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는 150억이나 상대후보에 줬는데 오바마는 왜 안잡아가냐!!

“안철수 지지층까지 흡수하는 통합진보정당 만들어야”

안철수 지지층까지 흡수하는 통합진보정당 만들어야”
김진혁‧서영석 “과도한 비난 자제, 진보 존재감 보일 때”
민일성 기자 | newsface21@gmail.com 11.09.03 17:36 | 최종 수정시간 11.09.03 17:46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 원장의 무소속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여야 정치권에 ‘핵폭풍’으로 등장한 가운데 대중적 진보정당 논의에서 의미있는 의견을 꾸준히 내온 EBS ‘지식채널e’ 프로그램의 김진혁 PD와 서영석 전 <데일리서프라이즈>가 3일 야권에 “안 원장의 고민을 좀 지켜보자”며 과도한 비난을 삼갈 것을 충고했다. 특히 김PD는 “야권에 꼭 불리한 것은 아니라”면서 “안철수 지지층까지 흡수하는 통합진보정당 출연이 시급한 때”라는 의견을 내놨다. 김PD는 이날 트위터에 “1. 윤여준과 무슨 관계냐? 2. 촛불한 번 들어봤냐? 3. 정치인으로서 전투력이 있느냐? 역사인식과 철학은? 대충 이 정도가 안 교수께서 출마 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 볼 부분인 것 같다”면서 “그러나 이 모든 질문보다 사람들이 정말 궁금해 하는 건 그의 등장이 여야 어느쪽에 유리할까가 아닌가 싶다”고 정치 상황을 분석했다. “그게 현실이기에 진영논리라 해도 어쩔 수 없다”면서 김PD는 “대세는 야권이 불리할 거란 건데 개인적으로는 꼭 그렇지만은 않을 거란 생각이다”고 견해를 밝혔다. 그는 “그렇기에 향후 여론조사가 대단히 중요하고 큰 힘을 발휘할 것”이라면서 “선거가 얼마 안 남아서 더욱 그렇다”고 덧붙였다. 이어 통합진보정당 문제와 관련 김PD는 “어느 글처럼 진보는 이론의 영향력은 있지만 세력으로서의 존재와 국민들의 지지라는 점에서는 역사상 단 한번도 제대로 된 존재감을 가져본 적이 없다”면서 “그러나 이는 반사이익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혁명이 일어나도 진보가 정권을 잡으리란 보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PD는 “그래서 다른 것들보다 이젠 존재감 형성을 가장 우위에 놓고 생각해 볼 때라고 본다”면서 “자유주의세력과의 차이와 다른 신념을 포기하란 것이 아니다”고 냉철한 충고를 이어갔다. “문제는 안철수 같은 인물이 자꾸 나오면 이러한 상대적 우위에서 경쟁을 해야 한다”면서 그는 “한나라당이나 민주당과의 경쟁보다 매우 힘들다”고 경고했다. 김PD는 “그렇다고 안철수를 까는 방식을 쓰면 치졸한 이미지 얻는다”면서 “유일한 답은 안철수 지지층까지 흡수하는 통합진보정당을 만들고 자유주의세력과의 내부경쟁을 통해 당당히 진보적 가치를 구현하는 것뿐이다”고 충고했다. 또 김PD는 “(참여당과) 통합하면 진보가 홀로 있을 때 생각했던 정책의 숫자보다 더 적은 수밖에 못하지만 수는 적더라도 힘이 세져서 파급력은 훨씬 강해진다”면서 “즉 백가지 진보정책을 제시하고 간신히 한두개 공론화시키는 수준에서 열 가지 제시하고 여덟개를 정책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PD는 “그러면 바로 그 진보정책을 시행한 진보인사들이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게 되고 자연스레 차기 선거에서 명망가들과 꿀림 없이 경쟁할 수 있다”면서 “제2 제3의 김상곤이 나온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그토록 자주 진보세력에서 말하는 진짜 준비된 분들은 진보통합정당을 통해 제 위치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PD는 “안철수만이 아니라 제정신이 있는 명망가들은 모두 다 반MB적 성향을 보일 수밖에 없다”면서 “진보세력은 그들 입장에서 소위 ‘죽 쒀서 개 주지’ 않으려면 참여당 문제 가지고 찌질하게 다투지 말고 어서 존재감을 형성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소외되면 박근혜까지 가세하는 그 다음이 기다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서영석 전 <데일리서프라이즈> 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과도한 안철수 비난은 삼가자”란 제목의 글에서 “윤여준이 청춘콘서트 기획자라 하더라도 윤여준의 생각으로 안철수를 재단하는 건 성급한 일”이라며 “윤여준은 안철수의 무소속 출마, 야권연대 거부, 당선되면 신당창당..이런 얘기로 안철수의 입지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듯한 인상이다. 안철수를 돕겠다는 건지, 안철수를 죽이겠다는 건지”라고 의구심을 보였다. 서 전 대표는 “안철수 같은 사회적 삶을 살아온 사람이 정치하겠다는 것 자체가 문제될 리는 없다”면서 “합리와 이성으로 젊은이의 사표역할을 해온 사람이 정치까지 잘한다면 금상첨화이다. 가능성에는 이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본인의 입으로 추석 이후 9월말 이전 고민의 결과를 밝힌다고 했으니, 비난보다는 지켜 보는 게 맞는 태도”라며 서 전 대표는 “윤여준 구상대로 간다면 그때 비난해도 늦지 않을 듯하다”고 야권에 신중한 태도를 주문했다. 이어 안 원장의 성향과 관련해 서 전 대표는 “안철수의 포지션은 사실 ‘합리적 보수’, ‘괜찮은 보수’, ‘우리 사회에 있어야할 진정한 보수’에 가까운 것이 아닐까”라며 “그의 사회적 발언은 좌파적이라기보단 건강한 우파에 가까울 터이다”고 분석했다. 서 전 대표는 “윤여준 발언도 안철수의 ‘건강한 보수’ 성향을 염두에 뒀을 것이다”면서 “한나라당이 건강한 보수를 수용 못하다 보니까, 새 정당을 창당한단 얘기까지 나온 것이다. 다만 우리 사회의 건강한 보수는 좌파로 몰린다는 게 문제”라고 ‘윤여준-안철수 논란’을 지적했다. 서 전 대표는 “괜찮은 우파정당이 있다면 안철수에게 딱 맞지만 문제는 그런 정당이 부재하고, 그런 지지자들이 야권성향을 보인다는 우리 정치의 현실 때문에 안철수의 무소속 포지션이 비난을 맞고 있는 상태”라면서 “안철수의 고민도 아마 그런 지점일 듯하다”고 말했다. “자신은 건강한 우파인데, 건강한 우파는 한나라당이 아니라 야권(꼭 민주당은 아니겠지만)에 존재한다는 점이다”면서 서 전 대표는 “건강한 우파가 정치논리에서 벗어나 서울시정을 운영한다는 명분으로 무소속 출마를 하면 한나라당의 합리적 지지층을 흡수하는 게 아니라 야권의 건강한 보수층을 흡수해 역적노릇하기 십상이란 점이 안철수를 고민스럽게 만드는 지점”이라고 안 원장이 처한 포지션을 분석했다. 서 전 대표는 “사실 한나라당은 안철수를 품는 게 마땅한데, 그럴 자격도 의지도 없는 실정”이라면서 “결국 3자 구도로 가면 끈끈한 강남표와 할배깡패표 등 작지만 탄탄한 지지층을 가진 한나라당이 이길 가능성이 높아 한나라당에서는 안철수 등장을 반기는 편”이라고 흐름을 짚었다. 그는 “안철수도 이런 상황 모르지 않기 때문에 고민이다. 오늘 회견은 야권연대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고민한다니 고민의 결과를 보고 비난할 점이 있으면 비난하자는 게 내 취지”라고 밝혔다. 서 전 대표는 “한발짝 앞서나가며 펌프질하고 있는 윤여준 구상대로 나갈지, 아니면 야권연대 쪽으로 방향을 선회할지, 사실 나도 그게 궁금하다”면서 “안철수 고민의 진폭이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 외교전문 중 'BBK 관련'은 24개

<위키리크스>가 2일 전격 공개한 미국 외교전문 25만건 가운데 국내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 'BBK' 관련 전문은 24개로 알려졌다.

3일 재미언론인 안치용씨가 <시크릿오브코리아>에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위키리크스> 공개 전문 가운데 BBK 관련 전문은 2007년 2월부터 2008년 1월까지 모두 24건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 뒤인 2008년 1월18일 이명박 당선자 집권이후 전망을 언급한 전문에서도 BBK 관련 문제가 언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안치용씨는 이들 문건 가운데 앞서 <경향신문>이 보도한 2007년 10월31일자 2급 비밀전문의 내용을 동일하게 소개하기도 했다. 그해 10월25일 유종하 전 외무장관이 버시바우 주한미국대사에게 김경준 송환은 미국의 내정간섭이라며 소환을 늦춰달라고 요청했으나 미국이 이를 거부했다는 것.

유 전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이명박 후보가 집권하게 되면 한미동맹은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으며, 특히 이 후보는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안씨는 전했다.

임지욱 기자

안철수, 정치판의 ‘악성코드’에 잡아먹히나

안철수, 정치판의 ‘악성코드’에 잡아먹히나안철수의 고민과 우리들의 고민

(서프라이즈 / 내가 꿈꾸는 그곳 / 2011-09-03)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악성코드는 어떻게 다를까.
참 재미있는 일이 발생했다. 갑자기 대한민국 정치판의 악성코드가 숨을 죽이며 안철수를 바라보고 있다. 정치판이 <안철수 백신>에 꼼짝 못하고 잡아먹힌 것일까. 컴을 사용하는 우리들에게 <무료백신 안철수>로 널리 알려진 안철수 교수가 서울시장 출마 여부를 놓고 저울질에 들어갔다는 소문이 자자하다. 커뮤니티엔 온통 안철수라는 이름 석 자로 도배되다시피 했다. 대한민국에서 안철수 모르면 간첩일 텐데, 요즘 박경철과 함께 붙어 다니며 국민적 관심을 받다 보니 그의 인기는 웬만한 연예인들의 명성은 비교가 안 된다. 한마디로 최고의 주가를 연일 갱신하고 있는 인기있는 사람이자 참신하고 스마트한 인물이다. 우선 안철수에 대해 일반에 널리 알려진 프로필과 그 유명한 안철수 백신 등에 대해 알아볼까.

안철수는 누구인가'
“안철수(安哲秀, 1962년 2월 26일 ~,부산 출생)는 서울대학교 의학박사 학위까지 취득하면서 14년간의 의사 생활을 했으며 최연소인 만 27세에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학과장을 역임했다. 의대 재학 중에 컴퓨터에 관심을 갖게 되고, 1988년 그 취미 덕분에 우연히 컴퓨터 바이러스를 발견하여 대한민국 최초로 백신 프로그램 V1, V2, V3를 만들었다. 이후 7년간 의사 생활을 하면서 백신을 무료로 제작·배포하다가 백신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 1995년에 의대 학과장을 그만두고 <안철수연구소>를 설립했다. 2005년 초까지 10년간 CEO로 활동하다가 경영을 그만두고 학생으로 돌아가 펜실베이니아대학교 와튼스쿨에서 MBA로 들어가 경영을 배운 후 KAIST 석좌교수로 임용되면서 공대 학생들에게 경영을 가르치다가, 2011년 현재 안철수연구소 이사회 의장 및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안철수는 의대 대학원에서 심장 부정맥을 연구하는 ‘심장 전기 생리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을 때 처음으로 바이러스를 발견했다. 그가 컴퓨터를 공부한 이유는 의사로서 전공 실험을 더 잘하고 특기를 쌓기 위해서였다. 그러던 중 컴퓨터 잡지에서 컴퓨터 바이러스가 한국에 나왔다는 기사를 보고 자신의 컴퓨터와 50장가량의 디스켓을 검사해보니 3장의 디스켓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었다. 프로그램의 세부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해보니 프로그램에 누군가 (c)Brain이라고 써놓은 것이었다. 그 바이러스는 최초로 파키스탄에서 나온 것이었다.

어떤 형제 둘이 컴퓨터 가게를 차려 자기들이 만든 프로그램을 팔아 가게를 운영하려 했는데 하나만 팔아도 불법 복제가 되어 가게가 망하자 이 형제들이 화가 나 불법 복제를 한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바이러스를 만든 것이었다. 이것이 바이러스의 시작이었다. 이 바이러스의 원본에는 만든 사람의 이름, 주소, 집 전화까지 모두 표시되어 있었으나 국내에 유입된 바이러스에는 그 부분이 누군가에 의해 지워져 있었다. 이 바이러스는 한국까지 오는데 3년이 걸렸다. 그 당시엔 인터넷도 없었기 때문에 손에서 손으로 파키스탄에서 미국을 거쳐 한국으로 들어온 것으로 추정된다.

이 바이러스 때문에 디스켓이 파괴되는 일이 많았으나 당시 사람들은 바이러스에 대한 개념조차 없었기 때문에 누구도 원인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전철을 타면 디스켓이 깨진다”,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옮긴다’는 등의 괴소문이 퍼지기도 했다. 안철수는 전공실험을 위해 열심히 배워두었던 컴퓨터 언어 공부를 막 끝낸 참이어서 절묘한 시기에 바이러스를 만난 것이었다. 그러던 중 후배가 안철수에게 찾아와 바이러스를 치료할 방법을 묻자, 안철수는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으나 후배가 이해하지 못하자 본인 자신이 직접 백신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는데, 밤을 새워 분석한 끝에 1988년 6월 10일 바이러스가 감염된 과정을 반대로 하면 치료할 수 있겠다 생각하여 ‘백신’(Vaccine)이란 이름의 ‘앤티바이러스 프로그램’을 만들어 치료에 성공했다. 이것이 V3 최초 버전인 V1이다.” <출처 : 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10XXX26953>

참 대단하다. 안철수의 프로필이나 그가 만든 백신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대하다 보면 마치 고대 그리스 전설 속의 서사시 오디세이아를 만난듯한 환상에 사로잡힌다. 안철수가 만든 백신의 궤적을 쫓다 보면 그는 참 수월하게(?) 백신을 개발한 듯싶지만, 그게 하루 이틀 만에 나온 산물은 아니잖은가. 그래서 안철수가 내놓은 결과물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오디세이아의 모험담 이상의 흥미와 함께 겸손함을 갖춘 그에게 존경의 찬사가 마구 마구 쏟아질 정도이다.

