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사건의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가 지난 22일 오전 증인신문을 위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한 공익 제보자 조명현씨의 근황이 공개됐다.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25일 자신의 블로그에 '조명현씨에게 이번 총선은?'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조씨와의 통화내용을 전했다. 그는"(조씨가) 비례대표 탈락했어도 화가 나거나 원망하지 않았지만, 진짜 서러운 것은 자신을 보는 '국민의힘'의 시선이었다고 한다"고 했다. 조씨는 이번 총선에 앞서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 비례대표 후보를 신청했지만 탈락했다.
전 전 의원과의 통화에서 조씨는 "이재명이란 위험한 자를 이 나라를 위해 반드시 막아야겠기에 어려운 형편에 사비를 들여 여러 지역구를 다녔다"며 "'비오는 날 (국민의힘 측에서) 와달라 해서 갔더니 저를 내세우면 네거티브가 될지도 모른다며 몸을 사리더라"고 했다. 조씨는 그러면서 "(국민의힘) 후보는 저를 못 본 듯이 지나가더라. 선거팀은 저를 잘못시킨 배달음식 취급했다"며 "(당시) 빗줄기는 굵어졌는데 저를 네 시간 넘게 그냥 밖에 세워두었다. 결국 어둑어둑해질 무렵 발길을 돌렸다. 제게 작별인사조차 건네지 않더라"고 털어놨다.
전 전 의원은 조씨가 "이러니 (총선에서) 질 수밖에"라는 반응을 보였다며 "'민주당은 전쟁을 하는데국민의힘은 ○○○을 하더라'. 아! '○○○'이라니? 심장에 비수가 꽂히는 기분이었다"고 개탄했다.
또 전 전 의원은 조씨가 현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후원과 지지를 당부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 22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혜경씨의3차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조씨를 상대로 김씨가 민주당 대선 경선을 앞둔 2021년 8월 당내 인사에게 음식을 제공한 공소사실과 관련해 식사 모임이 마련된 경위와 식사비를 결제한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조씨는 당시 김씨의 측근인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로부터 지시를 받아 캠프 후원금 카드와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배모씨로부터 결제 방법을 세세하게 지시받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배씨와 조씨의 전화 등 녹취록을 제시하며 배씨가 대선 경선 때도 사실상 김씨의 수행 업무를 담당한 게 아닌지 물었고, 조씨는 "피고인이 배씨와 오래 일했기 때문에 수행원에 대한 불편함 등에 대해 상의하는 사람은 주로 배씨"라고 진술했다.
조씨는 이날 두 번째 증인신문을 앞두고 재판부에 김씨의 법정 퇴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조씨가 피고인이 법정에 있는 상태에서 진술하는 것을 심적으로 부담스러워했기 때문이다.
김씨 측 변호인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변호사는 "지난번 재판에서 문제없이 증인 신문을 진행했는데 갑작스러운 퇴정 요구는 적절치 않다"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재판부 입장에서는 피고인과 증인의 얼굴을 함께 보면서 재판하는 게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조씨와 김씨 사이에 가림막을 설치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몬테네그로 교도소에서 출소하고 있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ㅏ. ⓒ AFP=뉴스1 ⓒ News1 조소영 기자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미국의 증권 감독 당국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뉴욕 법원에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게 53억 달러(약 7조 200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해 달라고 청구하는 등 암호화폐(가상화폐) 범죄에 초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달 초 뉴욕 맨해튼 법원은 테라USD(UST)의 안정성과 테라 블록체인의 사용에 대해 권 씨가 투자자들을 오도했다고 결론을 내리고, 민사상 사기 혐의로 유죄를 판결했다.
이에 따라 SEC는 재판 종결 2주 후 법원에 체출한 최종 판결 신청서에서 테라폼랩스와 권 씨에게 47억 400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비롯, 모두 53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것을 요청했다.
SEC는 막대한 벌금 이외에도 권 씨가 상장 기업의 임원 또는 이사로 재직하는 것을 금지하는 임원 및 이사 금지 명령도 추가했다.
SEC는 "권 씨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추가 위반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미 발생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이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SEC는 권 씨에게만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아니다.
