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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August 20, 2016

전·현직 검사들 얽히고 설킨 싸움터 된 대한민국 이권추구부터 권력투쟁까지..'막장드라마' 끝은 어디?

검사장 출신의 홍만표(57·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 진경준(49·〃21기)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 우병우(49·〃19기) 청와대 민정수석, 이석수(53·〃18기) 특별감찰관…. 2016년 들어 한국의 사회와 정치를 가장 시끄럽게 만든 이들 4명에겐 공통점이 하나 있다. 모두 사법시험에 합격한 검사 출신으로 검찰 간부를 지냈다는 점이 그것이다.

홍 변호사와 진 전 검사장은 검찰의 ‘꽃’이자 ‘별’로 불리는 차관급 검사장까지 올랐다. 우 수석과 이 특감은 검사장을 달지 못하고 검찰을 떠났으나 변호사로 있는 동안 청와대의 차관급 요직에 발탁돼 공직에 복귀했다.

# 장면 1

전·현직 검사들이 얽히고설킨 ‘막장드라마’의 첫 장면은 홍 변호사가 주연으로 나섰다. 그는 마카오에서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운호(구속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변호인을 맡아 검찰 후배인 수사 책임자에게 무리한 선처 요구를 일삼았다. 그런데 정씨가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구속기소) 변호사도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선임료로 무려 50억원을 준 것이 발단이 돼 검찰의 법조비리 수사가 시작됐고, 역시 정씨로부터 거액을 받은 홍 변호사 또한 수사선상에 올랐다.
조사 결과 홍 변호사는 2011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검사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개업한 뒤 대형 형사사건을 여럿 맡아 정식 선임계 제출 없는 ‘몰래 변론’을 많이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렇게 소득을 줄여 신고함으로써 세금을 내지 않은 사실이 들통나 결국 철창 안에 갇히는 신세가 됐다.

# 장면 2

진 전 검사장은 애초 ‘막장드라마’와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인물이었다. 검사 시절 수사보다는 기획 분야에서 더 두각을 나타낸 그는 2015년 부천지청장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한 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 요직을 거치며 출세가도를 달렸다.
지난 3월 실시한 공직자 재산공개가 진 전 검사장의 운명을 뒤바꿨다. 2005년 취득한 넥슨 비상장 주식을 2015년에 팔아 126억여원을 번 ‘주식 대박’을 터뜨린 사실이 공개되자 언론의 의혹 제기가 잇따랐다. 김수남 검찰총장의 특명을 받은 이금로 특임검사가 수사해보니 진 전 검사장은 친구이자 넥슨 창업자인 김정주 전 NXC 대표로부터 넥슨 비상장 주식을 공짜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그는 주식, 제네시스 승용차, 해외여행 경비 등 명목으로 총 9억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 장면 3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68년 만의 현직 검사장 구속 그리고 해임이란 충격적 사태는 곧바로 청와대 책임론으로 이어졌다. 2015년 진 전 검사장의 승진 당시 인사검증을 맡은 우 수석에게 ‘불똥’이 튀었다. 여기서 드라마는 중대한 전환을 맞는다. 우 수석이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이던 2011년 그의 처가가 서울 강남에 보유한 부동산을 아주 좋은 조건으로 넥슨에 팔았는데, 당시 우 수석 처가와 넥슨 사이에 ‘다리’를 놓아준 이가 바로 진 전 검사장이란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우 수석은 이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처음 관련 보도를 한 언론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등 ‘강수’를 뒀지만 우 수석을 둘러싼 의문이 일제히 터져나오며 논란은 겉잡을 수 없는 지경이 됐다. 여야 정치권까지 공방에 가세하며 7월부터 현재까지 말 그대로 ‘우병우 정국’이 이어지고 있다.

# 장면 4

드라마는 우 수석 관련 의혹을 대상으로 특별감찰을 벌인 이 특감이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며 마침내 절정에 도발했다. 우 수석 아들이 서울경찰청에서 의경으로 복무하며 보직 면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그리고 우 수석이 가족 명의로 된 기업 ‘정강’의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횡령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이 특감은 감찰 종료 직후 “범죄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검찰에 정식 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우 수석이 강력히 반발하고 특히 청와대까지 직접 나서 “이 특감이 감찰 내용을 특정 언론사에 누설했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청와대는 “이 특감이 국기를 흔들었다”는 격한 표현까지 썼다. 전·현직 검사 4명이 출연한 ‘막장드라마’는 이제 결론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흥미진진함 속에 마지막회로 치닫고 있다.

드라마 초반에 시청자의 공분을 자아낸 ‘홍만표·진경준 비리’는 결국 검찰 수사를 받고 주역들이 줄줄이 구속수감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두 주인공 역시 드라마에서 불명예스럽게 중도 하차했다.

