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초유의 사태’ 터졌다…애플페이 상륙, 아이폰까지 인하 들썩

 

아이폰을 구입하기 위해 줄을 선 명동 애플 매장 모습

[헤럴드경제= 박영훈기자] “올 것이 결국 왔다”

21일 애플페이 상륙을 앞두고, 아이폰까지 들썩이고 있다. 애플 페이 상륙을 앞두고, 최신 아이폰 ‘아이폰14’ 공시 지원금이 대폭 확대됐다. 이에 따라 120만원짜리 최신형 아이폰14를 요금제에 따라 최대 70만원대 구입이 가능하다. 공시 지원금이 확대되면 실제 구매 가격은 싸진다.

애플페이 상륙과 함께 한국에서 아이폰 판매를 끌어올리기 위한 애플의 전략으로 보인다.

삼성은 비상이 걸렸다. 삼성 스마트폰만의 간편결제 강점이 사라진데다, 아이폰 판매를 올리기 위해 이례적으로 공시지원금까지 확대하면서, 시장 수성에 비상이 걸렸다.

애플 최신형 아이폰 ‘아이폰14’

19일 SK텔레콤은 애플 아이폰14 시리즈 지원금을 30만원 이상 올려 최대 46만2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아이폰14 출시 이후 첫 인상이다. 여기에 유통점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이내)을 받으면 실구매가는 더 낮아진다.

일례로 출고가 124만3000원인 아이폰14(128GB)의 실구매가는 최대 공시지원금 46만2000원과 추가 공시지원금 6만9300원을 받으면 71만1700원이 된다. 출고가 134만2000원인 아이폰14플러스(128GB)의 실구매가는 81만700원이다.

앞서 LG유플러스도 아이폰14 지원금을 올렸다. LG유플러스는 최대 45만원의 공시지원금을 책정했다. 이에 따라 아이폰14 실구매가는 72만5000원, 14플러스는 82만4500원이다.

21일 ‘애플페이’가 한국에 출시된다. [사진, 애플]

애플 페이 상륙으로 삼성전자의 삼성페이가 독식하던 결제 서비스 시장 뿐아니라 스마트폰 시장에도 지각 변동이 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삼성페이는 ‘통화 중 녹음’과 함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사용자만 누릴 수 있는 기능으로, 삼성 스마트폰의 인기를 뒷받침했다. ‘삼성페이 때문에 아이폰 대신 갤럭시를 쓴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그러나 애플페이가 국내에 상륙하면 아이폰에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었던 갤럭시의 최대 강점이 사라지게 된다. 갤럭시에서 아이폰으로 갈아타려는 심리를 자극할 수 있어 삼성전자도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삼성이 최근 선보인 ‘삼성페이’ 신규 광고. [삼성전자]

삼성은 애플페이에 대항 삼성페이 광고를 새롭게 선보이는 한편 국내 온라인 간편결제 1위 네이버페이와 동맹을 맺었다. 이에따라 삼성페이 사용자들은 네이버페이의 온라인 가맹점을, 네이버페이 사용자들은 삼성페이로 결제 가능한 모든 오프라인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양사는 조만간 서비스가 시행될 수 있도록 협력을 빠르게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삼성페이의 시장점유율을 사수하겠다는 전략이다.

한편 대학생 10명중 3명 이상이 애플 페이 상륙 후 아이폰으로 갈아탈 것이라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삼성폰 사용자들까지 실제 이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학생활 정보 공유 플랫폼 비누랩스가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서비스를 이용하는 20대 남녀 대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애플페이 정식 출시 후 갤럭시에서 아이폰으로 바꿀 것이라고 밝힌 대학생 비율이 36%로 나타났다.

비누랩스는 “현재 갤럭시 사용자 중 향후 아이폰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밝힌 Z세대 비율이 26%에서 36%로 10%포인트 늘었다”며 “애플페이 출시가 브랜드 충성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park@heraldcorp.com

국민연금 수급자라면 국민연금증카드 와 2가지 더 신청하세요!

