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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January 6, 2018

심상정 "홍준표-안철수-유승민, 남북대화에 초 치고 있어" "초당적 협력은커녕 철부지같아...꿀밤 놔주고 싶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7일 "초당적 협력은커녕 결사적으로 초를 치고 있습니다"라며 홍준표-안철수-유승민 대표를 싸잡아 질타했다.

심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남북대화국면이 열리고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가 기정사실로 되어가자 보수 야당들은 좌불안석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 책략에 놀아나는 것이라던 홍준표 대표, 통남봉미라고 했던 유승민 대표, 근거없는 낙관이라고 고춧가루 뿌리던 안철수 대표"라며 "이 분들의 얄팍한 철부지 행태에 꿀밤이라도 한 대씩 놔주고 싶은 심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안보장사로 연명해온 보수세력들이 대화와 평화의 길을 마치 자신들의 무덤의 길처럼 두려워하는 것이 이해는 갑니다"라면서도 "정치지도자 들이라면 최소한, 지난해 북미간 거친 설전과 물리적 충돌가능성에 가슴을 쓸어내리며 살았던 국민들의 불안과 고통을 생각해주기 바랍니다"라고 힐난했다.

한편 그는 "문제는 주지하다시피 평창 이후"라면서 "서로 내민 올리브 가지의 시효가 양 올림픽기간으로 한정된다면, 단지 시간만 늦추었을 뿐 지금 맞을 매를 뒤에 맞는 것에 불과합니다. 올림픽 이후 북미대화 국면을 열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 점과 관련해서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올해 남북의 큰 경사로 평창올림픽과 북한정권 수립 70주년을 언급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은 9월 9일까지 포석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라며 "우리의 입장에서도 북한의 군사적 행동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일정인 9월 9일을 가두어 놓아야 최소한의 안정적 대화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로드맵은 3월18일 까지가 아니라 9월 9일까지 정교하게 준비되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런데 이 기간에 두 번의 한미연합훈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 일정을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올림픽이후로 연기된 키리졸브 독수리훈련이 있고 8월에는 을지프리덤가디언이 실시될 예정"이라며 "이 기간 동안 북한의 핵개발모라토리움 선언과 한미연합훈련 유예를 이끌어내 대화 국면을 이끌어 유지할 수 있느냐가 문재인정부가 감당해야할 고난도 숙제"라고 당부했다.

文대통령, 1987 관람. "우리가 노력하면 세상은 바뀐다" 고 이한열-박종철 열사 유족들과 관람

문재인 대통령은 7일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다룬 영화 <1987>을 관람했다.

문 대통령은 서울 용산의 한 영화관에서 영화 관람 후 "영화 보면서 가장 마음에 울림이 컸던 대사가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나요'였다"며 "실제로 6월 항쟁, 또 그 앞에 아주 엄혹했던 민주화 투쟁의 시기에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말이 독재권력 못지않게 부모님들이나 주변 친지들이 그런다고 세상이 달라지느냐, 그런 말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난 겨울 촛불집회 참석할 때도 부모님이나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느냐는 말 들으신 분들이 많을 거다. 지금도 정권 바뀌었다고 세상이 달라지는 게 있냐, 그렇게들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다"며 "저는 오늘 이 영화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실제로 한 순간에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 항쟁 한 번 했다고 세상이 확 달라지거나 하진 않는다. 그러나 이 영화 속 87년 6월 항쟁으로 우리가 택시운전사란 영화로 봤던 택시운전사의 세상, 그 세계를 6월 항쟁으로 끝을 낸거다. 그리고 6월 항쟁 이후에 정권교체를 하지 못해서 여한으로 남게 된 6월 항쟁을 완성시켜준 게 촛불항쟁"이라며 "이렇게 역사는 금방금방은 아니지만 그러나 긴 세월을 두면서 뚜벅뚜벅 발전해오고 있는 거다. 우리가 노력하면 세상이 바뀌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가지, 세상 바꾸는 사람이 따로 있지 않다. 우리가 함께 힘을 모을 때 '연희'도 참가할 때 그 때 세상이 바뀐다라는 것을 영화가 보여주는 것 같다"며 "제가 영화를 한 번씩 보는데 영화를 보면 알 수 있다. 오늘 영화 보니까 이 영화는 확실히 천만 넘기겠다는 확실한 예감이 든다. 국민께서 이 영화 많이 봐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영화 관람전 이한열 열사의 모친 배은심 여사, 박종철 열사의 형 박종부씨와 환담을 가지기도 했다. 이 자리에는 장준환 감독, 배우 김윤석.하정우.강동원.문성근씨, 당시 연세대 총학생회장이었던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환 변호사 등도 함께 했다.

文대통령 "나 때문에 피해본 블랙리스트 피해자에게 죄책감" "정치적 성향으로 일체 차별 않고 지원하되 간섭않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나는 블랙리스트 이야기를 듣거나 또는 피해 입으신 분들 만나면 늘 죄책감이 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영화 <1987> 관람 후 문화계 블랙리스트 피해예술인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제가 가해자는 아니지만 저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겼고 많이 피해를 보셨으니 그게 뭐 늘 가슴 아프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실제로 블랙리스트 피해자 분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2012 대선 때 저를 지지하는 활동을 했다거나 문화예술인들의 지지선언에 이름 올렸다거나 그 아주 단순한 이유 하나 때문에 오랜 세월 고통을 겪었다"며 "그 이후 세월호 관련해서 또 많은 분들이 고초를 겪었는데 그런 일들조차 제가 2012 대선 때 정권교체에 성공했더라면 그런 일 겪지 않았을 텐데라는 회한이 늘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아픔에 대해서 지난날의 고통에 대해 보상해 드릴 길이 별로 없다"며 "하나는 그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규명해서 그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사람들, 벌 받을 사람들 확실히 책임지고 벌 받게 하는 거라 생각하고, 두 번째는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문화 예술인들이 정치적인 성향이나 또는 정치적 의사 표현 때문에 예술 지원 같은 데서 차별 받는다든지 또는 예술 표현의 권리에서 억압을 당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나아가서는 또 문화예술인들이 제대로 창작활동 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인 여러 가지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마디로 말하면 앞으로 문화예술에 관한 정부의 지원을 대폭 늘리되 그 지원에 대해서 정치적 성향을 갖고 일체 차별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또 지원하면 정부는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실하게 지켜나가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소설가 서유미, 시인 신동옥, 배우 김규리, 공연기획자 정유란.김서령과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SBS "靑비밀노트 입수했다. 우병우 대형비리 폭로" 제보자 "靑 비리를 적나라하게 보여줘. 최순실이란 글자 나와"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가 6일 '청와대 비밀노트'를 입수했다며 우병우 전 민정수석 관련 대형비위를 7일 폭로하겠다고 예고,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6일 공지를 통해 "7일 토요일에 방송될 <엘리트의 민낯-우병우 전 수석과 청와대 비밀노트> 편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국정농단사태 당사자인 최순실/최순득 자매의 관련성에 대한 의혹을 추적하고, 단독입수한 청와대 비밀노트를 통해 민정수석 재직 당시 새롭게 드러난 비리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우병우 전 수석은 지난달 22일 제5차 국정조사 청문회장에서 최순실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했으며,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제안으로 민정수석실에 들어가게 됐다고 주장했다. 