주연급 배우들의 퇴출에 따른 시청률 하락이 걱정된 것일까. 우 수석의 비리 의혹과 이 특감의 감찰 내용 누설 의혹이 결합한 이른바 ‘우병우·이석수 논란’이 새롭게 등장해 공백을 완벽히 메웠다. 전반부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검찰 수사로 결말이 가려지게 됐으니 검찰은 드라마 속 해결사이자 5번째 주인공인 셈이다. 2016년 대한민국 정치와 사회를 리우올림픽 현장 못지않게 뜨겁게 달구고 있는 전·현직 검사들의 ‘막장드라마’는 그 끝이 과연 어디일지 궁금하다.

'역시 대인배' 즐기고 베풀 줄 아는 리디아 고 [출처: 중앙일보] '역시 대인배' 즐기고 베풀 줄 아는 리디아 고


올림픽에 출전한 이 상황을 즐기고 싶었다"
기사 이미지
리우올림픽 여자 골프에 뉴질랜드 대표로 출전한 리디아 고(오른쪽)가 경쟁할 선수들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다. 가운데는 호주 대표로 출전한 이민지 선수다. [사진=리디아 고 인스타그램]

아쉬웠을 만도 한데 역시 세계 정상의 대인배다운 면모였다. 리우올림픽 여자 골프 부문 은메달을 따낸 리디아 고(19ㆍ뉴질랜드, 한국 이름 고보경)가 꺼낸 말이다. 리디아는 올림픽 무대에 오른 것 자체를 즐거워했다. 21일 새벽(한국시간) 경기를 마친 그는 "2009년부터 뉴질랜드 대표팀으로 뛰고 싶었다"며 꿈을 이룬 것에 만족했다.
성적 연연하지 않고 경기 자체 즐겨
찬사보다 모범적 생활 중요하게 생각
모아둔 상금으로 공익사업 계획

세계랭킹 1위에 랭크된 리디아는 이날 4라운드를 공동2위로 시작했다. 하지만 퍼트가 불안정해 선두에 선 박인비를 따라잡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오늘 경기를 재미있게 하고, 이 상황을 즐기고 싶었다"고 했다.

프로다운 여유와 의연함이 넘쳤다. 막판 18번 홀에서 버디를 잡으며 한 타 차이로 펑산산(중국)을 제치고 은메달을 차지하게 된 것에 대해 "마무리가 매우 극적이었다. 보시는 분들도 짜릿한 경기가 됐을 것"이라며 활짝 웃었다.

 
빈곤가정 돕는 공익사업 준비 중"
오륜기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리디아 고. [사진=올림픽사진공동취재단]

리디아의 아버지 고길홍(54)씨는 "(딸의 성격이) 곧다 못해 강직하다"고 했다. 경기 직후 고씨를 만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리디아는 경기 도중 목에서 가래가 나와도 함부로 뱉지 않는다고 한다. 그를 바라보는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미칠까 걱정해서다.

그는 "기록을 깼다는 찬사보다 매사에 최선을 다하고 모범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인생관이 확고하다"고 아버지 고씨가 전했다. 이런 성품 때문에 고씨가 한때 뉴질랜드 정치 입문을 권했지만 "정치권은 너무 혼탁하다"며 탐탁지 않아 했다고 한다.

베풀기를 좋아하는 리디아의 면모도 소개했다. 지난해 그는 네팔 지진 피해 구호성금으로 유니세프에 3만 달러를 전달했다. 또 골프 꿈나무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 장학금을 주고 골프 지도도 직접 해오고 있다.


[출처: 중앙일보] '역시 대인배' 즐기고 베풀 줄 아는 리디아 고

시민단체 "韓 산업용 전기요금, OECD보다 40∼50% 싸다" '가정용보다 싼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손봐야' 갑론을박 경제계 "유통구조 달라 가정용과 단순비교는 무리"

