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원세훈 부부 갑질, 물마시자 냉장고에 자물쇠"

- SNS 장악보고서, 녹취록 결정적 증거
- 밝혀지지 않은 내부 적폐 훨씬 많아
- 재임시절 국정원 요원 대상 '갑질'
- 일 하다 말고 애완견 찾으러 가기도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병기(민주당 의원, 국정원 적폐청산 TF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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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원장. 결국 검찰의 구형 그대로 징역 4년 받았습니다. 핵심은 국정원 직원들이 사이버 댓글 쓰게 한 것. 그게 그냥 정치 개입이냐 아니면 선거에도 개입한 거냐,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재판부는 선거에도 개입한 거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국정원 직원들이 가짜 계정 만들어서 30만 건의 글을 퍼 나르고 그중에 상당수가 여당 후보 지지하고 야당 후보 비방하는 이런 선거 개입 글이었다면,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정말 국정원장 단독의 판단으로 벌어진 일일까요? 게다가 이번 재판은 국정원 내부 직원들의 사이버조작에 관한 것일 뿐입니다. 지금 외부, 국정원 외부에서 민간인들 동원한 조작은 수사 진행 중이죠.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제 재판을 분석하고 앞으로 펼쳐질 상황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국정원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지금 국정원 적폐청산 테스크포스의 간사 맡고 계세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병기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병기>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어제의 선고 결과 개인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김병기> 국가정보기관장이 장시간에 걸쳐 헌법을 유린하면서 조직적으로 그것도 정치와 선거에 관여한 것이 명백하게 증명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민주주의 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한 대역죄인데 사실 죄질에 비해서 형이 너무 낮은 것은 조금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는.

◇ 김현정> 형이 좀 낮다, 죄질에 비해서? 그런데 원세훈 전 원장은 줄기차게 어제까지도 이건 정당한 북한 대응 활동이었다. 선거에 개입할 마음은 추호도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걸 아니라고 본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던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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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사진=자료사진)

◆ 김병기> 아무래도 청와대 보고된 'SNS 장악 보고서' 같은 거겠죠. 그런 보고서도 있겠지만 야당에게 점령당한 SNS에서 허위정보가 유통하고 있으니까 차단해야 된다, 이런 보고서가 보고가 됐는데 그건 서면보고이고 대면보고 때는 훨씬 더 구체적인 보고를 했을 것이라는 게 합리적인 추론 아닐까요?

◇ 김현정> 그렇죠. 그리고 부서장 회의에서 나온 그 녹취록이요.

◆ 김병기> 대놓고 공공연하게 그런 얘기를 했을 정도이면 얼마나 그게… 그런 얘기를 갖다 공공연하게 하는 사람이 그건 자랑삼아 한 거거든요.

◇ 김현정> 민주당이 승리하면 국정원은 사라진다 말한 그 부서장 회의 녹취가 결정적인 증거가 됐죠. 결국은 민주당이 승리 안 하도록 활동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로써 선거개입 증거가 된 겁니다.

◆ 김병기>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어제 이 판결을 들은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는 '전 정부에 대한 보복성 적폐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 문 정부가 이런 보복성 적폐를 계속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제기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고 홍준표 대표는 '집요한 보복을 하고 있다. 참 무서운 정권이다' 이런 말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병기> 다른 말은 할 필요도 없이 그러면 다음 선거에서 지금의 현재의 국정원이 민주당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해도 굉장히 적법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다음 선거 치를 때 지금의 국정원이 이런 행동해도 아무 문제 없다는 얘기이냐?

◆ 김병기> 그렇습니다.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도 다 했었거든요, 일정 부분. 그러면 그런 일을 지금부터 한 4년 정도 있으니까 지금부터 조금 이따 시작해가지고 계속 해도 된다? 전혀 문제 삼지 않겠다? 저는 그런 얘기로 들리는데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말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대꾸할 가치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번 재판은 국정원 내부 직원들이 사이버 여론 조작한 것, 거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또 하나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의원님.