 최근 고갈 논란과 개혁 논의로 이슈인 국민연금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 대부분 모르는 혜택들도 있는데요. 오늘은 국민연금을 받는다면 추가로 알아 두셔야 하는 3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거나 곧 받으실 분들은 꼭 확인해 보시고요. 부모님께서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다면 자녀분들이 오늘 소개해 드리는 내용 설명해 드리거나 대신 신청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연금증 카드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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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카드가 좋은 지 비교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 65세가 돼서 공식적으로 노인이 되면 갑자기 정말 많은 복지 혜택이 생기죠. 여기에 추가로 국민연금을 받으면 철도요금 할인, 여행상품할인 더 많은 혜택들이 더해지는데요. 일반 신분증으로는 국민연금 수급 자격까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증 카드는 국민연금 수급제라는 것을 증명하는 신분증 역할을 하면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의 결제 기능이 추가된 카드 형태의 증명서인데요. 발급 대상은 국민연금을 받는 모든 수급자와 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10만 원 이상을 받는 수급자가 해당합니다. 혜택이 다양하고 카드사별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달라서 반드시 비교해 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카드를 선택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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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korea-to-world.tistory.com/102

탁현민 "尹, 상대국 국기에 절" 대통령실 "日 의전 프로토콜 따라"

 

탁현민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의전비서관 페이스북 캡처.

탁현민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16일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자위대 의장대 사열 일정 중 한 장면을 언급하며 "상대국 국기에 고개 숙여 절하는 한국 대통령을 어떻게 봐야 하나"라고 비판했다.

탁현민 전 비서관은 이날 오후 5시 53분쯤 페이스북에 해당 일정 중계 방송 화면 캡처 이미지를 첨부하며 "자국 애국가에는 경의를 표할 줄 모르고, 상대국 국기에는 고개 숙여 절을 하는 한국 대통령을 도대체 어떻게 봐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그게 용인이 되는지 모르겠다. 애국가에 경의를 표할 줄 모르는 것도 한, 두번이 아니지만"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자신의 과거 청와대 의전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듯 "의장대 사열시 양 정상은 각각 자국기에 경례를 하고 지나는 것인데 태극기에 경례하고 다시 고개를 숙여 일장기에 경례를 하는, 어처구니 없다"고 지적했다.

태극기를 먼저 접하고 경례를 한 윤석열 대통령. 이때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가만히 서서 기다렸다. 사진=연합뉴스TV 화면 캡처

이어 일장기를 접하고 경례를 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이때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은 가만히 서 있었다. 사진=연합뉴스TV 화면 캡처

그러나 곧장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따라 고개를 숙이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TV 화면 캡처

당시 현장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동선에는 태극기와 일장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다. 동선상 태극기를 먼저 접하게 돼 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가슴에 손을 얹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했는데, 이때 기시다 총리는 가만히 서서 기다렸다. 탁현민 전 비서관의 "각각 자국기에 경례를 하고 지나는 것"이라는 설명대로다.

이어진 동선에서 일장기를 마주하게 되자, 이번에는 기시다 총리가 고개를 숙여 경례했다. 그런데 이때 옆에 있던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를 따라 고개를 숙인 것. 즉, 탁현민 전 비서관의 "태극기에 경례하고 다시 고개를 숙여 일장기에 경례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날 기시다 총리는 일장기에 대해서만 경례(고개 숙임)를 했고(1회), 윤석열 대통령은 태극기에 대해 경례(가슴에 손 얹음)를 하고 일장기에 대해서도 고개(2회)를 숙였다.

탁현민 전 비서관의 주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경례를 할 때 기시다 총리는 가만히 서 있었듯이, 기시다 총리가 경례를 할 때 윤 대통령도 가만히 서 있어야 했다.

다만, 이는 탁현민 전 비서관이 페이스북에 첨부한 2장의 사진만으로는(또한 페이스북 글을 제대로 읽지 않고 사진만 확인하는 경우) 제대로 설명되기 어려운 부분으로, 본 기사에 첨부된 위 영상 캡처 화면 이미지 3장을 순서대로 참고하면 좀 더 이해하기 쉽다.