무료백신 안철수가 파악한 실체

그런 그가 위기에 빠진 ‘한국의 정치판을 구하라’는 민중들의 요구에 대해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커뮤니티가 안철수 키워드에 금방이라도 다운될 조짐을 보일 정도로 들끓고 있는 것이다. 그 정도가 얼마나 강력한지 며칠 전 대한민국의 정치검찰이 퍼뜨린 <박명기 교수의 악성코드>는 단박에 대중들의 기억을 저만치 사라지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수꼴 무리들이 보면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싶을 정도일 것이다. 행불상수 안상수는 도대체 무슨 일인지 분간조차 못 할 것이다. 보온병을 폭탄으로 알 정도니 말이다.

그래서 정치판 내지 우리 국민들은 작금의 썩어 자빠지고 문드러진 정부 여당의 실정에 대한 대항마로 안철수가 적당하며, 철딱서니 없던 오세훈이 보따리를 싼 이후의 서울시장 공백에 대해 ‘안철수가 적당하지 않느냐’ 하며 저울질에 들어갔다. 그러자 곧바로 저울질에 대한 나름의 결과들이 트위터 등을 타고 다시금 커뮤니티를 도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니 흑과 백이었다. 안철수가 정치판에 뛰어들면 정치판이 달라질 것이다. 또는 정치판에 발을 디디는 순간 그의 업적 전부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였다. 글쓴이는 후자의 경우였다. 이유가 뭔가.


이건 안철수가 컴퓨터 바이러스를 물리치기 위해 개발한 백신만큼 중요하다. 컴퓨터를 망가뜨리는 바이러스는 온라인에서 활동하므로 기계적으로 대응하면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가 ‘앤티바이러스 프로그램’을 개발한 과정을 참조하면 바이러스의 발생 과정(문제점)을 역순으로 추적하여 ‘(c)Brain’이라는 걸 발견했다. (c)Brain이란 “최초의 MS-DOS용 컴퓨터 바이러스로 여겨지는 바이러스이다. 도스 파일 할당 테이블 (FAT) 파일 시스템으로 포맷된 기억 매체의 시동 섹터를 감염시킨다. 이 바이러스는 Lahore, Pakistani, Pakistani Brain, Brain-A, UIUC로도 알려져 있다. 비즈니스위크 잡지는 한때 이 바이러스를 ‘파키스태니 플루(Pakistani flu)’로 불렀다. 브레인 바이러스는 바이러스 복사본이 담긴 플로피 디스크의 시동 섹터를 바꿔버림으로 컴퓨터를 감염시킨다.”고 말하고 있다. 안철수가 말한 파키스탄 산(産) 바이러스이다.

대한민국의 정치판이 혼돈에 빠져 새로운 질서를 요구하고 있는 이때 안철수의 등장이 시사하는바 매우 크다. 그는 어쩌면 악성코드에 감염된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준비된 인물인지도 모른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그가 앤티바이러스 프로그램을 개발할 당시 상황과 매우 흡사하거나, 어쩌면 샴쌍둥이 같은 온·오프라인 바이러스의 실체가 대한민국을 혼돈 가운데 빠뜨린 악성코드의 실체가 아닌가 싶다. 온라인에서 사용하던 방법을 그대로 오프라인에 적용하면 될 게 아닌가. 그러나 안철수 앞에 등장한 새로운 벽은 놀라울 만큼 두텁고 높다.

파키스탄에서 출발한 ‘파키스테니 플루’는 한국까지 오는데 3년이 걸렸지만, 오늘날 한국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수꼴들의 역사는 최소한 해방 이후 66년째 이르고 있다. 안철수가 발견한 바이러스는 3년짜리였지만 대한민국의 악성코드는 66년짜리란 말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컴퓨터의 바이러스도 생물체의 바이러스처럼 진화를 거듭해 오며, 바이러스들의 감염 방법과 증상들이 다양해지면서 ‘악성코드’로 변하기 시작한 것인데, 대한민국의 헌정사도 그와 유사하게 변천사를 겪고 있었다.

안철수에게 필요한 도구(툴)는 무엇인가

흔히들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과 같다’라는 말이 그렇게 변천사를 겪게 만들었다. 그리고 변천사는 두 종류의 서로 다른 코드를 만들며 ‘진보와 보수’라는 생물을 만들었다. 작금에 안철수의 서울시장 출마 여부에 대한 논란의 중심에는 안철수가 진보와 보수 둘 중 어느 곳에 발을 디딜 것이며, 과연 그가 정치판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만드는 게 바로 두 생물체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안철수가 백신을 만들어 바이러스를 퇴치한 것처럼, 그가 정치에 입문하여 대한민국을 혼란 가운데 빠뜨린 악성코드를 퇴치하려면 어떤 도구(툴)가 필요할까.

컴퓨터의 바이러스는 안철수의 차갑고 명석한 두뇌나 열정적이고 따뜻한 가슴이 문제를 추적하여 백신을 만들게 했지만, 정치판의 구조는 컴퓨터와 닮은 듯 매우 다르다. 바이러스는 컴의 유저들을 잠시 짜증 나게 만들고 백신으로 치료를 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인류 문화사 이래 이어져 온 인간들이 만든 정치판에는 백신의 ‘약발’이 제한적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다 썩어 자빠진 정치판에 참신한 인물을 수혈하면 아주 잠시동안은 혼탁한 물에 맑은 물을 부은 듯 생기가 있어 보이지만, 정치판의 속성은 머지않아 참신한 인물조차 혼탁하게 만들며 ‘추잡한 인물’로 만드는 ‘악성코드 생산지’나 다름없는 곳이다. 안철수를 아끼는 사람들이 우려하는 일이다.

그래서 시방 안철수에게 가장 필요한 건 백신을 만들 때처럼 악성코드를 물리칠 도구가 필요한 데 그게 하필이면 ‘정치적 세력’이란 말이다. 제아무리 제갈공명 같은 능력을 소유한 자라고 할지라도 정치판에서 세력을 만들지 못하면 현실 정치의 문제점을 전혀 바꿀 수 없다는 말이다. 마치 온·오프라인의 일은 이상과 현실 차이 이상의 괴리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 정도가 얼마 정도인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행불상수 안상수를 등장시켜 봤다. 안철수와 이름만 조금 다를 뿐 같은 가문에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두 인물이다.

안상수를 정치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안상수는 그저 인간 이하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강용석의 성희롱이 무엇인지 조차 알려고 하지 않는 한나라당에서는 여전히 귀한(?) 존재가 안상수인 것을 참조하면, 악성코드를 보호하고 있는 무리들을 치료하기 위한 정치적 백신의 능력이 어떠해야 하는지 단박에 알 수 있을 것이다. 안상수는 유권자의 상당수 표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안철수가 특정 정당 내지 무소속 등으로 서울시장에 출마하여 시장에 당선되었다고 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안철수의 고민

안철수는 즉각 헌법을 뜯어고치려는 노력과 함께 서울시 조례나 그의 정치적 행보를 위한 새로운 법질서를 만들려고 노력하게 될 것이다. 또 그는 당장 오세훈으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왜 그런가. 그가 최소한 민주당이나 야권 소속이 아니라면 서울시의회나 서울시구청 다수를 점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움직이게 만들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시장 말 한마디로 서울시가 핑핑 돌아가지 않는다는 말이며, 대의민주주의의 절차 등에 따라 모든 게 표에 따라 결정되고 집행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정치판은 컴퓨터처럼 마음대로 주물럭거리기 쉽지 않다는 말이며, 안철수에게는 정치판의 악성코드를 치료할 ‘정치적 백신’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인 것이다.

따라서 안철수가 서울시장에 출마하여 이명박이나 오세훈이 감염시킨 서울시의 악성코드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야권의 인증을 거치는 게 바람직 해 보인다. 특히 차기 서울시장 후보 영순위로 거론되고 있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 민주당의 적극적인 코드 맞추기가 없다면, 안철수의 정치입문은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공산이 커 보인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치적 ‘카오스’ 속에는 행불상수 안상수에게 기회는 줄 수 있을지언정 무료백신 안철수에게는 여전히 높고 두터운 벽이다. 그게 답답하고 분통 터져서 수꼴들 심판 내지 개혁을 위한 ‘야권단일화’ 외치는 거 아닌가.

안철수의 명석하고 참신한 상상력이 정치판을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데 공감한다. 그러나 백신을 만들 때처럼 반드시 검증해 봐야 할 게, 수꼴들의 악성코드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여부다. 혹시라도 야권을 이간질하여 분열책동을 일삼는 뉴라이트 윤여준이나 빈정대는 홍준표 등 이명박 정권의 달콤하고 뻔한 꾐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혹시라도 그들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은 쥐새끼 대가리에 뿔이 나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노력과 다름없다. 아울러 민주당이나 야권이 조율하고 있는 지지부진한 야권단일화 내지 연정구상 등은 안철수로 하여금 정치적 입문을 망설이게 하는 데 큰 작용을 하고 있다. 그가 반드시 거쳐야 할 정치판 입문 절차의 어려움과 함께 온·오프라인의 악성코드를 치료하는 닮은 듯 매우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는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그의 심경을 이렇게 말했다.

서울시장 출마를 고민하게 된 배경은? “(서울의) 시장과 교육감이 비슷한 시기에 문제에 관련이 된 부분이 보기 안타까웠다. (출마는) 사회적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민 중 하나였다. 깊은 수준의 고민은 아니고, 여럿이 모인 데서 울분을 토하면서 했던 얘기 중 하나였다. 그 생각 이상의 진전은 없다.” 무엇이 제일 걸리는지? “저죠. 제가 그런 자격이 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나. 자기 욕심 채우려는 건 아니다. 제가 평생 그렇게 살진 않았다. 한국 언론에 23년째 노출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안 망가지고 했던 말 안 뒤집고 살았다. 그걸로 증명된 거 같다. 결심이 서면 제가 직접 말씀드리면 된다. 제가 마음이 정리 안 되고 고민하는 중이다.” 어떤 고민을 하는지? “항상 선택을 내릴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제가 의미를 느낄 수 있고, 열정을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고, 정말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정도로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부분은 검증이 안 돼서 고민이 필요하다.” 출처 : http://media.daum.net/politics/view.html?cateid=1018&newsid=20110902210049794&p=hani

한겨레와 나눈 인터뷰 속에 안철수의 따뜻한 인간미가 그대로 녹아있다. 안철수의 인터뷰를 살펴보면 그는 최근 오세훈이 까먹고 자빠졌던 주민투표와 함께, 이명박 정권의 정치검찰이 저지르고 있는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만행 등에 대해 울분을 토할 정도였다. 안철수의 서울시장 출마설이 나오게 된 배경이며 감정적인 결정(?)이 그의 추종자들을 들끓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안철수가 마음이 정리 안 되고 고민하는 이유가 이성적 판단보다 감성적 판단이 앞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안철수 스스로도 자신의 처지와 함께 정치권의 악성코드를 검증할 이유가 발생하여 고민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했던 것이라 볼 수 있다.

안철수의 고민과 우리들의 고민

언론이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함부로 안철수를 내세워 정치적 혁명(?)을 기대한 모습이 주로 이러하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이버 세상과 우리의 생각을 관철 시켜야 하는 현실의 괴리가 이러한 것이다. 정치가 굳이 사이버 세상과 닮았다면 숫자놀음일 것이며, 다른 점이 있다면 정치는 무한대로 변신하며 꿈틀대는 바이러스와 같은 생물이란 점이다. 그 생물들은 정치적인 힘으로 조정을 할 수 있을지언정 컴퓨터 치료 백신으로 치료할 수는 없다는 게 오늘날 대한민국이 처한 정치적 한계이며, 민주당 등 야권에 내려진 국민적 사명이다.

※그림들은 포스트 내용과 관계없는 포천의 아프리카문화원에서 만난 조각상이다.

안철수의 따뜻한 인간미와 지성과 의리가 정치로 표출된 게 이다지도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이유는, 이명박 정권이 저지른 끔찍한 만행과 더불어 뻔한 속셈을 어찌해 보지 못하는 야권의 무능력함 때문일 것이다. 안철수가 울분한 이유일 것이며 정치권이 통째로 썩어 자빠졌다고 진단한 결과일 것이다. 안철수의 울분은 곧 우리 국민들의 울분과 다를 바 없어서 그의 정치적 행보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여 대한민국의 악성코드를 징벌할 수 있는 ‘민주백신’ 개발에 모든 힘을 모아 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겨진다. 안철수가 일으킨 태풍이며 요즘 안철수와 늘 함께 동행하고 있는 ‘시골의사 박경철’의 충고이다. 박경철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라. 그는 이렇게 말했다.

“태풍이 지나간 후에 동네 주민들이 쓰러진 나무를 일으킬 생각은 안 하고 떨어진 사과만 주워가려고 한다.”

안철수가 울분을 터뜨리며 서울시장에 출마할 뜻을 비친 이유가 된다. 정치판이 염불(국민들) 보다 잿밥(정치적 이익)에 더 관심이 더 많다는 말 아닌가. 현재 여야 정치인들이 처한 모습은 악성코드에 심각하게 감염된 모습이 포착된 것이며, 반드시 문제의 원인을 찾아 치료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는 울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정치는 분노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닌 거 다 아는 사실 아닌가. 위에서 잠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실 정치 속에 드러난 악성코드는 반드시 민주세력이라는 백신이 필요하다. 좋으나 싫으나 대한민국을 말아먹고 있는 악성코드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제도권의 정치세력과 타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며, 그 타협은 민주세력을 한 곳에 모으려는 노력이므로 우선 야권과 함께 심사숙고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어쩌면 안철수가 울분한 의미만 깨닫는 것도 대한민국을 마비시키는 악성코드를 날려 버릴 수 있는 귀중한 사건이 서울시장 출마설이 아닌가 싶다. 컴퓨터도 그렇지만 정치판에서조차 불필요한 키워드를 두들기거나 호기심에 빠지면 악성코드에 감염되기 십상이다.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안철수 교수가 지금처럼 여러분들로부터 존경받는 국민적 멘토로 남는 게 <정치인 안철수> 보다 훨씬 더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을 거 같다. 지금은 잊혀진 존재이지만 한 때 우리나라에 ‘산신령’으로 불리우던 정치인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정치판에서 전혀 맥을 추지 못하고 역사의 뒷골목으로 사라졌다. 정치는 신선놀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 다 안다. 정치는 현실이자 세력이며 ‘표’ 싸움이자, 온·오프라인에서 드러나고 있는 극명한 환상(감성)과 현실(이성)의 차이점이다.