◆ 김병기>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국정원이 민간인 동원해서 여론 조작한 부분, 이른바 사이버 외곽팀이라고 불렸던 그 조직.

◆ 김병기> 그렇습니다. 다 연결된 건들이죠.

◇ 김현정> 그렇죠. 여기서도 선거에 개입한 증거가 나오면, 지금 한창 수사 중인데, 어제 압수수색도 하고. 검찰이 원세훈 전 원장을 추가로 기소할 수도 있는 건가요?

◆ 김병기>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 뭐 일사부재리의 원칙 때문에 동일사안으로 추가 기소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들도 상당합니다.

◇ 김현정> 그렇더라고요.

◆ 김병기>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를 유린한 자가 민주주의 법질서의 보호를 받는 아이러니가 벌어지고 있는데. 다만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도 국정원의 불법 정치활동 자금 지원이라든지 녹취록 삭제 경위 등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혐의가 밝혀지면 이건 완전히 다른 사건이 되죠. 추가로 기소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사실 전 원장이 저지른 패악 중에서 밝혀진 건 글자 그대로 새발의 피죠. 이번에 뭐 많은 증거들도 채택이 안 됐고. 적폐청산 14가지 항목만 봐도 원세훈 자신이 저지른 죄 중에 극히 일부에 대해서만 처벌을 받은 거죠. 앞으로 모두 받으면 아마 오랫동안 감옥에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 김현정> 이번 건은 그러니까 국정원 직원, 내부직원들의 사이버 여론 조작은 새 발의 피다?

◆ 김병기> 그렇죠.

◇ 김현정> 다 드러나면 감옥에 얼마나 있어야 될 거란 생각이 드시는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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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김병기> 아마 오랫동안 있어야 될 겁니다. 지금 뭐 적폐청산 14가지 항목만 봐도 벌써 4, 5가지가 원세훈 전 원장 재임 시 일어났던 건들이고 전부 하나하나가 사회, 국가를 흔들 만한 대형 사건들이죠. 그리고 밝혀지지 않은 내부 적폐들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내부에서의 패악들에 가까운 인사 때문에 많은 직원들이 고통 받고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 김현정> 내부 적폐도 있다, 드러나지 않은 내부 적폐?

◆ 김병기> 그렇습니다.

◇ 김현정> 김병기 의원은 국정원 출신이니까 내부 얘기를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 내부 적폐라는 건 어떤 거를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TF에서?

◆ 김병기> 공개되지 않은 건 제가 얘기하기는 그렇고 얼마 전에 보니까 국제비영리기구인가요? 거기에서 국제기구보고서인가 거기에 실렸던 걸 보면 국정원 직원들이 원세훈 원장 재임 당시에 자살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실렸더라고요.

◇ 김현정> 한 10명이 자살했다, 이런 보고서가…

◆ 김병기> 10명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5명 이내입니다.

◇ 김현정> 그래요?

◆ 김병기> 10명까지는 아니지만 원세훈 전 원장은 패악질에 가까운 인사로 사실 많은 직원들이 고통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그런 것으로 인해서 분명하게 그런 것으로 인해서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발병을 해서 숨진 케이스들도 있고요. 그리고 좀 얘기하기가 그렇지만 직원들이 박찬주 전 대장 부인의 갑질 이런 걸 보면서 원 전 원장 부부에 비하면 그건 경미한 수준인데 그렇게 얘기를 했을 정도로 직원들에게 한 짓을 들으면 아마 기함을 할 겁니다.

◇ 김현정> 잠깐만요. 우리 사회를 이번 여름에 떠들썩하게 했던 공관병 갑질 사건. 부인이 공관병들에게 갑질을 저지른 사건 떠들썩했는데 원세훈 원장의 부인 혹은 그 부부의 갑질은 그보다 더 했다는 소문이 막 내부에서 돌아요?

◆ 김병기> 아유, 그럼요. 소문이 아닌데…

◇ 김현정> 소문이 아닙니까, 진짜로?

