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무수석에 전병헌…사회혁신수석 하승창-사회수석 김수현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문캠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단 차담회에 참석한 전병헌 전략기획본부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7.03.13.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첫 정무수석에 전병헌 전 민주당 원내대표를 발탁했다. 청와대 직제개편으로 신설된 정책실 산하 사회수석에는 김수현 환경부 전 차관을, 비서실 산하 사회혁신수석에는 하승창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각각 임명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청와대 추가 인선안을 발표했다. 

정무수석은 대통령을 보좌해 대(對) 국회 소통의 창구로 기능하는 자리다. 신임 정무수석에 임명된 전 전 의원은 충남 홍성이 고향으로 휘문고등학교와 고려대 정치외교학과·경제학과를 졸업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서 정무비서관과 국정상황실장으로 일한 바 있다. 17대부터 내리 3선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민주당에서 정책위의장, 원내대표, 최고위원 등을 역임했고 문재인 대통령 선대위에서는 전략본부장으로 대선 승리에 힘을 보탰다. 

임 실장은 "청와대 비서관 등 풍부한 국정경험과 3선의 국회의원을 경험하는 등 정치경륜과 정무감각을 갖춘 중량감 있는 인사"라며 "정당 및 국회와의 소통·협력에 대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한 인물로 집권여당과의 당정협력은 물론 야당과의 원할한 소통을 뒷받침하는데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인선배경을 설명했다. 

비서실 산하에 신설된 사회혁신수석은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대화를 담당한다. 지역과 사회의 혁신적 활동들도 수렴해 공동체발전과 국민통합을 뒷받침한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하승창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캠프 합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2017.03.07. dahora83@newsis.com

사회혁신수석에 임명된 하 전 부시장은 서울 출신으로 마포고등학교와 연세대 사회학과를 졸업했다. 대표적인 시민운동가로 1997년부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실장을 맡아 재벌개혁운동을 벌였고, 2000년대에는 '함께하는 시민행동'에서 납세자운동을 펼쳤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최측근으로도 꼽히는데 201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와 2014년 지방선거를 총괄했다. 지난 3월 문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 합류, 선대위 사회혁신위원장으로 대선 승리에 일조했다. 

임 실장은 "오랜 시민사회 활동을 이어온 시민사회 대표격 인사로 시민사회와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풀뿌리 혁신'을 국정에 반영해 공동체발전과 국민통합을 뒷받침할 적임자"라며 "서울시 정무부시장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의 현실에 부합하는 제도개선과 이를 통한 사회혁신의 임무를 충실히 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직제개편으로 부활한 정책실 산하인 사회수석은 보건복지, 주택도시, 교육문화, 환경, 여성가족 등 비경제 분야 사회정책 전반에 대한 정책보좌 기능을 담당한다. 

사회수석에 임명된 김 전 차관은 경북 영덕이 고향으로 경북고등학교와 서울대 도시공학과를 졸업했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과제비서관, 국민경제비서관, 사회정책비서관과 환경부 차관을 역임했다. 현재는 세종대 도시부동산대학원 교수이며 서울연구원장으로도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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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선에서는 문 대통령의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과 임대주택 확대 등의 부동산 공약의 틀을 짠 것으로 알려져 청와대 정책실장과 국토교통부 장관 등의 하마평에 오르기도 했다. 

임 실장은 "주택, 환경, 보건복지, 교육문화 등 사회정책 전 분야에서 새 정부의 정책 아젠다를 충실하게 보좌할 적임자"라며 "대통령과의 깊은 신뢰 관계와 소통을 바탕으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사회정책 분야에서 구현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인사에 따라 비서실은 수석급 인사가 모두 채워졌으며 정책실에서는 일자리수석과 경제수석만 남게 됐다. 국가안보실의 경우 박근혜정부에서 임명된 김관진 실장 등이 근무하고 있으며 청와대는 시급한 안보상황을 고려해 조만간 안보실장과 1·2차장 인선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phites@newsis.com

펌...文 대통령 , "일베, 그냥 놔둬선 안 돼"…'일베와의 전쟁' 선포......펌) 가짜 뉴스라고 제보가 왔으니 확인중입니다.

文, "일베, 그냥 놔둬선 안 돼"…'일베와의 전쟁' 선포

"일베가 대한민국의 사회 문제 발생에 한 몫 해"

"일베 그냥 놔둬선 안 돼, 일베와 같은 해악사이트 없애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해악사이트'로 규정한 일부 사이트에 대해 앞으로의 대응방침을 발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소위 '일베'(일간베스트 저장소) 등의 일부 사이트들을 거론하고 이들을 이른바 '해악사이트'로 규정하여 이들에 대한 앞으로의 대응 방침을 밝혔다.

14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문 대통령은 처음으로 '일베' 등의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들을 대표적으로 언급하며, 이들 사이트들에 의해 야기된 대한민국의 사회적 갈등과 차별이 심각하다고 보고, 이러한 사이트들에 대해 해악사이트로 규정하기로 하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이 발표한 해악 사이트 중에는 일베, 디시인사이드, 메갈리아, 수컷닷컴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문 대통령은 이 중 일베를 대표적으로 거론하며, "해당 사이트들은 지난 수 년 간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게시글을 지속적으로 게재하여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국론을 분열시켰다"며 "비단 사회 갈등 유발만이 문제가 아니라, 불법적인 게시글들이 올라오고 유해정보가 공유되기도 한다"는 점을 언급하여 반드시 법적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조장하는 일부 사이트들에 대하여 규제 방안을 강화할 것이며, 필요시 해당 사이트 폐쇄 명령이나 운영진 및 문제성 게시글을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유저들에 대해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겠다는 뜻을 밝혔다.

해당 커뮤니티 사이트에 관한 자료의 출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4월 27일에 발표한 인터넷 상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따른 '인터넷 상 차별·혐오 및 불법 자료 관련 심의 및 시정요구 건수' 외 2개이다.

노형진 기자 (ibchungbye@nmh.co.kr)

[출처] 文, "일베, 그냥 놔둬선 안 돼"…'일베와의 전쟁' 선포.gisa
[링크] http://www.ilbe.com/9748640264

나경원 측 "홍신학원 거론은 전형적인 물타기"....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모든 학교 이사장 재산을 압류하라 !!!... 납부한 9.5% 학교는 호구인가 ??

나경원 의원실에서 “나경원 부친 소유의 홍신학원 법정부담금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전형적인 물타기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측은 12일 SNS를 통해 “조국 민정수석 모친 소유 학교법인의 탈세 문제와 관련 나경원 부친 소유의 홍신학원 법정부담금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전형적인 물타기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경원 의원실은 이어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인용해 법정부담금이 무엇인지 설명했다.