제작진에 따르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 취재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지난 한 달여 동안,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 앞으로 제보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중 상당수는 우 전 수석의 처가에 대한 내용이었다. 

그의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과 최순실은 과거 새마음봉사단에서 알고 지냈던 사이였으며, 우 전 수석 장인과 최태민은 40여 년 전부터 호형호제하는 긴밀한 사이였다는 것. 이에 제작진은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과거 새마음 봉사단의 기밀문서와 영상들을 확보, '우병우家 - 최태민家' 사이 연결고리의 실체에 대해 추적했다.

제작진은 더 나아가 "2015년 1월, 당시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청와대 입성 8개월 만에 박근혜 정부 최연소 민정수석으로 임명되면서 청와대 안팎에서는 민정수석 라인에 줄을 대지 않으면 인사에 불이익을 당한다는 정체 모를 소문이 돌기 시작한다"며 "제작진은 그가 청와대 재임 동안 발생했던 공직사회 사정라인의 붕괴를 상징하는 '청와대 비밀 노트'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비밀 노트 제보자는 제작진에게 "이건 정말 청와대 비리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자료라고 생각해서...‘최순실’ 이라는 글자가 나와서 제가 깜짝 놀라서 제보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라고 말했다.

비밀노트를 접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말 저로선 개인적으로 너무나 충격적"이라며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국기 문란이고 헌정 문란 범죄라고 봐야죠. 정유라가 이화여대 입학에 부정이 있느냐 마느냐의 그런 수준을 넘어서는 거죠"라고 말했다. 

제작진은 "이번 주 <그것이 알고 싶다> 에서는 우병우家-최태민家 사이의 의혹들을 파헤치고, 민정수석 재직 당시 발생했던 새로운 대형 비위 사건을 최초로 발굴, 공개한다"며 대형폭로를 예고했다.

표창원 의원도 트위터를 통해 "<그것이 알고싶다> 꼭 보시길 권합니다"라고 시청을 권했다.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 정치인이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3번 이상하면 퇴출시키는 (일명 안철수법)법안 공청회 실시, 안철수법 대박!!

대박이다,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은 정치인이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3번 이상하면 퇴출시키는 내용의 (일명 안철수법)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키로 했단다.
능글능글 눈을 껌뻑껌뻑 거리며 거짓말을 얼마나 밥먹듯이 했으면 안철수법을 만들려고 했겠나, ㅋㅋ


 님,  님에게 보내는 답글


모지리는 최소한 10번은 짤렸다

네이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검색어 다수 삭제

"일부 검색어 삭제, 논란 있을 수 있다"..KISO 검증위 보고서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인터넷 포털 네이버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검색어를 당사자 요청이나 자체 판단에 따라 다수 삭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가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검증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네이버는 2016년 10∼11월 1만5천584건의 연관 검색어와 2만3천217건의 자동완성검색어를 삭제했다.
연관 검색어와 자동완성검색어는 이용자의 검색 의도를 파악해 찾고자 하는 정보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으로, 예를 들어 네이버 검색창에 '네이버'라고 입력하면 연관 검색어로 '카카오' 등이, 자동완성검색어로 '네이버 웹툰' 등이 제시되는 방식이다.
KISO 검증위는 보고서에서 네이버가 2016년 10∼11월 삭제한 연관 검색어와 자동완성검색어에 국정농단 사건 관련 키워드가 상당수 포함됐으며, 이 중 일부 삭제의 경우 적절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예로 네이버는 '김동선 정유라 마장마술'이라는 연관 검색어를 김동선 씨 측의 요청에 따라 삭제했다.
2014년 아시안게임 승마 마장마술 단체전에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와 금메달을 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아들 동선 씨를 검색했을 때 '정유라 마장마술'이라는 연관 검색어가 뜨지 않도록 한 것이다.
KISO 검증위는 이에 대해 "국정농단 사건의 중요 인물인 정유라 등의 행적에 관해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조사도 이뤄지고 있었으므로, 검색어를 삭제한 것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또 '박근혜 7시간 시술' 등의 검색어를 '루머성 검색어'로 보고, 삭제 사유를 '기타'로 분류해 자체 판단에 따라 삭제했다.
KISO 검증위는 "이들 검색어는 명백히 루머성 검색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삭제가 타당하다고 해도 '기타'가 아니라 '명예훼손'으로 분류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KISO 검증위는 총평에서 "네이버가 전체적으로 올바른 처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면서도 "(다만) 네이버가 쟁점이 되는 검색어에 대해 과거보다 조금 더 쉽게 삭제를 결정하고 있다는 것이 검증위원들의 전반적인 의견"이라고 밝혔다.
KISO는 2009년 인터넷 사업자들이 업계 이슈를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출범시킨 단체로, 네이버는 검색어 조작 논란이 벌어진 2012년 이래로 이 단체에 검증을 맡겨왔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hanjh@yna.co.kr