◆ 김병기> 소문일 수도 있고. 소문이라고 할까요?

◇ 김현정> 소문이라고 할까요라는 얘기는 약간 조심스러워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진짜로… 무슨 일이 있었다고 얘기가 나와요? 예를 들어?

◆ 김병기> 예를 들면 공관에 있는, 근무하는 직원들이 아마 부부가 쓰는 냉장고에서 물을 마셨나 봅니다. 그랬더니 그 냉장고에 자물쇠를 채우질 않나.

◇ 김현정> 물 마셨다고요, 공관에서 물 마셨다고?

◆ 김병기> 예를 들어 보수 공사하는 현직 직원에게 이번에도 공사 잘못하면 남편한테 얘기해서 인사 조치시키겠다, 잘라버릴 거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지를 않나. 많습니다. 뭐 텃밭 얘기도 있고.

◇ 김현정> 텃밭 뭐요?

◆ 김병기> 그런 얘기는 다음에 하죠.

◇ 김현정> 텃밭을 대신 갈게 했나 보죠, 요원들한테?

◆ 김병기> 스트레스를 받은 직원들이 텃밭도 가꾸고 뭐…

◇ 김현정> 텃밭을…

◆ 김병기> 들으면 기함할 겁니다.

◇ 김현정> 스트레스받아서 텃밭 가꾼 거하고 내 텃밭을 갈라고 하는 건 차원이 다른데 어떤 거예요?

◆ 김병기> 텃밭도 잘 가꾸어라 하니까 직원들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고급 간부가 직접 호미를 들었다, 그런 얘기들도 있고.

◇ 김현정> 세상에.

◆ 김병기> 무궁무진합니다.

◇ 김현정> 국정원 요원들이?

◆ 김병기> 기가 막히죠. 정예요원들한테.

◇ 김현정> 사실 김병기 의원님은 원세훈 원장 재임 시절에 계셨잖아요, 국정원에.

◆ 김병기> 아닙니다. 저는 근무는 했는데 거의 업무에서 배제돼가지고.

◇ 김현정> 그러셨죠.

◆ 김병기> 내내 그냥…

◇ 김현정> 제가 그걸 왜 여쭙느냐면 이런 얘기들, 내부 직원들 통해서 이런 얘기들은 그때 다 접수하신 게 있을 것 같아요.

◆ 김병기>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소문이 아니라…

◆ 김병기> 그보다 더한 얘기들도 있고.

◇ 김현정> 더한 얘기는 뭡니까?

◆ 김병기> 그건 여기서 하지 말죠.

◇ 김현정> 하나만 알려주세요. 더한 얘기가 뭡니까?

◆ 김병기> 개를 되게 사랑하는 것 같아요.

◇ 김현정> 개?

◆ 김병기> 강아지.

◇ 김현정> 강아지, dog?

◆ 김병기> 네, 강아지를 되게 사랑하는데 강아지 관리 때문에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고 개가 도망가가지고 경내가 넓으니까 도망가서 직원들이 일하다 말고 개 찾으러 가고.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 김현정> 아니, 이게 지금 웃을 일이 아닌데 웃음이 허탈한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댓글 뭐 여론조작 이런 큼직한 일 말고도 내부에서 있었던 적폐들까지도 이번에 조사를 하고 가면 보통 일이 아니다라는 이야기.

◆ 김병기> 그렇습니다.

◇ 김현정> 따로 이거 갖고 인터뷰를 잡아야 될 정도로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이런 논평 냈고. 정의당에서는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선상에 올려야 된다. 아주 직접적으로 논평을 했습니다. 정말 MB까지 수사가 가야 된다, 갈 거라고 보세요?

◆ 김병기> 저는 가게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불가피하게.

◇ 김현정> 불가피하게?

◆ 김병기> 물론 그것이 구체적인, 구체적인 행위가 나왔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만 조사대상을 저는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제가 그 부분 바로 그 부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주 명확한 증거 없이 전 대통령을 불러서 수사한다, 조사한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 김병기> 네, 그렇죠.