내가 꿈꾸는 그곳

   

휘슬블로우어 : 내부고발자(The Whistleblower) / 레이첼 와이즈

대법원 “PD수첩 무죄”…3년간의 ‘법정공방’서 ‘승리’

대법원 “PD수첩 무죄”…3년간의 ‘법정공방’서 ‘승리’
정정보도 청구소송은 원심 파기…네티즌 “정운천 어딨나”
문용필 기자 | newsface21@gmail.com 11.09.02 16:30 | 최종 수정시간 11.09.03 09:21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반대시위를 촉발시켰던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와 관련, 대법원이 농림수산식품부와 맞서왔던 ‘PD수첩’ 제작진의 손을 들어줬다. 네티즌들은 이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창수 대법관)은 2일 오후 농수산식품부가 ‘PD 수첩’을 상대로 제기한 광우병 관련 보도에 대한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부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대법원은 “우리 국민이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더 크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를 판결했다. 농식품부는 2008년 4월 29일 방송된 ‘PD수첩-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 정정보도를 신청했고 이에 언론중재위는 정정 및 반론보도를 요구했으나 ‘PD 수첩’ 제작진은 이를 거부해 결국 양 측은 법정에서 공방을 벌인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다우너 소를 광우병에 결렸을 가능성이 큰 소로 보도한 점과 우리나라 국민이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도한 점에 대한 정정보도를, 정부가 30개월 미만 월령 소의 특정위험물질 5가지를 수입 허용한 것처럼 방송한 점에 대해서는 반론보도를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여기에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정부가 아무 조치를 할 수 없고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모르거나 은폐한다’는 내용을 반론보도 대상에 포함시켰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도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조능희 PD 등 ‘PD 수첩’ 제작진 5명에 대해 이날 무죄판결을 내렸다. 조 PD 등은 1, 2심에서도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 2009년 6월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조 PD는 이날 환하게 웃으며 대법원을 나섰다. 네티즌들은 “당연한 결과”, “PD수첩 축하해요”, “가뭄에 단비”, “무한 박수!! 미친소 먹지마!!”, “이제 PD들이 무고죄로 고소해야 하는거 아닌가?”, “이제 또 할 일이 생겼다. 촛불 들어 올릴 일만 있다”, “곽 교육감님 논란도 이렇게 결론이 나길 바랍니다”, “살다보니 법원이 믿음직스러울 때도 있네요” 등의 반응을 보이며 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우리 헌법 제21조 제1항, 그리고 MB정부가 그토록 좋아하는 미국수정헌법 제1조는 표현의 자유입니다. 이명박 정권의 반성이 있길 기대합니다”라는 글을 트위터에 남겼다. 시사평론가 김용민 씨는 “MBC는 오늘 자사 'PD수첩'의 승리 소식을 뉴스데스크에서 어떻게 전할까. 단신 또는 건조한 사실보도에 후반배치라면 그 MBC는 MB Company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MBC! MB씨가 되진않을꺼죠! 이젠 일어나야할 때! 죽기 살기로 파이팅!”이라는 소감을 전한 네티즌도 있었다. 한 네티즌은 “이것으로 PD수첩 보도에 대해 딴지 걸 사람은 없어지겠군요. 다만 아쉬운 것은 이제 그때의 PD수첩은 남아 있지 않고, 남아 있는 것은 MB노트라는 점이겠죠”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진혁 EBS PD는 “PD수첩 무죄 확정이 되었다는 건 단순히 축하하고 넘어갈 일이 절대 아니다. 소송을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pd수첩을 때렸던 이들, PD들을 뺑뺑이 돌렸던 이들에게 그에 응당한 대가를 돌려줘야 마무리가 된다. 이는 ‘복수'가 아니라 '형평'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나저나, 정운천씨는 PD수첩 무죄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자~ 정운천씨 어디갔죠? 민동석씨...어디 말 좀 해봐요”라고 일침을 가한 네티즌도 있었다. 또다른 네티즌은 “정의가 밝혀진 게 기쁜 것에 앞서 방송내용이 사실이란게 무섭네요”라는 글을 올렸다. 한편, 조능희 PD는 이날 재판이 끝난 후 기자회견을 통해 “처음부터 유죄가 날 것이라고 추호도 생각하지 않았다”며 “많은 고난을 겪어야 했지만 무죄가 날 거라고 믿고 버텼다”고 말했다. 송일준 PD는 “수사 시작 당시부터 사필귀정이라 믿었다”며 “정치검찰이 바닥에 내동댕이 친 언론자유를 바로 세워준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안철수-박원순 변수’에 당내 갈등까지…여야 ‘안갯속’

‘안철수-박원순 변수’에 당내 갈등까지…여야 ‘안갯속’
서울시장 경선방식 둘러싸고 내홍…매머드 변수 촉각
문용필 기자 | newsface21@gmail.com 11.09.03 09:19 | 최종 수정시간 11.09.03 09:21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사퇴하던 시점만 하더라도 야당에 유리해보였던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판세가 요동치고 있다. 야권은 후보들의 ‘교통정리’ 문제가 관건이고 한나라당은 ‘나경원 대세론’에 대한 견제 움직임과 ‘대형 카드 차출론’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을 둘러싼 진실게임은 사실 여부를 떠나 이번 보궐선거 판에 이미 큰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의 ‘출마설’은 이번 보선을 강타할 수 있는 ‘매머드 급’ 변수로 떠올랐다. ‘대중적 인지도’ 등에 업은 안철수-박원순, 보선 뛰어드나? 일단 안 원장은 출마의사를 명확히 하고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선을 긋지도 있다. 그는 2일 기자들을 만나 “현재 맡고 있는 일이 있다 보니 어떤 결심을 하거나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결심이 서면 직접 말씀 드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안 원장은“제가 그동안 현실정치 참여의 기회가 많았는데도 계속 거부 의사를 보였던 것은 한 사람이 바꿀수 없다는 일종의 패배의식 때문이었다”며 “시장 한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것이 많다”고 이야기했다. 안 원장의 가장 큰 파괴력은 무엇보다도 대중적 인지도다. 국내 IT 업계의 개척자 중 한명으로서 성공적인 길을 걸어와 많은 이들의 우상이 됐을 뿐더러 친근하면서도 신뢰가는 이미지로 대중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때문에 그간 안 원장에 대한 정치권의 ‘구애’가 이어졌던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만약 안 원장이 출마한다면 독자출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안 원장 지인들의 발언도 ‘무소속 출마’에 무게를 싣고 있다. 박경철 안동 신세계연합클리닉 원장은 1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안 교수는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지만 민주당에 대해서도 한나라당 만큼 부정적”이라는 말로 그의 정치적 성향을 설명했다. 안 원장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이날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만일 안철수 같은 사람이 직접 출마하겠다고 하면 그 반응은 회오리 바람과 같을 것”이라며 “안철수-박경철의 인기는 연예인에 대한 인기와는 다르다. 그들의 인기에는 뿌리가 있다. 정치권은 거품이라고 하겠지만 절대로 거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내심 안 원장의 출마설을 반기는 분위기다. 2, 30대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얻고있는 안 원장이 나올 경우, 야당 성향의 표를 상당부분 흡수할 수 있을리라는 전망 때문이다. “다자간 구도가 되면 좋다”는 홍준표 대표의 말이 이를 방증한다. 하지만 안 원장의 출마가 반드시 한나라당에 호재가 되란 법은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단 안 원장의 이미지상 한나라당의 지지기반인 ‘강남 3구’ 유권자들의 표심을 흔들 가능성도 적지 않을뿐더러 안 원장이 무소속 출마의 한계를 절감해 야권과의 연대를 모색할 경우, 이는 오히려 한나라당에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 박원순 이사의 출마도 안 원장의 출마설 못지않은 변수다. 오랜기간 시민사회운동에 몸담아온 박 이사도 안 원장과 마찬가지로 대중적 지지도가 높은 인물이다. 현재 백두대간을 종주중인 박 이사는 ‘결심’을 굳히고 오는 10일게 기자회견을 통해 출마를 공식화 할 것으로 보인다. 박 이사가 그간 보여왔던 행보를 감안하면 반 한나라당 전선에 뛰어들 것은 자명하다. 일부 언론에서는 박 이사가 무소속으로 출마해 야권 단일화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한나라, ‘나경원 대세론’ 두고 계파 갈등 양상 표심의 향방을 가를 변수들이 잇따라 터져나오는 상황에서 서울시장 보선을 준비하는 여야의 모습에는 고민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한나라당은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히는 나경원 최고위원을 두고 계파간 분란이 싹트고 있는 모습이다. 홍 대표는 지난달 30일 “지금의 지지도는 인기투표일 뿐이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제 2의 오세훈, 오세훈 아류는 안된다. 이벤트 정치인, 탤런트 정치인은 안된다”며 “무상급식 2라운드로는 절대 안 간다”고 언급했다. 이는 오 전 시장과 비슷한 이미지를 갖고있는 나 최고위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됐다. 나 최고위원은 지난 무상급식 주민투표 과정에서 이른바 ‘계백발언’을 통해 오 전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도움을 호소한 바 있다, 게다가 법조인 출신, 수려한 외모 등 오 전 시장과 비슷한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 또한, 홍 대표의 발언은 ‘친이계’로 분류되는 나 최고위원에 대한 친박계의 견제 움직임에 합세한 것으로 보는 시각도 나타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표와 각을 세우고 있는 정몽준 전 대표는 “홍준표 대표와 박근혜 전 대표가 카르텔을 맺었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나 최고위원을 둘러싼 미묘한 기류는 경선방식에 대한 의견차이로도 나타나고 있다. 친이계는 경선을 통한 후보선출을 고집하고 있지만 친박, 소장파는 외부영입의 가능성을 열어놓자는 주장이다. 한나라당 의원연찬회가 열린 1일 밤 서울시당 소속 의원들 10여명은 별도의 모임을 갖고 경선을 통해 서울시장 후보를 뽑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이 소식을 전해들은 홍 대표는 “쓸데 없는 소리”라며 “몇몇이 모여서 이야기한 게 합의인가”라는 말로 이를 일축했다. 서울지역 일부 친박, 소장파 의원들도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는 경선을 실시할 경우, 높은 인지도와 당내 지지도를 가진 나 최고위원에게 유리하다는 분석과 연결된다. ‘무상급식’ 화두를 털고 서울시장 보선에 임하고 싶은 친박계로서는 ‘오세훈 도우미’로 활약한 나 최고위원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친박계에서는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을 미는 분위기다. 주류-비주류간 갈등 불거진 민주…한명숙 출마 가능성은? 후보선출 방식을 놓고 내홍이 벌어지기는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이는 지난달 31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벌어진 손학규 대표와 정동영 최고위원 간의 의견대립을 통해 고스란히 드러난다. 이 자리에서 손 대표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반드시 통합후보로 치러야 한다. 야당과 시민사회 대표들이 조속히 모여 통합후보추진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밝혔지만 정 최고위원은 “통합후보는 아니다. 단일후보다. 야권단일후보”라고 강조하며 “경선절차에 대해서 확실한 일정을 마련하고, 병행해서 단일후보 논의와 방법이 작동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즉, 주류는 외부인사들을 포함한 통합경선을, 비주류는 당내 경선에서 먼저 후보를 선출한 후 따로 야권단일화를 이루는 데 비중을 두고 있다는 이야기다. 현재 정 최고위원은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하고 의원직까지 사퇴한 천정배 최고위원을 지원하고 있다. 손 대표 측이 박원순 이사를 영입하려 한다는 보도도 흘러나왔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수는 한명숙 전 총리의 재출마 여부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 전 시장에게 아깝게 패했다. 노회찬 당시 진보신당 후보와의 단일화를 이뤘다면 충분히 승리할 수 있었다. 본선 경쟁력이 일단 검증된 셈이다. 여론조사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출마가능성도 높아보인다. 친노계 백원우 의원은 30일 “한 전 총리는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무슨 역할이든지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현재 한 전 총리는 출마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손 대표의 마음이 한 전 대표나 박 이사에게 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현재 진행중인 정치자금법 재판이 걸림돌이다. 한 전 총리와 출마를 공식화한 천 최고위원, 신계륜 전 의원 외에도 박영선 정책위의장, 원혜영 의원, 전병헌 의원, 추미애 의원, 김한길 전 의원, 이계안 전 의원 등이 민주당 내에서 거론되는 후보군이다. 서영석 전 <데일리서프라이즈> 대표는 “민주당은 한 전 총리 결단이 있어야 정리가 될 듯”이라며 “박원순 카드도 한 전 총리 거취가 변수”라고 분석했다. 한편, 이달 25일 통합창당대회를 열기로 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에서도 어떤 카드가 나올지 주목된다. 민주노동당에서는 이정희 대표와 최규엽 새세상연구소장, 김종민 서울시당 위원장의 이름이, 진보신당에서는 노회찬 전 대표의 재출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영석 “안철수, 무소속 강행시 낙선하고 욕먹을 것”

