사장 14명 중 가장 많은 재산이다.
심우정 서울고검 차장검사는 노 부장의 뒤를 이었다. 심 차장검사는 배우자 소유 토지 및 본인 소유 아파트 등을 포함해 34억9778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33억130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세 번째 순위에 이름을 올렸다. 한 부장은 본인 소유 아파트 및 경기 부천 소재 근린생활시설, 예금 등을 신고했다.
이원석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19억2141만원, 노정환 대전고검 차장검사가 15억4346만원, 조종태 광주고검 차장검사가 13억2273만원을 신고해 순위를 이었다. 문홍성 대검 인권부장(11억3850만원), 조상준 대검 형사부장(11억1796만원)이 그 뒤를 따랐다.
박순철 창원지검 검사장은 9억6186만원을, 이주형 대구고검 차장검사는 8억3575만원을, 박찬호 대검 공안부장은 7억1172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이 밖에 최정규 청주지검 검사장(4억3226만원), 이두봉 대검 과학수사부장(3억2982만원), 조재연 제주지검 검사장(2억5322만원) 순으로 재산 신고 사항이 나타났다.
'김학의 보고서' 윤 총장을 윤중천에게 소개한 인물로 기록된 임아무개씨 윤 총장 모른다면서도 "(검찰이 윤 총장에 대해 물어본) 사실이 없다" 답변 수사단, 보고서 보고도 임씨 조사하면서 윤 총장 언급조차 하지 않았을 가능성
지난 6월4일 여환섭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 단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한겨레 박종식 기자
14일 <한겨레>가 공개한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과거사조사단)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최종보고서 내용(관련기사: [단독] ‘김학의’ 최종보고서 “윤중천 ‘임○○ 소개로 윤석열 알아’ 진술”)을 보면, 그동안 검찰이 국정감사 발언, 공식 해명,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밝힌 ‘해명’의 문제점이 조목조목 드러난다.
애초 <한겨레>의 보도 취지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된 의혹이 윤중천씨를 상대로 한 과거사 조사단의 조사 과정에서 나왔고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공식 최종보고서에 담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검찰수사단’(검찰수사단)에 넘겨졌는데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하지만 여환섭 대구지검장(당시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검찰수사단장)은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종 보고서에 담긴 사실관계를 “일방적으로 요약 정리한 자료”라며 의미를 애써 축소시키고, “(윤씨와 윤 총장이) 설혹 만난 적이 있다손치더라도 그것이 무슨 범죄행위가 되는 것도 아니”라며검찰이 반드시 조사해야 할 핵심 사항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기도 했다.
특히, 여 지검장은 국정감사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윤중천씨와 (윤석열 검찰총장을 윤씨에게 소개해줬다는) 사업가 임아무개씨를 불러다 조사했으나 관련 사실을 둘 다 부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윤씨는 지난 12일 변호인을 통해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고, 임씨 역시 14일 <한겨레> 기자와 만나 “(검찰 수사단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질문은) 안 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실제 이들을 제대로 조사했는지 의문이 일고 있다.
여환섭 지검장은 11일 국감에서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이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윤석열 검찰총장과 친분이 있다는 진술이 담긴) 진술보고서를 봤느냐”고 묻자 “정확한 워딩을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아주 애매한 표현인데,‘만난 적도 있는 것도 같다’ 이런 취지의 면담 보고 형식의 과거사위 조사단 관계자의 면담 보고서가 있다”고 대답한다. 면담 보고서에 의하면 만난 것 자체가 애매하다는 의미다. 그러나 <한겨레>가 14일 공개한 과거조사단 최종보고서에는 “윤석열 검사장도 임00 소개로 알고 지냈는데 원주 별장에 온 적이 있는 것도 같다”고 돼 있다. 누구 소개로 알고 지냈는지까지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윤 총장과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다만, ‘원주 별장’에 대해서는 ‘것도 같다’는 애매한 표현을 쓴다. 여 지검장은 이것을 뭉뚱그려 “만난 적도 있는 것 같다”고 표현했다.