나 의원 측은 “법정부담금을 모두 납부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행위는 아니다. 실제로 법정부담금을 전액 납부한 사학은 전국적으로 9.5%에 불과한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신학원은 지난 20대 총선 과정에서 본 문제가 불거져 서울시교육청에 사실관계를 문의한 바 있으며, 교육청은 2016년 4월 8일자 공문을 통해 ‘신학원의 법정부담금 부담비율이 낮은 것은 불법행위 아님’을 확인해준 바 있다”고 밝혔다.

앞서 조국 수석의 어머니 박정숙(80)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법인 웅동학원이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포함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모친의 체납 사실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드린다. 지금이라도 바로 납부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웅동학원은 경남 창원시 웅동중학교를 경영하는 사학법인이다. 경남도가 지난해 공개한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공고문’에 따르면 웅동학원이 2013년 재산세 등 2건 2100만원을 체납했다고 돼 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네이버 출신 윤영찬... "쌍방향 소통으로 시민의 일상적 정치참여 이끌어야"

DJ가 가장 신뢰하던 정치부 기자에서 정치인으로
총선에 이어 두 번째 제안 받고 한 달 고민
"네이버와 나의 정치 참여는 전혀 무관"
"정치권, 여전히 종이 서류가 너무 많다"
"스마트폰 등으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정치혁신 필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홍보담당인 윤영찬 전 네이버 부사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지난 3월 문재인 캠프 영입 인사들 가운데 출입기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은 건 윤영찬 전 네이버 부사장(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었다. 그는 당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본부장으로 더문캠(문재인 후보 경선 캠프)에 들어왔다. 언론사 정치부 기자 출신이란 심리적 동질감에다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의 부사장으로 인생 이모작을 성공적으로 일군 데 대한 후광 효과랄까. 물론 한편에선 우려 섞인 시선도 있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안 바뀐다는 바로 그 정치판, IT 및 미디어 전문가로 불리는 그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무엇을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었다. 그간 각 분야에서 이름을 날렸던 스타들이 기세 좋게 정치판에 발을 담갔다가 기량을 펼치기도 전에 쓰러지거나 ‘기존 정치인’의 옷으로 곧바로 갈아입는 실패 사례를 수없이 목격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신임 수석, 비서관들과 차담회를 하기 위해 본청을 나와 경내 소공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7.5.11 사진 왼쪽부터 조국 민정수석, 권혁기 춘추관장, 문재인 대통령, 조현옥 인사수석,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윤영찬 홍보수석

하지만 그의 성공적 출발은 주변의 수근거림들을 일단 불식시켰다. 캠프에 합류한 뒤 내놓은 윤영찬표 작품들이 선거운동 시장에서 먹혔기 때문이다. 정책 쇼핑몰 ‘문재인 1번가’와 항공권 발매를 연상케 하는 사전투표 독려 캠페인 ‘545 얼리버드 파란 티켓’이 대박을 쳤다. 그와의 인터뷰는 투표 전날인 8일 오전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진행됐다. 물론 청와대 수석으로 임명되기 전이다. 인터뷰 직전 선거 유세를 정리하는 마무리 브리핑을 마친 그는 군데군데 얼룩이 번져 있는 파란색 선대위 점퍼 차림이었다. 까맣게 그을린 얼굴의 코와 턱 주변에는 거친 수염들이 삐죽삐죽 나와 있었다. 그는 “집 나온 지 50일째”라고 했다. 왜 네이버 부사장 자리 대신 정치를 택했는지, 정치를 통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물어봤다.

-네이버 부사장이 왜 정치판에 뛰어들었는가. “실은 지난 총선 때도 제안이 몇 번 왔었다. 당시엔 정치에 마음도 없었고,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해 거절했다. 하지만 이번에 제안이 왔을 때는 한 달가량 고민했고, 결국 마음을 굳히게 됐다.”(윤 수석은 함구했지만 두 번 모두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제안했다고 한다)

-그럼 이번에는 왜 왔나. 민주당의 정권 교체 가능성이 커 보여서 합류한 건 아닌가. “그런 이유는 아니다. 지난해 탄핵 정국에서 광화문 광장을 메운 촛불시위를 보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 나도 나가 촛불을 들었다. 그러면서 세상을 바꾸기 위해 무언가 하고 싶다는 생각에까지 이르렀다. 지난 총선 때와는 달라진 지점이다. 결국 촛불시위가 나를 정치권으로 이끈 셈이다.’

-네이버에서 ‘차기 정권과의 관계를 위해 전략적으로 보냈다’고 짐작하는 이들도 있다. “참 곤란하다. 회사(네이버)와는 전혀 무관하다. 신문사(동아일보)를 그만둘 때도 그랬지만 결정을 내리면 즉각 실행에 옮기는 편이다. 합류 제안을 받고 한 달간 고민한 뒤 어느 날 새벽에 결심을 굳혔고, 바로 그날 오전 회사에 출근해 사직 의사를 밝혔다. 네이버 출신으로는 정치권에 온 첫 번째 사례인데, 나 때문에 회사가 곤경에 처해 매우 미안한 마음이다.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홍보담당인 윤영찬 전 네이버 부사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네이버에서 고액의 연봉을 받았을 텐데 이곳에서는 월급을 얼마나 받고 있나. “액수를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네이버에서 어느 정도의 월급을 받은 건 맞다. 그간 쌓인 빚도 모두 갚았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한 푼도 안 받는다. 자원봉사자다.”

-무보수로 일한다는데 가족들의 만류는 없었나? “집사람이 대범한 스타일이다. ‘당신 원하는 대로 하라. 당신이 선택하는 어떤 것이라도 동의하겠다’고 이야기를 해 줘서 큰 고민을 덜었다.”

-미디어, 특히 IT 업계 요직에 있었던 인사로서 정치권에 들어와 보니 어떤가. “아직도 종이 문서가 너무 많아 신기했다.(웃음) 내가 직전에 IT 회사를 다녀서 그런지 매우 불편하게 느껴진다. 네이버에서는 모든 문서를 전자 결재 방식으로 처리했다. 또 하나 안타까웠던 것은 들어와 보니 예상했던 것보다 온라인 세계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다.”