서영석 “안철수, 무소속 강행시 낙선하고 욕먹을 것”
“나쁜투표운동때 뭐했나?…표갈라 與 좋은일 해줘”
민일성 기자 | newsface21@gmail.com 11.09.02 18:19 | 최종 수정시간 11.09.02 18:25
서영석 전 <데일리서프라이즈> 대표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서울시장 출마설과 관련 2일 “무소속 강행하면 낙선하고 욕까지 먹을 가능성 높다”고 전망했다. 서 전 대표는 이날 트위터에서 “아직 확정은 아닌 듯, 주변에 출마를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는 모양인데, 가급적이면 출마 결심 안하기를 바란다”면서 이같이 충고했다. 그 이유로 서 전 대표는 “서울시장은 단순한 행정가가 아니다”면서 “조기숙 교수 지적대로 정당세력을 기반하지 않으면 개인 인기로만 시장직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오세훈이 자살탄핵한 결정적 이유는 시의회를 야당이 장악했기 때문이었다”고 여소야대 상황을 꼽았다. 그는 “무소속으로 당선될지 여부도 불확실하지만, 당선된다 하더라도 개인 인기가 시들해질 무렵이면(누구든 당선되는 순간 인기는 제로로 떨어진다) 사사건건 시비 거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설득하는데 남은 임기 다 쓸 공산 크다”고 내다봤다. 또 “정치권 수준이 떨어지는 마당에 좋은 이미지와 이력을 가진 사람, 정치 말란 법은 없다”면서도 서 전 대표는 “그러나 무소속으로 서울시장 도전은 좀 그렇다. 의정경험을 쌓은 뒤 도전하든가, 임명직을 선택하는 게 더 낫다”고 충고했다. 서 전 대표는 “당선유무도 불확실하지만, 일단 무소속 출마한다면 안철수를 좋게 본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듯하다”면서도 “그러나 주변 핵심은 역시 윤여준이 될 공산”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윤여준은 한나라당 소외파”이며 “친박쪽에 가깝다. 당선돼도 민주당 협조를 얻긴 쉽지 않다”고 험난한 시정생활을 경고했다. 출마 자격과 관련해서 서 전 대표는 “피선거권 있는 사람이면 모두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오세훈 나쁜 투표가 서울시장 보선 불렀다는 걸 감안하면 좀 그렇다”면서 “민주당에 후보 난립하자 눈쌀 찌푸렸던 것도 별 공도 없는 민주당이 나대니깐 그랬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전 대표는 “안철수가 나쁜 투표 운동에 뭔 일한 거 있나? 과문해서 그런지 본 적없다”면서 “안철수 정도 영향력으로 나쁜 투표 거부운동했다면 큰 파장 불러 왔을 것이다”이라고 지난 무상급식 주민투표 당시 어떤 행보도 보이지 않았던 점을 꼬집었다. 그는 “가만 입 다물고 있다가 자리 나자 뛰어드는 것 아닌가하는 오해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결국 “시민들의 투표거부운동으로 만든 보궐선거에 편승하려면 박원순처럼 시민단체나 정당을 업는 게 명분에는 제일 좋다, 물론 한나라당은 안되겠지만”면서 서 전 대표는 “따라서 굳이 나오겠다면 정당소속으로 나오는 게 좋다는 얘기다. 윤여준은 무소속을 권하겠지만”이라고 충고했다. 무소속 출마시 당선 가능성과 관련 서 전 대표는 “안철수의 강점은 인물론이 될 것”이라면서 “한나라당도 고민 많겠지만 가능성 있는 인물은 정운찬, 나경원, 박세일 정도. 민주당은 한명숙, 박원순, 천정배, 비민주당은 이정희 정도 될까?”라고 인물군을 짚었다. 이어 그는 “한나라당과 야권단일후보에 누가 되든 안철수에 밀릴 인물 없다”면서 “물론 정치에 때 묻지 않았다는 장점을 안철수가 갖고 있지만 가령 이정희나 박원순이 야권단일후보 된다면 그런 장점마저 없어진다”고 냉철하게 평가했다. 서 전 대표는 “안철수가 그렇다고 무상복지반대, 복지포퓰리즘 반대란 구호로 싸울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결국 한나라당과 대결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그는 “한나라당 대결구도에 야권단일후보와 안철수가 동시에 서는 셈이다”면서 “표를 갈라먹을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고 경고했다. 서 전 대표는 “무소속의 돌풍으로 안철수가 압승하는 그림이라면 좋겠지만, 한나라당 지지도 무시할 수는 없는 수준이고, 특히 반한나라당 표를 나누는 수준이면 더욱 예측불가”라면서 “한명숙 때 노회찬보다 더 파괴력 크다고 볼 때 한나라당 좋은 일 시켜주기 십상”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정치를 하겠다면 정당입당 후 내년 총선출마부터 시작하는 게 좋고, 그게 싫다면 MB정권이나 차기정권 행정부처 책임자로 하는 게 좋다”면서 “굳이 출마하겠다면 정당에 영입되는 것도 좋다”고 조언했다.

백낙청 “곽노현-박명기, 금전거래‧약속없음 확신”

백낙청 “곽노현-박명기, 금전거래‧약속없음 확신”
“한나라만 ‘악재선거’ 어딨나…지혜모아 최선책 찾아야”
진나리 기자 | newsface21@gmail.com 11.09.02 16:20 | 최종 수정시간 11.09.02 16:37
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야권 단일화 중재에 참여했던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2일 “곽노현, 박명기 두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금전거래나 금전거래 약속도 없었음을 확신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백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곽노현 교육감에 관한 생각”이란 제목의 글에서 “나아가 곽 교육감의 이후 처신이 평소 내가 알고 신뢰하던 곽노현 교수의 인격에 크게 어긋나는 바 없다고 믿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선의로 2억원을 줬다’는 것에 대해 백 교수는 “일반인의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지만 후보를 사퇴한 박명기 교수의 경제적･정서적 어려움은 ‘일반인의 상식’으로 짐작하기 힘든 수준이었다”면서 “이로 인해 곽 교육감과의 사이에 역시 상식을 초월하는 많은 곡절이 야기되었던 걸로 안다”고 밝혔다. 백 교수는 “그런 사정들을 좀더 곡진하게 파악하면서 저 자신은 곽노현 교육감이 말한 ‘선의의 지원’이 그의 입장에서 충분히 가능했던 일이라고 수긍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에 대한 법리적 판단은 별개 문제이다. 이는 당연히 사법부에 맡길 일”이라면서 백 교수는 “그런데 지금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사법부의 최종판단 이전에 곽 교육감이 사퇴해야 하느냐 마느냐는 문제인 것 같다”고 ‘사퇴 여부’에 대한 견해를 피력해나갔다. ‘도덕성 차원’과 관련 백 교수는 “곽 교육감이 ‘부적절’한 처사를 한 정도가 아니라 ‘부도덕’하게 행동했다고 믿는 분들은 당연히 그의 즉각 사퇴를 요구해야겠지”라며 “다만 이 경우는 사퇴 여부를 일단 그에게 맡기는 게 순서”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를 패덕자로 몰아치는 사람들과 한 무리가 되어 사퇴를 압박할 일은 아니라”면서 “더구나 요즘 검찰과 거대신문들이 함께 그를 압박해가는 양상은 고 노무현 대통령이나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공세를 연상케 하는 면이 없지 않다”고 우려했다. “또한 거대 법무법인이 변호를 맡은 박명기 교수 측의 행태도 걱정스러운 대목이 많은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또 “도덕적으로 떳떳하다고 해도 서울교육청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곽 교육감이 용퇴하는 게 도리가 아닌가 하는 차원”과 관련 백 교수는 “서울시민이 선거를 통해 맡긴 임무의 수행에 무엇이 더 유리할지는 일차적으로 곽 교육감 스스로 판단할 문제”라면서 “그 판단에 동의하지 않고 비판할 수는 있으나, 어느 한쪽이 ‘선’이고 다른 쪽은 ‘악’이라고 볼 일은 아닐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정치적 차원’과 관련 백 교수는 “우리 사회의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세력의 정치적 승리를 위해 조기사퇴와 사퇴거부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하냐는 것”이라며 “더구나 지금은 서울시장 보선이 예정된 민감한 시기이다. 편협한 당리당략이 아닌 한층 대국적인 ‘정무적’ 판단이 없을 수 없고, 곽 교육감 스스로 무관심할 수 없는 문제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 교수는 “하지만 이 차원에서야말로 하나의 정답이 있기는 어렵다”며 “여러가지 정황을 점검하면서 이성적이고 허심탄회한 토론이 필요한 대목이다”고 신중한 자세를 촉구했다. 그는 “나하고 달리 생각하는 쪽은 부도덕하다거나 지나치게 정략적이라거나 지능이 모자란다는 식으로 임할 문제는 아닐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백 교수는 “실은 단일화 시도가 진행되던 당시에 이미 돈 이야기가 나돌고 있었다”면서 “박 교수 쪽에서 돈을 요구하고 곽 교수는 이를 거부해서 단일화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었다”고 솔직히 밝혔다. 그는 “김상근 목사, 청화 스님 등과 더불어 제가 단일화 과정에 뒤늦게 개입한 것도, 자칫하면 큰일 나겠다는 위기의식 때문이었다”며 “만에 하나 금전거래가 성립한다면 두 사람 다 죽는 길이요, 박 교수가 사퇴할 용의가 있음이 분명해졌는데도 돈 때문에 단일화에 끝까지 응하지 않는다면 그로서는 두번 죽는 꼴이 될 테니까”라고 설명했다. 백 교수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양쪽 진영에 강력히 전달했고 두 사람이 원한다면 원로들이 중재하는 모양새를 갖춰주겠다고 했던 것이다”고 말했다. 백 교수는 “아무튼 박명기 교수가 재정문제에 대한 미련을 안은 채로나마 우리들의 중재에 응해주었고 곽노현 후보의 승리가 가능해졌다”며 “어쨌든 지난해 서울시 교육감선거가 이 나라의 교육을 바로잡는 데 획기적인 한 걸음이었음을 나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다. “게다가 부수적인 후과를 하나 든다면, 곽노현 후보의 승리가 오세훈 시장의 경거망동을 유발함으로써 서울 시민들이 더 나은 시장을 뽑을 기회를 앞당겨 갖게 되었다는 점”이라면서 백 교수는 “하긴 바로 이 참에 곽 교육감 사건이 야권에 큰 ‘악재’가 된 게 기구하다면 기구하다”고 말했다. 백 교수는 “그러나 세상에 한나라당만 악재를 안고 선거를 치르라는 법이 어디 있냐”며 “여기저기서 온갖 악재들이 터져나오는 한국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지혜를 모아 최선의 타개책을 찾는 길밖에 없을 것”이라고 원로다운 충고를 했다. 다음은 백낙청 교수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 곽노현 교육감에 관한 생각 곽노현 교육감이 박명기 교수에게 2억원을 주었다는 사실을 밝힌 이래 그 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저에게도 묻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 ‘페이지’와 별도로 제가 운영하는 페이스북 ‘프로필’에서도 직접 답을 요구하거나 독자적인 견해를 게시한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프로필’은 ‘친구’ 5천명 한도가 차버려서 새로운 친구요청은 어쩌다가 결원이 생길 때 한두 분씩 선착순으로 받고 있습니다). 세간의 관심사일뿐더러 제가 교육감선거 당시 ‘후보단일화’ 과정에 관여했으니 저도 당연히 한마디 해야 할 사안이지요. 아직은 사실관계조차 분명치 않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차피 제가 다 밝혀낼 처지도 아니어서 제가 할 수 있는 탐사도 다 한 것은 아닙니다만, 저보다 더 많이 아는 몇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고 현시점에서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옳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후보단일화 당시 곽노현, 박명기 두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금전거래나 금전거래 약속도 없었음을 확신합니다. 나아가 곽 교육감의 이후 처신이 평소 제가 알고 신뢰하던 곽노현 교수의 인격에 크게 어긋나는 바 없다고 믿습니다. 물론 박명기 교수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선의로 2억원을 주었다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그러나 후보를 사퇴한 박명기 교수의 경제적･정서적 어려움은 ‘일반인의 상식’으로 짐작하기 힘든 수준이었고, 이로 인해 곽 교육감과의 사이에 역시 상식을 초월하는 많은 곡절이 야기되었던 걸로 압니다. 그런 사정들을 좀더 곡진하게 파악하면서 저 자신은 곽노현 교육감이 말한 ‘선의의 지원’이 그의 입장에서 충분히 가능했던 일이라고 수긍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법리적 판단은 별개 문제입니다. 이는 당연히 사법부에 맡길 일이지요. 그런데 지금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사법부의 최종판단 이전에 곽 교육감이 사퇴해야 하느냐 마느냐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몇가지 차원을 구별해서 생각해보았으면 합니다. 첫째 도덕성 차원입니다. 곽 교육감이 ‘부적절’한 처사를 한 정도가 아니라 ‘부도덕’하게 행동했다고 믿는 분들은 당연히 그의 즉각 사퇴를 요구해야겠지요. 저처럼 그의 기본적 도덕성을 여전히 신뢰하는 경우에도 엄청난 물의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는 사퇴 여부를 일단 그에게 맡기는 게 순서겠지요. 그를 패덕자로 몰아치는 사람들과 한 무리가 되어 사퇴를 압박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더구나 요즘 검찰과 거대신문들이 함께 그를 압박해가는 양상은 고 노무현 대통령이나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공세를 연상케 하는 면이 없지 않습니다. 또한 거대 법무법인이 변호를 맡은 박명기 교수 측의 행태도 걱정스러운 대목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둘째는 도덕적으로 떳떳하다고 해도 서울교육청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곽 교육감이 용퇴하는 게 도리가 아닌가 하는 차원입니다. 이것 역시 얼마든지 가능한 주장이지요. 다만 서울시민이 선거를 통해 맡긴 임무의 수행에 무엇이 더 유리할지는 일차적으로 곽 교육감 스스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 판단에 동의하지 않고 비판할 수는 있으나, 어느 한쪽이 ‘선’이고 다른 쪽은 ‘악’이라고 볼 일은 아닐 것입니다. 셋째는 정치적인 차원입니다. 우리 사회의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세력의 정치적 승리를 위해 조기사퇴와 사퇴거부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하냐는 것이지요. 더구나 지금은 서울시장 보선이 예정된 민감한 시기입니다. 편협한 당리당략이 아닌 한층 대국적인 ‘정무적’ 판단이 없을 수 없고, 곽 교육감 스스로 무관심할 수 없는 문제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차원에서야말로 하나의 정답이 있기는 어렵습니다. 여러가지 정황을 점검하면서 이성적이고 허심탄회한 토론이 필요한 대목이지요. 나하고 달리 생각하는 쪽은 부도덕하다거나 지나치게 정략적이라거나 지능이 모자란다는 식으로 임할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끝으로 저는 6.2지방선거에서 서울시 ‘진보진영’ 교육감후보의 단일화에 일조한 데 대해 지금도 긍지를 느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현 상황이 더없이 안타깝고 그것이 다분히 곽 교육감 자신의 부적절한 처사 때문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만. 실은 단일화 시도가 진행되던 당시에 이미 돈 이야기가 나돌고 있었습니다. 박교수 쪽에서 돈을 요구하고 곽교수는 이를 거부해서 단일화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었지요. 김상근 목사, 청화 스님 등과 더불어 제가 단일화 과정에 뒤늦게 개입한 것도, 자칫하면 큰일 나겠다는 위기의식 때문이었습니다. 만에 하나 금전거래가 성립한다면 두 사람 다 죽는 길이요, 박교수가 사퇴할 용의가 있음이 분명해졌는데도 돈 때문에 단일화에 끝까지 응하지 않는다면 그로서는 두번 죽는 꼴이 될 테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양쪽 진영에 강력히 전달했고 두 사람이 원한다면 원로들이 중재하는 모양새를 갖춰주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당시의 정황에 대해서는 박교수를 몸소 접촉해서 설득한 김상근 목사께서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YTN 인터뷰에서 이미 밝히신 바 있습니다.) 아무튼 박명기 교수가 재정문제에 대한 미련을 안은 채로나마 우리들의 중재에 응해주었고 곽노현 후보의 승리가 가능해졌습니다. 곽후보의 승리를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한 건 아니겠지만, 또 승리를 기뻐했더라도 이후 곽 교육감의 교육행정에 전적으로 만족하지는 않았기 쉽지만, 어쨌든 지난해 서울시 교육감선거가 이나라의 교육을 바로잡는 데 획기적인 한 걸음이었음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게다가 부수적인 후과를 하나 든다면, 곽노현 후보의 승리가 오세훈 시장의 경거망동을 유발함으로써 서울 시민들이 더 나은 시장을 뽑을 기회를 앞당겨 갖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하긴 바로 이 참에 곽 교육감 사건이 야권에 큰 ‘악재’가 된 게 기구하다면 기구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한나라당만 악재를 안고 선거를 치르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저기서 온갖 악재들이 터져나오는 한국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지혜를 모아 최선의 타개책을 찾는 길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상돈 “홍준표, 시장후보 병역면제자만 꼽아”