가정용보다 싼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손봐야' 갑론을박
경제계 "유통구조 달라 가정용과 단순비교는 무리"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올해 기록적인 폭염에 냉방기기 사용량 증가로 전기요금 부담이 크게 늘자 누진제가 적용되는 가정용 전기요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싼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를 대거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올여름 한시적으로 누진제 구간을 50㎾ 늘리도록 했지만, 체감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가정용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고 이로 인한 한국전력의 수익 증대분에서 상당 부분을 요금제 개편을 통해 각 가정에 돌려줘야한다는 것이다.
서울 중구 한국전력공사 서울지역본부 상황실 전력수급 현황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중구 한국전력공사 서울지역본부 상황실 전력수급 현황판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와 관련, 경제계에서는 산업용 전기요금 상승은 제조단가를 올려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시민단체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싼 편이라 인상해야 한다는 반론을 편다.
21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현행 가정용 전기요금은 6단계로 이뤄진 누진제가 적용된다.
100㎾ 이하는 ㎾h당 60.7원을 시작으로, 101∼200㎾까지 125.9원, 201∼300㎾h 187.9원, 301∼400㎾h 280.6원, 401∼500㎾h 417.7원, 500㎾ 초과는 709.5원이 부과되는 식이다.
누진제 최저구간과 최고구간의 차이가 11.7배다.
이 때문에 한 달에 300㎾의 전기를 쓰던 가정이 여름에 냉방기기를 많이 사용해 401㎾를 쓰게 되면 ㎾h당 요금이 2.2배로 늘어나게 된다.
서울의 한 상업시설의 8월 고지서. 전월 대비 전력 사용량이 약 55% 증가하며 84만 360원의 납부요금이 청구돼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의 한 상업시설의 8월 고지서. 전월 대비 전력 사용량이 약 55% 증가하며 84만 360원의 납부요금이 청구돼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산업용 전기요금은 누진제가 아닌 계절·시간별 요금제다.
여름·겨울철, 전력사용량이 많은 낮 시간대가 비싸고, 봄·가을, 심야시간대가 상대적으로 싼 구조다.
산업용 전기요금(갑Ⅰ기준)은 저압 전력 기준 여름철은 ㎾h당 81원, 봄·가을철은 59.2원, 겨울철은 79.3원에 불과하다.
일각에서는 배전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특성상 가정용 전기요금과 직접 비교는 무리라는 반응도 있지만, 이같은 요금 수준을 근거로 정부가 기업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비난도 만만치않다.
경제계에서는 최근 몇 년간 전기요금이 산업용 위주로 인상됐다며 오히려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남정임 한국철강협회 팀장은 "지난해 한전의 산업용 전기 원가 회수율은 100%를 넘어선 109%였다"며 "원가보다 비싼 요금을 물고 있으며 전기요금 상승은 제조단가를 올려 경쟁력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품 원가 30∼40%를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철강업체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후폭풍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김주태 전경련 산업정책팀장은 "2000년 이후 산업용 전기요금은 84%, 가정용은 20% 정도 올랐는데, 기업이 더 큰 부담을 져 왔다"며 "비교적 저렴한 전기요금이 국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 만큼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리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욱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정용과 산업용 전기요금을 단순비교해 더 싼 산업용을 더 올리자고 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며 "산업용 전기 생산 원가보다 비싼 요금으로 기업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면 적당한 수준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TV 캡처]
반면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다른 주요 국가들과 비교할 때 절반 가량 낮은 수준이고 제조 단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기 때문에 인상해도 산업계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전기요금보다 평균 40∼50% 저렴한 편"이라며 "국내 기업의 제조단가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평균 비율이 1.6%에 불과해 전기요금 인상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리는 대신 제조원가에서 전기요금 비율이 높은 몇몇 업종은 정부가 지원하거나 한전이 선별적으로 전기요금을 인하해줄 수도 있다"며 "한전이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해 거둔 이익을 재생에너지 개발이나 미니 태양광 설치 등에 재투자해 원전이나 석탄 화력발전에 치중한 전기생산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전기료 논란을 계기로 한국전력이 독점하는 전기공급사업 정보를 공개하고 가정용은 물론 산업용 전기요금을 재산정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공기업인 한전은 전기 제조·판매원가 내역을 공개하고 과연 적절한 요금으로 가정과 기업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지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며 "나아가 전기요금 산정위원회를 만들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wink@yna.co.kr

'사드 직격탄'..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먹구름' 상점들, '폐업' 위기..중국인 단체관광객 예약도 '뚝'

