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세월호 집회 참가, 야밤에 체포됐어요” 유효기간 지난 체포영장으로 9시간 감금된 대학원생 국가소송 제기

유효기간이 넘긴 체포영장으로 연행 후 9시간 동안 감금당한 대학원생이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동국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장 최장훈씨는 7일 서울중앙지법에 2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난 7월21일 오후 11시 30분께 최씨는 집 안에서 휴식을 취하던 차 경찰의 전화를 받았다. 최씨는 “처음엔 장난전화인 줄 알았다”고 말했다. 집밖에 나가보니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 두 명이 서있었고 그는 체포됐다. 체포된 후 그는 다음날 오전 0시 10분에 성동경찰서 유치장에 감금됐다.  

지난해 8월15일 열린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회’ 참석 때문이었다. 경찰은 최씨에게 일반교통방해 건 등으로 여러 차례 출석 요구서를 보냈으나 최씨가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씨는 출석요구서나 사전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 지난 8월15일 오후 서울광장에서는 열린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회. 사진=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제공.

최씨는 9시간 동안 감금됐다. 10일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최씨는 “황당했다. 내가 사회적으로 유명하게나 중요한 사람도 아닌데 뭐 이렇게까지 하나”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특별히 대단한 사람은 아니니 표적수사 같지는 않았고, 경찰들이 실적 내려고 열심히 하는 것인가 싶었다”고 덧붙였다. 애초에 그는 9시간 감금 이후 조서를 받겠다고 예상했다. 하지만 그는 조서 없이 풀려났다. 그는 석방 당시에도 경찰에게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불법체포였다. 불법체포의 이유는 두가지다. 최씨의 말에 따르면 경찰은 체포당시 PDA 속에 있는 체포영장을 최씨에게 보여줬다. 경찰이 체포 당시 서면으로 된 체포영장의 원본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 85조 제1항에 따르면 경찰은 피의자를 체포할 때 체포영장의 원본을 반드시 제시하도록 돼있다. 다만 제3항에 따르면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다. 최씨는 “당시 (자신은) 집 안에 있었고 도망을 가거나 할 죄를 지은 것도 아니었다”며 “급한 일도 아닌데 영장원본 없이 체포되었다”고 말했다.

두 번째는 경찰이 최씨의 체포 근거로 삼은 체포영장이 유효기간이 지나 효력이 없다는 점이다. 최씨가 다음날 조서도 받지 않고 풀려난 까닭은 경찰이 뒤늦게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만료됐음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성동서의 담당수사관이 공소시효 만료일인 2024년 8월 14일까지 유효한 영장을 법원에 신청했으나 법원에서는 유효기간을 2014년 12월24일로 줄인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최씨가 체포된 날이 7월 달이었으니 이는 이미 8개월 정도 유효기간이 지난 체포영장이었다. 성동경찰서 지능팀은 “유효기간을 공소시효만료일로 잘못 입력 했다”고 말했다.

7일 최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최씨는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일단 경찰들이 법집행을 막무가내 식으로 하는 것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법집행에 대해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야간에 급하지도 않은 사건을 처리하는 것 등 법집행에 문제가 많은 것 같다고 생각해서 이런 소송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왜?]독재…친일…부친 ‘흑역사’ 덮고 지우기

ㆍ‘공천전쟁’ 박 대통령·김무성, 국정화엔 ‘의기투합’

여권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에 ‘공동전선’을 짜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지침’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총대’를 메는 양상이다. 내년 총선 공천지분을 두고 충돌했던 양측이 교과서 전쟁에선 의기투합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두고 양측의 목표와 이해가 일치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 대통령과 김 대표 사이엔 공통점이 있다. 각각 부친의 ‘흑역사’가 있고, 이를 뒤집으려는 의도를 심심찮게 내비쳐왔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그간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유신 독재자’로 규정하는 데 대해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왔다. 국정교과서 강행에는 ‘아버지 명예회복이 정치하는 이유’라는 박 대통령의 오래된 집념이 깔려 있다는 풀이도 제기된다.

김 대표 역시 부친 김용주 전남방직 회장의 친일 전력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두 사람 모두 국정화를 빙자해 친일세력과 독재세력을 비판하고 있는 현행 검인정 교과서 체계를 뜯어고치겠다는 공통 이해가 있는 셈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은 지난 8일 “일제의 항공기 선납을 선동했던 김 대표 부친 문제를 덮고, 만주군 중위 딸인 박 대통령이 자신의 가계 문제를 덮기 위해 국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수 지지층 결집이라는 데도 두 사람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에선 좌우 이념 논쟁을 통해 보수진영을 결집시키겠다는 포석이 숨어 있다는 관측이 많다.

박 대통령으로선 보수 ‘콘크리트 지지층’을 계속 묶어 집권 후반으로 갈수록 떨어지는 국정동력을 유지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적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김 대표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도 보수진영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고정지지층이 없는 김 대표로선 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층 지지를 이끌어내는 게 대권가도의 과제다. 지난 7월 방미 기간 동안 보수적인 언행이나 이승만 전 대통령 띄우기 등 ‘보수 아이콘’으로 자리잡으려는 기획의 연속선상에 있다는 것이다

[속보]심학봉, 12일 의원직 사퇴키로…표결 무산될듯

40대 여성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54·경북 구미갑·사진)이 12일 오전 국회에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하기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학봉 의원이 자진사퇴하면 여야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한 ‘의원 제명안’은 폐기된다.

심학봉 의원과 가까운 새누리당 경북 지역 한 의원은 11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심 의원이 내일(12일) 오전 중에 사퇴서를 국회에 낼 것으로 안다”면서 “본회의 표결까지 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제명안이 가결된 의원은 유신정권 말기인 1979년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가 유일하다. 가장 최근엔 2010년 ‘성희롱 발언’으로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 제명안이 상정됐지만 부결됐다.

[김용민의 그림마당]2015년 8월 5일 /경향신문

식코 (sicko) - 의료보험에 얽힌 당신이 알아야 할 충격적 진실

식코 (sicko) - 의료보험에 얽힌 당신이 알아야 할 충격적 진실

Published on Sep 7, 2015
의료보험에 얽힌 당신이 알아야 할 충격적 진실!

가장 잘 산다는 나라에서 벌어지는 비인간적 행태! 돈 없으면 죽어야 하는 세상을 고발한다!
영화 제작자이자 감독인 마이클 무어가 미국 민간의료보험 조직인 건강관리기구(HMO)의 부조리적 폐해의 충격적인 이면을 폭로하며 열악하고도 무책임한 제도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서슴지 않는다. 수익논리에 사로잡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필요한 헬스 케어 서비스도 생략하는 미국의 의료보험제도의 진실은 돈 없고 병력이 있는 환자를 의료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하여 결국 죽음으로 내몰고 있었던 것. 지상 최대 낙원이라 선전되는 미국 사회의 의료시스템을 캐나다, 프랑스, 영국, 쿠바 등의 국가의 의료보장제도와 비교하며 완벽하게 포장된 미국 사회의 허와 실을 마이클 무어 감독 특유의 도발적 직설화법으로 벗겨낸다.

감독 마이클 무어
제작 마이클 무어
각본 마이클 무어
주연 마이클 무어
배급사 The Weinstein Company (미국), Lionsgate (미국, 극장)
개봉일 2007년 6월 22일 (미국), 2008년 4월 3일 (한국)

식코 (sicko) - 의료보험에 얽힌 당신이 알아야 할 충격적 진실

의료보험에 얽힌 당신이 알아야 할 충격적 진실! 가장 잘 산다는 나라에서 벌어지는 비인간적 행태! 돈 없으면 죽어야 하는 세상을 고발한다! 영화 제작자이자 감독인 마이클 무어가 미국 민간의료보험 조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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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촛불. 왜 이명박을 욕하는가 쥐코 (이명박 다큐, 식코 한국판)

2008년 촛불. 왜 이명박을 욕하는가 쥐코 (이명박 다큐, 식코 한국판)

Uploaded on Aug 26, 2011
2008년, 우리는 왜 그랬나?

2008년 촛불. 왜 이명박을 욕하는가 쥐코 (이명박 다큐, 식코 한국판)

2008년, 우리는 왜 그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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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감시’ 소문에 불안 증폭…위축효과

지난 며칠 간, 정부가 카카오톡 등 인터넷 메신저를 감시하기로 했다는 소문이 SNS를 타고 퍼져나갔다. 이 때문에 정부의 검열을 피할 수 있다며 이름도 생소한 ‘텔레그램’이라는 외국 프로그램을 앞다퉈 설치하는 바람에 다운로드 순위가 급등하는 일도 벌어졌다. 실제 ‘텔레그램’은 지난 25일 기준으로 애플 앱스토어의 무료 다운로드 순위 1위를 기록했다.

정부가 카톡을 감시한다는 소식에 시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대학생 김동현 씨는 ‘국민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까지 본다는 것은 자유를 억압하는 수준인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가 메신저를 감시하고 검열한다는 소문은 어디서 시작된 것일까.