이상돈 “홍준표, 시장후보 병역면제자만 꼽아”
“‘리틀MB’ 나경원 유세요구, 박근혜에 대한 테러”
진나리 기자 | newsface21@gmail.com 11.09.02 17:50 | 최종 수정시간 11.09.02 17:55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는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보수의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가 될 것”이라면서 정운찬 전 총리, 김황식 총리, 박세일 선통련 의장을 꼽은 것에 대해 2일 “세 사람이 ‘보수의 대표’인지 뭔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병역면제’라는 점이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교수는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이 정권 들어서 ‘보수의 덕목’ 중 하나가 ‘병역면제’임이 다시 한번 잘 드러났다고나 할까”라며 이같이 힐난했다. 이 교수는 “홍준표 대표는 안상수 전 대표와 당 대표 자리를 두고 경쟁을 할 때 “안상수가 당 대표가 되면 한나라당은 병역면제당이 된다”면서 병역을 필한 자기가 대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면서 “당 대표는 병역을 해야 하지만 ‘보수의 대표’인 서울시장 후보는 병역면제라도 되는 모양이니 참으로 이상한 논리다”라고 조소를 날렸다. 아울러 유력 후보로 나경원 의원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이 교수는 “나 의원이 고등학교와 서울대 법대 다닐 때 국어를 어떻게 배웠는가 하고 의아해 한 적이 있다”면서 “BBK 동영상에 나온 MB의 발언에 ‘주어’가 없다고 했으니 말이다”라고 지난 대선 정국에서 이명박 후보가 광운대 특강에서 “BBK를 설립했다”고 발언한 내용이 들어 있는 동영상이 공개되자, “BBK라고 한 것은 맞는데 (내가라는) 주어가 없다”고 황당한 해명을 했던 사건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현 정권 들어서 나 의원은 촛불 시위, 인터넷 표현 규제, 미디어법 처리 등 여러 이슈에서 MB의 입장을 철저하게 옹호했다. 세종시, 4대강도 말할 나위가 없다”며 “말하자면 ‘리틀 MB’이자 ‘여자 MB’라고 할 만한데, 이런 나 의원을 시장 후보로 내세우고 박근혜 전 대표에게 지원유세를 하라고 하는 것은 박 전 대표에 대한 또 다른 ’테러‘가 아닐까”라고 강한 거부감을 표시했다. 이 교수는 “탄핵 역풍 속에서 치러진 2004년 총선에서 한나라당은 비례대표에 학력과 경력이 반듯한 좋은 인물들을 대거 등장시켰다”며 “그것을 보고 한나라당이 변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한나라당에 표를 주어서 한나라당은 개헌저지선을 지키는데 성공했다”고 지난 총선을 평가했다. 그는 “박세일, 박찬숙, 전여옥, 나경원, 이주호, 진수희 등이 그 때 비례 국회의원이 됐다”며 “물론 이들은 이런저런 연유로 한나라당과 인연을 맺게 됐을 것이지만 당시 당 대표이던 박근혜 전 대표의 결심이 결정적이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그럼에도 이들은 그 후 한결같이 박 전 대표의 반대편에 섰다”고 비판했다.

<한겨레> "장자연에게 고액수표 준 20~30명 누구냐"

정재권 <한겨레> 논설위원이 2일 경찰이 고 장자연씨 사건을 수사하면서 고인에게 고액수표를 준 20~30명이 존재함을 알고도 이를 은폐한 데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정재권 논설위원은 이날 기명칼럼에서 지난 7월호 <신동아>에 실린 ‘고 장자연 사건 수사 비화’라는 제목의 기사 요지를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장씨가 숨지기 전 여러 사람한테서 금전적 도움을 받은 사실이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장씨 그리고 가까운 주변사람 계좌에 정체불명의 100만원 이상 고액권 수표가 입금됐다. 이 수표들은 장씨가 숨지기 4~5개월 전인 2008년 10~11월까지 계좌에 들어오고 나갔다. 경찰은 고액권 수표의 주인 20~30명을 상대로 경위 조사를 벌였다. 구체적인 명단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기업체 대표나 임원이 많았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우연히 알게 됐는데 불쌍해서 돈을 줬다’ ‘고마워서 차비로 줬다’ ‘골프장에서 우연히 안 뒤 생활이 어려워 그냥 줬다’ 등의 해명을 했다. 경찰은 수표거래 과정에서 범죄 혐의 관련 증거가 나오지 않아 이들을 처벌 대상에 올릴 수 없었다고 한다.”

정 논설위원은 "흠칫했다. 장씨 사건이 터진 2009년 3월 이후 언론 취재와 경찰 발표 등에서 고액 수표 얘기는 나온 적이 없었다. 고액 수표가 사실이라면, 장씨 사건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는 핵심 고리"라며 "‘힘없는’ 여성 연예인이 강요를 받고 ‘힘 있는’ 남성들의 접대 수단이 된 비정상적 권력관계가 사건의 본질이고, 고액 수표는 이를 입증할 중요한 단서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 관계자 등을 직간접으로 접촉했다. 예상했던 대로 대개 '골치 아프게 다 지난 일을 들쑤시느냐'며 언급을 피했다. 그러곤 '제발 묻지 말라'고 하소연했다"며 "하지만 한 관계자의 입에서 결정적인 말이 나왔다. '사실이다. 수표가 나와 다 추적했다. 하지만 수표 주인들이 한결같이 접대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도리가 없었다.' 고액 수표는 실제로 있었던 것"이라며 <신동아> 보도가 사실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고액 수표는 얼마나 나왔을까? 주인은 누구일까? 왜 경찰은 수표 주인을 수사하고 발표하지 않았을까? 상식의 눈높이에서 궁금증이 꼬리를 문다"며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 경찰의 말대로 수표가 건네진 이유를 확인하기가 어려웠을지 모른다. 그렇지만 수표의 존재 자체를 숨긴 경찰의 태도는 아무래도 미심쩍다. 혹시 경찰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도 애써 모른체하거나 스스로 뚜껑을 닫은 것이라면 그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야권에게 국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경기경찰청장이었던 조현오 경찰청장을 상대로 철저한 진실 추궁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김혜영 기자

윤여준 "나는 신당 창당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서울시장 재보선 출마 의지를 드러낸 안철수 서울대 교수의 후견인으로 알려진 윤여준 전 장관이 "나는 서울시장 선거 뒤에는 정치세력화해서 신당 창당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총선에도 젊고 유능한 사람들을 내보낼 수도 있다"고 밝혔다.

윤여준 전 장관은 2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안철수 원장과 상의한 일은 아니다"고 전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안 원장은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국민들로부터 이미 신뢰를 잃었다고 본다"면서 "정치를 바꿀 수 있는 '제3의 대안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해 안 교수 생각도 자신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강조했다.

그는 "안 원장이 서울시장 출마를 결심할 경우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이미 준비에 들어갔다"며 "안 원장은 인적 네트워크가 매우 풍부한 사람"이라면서 "전국적 지명도를 가진 사람은 아닐 수 있으나 각 분야별로 안 원장을 도울 만한 전문가들은 매우 많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선거운동 방식과 관련해선 "서울시장 선거 조직과 선거운동 방식도 기존 정당과는 완전히 다르게 혁명적으로 할 것"이라면서 "정규군이 아닌 의병이 싸우는 방식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부단히 이슈와 메시지를 던지는 방법을 고려중"이라고 했다.

그는 "안 원장이 출마하게 되면 기존 정당에 입당하거나 연대하는 일은 절대 없다"며 결코 야권후보단일화를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윤 전 장관은 같은 날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도 “안 원장은 정치를 보는 분명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서 “그는 국민이 불신하는 기존 정치는 이미 심판을 받았고, 국민이 대안 세력을 기다리고 있다고 본다”며 '대안세력론'을 폈다.

그는 “집권을 했느냐 못 했느냐에 대한 차이만 있을 뿐 아무런 차별성이 없는 현재의 여당이나 야당에 들어가서는 본질적인 변화를 꾀하기 힘들기 때문에 기성 정당에 편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조직이 없어서 무상급식 투표율이 25.7%에 머물렀느냐”고 반문한 뒤 “정규군이 아닌 의병이 싸우는 방식으로 SNS 등을 활용해 부단히 이슈와 메시지를 던지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안 원장이 시장 선거에) 나간다면 전력을 다해 도울 거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선거 노하우를 동원해서 당선시킬 것”이라며 “유권자들은 지금 한나라당도, 민주당도 아닌 새로운 세력의 출현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때 '한나라당의 장자방'으로 불리던 그가 '안철수의 장자방'을 자처하고 나선 모양새다.

엄수아 기자

"박원순, 안철수 출마 선언해도 출마"

박원순(55) 희망제작소 상임이사가 이르면 백두대간 종주를 마치고 하산하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10.26일 서울시장 재보선에 출마선언을 할 것이라고 <오마이뉴스>가 2일 보도했다.

희망제작소의 한 관계자는 2일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시민사회 후배들은 그가 출마할 것으로 보고 선거 준비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며 "사실상 일주일 뒤엔 우리 국민들이 박원순의 서울시장 출마선언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안철수 서울대 교수가 출마하면 별도로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오히려 두 분의 출마가 이번 선거 분위기를 바꾸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정당 위주의 진부한 선거 분위기를 완전히 일신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박원순-안철수 두 사람의 출마로 판이 확 바뀌는 선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주 재밌는 선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박 상임이사와 만난 또 다른 시민사회 진영의 한 관계자도 "출마하는 걸로 안다"며 "주변에서는 이미 준비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한국의 정치문화와 선거문화를 획기적으로 바꿔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새로운 정치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해석해 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임지욱 기자

MB측 "김경준 송환은 내정간섭, 늦춰달라"

대선 직전인 2007년 10월 이명박 후보 측이 주한미국대사에게 ‘BBK 주가조작 사건’으로 미국에서 복역 중이던 김경준씨의 한국 송환을 미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경향신문>은 3일 전날 <위키리크스>가 전면 공개한 25만건의 미국 기밀 외교전문 가운데 BBK 관련 문건을 찾아내 단독보도했다.

외교전문에 따르면 당시 한나라당 공동선대위원장이던 유종하 전 외무장관은 2007년 10월25일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대사를 만나 관련 논의를 했다. 그는 대선 전 김씨가 한국으로 돌아올 경우 정치적 충격이 ‘폭발적’일 것이라면서 “미국은 한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 게 현명하다”고 버시바우 대사를 설득했다. 당시 이명박 후보는 BBK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유 전 장관은 버시바우 대사에게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이라크 파병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버시바우 대사는 약 일주일 뒤인 31일 유 전 장관을 다시 만나 이 같은 이명박 캠프 측의 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미 국무부가 김씨의 송환을 2005년 말에 이미 결정한 상태이며 김씨 역시 더 이상 송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으므로 “송환을 미룰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명박측 요구를 거부했다.

그후 김경준씨는 대선을 한달 남겨둔 그해 11월16일 귀국해 "BBK는 이명박 것"이라고 주장, 선거막판 이명박 후보를 벼랑끝 위기로 몰아넣었다. 검찰은 그러나 그해 12월5일 "BBK와 이명박 후보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며칠 뒤 이명박 후보는 대선에서 당선됐다.

이영섭 기자

"조용기 목사는 하나님의 친구"

조현 2011. 09.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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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당 창당 기자회견

‘기독당’ 창당을 주도하는 전광훈 목사가 “애초 기독당 창당은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와 고 김준곤 목사(1925~2009·한국대학생선교회 총재)가 시켜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2일 오후2시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회관 소강당에서 연 ‘기독자유민주당 창당준비 기자회견’에서 “4년 전 조용기 목사가 ‘기독당을 만들어 이 시대의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라’고 했다”며 “ ‘그것은 정치가 아니냐’고 묻자, 조 목사가 한숨을 쉬면서 ‘구라파는 우리의 2천년 선배인데, 기독교민주당을 만들어 국가와 나라를 바로잡지않느냐’면서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니 집행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이어 “그 며칠 뒤 김준곤 목사가 엠베서더호텔로 장경동 목사와 함께 불러내 ‘전 목사는 청교도영성수련원이라는 조직이 있고, 장경동 목사는 대중적 인기가 있으니 함께 손잡고 기독당을 만들어 여의도 국회에 입성시켜라’고 했다”며 “김준곤, 조용기 목사가 누구냐. 하나님의 친구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밤 새 울고 고민하다가 아버지뻘인 원로들이 후배에게 나쁜일을 시키겠느냐고 여기고 기독당을 창당했는데, 기독당이 지역구에서 후보를 내 5천표씩만 얻으면 한라라당이 망한다고 한나라당이 조용기 목사에게 사정해 조 목사가 245개 지구당을 해체하라고 해서 해체하고 비례대표에만 집중해 44만여표를 얻었다”고 밝혔다.

　그는 구 기독당을 두고 새로 기독당을 창당하는 것과 관련해 “10%도 수고를 들이지않은 사람들이 나를 몰아냈다가 다시 돌아오라고 하지만, 그곳으론 가지않는다”고 말했다.

