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기요금 폭탄'으로 지난해 10조원 벌어" 더민주 자성 "국민의 원성에 진작 귀 기울여야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무더운 여름, 전기요금 무서워 에어컨 한번 못 트는 국민의 원성에 진작 귀 기울여야 했다"며 자성했다.

기동민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사과한 뒤, "정부는 40년 이상 국민들과 서민들의 희생만 강요했다. 산업용에는 누진제 없는 싼 요금을, 가정용에는 비싼 요금을 물리는 동안 서민들은 ‘요금 폭탄’이 두려워 밤잠을 설쳤다"며 국민들에게 살인적 전기요금 폭탄을 부과하는 현행 6단계 누진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공재화의 경우, 많이 사용하는 사용자가 그에 합당한 요금을 내는 것이 상식"이라며 "전체 전기 사용량에서 산업용은 55%, 가정용은 13% 수준이다. 2010~2014년 산업용 소비량은 40% 급증했지만 가정용은 0.5%에 그쳤다"며 산업용에는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고 가정에만 최고 11.7배의 살인적 누진율을 적용하는 현행 전기요금제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 와중에 한전은 작년 한해 10조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면서 "국민을 상대로 한 전기 장사에서 한 몫 톡톡히 챙겼다"며 공기업 한국전력의 폭리를 질타했다.

그는 "우리당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 제대로 검토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개편안을 내놓을 것이다.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국민의 가려움을 긁어주는 민생정책 개발에도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서울청 조사1국은 지난달 10일 지난해에만 10조2천억원의 천문학적 당기순이익을 올린 한전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해 오는 9월 24일까지 100일간의 일정으로 정기 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에 한전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은 8년만의 일이다.

김홍걸 “김종인, 50년대 ‘친미‧반미’ 사고…2중대 될바엔 ‘도로 민주’가 낫다” “朴대통령 ‘사드 외 대안제시’ 적반하장 호통에 동조하는 줄 몰랐다”

▲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 <사진제공=뉴시스>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은 사드배치 문제와 관련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에 대해 6일 “새누리당의 2중대가 될 바에는 ‘도로민주당’이 된 것이 차라리 낫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들은 박근혜 정권과 싸우라고 표를 주셨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요즘 ‘더민주가 부자 몸조심한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부자는 자기 재산이 많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총선에서 받은 지지는 새누리당 정권에 질린 국민들이 많아서 반사이익을 챙겼을 뿐이니 국민들께 빚을 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대로 싸워서 빚을 갚지 못하면 ‘신용불량자’가 될 것이고 다시 만년야당의 길을 가게 되겠죠”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친일과 독재의 후예 새누리당의 유사정당이 되는 것이 집권의 길이라면 그런 정권교체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김종인 대표를 비판했다. 6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김종인 대표는 당내 사드배치 반대론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에 대해 “과거 반대를 일삼던 ‘도로 민주’로 당이 회귀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대한민국의 안보는 한·미 동맹을 주축으로 지켜져 왔는데 한·미 동맹을 깰 생각이 없다면 양국 간 합의사항을 어떻게 반대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치인들이 중국만 신경 쓰는데 한·미 동맹이 손상돼 혹 주한미군이 주둔하지 않기라도 하면 그 다음날부터 한국 경제는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야당에 “사드에 반대한다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대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맥을 같이 하는 주장이다. 앞서 박 대통령은 여름휴가 들어가기 전날인 지난달 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사드 배치 외에 방법이 있다면 대안을 제시하라’고 말한 바 있다. 초선의원들의 중국 방문에 대해서도 김종인 대표는 “19대 국회에서도 과격한 주장을 하는 일부 초선 의원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금도 일부 초선 들은 규율이 없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 김홍걸 전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이 3일 오후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지역으로 확정된 경북 성주군 군청 대강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단 성주군민 현장 간담회’에 참석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홍걸 전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 소병훈, 김현권, 김한정, 손혜원, 표창원, 박주민 의원이 참석했다. <사진제공=뉴시스> 김종인 대표의 ‘대안 제시’ 발언에 대해 김 위원장은 “박 대통령이 남북대화와 균형외교라는 ‘대안’을 외면하고 사드 배치라는 무책임한 결정을 내려놓고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대안을 내놓지 못하면서 왜 말이 믾으냐’고 적반하장격으로 호통을 쳤는데 그 말에 동조하는 분이 야당에도 계신 줄은 몰랐다”고 개탄했다. 그는 “요즘 보수언론에서 이분(김종인)의 입장을 지지하는 글이 가끔 나오던데 과연 그들이 야당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러는 걸까요”라고 힐난했다. 또 ‘한미동맹이 흔들리면 나라가 끝장’이란 주장에 대해 김홍걸 위원장은 “공식적으로 사드 배치는 한국 측이 필요하다 요청해서 미국이 보내주기로 한 것”이라며 “정부 측이 그 말이 맞다면 취소한다 해서 한미동맹이 금이 갈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미국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해외에 군사개입을 축소하고 무역에서도 기존 FTA 마저 취소하자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며 “한미동맹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고 미국 측”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아직 50년대 냉전시대 사고방식으로 ‘친미 아니면 반미’라는 주장을 하는 분들은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이해관계가 미국이나 중국의 그것과 충돌할 경우 한국의 정치인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대답은 자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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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 반환하라고?…정부, 재벌 부당이득이나 환수하라” 은수미 “50만원에 현금살포?…그럼, 대우조선해양 4조2천억은?”