소방차 긴급출동 방해 차량들 파손돼도 모조리 밀어낸다

소방차. 사진과 내용은 무관.
소방차. 사진과 내용은 무관.ⓒ제공 : 뉴시스
앞으로 소방차의 긴급출동을 방해하는 차량들은 파손 여부와 무관하게 바로바로 제거된다.
소방당국은 개정 소방기본법이 시행되는 오는 6월 27일부터 긴급 출동에 장애가 되는 주정차 차량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당시 초기 대응이 늦어졌던 이유 중 하나가 불법 주차 차량들의 출동 방해 행위 때문인 것으로 지목됨에 따라 이에 강력 대처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소방청은 개정 소방기본법 시행에 맞춰 긴급 상황 시 주정차 차량을 적극적으로 제거·이동시킨다는 방침을 세웠다.
소방청은 내부자료에서 “차량 제거·이동 조치 규정이 현행법에 있지만 구체적인 손실보상 절차, 판단 기준 등이 미비해 실질적으로 운용되지 못했다”며 그간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했던 사정을 설명했다.
현행 소방법상으로도 긴급출동시 통행이나 소방 활동에 방해되는 주정차 차량과 물건을 제거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이에 따른 손실을 시·도에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손실을 보상하는 조례를 운용 중인 자치단체는 서울, 부산, 경기, 충북 등 8개 시·도 뿐이다.
손실 보상 규정이 모호해 소방관들이 개인 돈으로 보상하는 경우도 많았다.
개정 소방기본법은 소방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사·의결에 따라 보상하도록 강제했다.
특히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 장소에 주차한 차량은 ‘밀어내기’ 등 제거 과정에서 파손돼도 손실 보상을 받지 못한다.
소방당국은 개정 소방기본법 시행 전까지는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주차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CCTV를 늘리는 방안을 관할 지자체와 협의하기로 했다.
또 차량 견인업체와 신속한 대응을 위한 협력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다스 140억 의혹 키맨' 김재수 전 LA총영사 입국할까

'MB는 직권남용 가해자, 김재수는 피해자' 구도로 검찰 수사

김재수 전 LA총영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자동차 부품사 다스가 투자금 140억원을 회수하는 과정에 청와대 등 국가기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인물인 김재수 전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에 대한 조사를 성사시킬지 관심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총영사는 다스 140억 투자금 관련 의혹을 풀어낼 '키맨'으로 주목받아 왔다. 하지만 그는 미국 변호사로 활동한 현지 영주권자라는 점에서 국내로 입국해 검찰 수사에 협조할지는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많았다.

김 전 총영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 재직 시절인 2008년 LA 총영사로 임명됐다. 

당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다스 측에서 'BBK 주가조작' 사범 김경준씨를 상대로 미국에서 투자금 반환 소송을 벌이던 때였고, 김 전 총영사는 이 소송의 다스 측 대리인으로 활동하다가 총영사로 발탁됐다.

재외동포가 해외 공관장에 임명된 것은 그가 처음이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는 총영사로 임명된 뒤에도 다스가 김씨로부터 투자금을 140억원을 돌려받는 소송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주간지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는 작년 8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김 전 총영사가 다스 소송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폭로했다.

주 기자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김경준 관련 LA 총영사의 검토 요청 사항' 등 여러 문건이 존재한다며 일부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어 작년 10월 'BBK 주가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옵셔널캐피탈 장모 대표는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총영사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장 대표 등은 옵셔널캐피탈이 민사 소송을 통해 BBK 측 김경준씨에게 횡령 금액을 되돌려 받기 직전 이 전 대통령이 LA 총영사관 등 정부 기관을 동원해 다스가 먼저 140억원을 챙기도록 관련 절차를 지휘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다스는 투자금 140억원을 회수하는 데 성공했다. 

김경준씨가 미국 검찰에 체포되기 직전인 2003년 스위스 은행인 크레디트스위스에 넣어 놓은 1천500만달러 가운데 140억원이 이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1년 2월1일 다스 계좌로 송금됐다.

'140억 반환 의혹'을 수사 주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주진우 기자, 청와대와 다스 사이에 문서 발송 심부름을 했던 운전기사 김종백씨, 당시 청와대 근무 행정관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가 다스의 미국 소송에 적극적으로 관여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리 검토 결과 김 전 총영사를 직권남용의 피해자로 법리구성을 하고 사건을 들여다보는 게 타당하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총영사도 이 전 대통령과 함께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됐지만 법률적으로는 공범 관계가 아닌 피해자에 가깝다는 게 수사팀의 시각이다. 

즉, 이 전 대통령이 공직자인 LA 총영사에게 민간 기업의 이권이 걸린 송사에 관여하도록 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하고, 김 전 총영사는 '의무 없는 일'을 한 피해자가 된다는 전제하에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형법상 직권남용 조항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이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검찰은 영주권자인 이 전 총영사가 입국해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접촉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미국 영주권을 가진 김 전 총영사가 국내에 들어와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은 작은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cha@yna.co.kr

태극기 집회 주도하며 불법후원금 25억 모금한 '탄기국', 비회원에게 받은 모금만 4만건

[경향신문] 25억원대 불법 후원금을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통령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 간부들이 받은 후원금 중 4만여 건은 탄기국 소속 회원이 아닌 사람들에게서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기부금품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거돼 재판에 넘겨진 정광용씨(60)등 탄기국 간부들이 모금한 전체 후원금 중 4만여 건은 탄기국 소속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받아챙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현행 기부금품법은 1000만원 이상을 모금하려면 사전에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계획서’를 작성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회원이 아닌 일반 시민이 단체에 기부하는 것은 불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수개월 전에 수사자료를 검찰에 넘겨 수사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총 모금 건수가 몇 건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비회원으로부터 수수한 불법 후원금은 4만여건 정도”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동일한 인적사항을 가진 사람이 수차례에 걸쳐 후원금을 보낸 정황도 포착됐다”며 “4만건의 후원금까지 합쳐 총 25억5000만원 상당의 불법 후원금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고도 말했다.
앞서 정씨 등 탄기국 간부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7개월 간 기부금 모금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5억5000만원 가량을 불법 모금하고 기부금을 새누리당 대선기탁금과 창당대회 비용 등으로 불법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경찰 수사 당시 정씨 등은 63억원대 후원금을 모금하고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 모금등록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기부금품법은 모금액이 연간 10억원 이상일 경우 기부금 모금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광용씨와 간부 정씨, 신씨 등이 7개월간 모금한 돈은 총 63억4000만원에 달한다. 경찰은 이들이 박근혜를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박사모) 회원을 상대로 모금한 37억9000여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불법 기부금으로 보고 있다. 기부금품법상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은 기부금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다.
경찰 조사결과, 탄기국 간부들은 태극기집회 현장에서 모금함을 통해 약 14억원을 모금하고 신문광고에 게재한 계좌 1개를 통해 10억7000여만원의 기부금을 챙기는 등 25억5000여만원을 불법 모금했다. 박사모 회원들에게는 박사모 카페 후원계좌 4개를 통해 후원금을 받았다.
이중 정광용씨가 정치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빼돌린 후원금만 6억6000여만원인 것도 함께 드러났다. 경찰은 정광용씨의 주도 아래 불법 모금한 기부금을 새누리당 대선기탁금이나 창당대회 비용·선거문자 발송비용·입당원서 제작비용 등에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김찬호 기자 flycloser@kyunghyang.com>