‘사드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중국 단체관광객의 주요 입국 경로인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
국제여객터미널 내 상점들은 매출 급락으로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있고 국제 카페리 선사들도 중국인 여행객 급감으로 대책 마련에 애쓰고 있다.
◇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썰렁’…보따리상, ‘거지 떼 발언’에 분통
지난 18일 오후 인천시 중구 인중로에 위치한 인천항 제2국제여객터미널.
중국 청도에서 출발한 위동페리가 이날 오후 1시에 도착해 오후 6시에 출발할 예정이었지만, 여객터미널은 한산했다.
지난 18일 오후 인천항 제2국제여객터미널. 오후 1시에 중국 청도를 출발한 한중정기카페리가 도착했지만, 썰렁한 모습이다. (변이철 기자)
지난 18일 오후 인천항 제2국제여객터미널. 오후 1시에 중국 청도를 출발한 한중정기카페리가 도착했지만, 썰렁한 모습이다. (변이철 기자)
평소 여객터미널 앞마당은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상과 배송업체 직원들, 중국인 단체관광객들이 뒤엉켜 아수라장이 됐지만, 이날은 채 50여 명이 되지 않았다.
한 보따리상(63)은 “송영선 전 의원의 ‘거지 떼’ 발언으로 중국 내 분위기가 매우 험악해졌다”면서 “정치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방송에서 그런 모욕적인 말을 내뱉을 수 있는지 참으로 한심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이 때문인지는 몰라도 중국 세관이 최근 한국인 상인들에 대한 통관 절차를 아주 까다롭게 진행해 타격이 크다”고 말했다.
인천항 제2국제여객터미널 내 상점들도 중국 단체관광객 급감으로 폐업을 걱정해야 할 처지로 전락했다.
출국장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주방생활용품 매장을 운영하는 윤영매(40·여) 사장은 “사드 문제가 불거진 이후 매출이 1/10로 떨어졌다”면서 “1년에 관리비와 임대료만 3,000만 원을 인천항만공사에 내는데 이 상태가 계속되면 아예 장사를 접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인천항 제2국제여객터미널 내 상점들도 중국 단체관광객 급감으로 폐업을 걱정해야 할 처지로 전락했다. (변이철 기자)
인천항 제2국제여객터미널 내 상점들도 중국 단체관광객 급감으로 폐업을 걱정해야 할 처지로 전락했다. (변이철 기자)
◇ 상점들, 매출 ‘급감’…“이대로 가면 폐업할 판”
이런 상황은 화장품 매장과 편의점, 전기밥솥 판매장, 구내식당 등도 마찬가지였다.
인천시의 우수 뷰티상품 공동브랜드인 ‘휴띠크’ 매장. 중국인 점원 춘리(35·여)씨는 “오늘 화장품을 구매한 중국인 관광객은 한 명도 없었다”면서 “이는 분명 사드의 영향”이라고 말했다.
이곳에서 만난 중국인들도 한국의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 내에서 ‘한국제품 불매운동’과 ‘반한(反韓)’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성균관대 의상학과에서 3년째 유학 중인 양이(24·여) 씨는 “한국의 사드 배치는 기본적으로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중국인들이 애국주의적 경향을 띠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중국내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 18일부터 22일까지 중국 우한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한중일 관광장관회의’가 돌연 취소됐다.
중국 측은 심한 폭우 피해를 이유로 내세웠지만, 사드 배치와 관련해 불쾌감을 표시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또 중국 정부의 통제를 받는 CCTV 등 중국 언론매체들도 한국 화장품에 대해 연일 부정적인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중국 네티즌들도 온라인 상에서 한국의 사드 배치를 비판하며 '한국 상품 불매운동을 벌이자'는 등의 글을 계속 올리고 있다.
인천과 중국 청도를 오가는 위동페리가 지난 18일 오후 인천항 제2국제여객터미널에 정박해 있다. (변이철 기자)
인천과 중국 청도를 오가는 위동페리가 지난 18일 오후 인천항 제2국제여객터미널에 정박해 있다. (변이철 기자)
◇ 한중 카페리 선사 “9월 이후부터는 예약 절벽”
중국 단체관광객들이 급감하면서 인천과 중국을 오가는 국제카페리 선사들도 비상이 걸렸다.
인천과 중국 천진을 오가는 진천페리의 경우 정원은 800명이다. 하지만, 성수기인 8월에도 좌석의 절반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지난 22일과 26일 천진에서 출발한 카페리에는 각각 300명과 340명이 탑승했다. 이는 성수기에 평균 약 700명 이상의 중국 관광객들이 탑승했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 이상 줄어든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가 더 큰 문제이다. 중국 회사가 대주주인 진천페리의 한 관계자는 “현재 10월까지 예약된 중국 관광객은 약 300명에 불과하다”면서 “이는 예년에 비해 1/10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드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가장 바라고 있지만, 쉽지 않을 것 같다”면서 “지금까지는 중국인 여객 수요가 넘쳐 한국인 여행객 모집은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이 부분에 더 집중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한국관광공사는 최근 “한반도 사드 배치 발표 이후에도 중국 국민들의 한국 관광 러시는 계속됐다”는 내용의 자료를 공개했다.
하지만, 중국 단체관광객의 한국 방문은 비자발급과 교통편 예약 등의 문제로 보통 2개월 전에 결정된다.
이 때문에 ‘사드 리스크’의 본격적인 여파가 미치는 것은 9월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인천의 한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는 9월 들어 예약된 중국 단체관광객들 가운데 약 70%가 취소됐다.
이 여행사 대표는 “중국 내수 경기 침체에다 사드 악재까지 겹쳐 엎친 데 덮친 격이 됐다”면서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9월 이후에는 중국 단체관광객들을 보기 어렵게 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을 내놨다.

박근혜도 국정원에 속고 있다? 중국식당 북한 여종업원 납치 의혹 사건의 이해할 수 없는 마무리. 영국 북한 대사관 영사의 탈북, 찜찜한 의혹.

1716.박근혜도 국정원에 속고 있다?
Published on Aug 19, 2016
중국식당 북한 여종업원 납치 의혹 사건의 이해할 수 없는 마무리.
영국 북한 대사관 영사의 탈북, 찜찜한 의혹.
박근혜도 혹시 국정원에 속고 있는 것은 아닐까?
중국식당 북한 여종업원 납치 의혹 사건의 이해할 수 없는 마무리. 영국 북한 대사관 영사의 탈북, 찜찜한 의혹. 박근혜도 혹시 국정원에 속고 있는 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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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박근혜 탄핵을 얘기하자....박근혜를 탄핵시킬 수 있는 것은 크게 다섯 가지다.

박근혜를 탄핵시킬 수 있는 것은 크게 다섯 가지다. 첫 번째는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에 관여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한국전쟁 이후 최대 비극인 세월호참사에서의 정부 부재와 진상규명 방해다(감추는 자가 범인이다!). 세 번째는 국익과 통일에 반하는 개성공단 폐쇄와 사드 배치 결정의 독단성이다. 네 번째는 헌법에 명백히 반하며, 대통령의 책무를 패대기친 건국절 주장과 치욕적인 위안부협상이다. 다섯 번째는 다음 정부에 넘겨버린 국가부도와 경제위기, 가계부채의 책임이다. 