이에 대해 탁 전 비서관은 "통상 의장대 사열을 하면 자국기에 경례를 한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태극기에 손을 올린 거고, 기시다 총리는 일장기에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태극기 앞에서 가슴에 손을 올릴 때 기시다 총리는 가만히 서 있어야 하고, 실제로 그렇게 가만히 있었다. 반대로 기시다 총리가 인사를 할 때에는 윤 대통령이 가만히 서 있어야 하는데 다시 일본식으로 허리를 숙여 일장기에 대고 경례를 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탁현민 전 비서관의 주장에 대통령실은 "방문국인 일본의 의전 프로토콜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난 전두환 손자, 다 폭로합니다"…전재용 "우리 아들 아파, 내 잘못"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이자 전재용의 아들이라고 밝힌 A씨가 가족 일가와 지인들의 사진을 공개하며 비자금 유용, 마약 등 범죄를 폭로하는 글을 올렸다. 그간 언론에서 볼 수 없었던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 내부 사진 등이 차례로 공개됐고, A씨의 지인 다수의 프로필이 무방비로 노출됐다.

ⓒA씨 인스타그램

A씨는 1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저는 현재 뉴욕 한영회계법인에서 일하고 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저희 가족이 행하고 있을 범죄 사기행각에 관련해 이를 밝히는데 도움이 되고자 동영상을 찍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주장한 신분을 입증하기 위해 운전면허증, 등본, 어린 시절 전 전 대통령, 이순자 여사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는가 하면, 전 전 대통령 자녀, 손자들이 전 전 대통령의 유산 상속을 포기했다는 서류까지 올렸다.

A씨는 먼저 아버지 전재용 씨를 언급하며 "제 아버지와 새어머니는 출처 모를 검은 돈을 사용해가며 삶을 영위하고 있다"면서 "현재 전재용 씨는 미국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 한국에서 범죄자가 아니라고 서류 조작을 해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법 감시망을 벗어나기 위해 전도사라는 사기행각을 벌이며 지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자가 미국에 와서 어디에 숨겨져 있는 비자금을 사용해서 겉으로는 선한 척하고 뒤에 가서 악마의 짓을 못하도록 여러분이 꼭 도와주시라. 부탁드린다"며 "저도 죄인이고 제 죄는 달게 받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엔 작은아버지 전재만 씨를 거론하며 "전재만, 현재 캘리포니아 나파밸리에서 와이너리를 운영하고 있다"며 "와이너리는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가진자가 아니고서는 들어갈 수 없는 사업분야다. 검은 돈의 냄새가 난다"고 주장했다.

ⓒA씨 인스타그램

A씨는 전 전 대통령 연희동 자택 내부에 스크린 골프장이 있다고 주장하며 한 여성이 스크린 골프장에서 골프채를 휘두르는 영상을 공개했다. A씨는 이 여성이 이순자 여사라고 말했다.

또 A씨는 지인들이 마약을 투약했다며 마약의 종류까지 언급하며 성범죄도 폭로했다. 이에 A씨는 "어제는 경찰들이 들이닥치고 오늘은 인스타그램 게시물이 삭제되고, 유튜브에서 동영상 삭제 경고도 받았다"며 "더 열심히 신고해달라. 제 죄와 모든 잘못을 폭로해달라"고 적었다.

그가 올린 지인 폭로 게시물 중 일부는 신고로 인해 삭제된 상태다.

ⓒA씨 인스타그램

또 다른 게시글을 통해 "방금 제 친형의 신고로 경찰관 10명이 집에 들러 저를 취조하고 갔다"며 "저는 아무 문제가 없음을 경찰도 인정했고 저는 앞으로 제 활동을 재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자신 역시 범죄자라는 A씨는 "저의 죄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제 가족들이 저의 정신과 치료 기록을 이용하면서 '미친X' 프레임을 씌울 것"이라고 추측했다.

논란이 커지자 A씨의 아버지인 전재용 씨가 나섰다. A씨는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아들을 돌보지 못한 애비 잘못"이라며 "우리 아들이 많이 아프다"고 말했다. 이어 "아들이 우울증으로 고생을 많이 했다. 지난주까지 매주 안부 묻고 잘 지냈는데, 13일 월요일부터 갑자기 돌변했다"면서 "인스타그램에 쓴 글도 알았으나, 막을 수가 없었다. 저는 가족이니까 괜찮은데 지인분들이 피해보셔서 정말 죄송하다"고 전했다.

전재용 씨와 그의 아내 박상아 씨는 현재 한국에, A씨와 장남은 미국 뉴욕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폭로' 전두환 손자는 '박상아 아들' 아니다…전재용 두번째 부인의 아들

 

실명과 함께 얼굴을 공개하면서 가족들에 대한 폭로전을 이어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 (인스타그램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가족의 죗값을 받겠다"며 아버지, 삼촌, 할머니, 친형을 가리지 않고 가족들의 부끄러운 부분을 폭로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27)에 대한 관심이 폭증하고 있다.