트럼프 "남북대화 100% 지지. 김정은과 통화 의향" "남북간 잘 되길 바란다…북한의 올림픽 참가에서부터 시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당장 통화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물론이다. 나는 늘 대화를 믿는다"며 "틀림없이 나는 그렇게 할 것이다. 전혀 문제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그러나 우리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 여러분도 그게 뭔지 알듯이 우리는 매우 확고하다"는 것을 전제로 이렇게 말했다.

또 '김정은과의 대화에 전제조건이 없는가'라는 질문에도 "그것은 내가 한 말이 아니다"라고 덧붙여 김 위원장과의 통화 등 직접 대화 의향이 '무조건 대화'를 뜻하는 게 아니라 '비핵화 대화'가 돼야 한다는 점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김정은)는 내가 미적거리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나는 미적거리지 않는다. 조금도, 1%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특정 조건이 충족된다면 기꺼이 김정은과 직접 대화하겠다고 밝혔다"고 풀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6월 애틀랜타에서 한 대선 유세에서 "김정은과 햄버거를 먹으면서 협상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지만, 취임 이후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이어지자 김 위원장을 '꼬마 로켓맨'이라고 부르며 적대시해왔다.

이어 그는 내주 남북 간 고위급 회담이 개최되는 것과 관련, "그들은 지금은 올림픽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것은 시작이다. 큰 시작"이라며 "나는 그들(남북)이 평창 동계올림픽 문제를 넘어서는 걸 정말 보고 싶다. 그들이 올림픽을 넘어서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적절한 시점에 우리도 관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우리가 매우 평화적이고 좋은 해결책을 찾게 된다면, 우리는 지금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그리고 많은 사람과 그 일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대화를 통해 뭔가 나올 수 있다면 이는 모든 인류를 위해, 그리고 세계를 위해 위대한 일이다.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 합의가 이뤄졌던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를 언급, "문 대통령이 이틀 전에 전화를 걸었고, 우리는 매우 훌륭한 대화를 나눴다"며 "그는 나에게 감사 표시를 했고, 나는 잘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정말 두 나라(남북) 간에 잘 되길 바란다. 정말 그것을 보고 싶다. 그들(북한)이 올림픽에 참가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될 것이다"며 "나는 100%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나의 레토릭(수사)과 강경한 태도가 없었다면 그들이 (북한과) 올림픽에 대해 대화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고 소개했다.

또 "25년간 그들(전직 미 대통령 등)은 강경한 자세를 취하지 않았다. 그들은 모든 것을 주었다. 빌 클린턴이 한 것을 보라"며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며, 어떤 일들에 준비돼 있어야 한다. 나는 그것을 할 완벽한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남북은 오는 9일 판문점에서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한 상태이다.

앞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전날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 개최와 관련, "(이번 회담이) 북한이 무언가를 의논하고 싶다는 바람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매개체가 될 수도 있다"면서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할 수 있다. (그러나) 올림픽에 대한 만남일 수도 있으며 그 밖의 다른 일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같은 날 CNN 인터뷰에서는 이번 남북회담 개최에 따른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해 "그들(남북) 대화의 결과가 어떨지 좀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 지켜보자"고 말했다.

민주당 "트럼프의 지지, 한미동맹 균열 주장 거짓임을 보여줘" "사회 각계각층도 국력 총결집해야"

더불어민주당은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남북대화를 100% 지지한다고 밝힌 데 대해 "일부에서 우려하듯이 한미동맹의 균열이 있다는 말은 사실과 다름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고 반색했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남북 고위급 회담을 남북관계 회복의 ‘큰 출발’이라 평가했다. 북한의 올림픽 참여 소식도 적극 지지하며, 올림픽을 넘어 적극 협력하는 남과 북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김정은 위원장이 2018 신년사에서 평창올림픽 참가를 시사한 이후, 지난 5일 처음으로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피겨스케이팅 선수단을 파견할 것이라는 구체적 발언을 하였다"며 "평창 동계올림픽이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전 세계 평화를 상징하는 올림픽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정부는 짧게는 고위급 회담까지 이틀, 길게는 평창올림픽까지 한 달을 남겨두고 있다. 정부는 ‘한반도 대화 이니셔티브’를 주도하되 냉정함과 신중함을 갖고 북과 전략적 대화를 이어나가길 바란다"며 "평창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한반도 대화무드를 공고히 이어나갈 수 있도록 사회 각계각층도 국력을 총결집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박지원 "안철수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개혁신당 창당" "중재안을 안철수가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는 7일 "안철수 대표가 돌아오지 않거나 창당을 밀고나간다면 우리는 확실히 창당하겠다"며 분당을 기정사실화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안철수 대표도 참석한 가운데 열린 여수국제마라톤 개회식 뒤 기자들과 만나 "얼마나 많은 지방선거 준비자들이 갈등하고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통합반대파 일각의 분당 기피에 대해선 "물론 30여명의 의원들이 통합에 반대를 하면서도 개혁신당에 대해서 창당 문제는 상당히 유보적 입장을 갖고 있고 서명한 분도 그런 의사를 표명했지만, 서명하지 않은 분들도 도저히 이대로 가선 안 되겠다, 이걸 봐서 함께 하겠다는 분도 있다. 우린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며 "결국 그분들도 만약 안 대표가 통합을 계속 밀고 나갈 때는 개혁신당에 돌아온다고 본다"고 단언했다.