앞서 SEC는 세계 최대의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도 43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최근 리플에도 18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는 SEC가 암호화폐 산업을 바로잡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SEC는 한때 미국 최대의 거래소였던 FTX 파산으로 암호화폐 산업이 크게 흔들리자 이를 바로 잡는 것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SEC가 이처럼 공격적인 이유는 암호화폐 시장 규모가 커짐에 따라 시장이 붕괴하면 미국 금융산업 전체에도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럿거스대 로스쿨의 율리야 구세바 교수는 “암호화폐 산업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SEC가 당근과 채찍 중 채찍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진표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지난 3월 31일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에서 열린 2024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3.3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정치평론가인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총선에서 신통치 못한 성적표를 받아 든 건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야권 리더 자리를 놓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다툼을 펼칠 것이지만 이 대표보다 조 대표가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조 대표는 부담 없이 선명성 경쟁을 펼칠 수 있지만 이 대표는 원내 제1당 대표라는 책임감으로 인해 아무래도 움직임이 둔할 수밖에 없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엄 소장은 24일 오후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번 총선을 통해 '모든 권력은 차별화를 통해서 나온다'라는 진리를 터득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승리를 점쳤던 엄 소장은 "국민의힘이 2월에만 해도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다. 그중 하나가 '1차 윤한 갈등'을 통해서 차별화 시너지가 발생했었기 때문이다"며 "그런 분위기로 쭉 선거를 치렀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3월 들어 이종섭 전 호주 대사 논란이 불거지고 민생 토론회가 24차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입틀막 사건, 대파 논란 등이 이어졌다"며 "그 과정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실수를 많이 했다"고 지적했다.
엄 소장은 "한 전 위원장은 이종섭 대사가 귀국했을 때 '이제 문제 해결됐다' '용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원팀'이라는 이야기를 했다. 저는 그때 위험한데 왜 저렇게 얘기를 막 하지라는 생각을 했었다"고 했다.
또 "3월 31일 부활절에 대통령이 강동 명성교회 부활절 예배에 참석한 사진이 다음 날 언론 1면을 장식했다. 그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그 사진 안에 있었다"라며 "다른 교회를 가든지 지원 유세를 하든지 해야지 그 자리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갔다"며 이는 윤 대통령과 차별화하지 못한 대표적 장면이라고 말했다.
이런 일들이 누적돼 "선거 패배로 이어졌다"고 본 엄 소장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총선 과정을 통해서 선거 공부, 정치 공부를 하지 않았나 싶다"며 한 전 위원장이 얻은 소득은 이런 점이라고 설명했다.
진행자가 "이재명 가고 조국 온다는 아직 유효하냐"고 묻자 엄 소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답했다.
엄 소장은 "야당의 차기 주자는 반윤석열, 반국민의힘 대표가 누구냐의 문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 때 조국 대표가 압도적이었다. 거의 원톱 선대위원장이었다"면서 "앞으로 선명성 경쟁을 해야 할 텐데 조국 대표는 부담 없이 선명성 경쟁을 할 수 있고 이재명 대표는 조금 한계가 있다"라며 그런 점 등을 볼 때 조국 대표가 유리하다고 평가했다.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했던 의대 교수들이 병원을 떠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오는 30일 응급·중증·입원 환자를 제외한 분야의 진료를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언론의 반응은 싸늘하다. 의대 입학정원 확대를 강하게 밀어붙였던 정부의 성급함도 문제가 적지 않지만 그렇다고 의대 교수들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방재승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 비대위원장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직은) 교수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며 자신을 포함해 비대위 지도부 4명이 다음 달 1일 병원을 떠나겠다고 발표했다.
방 위원장은 “(민법에 따라) 개별 교수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부터 개인의 선택에 따라 사직을 실행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정부는 하지만 실제 병원을 떠나는 의사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립대나 사립대 총장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병원 떠나겠다는 의대 교수
동아일보는 1면 <의대 교수들 오늘부터 사직… 정부 “대거 이탈 없을 것”>에서 “24일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에 따르면 사직서를 제출한 의대 교수는 전국적으로 3000∼4000명으로 추정된다”며 “이들 중 상당수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항의한다'는 취지로 사직서를 냈을 뿐 실제로 병원을 떠날 생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다만 강경파를 중심으로 병원을 떠나겠다는 교수들이 나오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지난주까지 대학본부에 접수된 의대 교수 사직서는 80건 이내”라며 “지난달 25, 26일 접수돼 주중에 한 달이 경과하는 사직서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 비대위가 “의사 정원에 대한 과학적 합리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 의사 수 추계에 대한 연구 출판 논문을 공모하겠다”고 밝힌 것도 논란이 예상된다. 의대 입학정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입장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추계 연구 결과가 정부와 의료계의 협상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조선일보 1면.