서울시가 청년수당 대상자들에게 1인당 50만원씩 첫 활동비를 지급하자 정부는 즉각 시에 직권취소 처분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지급한 첫 회 지원금마저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사회보장위원회 앞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의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시정명령 규탄 청년단체 긴급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보건복지부 시정명령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복지부의 직권취소 처분에 청년참여연대는 4일 논평을 내고 “청년정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면서 “하지만 지금의 박근혜 정부는 사회보장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이행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청년참여여대는 또 “청년세대에서는 서울시‧성남시 등의 청년지원‧청년수당 등의 정책마저도 그 내용이 미흡하다는 지적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강제로 중단시키려는 박근혜 정부의 처사는 청년들을 두 번‧세 번 죽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장관의 뒤에서 입을 다문 채 숨지 말고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과 생각을 분명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그런가하면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전 의원은 이미 지급한 수당도 환수해야 한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 “우병우 진경준의 부당이득, 재벌의 부당이득이나 환수하라”고 일갈했다. 또 청년수당 현금 지급을 문제 삼은 데 대해서도 “청년수당이 무분별한 현금살포라고? 1인당 50만원이 ‘살포’ 소리를 들으면 대우조선해양 한 기업에 준 4조2천억은 그럼?”이라고 지적하며 “외국에서도 이미 도입된 제도라는 것을 모르지 않을 터인데 국민에게 주는 돈은 그렇게 아까운가”라고 질타했다. 청년수당은 서울시가 시내 거주 미취업 청년(만19~29세)의 구직 및 창업 활동을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시는 지난 3일 청년수당 지급 대상자 2,831명을 확정하고 약정된 수당(6개월간 300만원) 첫 달분(50만원)을 송금했다. 이에 복지부는 “정부가 동의하지 않은 사업에 법에 정해진 조정 절차를 따르지 않은 채 시행하는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이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복지부는 특히 “서울시가 협의 때 제시했던 카드 형태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 것은 어려운 청년들의 환심을 사려는 포퓰리즘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복지부가 사업 시행안에 구두합의 해놓고 말을 바꿨다”고 주장, 또 현금으로 수당을 지급한 데에는 “대상자에게 지출 증빙자료를 받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정부가 직권취소를 통보한 데 대해 곧바로 대법원에 취소처분 및 가처분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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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서울시, ‘선별적’ 복지정책 발표…“취준생에 청년수당 지급” “與, ‘청년배당’ 비방 말고 ‘헬조선’ 청년들에 석고대죄 하라” ‘청년수당’이 마약, 아편?…4년전 ‘朴정책’, 새누리 셀프디스 “청년수당, 박근혜는 되고 박원순은 안 돼” 청년활동지원을 넘어 청년고용소득보장으로 박원순 “청년수당, 정부여당 비판에 되레 유명해져” 이재명 “최경환, 청년을 최악의 취약계층으로 만든 책임 느껴야” 청년수당 지원서 보니 ‘취업실패→알바→시간부족→취업실패’ 악순환

[김어준의 파파이스#108] 추미애, 김상곤 그리고 전기료 누진제 1. 파파이스브리핑 "각하 방한 동정?!" "뭔가 터질 때가 됐다!"

[김어준의 파파이스#108] 추미애, 김상곤 그리고 전기료 누진제

1. 파파이스브리핑

"각하 방한 동정?!" "뭔가 터질 때가 됐다!"

2. 노스트라다문예
김종인 대표 "대선 플랫폼의 티켓?"

3. 정청래의 여의도통신
"김무성 의원의 민생투어 그리고 더민주 당권 향방?"

4.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누구도 패자가 아니라 모두가 승자가 되도록!"

5. 김상곤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정권교체를 위해서 확장에 확장을 거듭하는 정당을!"

6. 곽상언 변호사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주택전기료 78원 VS 산업전기료 123원"

7.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성주군민은 사드를 제3지역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내 사드 배치를 철회하길 요구한다."

[김어준의 파파이스#108] 추미애, 김상곤 그리고 전기료 누진제

●〈한겨레TV〉 유튜브 채널 구독하기 -https://goo.gl/vYg2yI한겨레TV 시사탐사쇼! 매주 금요일 밤 10시 방송 1. 파파이스브리핑 "각하 방한 동정?!" "뭔가 터질 때가 됐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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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웃고 터키 울고…테러가 바꾸는 관광 지도 [H] IS 공포에 지중해 관광대국 엇갈린 희비

스페인 바르셀로나 구엘 공원을 바라보고 있는 여성 관광객. 게티이미지뱅크

러시아제 폭발물 탐지기와 탐지견, 최신형 감시카메라, 그리고 100명이 넘는 보안 요원. 개미도 뚫지 못할 것 같은 안전 시스템을 일일이 검사하는 것이 이집트 ‘타바 하이츠’의 보안 담당자인 모하브 바크르의 하루 일과다.

시나이 반도의 휴양지 타바에 위치한 5성급 호텔 타바 하이츠에는 그러나 요즘 찾는 관광객이 없다. 바크르는 텅 빈 축구장 616개 규모의 호텔을 돌아보며 “어떤 설비를 더 갖추면 관광객 발길이 이어질지 모르겠다”며 한숨만 짓고 있다.

타바를 세계적 휴양지에서 ‘유령 도시’로 전락시킨 것은 이집트를 덮친 극단주의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의 망령이다. IS 테러와 보복 공습이 이어지면서 여름을 잊지 않고 찾던 관광객들은 종적을 감췄다. 이집트뿐 아니라 터키와 튀니지도 테러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여행객의 발길이 대거 지중해 건너편 스페인, 이탈리아 등지로 옮겨가면서 테러로 인한 관광 대국들의 희비가 극명히 갈리고 있다.

이집트 고대 유적도 테러 직격탄

독일 주간 슈피겔은 최근 “테러리즘에 대한 공포가 세계 관광 지도를 승자와 패자로 가르고 있다”며 “이집트와 터키, 튀니지, 모로코에서는 대형 호텔 체인부터 가족 소유 사업장까지 도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통적으로 미국과 유럽, 러시아 등에서 관광객을 수혈 받던 국가들에 일제히 여행 자제 권고가 내려지면서 기약 없이 외면 받는 상황이다. 이집트는 시나이 반도 성 캐서린 수도원 등 주요 관광지 방문객에게 정부 차원에서 경호요원을 제공하고 있지만 올해 1분기 관광객 유입이 전년 대비 절반으로 급감하는 등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0월 시나이 반도 샤름 엘셰이크 공항 발 러시아 여객기가 IS 소행으로 추정되는 공격으로 폭발한 후 독일, 영국 등 항공업체 상당수가 항공편 운항을 재개하지 않아 시나이 반도는 고립 상태나 다름 없다.