우원씨는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인스타그램을 통해 △ 아버지(전두환 전 대통령 차남 전재용)가 서류 조작을 해 미국 시민권을 따려하고 있다 △ 캘리포니아 나파밸리에서 와이너리를 운영하고 있는 작은아버지(전두환 전 대통령 3남 전재만)에게서 검은돈 냄새가 난다 △ 친형 등이 마약범죄를 저질렀다는 주장을 펼쳤다.

자신이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우원씨는 영주권, 운전면허증, 전 전 대통령 부인인 이순자 여사가 연희동 자택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는 영상까지 올렸다.

파문이 커지자 전우원씨 아버지 전재용씨의 과거 이력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파헤쳐지고 있다.

전재용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으로 3번의 결혼을 통해 2남2녀를 두고 있다.

첫번째 부인 사이에서 자녀를 두지 않은 전재용씨는 두번째 부인 사이에서 아들 두명을 뒀다. 폭로전에 나선 전우원씨는 재용씨의 차남이다.

전재용씨의 3번째 부인은 1990년대 유명 탤런트였던 박상아씨로 이들 사이엔 2녀가 있다.

박씨는 1995년 KBS 슈퍼탤런트 선발대회 1기에서 대상을 받으며 화려하게 데뷔했다. 방송과 영화 등 활발하게 활동하던 박씨는 2003년 무렵 전재용씨와 만난 뒤 사실상 연예계 활동을 중단했다.

buckbak@news1.kr

이재명 "尹대통령, 5.18 계승하려면 역사·헌법 부정세력과 결별해야"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 총선 공천제도TF 제1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3.1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일말이라도 5.18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역사와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과의 결별을 행동으로 입증하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5.18 양두구육', 결별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도 한 편"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보수 정부의 '5.18 망언 DNA'가 또 다시 발현됐다"며 "5.18 정신을 계승하겠다더니 정권 핵심 인사들이 앞장서 망언을 쏟아내며 국민과 5.18 유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앞에서는 사죄하는 척하다 뒤에서 침을 뱉는 '양두구육'"이라고 했다.

이어 "전당대회가 끝나자마자 집권여당 수석 최고위원은 극우세력 앞에서 '5.18 헌법정신 수록'이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대통령 공약은 '립 서비스'라고 한다"며 "대통령이 임명한 진실화해위원장은 극우 유튜버들이나 떠들 '북한군 개입설'을 꺼냈다"고 했다.

또 "윤 정권은 그간 보수 정부의 '5.18 부정'과 단절하고 5.18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 말대로라면 정권 핵심인사들이 헌법 정신과 자유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있는 셈"이라고 했다.

끝으로 "즉각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을 해임하라. 나아가 국민의힘도 김재원 최고위원의 망발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으라"며 "엄중한 조치가 없다면 국민은 윤석열 정권과 집권여당의 역사의식이 집단적으로 마비됐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美SVB 파산 후폭풍] 시그니처 파산 `크립토 윈터` 또 오나

 美 암호화폐 전문 운행

미국 암호화폐 전문은행 실버게이트에 이어 시그니처은행이 잇따라 영업 정지되면서 가상자산 시장에 다시 한 번 혹독한 '크립토 윈터'가 닥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다만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은 충격을 소화하며 전일 하락세를 회복 중이다.

13일 가상화폐 시황중개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한국시간 오후 2시 20분 기준 2만2465달러로 거래되고 있다. 24시간 전에 비해 8.42% 상승한 수치다.

실리콘밸리뱅크(SVB)가 파산한 지난 10일 10% 이상 폭락하면서 1만9000선까지 하락했으나 다시 15% 가까이 오르면서 2200선을 회복한 것이다. 같은 시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은 전일 종가 대비 1.05% 오른 개당 2950만원에 거래 중이다. 미 당국이 12일(현지시간) 시그니처은행을 폐쇄,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여파가 다른 은행으로 번지는 사태를 막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면서 안도감이 확산한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미국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공동성명을 내고 "(시그니처뱅크가) '구조적 위험'을 지닌 것으로 판단돼 폐쇄를 결정했다"며 SVB와 같이 예금보험 한도(계좌당 25만달러)에 관계 없이 예금 전액을 보호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앞서 지난 8일 암호화폐 전문은행 실버게이트의 청산에 이어 벤처 캐피털 펀드나 스타트업을 주고객으로 둔 핀테크은행 SVB까지 파산한 가운데 이들과 같은 '특화은행'의 뱅크런 위험이 커지자 당국에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시그니처은행은 미국 내에서 뉴욕·코네티컷·캘리포니아·네바다·노스캐롤라이나 등에서 영업해온 상업은행으로, 사업 분야는 상업용 부동산과 디지털자산 은행 업무 등이다.