조선일보는 1면 <“의대 증원 내년엔 재논의할 수 있다”>에서 “정부는 의료계가 '통일된 의대 증원안'을 제시하면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의료계가 증원 백지화를 고집하지 않고 과학적 근거가 있는 통일된 증원안을 제시하면, 2026학년도 입시부터는 의대 증원 인원을 다시 연구·논의할 수 있다'는 방침을 정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입학생을 매년 2000명씩 증원해, 5년간 총 1만명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는데 의료계가 통일된 안을 가져오면 '5년간 1만명 증원' 방침을 고수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조선일보는 “정부가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 연이어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면서도 “정부와 의료계의 의대 증원 재논의의 관건은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통일된 증원안'을 마련할 수 있는지다”라고 지적했다.
의대 교수 집단행동에 '무책임'
서울대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30일 하루 동안 응급·중증·입원 환자를 제외하고 진료를 중단한다고 밝히면서 집단행동에 돌입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겨레는 사설 <사직·휴진 앞장선 서울대병원, 공공성 책무는 잊었나>에서 “필수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또 다른 집단행동에 앞장서고 있다는 점에 실망을 금치 못하겠다”며 “두달 넘게 전공의들이 이탈한 자리를 채우느라 의대 교수들의 심신이 많이 지쳐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렇다고 의대 교수들이 또 다른 집단행동으로 대정부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게다가 비대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과학적인 의사 수 추계 연구 논문을 공모하자고 제안했다. 연구 결과가 나올 때까지 1년간 의대 증원을 중단하자는 데 무게가 실린 제안”이라면서 “이제 와서 '원점 재논의'를 하자는 것은 사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될뿐더러 국민이 원하는 바도 아니다”고 못을 박았다.
경향신문도 사설 <교수 셧다운·정부 무대책, 환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에서 “부디 현장에 남아달라고 호소한 환자들의 눈물 섞인 애원은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가 됐다”며 “이대로라면 5월부터 의료붕괴는 초읽기에 들어간다. 의료계는 기어이 파국을 보려 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경향은 “사태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성의·대화 전환이 없다면, 의사면허 정지 문제가 불거지더라도 의사들을 보는 여론이 곱지 않을 것임을 의료계는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 신문은 정부를 향해서도 “정부가 의료시스템 붕괴 시 관리 능력이 있는지도 우려스럽다”며 “25일 출범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계를 참여시키는 노력도 포기해선 안 된다. 사회적 대화에서 향후 적절한 증원 규모·로드맵을 짜길 권하고,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2000명'으로 쐐기박을 필요는 없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영수회담 앞두고 신경전 치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영수회담을 앞두고 민주당 등 7개 야당이 22대 국회에서 방송 3법 재입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방송3법을 영수회담 의제로 추가할 것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방송3법 의제 추가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동아일보는 5면 <野 “방송3법-양곡법-연금개혁도 의제” 대통령실 “여론전 의도”> 단독 보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의제로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방송 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올리기로 했다”면서 “방송 3법이 영수회담 의제로 떠오른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부정적인 입장이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동아와 인터뷰에서 “방송 3법이나 양곡관리법 등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법안들은 다들 거부할 사유가 충분히 있었다”며 “야당이 여론전을 벌이려는 의도 같다”고 말했다.
▲ 동아일보 5면.