이밖에도 탄핵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들은 넘쳐나지만 '대통령은 임기 내에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조항과 통치행위라는 면죄부를 넘을 수 없다는 점에서 제외했다. 이런 필자의 주장에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이 어마어마할 정도로 많겠지만(그만큼 박근혜의 통치가 반국민적이고 반헌법적이며 반민주적이었다는 뜻) 그 모든 것들을 다 담아낼 수 없는 늙은도령을 욕하는 것으로 대신해주었면 한다(그래야 오래 살 수 있기 때문^^;;;)


필자가 선정한 다섯 개의 탄핵 요건 중에서 첫 번째는 물 건너 갔기 때문에 억울하고 분통하고 엿같지만 진실규명과 사후 처벌을 다음 정부에 넘기도록 하자. 국정원과 정치검찰, 군과 보훈처 등을 개혁하려면 필수적인 일이다.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새누리당 외곽조직 등의 대선개입은 마지막 한 개의 댓글까지 찾아내 그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야 하지만, 보수적인 대법원과 헌재의 존재 때문에 박근혜를 탄핵하는데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 번째 또한 박근혜 임기 내에는 대규모 예산(400조 돌파)과 슈퍼추경 편성, 부자감세와 서민증세 등으로 틀어막을 수 있기 때문에 박근혜를 탄핵하는데 사용하는 것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과 참여정부 죽이기'를 위한 조중동프레임인 경제파탄과 부동산거품, 삼성공화국 논란(삼성그룹 비판과 다른 문제) 등을 박근혜 정부에게 반만 적용해도 탄핵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동력이 될 텐데, JTBC를 빼면 모두가 쓰레기를 자처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뚜껑이 열릴 정도로 분하지만) 마법 같은 방법은 없다. 


네 번째의 건국절 논란도 조중동을 필두로 한 쓰레기들이 견고하게 구축해놓은 기울어진 운동장 때문에 박근혜 탄핵을 위해 사용하면 보수층 결집이나 중도층 이탈이라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JTBC 뉴스룸을 비롯해 썰전과 보도부문 시청률이 20%대 이상을 기록할 수 있다면, 그래서 가파르게 기울어진 여론환경을 뒤집을 수 있다면 건국절 주장을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위안부협상을 하나로 묶어 탄핵에 사용할 수 있지만, 이 또한 현실성이 떨어진다. 





바로 이런 이유들로 해서 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두 번째와 세 번째를 하나로 묶어 지배적 여론을 형성해내, 6.10항쟁이나 노무현 탄핵반대 촛불집회, 미국산 소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재현하는 것이다. 김영오씨와 문재인, 수많은 시민들이 함께 했던 단식에는 못 미치지만 세월호유족을 대표하는 유경근 위원장의 사생결단 단식과 성주군민의 사드 배치 반대투쟁에 수많은 시민들이 힘을 보탠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필자가 조중동의 프레임에 완전히 속았던 성주군민의 파란리본과 팔찌 등을 세월호유족의 노란리본과 팔찌 등처럼 전국의 시민들이 가슴에 달고 팔에 낀 채 광화문과 성주로 관심과 성원을 보내준다면, 느리고 약해보였지만 참여자의 수를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는 이대생의 투쟁처럼 현 집권세력의 카르텔을 무너뜨릴 수 있다. 푸코의 주장처럼 권력과의 저항점을 무한대로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몇 개의 저항점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지난 8년8개월 동안 대한민국은 자랑스런 나라에서 헝그리정신을 강요하는 헬조선으로 추락했다. 독재자의 온실인 새누리당과 친새누리 매체, 친미친일의 특권층, 기회주의적 기득권, 해방 이후 그들에게 표를 몰아준 콘크리트지지층, 침묵하는 다수 때문에 천하의 사기꾼과 독재자의 딸이 대통령에 오른지 8년8개월 만에 자랑스런 대한민국은 희망하는 것 자체가 사치인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다. 차별과 혐오, 탐욕과 폭력이 난무하는 헬조선으로 추락했다. 


하지만 우리는 '바람보다 빨리 눕는 풀'이지만 '무엇보다도 빨리 일어서는 풀'이기도 하다. 단군조선 시대부터 일제강점기를 거쳐, 박정희 유신독재까지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과 행동하는 지성 앞에서 불의한 권력들과 외국의 침략은 어김없이 무너졌다. 단군조선부터 현재의 대한민국까지 겨레의 역사란 불굴의 정신과 보편적 정의의 실현이었으며, 우리 모두의 DNA에는 그 모든 것들이 각인돼 있다. 