지난 16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 대한 모독 발언이 도를 넘었다’며 ‘법무부와 검찰이 (사이버상 유언비어 행위를) 철저히 밝혀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고, 대통령의 발언 이틀 만에 검찰은 유관기관을 불러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대응’을 위한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카카오와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주요 포털사도 참여했다.

검찰은 회의 직후 전담 수사팀을 설치하고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를 하는 한편, 인터넷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고 주요 포털사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업체 측은 검찰이 민간 기업들과 어떤 새로운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A 포털 사이트의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새로운 것은 없고 통상적인 협조를 하겠다는 것이다. 특별히 새삼스럽게 협력을 더 하기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업체 관계자들은 또 검찰이 카톡 등의 인터넷 메신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하면서, 검찰의 발표 때문에 이용자들이 겁을 먹고 외국 메신저 서비스로 옮기는 현상이 지속되면 국내 인터넷 업계가 고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B 포털사이트의 관계자는 검찰의 이번 발표에 대해 “굉장히 안타깝다. 그거(실시간 모니터링)야 말로 빨리 바로잡아야 할 허위 사실” 이라고 말하며 “국내 사업자 다 죽고 텔레그램으로 가면 좋은가”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한국 인터넷기업협회 측에서도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발표하고 수사전담팀을 설치하겠다는 것만으로도 이용자들은 위축될 수 밖에 없다’며 텔레그램 같은 외국 메신저를 써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실제로 거기에 가입하는 이용자들도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서비스 기업들 입장에서는 많이 아쉬운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여론이 불리해지자 검찰도 한 발 빼는 모습이다. 카톡 등의 인터넷 메신저를 정부가 감시하는 것은 아니라고 언론을 통해 해명에 나섰다. 그러나 취재진이 명확한 답변을 요청하자 해당 부처들은 서로 담당이 아니라며 답변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이 이처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강력 수사를 천명하고 나선 것에 대해 ‘엄청난 위축효과가 있다. 사람들이 밥은 꼭 먹어야 하지만 말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중에 무죄판결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어쨌든 기소나 수사를 당하게 되면 우선 말할 자유부터 포기하게 된다’고 말했다.

시민들의 불안은 지난 19일, 검찰이 ‘뉴스프로’라는 한 외신 번역 전문 매체 기자의 집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욱 커졌다. 압수수색은 검찰의 대책 회의가 있은지 딱 하루만에 이루어졌다.

세월호 참사 당일인 4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미스테리 관련 기사를 보도한 일본 산케이신문의 서울지국장을 조사한 데 이어 이 기사를 번역해서 국내에 소개한 번역 매체에까지 검찰의 수사가 확대된 것이다.

뉴스프로는 그동안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는 외신기사를 꾸준히 번역 게재해 왔다. 이번에 압수수색을 당한 전 모 기자는 “(뉴스프로에) 괘씸죄가 적용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외신을 번역을 할 텐데, 이런 식이면 번역하는 사람이 쫄게 된다. 번역도 못 하느냐”고 반문했다.

검찰의 이러한 수사가 실제 처벌까지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검찰의 이런 움직임이 언론의 권력 비판 기능, 나아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당사자를 꼭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흔히 말하는 칠링 이펙트, 위축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당사자들이 다시는 그런 보도를 못하게 하거나 다른 언론들이 ‘어 저기가 힘들어지네. 우리가 저런 보도를 하면 우리도 힘들어지겠지’ 하고 스스로 자제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더 큰 것”이라고 말했다.

MB때 잘나갔던 고려대, 박근혜 정부에선 국무위원 '0' 서울대 출신이 가장 많아..연세대, 성균관대도 약진

 박근혜 정부 후반기를 이끌어가는 국무위원 19명 가운데 고려대 출신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으로 불릴 정도로 고려대 출신이 정부 요직을 차지했던 때와 사뭇 다른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 1기 내각 당시 류길재 통일부 장관(정치외교학과)이 유일한 고려대 출신이었다. 류 장관 퇴임(2015년 3월) 이후 고려대 출신 국무위원의 맥이 끊겼다.

뉴스1이 9일 박근혜 정부의 내각 현황을 살핀 결과 국무위원 19인 중 서울대 출신이 9명(47%)으로 가장 많았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윤병세 외교부 장관 김현웅 법무부 장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등 서울대법학과 출신만 5명이었다.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그다음 연세대 출신이 약 4명(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홍용표 통일부 장관·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한민구 국방부 장관)으로 많았다.

그 외에 성균관대(황교안 국무총리), 홍익대(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영남대(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한양대(윤성규 환경부 장관), 중앙대(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출신이 각각 1명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 때는 국무위원 중 2~3인은 고려대 출신이었다. 내각 1기 때는 2명(현인택 통일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2기 때는 3명(현인택 통일부 장관, 이귀남 법무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3기 때도 2명(현인택 통일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을 유지했다. 사정핵심이었던 한상대 검찰총장도 고려대 출신이었다.

이에 대해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 정부가 고려대 출신 인사들을 의도적으로 요직에서 배제했다고 보지는 않는다"면서 "문제는 특정 학교 출신 장관이 없다는 게 아니라 많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출신 대학인 서강대의 인력풀이 작다 보니 서강대 출신 인사 편중 현상은 보이지 않는다"며 "정권 초반 대거 기용했던 성균관대 출신 인사를 지금은 서울대 출신 장관들로 대체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지금 정부는 이명박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대구·경북 등 특정 지역에 편중된 인사를 하고 있어 문제"라며 "모든 지역과 학교 출신 인사를 골고루 쓰지는 못하더라도 한쪽에 편중된 인사는 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北, 열병식서 탄두개량 KN-08 미사일 공개…"핵탄두 탑재" 주장 신형 300㎜ 방사포 실물 첫 등장…잠수함미사일 공개 안해

북한이 10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탄두 형태가 개량된 KN-08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했다.

KN-08은 지난 2012년 4월 15일 김일성 100회 생일 기념 열병식에서 처음 공개됐을 때는 탄두 형태가 뾰족했으나 이번에는 둥근 형태로 개량한 것으로 보인다고 군과 정보 당국은 분석했다.

북한이 탄두가 개량된 KN-08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사거리 1만2천여㎞로 추정되는 KN-08의 탄두 형태가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탄두에 고성능 폭약을 더 채웠는지, 아니면 핵탄두 소형화를 염두에 둔 것인지는 정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은 열병식을 실황 중계하면서 "다종화되고 소형화된 핵탄두들을 탑재한 위력한 전략로케트(로켓)들이 초정밀 초강도 타격으로 우리를 해치려는 적의 아성을 불바다로 만들어 버릴 멸적의 보복의지를 안고 연이어 나간다"고 주장했다.

KN-08은 아직 한 번도 시험 발사된 적이 없어서 실전 배치 여부도 불확실한 장거리 미사일이다. 지름 2m, 길이 18m인 이 미사일은 16개의 바퀴가 달린 중국제 대형 탑재차량에 장착된 이동식 발사대(TEL)에 의해 발사된다.

또 북한은 최근 개발해 수차례 시험 발사했던 300㎜ 신형 방사포(KN-9)의 실물을 처음 공개했다. 

사거리 200여㎞인 300㎜ 신형 방사포는 2013년 5월 동해상으로 6발이 시험 발사되면서 식별된 무기로, 대전 계룡대까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시험 발사 당시에는 4개의 발사관이 식별됐으나 이날은 8개의 발사관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300㎜ 방사포가 실전 배치 단계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5월 사출 시험에 성공해 이번에 공개 여부가 관심을 끌었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의 실물은 공개하지 않았다.

SLBM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개발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 5월 초 신포급(2천t급) 잠수함에서 사출 시험에 성공한 SLBM은 탄두에 모의탄을 장착해 150여m를 비행한 것으로 관측된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이 이르면 2~3년 내로 신포급 잠수함에 SLBM을 전력화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북한은 이날 열병식에 '핵배낭' 마크를 한 보병부대를 또 등장시켰다. 2013년 열병식 때도 방사능 표식을 한 배낭을 멘 특수부대가 차량에 탑승한 채로 나온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오늘 열병식에 등장한 무기는 처음 선보인 300㎜ 신형 방사포와 탄두가 개량된 KN-08 장거리 미사일을 제외하고는 예년 수준을 넘지 않았다"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 신형 위협 무기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중국 등 대외 관계를 상당히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병식에서는 스커드(300~500㎞)와 노동(1천200㎞), 무수단(사거리 3천㎞) 미사일이 예년처럼 등장했다.

122㎜, 240㎜ 방사포와 170㎜ 자주포, 휴대용 대공미사일과 대전차 미사일을 각각 장착한 장갑차와 전차, 무인타격기, 실크웜 지대함 미사일, SA-3·5 지대공미사일 등도 행진했다.

수송기와 AN-2기가 노동당 마크와 당창건 70주년을 뜻하는 '70'이란 숫자를 그리며 축하 비행을 했다.

김훤주 기자 "여관에 끌려가 알몸으로 조사받았는데 합법?" 고영주의 "여관서 당사자 동의 아래 수사했을 것" 발언에 격앙

고영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자신이 수사를 지휘했던 1981년 부림사건때 여관에서 피의자를 불범감금한 채 수사를 벌인 데 대해 국정감사에서 “여관에서 당사자 동의 아래 합숙하면서 수사했을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1985년 고영주 이사장에게 수사를 받았던 김원주 <경남도민일보> 기자가 자신이 경험했던 '여관 수사'의 불법성을 증언하며 반박에 나섰다. 