                                                                            전광훈 목사


　그는 “지난 대선 때 마산에서 ‘이명박 안찍으면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고 선거운동하다 집행유예를 받아 현재는 당직도 못 맞고 국회의원 출마도 할 수 없는 상태”라면서 “청와대에서 사면 복권해주겠다고 연락이 왔지만 안받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직접 당의 요직을 맡거나 국회의원에 출마하지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나는 총선이 끝난 다음에 사면 복권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 목사는 “앞으로 기독정치아카데미에 참여할 지원자를 모집해 지구당 후보자를 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목사는 조용기 목사와 금란교회 담임 김홍도 목사 등의 지원과 관련해 “그 분들은 원로여서 직접 참여는 하지않지만, 최근 양수리수양관 대회에도 왔고, 계속 도와주고 있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기독당이 창당될 경우 종교간 갈등이 빚어지지않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서울시청 앞에서 애국집회하면서 기독교가 너무 앞서 나간다고 할까봐 불교 스님들을 모시는데, 우파 스님들이 ‘우리가 못하는 것을 기독당이 해주는 훨씬 좋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과 관련해 “일제가 교회를 콘크리트 속에 가둬 독립운동을 못하게 하려고 만들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라면서 “이승만 대통령은 교회로 목사들을 찾아다니며 국회의원에 출마해달라고 해서 목사들이 국회에 진출해 제헌국회가 목사의 기도로 시작했으나 5·16 뒤 교회가 민주화운동을 하니 박정희 대통령이 다시 뒤집어 정교분리를 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전 나란히 앉은 전 목사와 이건개 전대전고검장(오른쪽)


　그는 “미국의 정교분리원칙은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를 보호해 줄 수 있지만, 악한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교회를 해칠 수 있어서 교회를 해치지 못하게하려고 만든 법이지 교회가 정치를 하지말라는 법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기독자유민주당은 스쿠크법(이슬람자금)법과 동성연애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막을 것”이라면서 “대학생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기금 100조도 양주소비 1위 국가인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어 양주와 담배만 안해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전 목사가 주도적으로 이끄는 ‘교회와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한 국민운동본부’의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최병두 목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종 이승만 장로를 통해 이 나라를 세우게 도와주셨다”며 “범을 잡으려면 범굴로 들어가야 하듯이 이제 독실한 기독교인들이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국회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자회견에선 ‘친북, 좌경 세력을 척결해 이념논쟁을 종식시키고, 일률적 무료 분배 사회주의적 복지주의 배격, 스쿠크법·동성연애법·자연공원법 적극 저지 및 반대’ 등의 주장을 담은 창당취지문이 발표됐다.

　이날 기자회견장엔 이건개 전 대전고검장이 내빈으로 축사를 했고, 기자외에도 100여명이 참여해 전 목사의 말에도 “아멘”이라고 화답하거나 박수를 쳤다.

조현 종교전문기자 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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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스페셜: 멧돼지야 고라니야 돌팔이 신부의 기도 좀 들어주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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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첩공주’ 박근혜, 이젠 ‘대필공주’?

정몽준 한나라당 의원이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미국 외교안보전문 학술지 <포린 어페어스>에 기고한 기고문의 대필 의혹을 제기했다고 <뷰스앤뉴스>가 보도했다.

<뷰스앤뉴스>에 따르면, 정몽준 의원은 2일 천안 지식경제공무원 교육원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연찬회 도중 몇몇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가 (<포린 어페어스>에 나온) 박 대표의 글은 안 읽어봤다”면서도 “대학교수가 써줬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정몽준 의원은 또 박 전 대표가 전날 자신이 주장한 전술핵무기 재배치 주장을 반박한 데 대해서 “박 대표에게 글을 써준 교수를 내가 잘 아는데 내가 그 친구에게 항의를 해야 하나?”라고 대필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정 의원은 “(박 대표의 외교안보에 대한) 관심은 좋은데 평소에 안보 문제를 우리말로 토론회에서 했으면 좋은데 갑자기 영어잡지에 나오니까 어떻게 된 거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앞으로 우리 말로 토론도 하고 그러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 전 대표는 지난 8월 미국 외교전문 격월간지 <포린 어페어스>에 ‘새로운 한반도를 향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이 글에서 그는 “국제적 규범을 무시한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으로 남북간 신뢰가 최저 수준에 놓여 있다”며 “한반도를 갈등의 공간에서 신뢰의 공간으로 변화시키려면 남북한이 서로에게 기대하는 바를 이행하게 하는 신뢰외교가 필요하다”고 썼다.

　디지털뉴스팀

문재인 "곽노현 사퇴 주장 온당하지 않다"

PD수첩 '광우병 보도' 무죄 확정

(서울=이웅 임수정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왜곡·과장 보도로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능희 PD 등 MBC 'PD수첩' 제작진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 등은 2008년 4월29일 PD수첩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에서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몰랐거나 알면서도 은폐·축소한 채 수입 협상을 체결했다고 보도, 정 전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입업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09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보도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제작진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2심도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만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출처 : PD수첩 '광우병 보도' 무죄 확정 - 오마이뉴스

강경선 "2억 대가성 시인 보도? 터무니 없다" 파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측근 강경선 방송통신대 교수가 박명기 교수에 건넨 2억 원을 두고 “대가성이 있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했다는 동아일보 보도에 대해 강 교수는 2일 “내 의견과 전혀 다르게 나온 기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강 교수는 동아 보도에 대해 직접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했고, 앞으로도 문제제기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강 교수는 2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동아일보 보도내용의 진위여부에 대해 “내 의견과 전혀 다르게 (제목이) 뽑혔다”며 “그래서 기자에게 항의도 했고, 다른 이들도 계속 문제제기해야 할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경선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방통대 법학과 홈페이지

강 교수는 “동아일보의 1면 머리기사(<강경선 ‘2억 단일화 대가 맞다’>) 외에 2면 하단에 있는 기사에는 내가 대가성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돼있다는 점을 직접 기사를 쓴 기자에게도 따졌다”며 무슨 근거로 강 교수가 대가성을 시인했다고 썼는지에 대해 “그것은 모르겠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검찰에서 대가성이 없다고 분명하게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대가성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본 곽노현 교육감 측 관계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해 선거당시 곽노현 후보 캠프에서 협상대리인을 맡았던 김성오씨는 2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강 교수가 그렇게 얘기했을리 없다”며 “동아일보는 (이번 사건에서) 검찰의 대변지처럼 돼 있다”고 혹평했다.
한편, 동아일보는 2일자 1면 머리기사를 통해 “강 교수가 최근 검찰 조사에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구속)에게 건네진 2억 원의 성격에 대해 ‘선의로 줬다’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주장과 달리 후보 단일화에 따른 대가임을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동아는 이어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2억 원을 전달할 당시 중간에서 돈을 직접 건넨 강 교수가 이 돈의 대가성을 시인함에 따라 검찰 수사는 급진전할 것으로 보인다”며 “또 그동안 돈을 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후보 단일화에 대한 대가성은 강력하게 부인해온 곽 교육감에게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망했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정상 출근하고 있는 모습. @CBS노컷뉴스

그러나 강 교수가 검찰에서 대가성을 시인했다는 근거는 기사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더구나 동아 기자가 강 교수를 인터뷰한 내용에서는 강 교수가 아예 정반대로 말한 것으로 돼있다. 동아 2면 하단의 기사(<박명기 교수 측에 2억 전달 강경선 교수, “석방 축하자리에 곽교육감도 참석”>)를 보면, 강 교수는 “2억 원은 단일화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실정법 위반이 아니다. 가급적 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헌법정신에 부합하도록 했다”고 말했다고 돼있다.
이 때문에 1면 머리기사 제목까지 뽑힌 중대한 팩트에 대한 최소한의 근거와 설명조차 없는 요건 자체가 안된 기사를 올린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들게 한다.

동아일보 9월 2일자 1면

검찰, 곽노현 압수수색…“7조 박태규는 왜 안털어?”

검찰, 곽노현 압수수색…“7조 박태규는 왜 안털어?”
“중범죄보이기 언플 무리수네” 네티즌 비난 쇄도
민일성 기자 | newsface21@gmail.com 11.09.02 09:21 | 최종 수정시간 11.09.02 10:19
검찰이 결국 2일 결국 2일 오전 8시께부터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강서구 화곡동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검찰은 그간 후보단일화 뒷거래 의혹과 관련해 녹취록, 각서 등을 언론에 흘렸지만 제시하지 못했다. 돈이 오간 증거도 은행 계좌 기록으로 다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다수 언론 보도에 따르면 8시 현재 서울중앙지검 소속 수사관 4명이 자택으로 들어가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곽 교육감은 부인과 함께 집안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돈을 건네줬던 곽 교육감의 친구 강모 교수의 집도 지난달 29일 압수수색했다. 이같은 소식은 트위터를 통해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알려졌다. 네티즌들은 예의주시하면서도 검찰의 공정택 전 교육감 건이나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 사례와 비교하며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트위터에는 “눈에 보이는 수순. 떡검에겐 염치라는 말은 찾을 수가 없다. 이제 떡검이 아니라 개검이라 불러야겠다. 개만도 못 한!”, “아, 오늘 아침 8시에 곽노현 교육감님 댁에 압수수색 들이닥쳐다고 하네요. 이 수모 꼭 갚아 줄 날이 올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존경합니다. 곽노현 교육감님 존경합니다”, “죽기 전에는 항상 최후의 발악을 하는 법”, “댓가성 입증 자신한다던 검찰이 왜 이런 무리수를 두실까”, “다 수순이겠죠. 압수수색하며 중범죄로 보이게 플레이”, “법앞에 절대 공평하지 않는 검찰은 더 이상 검찰이 아니다. 곽노현에게는 신속하게 압수수색 시행하는 게 찔리지도 않는가”, “녹취를 공개 못하는 벙어리 냉가슴 떡껌”, “개검이 자신에게 유리한 물증이 안 나오자 발악을 하고 있네요” 등 격분하는 반응이 이어졌다. 한 트위터러는 “검찰 박태규네 집은 조사 안해? 현금으로만 줬다잖아. 얼마나 똑똑해. 뒤져봐 뭐라도 언론에 뿌려야지. 곽노현만 잡고 왜 압수수색을 해? 은행거래가 투명하게 보이는데”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현재 로비스트 박태규씨는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17억원을 받아 2억을 돌려주고 나머지 15억 중 5억을 ‘이명박 정부의 유력인사’에게 건네주고 10억원은 8~9명의 정관계 인사에게 뿌리고 자신이 일부를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태규씨는 ‘곽노현 사건’이 터진 시점에 맞춰 귀국해 조사를 받았으며 귀국 일주일전 검찰과 캐나다에서 일정을 조율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또 다른 트위터러는 “검찰이 조금 전 곽노현 교육감의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는군요. 공정택 전 교육감과 비교했을때 너무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증거가 부족했을까요, 아니면 곽 교육감의 대응에 당황했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곽 교육감과 국민을 너무 만만하게 본 걸까요?”라고 선거법 위반혐의와 뇌물수수 혐의로 물러난 공정택 전 교육감의 경우와 비교하기도 했다. 공 전 교육감은 승진을 미끼로 1억4600만원 뇌물을 받아 징역4년에 추징금벌금 등 2억460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곽노현 회계책임자 "곽노현 나중에 알고 기겁"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곽노현 교육감 측 회계책임자로 일했던 이모씨가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 측과 단일화 당시 양측 실무진 사이에 이면합의가 있었다고 시인했다.

단일화 협상에 깊숙이 관여했던 이씨는 작년 5월18일 후보단일화 협상이 결렬된 직후 동서지간인 박 후보 측 선거대책본부장인 양모씨와 만나 이면협상을 진행한 인물이다.

검찰은 이씨를 단일화 과정의 내막을 알고 있는 핵심인물로 지목하고 있으며, 그동안 그가 잠적한 것으로 파악해왔다.

이씨는 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박 교수 캠프의 양모씨와 박 교수를 지원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사실이다"라며 "자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돕겠다는 약속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거듭 확인했다.

이씨는 박 후보 측이 요구했다는 금액에 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는지 대해서는 "그 부분은 밝히기 그렇다"며 함구했다.

그러나 그는 곽 교육감에게 합의 사실을 곧바로 보고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씨는 "(곽 교육감이 뒤늦게 합의 사실을 알고) 거의 기겁을 했다"며 "굉장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곽 교육감이 당시 실무진 간의 이면합의 내용을 이미 보고받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는 "지금 단계에서 (언론보도가) 진실의 99% 수준까지 나온 것 같다"며 "나머지 1%는 지금 밝힐 수 없고 검찰에 나가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앞서 곽 후보 측 협상대리인인 김성오씨를 비롯한 곽 후보 선대본부측 인사들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5월18일 사당동 모 커피숍에서 진행한 협상에서 박 교수 측이 10억원을 요구해 "어림없다"며 거절한 이후 그날 저녁 이씨와 양씨가 개인적으로 만난 사실을 알고 있지만 협상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성추행 피해 여학생의 절규...고대 도덕성 '붕괴'

엽기적인 고대 의대생들의 동료 여학생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지 100일이 되는 2일, 피해 여학생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피해 여학생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사건 발발후 최초로 언론과 인터뷰를 하기로 마음 먹은 이유와 관련, "가만히 있어도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인터넷상하고 저희 학교나 병원 등에서 저와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소문이 돌아서 가만히 있어선 안 되겠다고 결심하게 되었다"며 "예를 들어서 제가 가해자들과 사귀는 관계였다든가 잠자리를 한다는 소문이 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악의적 소문이 나돌기 시작한 시점과 관련, "그것은 법원에서 변호사가 그것을 마치 사실인양 얘기를 해서 돌게 된 걸로 알고 있다"며 "또한 가해학생이 병원과 학교에다 제가 평소 생활이 문란했다는 등 소문을 퍼뜨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해학생 쪽이 설문지를 동료 의대생들한테 돌려서 60여명으로부터 사인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도 "설문조사는 6월 중순에 했다 들었는데 저는 8월 중순에 알게 되었다"며 "아무도 저에게 알려주지 않아서 모르고 있었다. 전에 학교에 갔을 때 제가 인사를 해도 애들이 저에게 눈도 마주치지 않고 저는 왕따를 당하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피해자인데 왜 남들이 저한테 이럴까 생각했는데 이런 설문지가 원인이 됐다고 알게 됐다. 게다가 가해학생 부모들이 교수님을 찾아가서 이 설문지를 보여주면서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해서 교수님들도 그쪽 주장을 믿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고대 의대 측이 설문조사 여부 등에 대해선 들어본 적이 없다고 강변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저는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보고 있다"며 "제가 전에 교수님을 찾아뵈었는데 가해자 부모가 그 설문지를 가져와서 자기가 직접 봤다고 얘기도 했고 최근 학교 징계위원장에게도 학생들이 제보를 했다고 들었다"며 학교측이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설문지를 본 교수들의 반응에 대해서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교수님들이 그 설문지 전에 가해학생이 유리한 그런 주장이 있었는데 그 주장이 적힌 글을 많이 믿고 있는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의 설문지 내용에 대해선 "사건 당일 경위에 대해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자신은 무죄라고 하면서 적은 내용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설문지에는 제가 이기적이었는지, 그리고 사생활이 문란했는지 또 인격장애가 있는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들었다"며 "더 놀랐던 것은 사인한 동기들의 학생증을 복사를 해갔다고 들었다. 그게 너무 당황스러웠다"고 의대 동기생들의 행동에 충격을 숨기지 못했다.