윤영찬 청와대 홍보수석이 1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중앙일보 김성룡 기자

-대표적으로 어떤 점이 그렇게 보였나. “예를 들어 지금 대부분 정치권의 홈페이지를 보면 정보 나열식이다. 홍보물이나 각종 콘텐트를 만들어 놓고 ‘와서 보고 가라’는 일방식 소통이다.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요즘 시민들을 소극적인 수용자로만 보는 것이다. ‘디시인사이드’ 같은 사이트처럼 적극성과 놀이에 대한 욕구를 결합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책쇼핑몰 ‘문재인 1번가’는 그런 고민이 반영돼 나온 결과물인가. “맞다. 사람들에게 정책을 직접 만들고 고르게 하면서 재미와 참여를 극대화시킨 사례다. 휴가나 여행을 위해 항공권을 구매하는 과정을 본떠 만든 ‘545 얼리버드 파란 티켓’, 유권자들이 선거 포스터를 만들 수 있도록 한 ‘파란을 일으키자’ 등도 마찬가지다. 모든 캠페인에서 일관되게 관통하는 건 이용자인 유권자 주도의 참여 방식이다. 유권자들이 들어와 선거 참여 티켓을 발권하고, 스스로 선거 포스터를 만들고, 이런 콘텐트들을 SNS를 통해 공유하도록 한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이용자의 참여가 필요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내주는 방식이다.”

-IT 전문가로서 지금 선거 판세가 어떤 것 같나. 내일 투표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나. “지금 들어오는 각종 통계를 보면 문재인 후보가 40%대 초반,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20%대 중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10%대 후반을 득표할 것 같다. 하지만 결과는 나와 봐야 안다.” (개표 결과는 문 후보 41.1%, 홍 후보 24.0%, 안 후보 21.4%로 그가 예상한 것보다 안 후보가 약간 더 나왔다.)

-10년 넘게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로 취재했다. 생각했던 것과 다른 점이 있나. “많이 다르다. 관찰자 입장에서 선수로 뛰어보니 여러 가지 차이가 있다. 예전엔 수면 위만 봤다면 이제는 수면 밑에서 열심히 휘젓고 있는 발까지 보고 있다. 얼마나 열심히 발을 저어야 하는지 새삼 실감하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홍보담당인 윤영찬 전 네이버 부사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청와대에 가면 홍보수석을 맡는다는 관측도 있다. IT 전문가로서 정치를 하면 어떻게 하고 싶은가. “그런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 언질을 받은 적은 없다.(윤 수석은 11일 청와대 신임 국민소통수석으로 임명됐다) 내가 진짜 정치인인지, 정치를 하고 싶은지도 아직 잘 모르겠다. 세상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앞서 참여했기 때문에 지금에야 그런 근본적인 고민을 하는 중이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정당의 구조나 정치형태, 유권자들의 참여 등에서 새로운 실험을 해 보고 싶다. 예를 들어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 우리는 실시간으로 유권자와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다. 이들의 정치적 의사를 몇 년에 한 번 치르는 선거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정치와 정책에 반영하고 소통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18대 대선 때 안철수 당시 무소속 후보의 싱크탱크 ‘정책공간 내일’의 이사장을 맡았던 윤영관 서울대 명예교수가 친형이다. 문재인 후보 선대위에 참여한다고 할 때 조언은 없었나. “형님은 안철수 후보 캠프에 있었지만 대선 후 학교로 돌아갔다. 저에게는 ‘어떤 선택을 하든 지지하고 응원해 주겠다’고만 하셨다.”

◇윤영찬은 누구=문재인 정부의 초대 홍보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된 윤영찬(53ㆍ사진) 선거대책위원회 SNS본부 공동본부장은 신문기자와 포털의 요직을 거친 미디어 전문가다. 1990년 동아일보에 입사해 주로 정치부 기자로 활동한 윤 수석은 노태우 대통령 비자금 관련 특종 보도로 1995년 한국기자상을 수상했다. 민주당 출입 시절엔 당시 총재이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차에 동승시켜 국회의원 공천 내용을 알려줄 정도로 동교동계 야권 인사들과 끈끈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한다.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이낙연 전남지사와는 동아일보 정치부에서 선후배로 손발을 맞췄다.

2008년 네이버로 이직한 뒤에는 미디어서비스 실장(미디어 담당 이사)을 맡아 뉴스편집과 홍보 등을 맡았다. 올 1월 네이버 부사장으로 승진한 뒤, 더불어민주당 캠프에 합류했다. 정책 쇼핑몰 ‘문재인 1번가’, 항공권 발매를 연상케 하는 사전투표 독려 캠페인 ‘545 얼리버드 파란 티켓’ 등을 잇달아 내보였다.

동아일보와 네이버 재직 당시 업무 추진력외에도 소탈하면서도 겸손한 성품을 겸비해 주변에 적(敵)을 만들지 않는 스타일로 통했다. 지인들사이엔 “후배들에게는 관대하지만 상사들에게는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다”고 평가하는 이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선대위가 꾸릴 때부터 그를 홍보수석으로 낙점해 영입했다고 한다.

전북 전주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의 초대 외교통상부 장관이었던 서울대 윤영관 명예교수의 친동생이다. 형제가 나란히 노무현ㆍ문재인 정부에서 고위 공직자로 일하는 경력을 갖게 됐다. 윤 명예교수는 지난 18대 대선에서 당시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싱크탱크였던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이사장을 맡았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

이슈 · 대선 이후 정국#nhn#윤영찬#문재인

정광용 횡령 의혹에 몸싸움까지 한 친박 양아치 집회

친박단체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태극기 집회를 열었지만 지도부의 공금횡령 의혹 등이 제기되면 갈등을 빚었다. 집회 도중 참가자들끼리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조기 해산했다.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운동본부는 지난 13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제17차 탄핵무효 국민저항 총궐기 국민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는 오후 2시에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지도부를 향한 참가자들의 거센 항의로 30분 가량 지연됐다.

이들은 ‘배신자 권영해, 정광택, 정광용. 박 대통령을 돈벌이로 이용한 정광용, 권영해, 정광택을 때려잡다’ 등이 적힌 손 팻말을 흔들며 고성을 질렀다.

앞서 지난 4월10일 정영모 정의로운 시민행동 대표는 박근혜 탄핵 기각을 위한 운동본부(탄기국)는 40억원대 기부금법 위반 및 사기‧배임 혐의로 박사모 회장이자 탄기국 사무총장인 정관용 대표 등 지도부를 경찰에 고발했다.

조원진 후보를 지지하며 지도부 사퇴를 요구한 참가자들은 무대와 참가자들 사이를 분리해놓은 책상을 발로 차며 몸싸움이 벌이기도 했다. 참가자들은 “애국시민들은 조원진으로 뭉치기로 했는데 배신한 변졀자들은 물러나라”며 대선 막바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지지를 선언한 집행부 관계자들에게 물러나라며 항의했다.