여 지검장은 뒤이어 “그 후에 과거사위가 정식 조사를 하는데 과거사위 정식 조사 기록에는 전혀 언급이 없고 정식 조사가 아니라 외부에서 조사단 관계자가 윤중천을 만났을 때 윤중천이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하더라는 걸 일방적으로 요약 정리한 자료는 있다”고 말한다. 여기서 그가 말한 ‘정식 조사 기록’은 녹음 기록이 없이 윤씨를 조사한 뒤 조사관들의 ‘복기’를 통해 만들어진 면담보고서가 아닌, ‘정식으로 녹음되거나 조서가 만들어진’ 자료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미 알려져있다시피 당시 조사단은 수사권이 없어 강제로 조서를 쓰거나 녹취를 하기가 어려웠다는 점에서 당시의 조사를 ‘정식 조사’와 ‘비정식 조사’로 나누기 힘들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구나 윤 총장과 윤중천씨의 관계가 담긴 진술은 과거사 조사단의 면담보고서뿐만 아니라 과거사위원회의 최종보고서에 들어가 있다는 점에서 ‘정식 기록’으로 봐야 한다. 그러나 여 지검장은 이 자료에 대해 “일방적으로 요약 정리한 자료”라는 표현을 통해 애써 의미를 깎아내린다. <한겨레>가 공개한 최종보고서를 보면 해당 진술을 기재한 항목 제목이 ‘조사단이 확인한 사실관계’라고 돼 있다. 조사단이 ‘사실을 확인’하고 공식 자료로 남겼다는 뜻이다.
여 지검장은 국감에서뿐 아니라 지난 11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비슷한 표현을 썼다. “재수사 당시 ‘윤 총장과 아는 사이일 것’이라는 의혹이 있었나”는 질문에 “(윤중천) ‘면담보고서’가 넘어왔다. ‘일방적’인 청취 보고인데”라고 답했다. 여 지검장은 또 같은 인터뷰에서 “(조사 받고) 윤중천이 떠나고 나서 복기해 요약해 놓은 보고서다. 녹취도 없고, 보고서에 윤중천의 서명도 없다. 출처 불명이라 내용을 믿기 어렵다”는 표현도 한다.과거사 조사단이 공식적으로 작성해 과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와 대검에도 전달된 최종보고서의 내용을 ‘일방적인 청취 보고’, ‘출처 불명’이라고까지 표현한 것이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여 지검장은 윤중천씨가 윤 총장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도 내놓는다. 그는 국감에서 정점식 의원의 질의에 “(윤씨와 윤 총장이) 설혹 만난 적이 있다손치더라도 그것이 무슨 범죄행위가 되는 것도 아니고 검찰에서 그걸 수사할 명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라고 답했다. 수많은 고위공직자들을 접대하며 로비를 벌인 윤씨가 윤 총장을 만났는지의 여부는 이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단 입장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임에도 ‘별 것 아니다’는 식의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여 지검장은 최종보고서의 ‘윤석열 총장’ 관련 내용이 녹음이 되지 않았기에 ‘정식 조사 기록’이 아니라고 깎아내렸지만, 정작 검찰 수사단에서 윤중천씨를 조사할 때도 기록을 남기지 않는 모순을 보이기도 했다. 여 지검장은 검찰 수사단에서 윤씨를 불러 조사했더니 윤씨가 ‘조사단에서 (윤 총장을 안다는)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수사단에서 윤씨를 조사한) 수사 근거는 없는 거네요?”라고 묻자 “조서를 남기려고 했는데 윤중천이 구속된 이후에 출석 자체를 불응해서 그 부분을 조서를 남기지 못 했다”고 답한다. 채 의원이 재차 “영상, 녹화, 녹음 있느냐”고 물었지만 “그런 것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결국 검찰이 윤중천씨를 조사한 것도 ‘정식 조사’가 아닌 셈이다.
이와 관련해 윤중천씨는 지난 12일 변호인을 통해 “수사단(검찰)에서 윤중천(자신)에게 윤석열을 아는지 여부에 대해 물어본 적이 없고 따라서 윤중천은 ‘윤석열을 모른다’고 진술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단이 윤중천씨를 불러 윤석열 총장과 관련해 조사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윤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수사단은 아예 윤씨에게 윤석열 총장과 관련한 어떤 것도 묻지 않고 윤 총장 사건을 덮은데다, 국감에서는 거짓말까지 한 셈이다. 이에 대해 여환섭 지검장은 15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내가 (윤중천의 진술에 대해) 들었으니 국감에서 얘기한 것”이라며 “(윤씨가) 진술을 부인한 걸 (내가) 어떻게 아느냐”고 되물었다.