그는 일부 가해학생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발뺌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경찰이 처음 조사할 때하고 학교양성평등센터에서 자필로 다 인정했고 녹음도 되어있다. 그것은 학교양성평등센터에서 가지고 있다"며 "첫번째 경찰조사 받은 이후에 지금 부인하고 있는 모 학생한테 ‘미안하다. 후회하고 있다’는 문자가 왔다. 이것 역시 증거로 제출했다. 또한 사건 발생 다음 날에 제가 한 명을 불러서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고 했더니 걔가 놀라면서 ‘아, 걸렸다’라고 했다. 사과하지 않는 것에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뛰쳐나왔는데 제가 기억을 못할 줄 안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나머지 두 명은 사진하고 타액 DNA가 나와서 확실한 물증이 있는데 부인하고 있는 모 학생의 경우에는 제가 기억하는 것과 진술 자료들 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해서든지 부인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가해자학생 부모의 행태에 대해서도 "저희 가족들이 겪은 건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다. 제가 이런 사실에 대해서 어머니께 알리고 싶지 않았는데 가해학생 부모가 저희 집에 들어와 가지고 얘기하려는 걸 겨우 막았고, 자꾸 저희 집 앞에 찾아와서 자꾸 합의해달라고 강요하고 동생, 그쪽 부모 할 것 없이 그래서 이것이 주위 사람들한테 알려질까봐 저희 가족모두 지금 마음이 감옥에 갇힌 듯한 느낌"이라고 울분을 토로했다.

그는 또 인터넷 일각의 악의적 억측에 대해서도 "특히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건 왜 여자 혼자 남자 셋이 가는데 따라 갔냐, 그걸 초래한 것 아니냐 이러는데 저는 처음에는 저 말고 다른 여자애가 같이 가는 줄 알았다. 하지만 출발 당일 날 차가 저희 집 앞에 왔는데 거기에 그 애가 없어서 물어보니까 전날 다른 약속이 있다고 못 오게 됐다고 했다"며 "저는 좀 당황하긴 했지만 6년 동안 정말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워낙 친했던 애들이고 자주 여행을 다녔기 때문에 그냥 같이 가게 되었다. 저는 남자가 아니라 정말 친했던 친구들과 같이 갔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학교측이 출교 대신에 복학이 가능한 퇴학 처리를 하려는 데 대해서도 "제가 여러 번 교수님들한테 여쭤봤지만 답변이 없어서 아직 잘 모르겠지만 8월 19일 날 교수님이 강의실에서 가해학생들이 다시 돌아올 친구니까 잘해줘라 라고 얘기했다고 들었다. 또한 출교가 아닌 거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그는 가해학생들이 퇴학후 복학할 경우에 대해선 "그건 정말 차마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그들과 학교를 다닐 자신이 없어요. 없습니다"라고 절규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다음과 같은 당부를 하는 것으로 인터뷰를 끝냈다.

"제가 현재 우울증하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 받고 매일 밤 수면제를 먹고 지금 약도 복용하고 치료를 받고 있는데 제가 겉으로는 밝은 척 하면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하니까 외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제가 정말 괜찮은 줄 아는데 저는 학업이나 이런 걸 포기하면 제가 1년을 다시 다녀야 되는데 그때 혹시 그 학생들과 마주칠까봐 정말 악을 다해서 하고 있는 거라는 걸 정말 얘기하고 싶었고요.

저 사실과 관계없는 그런 소문을 내고 그쪽 변호사가 뭐 주장하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저는 3년 된 남자친구가 있고 남자친구 역시 그런 소문 듣고 매우 속상해 하고 있다고 들었고, 저희 부모님들도 귀하게 기른 딸이 그런 소문이 나니까 너무 너무 속상해하시고 매일 밤 잠을 못 이루고 계세요. 재판결과나 학교가 어떻게 됐든 저는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그런 악의적인 정말 근거 없는 소문들을 얘기하는 것조차 그리고 믿는 건 더더욱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제가 인터뷰를 하게 된 큰 이유가 된 것이고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을 배출했다고 자부해온 고대가 엽기적 성추행을 한 학생들에 대해 모호한 태도로 일관하면서 개교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으나, 대학측은 아직 시간이 흐르면 잊혀지겠지라는 '집단 착각'에 빠져 있는듯한 형국이다.

김혜영 기자

이거 사실 입니까?]

베른하르트 교수 향한 참담한 반박

4대강사업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독일 문서를 번역하는 비영리 인터넷 소모임 “번역연대” 회원이 쓴 글입니다.

진정 ＜독일 베른하르트 교수의 4대강 발언은 사실 왜곡＞인가?

지난 8월 19일 대한민국 국정홍보 사이트인 ‘공감 코리아’에 독일의 베른하르트 교수를 반박하는 기사가 올라왔다. 제목은 국가의 공식기관이 사용하는 용어치고는 참으로 진중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물씬 풍기는 ‘..4대강 발언 ..사실왜곡’.
제목보다 더 참담한 것은 본문 내용이다. 그 반박 논리가 참으로 허술하고도 빈약하여 급조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음은 그 전문이다.

독일 베른하르트 교수의 4대강 발언은 사실 왜곡

국토해양부 4대강추진본부는 한스 헬무트 베른하르트 독일 칼스루헤대학 교수가 4대강사업과 관련해 발표한 성명에 대해 사실 왜곡이라며 19일 해명자료를 냈다.
4대강추진본부는 베른하르트 교수가 독일에서는 보를 더 이상 건설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라인강 상류 165km(바젤~이훼츠하임)에는 이미 치수용 보가 10개나 설치돼 있다며 4대강 사업은 2000km 본류 구간에 16개의 보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독일 수로청과 수자원기술연구소에 따르면 보가 완성된 1977년부터 홍수예방 효과를 보고 있으며 보 철거사례나 계획도 없다고 추진본부는 주장했다.
추진본부는 독일은 최근에 보가 설치되지 않은 하류 지역에서 홍수 피해가 빈발하자 보 상류지역 추가 준설과 하천 폭을 넓히는 프로젝트도 시행하고 있다며 더구나 환경영향평가 후 수자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 설치를 권장하고 있으며 4대강과 같이 어도설치 등의 생태보전 대책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진본부는 국가마다 기후나 하천 특성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각 나라에서 정책을 수립할 때 국내외 사례를 참고하되 나라에 맞는 고유한 정책을 채택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독일과 유럽에서는 이러니 한국도 그래야 한다’는 식의 주장을 수긍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우가 연중 일정한 독일과 집중폭우가 일상화된 우리나라의 기후상황은 상이라며, 하천 특성도 크게 다르다는 것이다. 예컨대 라인강은 전 구간의 수심·경사·하천폭이 일정하고 유속이 빨라 하천 유량의 연중 변동 폭을 나타내는 하상계수가 1:18에 불과하지만 4대강은 연중 유량 변동이 심하고 하상계수가 한강 1:90, 낙동강 1:260이며 유속도 느려 퇴적물이 계속 쌓이고 있어 준설의 필요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강 주변 제방을 획일적으로 콘크리트로 조성하는 건 학계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베른하르트 교수의 주장에 대해서는, 4대강 사업은 전체 구간의 6%만 콘크리트를 사용했고 나머지 94%는 나무나 풀 등 자연형으로 조성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225곳의 수변생태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문화여가공간을 크게 확충하고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했다며, 이러한 사실은 올 하반기에 사업이 마무리되면 모든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추진본부는 또 준설로 물의 흐름이 빨라져 강이 직선화된다는 주장과 관련, 보 건설과 준설로 유속이 다소 느려져 수질이 악화된다고 주장이 있으나, 4대강 사업을 통해 하천변에 방치돼 있던 경작지를 철거하는 등 오염원 유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충분한 수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수질 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사업이 완료되면 수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우렵에서는 준설을 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하고 2003년 독일과 네덜란드 정부간 준설토에 관한 협의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준설작업에 의해 연간 수천만㎥의 토사가 준설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뿐만 아니라 4대강 반대측에서 생태하천 복원의 모범으로 주장하는 독일 ‘이자르 강’도 복원 과정에서 준설작업을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준설보다 제방을 뒤로 물려 강에 더 많은 공간을 주는 방식으로 홍수를 예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자연스런 범람을 유도하기 위해 하천 주변 토지를 홍수터로 매입 관리해야 하지만 막대한 재원과 토지 이용의 제한 등을 감안하면 모든 지역에 적용할 수는 없는 방식이며, 특히 우리나라는 4대강 주변에 지가가 비싼 대도시가 인접하고 있어 하천 주변 토지를 일괄적으로 국가가 매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추진본부는 오랜 기간 자국 하천을 연구하더라도 결과 발표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게 전문가의 자세라며, 베른하르트 교수는 자국과는사정이 크게 다른 우리나라 하천을 며칠간 둘러보고 ‘자연에 대한 강간’ 등의 극단적 단언을 한 것은 우리나라에 대한 결례라고 지적했다.

또한, 4대강 사업에 대해 큰 관심과 기대를 나타내는 해외 전문가도 많이 있는 만큼, 4대강 사업에 대해 비판적인 개인의 견해가 마치 독일·유럽의 정론인 것처럼 소개되는 것은 문제라며, 작년에 반대단체에서 초청한 독일의 하천 전문가 헨리히 프레이제가 보와 준설로 홍수 피해가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4대강 준설로 6~7월 장마철 홍수위가 낮아져 주변 침수 피해가 크게 저감됐고 지역 주민들도 이를 피부로 느끼고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소개했다.

정부는 앞으로 사업 현장을 철저히 모니터링해 혹시나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철저히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며, 본류 사업이 올해 말 마무리되면, 갈수기 물 확보, 수질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이고 수변공간은 지역 주민의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해양부 4대강추진본부 정책총괄팀 02-2110-6081

이 기사를 보고 헛웃음이 나다 못해 한심스럽기까지 한 것은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첫문장에서부터 보이는 오류다.
*1) 4대강추진본부는, 베른하르트 교수가 독일에서는 보를 더 이상 건설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라인강 상류 165km(바젤~이훼츠하임)에는 이미 치수용 보가 10개나 설치되어 있다며, 4대강 사업은 2,000km 본류 구간에 16개의 보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우선 라인강 본류의 길이는 165km가 아니라 **1,233km**이다. 반면 4대강 본류의 길이는 한강 494km, 낙동강 510km, 금강 398km, 영산강 137km를 합하여 **1,539km**.(*1) 반올림을 해도 2,000km에 못미친다. 이 중 보가 건설되는 사업구간은 한강 69.7km, 낙동강 302.8km, 금강62km, 영산강 50km이다.
따라서 비교를 하려면 비교대상을 같은 기준에 두어야 한다.

라인강 상류 165 : 남한강 70km 또는 라인강 1,233km : 4대강 본류 1,539km 하는 식으로
사기꾼이 아닌 이상, 어떻게 한쪽은 보가 건설된 구간만을 그리고 다른 쪽은 물이 흐르는 전 구간을 동일 선상에 올려놓고 비교할 수 있단 말인가!
더우기 독일에서 온 독일학자가 현재 독일이 보를 더 이상 건설하지 않는다고 하는데도, 30년 전에 지어진 보를 근거로 삼아 독일이 현재 보를 짓고 있다고 주장하니, 옆에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할 말을 잃게 된다. 내 개인적인 경험 때문일까? 내가 독일에 처음 와 여러 나라 사람들과 섞여 독일어를 배울 때 수업 중 우연히 삼성 핸드폰을 보며 내가 한국제품이라고 하니까 많은 학생들이 삼성이 일본회사라고 우기며 내 말을 안 믿어 주었다. 그 때의 기억이 떠올라 마구 불쾌한 기분이 더해지는 것이다.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두번째 문장도 마찬가지이다.

*2) 또 독일 수로청과 수자원기술연구소에 따르면 보가 완성된 1977년부터 홍수예방 효과를 보고 있으며 보 철거사례나 계획도 없다고 추진본부는 주장했다.*
베른하르트 교수가 성명서에서도 언급한 아우-노이부르크(Au/Neuburg) 보는 건설이 취소된 보로, 최소된 이유는 라인강 연속보가 완성된 이듬해인 1978년 마지막 보의 바로 아랫지방에 큰 홍수가 났기 때문이다.(*2) 여기에서 마지막 보란 라인강 상류에서 문제를 가장 많이 안고 있는 이페츠하임(Iffezheim)보다.
그런데 이어지는 셋째 문장은 아이러니하게도 앞의 둘째 문장과는 정반대로, 이제 홍수피해가 빈발한다고 서술되어 있다.

*3) 추진본부는 독일은 최근에 보가 설치되지 않은 하류 지역에서 홍수 피해가 빈발하자 보 상류지역 추가 준설과 하천 폭을 넓히는 프로젝트도 시행하고 있다며 더구나 환경영향평가 후 수자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 설치를 권장하고 있으며 4대강과 같이 어도설치 등의 생태보전 대책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문장이 한심스러운 이유는,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하천의 폭을 넓히는 프로젝트가 바로 **라인강 통합프로그램**으로 라인강 주변에 있는 주정부가 주관하는 재자연화 프로젝트이기 때문이다.(*3) 이 프로젝트가 시작된 이유는 보 설치로 인한 부작용으로 피해가 속출했기 때문이고 현재 막대한 예산을 잡아먹고 있는 돈 먹는 하마이다. 이 프로젝트로 강에서 걷어내는 흙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보로 막혀 더 이상 흘러내려가지 못해 보 상류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진흙과 인체에 치명적인 중금속이 섞인 진창이다. 아래 그림에 진한 흙색으로 표시된 것이 바로 그런 퇴적물이다. 4대강에서와 같은 준설이 아니다.

<그림1> 보가 설치된 후 생기는 하천지형의 변화

다음은 이어지는 문장이다.