이날 집회엔 경찰 추사 800명 정도의 인파가 모였지만 자유한국당 지지자와 새누리당 지지자 등 양쪽으로 갈라져 서로를 비난했다. 주최 측은 “오해가 있다.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된다. 문재인 정부 5년을 계속 싸워야 하는데 하나가 돼야한다”고 만류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정 사무총장은 “집회와 정당 활동을 철저히 분리하겠다. 국민저항본부 태극기 집회지 새누리당 대회가 아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참가자들의 돌발행동이 이어지자 경찰은 집회 내부까지 들어가 만일의 사태를 대비했다. 여기에 갑자기 쏟아진 소나기와 우박까지 겹쳐 당초 계획했던 행진과 서울구치소 앞 2차 집회는 모두 취소됐다. 결국 집회는 시작한 지 1시간 여 만에 조기해산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태극기집회#몸싸움#조원진

'Moon with KOREA' 문재인 대통령 되던 날 포착된 사진

"Moon with KOREA"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하늘에 떠 있는 달과 구름이 합쳐져 있는 사진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구름 모양이 한반도라는 점에서 많은 네티즌이 주목하고 있다.

사진을 올린 한 네티즌은 "지난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미국 유타주에서 포착된 사진"이라며 사진 한장을 공개했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이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선출된 9일 유타주에서 환하게 빛나고 있는 달과 함께 한반도 모양의 구름이 함께 합쳐져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사진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문 대통령의 성(姓)인 '문'이 영어로 읽으면 '달'(Moon)을 뜻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부터 지지자들로부터 '문(Moon)님' '달님' 등의 별명으로 불려왔다. 그가 대통령이 되길 염원하는 이들은 밴드 장기하와 얼굴들의 노래인 '달이 차오른다 가자'를 트위터 아이디(ID)로 사용하기도 했다.

이를 본 많은 네티즌은 "신기하다"는 반응과 함께 "이제 우리나라에도 좋은 일들만 생길 것 같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한편 지난 3월 23일 세월호가 인양되던 날에도 강원도 원주에서는 리본 구름이 포착돼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문재인#9일#네티즌

"5.18, 헌법전문에 넣자고 했더니 '문재인 광주공약' 회의가 끝났다"... [인터뷰] '문재인 호남 대승' 공신, 강기정 전 의원... 정무수석 하마평에 오르기도

문재인 대통령이 호남 압승을 얻기까지 힘을 보탠 강기정 전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대선기간 동안 공개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남소연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광주·전남 1호 공약으로 합시다'라고 제안했다. 그날 회의는 '광주·전남 공약은 다 됐네요'라는 말과 함께 바로 마무리됐다."

강기정 전 의원은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아래 민주당) 당사에서 <오마이뉴스>를 만나, 지난 3월 서울 여의도 대산빌딩(당시 문재인 캠프가 꾸려졌던 장소)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렸다. 당내 경선 중이었던 당시, 강 전 의원은 문재인 캠프의 종합상황실장이었고, 자신의 지역구였던 광주 공약을 마련하는 데 힘을 보태고 있었다.

"그날 광주·전남 공약을 대략 확정하는 자리였다. 이개호(국가균형발전특보) 의원, 신정훈(전남선거대책본부장)·김기식(정책특보)·홍종학(정책본부장, 이상 캠프 당시 직책) 전 의원 등 20여 명이 모였다. 그 자리에서 공약 초안이 나왔는데, 5.18과 관련된 여러 공약이 있더라. 너무도 소중했지만 대체로 각론이었다. 그래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고 제안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20일 광주를 찾아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광주·전남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러한 공약을 내놓은 건 그가 최초였다. 3일 후 경선 경쟁자였던 이재명 성남시장도 이를 약속했고, 국민의당은 "정략적"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적극 동의하며 환영한다.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논평을 냈다. 전날 TV토론에서 불거진 "전두환 표창장" 발언 논란도 이를 통해 점점 수그러들었다.

"지난 해 5.18, 문재인이 '광주 책임져달라' 부탁"

강 전 의원은 "지난 총선 후 독일에 가 있을 때 이 공약을 생각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해 총선을 앞두고 공천에서 배제된 강 의원은 탈당 대신 불출마를 선언한 뒤 같은 해 7월 독일 베를린자유대학 방문연구원으로 갔다가 지난 1월 귀국한 바 있다.

"독일은 1945년 나치가 망한 뒤 지금까지 나치 잔재를 청산하고, 생활 속에서 나치의 문제를 교육하는 등 새로운 독일 건설과 민주주의를 위해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 어느 누구도 '아직도 나치 청산이냐'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5.18 이야기만 나오면 '아직도 5.18이냐'라는 말을 들어야 한다. 광주에서 정치했던 사람으로서 이 문제를 항상 생각해왔고, 민주주의의 뿌리인 5.18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야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5.18의 전국화·세계화 등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고, '아직도 5.18이냐'는 말도 나오지 않게 할 수 있다."

강 전 의원은 문 대통령이 이 공약을 발표한 3월 20일에도, 다시 한 번 그와 얼굴을 마주하고 이러한 생각을 전했다.

"문 대통령이 광주송정역에서 금호타이어 노조위원장을 만났었는데 그 자리에 배석했었다. 면담을 마치고 기차 시간이 좀 남아 독일에서 했던 고민을 전달했고, 그러면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도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다." 

▲ 문 후보 광주유세 나란히 선 강기정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7일 광주송정역에서 집중유세를 시작하기 앞서 강기정 전 의원과 인사한 후 시민들을 향해 돌아서고 있다. ⓒ 남소연

강 전 의원은 '문 대통령의 호남 압승'에 크게 기여했다. 문 대통령은 접전을 펼칠 것이란 예상과 달리, 경쟁자인 안철수 전 국민의당 의원을 두 배 이상 득표율로 따돌렸다(광주 61.6%-30.1%, 전남 59.9%-30.7%, 전북 64.8%-23.8%).

강 전 의원은 지난 해 총선에서 아픔을 겪었음에도 당을 떠나지 않았고, 이번에 캠프 종합상황실장에 이어 선대위 총괄수석부본부장을 맡으며 광주와 여의도를 오갔다. 선거 막판에는 안 후보의 '뚜벅이 유세'에 맞서, 나흘간 광주에서 맞불 뚜벅이 유세에 나서기도 했다.

"이번에 무등산 입구에서 뚜벅이 유세를 할 때, 갑자기 한 어르신이 제 앞에 서더라. 그 어르신은 제가 차고 있던 어깨띠를 툭툭 치면서 '강 의원은 배알도 없는가. 문재인이, 민주당이 작년 총선 때 강 의원 잘라블지 않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래서 제가 '그걸 문재인이 했겄습니까. 그때 이해찬이고 누구고 다 잘리고 안합디여'라고 답했다.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좋은 정당이 무엇이고 그 정당에 참여하는 정당인의 자세가 무엇인지 항상 생각해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입·탈당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며 참 안 좋게 보이더라. 지난 해 총선이 끝난 뒤, 5월 18일이었을까. 묘역 참배 후 무등산 밑 자그마한 막걸리집에서 문 대통령, 김경수 의원과 점심을 함께 먹었다. 그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광주를 잘 좀 책임져달라'라고 말하더라. 이후 독일에 갔다가 예상보다 빨리 대통령 탄핵이 진행돼, 예정보다 더 일찍 한국에 돌아와 열심히 선거에 임했다."