김훤주 기자는 지난 8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고영주가 말한 ‘당사자 동의 합숙 수사’의 실상>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자신이 부림사건 4년후인 1985년 <일보전진>이란 책을 출간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여관에 끌려가 불법수사를 받은 경험을 토로했다.

그는 "저는 1985년 7월 시골 고향집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까만 승용차를 타고 온 네 명이었습니다. 한 명은 운전하고 한 명은 조수석에 앉고 다른 두 명은 뒷자리 한가운데 저를 태운 다음 양옆에서 저를 끼고 앉았습니다"라면서 "그이들은 저더러 고개를 깊이 숙여 바깥을 보지 못하도록 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끌려간 데가 처음에는 서울 어느 한 경찰서였습니다. 거기서 구둣발과 주먹으로 좀 얻어맞은 다음 끌려간 데가 말하자면 고영주 이사장이 입에 올린 ‘여관’이었습니다"라고 회상했다.

그는 "당시 경찰이나 검찰이 여관에 사람을 가두면서 ‘당신 여기에 있지 않을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는 전혀 없었습니다. 제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판단은 그이들 몫이었고 제게는 지시도 명령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몫은 다만 그이들이 끌면 끄는대로 끌려가는 일뿐이었습니다"라며 여관 수사의 불법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한 "여관에 들어가서도 제게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라면서 "그 때 수갑 한 쪽은 제 왼손 팔목에 끼워져 있었고 나머지 한 쪽은 자기네 오른손 팔목에 끼워져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했다.

그는 더 나아가 "잘 때 저는 옷을 팬티 한 조각도 남김없이 홀라당 벗어야 했었는데, 그게 참 난감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벗겨진 옷가지는 경찰들이 자기네 깔고 자는 담요 밑에 집어넣어졌습니다"라면서 "당사자 동의가 있었는데도 경찰들이 여관방에서 제 손목에 수갑을 채웠을까요? 당사자인 제가 동의를 했는데도 제 몸에서 옷을 모두 벗기고 그것을 자기들 등짝에 깔았을까요?"라고 반문했다.

다음은 김 기자의 글 전문.

고영주가 말한 ‘당사자 동의 합숙 수사’의 실상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잇따라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고영주 이사장이 내놓은 발언과 생각에 대한 이런저런 비판은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으니까 제가 더 보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이 별로 짚지 않은 대목이 있어서, 그에 대해서만 한 마디 올릴까 합니다. 부림사건 재심 결과를 두고 당시 담당 검사였던 고영주가 한 발언입니다.

부림사건은 전두환 집권 초기 1981년 경찰·검찰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교사 등 22명을 영장 없이 붙잡아 불법 감금·고문한 사건입니다. 2014년 2월 대법원은 재심에서 진술서가 오랜 기간 지난 뒤에 작성됐고 불법 구금 기간이 오래된 점 등에 비춰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었습니다.

이런 판결이 나오자 고영주 이사장은 “좌경화된 사법부의 판단이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한 학생들의 진술에 임의성이 의심된다’고 판단한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진술의 임의성, 임의로운 진술이라면 억지로 강제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알아서 말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비록 부림사건보다 4년 뒤이기는 하지만, 제가 고영주 검사한테 수사 받은 경험을 토대로 “고영주 검사가 ‘진술의 임의성’을 보장해 줬을 리가 없다”는 말씀을 한 차례 올린 적이 있습니다.(고영주가 진술의 임의성을 입에 올렸다고? http://2kim.idomin.com/2527)

여관 합숙 수사에 당사자 동의를 받았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고영주 이사장이 문제가 되고나서 보니 부림사건 당시 가장 길게는 63일 동안 불법 감금한 데 대해 “여관에서 당사자 동의 아래 합숙하면서 수사했을 것”이라고 말한 부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0월 2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방문진 국정감사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거짓말이다 아니다 할 것 없이 그냥 제가 겪은 바를 적겠습니다. 저는 1985년 7월 시골 고향집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까만 승용차를 타고 온 네 명이었습니다. 한 명은 운전하고 한 명은 조수석에 앉고 다른 두 명은 뒷자리 한가운데 저를 태운 다음 양옆에서 저를 끼고 앉았습니다.

그이들은 저더러 고개를 깊이 숙여 바깥을 보지 못하도록 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끌려간 데가 처음에는 서울 어느 한 경찰서였습니다. 거기서 구둣발과 주먹으로 좀 얻어맞은 다음 끌려간 데가 말하자면 고영주 이사장이 입에 올린 ‘여관’이었습니다.

당시 경찰이나 검찰이 여관에 사람을 가두면서 ‘당신 여기에 있지 않을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는 전혀 없었습니다. 제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판단은 그이들 몫이었고 제게는 지시도 명령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몫은 다만 그이들이 끌면 끄는대로 끌려가는 일뿐이었습니다.

여관에 들어가서도 제게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물론 채워져 있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거기서 어떤 수사를 받고 어떤 협박이나 폭행이 있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다만 밤에 누워 잘 때, 저를 가운데 눕히고 경찰 두 명이 양옆에 누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때 수갑 한 쪽은 제 왼손 팔목에 끼워져 있었고 나머지 한 쪽은 자기네 오른손 팔목에 끼워져 있었습니다.(지금 생각해 보면, 당서 저를 맡았던 경찰들로서도 참 할 짓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잘 때 저는 옷을 팬티 한 조각도 남김없이 홀라당 벗어야 했었는데, 그게 참 난감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벗겨진 옷가지는 경찰들이 자기네 깔고 자는 담요 밑에 집어넣어졌습니다.

당사자 동의가 있었는데도 경찰들이 여관방에서 제 손목에 수갑을 채웠을까요? 당사자인 제가 동의를 했는데도 제 몸에서 옷을 모두 벗기고 그것을 자기들 등짝에 깔았을까요?

제가 여관에서 경찰과 같이 자면서 수사를 받는 데 동의를 했다면 ‘아, 이 친구가 몰래 도망칠 수도 있지!’ 이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었을 테고, 그렇다면 잘 때도 제게 수갑을 채우거나 옷을 벗겨 깔고 잔다든지 하는 일 또한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관 합숙 수사는 무조건 불법

이와 더불어 더 짚어둘 하나는, 경찰·검찰 같은 사법 기관은 수사 대상이 되는 사람의 ‘신병’을 법률로 정해진 장소에만 ‘유치’를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 불법입니다.

법률로 정해진 장소란 이를테면 경찰서 유치장, 교도소, 구치소 이런 데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정하는 까닭은 인권 보호(최소한이나마)에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법률로 정한 장소·공간을 벗어나 아무 데나 가둘 수 있다면 관리·감독이 되지 않고 따라서 경찰·검찰·안기부(지금은 국정원)가 불법으로 사람을 폭행·린치한다 해도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렇습니다. ‘당사자 동의 아래 여관에서 합숙하며 수사했다’는 고영주 이사장의 발언은 이처럼 이미 그 자체로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사법기관의 불법은 당사자가 동의해도 불법이고 동의하지 않으면 더욱더 불법인 것입니다.

부림사건 터진 81년은 더 끔찍한 시절

제가 고영주 검사를 겪은 때는 1985년 7월입니다. 85년 7월은 지금 돌아보면 여전히 끔찍한 시절이지만, 당시를 두고 보면 그래도 학원자율화 조치도 있고 미국·일본을 비롯한 국제적 관심도 있고 해서 ‘상상초월’ 끔찍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고영주 검사가 부림사건을 맡았던 1981년 9월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학살자 전두환의 철권통치가 그대로 통하던, ‘전두환’에서 ‘ㅈ’만 입에 올려도 바로 끌려가던 시절이었습니다.

고영주 이사장은 바로 이렇게 끔찍이 ‘초절정’인 시절이었는데도 자기 담당한 부림사건만큼은 ‘진술의 임의성’이 보장됐고 ‘당사자 동의 아래 여관 합숙 수사’가 이뤄졌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고영주 이사장의 이런 이번 ‘진술’은 정말 ‘임의’로운 상태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로서는 정말 ‘동의’하기가 쉽지 않네요.

제가 이듬해인 1986년 1월 서울지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이적표현물 제작 배포)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국가 공인 빨갱이’가 되는 처음 시작이 이랬습니다.

김훤주

대우조선 부실 1조 또 적발, 해외자회사 부실 은폐 2분기 3조원에다가 1조 추가, 국민부담 눈덩이

올해 2분기에 3조원대의 영업손실을 재무제표에 한꺼번에 반영해 시장에 충격을 준 대우조선해양이 1조원 이상의 추가 부실을 안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이 지난 7월부터 진행해 온 대우조선에 대한 실사가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추가 부실이 드러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대우조선 실사에 정통한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해외 자회사에서 발생한 손실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면 추가 손실이 1조원을 넘길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추가 부실 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전문적이고 회계적인 영역에 속한다"면서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추가 손실이 많게는 1조원을 넘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채권단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중심으로 대우조선의 추가 부실 규모를 산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추가 부실 규모는 향후 대우조선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여서 정밀 분석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채권단이 어떤 잣대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추가 부실 규모가 줄어들 수는 있다.