*4) 강우가 연중 일정한 독일과 집중폭우가 일상화 된 우리나라의 기후상황은 상이하고 하천 특성도 크게 다르다는 것이다. 예컨대 라인강은 전 구간의 수심·경사·하천폭이 일정하고 유속이 빨라 하천 유량의 연중 변동폭을 나타내는 하상계수가 1:18에 불과하지만, 4대강은 연중 유량 변동이 심하고 하상계수가 한강 1:90, 낙동강 1:260이고 유속도 느려 퇴적물이 계속 쌓이고 있어 준설의 필요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나는 이 4번째 문장을 작성하신 분이 하천지형이나 수리수문학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는 비전문가라고 확신을 한다. 강의 유량과 유속의 관계는 하천수리학을 배우는 기초과정에서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홍수로 강물이 불면 물의 흐름이 빨라지듯, 유량과 유속은 비례관계에 있다. 강폭이 작은 상류는 유량이 적고 유속도 떨어지는 반면 유량이 많은 하류는 유속도 빠르다.(*4) 라인강의 길이는 한강의 길이보다 3배 가까이 길기 때문에 라인강 하구는 한강 하구보다 물이 많고 빨리 흐르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그러나 이 세상 어느 강이건 수심, 경사, 하천폭이, 그리고 유속까지 전구간에서 일정한 강은 없다. 연속보가 있는 라인강 상류도 현재와 같이 직강화되기 전에는 다양한 강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림2> 라인강 상류의 망사상으로 발달한 물길 (자연상태 1828년)

라인강의 수심, 경사, 하천폭이 일정해진 것은 19-20세기에 걸쳐 진행된 하천사업의 결과였다. 그 결과 침식과 홍수라는 피해가 현저해졌고 그래서 이를 경험한 독일의 학자가 우리나라까지 와서 하천사업의 참담한 말로를 전하며 경고하는 것이 아닌가?
<그림 3> 라인강 같은 장소에서 직강화된 모습 (1963년)

뿐만 아니라 추진본부는 하상계수와 유속 및 퇴적의 관계에 대해 아주 요상한 설명을 하고 계신다. 사실 우리나라처럼 하상계수가 높은 하천은 강바닥에 퇴적물이 쌓이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겨울 갈수기 때 유량이 줄어들고 유속이 약할 때 강바닥에 쌓인 퇴적물이 여름 홍수기의 불어난 급류에 의해 다 씻겨 내려가기 때문이다. 최근 인터넷에 떠 다니는 사진들 중에 강바닥이 허옇게 드러난 강의 사진들을 공개하며 그 흙이 퇴적토이고 때문에 준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강바닥이 들어나는 이유는 수백년간 강바닥에 퇴적물이 쌓였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날 강물의 이용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강물을 많이 끓어다 쓰면 수위가 낮아지고 특히 갈수기인 겨울철에는 수위가 훨씬 더 떨어져서 수심이 얕은 여울에서는 강바닥이 밖으로 허옇게 들어나게 된다. 이런 강물의 과도한 이용으로 인한 유량의 감소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 도도한 흐름으로 유명한 중국의 황하조차 같은 고민을 안고 있다.(*5)

*5) 강 주변 제방을 획일적으로 콘크리트로 조성하는 것은 학계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베른하르트 교수의 주장에 대해서는, 4대강 사업은 전체 구간의 6%만 콘크리트를 사용했고 나머지 94%는 나무나 풀 등 자연형으로 조성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225곳의 수변생태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문화여가공간을 크게 확충하고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했다며, 이러한 사실은 올 하반기에 사업이 마무리되면 모든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문장을 읽으며 나는 고소를 금할 수 없었다. 다음의 두 사진은 여주로 흘러드는 남한강 지류인 간매천으로, 같은 장소에서 2010년과 2011년에 각각 찍은 것이다.
<그림 4> 경기도 여주군 간매천(2010년 10월)

<그림 5> 경기도 여주군 간매천(2011년 7월)

이렇게 강변과 강바닥까지 콘크리트로 완전히 피복된 곳은 비단 간매천 만이 아니다. 4대강 본류 강변과 많은 지류에서 보이는 모습이다. 정말 4대강 강변의 94%가 나무와 풀로 조성되었는지 여부는 우리 국민이 지금 당장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우리 국민이 모두 장님인 줄 아는지 아니면 글 쓰신 분이 장님이신건지 구분하기가 정말 어렵다.

*6) 추진본부는 또 준설로 물의 흐름이 빨라져 강이 직선화된다는 주장과 관련, 보 건설과 준설로 유속이 다소 느려져 수질이 악화된다고 주장이 있으나, 4대강 사업을 통해 하천변에 방치되어 있던 경작지를 철거하는 등 오염원 유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충분한 수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문장에 이르면 나는 추진본부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지 요점을 파악하는 것도 어렵게 된다. 내가 아는 상식으로 머리 속에 그려지는 그림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가 건설되면 물흐름이 막혀서 흐름이 늦어진다.

둘째, 보를 지어 물을 가득 모아두면 강이라는 커다란 물그릇 안에 있는 물의 총량은 보로 막기 전보다 더 많아진다. (더우기 준설이 더해지면 물그릇은 더 커진다)
이렇게 변한 강 환경에서 비가 안 오는 계절에는 보로 막힌 부분에 물이 고여 있을 것이다. 그러나 큰 비가 와서 강물이 불어나면 강물은 가득 차 오르고 물이 흐르는 속도는 예전보다 훨씬 더 빨라질 것이다. 홍수가 나면 보는 물을 더 이상 가두어 두지 못하고 죄다 흘러보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유속은 유량에 비례하여 커지기 때문에 거센 물살이 강바닥과 강변을 때리며 흐를 것이다. 침식력이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보로 물이 오염되는 것은 보 바닥에 고인물에서 가라앉는 중금속이 집적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왜 뜬금없이 강가의 농지에 책임을 전가하는가? 농지를 없애고 들어서는 유원지에서는 전혀 폐수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정말 생각하는 것인가?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두물머리와 같은 유기농 농지를 없애고 대신 놀이공원를 세우려는 것이 정말 오염원을 차단하기 위함인가? 경작지 때문에 하천이 오염되는 것이라면 수천 년 동안 농사를 짓고 살아온 우리나라는 이미 옛날에 전국이 오염되었을 것이다.

추진본부는 또 다음과 같이 말한다.
*7) 이와 함께 유럽에서는 준설을 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하고 2003년 독일과 네덜란드 정부간 준설토에 관한 협의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준설작업에 의해 연간 수천 만㎥의 토사가 준설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독일 라인강 상류의 보 상류 바닥에서 독성물질이 축적된 진창이 형성되어 있음이 이미 오래 전에 밝혀져 큰 문제를 일으켰다.(*6) 독일은 강 바닥에 깔린 유독성 토양을 흘려보냄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지만, 강물을 따라 떠 내려온 토양은 결국 라인강 하구에 위치한 네덜란드 항구에 쌓인다는 이유로 네덜란드의 반발이 극심했다. 결국 독일은 유해한 진창을 파내어 차에 실어 운반하는 방법으로 걷어내기로 했다. 대신 네덜란드는 그 토양을 처리하기로 하였다. 물론 공짜는 아니고 수거비를 받는다. 이것이 바로 현재 독일과 네덜란드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의 진상이다.

깊게 준설해 둔 강을 보며 전혀 다른 견해를 주장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하천 전문가. 누구의 말이 옳은 지는 시간이 증명할 것이다. 아무리 눈 가리고 아웅거려도 자연의 법칙이 바뀌지는 않기 때문이다.

나는 우리나라 정부가 신뢰할 수 있는 정부라면 정말 좋겠다.

< 참 조 >
*1 국토해양부, 2009년 7월,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 13쪽
*2 http://naturfreunde-rastatt.de/rheinauen/rhein/wasserkraftwerke/index.php
*3 라인강 통합 프로그램 (Integriertes Rheinprogramm)
http://www.rp.baden-wuerttemberg.de/servlet/PB/menu/1188090/index.html
*4 권혁재, 1990년, 지형학, 법문사, 88-90쪽
*5 http://schools-wikipedia.org/wp/y/Yellow_River.htm
*6 Badische Zeitung 2005년 1월 5일, (번역http://www.hanamana.de/dul/de/node/238)

"교육감직 수행한다…정책에 밀도와 스피드 더하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1일 교육감선거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금품거래 의혹과 관련, 이미 진실을 이야기했다며 교육감 직무를 계속 수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곽 교육감은 이날 오전 월례 직원조회를 통해 "저는 이미 총체적 진실을 이야기했다"며 "더욱 막중한 책임감과 신중함으로 교육감직 수행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저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저 한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마음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그 어느때보다도 실감하고 있다"며 교육감 직무를 책임감있게 계속 수행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 교육감은 또 "오늘 이 자리에서는 지금 제 안에서 꿈틀대는 많은 말들을 접겠다"며 "이번 사태의 진실이 무엇이건 간에 저로 말미암아 교육청 직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게 돼서 죄송하다"며 직원들에게 사과의 마음을 표시하기도 했다.

지난해 교육감선거 후보단일화를 둘러싼 금품 거래 의혹받고 있는 곽 교육감은 지난달 30일 구두 지시를 통해 8일로 예정돼 있던 조회를 한 주 앞당겼다.

곽 교육감이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에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힌후 공식 입장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그는 이날짜 인사발령으로 직원 전출입이 있는 상황에서 어수선한 분위기를 다잡고 업무에 매진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국감이 9월23일로 예정돼 있고,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도 뒤따를 것"이라며 "여러분이 혹시 저와 교육청에 대한 우려와 걱정으로 업무에 대한 열정이 잠시 식었다면 다시 추스르고 평상심을 되찾아달라"고 주문했다.

자신이 발표한 각종 정책들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그는 "올해가 이제 겨우 넉달 남았는데 마무리지어야 할 굵직한 사업이 남아 있다"며 "서울교육혁신은 각 부서에서 수립한 계획대로 진행돼야 하고 진행되고 있으며 될 것이다. 각 정책과 사업들이 잘 추진되고 마무리되도록 밀도와 스피드를 더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곽 교육감은 이날 오전 8시55분께 교육청에 도착, 기자들로부터 "거취를 표명할 계획인가" 등의 질문을 받았으나 대답없이 집무실로 향했다.

박상주 비서실장은 "아직 (검찰에서) 소환 통보를 받지 않았다. 소환 전에 기자회견을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회원 50여명(경찰 추산)은 이날 오전 7시부터 교육청 정문 앞에 모여 있다가 곽 교육감의 출근을 막으려 했으나, 경찰이 이를 저지해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이들은 '선의로 2억 준 곽노현 교육감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하자' '정치보복이라더니 사정 딱해 선의로 돈 줬다?' 등의 팻말을 들고 "곽 교육감은 사퇴하라"는 구호를 외쳤으며 28일까지 계속 출근길 저지 투쟁을 할 계획이다.

 

여중생 “곽교육감님 믿어요” 검찰청앞 1인시위

여중생 “곽교육감님 믿어요” 검찰청앞 1인시위
“누가 시켰냐!” 라이트코리아 겁박…“빨갱이 XX년들” 욕설도
강남규 기자 | newsface21@gmail.com 11.09.01 09:41 | 최종 수정시간 11.09.01 10:01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파동과 관련해 서울지방검찰청사 앞에서 시민들의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학생 소녀가 곽 교육감을 지지하는 시위를 벌여 눈길을 끌고 있다. 다음 토론방 아고라의 네티즌 ‘깍지’는 1일 “2011년 8월 31일 정오 서울지방검찰청사 앞에 4명의 시민이 곽교육감 수사의 부당성을 제기하려고 갔다”며 현장 사진과 글을 올렸다. ⓒ 다음 아고라 네티즌 ‘깎지’ ‘깍지’는 “이 4명(여성) 중 한명은 중학생이었다”며 “이 학생도 주저없이 곽 교육감을 믿는다며 곽교육감의 교육 정책을 지지한다고 하였다”고 밝혔다. 그는 “이 학생도 판넬에 글을 써서 들고 있다가 힘이 드는지 주저 앉았다”고 말했다. 이어 ‘깍지’는 “이미 십여명이 노무현 허위 사실 유포 조현오 수사 촉구 일인시위를 하고 있었다”며 “오후 12시 40분경 이들이 자리를 뜨자 즉시 ‘라이트코리아’라는 사람들 20여명이 군복같은 복장을 유니폼처럼 입고 나타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빨갱이 주사파 Si팔년들 꺼져! 등등 늙은이로서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이었다”며 “이어 청사 앞 인도를 가로막고 확성기를 대고 곽노현을 욕하며 당장 구속 수사하라고 성명을 발표하고 민원실로 접수하러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 다음 아고라 네티즌 ‘깎지’ ‘깍지’는 “이때 사진을 찍고 있던 남자의 카메라를 쳐 길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길 건너에서 판넬을 들고 1인 시위하는 여성에게 다가가 상스러운 욕을 하며 주먹을 허공에 휘둘렀다”며 “그 후 눈이 부리부리한 남자가 여중생에게 다가가서는 ‘너가 뭘 안다고 이런 걸 하느냐? 누가 시켰느냐? 학생 전부가 곽노현을 믿는 건 아니지 않느냐, 문구 고쳐라!’ 등등 겁박을 줬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지켜보던 시민들이 1인 시위는 보장돼 있는데 왜 어린 여학생과 여성들에게 겁박을 주냐고 하자 떼거지로 몰려와 고성을 지르며 때릴 듯이 협박했다”며 “경찰이 이들을 떼어놓아 불상사는 면하였으나 자칫하면 폭력, 기물파괴가 자행될 뻔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MBN 등 몇 언론도 취재를 해 갔다”며 ‘깍지’는 “이 몇명 안되는 시민들은 이 사건을 검찰의 짜맞추기, 야권 죽이기, 정치검찰의 폭거라고 규정하고 싸우겠다고 했으나 여성 3명과 여중생만의 싸움은 너무 나약해 보였다”고 말했다. ⓒ 다음 아고라 네티즌 ‘깎지’ 그는 “내일(1일)도 정오부터 서울지방검찰청 앞에서 1인시위를 하겠다고 하는데 혹시 해를 당할까 두렵다”며 “누군가 남성이 곁에서 지켜줬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아고라 이슈청원방에는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을 지킵시다”며 인터넷 서명이 진행되고 있다(☞ 보러가기). “시민의 힘으로 기어이 곽노현을 지켜냅시다! 시민들을 견찰/조중동의 핑퐁 게임을 지켜보는 관객이 아니라 곽노현 지킴이로 행동하게 합시다!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대시민 선전전-길거리 서명전-촛불시위-릴레이시위-인간띠 잇기-곽노현 지킴이 문화제로!”, “ 아고라 서명도 얼른얼른 해주시고 교육청 지지글도 많이들 남겨주시길”, “50여생 살아오면서 가장 진실하게 한가닥 희망의 불빛(곽교육감님-교육개혁)을보며 이 청원 서명합니다”라며 네티즌들의 동참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