국정운영 사과 여부를 놓고도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한겨레는 4면 <회담 앞 '국정 사과' 꺼낸 민주…“국정 옳다” 용산 불쾌감>에서 “민주당은 민생 문제는 기본이며 여기에 그간 잘못된 국정 운영에 대한 윤 대통령의 사과와 여러 의혹에 대한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말을 아끼면서도 민주당의 요구가 과하다며 불쾌한 기색이다”고 보도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민생을 살리고 국정기조를 바꾸라는 것 두 가지가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다”라며 “그간 국정기조가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반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그동안 자신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 가감 없이 얘기를 해왔는데, 정상이 만나는 자리에서까지 사과하고 시작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회담 의제를 놓고 갈등을 벌인 것을 비판하면서 만남 자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尹 대통령·李 대표 만나는데 의제 정할 필요 있나>에서 “민주당은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과 해병대 상병 특검법 수용, 야권 추진 법안들에 거부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중엔 통과돼선 안 될 법안도 많은데 어떻게 대국민 사과를 하나”고 했다. 사실상 국정운영 사과를 비판하면서 대통령실 입장에 무게를 실어준 것이다.
이 신문은 채 상병 사건 특검 요구 주장을 전하면서 “이런 식으로 의제 싸움에 갇히면 영수 회담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지금 영수 회담은 의제보다는 만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했다. 영수회담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선 구체적인 의제를 올려 조율해야 한다는 여론의 흐름과는 정반대되는 내용이다.
▲ 양상훈 조선일보 주필 칼럼.
이런 가운데 조선일보는 채 상병 사건 특검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여부 특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수용하는 것을 '결단'해야 한다는 칼럼을 실었다.
양상훈 조선일보 주필은 <'채·김 특검 수용 결단'은 몽상인가> 칼럼에서 “만약 국민의힘에서 특검 찬성표(대통령 거부권 행사 뒤 재의결 이탈표)가 여럿 나와 특검안이 통과되면 윤 대통령은 어쩌면 총선 참패보다 더한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된다”면서 “반대로 국민의힘에서 특검 찬성이 나오지 않아 특검이 무산되면 정권 전체가 깊은 내상을 입게 된다. 국민은 '진실'이 강제로 묻혔다고 생각하게 된다. 언젠가 결국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은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이라고 주장했다. 특검이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도 위기에 빠지는 딜레마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양상훈 주필은 “이 딜레마를 벗어날 방법이 없지 않다. 윤 대통령이 결정적 순간에 두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결단하면 다른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채 상병 사건의 쟁점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인데 현직 대통령에 대해선 기소를 할 수 없고,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 여부도 문재인 정부 시절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양 주필은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약점'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런 경우 '어쩌지 못할 것'이란 예상을 깨면 '약점'이 '강점'으로 바뀔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철규 의원 원내대표 선출 주장 어떻게 볼 것인가
친윤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철규 의원을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선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이 총선 참패 이후 변화 의지가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겨레는 이 의원에 대해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뒤 사무총장직에서 물러났으나 4·10 총선에서 인재영입위원장과 공천관리위원 등을 맡으며 영향력을 행사했다. 총선 공천 과정에서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하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여러차례 비판하기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친윤계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가 3년 이상 남은 상황에서 이 의원이 대통령실과 호흡을 맞출 적임자라고 여긴다”며 “그러나 당 안에서는 '또 친윤이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면 총선 참패 원인으로 꼽히는 '수직적 당-정 관계'가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에서다”라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이철규 의원을 사실상 비토하는 사설을 냈다. 동아는 “이 의원은 윤 대통령과 잘 통하는 핵심으로 꼽힌다.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후 사무총장직에서 물러났지만, 이번 총선에서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았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간 갈등 국면에선 비례대표 명단을 두고 한 전 위원장과 대립하기도 했다. 그런 이가 원내 사령탑을 맡는 국민의힘에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 동아일보 사설.