그러나 대우조선이 지난 2분기(4~6월)에 '해양플랜트 악재'로 3조원대 손실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해외 자회사 부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추가 부실 발생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홍기택 산업은행 회장도 이를 인정했다.

그는 지난 7일 국회 정무위 종합 국정감사 때 대우조선 해외자회사의 손실 가능성에 대해 "확정해 말할 수는 없지만 (추가 부실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했다.

올 2분기 실적이 발표되기 전부터 대우조선 해외 자회사들의 경영이 어렵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다.

이 때문에 정성립 사장 취임 직후부터 루마니아의 대우망갈리아중공업, 중국의 대우조선해양산동유한공사, 북미의 풍력부문 자회사 드윈드와 대우조선해양트렌튼 등이 정리 대상 자회사로 거론됐다.

해외 자회사까지 포함시켜 대우조선 실사를 대대적으로 진행 중인 산업은행은 독자적인 생존 역량 등을 따져 처리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추가 손실을 얼마로 잡느냐에 따라 향후 지원 규모와 방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채권기관 사이에 미묘한 신경전도 벌어지고 있다.

실제로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올 7월부터 대우조선 실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최대 신용공여기관인 수출입은행도 9월 초부터 별도 실사를 시작해 두 기관 간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돌기도 했다.

실사 결과를 토대로 손실 규모가 확정되고 나면 대우조선의 정확한 경영상태와 회생 방안이 발표될 전망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추가 부실 규모를 아직은 정확히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이달 셋째나 넷째 주께 실사 결과가 발표되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단독]2년 전 “국정화, 자유주의 훼손” 이번엔 “국가·국민 안위 위한 것”

새누리당 정책 보고서

새누리당이 2년 전 자체 발간한 정책 보고서를 통해 ‘국정 교과서’ 단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여당의 ‘밀어붙이기’로 초읽기에 들어간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의 논리적 허구성도 다시 명확해졌다.

새누리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이 2013년 11월 작성한 ‘한국사 교과서를 둘러싼 논쟁과 해법’ 보고서는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교과서 국정화와 문제의식·현황분석은 동일했지만 ‘검정 체제 강화’라는 정반대 결론을 제시했다. 보고서 발행 당시 여의도연구원 이사장은 새누리당 대표였던 황우여 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어서 ‘말 바꾸기’ 논란도 예상된다.

이 보고서는 전체 분량의 50%를 ‘고교 한국사 교과서 8종 주제별 분석’에 할애했다. 보고서는 일부 교과서 기술에 대해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 ‘북한 역사인식의 여과 없는 수용’ 등을 문제 삼는 등 최근 당정이 외치는 국정화 전환 추진 논리와 대동소이한 분석도 내놓았다.

눈여겨볼 대목은 ‘해법’ 부분이다. 가장 먼저 ‘교과서 국정제’의 장단점이 모두 검토됐다. 장점으론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과목의 경우 국정제가 가치관 혼란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견해가 소개됐다. 하지만 단점으로 “국정제는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맞지 않다” “자칫 치우친 이념 홍보로 특정 정권의 치적을 미화할 수 있다” 등 근본 문제점을 제시하며 비중을 더 뒀다.

“편향된 역사교육으로 (아이들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불신·불만 속에 사회에 진출한다” “정치적 편향으로 왜곡되는 지금 교육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국정화를 주장하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논리와 180도 반대되는 이야기다. 당내에선 국정화를 두고 “국론통일을 위한 ‘국민통합 역사교과서’를 만들자는 취지”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위한 일”이라고도 했다. 새누리당은 국정 교과서가 만들어지면 ‘자유민주주의 훼손’과 ‘정치적 편향’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이미 2년 전 당 정책연구소에서 공식 제기됐는데도 이를 아예 폐기한 것이다.

보고서는 또 “국정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권위주의 내지 독재국가”라며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도 검정제를 확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45쪽). 그러면서 “검정제로 발행한 고교 ‘근현대사’ 교과서가 내용·제작 기술면에서 국정제 ‘국사’보다 질적 수준이 제고되었다는 평가가 있다”며 검정제를 선호했다. 결론으로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교과서의 중립성을 높이자’는 해법을 제시했다.

특히 현재 시행령인 대통령령 중심으로 교과서 발행제도가 운영되는 점을 지목하며 “헌법에서 정한 ‘교육제도 법률주의’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국정교과서보다 정부개입 수준이 현저히 낮은 현 제도에서도 ‘대통령령 일임’이라는 형식 때문에 “정부에 의한 독단적인 결정이 발생할 경우 제어할 방법이 없다(49쪽)”고 우려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구체적으로는 정부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된 교과서 전담 상설 기구(가칭 교과서위원회)를 설치해 검인정을 강화하되, 제반 사항을 국회가 초중등교육법에 명시하자고 제안했다.

文 "역사통제 영구집권 야욕은 국가패망..與 침묵안돼" "고영주, 대한민국 붉게 물들인 대단한 종북"

"고영주, 대한민국 붉게 물들인 대단한 종북"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0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과 관련, "역사 통제를 통한 영구집권 야욕은 오히려 국가와 정권을 패망시켰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이날 트위터에 글을 올려 "역사 국정교과서(를 사용하는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는 없다. 나치 독일과 군국주의 일본이 (사용)했고, 북한이 (사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호소한다"며 "옳지 못한 일인 줄 알면서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이어 문 대표는 최근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이사장의 발언이 이념 편향 논란을 일으킨 것을 두고도 "고영주 씨는 대한민국을 온통 붉게 물들였다. 북한도 못한 일"이라며 "대단한 친북·종북·이적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세현 작가의 '붉은 산수'. 붉은색으로 표현한 산수가 강렬하고 환상적이었다"며 "고 이사장의 말에서 뜬금없이 (이 작품이) 생각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非盧-이카루스들! 여기서 안 철수하면 추락한다