사정은 터키와 튀니지도 마찬가지다. 터키는 특히 앙카라에서 지난해 10월과 올해 3월 등 두 차례, 이스탄불에서 지난 1, 3, 6월 등 세 차례 연이어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하면서 ‘소프트 타깃’으로 불리는 민간인 사망자가 속출했다. 이에 터키의 관광 수도로 불리는 안탈리아는 올해 1~5월 동안 외국인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40%나 폭락했다. 안탈리아에 이르는 남부 토로스 산맥의 여행 가이드로 일하는 하야틀리 심색(50)은 “손님을 받은 지 3주나 됐다”며 “이대로면 반년 안에 파산할 수밖에 없다”고 좌절했다. 튀니지에서는 이미 지난해 휴양지 수스 해변과 수도 튀니스의 바르도 박물관에서 관광객 대상의 테러가 발생한 이후 호텔 70여곳이 줄도산했다.

테러 위협은 중동과 북아프리카 전역을 관광 쇠락의 소용돌이로 몰아 가는 분위기다. 인근 국가에 비해 테러 공격이 적었던 요르단은 지역 전체에 위험 지대의 낙인이 찍혀 애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나예프 알 파예즈 요르단 관광부 장관은 “우리는 공격을 받은 적도 없는데 유럽 관광객들이 대폭 줄어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억울함을 토했다.

스페인ㆍ伊 넘치는 관광객에 고민

지중해 반대편에는 반대로 스페인과 같이 타 지역 테러의 반사이익으로 유례 없는 관광 특수를 누리는 국가들도 있다. 스페인의 올해 상반기 외국인 관광객 수는 전년 대비 12% 늘었다. 호텔, 식당 등 서비스업 취업이 폭증하면서 7월 기준 실업률은 2010년 유럽 재정 위기 이후 최저 수준인 20%로 떨어졌다. 이에 스페인 정부는 지난주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예상치를 2.7%에서 2.9%로 상향 조정하면서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표하고 있다.

스페인과 마찬가지로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는 이탈리아는 지난해 대비 5~20%의 관광객 증가로 인해 오히려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 관광객을 줄이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유네스코 문화 유산인 이탈리아 서부 해안 친퀘 테레는 방문객이 연간 250만여명이나 쇄도하는 통에 방문 자체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탈리아 남서부 카프리 섬의 잔니 데 마르티니 시장 또한 “우리는 이미 지속 가능한 관광을 위한 한계치를 초과한 상태”라며 “넘치는 관광객으로 도시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국민 5명 중 1명이 관광업에 종사하는 그리스는 전망이 다소 불투명한 상태다. 지난해 기준 그리스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2,600만명을 넘어서면서 순조로운 성장세를 보였지만 최근에는 여행자들 사이에 난민에 대한 거부감이 늘면서 비상 신호가 켜졌다. 엘레나 콘투라 그리스 관광부 장관은 “초반엔 난민 관련 갈등이 있었지만 우리 국민들은 인도적으로 난민들을 받아들이려 노력하고 있다”고 긍정했다.

“서구 국가들 이중잣대에 피해”

눈에 띄는 관광업 격차에 쇠락 지역에서는 최근 선진국 정부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독일, 영국 등 정부가 유럽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의 테러 위험에도 유독 중동 및 북아프리카 국가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여행 자제 또는 금지 권고를 내린다는 것이다. 이집트 타바 하이츠 호텔의 바크르 씨는 “파리 테러나 올랜도 총기난사가 일어나도 독일 외무부는 프랑스와 미국에 여행 경고를 내리지 않는다”며 “서방 정부는 우리에게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테러 성격의 차이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관광분야 세계 최대 민간단체인 세계여행관광협회(WTTC)의 데이비드 스코우실 회장은 “2015년 튀니지 테러처럼 관광객을 타깃으로 한 사태가 일어날 경우 관광업이 원상태로 회복되려면 2년 이상이 걸린다”며 “반면 니스 테러처럼 무차별 공격이라면 대체로 6개월 내 매우 빠르게 관광객들이 돌아온다”고 독일 도이체벨레 방송에서 밝혔다.

김정원기자 gardenk@hankookilbo.com

성주 간 김제동 "외부 세력은 대통령" [현장] 5일 오후 서명 받는 주민들에게 식사 50그릇 대접하고 촛불집회에서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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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오후 성주군청 앞에서 열린 사드 반대 촛불집회에 참석한 방송인 김제동씨가 주민들에게 사드 반대에 대한 소신을 밝히고 있다.
ⓒ 조정훈	관련사진보기

▲  5일 오후 성주군청 앞에서 열린 사드 반대 촛불집회에 참석한 방송인 김제동씨가 주민들에게 사드 반대에 대한 소신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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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성주에 주민등록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외부세력이라고 한다면 대통령도 성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국무총리도, 국방장관도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주의 일에 대해 이야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들이 외부세력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방송인 김제동씨가 5일 오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처계) 배치 철회를 요구하며 24일째 촛불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경북 성주를 찾았다. 주민들은 뜻밖의 방문에 놀라기도 했지만 가슴에 파란 리본을 달아주며 반겼다.

김제동씨는 어떻게 오게 됐느냐는 질문에 "선·후배들이 하도 오라 해서 왔다"며 "끝까지 못 내려오는 척하다가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내려왔다"고 말해 많은 박수와 환호를 받았다. 주민들은 김씨가 방문해주길 바랐는데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다며 꿈이 이루어졌다고 반가워했다.

김씨는 촛불집회에서 발언에 나서 헌법 조문을 하나하나 들며 사드 배치의 부당성을 역설했다. 그는 "어머니, 아버지들이 이렇게 아스팔트 위로 나와 있도록 한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헌법 1조 1항을 위반한 것이고 그것은 위헌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 1조 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다"며 "우리 헌법 전체를 통틀어 권력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온다. 나머지는 대통령의 권한, 국회의 권한, 행정부의 권한, 사법부의 권한이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어 "헌법 3조에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한다'고 되어 있다"며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말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므로 성주의 문제에 대해 외부인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국민 4만5000명 버린 정부, 4500만 명 버릴 수 있어"

▲  방송인 김제동씨가 5일 성주에서 열린 사드 반대 촛불집회에 참석해 한 주민으로부터 선물받은 참외를 들어보이며 즐거워하고 있다.
ⓒ 조정훈	관련사진보기

▲  5일 오후 성주군청 앞에서 열린 사드 반대 촛불집회에 참석한 방송인 김제동씨가 주민들에게 사드 반대에 대한 소신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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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동씨는 강신명 경찰청장이 성주군에 주민등록지를 두지 않은 사람을 외부세력이라고 지칭한 것과 관련해 "(그런 규정대로라면)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방장관도 외부세력"이라며 "성주의 일에 대해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다.