전체 예금의 4분의 1가량이 디지털 자산인 암호화폐 전문은행으로 꼽힌다. 지난 해 말 기준 총자산은 1104억달러(146조원), 예금액은 886억달러(117조원)에 달한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금융개혁 법안 '도드-프랭크법'을 대표 발의했던 바니 프랭크 전 하원 금융위원장은 자신이 이사직을 맡은 이 은행에서 지난 10일 수십억달러 규모의 뱅크런이 발생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WSJ)에 밝혔다. 그는 SVB 파산 이후 시그니처 은행의 가상화폐 익스포저(위험노출액)에 대한 고객의 우려가 커진 결과 10일 오후에 갑자기 SVB가 공포를 만들어냈다고 설명했다.

2001년 문을 연 시그니처은행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빠르게 성장했다.

특히 2018년에는 다른 은행들이 가상화폐 고객들을 받지 않으려 할 때 가상화폐 전문 은행원들을 채용하며 지난주 청산한 실버게이트 은행과 함께 가상화폐 거래 주요 은행으로 발돋움했다. 이들 은행은 가상화폐 회사 간 실시간 자금 이체를 용이하게 하는 결제 네트워크를 제공한다. 이처럼 가상화폐 분야에 집중한 덕분에 2년 만에 가상화폐 기업들의 예치금이 두 배 이상 늘었고, 지난해 초에는 가상화폐 업체들의 예금이 전체의 27%에 달했다.

하지만 작년 한국산 코인 테라USD·루나 붕괴 사태와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파산으로 가상화폐 업계에서 위기가 확산하자 이 은행에서 수십억 달러의 예금이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인 팍소스도 시그니처에 2억5000만달러(약 3260억원)의 잔고가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8일 실버게이트가 뱅크런 우려 끝에 결국 문을 닫은 데다 SVB 파산의 충격이 겹치면서 시그니처은행도 뱅크런을 맞고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시그니처은행의 폐쇄는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문을 닫은 워싱턴 뮤추얼(총자산 3070억달러, 총 예금 1880억달러)과 이번 SVB(총자산 2090억 달러, 총 예금 1750억달러)에 이어 미국 역사상 자산 규모 기준으로 세 번째로 큰 은행 붕괴 사태라고 WSJ은 전했다 한편 이번 실버게이트 경영난은 결과적으로 FTX 파산과 직결된다는 분석도 나온다.FTX 법정 파산 절차 과정에서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파산 직전 FTX는 실버게이트 계좌 20개 이상을 실소유하고 있었고, FTX와 기타 관련 회사들이 총 예치금 중 차지하는 비중은 10%에 육박했다. 무엇보다 FTX 파산 이후 중앙화 거래소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이 전반적으로 확산되면서 자산 인출 요청이 급증한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스테이블코인 'USD코인'(USDC) 발행업체 서클의 최고전략책임자(CSO) 단테 디스파르트는 "이는 미국 금융시스템에서의 '블랙스완 실패'(투자에 큰 영향을 주지만 투자자가 예측하지 못하는 변수로 인한 투자 실패)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 "연방 구제계획이 없다면 기업과 기업인, 은행뿐 아니라 가상자산시장에도 더 넓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신하연기자 summ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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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 무시"…강제징용 해법 직격(종합)

 기사내용 요약

"여, 내년 총선에서 큰 희망 걸기 어려워"
"총선 과반 못 얻으면 윤석열 레임덕"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친이낙연계 싱크탱크인 연대와 공생 런치포럼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2023.02.16.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에 대해 비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 본인 스스로 우리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일본사람들이 우리에 대한 요구가 없어져버렸다"고 주장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일본은 그간 우리 대법원 판결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그래서 그걸로 우리나라와 옥신각신했는데 우리 정부 스스로가 인정안하는 쪽으로 가버리니, 일본은 자기네들이 요구했던 걸 다 성취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외교부 장관의 '물컵의 반은 우리가 채웠으니 나머지는 일본이 채울 때'라고 한 발언에 대해 "일본이 채워줄게 별로 없다"며 "일본은 대통령이 방문하면 형식적인 예우는 잘해주겠지만 실질적으로 일본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꼬집었다.