지난 9월 16일 당 중앙위원회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혁신안이 통과되고, 문재인 대표 재신임 안건도 당 중진연석회의의 철회요구와 의총의 동의로 사실상 추인되고 나서 제1야당의 분열과 내홍도 사그라지는 듯했다. 오랜 진통 끝에 모처럼 야당이 새로운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대정부투쟁의 전열을 정비하여 포문을 열자 이에 화답하듯 당 지지도는 급상승하고 반대로 여권이 공천문제로 시끄러워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추석이후 여론의 추세는 야권의 총선승리와 정권교체를 원하는 쪽으로 선회하는 흐름이 가시화되기 시작되었다. 리얼미터와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박정희와 격차를 더 벌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인기도가 1위로 발표되었다. 김대중 대통령과 합치면 과반이 넘어서 현재 차기 야권대선후보의 지지도 합산지표와 더불어 이후 총-대선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런데 기다렸다는 듯이 이런 흐름에 기어이 찬물을 뿌려대는 한심한 작태가 또 자행되고 있다. 이번에도 여전히 김한길, 박지원이 나서고 안철수와 박영선이 앞장섰다. 문재인으론 총선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며 천정배, 박주선, 손학규 등도 참여할 수 있는 통합전당대회를 조기개최해서 새 지도부를 구성하자는 것이다. 그러면서 대단한 선심을 쓰는 양 문재인도 다시 재출마할 수 있단다. 지금 뭐 하자는 건가? 6개월간의 지리한 소모전을 이제 겨우 끝내고 정당혁신과 민주적 공천을 실천해야 할 단계에 이를 책임지고 집행할 당대표와 지도부를 교체하자고? 도대체 제 정신인가? 그럼 지난 시간 수많은 사람들이 밤잠을 설쳐가며 이루어낸 혁신과제는 어찌하자는 건가? 또 슬그머니 폐기처분하고 나눠먹기 공천으로 대국민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자고? 안철수의 제2의 혁신안 제출은 혁신을 위한 것인가 혁신을 막기 위한 것인가? 왜 이리도 야당이 제자리 잡고 야당다운 일을 해볼라치면 어김없이 물을 뿌리고 초를 치고 고춧가루를 뿌리는 작태가 지속되는가? 진짜 혁신의 진정성이 있었다면 수개월간의 논의과정엔 왜 일언반구 함구했었나? 11차례나 혁신안을 제출할 때는 입 처닫고 있더니 이제 혁신호가 출범하여 바다로 항해를 시작하려니 길을 막고 재를 뿌리나? 특히 박영선의 조기전대 주장은 그 의도가 심히 의심스럽다. 혁신안을 둘러싸고 당내분이 최고조로 치달을 때 그는 자신의 출판기념회에 안철수를 불러서 대담하는 자리에서 예의 세월호 협상과정에서 당내 강경파들의 주장 특히 문재인의 동조단식에 대해 비판했다. 협상실패의 원인을 자신의 수사권포기라는 굴종적 입장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유족에 동조한 친노강경세력에 돌리다니? 진상규명이라는 제1원칙을 보상 문제로 둘러치기해서 세월호 특별법의 수사권이란 이빨 빠진 고양이로 만든 게 누구인가?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현재 이어지고 있는 박영선의 정당운영의 기초인 컨센서스(합의)를 허무는 뜬금없는 조기전대 소집이라는 주장은 과연 그가 민주적 절차를 알기 조차하는지 의심스럽다. 분명히 문재인은 당원과 국민의 투표로 정당히 2년 임기를 보장받은 당대표다. 그가 온갖 비주류들의 터무니없는 해당행위와 방해를 원칙으로 극복하고 여론과 의총의 재신임을 받은 지 불과 보름 남짓이다. 도대체 당의 공식 루트가 아닌 언론플레이를 통해서 당대표의 권위에 도전하고 국민적 신뢰를 고의로 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의 주장에 무슨 실익과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그저 소수에 불과한 이견그룹의 존재를 종편을 통해 증폭시켜 혁신을 방해하고 공천 물갈이를 저지하려는 의도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더 나아가 여권의 분열상을 덮고 야당이 더 이전투구라는 조중동과 공중파의 선전에 기름을 부으려는 의도가 아닌가? 잘해야 해체주의적 발상이고 냉엄히 말하면 여당인 새누리와 박그네 정권을 돕는 이적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가 ‘빅 텐트’란 허울 좋은 명분으로 통합의 대상으로 보는 인사들은 또 어떤가? 당이 자기를 천거해주기를 요구하며 그토록 비판하던 전략공천을 해주지 않자 탈당한 천정배, 이명박의 4대강에 적극 찬성하여 시민의 원성을 사다 탈당한 박준영, 종이유령당원을 모집하다 가 자신의 지지자가 자살까지 하는 사건에도 반성은커녕 박그네 지지를 선포하려던 박주선 그리고 한나라당 뉴-라이트 멤버로 일약 야당대표까지 지내다 보궐선거 낙선으로 은퇴한 손학규 그리고 설명이 필요 없는 천하의 정동영! 이런 사람들에 대해 혁신위는 정당한 사유없이 탈당한 경우로 보아 복당을 불허할 것을 천명했다. 모두다 민주적 절차주의라는 정당원칙을 보리개떡보다 쉽게 먹어 해치우는 인사들이 아닌가? 최근엔 이들의 신당놀음에 배신의 아이콘 김민석이 합류했다 한다. 모두 중도개혁주의를 표방하며 새정련을 낡은 운동권의 진보좌파세력으로 낙인찍고 있다는 공통점도 있다. 여기에 최근 정대철과 친박 서청원이 손을 잡고 이들을 포괄하려는 시도까지 보이고 있다. 드디어 한국도 지역주의의 껍데기를 쓰고 숨어있던 보수 대 진보의 계급정당이 출현하는 것인가? 호남의 수구정치세력이 중도의 탈을 쓰고 영남의 수구와 손을 잡으려 하는가? 김대중과 노무현의 줄기찬 야권통합노선에 정반대로 가는 뻘짓을 하면서도 입으론 DJ계승을 말하고 리틀 DJ가 되겠단다. 두 분대통령이 살아계셨다면 제일 먼저 규탄하고 통탄해할 분열적 작태를 노골적으로 그것도 집요하게 벌이고 있으면서 말이다. 그러니 호남에서도 이들 세력에 대한 지지도가 총합 10%에 머무르는 것이다. 문재인만 끌어내리면 정권교체도 총선승리도 따논 당상이자, 받아 논 밥상이라는 건가? 당신들의 통합의 대상엔 문재인을 지지한 소위 친노세력은 배제되는가? 도대체가 이런 식의 적대적 전략으로 대립을 증폭시키는 정치적 진의는 무엇인가? 정말 충심이라면 정치적 판단력이 지진아 수준인 것이고 다른 의도가 있다면 그 배후가 궁금하다. 누구인가? 이토록 집요하고 치밀하게 야권분열을 조장하는 당신들 그 세력의 배후가 진정 누구인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헬조선에서 고통받는 대다수 국민들은 지쳐가고 있다는 거다. 더 이상 희망을 가지고 기다려 줄 여유도 없다. 실낱같지만 제발 제대로 된 세력이 똘똘 뭉쳐서 저 강고한 기득권 성채를 허물고 숨을 쉬고 살 길을 열어 달라는 것이다. 그것은 미우나 고우나 야권이 절차에 따른 방식으로 통합하고 혁신으로 일신하여 총선과 대선에서 1대1의 대결구도로 기득권수구의 아성들과 정면 승부를 벌여야 가능한 것이다. 그러니 당신들 이제 적당히 해라. 그 정도면 댁들도 할 만큼 했다. 국민들의 인내력도 바닥이 드러났다. 非盧, 이카루스여! 여기서 안 철수하면 당신들에게 남은 건 추락뿐이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6&table=c_jshpapa&uid=53

주체사상과 만경대를 왜 배워? 박 대통령이 갔잖아 ‘야당이 하면 종북, 박근혜 대통령, 황우여 교육부장관이 하면 관광’

10월 5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무성 대표는 ‘역사교육 정상화의 첫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교과서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발언이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시중에 출판된 한국사 참고서를 문제로 들면서 ‘균형 잡힌 역사인식 형성을 위한 한국사 교과서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일부 한국사 교과서에 나온 ‘주체사상’이나 ‘만경대에 왜 온 건가?’ 등의 예문을 제시하면서 ‘이런 것을 우리 학생들이 지금 배우고 있다’며 한국사 교과서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국정교과서 추진에는 목소리를 높이지만, 왜 학생들이 ‘주체사상’이나 ‘만경대’를 알아야 하는지 그 이유는 모르는 것 같아 알려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만경대 방문 논란’ 박근혜 대통령은 2002년 5월 11일부터 14일까지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해 구체적으로 누구와 만나고 무슨 얘기를 하고, 어디를 방문했는지는 현재까지도 상세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내용은 2006년 박근혜 대통령의 홈페이지에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홈페이지에 올라온 방북기에는 “오찬 뒤 ‘평양 8경’ 중 2경이 있는 모란봉과 김일성 주석 생가가 있는 만경대 관광길에 나섰다. 비는 계속 오고 있었다”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이 “오찬 뒤 ‘평양 8경’ 중 2경이 있는 모란봉을 찾았다. 비는 계속 오고 있었다”로 수정됐습니다. 왜 갑자기 방북기의 내용이 수정됐을까요? 박근혜 대통령의 방북기에 나온 ‘김일성 주석 생가가 있는 만경대 관광길’이라는 문장 때문이었습니다. 방북기에 김일성 주석 생가가 있는 만경대를 박근혜 대통령이 방문했다는 내용이 올라오자 언론들은 이를 보도했고, 논란이 일자 수정된 것입니다. 지난 대선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만경대 방문은 또다시 논란이 됐습니다. 당시 박 대통령 측에서는 “공연이 있었던 만경대 소년궁전만 갔을 뿐 (김일성 생가가 있는) 만경대에는 간 적이 없으며, 이것은 당시 통일부도 확인한 사안”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만경대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우리 아이들은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모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방북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만경대 방문 논란을 알기 위해서는 만경대 정도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주체사상탑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 2008년 박근혜 대통령의 방북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됐습니다. 이 영상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주체사상탑을 방문하고, 주체사상탑 찬양 현판들을 둘러보는 모습도 자세히 나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주체사상 방명록에 “기다리던 단비가 오는 가운데 평양의 전경을 잘 보고 돌아갑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글을 남깁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홈페이지나 방북기에는 주체사상탑을 방문했다는 내용이 전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체사상탑은 김일성의 70회 생일에 맞춰 1982년에 완공된 높이 170미터의 석탑입니다. 주체사상탑 자체가 김일성과 주체사상을 기념하기 위한 탑입니다. 이런 이유로 박근혜 대통령이 주체사상탑에 갔다는 사실이 공개되자 논란이 일었습니다. 박 대통령 측에서는 그냥 ‘관광’차원에서 갔다고 해명했습니다. 주체사상이 무엇인지 알려주지 않으면 박근혜 대통령처럼 “평양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전망대라고 해서 올라가 살펴본 것밖에 없다”는 변명밖에 하지 못합니다. ‘야당이 하면 종북, 박근혜 대통령, 황우여 교육부장관이 하면 관광’ 2002년 방북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정치인 자격으로 간 것은 아닙니다. 당시 한나라당을 탈당한 상황이었고, 유럽-코리아재단 이사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당시 김정일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특별기를 보냈고, 김대중 대통령이 머물렀고 백화원 영빈관에서 잠을 잤습니다. 김정일이 직접 백화원으로 찾아와 단독으로 1시간가량 면담도 했고, 김정일의 제안으로 베이징이 아닌 판문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치인으로 가지 않은 순수한 방북이었다고 하기에는 북한에서 보여준 모습은 대통령 의전 급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만경대나 주체사상탑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홈페이지에 방북기를 잘못(?) 쓰지도 않았고, 관광이라고 가자고 했더라도 주체사상탑에 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진보나 야당 인사들이 주체사상탑과 만경대를 방문하면 ‘종북’이라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나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가면 관광이라고 합니다. 주체사상과 만경대를 자세히 알 필요는 없습니다. 북한과의 대화 내지는 향후 통일을 위해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만 알면 됩니다. 그러나 김무성 대표는 마치 현행 역사교과서를 ‘종북 교과서’로 왜곡하면서 국정교과서 추진을 정당화시키려고 합니다. 주체사상과 만경대를 왜 알아야 하느냐고요?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이 과거에 갔다 와서 논란이 된 이유 정도는 고등학생들도 알아야 하잖아요. [진실의길. 기고 글&기사제보 dolce42@naver.com]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916