"정무수석? 아무 것도 모른다"

강 전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 호남 압승을 예상했다"라고 밝혔다.

"지난 총선 때도 많은 사람들은 표가 나뉠 거라고 예상했다. 모두가 광주 지역구 8석을 두고 3:5, 4:4를 말할 때, 저는 8:0 아니면 0:8을 말하며 어느 쪽이든 표가 몰릴 걸로 예측했다. 이번에도 우리가 득표율 70%를 기록할 것으로, 안 전 의원의 마지막 뚜벅이 유세 효과로 60% 정도의 표를 얻은 것 같다. 어쨌든 대단한 승리였다. 출구조사가 나온 직후 '이야, 호남 참 대단하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기분 좋게 울리기도 하는 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

그러면서 강 전 의원은 "문 대통령이 전략적, 전술적으로 잘 대처한 것은 맞다. 하지만 호남이 전적으로 그것 때문에 문 대통령을 선택한 것은 아니다"라며 "호남은 더 큰 가치에 투표한 것이다. 이걸 (민주당이) 잘못 판단하면 오만에 빠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호남을 찾아 정치쇼가 아닌, 거의 호남 특보로서의 모습을 보였다. 문 대통령도 호남에 와 때로는 반성, 때로는 다짐, 때로는 약속하며 진정성 있게 다가갔고, 호남 출신 인사도 여러 명 등용했다. 그럼에도 호남이 이러한 전략·전술에 투표한 것은 아니다. 물론 그런 것이 도움은 됐겠지만, 호남은 자신들이 품고 있던 정권교체를 향한 염원에 투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싫어해도 정권교체, 적폐청산, 새로운 대한민국이란 더 큰 가치에 투표한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이 호남 압승을 얻기까지 힘을 보탠 강기정 전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대선기간 동안 공개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남소연

강 전 의원은 "국민의당은 호남 민심을 봐서라도 문 대통령에 협조해야 한다"면서도 "문 대통령도 국민의당의 요구가 합리적이라면 가급적 모두 수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예스맨(yesman)'이 되라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의당은 문재인 정부에 협조하는 것이 진정으로 사는 길이다. '국민의당은 문 대통령과 힘을 합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이번 대선에서 드러난 국민의 뜻이다. 특히 호남에선 지난 해 총선 이후 1년 만에 완전 뒤바뀐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호남은 국민의당을 질책할 것이다. 

문 대통령도 국민의당을 협력 대상 1순위로 생각해야 한다. 국민의당에서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국민의 뜻에 맞다면 가급적 다 수용해야 한다. 내각 구성 등 정부의 운영에 있어서도 통 큰 양보를 해야 한다. 1 정도 양보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통 크게 10 정도를 양보해야 한다."

한편 강 전 의원은 여러 인물과 함께 청와대 정무수석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강 전 의원은 "청와대 인사는 대통령의 뜻이고, 대통령이 몇 가지 원칙을 갖고 인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정무수석과 관련해서는) 아무 것도 모른다. 제안도 받은 바 없다"라고 고개를 내저었다.

이어 강 전 의원은 현재까지 진행된 청와대 인사와 관련해 "신선하다는 느낌이다. 인사 대상자 개개인을 떠나 청와대 문화가 모처럼 신선해진 것 같다"라며 "군림하고, 지시하고, 음습했던 청와대에서 열린 청와대로 변하고 있는 것 같아 매우 보기 좋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남은 후속 인사도 좋은 사람으로 잘 짜여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펌...자유당에서 문준용법 발의자 중 채용특혜 의혹 사례

자유당에서 문준용법 발의자 중 채용특혜 의혹 사례
펌...이런걸 보고 꼴값한다고 하죠. 자!!! ....이렇다면 다 같이 털자!!! ....니들도!!! 자유당에서 문재인정부 깔 인간은 없지. 역풍가나요~

이상돈 “안철수·국민의당 모두 역량 부족…차기집권도 어려워" ... "국민의당, 지방선거에서 다시 한 번 민심의 심판 받아야”

"국민의당, 지방선거에서 다시 한 번 민심의 심판 받아야”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은 11일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당이 집권에 실패한 원인으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자신의 역량은 물론이고 국민의당의 조직력 역시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꼽았다. 이 의원은 “이런 부분이 단기간에 보강될 것 같지 않다”고도 일침했다. 

이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한때 ‘골든크로스’(2위가 1위를 제치는 현상)까지 꿈꿨던 안 후보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에까지 밀려 3위가 된 것에 대해 “한국의 보수가 그렇게 무력하게 와해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우리 당에서 선거를 이끌어갔던 사람들은 영남과 보수, 호남 민심도 잘 몰랐기 때문에 여론조사는 20% 졌지만 우리가 이긴다는 우스운 바람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후보(안철수) 본인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이 많이 드러났고 당 조직의 역량도 부족했다”며 “이런 것이 단기간 내 보강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 이 의원은 민주당이나 바른정당과의 합당 역시 쉽지 않은 문제라고 판단했다. 그는 “(합당을 하려면) 의원 뿐 아니라 원외 지역위원장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데 굉장히 어렵다”며 “다만 정책적인 공조 또는 연정이라는 형태의 협력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방선거에서 한 번 더 민심의 심판을 받아, 호남에서 이번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면 (합당도 고려해봐야 하겠지만)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인사에 대해서는 후한 점수를 줬다. 그는 이낙연 전남도지사가 국무총리로 내정된 것에 대해서는 “현직 도지사이기 때문에 임기를 못 채우고 총리를 맡는다는 것 하나가 문제지 이 지사만큼 총리직에 걸맞는 사람도 없다”고 평했다.

또 ‘주사파’ 논란이 일고 있는 임종석 비서실장에 대해서 그는 “비서실장과 수석 인사는 일단 대통령의 의중을 최대로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조국 교수가 민정수석으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는 “검찰 출신이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정권이 바뀌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인사”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장악 의지가 없고 오히려 검찰의 적폐를 개혁할 의지를 보여준다”고 호평했다.

이상돈 의원.