김제동씨는 "주민등록증이 대한민국으로 되어 있는 주권자들은 누구든지 한반도에 배치되는 무기체계에 대해 이야기할 자격이 있다"며 "사드는 주민등록증이 대한민국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성주에서 외부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사드 하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의 헌법 조문을 들며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향해 '빨갱이'라고 하거나 '종북'이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씨는 "한 명의 국민이든, 4만5000명의 국민이든, 4500만 명의 국민이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내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이고 정부의 책무이고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하고 "4만5000명의 국민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면 4500만도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사드 배치가 아니면 다른 대안을 제시해 보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난했다. 김씨는 "대안을 제시하라? 제시하겠다"며 "하지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다. 그런 대안을 제시하라고 공무원들에게 월급을 주고 대통령에게 월급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안은 외교다"라며 "중국에는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고 말하고 미국에는 중국의 역할을 지켜보자고 하면서 외교적 역할을 잘 해야 한다. 고스톱을 치더라도 내 패를 안 보여줘야 하는데 패를 다 보여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꼬집었다.

김씨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향해 "21세기 안보는 군사안보만 말하는 게 아니라 외교, 경제, 군사를 다 합쳐서 하는 안보를 해야 한다"며 "그런 고민을 하라고 외교부 장관에게 월급을 줬는데 사드 발표하던 날 백화점에 갔다, 하다못해 우리 집에 선풍기 하나 설치하러 온다 해도 집안에 누구 한 명은 남아 있다"고 비판했다.

김제동씨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사드가 배치되면 그 앞에 가서 서 있겠다고 한 말에 대해 "국방부 장관이 서 있어야 할 곳은 사드 앞이 아니고 북한군 앞이다"며 "사드 앞에 서서 레이더를 가리면 설치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 말했다.

"'억수로' 겁나지만... 집에 있을 수 없어 왔다"

▲  5일 오후 성주군청에서 열린 사드 반대 촛불집회에 방송인 김제동이 참석하자 한 주민이 "서울엔 김제동 성주엔 이재동, 사드 배치 막아내자'라고 쓴 팻말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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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인 김제동씨가 5일 오후 성주군청 앞마당에서 열린 사드 반대 성주 촛불집회에 참석해 주민들에게 발언을 한 뒤 큰 절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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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또 성주군민들의 행동이 '님비'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을 향해 "자기들이 버린 것을 자기들이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지역이기주의"라며 "사드는 여러분들이 버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어볼 자유가 있다. 그런데 아무리 물어봐도 대답은 안 해주고 무조건 필요하다고만 한다"고 비난했다.

김씨는 자신이 이런 발언들을 하는 것이 "억수로 겁난다"고 했다. 하지만 "이런 말을 하지 않으면 죽을 때 쪽팔릴 것 같아서"라며 "어린이들, 중·고등학생들, 할머니의 손자들을 생각하면 집에 있을 수가 없었다"고 성주에 온 배경을 밝혔다.

김씨가 30분이 넘는 시간을 마치 강연하듯이 발언하자 주민들은 박수를 보내며 "역시 김제동"이라고 외쳤다. 김제동씨는 발언을 마친 후 주민들에게 빚을 졌다며 큰절을 올리기도 했다.

김씨는 촛불집회에 앞서 백악관 10만 청원운동을 돕고 있는 자원봉사 학생들과 주민들의 저녁 식사를 위해 냉면과 냉국수 50그릇을 전달했다. 주민들은 김씨의 가슴에 리본을 달아주고 '사드 결사 반대'가 쓰인 머리띠를 둘러주었다.

▲  성주불교사원연합회와 신도회가 5일 오후 성주군청 앞마당에서 한반도 평화기원 대법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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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오후 성주군청 앞에서 한반도 평화기원 대법회를 가진 성주불교사원연합회와 신도회가 노란 풍선과 파란 풍선을 하늘로 날려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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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촛불집회에 앞서 성주불교사원연합회와 신도연합회는 한반도 평화기원 대법회를 갖고 사드 배치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사드 배치를 절대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반도 사드배치 철회를 위한 성주군민모임 1318'은 성주군민 소식지 '1318+'를 발행해 주민들에게 나눠줬다. 잡지에는 성주군 사드 철회 투쟁 경과와 투쟁위의 주요 결정사항, 투쟁 일정, 1318 카톡방 이야기 등을 실었다.

▲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성주군민들이 참여하는 SNS '1318+'가 소식지를 만들어 촛불집회에 나온 주민들에게 나눠주었다.

사드, 중국의 보복이 시작됐다! 바쁜 꿀벌은 슬퍼할 시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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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관이 박정희의 5.16 쿠테타 관련 사진 기록물에 ‘군사 정변’ 대신 ‘혁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고 일요시사가 보도

"대통령기록관이 박정희의 5.16 쿠테타 관련 사진 기록물에 ‘군사 정변’ 대신 ‘혁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고 일요시사가 보도했다.  ‘올바른 역사인식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기관에서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일까.

일요시사에 따르면 총 1584장이 박정희 재임 당시 사진 기록물 중 ‘5.16 혁명’ 내지는 ‘군사 혁명’이라는 제목이 붙은 사진은 총 30장. 반면 군사 정변을 제목으로 한 사진은 해당 홈페이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     © 일요시사

박정희 5,16이 혁명이면 전두환의 12,12도 혁명?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을 보면 5.16에 대한 표제어를 ‘오일륙^군사^정변’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설명에 ‘1961년 5월16일, 박정희 장군을 중심으로 한 소장 장교들이 일으킨 군사 정변’이라고 기술돼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사전들에서도 5.16은 군사 정변으로 정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대통령기록관 측은 혁명이란 단어를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당시 생산기관에서 기재한 내용을 기록관 측이 임의대로 변경할 순 없다는 논리다. 기록제도과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기록물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 무결성 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혁명이라는 말을) 그대로 가져가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사진들은 모두 지난 1961~4년 사이 공보처에 의해 생산됐다. 공보처는 지금은 통?폐합된 국정홍보처의 전신이다. 대통령기록관을 소속으로 둔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측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당시 대통령과 관련된 사진의 80~90%는 이곳 공보처에서 생산됐다고 한다.