그는 안 대표 사퇴후 전당대회에서 통합 여부를 묻자는 중립파 중재안에 대해선 "직접적으로 받아보지 않고 박주선 의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지만 그 중재안을 안 대표는 하늘이 두쪽 나도 안 받는다"며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가 먼저 사퇴를 하고 그리고 전당대회를 열어서 당원들에게 통합 여부를 물어보자는 것인데, 안 대표는 자기가 사퇴하려고 했으면 (지난 8.27 전당대회 때) 대표를 안 나왔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어 "또다시 대표당원들에 (통합 여부를 )물어보자 라고 하면 (안철수측) 이분들은 75%로 이미 통과됐다고 이렇게 주장할 것"이라며 "중재안은 어떻게 됐든 통합을 반대하면서 당을 살려보려는 충정이지, 성공은 어렵다고 본다. 안 대표측에서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현실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홍준표, BM 대변인으로 전락" "盧에 대한 명예훼손 책임 분명히 져야 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7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난 뒤 대변인격을 자처하고 있는 모양새"라고 질타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정두언 전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이 다스는 자기가 만들었다고 말했다'고 고백했음에도, 홍준표 대표는 SNS를 통해 '다스는 개인기업’이라며 '개인기업의 소유자가 누군지가 수사 대상이 된 전례가 있냐'며 대변하고 나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다스 실소유주 수사는 대형투자 사기사건인 BBK와 연계된 것으로, 2008년 검찰의 전형적인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봐주기 수사로 권검유착의 폐단으로 지목되고 있는 사건"이라며 "당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다스 여직원은 120억원을 횡령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지금까지 버젓이 회사를 다니며 보호까지 받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최근 검찰수사와 언론보도를 통해 다스 주변 인물과 이 전 대통령의 전 측근들로부터 다스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증언과 폭로가 잇따르고 있다"며 "홍준표 대표는 물타기 차원에서 전가의 보도처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사를 또 입에 담고 있는데, 이는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일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책임도 분명히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스 전 회장 상속 재산 1천30억 중 상당 부분 이명박 측에 흘러들어가”

지난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의혹 사건 특검팀이 이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 다스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가운데 서울 서초구 양재동 다스 사무실 압수수색을 마친 조사관들이 엘리베이터로 내려오고 있다.(자료사진)
지난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의혹 사건 특검팀이 이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 다스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가운데 서울 서초구 양재동 다스 사무실 압수수색을 마친 조사관들이 엘리베이터로 내려오고 있다.(자료사진)ⓒ뉴시스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 김재정 전 회장의 상속 재산 중 상당 부분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흘러들어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가 5일 검찰에 제출한 이른바 ‘다스 실소유주 존재 입증자료’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진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에 ‘고 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이라는 제목의 문건 등을 제출했다.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2010년 2월 사망한 김 회장은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이며, 사망 당시 다스의 최대 주주였다.
이 문건에는 김 회장의 사망 후 1천30억원에 달하는 상속 재산 처분 및 상속세 납부 방안 등이 담겨 있다.
상속 재산 중 상당 액수가 이 전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 곳에 쓰여졌다는 내용이 문건에 담겼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설명이다.
참여연대는 “김 회장 사망 후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다스 주식으로 물납하고, 다스 주식 일부를 이 전 대통령과 관련 있는 청계재단에 기부했다. 이는 다스의 최대 주주라는 지위를 포기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식을 물납하면 상속인으로서 다스의 최대주주 지위를 잃게 돼 현금으로 상속세를 내는 게 상속인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함에도 이 문건은 다스 현금 유출을 우려해 상속인에게 최선의 방법을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수사팀 관계자는 “다스 비자금 의혹을 규명하는 데 참고할 점이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MB 아들이 장악한 다스 해외법인 겨눠

시형씨 상당수 中법인의 대표직
영업과정 탈세·비자금 조성 겨냥
검찰 수사와 국세청 조사를 동시에 받고 있는 다스의 경북 경주시 본사 모습. 연합뉴스
검찰에 이어 국세청도 날카로운 예봉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다. 다스에 대한 검찰의 투트랙 수사(서울중앙지검의 실소유 규명, 서울동부지검의 비자금 수사)가 이 전 대통령을 직접 노린 것이라면 국세청 특별세무조사는 그의 아들 시형씨를 향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6일 과세당국 등에 따르면 일단 국세청은 다스의 거래 관계, 특히 해외영업 과정의 탈루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이 다스 세무조사에서 해외 쪽 자금 흐름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다스 특유의 매출 구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연결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다스는 2016년 1조2,727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 중 65.4%에 달하는 8,322억원의 매출이 중국 인도 미국 체코 브라질 터키 등 9개 해외법인에서 나왔다. 이번 세무조사에 투입된 인력이 주로 서울청 조사4국이 아니라, 역외탈세 전문인 국제거래조사국 소속이란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국세청은 “개별 기업 세무조사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세무조사가 어떤 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지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국세청은 그 동안 다른 역외탈세 사건에선 주로 ▦미신고된 해외 매출을 숨겨 경영진이 유용한 사례 ▦해외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이나 매각대금을 조세회피처 등에 숨긴 행위 ▦해외법인에 영업권을 저가 양도했다고 속이고 나머지 차액을 챙긴 사례 ▦국내 법인이 원재료를 수입했다고 허위 신고하고 그 대금을 감춘 행위 등을 집중 조사해 왔다.
특히 해외법인의 자금 흐름을 살피는 것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소유ㆍ경영권을 물려주려 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아들 시형씨를 조사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시형씨는 이미 다스의 상당수 중국법인 대표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형씨가 표면상 자기 지분이 하나도 없는 회사에서, 가장 매출이 많은 해외법인을 책임진다는 것 자체가 다스 실소유주 정황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 수사와 국세청 조사가 지금은 다른 갈래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결국 한 곳으로 모일 가능성도 점쳐진다. 자금 흐름과 탈세 여부에만 집중하는 국세청 조사는 일단은 검찰수사와 별도 차원에서 이뤄지겠지만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각종 자료와 증거들은 결국 실소유주 규명과 비자금 수사를 강화하는 데 제공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과세당국이 이미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소유라는 물증과 정황 자료 등을 6~8건 확보해 청와대와 검찰 등에 넘겼다는 얘기도 나온다. 국세청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말 다스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한 적이 있는데, 당시 상당한 자료를 확보하고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채용비리' 법원 판결, 허탈한 광물공사 직원들