김제동의 말로 끝을 맺으려 한다. 쫄지 마시라, 우리가 대한민국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PS : 비록 4분으로 줄어든지 오래지만, 지금까지 저에게 후원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마음 편히 글을 쓸 수 있고, 건강을 유지한 채 공부도 계속할 수 있었고, 책도 마음놓고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고마운 분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자주 인사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고, 너그럽게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어준의 파파이스#110] 별종 박준영 그리고 장경태, 이동학, 김병관 Published on Aug 19, 2016

[김어준의 파파이스#110] 별종 박준영 그리고 장경태, 이동학, 김병관
Published on Aug 19, 2016
1. 파파이스브리핑
"무주름 정치 '더 좋은 쥐덫의 법칙?'"
2. 노스트라다문예
"이재오, 이명박은 누구와 연대할까?"
3. '파산!' 박준영 변호사
"인생은 운명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나같은 속물도 공익을 위한 일을 하면서 변하게 됐다."
4. 전채은 [동물을 위한 행동] 대표
"반려동물과의 동거 자격의 엄격함부터!"
5. 정청래의 여의도통신
"박대통령은 헌법을 부정하는가? 대통령 취임선서는 걍 한것인가?"
6.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 최고위원 후보
1. 장경태, 2. 이동학, 3. 김병관
●〈한겨레TV〉 유튜브 채널 구독하기 -https://goo.gl/vYg2yI한겨레TV 시사탐사쇼! 매주 금요일 밤 10시 방송 1. 파파이스브리핑 "무주름 정치 '더 좋은 쥐덫의 법칙?'"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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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있던 北대사관, 과태료 3억 미납..인형 부업도" "태 공사, '김정일 사망 축하꽃'에도 평정심"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탈북한 태영호 공사가 지내던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이 영국 정부에 20만파운드(약 2억9300만원)가 넘는 과태료를 체납했다고 영국 텔레그래프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태 공사의 탈북 이후 외국에 머무는 북한 외교관들의 열악한 임금 및 생활고가 언론의 입에 오르내리며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텔레그래프는 이날 영국 외무부의 2015년 성명을 인용해 북한 대사관이 영국 정부에 주차 과태료 20만파운드를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영국 런던 주재 북한 대사관. © AFP=뉴스1
영국 런던 주재 북한 대사관. © AFP=뉴스1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북한 대사관은 1~2대의 차량만을 소유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런던 소재 국제탈북민연대의 김주일 사무총장은 북한 외교관들이 너무나 돈이 없어서 대사관이 있는 런던 서부 일링에서 사람들이 가판대를 차려놓고 중고매매를 벌이는 시장을 방문, 싼 물건들만을 찾기도 했다고 전했다.
외교관들은 물건들을 "할인된 가격에 사서 생활비를 줄이거나, 북한에 갖고 가 친구나 친척들에게 선물로 나눠주고 혹은 더 높은 가격에 되판다"고 김 총장은 설명했디.
심지어 한 외교관은 부업으로 아이들의 낡은 인형을 산 뒤 이를 세탁해 되파는 일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
김 총장은 지난 19일 미국의소리(VOA)와의 통화에서 "태 공사가 과거 강연에서 자신의 월급이 1400파운드(약 200만원)이라고 했지만 우리들이 파악한 바로는 700파운드(약 100만원) 정도"라고 말했다.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근무하다 한국으로 망명한 태영호 공사가 2014년 11월 북한 대사관에서 열린 북한 미술전에서 작품들 앞에 서있다. © AFP=뉴스1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근무하다 한국으로 망명한 태영호 공사가 2014년 11월 북한 대사관에서 열린 북한 미술전에서 작품들 앞에 서있다. © AFP=뉴스1
김 총장은 가끔 북한 외교관들을 뉴몰든 슈퍼마켓에서 마주치며, 그곳에서 한때 태 공사를 만난 적도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다른 외교관들과 달리, 태 공사는 신사였다"고 말했다.
심지어 태 공사는 201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했을 때 탈북자들이 북한 대사관에 찾아가 '위대한 수령님의 죽음을 축하한다'고 빈정대며 꽃을 주려 했지만, 이때조차 평정심을 지켰다.
김 총장은 2005년 북한을 탈출한 탈북민이다.
태영호 공사. © News1
태영호 공사. © News1
이웃 주민들도 태 공사가 친절하고 아주 예의 바른 사람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일링 지역 의회의 존 볼 의원은 태 공사가 일링에 올 때 일부 주민들이 북한 대사관이 들어서는 것과 관련해 안전에 대한 불안을 표했으나, 태 공사가 나타난 이후 이것이 쏙 들어갔다고 했다.
한편 태 공사가 탈북한 때로 추정되는 날의 분위기도 밝혀졌다.
북한 대사관 인근에 사는 한 남성은 태 공사가 탈북한 시기로 알려진 지난달 중순 "갑자기 소란스러운" 분위기를 느꼈다고 증언했다.
그는 당시 "이삿짐 차들이 왔다갔다하고 몇몇 사람들이 건물 밖에서 담배를 피우는 걸 봤다"며 "별 일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그들이 나간 듯 하다. 비밀스럽게 움직이는 것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Friday, August 19, 2016