◇ 김현정> 그렇죠.

◆ 김병기> 결국은 국정원에서 적폐청산을 위한 그 조사를 하다 보면 결국 구체적인 증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지금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그런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대통령 직속 기관인 국가정보원장이 장기간에 걸쳐서 지속적이고도 몇 년에 걸친 것 아닙니까?

◇ 김현정> 그렇죠.

◆ 김병기> 불법적이고도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하는데. 더군다나 선거에, 모든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대선에 개입했는데 대통령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특히 원세훈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총애의 총애를 받으면서 4년이나 재직했는데.

◇ 김현정> 서울시 때부터 하면 더 하죠.

◆ 김병기> 그런데 이런 양반이 어떤 형태든 대통령의 지시 없이 공개적인 부서장회의에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선거 개입 발언을 하고 그런 보고서를 올렸는데.

◇ 김현정> 알겠습니다.

◆ 김병기> 만약에 대통령 지시 없이 했다면 4년은커녕 1년도 버텨내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 아닌가요?

◇ 김현정> 그게 그냥 추론입니까? 아니면 의원님, 지금 TF에서 발표는 못하지만 뭔가 가지고 계세요?

◆ 김병기> 아직 그것까지는 제가 뭐 얘기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김병기> 사실 모르고요.

◇ 김현정> 네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김병기 의원님 고맙습니다.

◆ 김병기> 네, 안녕히 계십시오.

◇ 김현정>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의 간사 맡고 계세요. 더불어민주당 국정원 출신입니다. 김병기 의원이었습니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

#원세훈#김병기#국가정보원

"한갑 2500원" 수제담배 판매점 전국 300곳 성업..'편법과 합법사이' 논란

고객이 매장에서 직접 만들면 '합법', 판매 목적 제조 땐 '불법'
2년전 첫 등장한 수제담배 프랜차이즈도 10곳 넘게 '우후죽순'
수입담뱃잎은 농산물···담배로 규정 안돼 담배소비세 등 세금없어
업계, 안전성·과세 논란 가능성에 "정부가 명확한 기준 마련을"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지난 2015년 담뱃값 인상 이후 전국적으로 '수제담배'가 애연가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일반 담배에 비해 저렴한 가격인데다, 화학적 첨가물 없이 100% 담뱃잎으로만 만들어져 맛이 좋다는 이야기가 입소문을 타고 갈수록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덩달아 2년전 국내에 첫 등장했던 '수제담배' 프랜차이즈가 최근 10곳이 넘게 우후죽순 생겼고, 소자본으로 시작하려는 예비 창업자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수제담배 판매점은 현재 전국에 300여곳이 성업 중이다. 프랜차이즈사도 10여곳 가까이 생겨나며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다. 창업비용은 프랜차이즈별로 다르지만 대략 2500만~3000만원 정도로 비교적 적은 규모의 초기자본으로 시작이 가능하다. 담배를 제조하는데 쓰이는 기계 구입 비용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수입제품은 1800만원, 국내에서 개발한 제품은 1400만원대에 팔린다.

일견 '담배를 저런 식으로 팔아도 되나', '불법매장 아닌가'하는 의문이 들지만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선 수제담배 판매점과 관련, '만들어진 담배를 팔거나, 주문을 받고 만들어 주는 행위가 불법이지만, 고객이 매장에서 직접 담배를 만드는 것은 위법 소지가 없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정한 상태다.

수제담배는 개인이 만들어 피우면 법적인 문제가 없다. 반면 판매를 목적으로 담배를 제조할 경우 반드시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담배사업법 제 11조(담배제조업의 허가)에는 '담배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명시돼있다.

이러한 법규에 따라 수제담배 판매점은 손님에게 직접 기계를 사용해 담배를 만들도록 하고, 담배가 아니라 미국 등 수입산 담뱃잎과 필터를 판매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그렇지 않고 판매자가 만들어 파는 경우 '무허가 담배제조'에 해당돼 담배사업법 27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몰래 미리 담배를 만들어 놓거나 손님들의 의뢰를 받아 담배를 대신 만들어주는 일부 판매점들도 많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담배 제조를 도와주거나 만들어 놓은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는 무허가 담배제조로 볼 수 있는 위법사항이라 지자체에 현장 단속 등 지침을 전달했다.