김 전 위원장은 "예를 들어 무슨 아베 신조 총리가 당시에 우리나라의 반도체 생산과 관련 중간재 수출을 갖다가 금지하고 허가제를 만들었지만 그동안 일본과의 우리나라의 교역에 큰 지장이 없었다"며 "그 정도 풀어주는 게 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가 일본에 받을게 별로 없는 이유가 한일 관계가 예전과는 다르다"며 "우리는 지금 GDP로도 일본과 비슷한 상태에 있고, 일본이 오히려 한국을 곁눈질하는 성향이 있다. 게다가 지금 일본 총리가 일본 보수파들에 대한 의식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커다란 기대를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위원장은 내년 총선 전망과 관련 "국민의힘은 총선에서 큰 희망을 걸기 어렵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최근에 소위 전당대회를 앞두고 의원들의 행태를 보니 이게 과연 민주정당이 맞느냐"며 "이래가지고 과연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은 "초선 의원이 56명 가까이 되는데 그 중 50명이 연판장을 돌려서 당대표에 출마하겠다는 후보자를 윽박지르는 모습을 보이면서 당심이 민심이란 뚱딴지 소리를 하더라"며 "제가 보기에는 내년 총선에 그렇게 크게 희망을 걸기 어렵지 않겠나 본다"고 꼬집었다.

앞서 국민의힘 초선 의원 50여명은 유력한 당권주자였던 나경원 전 의원의 불출마를 종용하는 성격의 연판장을 돌렸다.

김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을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과 지난 문재인 정부시절 조국 사태 때 민주당 의원들의 행태나 다를 게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 국민의힘에 대해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형태가 돼버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일하게 (국민의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금태섭 의원 같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당이) 제외한다"며 "지금 국민의힘 행태는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은 "초선의원들이 내년 총선과 관련해 공천을 못 받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겠지만 그렇게 해서 정당이 정상 기능을 발휘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내년 총선에서 과반을 차지 못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동안 국정을 운영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총선에서 과반을 못 얻으면 그때부터 바로 레임덕이냐'는 질문에 "당연히 레임덕이 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김기현 당대표가 주요 당직 인선을 한 것에 대해 "역시 대통령의 의중이 다 반영된 형태를 보여주는데 이게 과연 내년 총선에서 효과를 볼 수 있을것이냐에 대해 굉장히 회의적"이라며 "내년 총선 공천과 관련해 여러가지 문제를 내포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람을 고르다보니 없어서 그랬을지는 모르지만 결국 국민들이 볼 때는 친윤그룹으로 구성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 전 위원장은 일부 지도부에서 '안철수는 품고 이준석을 버려야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런 소리를 하는 거 자체가 민주정당으로서의 능력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안철수를 포용하고 이준석 배척한다고 해서 당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를 생각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그 사람이 대표를 할 때 정치적으로 미숙한 측면이 있어 약간의 잡음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나름대로 대통령 선거에 기여한 것도 사실"이라며 "그런데 무조건 배격하고 제외해야한다고 하는 게 국민의힘에 도움이 될지 아닐지를 한번 생각해야한다"고 옹호했다.

그러면서 "(서울) 노원구라는 지역구는 국민의힘 후보가 가서 당선되기 어려운 곳"이라며 "국민의힘이 전략적으로 이준석 대표를 포용하는게 현명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위원장은 내년 총선 과정에서 분당될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제가 보기에 여당이 분당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다"며 "여당은 주로 대통령 얼굴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 전 위원장은 김재원 최고위원이 최근 극우 인사 전광훈 목사가 주관한 예배에서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말을 한 것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그는 "제가 보기엔 김재원 전 의원이 상식 이하의 이야기를 했다고 판단한다"며 "전광훈 목사 앞에서 립서비스를 하기 위해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금방 사죄했다고 그러는 거 같더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도 그게 들어있는데 이행하지 않으면 또 다시 호남을 버리는 문제가 생긴다"며 "국민의힘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은 "호남 문제를 단순히 광주와 전남에 국한시킬게 아니라 전국에 흩어져 사는 호남사람들의 정서를 생각해야한다"며 "서울은 호남 유권자가 34%가 넘는다. 그 사람들을 잃어버리고 선거를 하면 결과는 뻔하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a@newsis.com