'문재인식 적폐청산' 시동…野 반발에 정국경색 조짐 ... 국정교과서 폐지에 최순실, 세월호도 재수사 암시

국정교과서 폐지에 최순실, 세월호도 재수사 암시

문재인 대통령 (사진=윤창원 기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과 정윤회 문건 사건, 세월호 조사 방해 의혹에 대해 재조사를 시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역사교과서를 전격 폐기하는 등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이에 자유한국당이 정치보복이 의심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새 정권이 들어선지 불과 며칠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2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박근혜 정부의 주요 의혹사건들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입장을 전하며 "최순실 건과 정윤회 건, 세월호 건도 있는데, 일관된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이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미진한 게 있는지 민정수석실 차원에서 확인하고 검토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향후 문제를 어떻게 풀라는 건 아니고, 그런 지점들이 있으니 내부적으로 살펴봐야 하지 않느냐는 원론적인 말씀"이라며 "아직은 민정수석 밑에 행정관들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이기에 생각은 갖고 있지만 당장 실행은 불가하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포함해 박근혜 정부의 주요 사건들에 다시 살펴보기로 했다는 것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청와대 참모들과의 오찬에서 세월호 참사 재조사와 박근혜정부에서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언급해 파장을 일으켰다. 

문 대통령은 조국 민정수석에게 "지난번에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가 기간 연장이 되지 못한 채 검찰 수사로 넘어간 부분을 국민이 걱정하고 그런 부분들이 검찰에서 좀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세월호 특조위도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끝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시 좀 조사됐으면 하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결국 정윤회 문건 사건을 포함한 최순실 국정농단과 세월호 사건 전반에 대해서 진상조사나 재수사를 하라는 지시가 아니냐는 가이드라인으로 해석되고 있다.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에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의혹사건 특별수사팀의 부팀장 출신인 박형철 전 부장검사를 임명한 것도 적폐청산의 강공 드라이브를 걸었다는 것을 방증한다.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에 전격 발탁된 박형철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시절 모습 (사진=페이스북)

박 전 부장검사는 박근혜 정권 초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로 국정원 직원들이 댓글을 조작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사건의 수사를 맡았다가 이번 정권 내내 좌천성 인사를 발령받은 끝에 검찰을 떠난 인물이다. 

박 부장검사가 기용되면서 국정원의 댓글 사건은 물론이고 검찰의 정윤회 문건 사건의 축소 의혹, 세월호 수사의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개입 의혹 등이 줄줄이 파헤쳐질 것으로 보인다.  

숱한 논란을 불러왔던 국정교과서도 문 대통령의 폐지 지사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문 대통령은 취임 사흘만에 교육 분야의 첫번째 업무지시로 국정교과서 폐지를 지시해 잘못된 정책은 곧바로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취임 초반부터 적폐 청산의 드라이브를 세게 가동하면서 전임 정권 심판을 우려한 자유한국당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취임 초 허니문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여야간 긴장감이 점차 고조되는 분위기이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치적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사안은 외면하고 유리할 것 같은 사안만 재수사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정치보복으로 의심될 수밖에 없다"며 "개혁을 위한 적폐청산을 내세워 정치보복을 하려 한다면 국민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정치보복이 아니라 적폐청산을 제대로 하려면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뇌물수수 의혹, 문 대통령 아들 '문준용 특혜 취업' 의혹,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의 '대북 결재' 사건도 반드시 진상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태옥 원내대변인도 다른 논평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마당에 국정농단 사건으로 얼마나 더 어떻게 갈등과 분열을 유발할지 걱정된다"면서 "세월호 조사도 검찰과 해수부에서 조사는 할 만큼 다 했다는데 자꾸 과거를 들춰내려는 이유가 뭐냐"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당장 먹고사는 일과는 직접 관계가 없고, 양대 진영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을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추진하는 것이 맞는 일이냐"고 각을 세웠다.

문 대통령이 적폐청산에 속도를 낼 수록 자유한국당의 반발은 거세질 것으로 보여 인사청문회와 개혁입법 통과 과정에서 한국당의 공세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의 협조 없이는 법안 통과 하나도 어려워 난관이 예상된다. 한국당은 바른정당 탈당파들을 받아들이면서 원내 107석을 확보한 제1야당이다. 

하지만 전 정권의 실패로 적폐 청산의 명분이 있는데다 바른정당은 침묵하며 여론을 주시하고 있고 국민의당은 오히려 적극 환영하고 있어 국민적 여론을 업고 이를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

원문보기: 
http://www.nocutnews.co.kr/news/4783562#csidxb500e745af96bd4b52899e23febd949 

'김주하의 文대통령 커피 비판'이 비난받는 두 가지 이유 ... 앵커로서의 자질 그리고 자기 모순

앵커로서의 자질 그리고 자기 모순

MBN 뉴스8 방송화면 캡처.

김주하 앵커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뉴스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듯한 멘트를 남겨서다. 12일 저녁 종합편성채널 MBN ‘뉴스8’ - ‘이 한 장의 사진’ 코너에서 김주하 앵커는 문재인 대통령이 커피를 마시는 사진을 공개했다.

김 앵커는 “우리나라의 새 대통령은 유난히 커피를 사랑한다고 하죠. 직접 원두를 볶고 내릴 정도라고 하니까요”라고 말했다. 이후 김 앵커는 ‘네티즌의 반응’임을 강조하며, 특정 ‘댓글’을 소개한다. 

"그런데 이 사진을 보고 올라온 댓글도 참 다양합니다. 커피 대신 국산차를 사랑했으면 하는 바람부터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를 사용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의견까지…. 국민들이 대통령을 사랑하면 할수록 기대하고 바라는 건 더 많아지나 봅니다. 뉴스8 마칩니다." 

해당 발언을 놓고 네티즌들은 맹비난을 쏟아 붓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을 감히(?) 비판했다는 ‘팬덤 성향’의 댓글을 제외하면, 네티즌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 앵커로서 보인 부족한 자질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제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는 ‘자기 모순’ 때문이다.

이날 미디어리뷰 연합블로그 컬트피디닷컴(CULTPD.COM)은 이렇게 리뷰를 남기며, 김 앵커의 자질을 지적한다. 

"혹자는 (김주하 앵커가) 네티즌의 반응을 소개하는 뉴스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말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뉴스의 기본은 양측의 의견을 공평하게 담아야 하는 것. 문재인 대통령이 커피 마시며 걷는 모습을 보고 수백만 명이 감동하고 즐거워했는데 그 댓글들은 다 무시하고 몇 되지도 않는 일회용 컵만 소개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중략) 용 그려져 있는 금 컵이 아니라 국민 대부분이 쓰고 있는 테이크아웃 컵을 쓰는 대통령을 보며 공감하고 있는 댓글은 왜 무시하고 소수 의견을 피력하는가?

게다가 우리 국민은 일회 사용을 위해 변기까지 뜯어 고치는 대통령을 보냈고, 송로버섯에 샥스핀찜을 먹는 대통령을 끌어내렸다. 참고로 영국 출장 가는 데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살아 있는 전복을 가져갔다. 