기록관 측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해당 기록관에서 혁명이란 단어를 고수하는 건 옳지 못하다고 지적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은 “아무리 생산 부처에서 넘어올 때 혁명이라고 기재돼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전적으로 준용되는 표현을 쓰는 게 맞다”며 “(군사 정변이라고) 바꾸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친일인명사전’을 편찬한 민족문제연구소의 박한용 교육홍보실장은 “(사진의 제목은) 지난 1961년 계엄령 상황에서 당시 사진 기사들이 분류를 위해 사용한 말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원 사료 제목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라며 “부가 설명 없이 무비판적으로 싣는 것은 교육적으로도 오해의 소지가 있고 미화의 여지가 있다”라고 밝혔다.

안행위 이용호 의원 유독 5.16만 편중, “5.16 기념관인가?”

논란은 비단 혁명이란 말에 국한되지 않는다. 역대 대통령 관련 사진 기록물 중 유독 박정희의 5.16 쿠테타와 관련된 사진이 많은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사진 기록물을 중심으로 <일요시사>에서 전수 조사를 펼친 결과 ‘사사오입개헌’ ‘10.26 사태’ ‘12.12 군사 반란’ 등에 대한 사진은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비록 ‘3.15 부정선거’는 사진 1장, ‘4.19 혁명’ 22장, ‘유신 헌법 공포’ 2장, ‘5.18 민주화 운동’ 5장, ‘6월 민주항쟁’ 2장이 검색됐지만, 모두 사건이 일어날 당시가 아닌 후대 대통령의 기념식 사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일반에 공개된 사진 중 당시 현장을 볼 수 있는 것은 5.16이 유일한 것이다. 특히 5.16 쿠테타와 자주 비교되곤 하는 12.12 군사 반란의 경우 관련 사진이 비공개로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담당자는 전했다.

이처럼 5.16 편중 현상이 일어난 것에 대해 이용호 의원은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에는) 5.16 사진이 유독 많은데 대통령기록관이 5.16 기념관인가”라고 되물으며 “진정한 의미의 기록관으로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역대 대통령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기록물은 대중에게 공개되기 전 ‘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 해당 위원회는 심의를 하는데 있어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의 독립성 및 객관성’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때문에 유독 5.16 쿠테타에 대해서만 많은 수의 사진들이 심의를 통과했다면 문제라고 지적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에 앞서의 기록콘텐츠과 담당자에게 ‘5.16 사진이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된 것이냐’고 묻자 그는 “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이미 공개돼 있던 사진이기 때문에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답했다.

대통령기록관 측은 5.16 사진이 유독 많은 점, 혁명으로만 검색이 되는 점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해당 담당자는 “곧 홈페이지 정비 사업이 실시된다”며 “업체와 추가 협상하면서 그런 내용까지 넣어서 보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배짱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못하겠다" 여야의 완화 요구에도 묵살로 일관, '한전 방어부처'?

야당 개새끼들아 쪽수로 그냥 밀어부처라. 그러라고 너희들의 대가리수 늘려 준거 아니냐.

가정용 전기누진 요금 받아서 기업들 전기요금
채워주는 누진제 반드시 철페되어야 된다
곽상언 변호사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소송을 냈는데
몇년이 지나도 재판 날짜를 잡아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곽상언 변호사는 노무현 대통령 사위입니다

대가리에 총맞았냐?

그걸 말이라고 하는거냐?
가정용 건들어봐야 얼마나 절약된다고
산업용 손보라고 씨*놈아

아님 기업도 똑같이 누진세 적용 하던지 해라

진짜 이 게쉑키들은 단두대로 보내야

용가리 통뼈를 삶아처먹었나
아니면 간이 배 밖으로 나왔나?
도대체 뭔 똥배짱이야 이 게쓰레기 쉑키들
전체 전기 사용량에서 가정용이 차지하는게 겨우 13% 정도 밖에 안된다는데
돈은 가정용에서 다 받아서 개기업들 깍아주는거 채워주는 개 쓰레기정부와 

개 쓰레기 한전놈의 쉑키들 다 단두대로 보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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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들에게 살인적 전기요금을 부과하는 6단계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라는 여야 의원들의 요구를 일축했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가정용에만 부과되고 있는 누진세를 완화하라는 여야 의원들의 요구에 "단계를 줄이면 문제가 더 악화된다"며 "1~2단계는 원가 이하로 보급 중인데 통합되면 누군가 전기요금을 더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변했다.

산업용에는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아 기업이나 매장 등은 펑펑 전기를 수용있는 반면, 최고 11.7배의 살인적 전기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가정은 폭염에도 에어콘을 제대로 켜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 부담을 계속해 가정에게만 떠넘기려 하는 셈이다. 

특히 공기업인 한국전력이 지난해 10조원대 폭리를 취했음에도 이같은 주장을 펴고 있어, 산자부가 과연 정부부처인지 한전 방어부처인지를 의심케 했다.

우 차관은 더 나아가 "전기가 남아돈다고 하지만 전력예비율이 (지난달 11일) 9.3%까지 갔다"며 "지금 누진제를 흔들면 (사용량이 늘어) 수요관리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누진제를 완화하면 가정용 전기사용이 급증해 전기공급에 비상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주장인 셈.

하지만 정부가 가정용에만 살인적 누진제를 적용한 결과, 전체 전기소비량에서 가정용은 13.6%에 불과한 반면 산업용은 56.6%에 달하는 기형적 결과를 낳았다. 이는 기업들이 방만한 에너지 사용을 조장하는 동시에 에너지절약 노력을 할 필요없게 만들어, 우리나라 기업들의 에너지사용 효율성이나 에너지산업 경쟁력은 세계 최하위로 전략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이같은 국내 기업들의 에너지절약 경쟁력 후진성은 고유가 시대가 도래할 때마다 한국경제의 최대 아킬레스건으로 지적돼 왔다.