"연금 月 100만원 넘게 받았더니…" 은퇴자 '분통'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연금 月 100만원 넘으면 세율 5배

연금소득세 57억→2812억원
10년새 50배 급증
생활비 50% 늘었는데
과세 기준 안바꿔 '자동 증세'

사진=한경DB

은퇴 후 별다른 소득이 없는 A씨는 최근 개인연금 수령 시점을 연기하려다 고민에 빠졌다. 연금을 연기할 경우 월 수령액이 많아져 당초 생각한 연금소득세율(3.3~5.5%)보다 세 배 이상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내야할 수 있어서다. A씨가 월 100만원을 초과하는 사적 연금을 받으면 세율은 16.5%로 높아진다.

연금소득자가 늘면서 이처럼 세금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물가가 올라 고령층 평균 생활비가 증가하면서 연금 수령액을 높이려는 사람이 늘어나는 가운데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연금액 기준은 지난 2013년 이후 연 1200만원으로 고정돼 간접 증세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금소득세 기준 11년째 '고정'

13일 통계청에 따르면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등 연금을 받아 생활하는 고령자(55세 이상)는 지난해 745만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사적연금 저율과세 기준을 초과하는 연 1200만원 이상을 받는 사람은 126만명이다. 이 기준이 정해진 2013년 51만명에서 2.5배 증가했다.

저율과세 기준은 연금저축 등 사적연금에만 적용된다. 연 1200만원 이하는 연령에 따라 3.3~5.5%의 세율이 적용된다. ‘55세 이상 70세 미만’은 5.5%, ‘70세 이상 80세 미만’은 4.4%, ‘80세 이상’은 3.3% 등이다. 1200만원을 넘으면 16.5%로 분리과세하거나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6.6~49.5%의 높은 세율로 과세한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저율과세 없이 과표에 따라 소득세율을 적용해 산출된 세금을 낸다.

개인연금으로 매달 100만원씩 받는 사람은 5.5%의 세율로 66만원을 세금으로 내고 1134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하지만 연금액이 월 110만원으로 늘어나면 연 1320만원으로 기준을 초과한다. 전체 금액이 16.5%의 세율로 과세돼 218만원을 낸 후 1102만원만 받아갈 수 있다.

이 기준은 2013년 정해졌다. 그 전까지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합쳐 600만원 이하에 저율과세혜택을 줬다. 10여년 전 기준을 두배 가량 상향한 후 계속 고정돼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 기간 물가가 크게 오르며 고령 가구의 생활비도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가구의 평균 소비지출은 2013년 1153만원에서 2022년 1729만원으로 50.0% 증가했다. 이 기간 물가상승률은 약 18%인데, 고령 가구 지출 규모는 이보다 훨씬 많이 증가했다. 1200만원 기준이 생길 때만해도 평균 소비지출액을 해당 금액으로 충당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불가능한 상황인 것이다.

세금수입 규모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연금소득세수는 지난 2012년 57억5600만원에서 2021년 2812억1100만원으로 50배 가량 늘었다. 여기엔 연금소득자가 늘어난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소득세 개편 반영해야

1200만원 이하 기준은 소득세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기준과 같았다. 해당 구간의 일반 소득세율은 6.6%다. 정부가 15년만에 소득세 과표구간을 조정해 올해부터 소득세 최저세율 구간이 1400만원 이하로 높아진만큼 연금소득세 저율과세 구간도 여기에 맞춰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200만원 이하 기준이 유지될 경우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의 대안으로 꼽는 사적연금을 통한 보완 방안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비판도 나온다. 사적연금을 늘리기 위해 납입액을 늘렸다가 나중에 고율의 세금으로 모두 토해낼 가능성이 높아서다. 최근 정부가 연금저축 등을 확대하기 위해 세액공제한도를 900만원까지 높인 것도 저율과세 구간 조정 없이는 효과가 낮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