그런데 3000원짜리 메밀국수와 반찬 세 가지를 직원식당에서 직원들과 소통하며 먹고 있는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말이 일회용 컵 쓰지 말라는 것밖에는 없었을까?"

이어 전날 손석희 JTBC 보도부분 사장이 앵커 브리핑에서 '박하사탕'이라는 키워드를 놓고 "박근혜 대통령이 내려간 날 세월호가 올라왔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날 미수습자로 보이는 유골이 발견됐다고 브리핑했다"며 "김주하 앵커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김 앵커가 이 글을 본다면 손석희 선배의 브리핑하는 방법 잘 보시고 느끼는 바가 있었으면 한다"고 컬트피디닷컴은 꼬집었다.

'헬조선 늬우스' 페이스북 페이지 캡처.

온라인 페이스북 공간에서 촌철살인을 남기는 ‘헬조선 늬우스’ 페이지도 같은 지점에서 김 앵커의 멘트가 문제 있음을 지적한다.

“김주하가 문재인을 비판했다. 종이컵을 썼다는 게 이유다. 앞으론 전용 텀블러나 머그를 써야 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유리를 생산할 때 배출되는 가스를 이야기하려나. 

(중략) 아, 그대가 광고했던 화장품 회사는 얼마나 친환경적으로 장사하는지 아는가? 알아도 다룰 수 없나? 왜 광고를 줘서? 

일회용 종이컵은 물론 환경에 해롭다. 다만 김주하가 박근혜를 비슷한 수준으로 비판했는지 의문이다. 90만 원짜리 크리넥스통에 대해서, 호화스런 복장에 대해서 그녀가 비판한 적 있는가." 

이날 김 앵커의 멘트는 뉴스를 마무리하기 전 진행됐다. 사실상 앵커의 클로징 멘트인 셈이다. 방송사 종합뉴스에서 메인 앵커의 클로징 멘트가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 앵커의 수준과 역량을 판가름하는 척도이다. 때문에 그 중요성에 대해 두말할 필요가 없다.  

앵커의 촌철살인 한 마디가 그날 뉴스의 주가를 올리고, 시청자의 갈증을 대신 풀어주기도 한다. 그저 용모가 출중하고, 목소리나 발음이 좋으며, 진행이 안정적이라고 해서 좋은 앵커라고 불리지 않는다. 

또한 네티즌들 역시 김 앵커의 발언이 얼마나 자기 모순적인지 알고 있는 것 같다. 온라인에는 그동안 김 앵커가 자신의 SNS 등에 올린 사진 중 일회용컵이나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사진이 여러 장이 계속 캡처돼 돌아다닌다. 국산차가 아닌 커피를 마시는 사진도 있다. 이를 보고 네티즌들은 “제 눈의 들보 못보고 남의 눈에 티끌만 탓한다”고 지적한다. 

김주하 앵커가 SNS에 올렸던 일상 중 일회용품을 사용한 사진이 인터넷상에서 돌고 있다. (인터넷 캡처)

일회용컵 남용 문제는 분명 중요한 지적일 수 있다. 그러나 명색이 방송 뉴스가 앞뒤 정황이나 맥락도 없이 뱉어낸 이 멘트는 그저 극우적 성향을 띄어온 MBN이 다른 정치적 성향의 대통령을 흠집 내기 위한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파워 트위터리안 '金氷三'((@PresidentVSKim)이 남긴 트윗을 전한다.  

"종이컵은 재활용이라도 되지만, 쓰레기보다 못한 전파는 분리수거 안 된다꼬"

원문보기: 
http://www.nocutnews.co.kr/news/4783642#csidxd3595f3b1c65ee784b3c4a9e8a77da7 

문재인 대통령의 대법원장과 헌재소장 선택 방법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이 지난 1월31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이준헌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중에 대법원장 1명, 대법관 12명을 임명하고,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3명을 모두 임명한다. 역대 대통령들과 비슷한 수준이다. 1988년 개헌 이후 대통령들은 대법원장 1명과 대법관 11~13명,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3명을 골라 임명해왔다. 대법관 정원은 재판부를 구성하는 12명에 법원행정처장을 더해 13명이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4년 만에 임기가 중단돼 비교가 어렵다. 

평균을 벗어나는 예외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2명 임명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1명 임명한 정도다. 이 전 대통령은 대신 대법관 13명을 모두 임명했다. 이렇게 임명권을 행사하는 숫자가 비슷한 이유는 대통령 임기가 5년, 대법관·재판관 임기가 6년으로 큰 차이가 없어서다. 미국은 대통령 임기가 4년 또는 8년이지만, 연방대법관 임기는 종신이라 대통령이 임명할 기회 자체가 적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과 거의 동시에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을 임명한다. 이렇게 임기 초반에 임명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유리한지는 의견이 엇갈린다. 오히려 임명권을 쥐고 있는 상태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영향을 끼치기 쉽다는 설명도 있다. 당장 차기 헌재소장과 대법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막바지인 올해 2월과 9월에 임명할 예정이었다. 지난 4년 동안 청와대가 대법관들과 헌법재판관들을 줄 세워왔다는 비판도 이런 것이 배경이다.

양승태 대법원에서는 보수적인 법률가들도 수긍하기 어렵다는 판결들이 잇따랐다. 박근혜 정부 들어 대법원은 과거사 사건의 국가배상 소멸시효를 6개월로 줄이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정치댓글 사건은 전원일치로 파기환송했다. 통상임금의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는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헌재에서 위헌이 선고된 긴급조치 9호 피해자들에게 국가배상 책임이 없다고도 했다. 아예 심리를 중단하고 선고 자체를 하지 않은 사건은 수도 없다. 헌재도 마찬가지다. 전직 헌재 최고위 관계자는 “실제로 줄 세우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반대로 자신이 임명한 대법원장과 임기를 가능한 오랫동안 같이해야 유리하다는 의견도 많다. 역대 대통령들이 이를 방증한다는 것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정기승 당시 대법관을 대법원장 후보에 내정했지만 국회에서 인준이 부결됐다. 전두환 정권에서 서울형사지법 원장으로 있으면서 독재정권에 협력했다고 비난이 있었다. 부랴부랴 정년을 1년여 남긴 이일규 변호사를 일단 임명하고, 1990년 김덕주 당시 대법관을 다시 대법원장에 앉혔다. 이 대법원장은 1975년 인민혁명당 사건에서 소수의견을 낸 유일한 대법관이었다. 

하지만 김덕주 대법원장도 오래가지 못했다. 1993년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고 6개월여 만에 옷을 벗었다. 청와대의 사법부 재산공개를 통해 부동산투기가 드러났다. 법조계 고위 관계자는 “당시 청와대가 비공식적으로 사의를 한 차례 반려하기도 했는데 완벽한 정치적 퍼포먼스였다”며 “당시 사퇴가 우연한 일이라고 믿는 판사들은 없었다”고 회고했다. 노태우 정부가 임명한 대법원장과 함께 가기를 내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법조계 원로들의 설명이다.