야당들은 현 6단계인 누진제를 3단계로 완화시키기만 해도 가계에 연간 1조원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완화를 강력 요구하고 있고 조경태 의원 등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도 이에 동조하고 있어, 과연 정부가 언제까지 버티기를 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기록관은 박정희의 5.16 ‘혁명?’ 기념관인가! 박정희 5,16이 혁명이면 전두환의 12,12도 혁명?

"대통령기록관이 박정희의 5.16 쿠테타 관련 사진 기록물에 ‘군사 정변’ 대신 ‘혁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고 일요시사가 보도했다.  ‘올바른 역사인식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기관에서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일까.

일요시사에 따르면 총 1584장이 박정희 재임 당시 사진 기록물 중 ‘5.16 혁명’ 내지는 ‘군사 혁명’이라는 제목이 붙은 사진은 총 30장. 반면 군사 정변을 제목으로 한 사진은 해당 홈페이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     © 일요시사

박정희 5,16이 혁명이면 전두환의 12,12도 혁명?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을 보면 5.16에 대한 표제어를 ‘오일륙^군사^정변’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설명에 ‘1961년 5월16일, 박정희 장군을 중심으로 한 소장 장교들이 일으킨 군사 정변’이라고 기술돼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사전들에서도 5.16은 군사 정변으로 정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대통령기록관 측은 혁명이란 단어를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당시 생산기관에서 기재한 내용을 기록관 측이 임의대로 변경할 순 없다는 논리다. 기록제도과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기록물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 무결성 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혁명이라는 말을) 그대로 가져가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사진들은 모두 지난 1961~4년 사이 공보처에 의해 생산됐다. 공보처는 지금은 통?폐합된 국정홍보처의 전신이다. 대통령기록관을 소속으로 둔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측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당시 대통령과 관련된 사진의 80~90%는 이곳 공보처에서 생산됐다고 한다.

기록관 측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해당 기록관에서 혁명이란 단어를 고수하는 건 옳지 못하다고 지적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은 “아무리 생산 부처에서 넘어올 때 혁명이라고 기재돼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전적으로 준용되는 표현을 쓰는 게 맞다”며 “(군사 정변이라고) 바꾸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친일인명사전’을 편찬한 민족문제연구소의 박한용 교육홍보실장은 “(사진의 제목은) 지난 1961년 계엄령 상황에서 당시 사진 기사들이 분류를 위해 사용한 말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원 사료 제목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라며 “부가 설명 없이 무비판적으로 싣는 것은 교육적으로도 오해의 소지가 있고 미화의 여지가 있다”라고 밝혔다.

안행위 이용호 의원 유독 5.16만 편중, “5.16 기념관인가?”

논란은 비단 혁명이란 말에 국한되지 않는다. 역대 대통령 관련 사진 기록물 중 유독 박정희의 5.16 쿠테타와 관련된 사진이 많은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사진 기록물을 중심으로 <일요시사>에서 전수 조사를 펼친 결과 ‘사사오입개헌’ ‘10.26 사태’ ‘12.12 군사 반란’ 등에 대한 사진은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비록 ‘3.15 부정선거’는 사진 1장, ‘4.19 혁명’ 22장, ‘유신 헌법 공포’ 2장, ‘5.18 민주화 운동’ 5장, ‘6월 민주항쟁’ 2장이 검색됐지만, 모두 사건이 일어날 당시가 아닌 후대 대통령의 기념식 사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일반에 공개된 사진 중 당시 현장을 볼 수 있는 것은 5.16이 유일한 것이다. 특히 5.16 쿠테타와 자주 비교되곤 하는 12.12 군사 반란의 경우 관련 사진이 비공개로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담당자는 전했다.

이처럼 5.16 편중 현상이 일어난 것에 대해 이용호 의원은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에는) 5.16 사진이 유독 많은데 대통령기록관이 5.16 기념관인가”라고 되물으며 “진정한 의미의 기록관으로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역대 대통령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기록물은 대중에게 공개되기 전 ‘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 해당 위원회는 심의를 하는데 있어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의 독립성 및 객관성’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때문에 유독 5.16 쿠테타에 대해서만 많은 수의 사진들이 심의를 통과했다면 문제라고 지적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에 앞서의 기록콘텐츠과 담당자에게 ‘5.16 사진이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된 것이냐’고 묻자 그는 “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이미 공개돼 있던 사진이기 때문에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답했다.

대통령기록관 측은 5.16 사진이 유독 많은 점, 혁명으로만 검색이 되는 점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해당 담당자는 “곧 홈페이지 정비 사업이 실시된다”며 “업체와 추가 협상하면서 그런 내용까지 넣어서 보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인 한국여행 취소 잇따라, '중국인 관광객 끊기나' 중국 "여행사 초청장으론 비자 못줘...이번 조치는 서막에 불과할 뿐"

박근혜 정부의 사드 성주배치 결정후 중국인 관광객들의 한국여행 취소가 잇따르고, 중국 당국이 기습적으로 복수비자 발급 연기를 결정하는 등 사드 배치 보복이 본격화 되고 있는 양상이다.

4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정부가 사드 배치를 발표한 뒤 일부 중국인 관광객들이 여행 일정을 취소하는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 중국 현지 여행사들도 한국 대신 다른 나라로의 여행을 갈 것을 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K 중국 전담여행사 관계자는 "중국 정부에서 지시를 내린 건지 중국 현지 여행사들 사이에서 '공무원의 한국 여행을 제한하고 일반 관광객도 자제하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는 것 같다"며 "이달부터 한국으로 오는 해운사들이 여객선 영업을 중단할 것이라는 소문도 들려온다"고 말했다. 

중국인 학생들이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올 때 대부분 배편을 이용하는데, 8월부터 이 배를 안 띄운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해 메르스 때처럼 배편을 공식적으로 운행을 중단하는 것은 아니고, '고장 났다' 같은 핑계를 대면서 줄이는 방식을 사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유커(중국인 관광객) 의존도가 높은 국내 여행, 면세점, 음식점 등에 지난해 메르스 때와 같은 큰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중국 "여행사 초청장으론 비자 못줘...이번 조치는 서막에 불과할 뿐"

한편 중국 당국이 기습적으로 복수비자 발급 연기를 결정하면서 중국에 거래처를 둔 기업들은 크게 당혹해 하는 분위기다. 특히 중국 현지에 상설 조직이나 인력이 없어 수시 출장으로 거래처를 유지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중국에서 화장품 제조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B사 관계자는 "한국 대표가 중국 영업도 총괄하고 있는데 매번 단수비자를 발급받다가는 중국 고객사와 미팅 일정을 제대로 맞추지 못할 수 있다"고 한숨을 쉬었다.