'광물공사 채용비리 사건' 윗선 지시 정황 인정 않고 실무자만 법정 구속
채용비리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대적 점검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의미 있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2017년 12월15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광물자원공사 공아무개 전 본부장(59)과 박아무개 처장(58)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오아무개 처장(58)에게도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공 전 본부장 등은 광물공사 직원 채용이 공정하고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었다”며 “그런데도 면접 점수를 조작해 직원을 채용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물공사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직원 채용과 관련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정당한 방법으로 취업을 하려는 취업준비생에게 박탈감과 상실감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한국광물자원공사 원주 신청사 © 사진=뉴시스

법원, 채용비리에 엄격한 잣대 적용
광물공사뿐만 아니라 관가(官街)에선 이번 재판부의 판결을 상당히 무겁게, 그리고 의외로 받아들이기는 분위기다. 검찰도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고, 구형량도 법원 선고보다 낮았기 때문이다. 구속된 임원들은 선고가 이뤄지던 날 정상 출근했다가 법원으로 가면서도 자신들이 구속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해 법원이 상당히 엄하게 처벌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광물공사 채용비리에 대한 법원 판결과 관련해 “채용비리를 지시했던 고위층에겐 책임을 묻지 않고, 실무진에게만 책임을 묻는 반쪽짜리 결과물”이란 주장도 광물공사 내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광물공사 채용비리는 고정식 전 사장 취임 직후인 2012년에 벌어진 일이다. 박 처장 등은 2012년 12월 금융전문가 분야 경력직원 채용 전형을 진행하면서 A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평가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처장은 경력직원 채용 면접 결과 A씨가 탈락한 것을 알고 면접평가표 수정을 지시해 A씨의 점수를 올렸고, 그럼에도 A씨가 합격권에 들지 않자 가장 낮은 점수를 준 심사위원의 점수를 50점에서 75점으로 고쳐 결국 A씨를 최종 합격시켰다.
공 전 본부장은 2012년 3명을 뽑는 신입직원 채용 전형에서 특정인의 인성면접 점수를 만점으로 수정하라고 지시하는 등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 전 본부장은 필기시험 성적이 가장 나빠 탈락하게 된 B씨를 뽑기 위해 채용인원을 3명에서 6명으로 증원하기도 했다. 당시 광물공사는 이들뿐만 아니라 국제변호사 채용 과정에서도 회사 고위층의 압력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내부에 파다하게 도는 등 유독 채용 관련 구설로 회사가 어수선했다.
2012년 말에 불거지기 시작한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3년 뒤인 2015년 말이 돼서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수사 이전에도 감사원 감사가 있었고,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됐다. 2015년 3월 감사원 감사 결과, 비리에 연루된 실무자들은 정직 1월·감봉 3월·근신 7일 등 징계를 받았다. 채용 과정에 부당 개입하고 결과를 조작한 당시 두 간부는 모두 ‘주의’ 조치만 받았다. 하지만 고 전 사장은 감사원 권고에 따라 징계를 내렸을 뿐, 이후 관련자들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 건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직원들이 경징계만 받거나, 해당 보직을 유지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는 것이 공무원들의 일반적 견해다.
2015년 9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윗선의 인사압력이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이었던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공기업의 채용 과정을 내부방침으로 정해 놓고 고무줄처럼 운영했기 때문에 인사압력이 가능했던 것”이라며 “영향력을 가진 임원들이 인사를 두고 뒷돈 거래를 한 것이 아닌지 의혹이 든다”고 주장했다.
고정식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 © 시사저널 이종현

“채용비리·자원개발 실패 비난, 남은 직원들 몫”
광물공사 현직 팀장은 시사저널 기자와의 통화에서 “직원 대부분은 당시 채용비리에 연루된 직원들이 승진을 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은 것은 고 전 사장을 비롯한 회사 최고위층이 이를 지시하거나, 최소 눈감아줬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상급기관인 산자부에서도 이를 문제 삼지 않은 것은 결국 당시 사장과 산자부 고위 관계자들의 끈끈한 유대관계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법정 구속된 인사들은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윗선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 전 사장 등을 비롯한 2012년 당시 임원들이 증인석에 나와 하나같이 “기억나지 않는다” “그런 지시가 없었다”고 부인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공 전 본부장 등은 여전히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피고인들을 질타했다. 일부 피고인들은 재판부가 자신들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당시 상급자들도 모르쇠로 일관하자 법정에서 눈물을 보였다고 한다. 광물공사의 또 다른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윗선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했던 직원들의 잘못이 크지만, 공기업에서 상급부처나 회사 고위직의 지시를 거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지시도 대부분 구두로 이뤄지기 때문에 법원이나 검찰에서 여러 정황들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자원개발 실패나 채용비리와 관련해 당시 이를 지시하고 추진했던 사람들은 무책임하게 떠나고, 비난은 고스란히 남은 직원들의 몫이라는 것에 자괴감이 든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적폐청산 위해선 MB 구속수사해야"