최근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사실상 자신이 선택한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가 낙마하자, 현직이던 박한철 재판관을 소장에 임명하는 방법으로 임기 마지막 해에 다시 임명할 기회를 만들었다. 당시 야당의 비난이 있었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되지만 않았다면 지난 2월 취임할 헌재소장을 임명했다. (참고로 대통령 박근혜 탄핵사건 대리인으로 2013년에 헌재소장에서 낙마한 이동흡 변호사, 1988년 대법원장 후보에서 부결된 정기승 변호사가 모두 참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4개월째 공석인 헌재소장과 오는 9월 퇴임인 대법원장 후임을 동시에 고려할 수밖에 없다. 양대 사법기관 수장은 동시에 임명한 경우는 1988년 헌법 개정 직후 취임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5선 의원 출신의 노 전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이 대법원장과 헌재소장 명단을 함께 가지고 있었는데, 정기승 후보가 부결되면서 헌재소장 후보도 교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명권자가 고려해야할 요소는 크게 3가지다. 법조계가 우선 주목하는 지점은 여성 사법기관 수장의 등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참여정부는 최초의 여성 법무부 장관, 최초의 여성 대법관, 최초의 여성 헌법재판관, 최초의 여성 헌법재판소장 후보, 최초의 여성 총리 이렇게 여성들을 길을 넓혀 나갔다”고 선거운동 기간에 말했다. 하지만 여성 헌재소장은 후보 단계에서 사퇴했고, 여성 대법원장은 시도되지도 않았다. 이 때문에 여성 대법원장과 여성 헌재소장이 동시에 임명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다음으로 대법원의 사법개혁 저지로 불거진 대법원장의 권한 축소와 법원행정처 개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법부 독립과 관련돼 조심스럽다고 전제하면서도 개혁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는 “(행정처 문제는 헌법을 안 고쳐도 해결 되는 문제가) 맞고, 제왕적 대법원장이 전권을 휘두르는 법관에 대한 인사권도 분산시킨다든지 민주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며 “그 취지에는 뜻을 같이 하고 사법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도 충분히 뒷받침하겠다”고 대선기간에 말했다.

끝으로 내년 헌법 개정에서 두 사법기관의 권한 조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안을 2018년 초까지 만들어 같은해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관련 현재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과 헌법재판관 3명 지명권을 삭제하는 방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상태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의 권한 축소에 반대하면서 오히려 헌재를 흡수·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헌재도 구체적 분쟁이 발생 전이라도 법령에 대한 위헌심사가 가능하도록 헌법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사법개혁 저지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판사회의가 잇따르던 지난 2일 오전 양승태 대법원장이 출근해 대법원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김영민 기자 

현재 손꼽히는 후보들은 셋로 묶을 수 있다 (후보는 가나다순이며. 괄호 안은 사법연수원 기수·나이·출생지다). 

여성 후보자 군에는 김영란 전 대법관(10기·60·부산)과 전수안 전 대법관(8기·64·부산)이 있다. 모두 대법관에서 퇴임한 뒤로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았다. 서강대 석좌교수인 김 전 대법관은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청탁금지법을 추진해 최근 입법에 성공시켰다. 사단법인 선 고문인 전 전 대법관은 최근에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비롯한 현실 사법문제에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있다.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16기·54·울산)도 이 그룹에 속한다. 

기존 사법관료 군에는 목영준 전 헌법재판관(10기·61·서울), 박병대 대법관(12기·59·경북), 이상훈 전 대법관(10기·60·광주)이 있다. 세 사람 모두 법원행정처장이나 차장을 거친 사법행정가들이다. 여야 정치권에 폭넓은 인맥을 가지고 있다. 목 전 재판관은 현재 김앤장 사회공헌위원장으로 있고, 박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으로 상고법원을 추진했으며, 이 전 대법관은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직계로 통한다. 순서대로 중도, 보수, 진보로 분류된다. 

정통 법관과 해외파 그룹에 권오곤 전 옛 유고슬라비아 전범재판소 부소장(9기·63·충북)과 이인복 전 대법관(11기·60·충남)이 있다. 권 전 부소장은 2001년부터 15년 가까이국제 전범재판을 했다. 현재 김앤장 국제법연구소 소장이다. 이 전 대법관은 행정처 심의관이나 대법원 연구관 경험이 없이 대법관이 됐다. 최근 사법개혁 저지 사건 진상조사위원장을 맡았다. 이 밖에 일부 재야 변호사들의 이름도 나온다. 

이에 더해, 이른바 독수리5남매 군과 현직 헌법재판관 군이 있다. 독수리 5남매는 노무현 정부시절 임명된 진보성향의 대법관 5명을 가리킨다. 김영란, 전수안 이외에 김지형(11기·59·전북), 박시환(12기·64·경남), 이홍훈 (4기·70·전북) 전 대법관이다. 김 전 대법관은 최근 법무법인 지평의 대표로 취임하면서 공직의 뜻을 접었고, 이 전 대법관은 대법원장·헌재소장 정년 70세를 지났다. 인하대 교수인 박 전 대법관은 문재인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2004년 대통령 노무현 탄핵심판 사건 대리인이었다. 당시 대리인 가운데 이용훈 변호사가 이미 대법원장이 됐다.

양대 사법기관 수장 가운데 헌재소장에는 헌법재판관 출신이 돼야한다는 얘기도 있다. 전직 이외에 현직에서도 이름이 나온다. 여야합의로 국회가 선출한 강일원 재판관(14기·58·서울)과 민주당 추천으로 국회가 선출한 김이수 재판관(9기·64·전북)이다. 두 사람의 경우 임기 문제가 다소 복잡하다. 박 전 소장의 전례에 따라 잔여임기만 하면 내년 9월에 헌재소장을 다시 뽑아야한다. 만약 연임한다면 재판관 임기 12년에, 헌재소장 임기 7년3개월이 된다. 사표를 내고 소장으로 새로 임명하는 방법이 있다. 2006년 전효숙 당시 재판관이 이렇게 했는데 한나라당의 반대로 재판관에서도 물러났다.

※ 경향신문 법조팀 이범준 기자입니다. 경향신문은 오는 15일자 지면에 차기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에 관한 기획 기사를 싣습니다. 이를 위해 기사 초안을 독자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법조인을 비롯한 독자 여러분의 많은 의견과 제보 부탁드립니다. 일종의 크라우드 소싱입니다. 의견을 반영해 인터넷 기사를 보완하고 지면 기사를 출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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