김어준 “투표한 곳에서 수개표해야” - 레노버PC 무선인터넷 기능 제거에 이어 ‘투표소 수개표’ 주장

김어준 “투표한 곳에서 수개표해야” - 레노버PC 무선인터넷 기능 제거에 이어 ‘투표소 수개표’ 주장 (카톨릭프레스 / 이완규기자/ 2015-10-05) ▲(사진출처=팟캐스트 <파파이스> 갈무리) 팟캐스트 방송 <파파이스> 진행자인 김어준씨는 공직선거 개표 때 “투표한 곳에서 바로 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일 팟캐스트 <김어준의 Papa is #68> 편에 출연한 정청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투표지 분류기의 제어용 컴퓨터로 쓰인 레노버PC에서 무선인터넷 칩셋을 제거하기로 했다”고 지난 9월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 결과를 설명했다. 이 투표지 분류기에 붙은 레노버PC에는 프로그램 해킹을 쉽게 할 수 있는 ‘백도어’가 설치되어 있어 인터넷이 연결되면 안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전자개표(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의 방법으로 공직선거 개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개표 때 사용하는 투표지분류기에 인터넷 연결 기능이 들어 있으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선관위도 2013년 3월 투표지분류기 제작을 위한 사업제안요청서(RFP)를 내면서 ‘유,무선, Bluetooth 등 외부 통신 기능제거’를 조건으로 달았다. 하지만 중앙선관위는 2014년 2월 투표지분류기 1378대를 납품 받으면서, 무선인터넷이 가능한 칩셋(인텔 wireless-N 7260 Plus Bluetooth)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로 받았다. 당시 선관위는 레노버PC에서 무선인터넷 기능을 제거할 수 없는 이유로 '컴퓨터 운영체계 업그레이드가 어렵고 무선 인터넷 기능을 제거했을 때 투표지분류 운용프로그램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런 선관위 주장에 대해 김어준씨는 “무선인터넷 칩셋을 떼어내도 컴퓨터는 이상없이 작동된다”다며 물리적인 제거를 주장했다. 이 날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레노버PC의 무선인터넷용 칩셋을 제거해도 컴퓨터 작동에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선관위 국정감사를 통해 김어준씨가 바라던 바를 이루게 됐다”고 말했다. 김어준씨는 개표하는 방법에 대해 “투표가 끝나면 투표한 곳에서 사람이 수개표해야 된다”고 말했다. 김어준씨는 “투표함을 이동하게 되면 여러 가지 말(의혹)이 생기기도 하고, 또 투표구별로 개표하게 되면 투표수도 많지 않으니 개표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투표소 수개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1913295)은 2014년 12월 29일 감동원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남원, 순창)이 대표 발의해 현재 법 개정이 진행 중이다. 강동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투표소 수개표’를 위한 법 개정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다. 제안이유 지난 대통령선거 직후 개표오류 및 개표부정 논란이 발생하는 등 선거에 대한 불신이 증대되고 있음. 투표 및 개표관리상의 공정성은 민주주의의 꽃인 공직선거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것이므로, 선거에 대한 부정개입을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임. 특히, 우리나라가 실시하고 있는 집중개표 형식은 투표함을 투표소로부터 개표소까지 송부하는 과정에서의 부정개입 위험이 농후하고, 집중개표로 인해 개표결과가 지연될 뿐만 아니라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는 검증되지 않은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함으로써 개표결과의 오류 가능성이 문제시 되고 있음. 이에, 투표소에서 투표 마감 후 바로 개표하는 형식의 개표방식을 도입하고, 수개표를 원칙으로 하며, 그 밖에 부정선거 방지 및 공정선거 확립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정비하려는 것임. 출처: http://www.catholicpress.kr/news/view.php?idx=1379 * 제휴매체인 가톨릭프레스 05일 자 에 실린 기사입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news/mainView.php?uid=3872&table=byple_news

이명박 형 이상득 또 '30억 뇌물공여죄' 다음주 사전영장 이상득 측이 거둔 수익이 정치자금보다는 ‘대가성 뇌물’

'나라를 거덜낸 대국민 사기범 이명박의 형 이상득'에 대해 검찰이 포스코 비리에 연루된 제3자 뇌물공여죄를 적용해 사법처리 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상득의 뇌물 액수는 무려 30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다음주 이상득과 정준양(67) 전 포스코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동시에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이상득이 2009년부터 측근들이 소유한 협력사 3곳을 통해 포스코에서 ‘일감 몰아주기’ 형태로 금전적 이득을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먼저 측근 박모(58)씨가 올 6월까지 포스코켐텍의 협력사인 티엠테크에서 12억원 안팎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이상득을 30년간 보좌하며 포항사무소장을 지냈다. 포항제철소의 자재이송업체인 N사와 집진설비측정업체인 W사도 이상득의 ‘입김’이 반영돼 포스코로부터 각각 13억~14억원, 4억~5억원씩 부당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N사 대표 채모(56)씨는 이상득의 외조카이며, W사 대표 정모(56)씨는 이상득 캠프 인사와 인척 관계다. 검찰은 이러한 특혜를 2009년 정 전 회장의 포스코 신임 회장 선임, 포항 신제강공장 건설중단 문제 해결 과정에서 이 전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준 ‘대가’로 보고 있다. 이상득은 5일 검찰에 출석하면서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 관계자는 “혐의 입증이 거의 끝난 상태”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상득이 정 전 회장의 부탁을 받고는 ‘내 지인들에게 일감을 주라’고 요구했다는 관련자 진술과 증거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검찰은 이상득 측이 거둔 수익이 정치자금보다는 ‘대가성 뇌물’이라고 보고 있다. 이상득에게 적용될 제3자뇌물공여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금품을 주도록 했을 때 적용된다. 본인이나 다름 없는 특수관계인에게 금품이 주어졌을 때 적용하는 뇌물수수와는 다르다. 검찰은 박씨 부분(티엠테크 12억원)은 뇌물수수죄로, 나머지는 제3자뇌물공여죄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다 결국 제3자뇌물공여죄 한 가지로 묶기로 했다. 이상득과 박씨의 ‘특별한 관계’를 별도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정 전 회장과 이 전 의원에 대한 추가소환 필요성이 적다”며 관련 조사가 대부분 끝났음을 시사했다. 두 사람의 신병처리 방향에 대해 검찰 안팎에선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 검찰 간부는 “이 전 의원이 고령인데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전직 대통령의 형이라는 점이 고려될 될 수 있으나, 뇌물액수가 워낙 커 불구속 기소하면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전 회장의 경우 배임 혐의 액수가 수천억원에 이르고, 뇌물공여 혐의까지 있어 영장 청구 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반기문 총장 일가 불편한 행적...뉴욕한인사회 미운오리새끼 왜? 대선출마 결론은 소위 ‘생계형 출마’가 점쳐진다는 것