"이명박 전 대통령 저지른 잘못 모두 되돌려야"
용산참사 유가족 "참사 아닌 학살"..수사 촉구
시민단체 'MB구속 시민연합'이 6일 오후 6시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이명박 수사 및 구속 촉구 촛불문화제'를 열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2018.1.6/뉴스1 © News1 양재상 기자
(서울=뉴스1) 양재상 기자 = 검찰이 자동차시트부품 생산업체 다스(DAS)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이 전 대통령의 비리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시민의눈 등 8개 시민단체의 모임인 'MB구속 시민연합'은 6일 오후 6시쯤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시민과 함께 하는 이명박 수사 및 구속촉구 여섯번째 촛불문화제'를 열고 "적폐청산을 위해선 이 전 대통령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집회에 앞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구속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이 전 대통령의 의혹에 대한 내용이 담긴 전단을 배부했다.
이번 집회에는 용산 참사 유가족들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원회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 개선위원회 사무국장은 "사람들은 용산 '참사'라는 표현을 쓰지만, 우리에게는 용산 '학살'이다"라며 "당시 정부는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아 놓고도 철거민에게만 잘못을 뒤집어씌웠다"고 주장했다.
MB구속 시민연합은 이날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수사 촉구와 함께 이명박정부 시기 발생한 용산 참사의 전면 재조사 등을 요구했다.
집회 사회를 본 현종화 MB구속 시민연합 활동가는 "이제 나 죽고 나서 아이가 살 세상을 고민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예전 전두환 정권이 광주시민을 학살한 것과 용산 참사가 무엇이 다른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francis@