2차전지 소재를 만드는 C사 대표는 "한국 주요 고객사 공장이 중국에 있어 임직원이 한 달에 최소 2회 이상씩 출장을 간다"며 "복수비자가 중단되면 현지 영업과 고객사 응대에 치명적인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여행 수요에 민감한 항공 기업과 역점적으로 현지 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는 대기업도 염려를 드러냈다.

한 대형 항공사 관계자는 "관광비자가 살아 있기 때문에 복수비자 중단이 현지 관광이나 주력인 중국인 관광객(유커) 방한 수요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면서도 "앞으로 한·중 관계를 냉각시킬 어떤 악재가 나올지 전혀 모른다는 게 더 걱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중국으로 본사 기능 일부를 옮긴 한 기업 관계자는 "일부 주재원을 빼면 직원 10명 중 7명이 출장을 오가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출장을 계획할 때 비자 유무까지 체크해야 할 판"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중국 주재원 생활을 마치고 복귀한 한 대기업 임원은 "이번 조치는 서막에 불과할 뿐"이라며 "중국 정부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나라 기업에 부담스러운 조치들을 내놓을 것 같아 두렵다"고 전했다. 

“세월호 특조위 단식 열흘째…최악의 정부 징조” “철저히 무능했고 지금도 무능한 朴정부…해결 시험대 선 국회”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추미애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이석태 세월호특조위원장 단식농성장을 방문, 이석태 위원장과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위원장이 목숨 걸고 단식해야 관심 갖는 세월호

광화문에 갔다 왔다. 이석태 위원장의 단식 농성 소식을 듣고 찾아뵙지 않을 수 없었다. 단식 7일째를 만났는데 이미 많이 쇠약해진 상태였다. 뜨거운 햇빛, 자욱한 차량 매연의 한 복판에 한 변호사가, 지식인이, 운동가가 단식 농성을 하고 있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으로 말이다. 비록 기한이 정해진 단식이지만 단식은 위험하다. 실제로 그는 자신의 건강과 목숨을 걸고 무엇인가를 시민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요구사항은 간단하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조사활동 보장을 위한 세월호 특조위 이석태 위원장 단식농성”이라는 긴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요구사항은 조사활동 보장이다. 조사활동 보장에는 조사기간 연장도 포함되어 있다. 그동안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조사권한과 조사기간도 부족했다. 그래서 더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정부, 여당의 방해 때문이다. 그래서 조사기간을 연장하겠다는 것인데 정부, 여당은 이를 용납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정부기관의 자유로운 활동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어쩌면 위원회 출범 전에 이런 일은 예상할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위원회는 권한과 기간의 제약이 없어야 했다. 불충분한 권한과 기간으로는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위원회는 부족한 권한과 짧은 기간으로 출발했다. 운영하면서 개선할 가능성을 믿은 것이다. 하지만 애초의 부족함을 메울 방법은 없었다. 그것도 정부의 방해를 받으면서 부족함을 메우는 것은 더욱 불가능했다.

갈등을 확대하고 문제를 악화시키는 정부의 무능함

정부기관인 국가위원회 위원장의 단식 농성은 예사롭지 않다. 아니 정상적인 국가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마치 정부 구성원인 법무부장관이 단식 농성을 하면서 정부에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것과 같다. 정부 구성원인 법무부장관의 단식 농성은 정부가 정부를 상대로 투쟁하는 모순을 안고 있다. 만일 문제가 있다면 법무부장관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 같은 장관급 정부기관 위원장의 단식 농성도 같은 모순을 안고 있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정부가 나서서 정부에게 요구를 하다니 모순도 이런 모순이 있을 수 없다.

원래 나라 일을 하는 사람은 문제나 갈등을 해결해야 하지 문제나 갈등을 만들거나 확대해서는 안된다. 공직자는 사회 문제, 사회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여 사회를 안정시키는 것을 본분으로 삼는다.

사회 문제, 사회 갈등이 발생하기 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고의 정부다. 사회 문제가 발생한 초기에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고 적시에 문제해결 방안을 처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급의 정부다. 사회 문제가 발생 후 해결의 적기를 놓쳐 사회 문제가 심각해진 다음에 대규모의 인력과 자원을 동원하여 문제를 겨우 해결하는 것은 하급의 정부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정부라고 할 수 있다. 최소한 문제는 해결하기 때문이다. 의사로 치면 그래도 병을 고치는 의사다. 문제가 심각해진 다음에라도 문제를 해결하니 유능하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정부의 형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문제는 해결하기 때문이다. 최악의 정부는 문제를 문제로 인정하지 않고 문제에 개입하지도 않고 아예 방치하고 문제를 더 키우는 정부다.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갈등을 확대하고 방치하고 악화시킨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게 한다. 의사로 치면 병을 키우고 사람을 잡는 돌팔이다. 무능력하고 무관심한 최악의 정부다.

최악의 정부의 징조, 세월호

이석태 위원장의 단식 농성은 비상사태다. 법률에 의하여 구성된 정부기관의 자유로운 업무를 정부가 방해하고 있으니 정부기관간, 국가기관간 비상사태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탄생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진상규명을 위해 활동하는 것은 법률이 요구하는 당연한 의무다. 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다른 정부기관, 다른 국가기관이 위원회를 존중하고 그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이 역시 국회가 여야합의로 제정한 법률이 요구하는 의무다. 하지만 현실이 항상 드라마보다 더 막장이듯, 지금의 현실은 정부, 여당이 위원회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위원회가 조사활동 보장을 목숨을 걸고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다. 세월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정부기관이 세월호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세월호의 핵심 문제는 침몰 원인 규명이다. 그리고 이 만큼 중요한 핵심문제는 세월호 참사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무능력이다. 후자를 규명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정부의 무능력이 반복되면 앞으로도 참사는 계속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시간과 공간에 대한 지배능력은 늘었다. 그러나 그만큼 위험해졌다. 이 위험을 최소한 관리, 통제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목숨과 안전이 달려있다. 앞으로 이런 경향은 더 심각해질 것이다. 그래서 정부의 대처가 중요하다.