"대통령, 우병우 아니라 본인 정권 지키려고…" 강경기류 속내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이 19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 유출은 중대한 위법행위이자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고영권 기자 youngkoh@hankookibo.com
“박근혜 대통령이 지키려는 것은 우병우가 아니다. 대통령 본인과 정권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9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거취 논란을 둘러싼 박 대통령의 인식을 이같이 요약했다.
‘우병우 사퇴’를 우 수석을 표적 삼아 청와대를 흔들려는 세력에 굴복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때문에 박 대통령은 당분간 우 수석을 바꾸지 않을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청와대는 우 수석 아들의 의경 꽃보직 변경 특혜 의혹과 가족회사 자금 유용 의혹, 처가 부동산 편법 매매 의혹 등에 대해 여전히 근거가 취약한 정치 공세라고 보고 있다. 그런데도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18일 우 수석에게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 등을 적용해 검찰에 수사의뢰 한 것에는 박 대통령을 압박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청와대가 하루 만에 이 감찰관에 대한 역공에 나서 정권의 명운과 자존심을 건 ‘전쟁’의 시작을 알린 배경이기도 하다.
청와대는 “이 감찰관이 특정 언론에 감찰 내용을 불법 유출하고 의견을 교환해 국기를 흔들었다”며 이 감찰관을 실명 비판하고 특별감찰관법 위반 여부 수사도 검찰에 우회적으로 지시했다. 이날 청와대의 대응은 우 수석 논란을 처음 제기한 뒤 끈질기게 의혹을 캔 보수 진영의 ‘특정 언론’도 동시에 겨냥한 것이라는 게 여권의 해석이다. 청와대가 발표한 입장문에는 ‘특정 언론(신문)’이라는 문구가 네 번이나 등장한다. 청와대가 문제 삼은 이 감찰관과 ‘특정 언론’ 소속 기자의 전화통화 녹취록에는 양측이 우 수석을 함께 몰아 붙이려 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대화들이 적지 않다.
참모들의 얘기를 종합하면 박 대통령은 언론 등 반대 세력의 정권 흔들기와 정치 개입 시도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하다. 박 대통령이 정권의 ‘힘’을 지키기 위해 특유의 정치적 승부를 시작했다는 얘기다.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해 참모진과 대화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재원 정무수석, 박 대통령,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우병우 민정수석, 현대원 미래전략수석. 연합뉴스
문제는 청와대가 이번 싸움에서 이길 명분도 동력도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비리 척결’을 명분으로 박 대통령이 대선에서 공약한 사항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도입한 제도다. 이 감찰관도 지난해 3월 박 대통령이 ‘1호 특별감찰관’으로 직접 임명한 인사다. 특별감찰관의 독립성 침해 논란도 부담인 데다 스스로 인사의 실패를 자인하는 꼴이 될 수 있어, 청와대 역공의 파괴력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여론이 우 수석의 사퇴 쪽에 기울어져 있다. 병역 특혜와 최고급 외제차 마세라티, 1,300억원에 달하는 부동산 매매가 등이 소재로 등장하는 의혹에 휩싸인 것만으로도, 우 수석은 고위 공직자로서의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었다. 또 우 수석이 민정수석 직함을 유지한 채 검찰 수사를 받는다면, 우 수석이 결백하다는 수사 결과가 나온다 해도 공정성 시비가 일어 청와대의 승리로 이어지지 못할 것이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우 수석 감싸기가 급속한 레임덕(임기말 대통령의 권력 누수)으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상당하다. 그럼에도 청와대가 강경 대응을 선택한 것은 박 대통령의 분노가 워낙 커 참모들이 제대로 조언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이번 주말이 고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문선 기자 moonsun@hankookilbo.com

사설] 우병우 대신 감찰관 수사하라는 청와대, 이성을 잃었다

이 정도면 이성을 잃었다고 봐야 한다. 청와대가 피의자 신분이 된 우병우 민정수석을 경질하는 대신, 우 수석을 수사의뢰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직격했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특별감찰관이 감찰 내용을 유출했다는)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중대 위법행위이고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국기를 흔드는 일이 반복돼선 안되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특정 언론에 왜 어떻게 유출됐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사안의 본질을 흐리려는 ‘물타기’이자, 검찰 수사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다. ‘우병우는 무죄다. 이석수를 치라’는 신호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특별감찰관 제도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이 특별감찰관은 새누리당 추천으로 박 대통령이 임명했다. 청와대가 특별감찰관을 찍어내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건 비상식·비논리의 극치다. 황당해서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납득하기 힘든 청와대의 대응은 사태를 진정시키기는커녕 확산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 시민은 묻는다. ‘우병우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기에 청와대가 이토록 무리수를 두는가?’ 만약 우 수석 처가와 넥슨의 부동산 거래 의혹이 불거진 직후 우 수석이 물러나서 수사를 자청했다면, 사건은 단순한 개인비리 차원으로 마무리됐을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를 비롯한 국가기관이 특별감찰을 방해하는 등 비상식적 수준으로 우 수석을 비호하면서 사태의 성격이 달라졌다. 청와대에선 이 특별감찰관과 특정 기자의 대화를 문제 삼고 있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언론 보도로 이미 알려진 것들이다. 기밀 누설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외려 시민의 의구심은 다른 데로 향한다. 이 특별감찰관의 대화 내용이 유출된 과정에 국가기관이 개입했는지 여부다. 우 수석이 조기에 사퇴하지 않는다면 이번 사태는 정권 차원의 ‘은폐·축소 스캔들’로 비화할 수도 있다.
박근혜 정권은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이나 세월호 참사 등 위기를 맞을 때마다 특유의 물타기와 색깔론으로 모면하려 해왔다. 이번에도 전가의 보도를 들고나온 셈이니 크게 놀랄 일은 아니다. 하지만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다. 낡은 꼼수가 언제까지 먹히겠는가.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대로 가야 한다. 이성을 되찾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집권당 원내대표마저 “민정수석 신분을 갖고 어떻게 검찰에 가서 조사받느냐”고 말하고 있다. 우 수석을 즉각 해임하고, 특별감찰관 흠집 내기를 중단하라. 청와대 참모 한 사람 보호하자고 정권 전체를 우스갯거리로 만들어선 안된다. 지금 나라가 그렇게 한가하지 않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8192055035&code=990101&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1?ns#csidx07fd5e6468ee3e193a47ef2221bcc11 