또한 여 지검장은 14일 <뉴스1>과 한 인터뷰에서 “재수사 당시 임아무개씨를 불러 조사했다”며 “임씨는 자신이 윤씨에게 검사들을 소개한 사실을 부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14일 <한겨레>가 임씨를 직접 만나 “(수사단에서 조사할 때) 윤석열 총장에 관한 질문도 나왔느냐”고 묻자 “아니다”라고 답했다. <뉴스1> 인터뷰가 보도된 직후 추가로 이어진 통화에서도 임씨는 <한겨레>에 재차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임씨는 <한겨레> 기자에게 자신이 윤씨에게 윤 총장을 소개시켜준 사실이 없다며 과거사위 최종보고서의 내용도 부인했다.
이에 대해 여 지검장은 15일 <한겨레>에 “(임씨에게 윤 총장을 언급하며 물어봤는지) 정확히 모른다. (임씨는) 일체 검사를 소개시켜준 적이 없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윤중천씨가 임씨 소개로 윤석열 총장을 알고 지냈다는 과거사위 최종보고서를 보고도 임씨를 불러 조사하면서 윤 총장을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드러낸 것이다.
김 전 차관의 스폰서로 알려진 윤중천씨가 5월22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한겨레>가 공개한 조사단의 최종보고서를 보면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 이뤄진 대검찰청 대변인실의 공식 해명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먼저 10일 오후 대검 대변인은 윤씨와 윤 총장의 관계에 대한 <한겨레21>의 사실 확인 요청에 대해 “과거사위, 검찰수사단 모두에서 일절 (윤석열 관련) 언급이 없었다”며 “면담 과정에서 진술했는지도 의문이다.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한겨레>의 ‘윤중천 리스트’ 첫 보도에는 검찰의 이런 해명이 담겼다. 그러나 검찰의 해명과 달리 조사단의 최종보고서에는 윤 총장에 대한 언급이 분명히 명시돼 있다.
이후 검찰은 첫 보도 기사가 인쇄된 지 몇 시간이 채 지나지 않은 11일 밤 12시4분에 문자를 통해 “보도는 완전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힌다. 허위인 이유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은 윤모씨와 전혀 면식조차 없다. 당연히 그 장소에 간 사실도 없다”고 했다. 그러나 당시 기사의 핵심은 윤중천씨가 윤석열 총장을 만났는지의 여부가 아니었다. 윤씨가 조사단에 ‘윤 총장을 안다’고 진술했으나 검찰 수사단이 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덮었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럼에도 윤 총장이 윤씨를 만나지 않았으니 기사가 허위라고 밝힌 것은 보도의 내용을 오해했거나 의도적으로 왜곡시킨 것으로 의심된다.
이후 검찰은 11일 낮 12시에 입장문을 내어 “과거사위 기록을 넘겨받은 검찰 수사단이 윤중천에게 확인하였으나 진상조사단에서 진술한 사실자체를 부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여환섭 지검장이 국정감사에서 밝힌 내용과 같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대로 수사단이 윤씨를 조사한 것자체를 윤씨가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검찰은 같은 날 오후 <한겨레> 첫 보도를 한 기자 등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보도가 나간 당일 곧바로 고소를 진행한 것이다. 고소장에는 기자뿐 아니라 ‘보도에 관여한 이들’이라는 취지의 표현이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뿐 아니라 취재원까지 폭넓게 조사하겠다는 요청으로 매우 이례적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구내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마친 뒤 본관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t1.daumcdn.net/news/201910/26/yonhap/20191026152047035jazt.jpg)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2023년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에 따르면 공무원·군인연금에 대한 국가보전금이 올해 3조원, 2023년에 5조원을 돌파한다. 단위=억원. [출처=국회, 기획재정부, 국방부, 인사혁신처]](https://t1.daumcdn.net/news/201910/26/Edaily/20191026103026592dcmp.jpg)
![[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t1.daumcdn.net/news/201910/26/mk/20191026102102541nryh.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