潘, 대선출마 앞두고 발목 잡힐 주변정리 시작됐나? 돈 없어 관리비조차 납부 못하던 빈털터리 조카 ‘어디서 갑자기 뭉칫돈이…?’ 성완종 회장의 경남기업 베트남빌딩매각관련 서류를 위조한데 이어 미국에서도 똑같은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여 제소 당하는가 하면 뉴저지에 다수의 주택을 매입한 뒤 모기지 페이먼트를 못 내서 소송을 당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조카 반주현씨가 뉴욕 맨해튼에도 콘도를 매입했다가 관리비도 못 내서 콘도가 압류 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교롭게도 조카 반씨가 뉴욕, 뉴저지 등에 무더기로 주택을 매입한 것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취임하던 해로 밝혀졌으며 반씨는 본보에 의해 사기행각과 모기지미상환에 따른 민사소송 무더기 피소사실이 드러나자 최근에 150만달러에 달하는 거액을 투입, 문제가 된 모기지 2건을 상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반기문총장이 자신의 대권행보를 앞두고 본격적인 주변정리를 시작했다는 분석도 일고 있다. 차기 대통령감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는 반기문 총장에 대한 대선출마설 여론 속에 과연 아들 동생 조카들의 일탈행각이 어떤 반향을 불러일으킬지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박우진(취재부기자)    ▲반씨는 본보에 의해 사기행각과 모기지미상환에 따른 민사소송 무더기 피소사실이 드러나자 최근에 150만달러에 달하는 거액을 투입, 문제가 된 모기지 2건을 상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5 Sundayjournalusa 반총장의 조카 반주현씨는 최근 ‘한 지붕, 두 회장’ 사태의 불씨가 된 뉴욕한인회 건물의 매각, 99년 장기리스 등을 한인회 측에 제안한 것으로 밝혀지는 등 반씨의 일탈행각이 계속 드러나고 있어 마치 ‘까도 까도 끝이 없는 양파껍질을 연상케 하고 있다. 특히 미국 리조트와 성완종회장의 경남기업을 상대로 대출사기행각을 벌인 반씨가 뉴욕한인회 건물에 까지 마수를 뻗쳤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인사회의 분열을 조장한 장본인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또한 반기문총장의 동생 반기상 경남기업 고문의 아들인 반주현씨는 지난 2007년 4월 27일 맨해튼 다운타운 트라이베카의 ‘200 챔버스트릿’ 콘도 2B호를 루이스 조씨와 함께 140만달러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콘도매입 3개월 여전 반씨는 루이스 조씨로 부터 콘도매입관련 위임장을 받았다. 반씨는 매입당일인 4월 27일 모기지회사인 머스로 부터 100만8천여달러, 또 같은 날 홈커밍스파이낸셜로 부터 30만달러 등 2개 모기지회사로 부터 130만8천여달러를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뉴욕콘도 관리비미납으로 압류당해 반씨 등은 전체 매입금액의 95%를 모기지로 조달하는 괴력을 발휘한 것이다. 2개 모기지 모두 30년 만기 모기지로 확인됐다. 그러나 반씨는 이 콘도 매입 1년 7개월 뒤인 2008년 12월부터 한 달에 987달러 상당의 관리비조차 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콘도관리사무소는 반씨 등이 2008년 12월부터 2009년 3월까지 4개월간 관리비를 내지 못하자 2009년 3월 3일 즉각 이 콘도에 채권을 설정했다. 반씨 등이 관리비를 내지 않는 한 콘도를 팔지 못하도록 사실상 압류한 것이다. 콘도관리사무소는 4개월간 관리비 3960달러에다 채권설정 수수료, 연체수수료를 합쳐 4938달러를 내지 않아서 압류한다며 관련서류를 뉴욕시 등기소에 등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씨는 이처럼 맨해튼 콘도 관리비조차 내지 못하다가 지난 2012년 9월 25일 이 콘도를 170만달러에 매도했다. 당시에는 관리비를 내지 못해 채권이 설정돼 있었으므로 매도 4일전인 2012년 9월 21일 밀린 관리비를 부랴부랴 완납했고 콘도관리사무소는 채권설정을 해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반씨는 콘도를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130만 달러에 달하는 모기지 대출을 갚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돼 의혹을 불러 일으켰었다.  ▲(왼쪽) 반주현씨는 지난 2007년 4월 27일 맨해튼 다운타운 트라이베카의 ‘200 챔버스트릿’ 콘도 2B호를 루이스 조씨와 함께 140만달러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른쪽)반씨는 매입당일인 4월 27일 모기지회사인 머스로 부터 100만8천여달러, 또 같은 날 홈커밍스파이낸셜로 부터 30만달러등 2개 모기지회사로 부터 130만8천여달러를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5 Sundayjournalusa 그러나 반씨는 <선데이저널>를 통해 미국리조트를 상대로 대출의향서를 위조해 불법으로 수수료를 가로채는 등 지능적 사기행각을 벌여 연방법원에 제소된 사실이 드러난 지 2개월 뒤인 지난 7월 23일 모기지 130만 달러를 완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기지 대출을 갚지 않아 뉴저지주에서도 피소되는 등 극도로 궁핍했던 반씨가 어디서 130만달러에 달하는 거액을 조달 했는지도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이 콘도 주인이 반씨와 조씨 2명이어서 모기지 대출 액수를 반으로 나누더라도 65만 달러에 달하는 거액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반씨는 맨해튼 콘도 모기지 대출을 상환한지 채 한 달도 안 된 지난 8월 12일 뉴저지 콘도 매입 때 은행에서 빌린 모기지 대출금도 상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모기지대출은 뉴저지주 리버엣지의 ‘44 리버엣지로드 A호’의 부동산 대출금이다.  반씨는 지난 2007년 3월 27일 이 콘도를 71만 달러에 매입했으며 매입당시, HSBC뱅크에서 67만4400달러 모기지 대출을 받았고 한 달여 뒤인 5월 11일 뱅크오브어메리카로 부터 다시 20만 달러 모기지 대출을 받았다. 71만달러 콘도를 매입하며 재주 좋게 매입액수보다 훨씬 많은 87만4천여달러를 2개 은행에서 받아낸 것이다. 이중 HSBC뱅크는 지난 2012년 8월 14일 반씨를 상대로 대출금미상환 소송을 제기했으며, 뱅크오브어메리카는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던중 반씨가 뱅크오브어메리카에 20만달러 모기지 대출을 상환한 것이다. 모기지 대출 150만불 전격상환 ‘왜?’ 맨해튼 콘도와 뉴저지콘도 모기지 대출상환은 공교롭게도 아직 반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은행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반씨는 추가로 소송이 제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미 소송이 제기된 모기지 대출은 내버려두고, 소송을 하지 않은 모기지 대출부터 먼저 갚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미 13건의 소송이 제기된 상황에서, 만약 더 많은 소송이 제기되고 이 사실이 알려진다면 자신은 물론 삼촌인 반총장에게 큰 데미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왕 소송당한 모기지는 더 버티더라도 아직 송사가 제기되지 않은 모기지부터 틀어막았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 반씨는 이 콘도 매입 1년 7개월뒤인 2008년 12월부터 한달에 987달러 상당의 관리비조차 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콘도관리사무소는 반씨등이 2008년12월부터 2009년 3월까지 4개월간 관리비를 내지 못하자 2009년 3월 3일 즉각 이 콘도에 채권을 설정했다. ⓒ2015 Sundayjournalusa 맨해튼 콘도의 매입 시기는 2007년 4월 27일, 뉴저지 콘도 2채를 한꺼번에 사들인 시기는 2007년 3월 27일로, 이때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임기를 시작한 직후이다. 반씨가 맨해튼콘도의 모기지 대출을 매입 액의 95%까지 얻어내고 뉴저지 콘도는 매입 액보다 10만 달러나 많은 모기지 대출을 받는 영향력을 발휘한 데는 반총장의 후광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부동산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최근에야 드러났지만 반씨가 성완종 경남기업회장의 베트남 빌딩을 매각하는데 반총장의 힘을 빌렸다고 본인 스스로 말한 것을 감안하면 2007년에도 반씨의 행동이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지난달 말 유엔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과 7번 독대했다는 점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그보다 약 한달, 또 길게는 두 달 전 반총장에게는 ‘사고뭉치’로 인식될 조카가 2건의 모기지 대출을 갚았다는 사실은 시사 하는바가 크다. 반총장이 박대통령과의 만남에 대비, 동생과 조카 등 자신에게 문제가 될 만한 인물들에 대한 단속, 즉 미리 주변정리를 했다는 의혹이다. 반총장의 동생 반기상씨와 조카 반주현, 아들 반우현씨 등은 반총장 자신에게 큰 부담이 되는 사람임에 틀림없다. 조카 반씨가 13건의 민사소송을 당한 상태에서 또 다시 소송을 당한다면 큰 뉴스거리이기 때문에 누군가 반씨에게 뭉칫돈을 주고 문제가 될 만한 모기지 대출금부터 먼저 정리한 셈이다. 아들은 병역도피, 조카는 대출사기 그러나 반씨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어쩌면 한국인 정서상 대출사기, 대출금 미상환보다 더 큰 핵폭탄이 뉴욕한인회 ‘한 지붕 두 회장’ 사태를 초래하고 한인사회를 두 동강낸 결정적 단초를 제공한 사람 중 한사람이 반씨라는 사실이다. 뉴욕한인회관은 개인의 재산이 아닌 한인사회 전체의 재산이기에 이를 두고 모종의 음모를 꾸몄다는 것은 반총장 일가의 도덕성에 치명타가 된다. 그들의 ‘공짜근성’ ‘사기근성’ 이 한인사회의 유일한 공동재산까지 먹이 감으로 삼은 셈이 되기 때문이다. 반총장의 동생이며 반주현씨의 아버지인 반기상씨가 아들인 반씨에 대해 ‘한국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미국에 도피했기 때문에 한국에 귀국하지 못 한다’고 공개적으로 시인했었다. 병역의무 도피사범이 한인사회까지 망가뜨리고 있는 것이다.   