특감을 수사하라?…“청와대가 국기 문란”

ㆍ우병우 엄호에 민심 ‘부글부글’
ㆍ“감찰내용 유출, 국기 흔드는 일”
<b>청와대가 흐리다</b> 19일 오후 폭염으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른 서울 세종대로 횡단보도 뒤로 청와대 본관이 흐릿하게 보인다. 청와대는 이날 우병우 민정수석 의혹을 검찰에 수사의뢰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 유출 논란을 ‘국기 문란’이라고 강력 성토하며 ‘본질 흐리기’에 나섰다.    정지윤 기자 color@kyunghyang.com
청와대가 흐리다 19일 오후 폭염으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른 서울 세종대로 횡단보도 뒤로 청와대 본관이 흐릿하게 보인다. 청와대는 이날 우병우 민정수석 의혹을 검찰에 수사의뢰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 유출 논란을 ‘국기 문란’이라고 강력 성토하며 ‘본질 흐리기’에 나섰다. 정지윤 기자 color@kyunghyang.com
청와대는 19일 이석수 특별감찰관(53)의 감찰 내용 유출 논란과 관련해 “국기(國紀)를 흔드는 일”이라며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되기 때문에 어떤 감찰 내용이 특정 언론에 왜, 어떻게 유출됐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특별감찰관이 직권남용·횡령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한 우병우 민정수석 문제에 침묵한 청와대가 특별감찰관의 ‘정보 유출’ 논란을 공식적으로 문제 삼은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고위공직자 비위 의혹 감찰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고, 직접 임명한 특별감찰관을 청와대가 사법처리 대상으로 지목하자 전문가들은 ‘비상식적 행태’ ‘청와대가 국기 문란’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 ‘호위무사’라는 우 수석 엄호를 위해 청와대가 국민과 민심과 싸우는 ‘국정 일탈’의 상황인 셈이다.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입장발표를 통해 “감찰 진행 과정에서 감찰 내용을 특정 언론에 유출하고 특정 언론과 서로 의견을 교환한 것은 특별감찰관 본분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행위이고 묵과할 수 없는 사항”이라며 “이것은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한 중대 사안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정 신문에 감찰 관련 내용을 확인해줬으며 처음부터 감찰 결과에 관계없이 수사의뢰하겠다고 밝혔고, 그대로 실행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이 특별감찰관이 어떤 경로로 누구와 접촉했으며 그 배후에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그러나 우병우의 ‘우’자도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우 수석 거취에 변동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자신이 만든 특별감찰관과 그 감찰 결과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우 수석 비위 의혹과 특별감찰관 수사방해라는 사태 본질은 외면한 채 수사정보 유출 논란을 부각시켜 ‘물타기’성 여론전에 나섰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특별감찰관이 우 수석 수사를 의뢰한 검찰을 향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진위와 유출 배경이 알려지지 않은 ‘출처불명’ 자료를 국정 최고기관인 청와대가 기자회견까지 열어 문제 삼는 것이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 입장발표를 두고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청와대가 또 엉터리 같은 수작을 시작한다”고 힐난했다.
윤평중 한신대 교수는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본인이 공약한 제도고, 특별감찰관 제도는 국가 기틀의 한 부분”이라며 “특별감찰관을 적절한 근거도 없이 음해하는 것은 청와대가 앞장서서 국기를 흔드는 중대 사태”라고 말했다.
보수논객인 전원책 변호사는 “희극적이라고 하기에도 뭐한, 지나친 반응”이라며 “특별감찰관을 국기를 흔든 사람으로 몰아세우고 거꾸로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돼도 한참 전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청와대는 이미 합리적 판단을 벗어났다. (우 수석 문제가) 물타기로 해결되겠나. 절대 해결 안된다”고 비판했다.
전날 우 수석 사퇴를 촉구했던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민정수석 신분을 갖고 어떻게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느냐. 지극히 상식적 이야기를 한 것이고 새누리당 대다수 의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8192214015&code=910100&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2?ns#csidx3c716d6354f28488ecdb2881d2126c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