"국정원이 운영하는 거 알려지면 나라 뒤집어진다" : 국정원이 운영한 '언론닷컴'의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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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닷컴> 누리집 화면 캡처. 본 사이트는 폐쇄됐지만 팀 블로그 형태로 운영돼 서브 페이지들은 아직 접속할 수 있다.
국가정보원의 민간 여론조작 조직 ‘알파팀’을 이끌었던 김성욱 한국자유연합 대표가 2012년 대선을 3개월여 앞둔 2012년 9월부터 국정원의 지시로 <언론닷컴>(http://unron.com)이라는 기사 창고형 ‘미디어 플랫폼’을 만들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기 직전인 2016년 6월까지 운영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보수담론 SNS 전파용 ‘미디어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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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닷컴>에서 기명 필자로 활동했던 주요 보수 논객들. 왼쪽부터 김성욱 한국자유연합 대표, 김광동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강규형 KBS 이사,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조우석 KBS 이사,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차기환 KBS 이사,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전원책 변호사.
김 대표가 운영한 <언론닷컴>은 ‘대한민국 오피니언 리더가 모여 자유롭게 글을 올리고 SNS로 이를 정확히 전파하는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 실험’을 기치로 내걸고 보수 논객 70여 명의 글을 모아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확산시키던 우파들의 ‘미디어 실험 프로젝트’였다. 이들은 ‘여러 언론매체와 여론이 난립한 현실에서, 보다 정확하고 명료한 주장과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자 결성됐다’는 창간 취지를 밝히며 4년간 공개적으로 활동했다.
이와 관련해 알파팀 멤버이자 김 대표에게 <언론닷컴>의 홍보 담당자로 합류하라는 권유를 받았던 ㄱ씨는 최근 <한겨레21>과 한 인터뷰에서 “(<언론닷컴>은) 국정원의 지시에 따라 우파 논객 양성, 여론 호도, 보수담론 아카이빙 등 복합적 목적을 갖고 추진됐던 프로젝트”라며 “언론닷컴에 보수 성향의 글을 모아두고 블로그, 카카오톡, 페이스북 같은 SNS 전파용 숙주로 쓰려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한겨레21>이 접촉한 한 국정원 관계자도 <언론닷컴>에 대해 “2012년 대선 전후에 (국정원이) 워낙 많은 일을 벌여 정확히 어느 부서의 누가 수행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국정원에서 한 일이라고 생각된다”며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좌파를 속칭 전멸시키는 작업은 단순히 한 부서나 몇 가지 주제로는 안 되고 국정원 능력을 총동원해 이뤄져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언론닷컴>이 만들어지던 2012년 무렵 “수집국 박원동 정보국장 산하에 종합팀을 두고 인터넷 언론을 진두지휘한 사실이 있긴 하다”고 밝혔다.
그의 말대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은 박 전 정보국장 산하에 최소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인터넷팀’을 두고 인터넷 언론에 대한 보고서 등을 작성하며 인터넷 여론 동향 파악과 사찰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중심이 돼 <언론닷컴> 등 인터넷 언론을 창간하는 작업을 벌였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또 다른 국정원 관계자는 “변희재 등 인터넷 언론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보수 인사들에게 별도의 담당관을 두어 지원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국정원이 주도한 여론조작 프로젝트인 <언론닷컴>에는 모두 76명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다. 한국 사회에서 보수담론을 적극 생산하는 사람의 수가 한정돼 있음을 고려할 때, 사실상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논객을 총망라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조갑제·변희재 등 보수 논객 76명 총망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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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팀을 이끌었던 김성욱 한국자유연합 대표는 국정원의 지시로 <언론닷컴>을 만들고 전직 알파팀 멤버였던 ㄱ씨에게 합류를 제안했다. <언론닷컴>의 운영에 의아함을 느낀 ㄱ씨는 합류하지 않았다. ㄱ씨와 김 대표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를 재구성했다. <한겨레21>은 김 대표와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언론닷컴>에 기명 필진으로 이름과 사진을 올린 이들로 보수 논객의 상징인 조갑제 전 <월간조선> 편집장을 비롯해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등의 이름이 확인된다. 이어 우익 논객으로 이름난 소설가 복거일씨, 뉴라이트 정치학자인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 자유통일포럼 대표 정창인씨, 조전혁 전 새누리당 의원, 전원책 변호사 등도 이름을 걸었다. 또 KBS·MBC 등 공영방송 이사인 강규형 명지대 교수,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 조우석 문화평론가, 차기환 변호사 등도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다. 물론 <언론닷컴>에 글을 썼던 이들 모두가 국정원의 개입 여부를 사전에 인지했다고 보긴 어렵다. 그러나 홍보 담당자로 합류하라는 권유를 받은 ㄱ씨는 “직접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간접적으론 다 알았을 것”이라는 개인적 견해를 밝히며 “김성욱 대표가 모두 섭외한 것은 아니다. 분야별로 필진을 취합하는 다리 역할을 한 인사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언론닷컴>의 운영 원칙은 철저한 실명제였다. 이 사이트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실명으로 기고”해야 하며, “게재된 모든 글에 대한 저작권 등 모든 권한과 책임은 필자에게 있으며, 언론닷컴은 이를 블로그와 SNS를 통해 전파하기만 한다”는 원칙 아래 운영됐다. 그 밖에 ‘필자-편집자-운영위원회’라는 운영 체제를 갖추었다는 설명이 있지만, 필자 명단 외에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돼 있지 않았다. 이 대목을 의아하게 여긴 ㄱ씨가 김성욱 대표에게 “<언론닷컴>을 어디서 운영하느냐?”고 묻자, 김 대표는 “나라 뒤집어지는 것 보고 싶으면 국정원에서 운영한다고 말하라”며 ‘함구령’을 내렸다고 한다.
국정원이 김 대표를 내세워 추진한 <언론닷컴> 프로젝트가 눈길을 끄는 것은, 국정원의 여론 공작이 그동안 알려진 대로 이미 생산된 콘텐츠에 댓글을 달거나 기사 추천을 하는 등 ‘음지’ 차원의 활동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이다. ㄱ씨의 증언이 맞다면, 국정원은 김 대표 등 대리인을 내세워 우파 논객을 한데 묶고 이들이 쓴 글을 SNS로 확산시키려 하는 등 적극적인 ‘콘텐츠 기획자’ 같은 면모를 갖춘 것으로 파악된다. 물론 국정원이 블랙리스트 연예인 등과 관련해 일부 직접 콘텐츠를 생산한 적도 있었지만,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등 우파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특정인을 공격하기 위한 용도의 ‘짤방’(이미지)이 대부분이었다. <언론닷컴>은 국정원의 기획과 지시 아래 김성욱 대표 등 ‘외곽팀장’이 보수 논객을 총망라해 보수담론의 확산과 정부 정책의 해설·논평을 진행한 첫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파 논객들은 <언론닷컴>에 주로 어떤 글을 남겼을까. <한겨레21>은 보수 논객 70여 명이 4년에 걸쳐 <언론닷컴>에 올린 글을 분석해봤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이 시기에 따라 어떤 이슈에 관심을 가졌고, 이들 문제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실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겨레21>은 2012년 2월27일부터 2016년 5월3일까지 <언론닷컴>에 올라온 글 3300여 개 가운데 현재까지 남아 있는 3144개의 글을 ‘빅데이터’로 삼아 구체적인 분석에 나섰다.
2012년 대선 기간 게시글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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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됐다. <언론닷컴>의 게시글은 2012년 9월부터 급증해 문재인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간의 박빙 승부가 이뤄지던 2012년 12월 정점을 찍었다. 이후 서서히 글이 줄어들었다가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 3월 북한의 3차 핵실험과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순실씨의 남편 정윤회씨의 비선 실세 논란이 불거지자 다시 폭증했다.
글의 주제는 2012년 대선의 주요 후보이던 ‘박근혜’와 ‘문재인’과 관련된 것이 가장 많았고 북한 정권, 북한 핵, 규제개혁, 통일 대박론, 철도노조 파업 대처 등 보수 정책에 대한 글도 많았다. 이를 통해 <언론닷컴>이 1차적으로 2012년 12월 대선에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이후 북한의 위협을 강조하거나 박근혜 정권의 정책을 선전하며 정권에 유리한 여론을 만들기 위해 활동했음을 알 수 있다. (자세한 분석은 ‘친노-종북’ ‘박근혜-개혁’ 편파적 짝짓기 기사 참조)
<언론닷컴>의 활동은 국정원의 여론 공작이 ‘여론을 모아, SNS로 전파하는’ 미디어 실험을 할 정도로 진화했음을 보여준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여론 공작이 ‘아고라-포털 댓글-트위터’ 등 연성 전략에 집중됐다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여론 공작은 ‘직접 콘텐츠 생산-SNS 유통’으로 초점을 바꾸는 경성 전략으로 전환된 셈이다. <언론닷컴>의 활동도 그에 맞춰 철저히 ‘보수 콘텐츠 생산과 집약, 그리고 SNS 확산’이라는 목적에 맞춰 충실하게 기획·운영됐다. 미디어 플랫폼에 최적화하기 위해 ‘팀 블로그’ 형태로 운영됐고, 새로 생산한 글과 다른 미디어에 썼던 글을 모아 필요할 때마다 뉴스로 가공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박근혜 정부를 관통하는 특정 시기와 선거를 앞두고 글이 집중되는 양상을 보인 것은 누군가의 지시나 기획 속에 글이 작성됐음을 보여준다.
오랫동안 인터넷 보수 우파의 활동에 관여해온 한 관계자는 <언론닷컴>이 “일종의 허브, 기사 창고용 언론사 형태였다”며 “<언론닷컴>에 글을 올려 ‘헤비 뉴스 링커’(팔로어 수 등이 많아 온라인에서 큰 영향력을 갖는 인물) 등의 블로그에 옮겨지면 이 게시글이 뉴스란 이름으로 각종 카페와 산악회, 동창회, 교회 관련 SNS로 퍼지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박근혜 정부 이후 국정원이 보수 시민사회 인사들을 동원해 여론에 개입했다는 것은 우파 단체들 사이에선 공공연한 비밀이었다”고 말했다. 국정원 조직의 내부 변화 측면에서 보면, 2008년 12월 ‘알파팀’을 만들어 대국민 여론 공작전을 처음 시도한 국정원은 이후 심리전단 확대와 민간 외곽팀 48개 증원 등의 조처를 편다. 이후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언론닷컴>을 통해 본격적으로 ‘양지를 지향’하며 보수 인사를 총동원한 콘텐츠 생산 전략을 펴는 단계까지 성장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박근혜 국정원’ 수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2016년 10월 ‘최순실 게이트’가 시작됐고, 국정원이 진행한 여러 불법행위가 세상에 드러났다. 공교롭게도 그 직전인 2016년 6월 <언론닷컴> 사이트는 갑자기 폐쇄된다.
현재, 국정원의 여러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뤄진 문제에 한정돼 있다. 이명박 정부로부터 ‘부의 유산’을 물려받은 박근혜 정부 시기 국정원의 행적에 문제는 없었을까. 국정원이 <언론닷컴> 운영에 어떤 방식으로 개입했고, 필진에게 어떤 보상을 주었는지까지 수사 확대가 필요한 이유다.
 김완 기자
데이터분석 변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