이 신문은 특히 “총선 참패의 가장 큰 원인이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 리더십에 있다곤 하지만 그에 맹목적으로 추종하면서 사실상 '용산의 여의도출장소' 역할을 했던 국민의힘의 책임이 적을 리 없다”며 “그런데도 자성과 변화의 노력은커녕 다시 친윤 원내대표를 통해 지금껏 그랬던 것처럼 '도로 친윤당'으로 돌아가려는 듯하다”고 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이철규 의원의 원내대표 선출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뉘앙스의 보도를 내놨다. 5면 <與 차기 원내대표 이철규 출마설에 당내부 시끌시끌>에서 “현재 이 의원 말고 원내대표 선거와 관련해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는 인사는 관찰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차기 원내대표가 '독이 든 성배가 아니라, 그냥 독배'라는 당내의 평가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압도적인 의석수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마땅치 않고, '채 상병 특검법' 등에서 이탈표를 방지하는 작업도 쉽지 않다”고 보도했다. 한 의원은 조선과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바뀌지 않을 거란 비관론이 팽배하다”며 “그렇다면 당 안으로는 수직적 당정 관계에 짓눌리고, 당 밖으로는 거야의 벽에 내동댕이쳐지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선인(경기 하남시갑)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첫 영수회담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의제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당선인은 2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민주당이) 180석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할 때가 반복되는 거 아닌가, 이럴 수가 있다"며 "'이채양명주'를 내걸고 총선을 치렀기 때문에 또 그것으로 많은 표를 받았다. 그렇다면 당대표가 대통령을 만났을 때는 '이채양명주'에 대해서 반드시 의제로 올려야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채양명주'는 △이태원참사 △채상병 의혹 △양평고속도로 △김건희 여사 명품백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묶어 부르는 말이다.
추 당선인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 '양명주'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의제는 '고발 사주'와 연결된다. 그러니까 검찰 쿠데타의 뿌리인 사건"이라면서 "이 사건이, 주가조작 사건이 그냥 단순히 '결혼 전에 했다 나 몰라' 이게 아니다. 이것 때문에 '고발 사주'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세를 좌지우지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을 통해서 언론을 조종하고 언론도 아마 조종당했다. 또 언론을 조작하고 또 법 기술을 통해서 다 덮으려고 했던 것"이라며 "그래서 검찰 권력을 사유화하면서 검찰 쿠데타의 야욕을 가지고 또 그걸 키워온 과정이 있다"고 부연했다.
추 당선인은 "그래서 이게 단순히 주가조작 사건 하나가 아니고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고 고구마 줄기처럼 서로 엮여 있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에는 이런 가족 범죄를 공소시효로 덮으려고 했던 것이고 또 대통령이 돼서는 얼마나 죄가 무겁고 크길래 측근 검사였던 이복현을 금감원장으로 앉혔다. 그리고 지금은 법률 특보직을 신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을 앉히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그냥 단순히 좀 수치스러운 치부를 드러내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본다면 아직도 검찰 쿠데타의 뿌리인 사건에 대해서 여전히 나이브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추 당선인은 "특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는 도이치모터스가 산업은행 대출을, 거액의 대출을 받았다. 아마 200억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공범 재판에서 드러난 주가조작 시기 이후하고는 또 겹치지 않은 이후의 일"이라며 "그런데 여기에 신주 인수권부 사채로 돈을 대출받았는데 국책은행이 자동차 판매상 회사에게 국책 사업도 아닌데 고액의 대출을 해준다는 건 그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추 당선인은 "이게 다 현재의 검찰개혁 사유화를 통해서 검찰 쿠데타의 야욕을 가지고 그 간을 키워온 과정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한 치부를 드러내는 그런 게 아니"라며 "이런 인식은 굉장히 나이브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월 12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추미애 당선인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박 전 대통령도 총선 패배 후 여소야대 맞아 이후 朴, 우병우 의혹과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당해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2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에서 박 전 대통령 서거 제44주기 추도식을 마치고 묘소 참배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최저 지지율 23%를 기록한 가운데 한겨레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떠오른다는 칼럼을 내놨다. 앞서 TV조선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 직후 기록한 지지율 25%보다도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더 낮다고 지적한 바 있다.
23일 강희철 한겨레 논설위원은 <윤석열과 박근혜, 그 불길한 도돌이표> 칼럼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에서 패배한 점 △총선에서 패배한 뒤 공식 입장 발표가 없었던 점 등이 공통점이라고 이야기했다.