세월호 문제에 관한 한 박근혜 정부는 철저히 무능했고 지금도 무능하다. 다만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무능하기 때문에 세월호 문제에 관한 무능함이 잘 보이지 않을 뿐이다. 애초 구조과정에서도 무능했고 진상 규명에도 무능했다. 그래서 국회가 나섰다. 하지만 국회 역시 우리 정치현실을 반영하듯 특별조사위원회에 충분한 권한과 기간을 주지 못했다.

문제는 부족한 권한과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정부가 충분히 지원했다면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었다는 점이다. 그런데 오히려 정부는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에 충분한 지원을 하지 않았고 방해를 했다. 활동 시한이 남아 있음에도 오히려 활동시한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은 멀어지고 있다. 아니 누군가가 진상을 바다에서 건지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진상규명을 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는 정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집행할 의무를 지고 있는 정부가 진상조사를 방해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기간이 만료되면 진상규명을 원하는 특별위원회는 이제 더 이상 진상규명을 할 수 없다. 국가 위원회로서는 더 이상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마지막 남은 선택은 조사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조사활동기간이 연장된다면 국가위원회로서 권한을 가지고 진상조사를 할 가능성이 열린다. 물론 정부, 여당의 방해는 계속 되겠지만 말이다.

세월호 해결 시험대에 선 국회
국가위원회 위원장의 목숨을 건 단식은 큰 이슈다. 우리 사회가, 우리 정부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 시급하게 바로 잡아야 한다. 국회에서 관심을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원래 국회의 임무가 우리 사회의 중요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야3당이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시한을 연장하기로 한 것은 늦은 일이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 문제가 커져서 국가 위원회의 장관급 위원장이 목숨을 걸고 단식을 해야 겨우 움직이는 국회의 무관심과 무능력은 질책 받아 마땅하지만 지금은 야3당의 합의가 반가울 정도로 상황은 심각하다.

세월호 문제 해결 가능성은 이제 국회로 넘어갔다. 지금 활동하고 있는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시한을 연장하지 않으면 세월호 진상규명은 실패할 것이다. 새로운 조사기관을 만드는 방안이나 정부가 진상조사를 하는 것은 대책이 될 수 없다. 새로운 조사기관을 만드는 것은 세월호 특조위 구성 때 겪었던 어려움을 다시 겪자는 것이다. 그리고 세월호 특조위 위원 구성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당시를 상기해보면 새로운 조사기관을 만들더라도 위원구성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지금의 위원장과 위원들보다 더 열심히 잘 할 수 있는 인물은 없다. 정부의 진상조사 역시 정부의 무능력과 진상조사 방해 경력에 비추어보면 기대할 수 없다.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 남은 유일한 해결방법은 이석태 위원장의 말대로 조사활동 기간을 연장하고 조사활동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세월호 문제를 다루어야 할 것이다. 다행히 야3당은 8월 임시국회를 열어서 기한연장을 위하여 법률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야3당의 합의가 여당과의 협치 속에 실현되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국회 자신도 문제해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양심이 있다면 국가위원회 위원장의 목숨 건 단식을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지나칠 수는 없는 일이다.

(*편집자주 : 이석태 위원장이 지난달 27일부터 일주일간 단식농성을 한 데 이어 권영빈 진상규명 소위원장이 5일로 3일째 단식농성 중이다. 6일부터는 박종운 안전사회 소위원장이 릴레이 단식을 이어간다.)

※ 이 글은 한국미래발전연구원과 동시에 게재됩니다. 

"유커 방한 무더기 취소, 전세기 텅텅...상황 심각" 여행업계 "성수기에 요금 4분의 1 가격에 판매하기도"

사드 한국 배치 결정후 유커(중국 관광객)의 한국여행이 급감하면서 유커 전용 전세기가 텅텅 비는 등 사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중국인 관광객 여행 알선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한 여행사 대표는 이날 "중국 씨트립 여행사 한국 상품 판매 담당자와 어제 통화했는데 한국 패키지 여행상품이 이렇게 팔리지 않고 있는 것은 1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소연했다"며 "실제 지난 7월 하순부터 텅 빈 전세기가 중국에서 들어오는 등 중국인 관광객 감소를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씨트립은 2억5000만명의 회원을 거느리고 있으며, 중국 내 점유율이 80%에 달하는 중국 최대 온라인여행사다. 상반기까지 판매 호조를 보이던 한국 여행상품이 지난달 8일 사드 한국배치 발표후 갑자기 팔리지 않자 한국 측 거래 여행사에 어려움을 토로했다는 것.

또 다른 여행사 관계자는 "중국 여행사의 한국행 전세기는 보통 180~200석 규모인데 8월 들어 절반도 채우지 못하는 비행기가 속출하고 있다"며 "머릿수를 채우려고 중국 현지기업 직원의 가족, 친인척, 회사직원들까지 동원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국내 여행을 전담하는 한 인바운드 여행사 관계자는 "중국의 한국행 여행상품도 7~8월은 성수기에 해당해 상품가가 오르지만 7월 하순 이후 분위기가 바뀌었다"며 "지금은 상품이 잘 팔리지 않아 4분의 1 가격에 판매하기도 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지난해 메르스 때문에 관광객 급감을 겪었던 면세·여행업계는 올해는 '기약 없는 사드'라는 암초를 만나 더욱 불안에 떨고 있다.

한 대형 여행사 관계자는 "중국 정부에서 한국 여행과 관련해 특정 지침을 내놓지 않더라도 중국 여행사들이 알아서 눈치를 보고 한국 여행 상품을 판매하지 않으려 한다"며 "메르스는 진정이 될 시점을 예상할 수 있었지만 사드로 인한 갈등과 후폭풍은 언제 끝날지 기약도 할 수 없는 사안이라 더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면세점업계도 향후 판매 물량 감소를 우려하며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면세점업계와 관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면세점의 전체 매출액(76억6200만달러) 중 중국인 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58%인 44억달러에 달한다. 고객 10명 중 6명이 중국인인 셈이어서 사드 여파에 따른 관광객 급감은 곧 이들 면세점들의 매출 급락으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