뉴욕한인회 역대회장단협의회는 본보가 반씨의 사기행각에 대해 보도한 뒤인 지난 6월 기자회견을 통해 뉴욕한인회관 매각과 99년 장기리스추진에 반씨가 연관돼 있음을 전격 공개하고 관련서류 또한 제시했다. ⓒ2015 Sundayjournalusa 뉴욕한인회 역대회장단협의회는 본보가 반씨의 사기행각에 대해 보도한 뒤인 지난 6월 기자회견을 통해 뉴욕한인회관 매각과 99년 장기리스추진에 반씨가 연관돼 있음을 전격 공개하고 관련서류 또한 제시했다. 역대회장단협의회는 이날 미국부동산회사인 콜리어스 인터내서널소속 한인에이전트인 존 우씨와 반주현씨가 지난해 3월 역대회장단측에 뉴욕한인회관 매각을 위해 접촉해 왔으나 거절했다고 밝혔다. 역대회장단협의회는 뉴욕한인회관 매각은 절대 안 된다고 통보하자 반씨 등은 한 달 뒤 다시 역대회장단을 찾아와 이번에는 장기리스를 요구했다고 한다. 역대회장단이 공개한 서류는 지난해 4월 3일로 명시된 반씨측의 리스제안서이다. 반씨측은 이 제안서에서 무려 99년의 장기리스를 제안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강산이 10번 변할 정도의 장기리스를 제안한 것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고객인 SMA홀딩스가 리스를 제안했다며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제안서에서 SMA홀딩스가 새로 설립할 특수목적법인이 리스희망자라며 99년장기리스를 희망하며 아예 이 건물을 새로 짓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리스조건으로 12개월간 기존 임차인 퇴거, 24개월간 신축등 3년의 프리리스를 요구했다. 이들은 리스계약 서명과 동시에 2백만달러를 지불하고 연간 렌트비로 90만달러씩을 내되, 10년에 한번씩 10%씩 인상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대신 자신들이 자유롭게 한인회관을 서브리스를 주겠다고 밝힌 것이다. 그리고 반씨측은 콜리어스가 오너, 즉 뉴욕한인회로 부터 커미션을 받는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 제안서의 마지막페이지에는 한인에이전트인 존 우라는 사람이 매니징에디터라며 자신의 이메일과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서명했다. 역대회장단은 서류서명은 존 우가 했지만 존 우와 반씨가 공동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존 우씨는 조나단 우로 알려진 인물로 반씨와 파트너로 움직이고 있다. 특히 이들은 뉴욕 플러싱 한인타운에 부동산 중개회사를 설립하고 동업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2013년 7월 11일 ‘갤럭시 리얼티 캐피탈’을 공동 설립했으며 주소지 확인결과 뉴욕 플러싱41애비뉴의 대뉴욕지구한인상록회 건물 3층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이 제안서에서 밝힌 SMA홀딩스는 뉴욕주등에는 법인등록이 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뉴욕한인회 건물 매각에까지 관여 이 99년 장기리스추진은 그동안 한인사회에서 끊임없이 소문이 나돌았고 그로 인해 분열과 갈등이 발생했지만 그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역대회장단협의회를 통해 반씨가 그 배후임이 드러난 것이다. 역대 회장단협의회는 뉴욕한인회관 건물은 어느 누구 한사람, 개인의 건물이 아니라 한인사회 공동재산이기에 이 같은 장기리스는 거부했다. ▲ 뉴욕한인회 역대회장단협의회는 본보가 반씨의 사기행각에 대해 보도한 뒤인 지난 6월 기자회견을 통해 뉴욕한인회관 매각과 99년 장기리스추진에 반씨가 연관돼 있음을 전격 공개하고 관련서류 또한 제시했다. ⓒ2015 Sundayjournalusa   뉴욕한인회는 지난 3월 뉴욕한인회장 선거 당시 기존 민승기 한인회장이 임명한 선관위가 뚜렷한 이유 없이, 소명기회도 주지 않은 채 상대후보인 김민선 후보를 선거법위반으로 후보자격을 박탈, 양측이 소송까지 가는 극한대립을 빚고 있고 현재 한국정부에 의해 분규단체로 지정된 상태다. 이 분규의 발단이 바로 뉴욕한인회관 건물 매각 내지 장기리스문제였다. 그러나 바로 이 한인회장 선거문제에도 역시 반씨측이 개입했다는 것이 역대회장단협의회의 주장이다. 뉴욕한인회가 차기 회장을 뽑지 못하고 서로 당선됐다며 2명의 회장사태를 빚자 우씨가 김민선후보측을 찾아왔다는 것이다. 우씨는 김씨에게 ‘기존 민승기 회장을 2개월만 회장 자리에 있게 해주면 모든 것을 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왜 한인회관 장기리스를 간절히 원하는 우씨는 민승기회장을 2개월 더 회장을 시켜달라고 반대측 후보에게 제안했을까하는 의문이다.  민씨는 기존에도 한인회관매각을 추진했던 인물이다. 민씨는 이 과정에서 한인회관의 기존 시세보다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값에 한인회관 매각을 추진하다 거센 반발과 비난을 받았다는 것이 한인언론들의 보도였다. 반면 김씨는 한인회관 매각이나 리스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렇다면 우씨가 한인회관 매각이나 리스에 긍정적인 인물을 딱 2개월간만 더 회장을 시켜달라고 요구한 셈이다. 이는 그 2개월간에 반씨측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계약을 따내려는 계략이라고 의심할 여지가 충분한 것이다. 이처럼 반씨측은 뉴욕한인사회 분열의 단초를 제공한 것은 물론 그 단초의 결과인 뉴욕한인회 선거 분규에 까지 적극적으로 개입한 셈이다. 특히 반씨가 뉴욕한인회 매각을 위해 한인회 인사들을 접촉하는데 반기문총장과 친분이 있는 인사가 다리를 놓았다는 것이 정통한 소식통의 설명이며, 이미 이같은 사실은 한인사회에 알 만한 사람이 다 아는 사실이다. 그래서 반기문총장일가가 개인적 욕심 때문에 한인사회를 두 동강냈다는 말이 나돌고 있는 것이다. 차기 대통령감? 웃기는 대망론 그렇다면 반기문 총장은 대통령에 도전할 것인가? 반기문총장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지난달 30일과 지난 1일 이틀간 전국 유권자 천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반총장이 28.5%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위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6.6%로 무려 11.9% 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 시사인이 지난달 8일, 전국 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가장 신뢰하는 차기 대선주자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27.6%가 반총장을 꼽아 역시 1위를 차지, 13.7%를 획득한 2위 김무성 대표를 2배 이상 앞서고 있다. 아직 정치에 발을 들이지 않은 반총장이 최근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이다.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반총장은 차기 대통령출마라는 그림을 그리고도 남는다. 이번 유엔총회에서도 새마을운동을 극찬하며 박대통령에게 러브콜을 던졌고, 앞뒤 재볼 능력이 없는 박대통령은 ‘의리’와 ‘순종’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기에 반기문대망론에 기름을 붓고 있으므로 용꿈을 꿀만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즉 출마가능성이 백%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반총장이 아직 정치판이라는 정글에 발을 디디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인기는 허망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년 말 임기를 마치고 2017년 정계에 발을 들이면 그 인기는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재의 인기는 언론과의 일종의 허니문과 같은 것이라는 분석도 많다. 반총장이 국제기구의 수장을 맡고 있는 것을 감안, 국내 언론들이 그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니 사실상 일체 부정적 기사를 보도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국제기구 허니문이 내년 말로 끝나게 되면 본격적인 검증이 시작될 것이고,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만 있는 그대로 알려져도 그의 대망론을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총장은 대통령이라는 헛꿈을 꾸지 않는다. 즉 출마하지 않는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미동포사회에서는 반총장 출마여부에 대해 ‘무조건 도전할 사람’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 이유는 그가 살아온 삶 자체가 그렇다는 것이다. 반총장과 오랜 시간 가까이 지냈다는 한 인사는 ‘반총장은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없더라도, 특히 그 자신이 대통령에 대한 욕심자체가 없다고 하더라도 대통령후보로 나서서 선거과정에서 한몫 챙길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근거없는 억측같지만 그와 그 가족들의 삶을 살펴보면 오히려 정확한 분석이라는 견해도 많다. 반총장이 뉴욕한인회 전직회장 등 친분있는 인사들에게 여러 차례 손을 내밀고, 반총장의 아들은 모재벌그룹사에서 사실상 관리 받고 있으며 그의 동생과 조카는 반총장일가를 한없이 받들어온 성완종 전 경남기업회장을 먹이감 정도로 생각하고 부도위기에 있는 사람에게도 사기를 칠 정도였다는 것이다. 당선여부 관계없이 생계형 출마 가능 인면수심을 떠올리게 하는 반총장일가의 행태를 볼 때 반총장은 ‘대통령이 안 되도 GO, 한 푼이라도 생기면 GO’를 외칠 사람이라는 것이다. 반총장 입장에서도 당선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GO를 외쳤을 때 유리하면 유리했지 불리한 것은 없는 상황이다. 현재의 인기가 허망하다는 견해도 있지만 본인이 목소리 높여 출마를 외치면 사람도 모이고 그 과정에서 돈이 모이는 것은 자명한 일이요. 선거과정에서의 돈은 언제 어디로 사라지는 지 그 꼬리표를 찾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돈이다. 그러므로 대통령이 되겠다는 의지가 없다손 치더라도 폼만 잡으면 적지 않은 이득을 얻을 수 있고 반총장도 이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선거 출마는 ‘되던 안 되던’ 반총장의 영향력과 생계를 유지할 수단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반총장은 그의 성격상 무조건 출마한다는 것이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출마한다, 안 한다’ 갖가지 관측이 제기되지만 결론은 소위 ‘생계형 출마’가 점쳐진다는 것. 선데이저널 USA 박우진 기자 http://www.sundayjournalus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