강희철 논설위원은 “물론 둘의 처지는 같지 않다”면서 “윤은 당시 박보다 남은 임기가 훨씬 길다. 5년 임기의 반환점을 돌지 못했다. 국회 의석 분포도 다르다. 2016년 4·13 총선도 '여소야대'로 귀결됐다. 하지만 여당과 제1야당의 의석 차는 1석(122 대 123)에 불과했다. 이번 총선 결과는 108 대 175, 야권 의석이 192개나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총선 패배에도 박은 그럭저럭 여당 장악력을 가져갔다. 하지만 이번 국민의힘 당선자엔 친윤조차 '무늬만'이 대다수다. 그들 임기가 윤의 잔여 통치 기간보다 길다. 이런 혹독한 조건이 앞으로 3년간 지속된다”고 썼다.
▲24일 한겨레 칼럼.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022년 5월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을 마친 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배웅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희철 논설위원은 “윤에겐 심각하고 결정적인 문제 하나가 더 있다. 부인 김건희 여사”라며 “윤은 김 여사가 조금이라도 불리하게 언급되는 순간 벌컥벌컥 화를 낸다고, 겪어 본 많은 사람이 말한다. 그래서 김 여사는 대통령실과 여권 전체에서 '언터처블'로 간주된 지 오래다. 총선 이전, 지난 2년 동안은 그랬다. 그러나 앞으로도 그럴 것인지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한다”고 했다.
칼럼은 탄핵당한 박 전 대통령이 윤 대통령의 반면교사라고 했다. 강희철 논설위원은 “박도 총선 이후의 위험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권력형 비리 의혹이 제기된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을 한사코 감쌌다. '고난을 벗삼아 당당하게 소신을 지켜나가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위법성만 따지다 '국민 정서법'을 놓쳤다. 최순실 의혹이 본격 제기된 뒤에도 검찰을 찍어눌러 6주를 더 버텼다. 그새 화근은 재앙으로 번졌다. '스모킹건'(태블릿PC)이 공개되자 방어선은 허망하게 무너졌다. '친박' 일색 여당조차 더는 우군일 수 없었다. 검찰과 특검,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동시에 움직이는 '단죄의 시간'이 도래했다”고 했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중앙일보가 쓴 <박근혜 회고록> 책에서 '우 수석 처가 부동산 넥슨과 거래 의혹' 관련해 “우 수석은 보도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펄쩍 뛰었다. 나는 우 수석의 해명을 믿는 쪽이었다”며 “당시 나는 우 수석에게 사실관계를 정확히 해명해서 오해를 풀라고 지시했던 것 같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사건은 가라앉지 않고 계속 파장이 커졌다”고 말했다.
강 논설위원은 “김 여사 문제도 누르고 묵히는 사이 더 위중한 사안으로 발전했다. 주가조작 의혹에 '디올백' 수수가 더해졌다. 총선에서 승리한 야권은 이 둘에 양평고속도로 의혹을 묶어 종합특검을 벼르고 있다”며 “여당 내 동조 분위기가 없지 않다. 김 여사가 이제 '국민밉상'의 반열에 올랐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은 박의 전철을 피해 갈 수 있을까”라는 물음을 던졌다. 이어 김건희 여사가 '7시간 녹취록'에서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항상 자기편에 적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라고 말한 사실을 언급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2일 윤정호 TV조선 앵커도 메인뉴스 '뉴스9' '앵커칼럼 오늘' 코너에서 “대통령 지지율은 취임 후 가장 낮은 23퍼센트로 추락했다. 최순실 국정 농단이 드러난 직후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25퍼센트보다 낮다”며 “소통도 협치도, 대통령이 현실을 절박하게 받아들일 때 비로소 풀어갈 수 있다”고 조언했다.
불안한 노후를 위해 퇴직 후에도 저임금 일자리를 전전하는 중년들이 늘고 있다. 국민연금이 노후의 보루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
"64세까지 보험료 내라? 퇴직해서 매달 생활비 걱정하는데..." vs "64세까지 가입 기간 늘리면 연금 수령액 늘어난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대표단(500여명)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의무가입) 나이를 현재의 59세까지에서 64세로 올리는 방안에 80.4%가 찬성했다고 22일 밝혔다.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을 선택하면서 가입 기간 늘리기에 동의한 것이다. 시민대표단은 연금개혁 여론 수렴을 위해 성·연령·지역 비율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64세 의무가입 안은 은퇴 시기와 국민연금을 받는 시점 사이의 공백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 크다. 실제로 1969년생의 경우 연금 수령 나이가 65세로 의무가입 연령 59세와 차이가 있다. 연금이 나올 때까지 공백 기간이 너무 길어 수입이 없는 사람들이 고생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퇴직 연령을 감안하면 64세까지 보험료를 내는 것이 실효성이 있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법적 정년은 60세이지만 실제 퇴직 나이는 50세에도 못 미친다. 통계청의 2023년 자료에 따르면 주된 직장에서 퇴직하는 연령은 평균 49.4세였다. 개혁안 마련에 참여한 대학교수들의 정년 65세와 큰 차이가 난다. 대학교수는 국민연금이 아닌 사학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을 받는다. 법적 정년 60세도 일부 공기업이나 대기업 생산직만 해당한다. 많은 기업들이 50세가 넘은 직원들에게 '퇴직 눈치'를 주는 것이 현실이다. 영업이익이 크게 나도 '세대교체'를 빌미로 명퇴 공고를 내는 기업도 적지 않다.
중소기업 퇴직자의 경우 은행이나 대기업처럼 거액의 명퇴금도 거의 없다. 퇴직금만 달랑 받고 나와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버티면서 생활비를 아껴야 한다. 힘겹게 마련한 집 한 채라도 있으면 월 30만원이 넘는 건강보험료도 내야 한다. 중년의 직장인들은 재취업이 쉽지 않다. 대기업 명퇴 직원의 경우 주된 직장에서의 연봉 1/3 정도에 재취업이 되면 행운이다. 아르바이트 등으로 근근이 생활비를 벌어야 하니 실제 은퇴 나이는 72.3세다.
생활비 마련이 버거운 퇴직자들은 고심 끝에 최후의 보루인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는다. 수급 개시 연령보다 3~5년 먼저 받으면 수령액이 많이 깎인다. 5년 당겨 받으면 평생 최대 30% 감액된 연금으로 살게 된다. 손해가 막심하지만 당장 먹고 살 돈이 없다. 이런 국민연금 조기 수령자가 올해 100만 명을 넘길 전망이다.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 자료에 따르면 작년 11월 기준으로 조기노령연금 총수급자는 84만9744명이다. 이들에겐 64세 의무가입 소식이 허망할 것이다. 직장에 남아 있으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회사가 절반 분담하지만, 퇴직자들은 보험료 전액을 혼자서 내야 한다.
시민대표단 구성원들은 2개의 연금 개혁안을 살펴보고 토론한 결과, 56%가 '보험료율(내는 돈) 13%, 소득대체율(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 50%' 개혁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22일 나타났다.
다른 안은 '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0%'이었다. 현행 국민연금은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2.5%(2028년까지 40%로 하향 예정)다. 시민대표단이 '더 내고 더 받기'를 선택한 것이다. 보험료를 더 내더라고 노후의 버팀목인 국민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데 동의한 것이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의 이번 결과는 최종안이 아니다. 또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생각이 다른 여야 정당들을 상대로 합의안을 만들어 내야 한다. 21대 국회 임기는 5월 29일까지다. 여야가 연금개혁에 합의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이번 개혁안은 22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들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소득 하위 70% 현행 유지'가 52.3%였고, '수급 범위 점진적 축소'가 45.7%로 오차 범위 내였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개혁의 경우 '보험료율 인상' 69.5%, '관련 논의 기구 구성' 68.3%, '직역연금 급여 일정 기간 동결' 63.3% 순이었다.
젊은 세대들은 "나이 들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 재정 고갈을 걱정하고 있다.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기금이 바닥나더라도 국가가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국민연금 지급 의무 보장'(92.1%)에 가장 많이 동의했다. 매년 거액의 적자를 국민 세금으로 메워주는 다른 직역연금처럼 국민연금도 국가가 '지급 보증'을 서야 한다는 것이다.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국민연금에 대한 국고 투입 방안을 본격적으로 설계해 볼 때다.
![불안한 노후를 위해 퇴직 후에도 저임금 일자리를 전전하는 중년들이 늘고 있다. 국민연금이 노후의 보루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3/KorMedi/20240423152059311svaq.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