또 현행 담배사업법은 연초(煙草)의 잎을 그대로 피우거나, 피울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한 것을 담배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담뱃잎은 담배로 규정되지 않아 세금이 붙지 않는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4500원짜리 담배 1갑에는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등 담배가격의 74%인 세금 3318원이 붙지만 수제담배에는 없다. 이 때문에 수제담배는 일반 담배의 거의 절반 값인 1갑당 2500원선에 팔린다.

수제담배 제조 기계

수제담배 세금 논란에 지난해 12월 담뱃잎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긴 하지만, 수제담배 업계에선 미국과의 FTA 규정 위반 소지가 있어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전국 150여개의 가맹점을 가진 수제담배 프랜차이즈 업계 1위 '롤로타바코' 관계자는 "기재부의 현장점검 당시 '만들어진 담배를 팔거나, 주문을 받고 만들어 주는 행위가 불법이지만 고객이 매장에서 직접 담배를 만드는 것은 위법 소지가 없다'는 지침을 받았다"면서 "우리 업체는 가맹점주들에게 항상 이 점을 숙지시키고 있고, 각 점포들이 법과 정부 지침에 잘 따르고 있지만 일부 후발업체들 중에 불법영업을 하다 적발된 곳이 있어 전체 수제담배 프랜차이즈 업계를 싸잡아 욕먹게 만들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수제담배의 안전성이나 세금 문제도 논란의 소지에 대해 "수제담배는 첨가물 없이 미국농림수산부검역이 완료된 100%로 담뱃잎으로 만드는 것이며, 미국에선 이 같은 수제담배 비중이 전체 담배시장의 20~30%에 달한다는 보고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해외와 다른 국내 담배사업 특성상을 감안할 때 담뱃잎이 담배로 규정되는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그에 합당한 세금을 내며 수제담배 사업을 지속할 방침"이라며 "수제담배가 소수 애호가들의 수요를 충족하는 담배산업의 한 축으로 발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jmkim@newsis.com

#담배#프랜차이즈#우후죽순

정의당 "한국당 보이콧, 진절머리나는 작태..당장 철회해야"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정의당은 2일 자유한국당이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반발, 정기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데 대해 "진절머리 나는 작태"라고 비판했다.

최석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김장겸 사장의 보위가 시급한 민생현안과 맞바꿔야 할 만큼 대단한 일인가"라면서 "민의의 신뢰를 송두리째 MBC 적폐세력 옹호로 날려버리려는 작태에 진절머리가 날 지경"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사장 체포는 현행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범죄혐의자에 대한 당연한 공권력 집행"이라면서 "한국당의 행태는 적법한 법 집행을 거부한 자를 정치적 희생양으로 탈바꿈하려는 정치놀음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국민을 조금이라도 두려워한다면 오늘의 결정을 당장 철회하기 바란다"면서 "지난 9년 동안 대한민국을 충분히 망가뜨렸다. 일말의 양심을 갖고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정상화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hrseo@yna.co.kr

이슈 · MBC・KBS 제작거부#한국당#정의당#보이콧

"일본군 성노예의 진실, 미 역사 교과서에 실려야"

- 김은주 교사 NVOT 고등학교서 강조

김은주 교사는 18일 뉴저지 NVOT 고등학교에서 일본군 성노예에 관한 강연을 펼쳤다. (김은주 씨 제공)

“일본군 성노예에 관한 진실이 뉴욕·뉴저지·코네티컷 공립학교 역사 교과서에 반드시 실리도록 하는 운동을 펼쳐야 합니다.”

김은주 씨(PS/MS 57 과학교사)는 18일(화) 뉴저지 올드 태판 노던 밸리 지역 고등학교 (Northern Valley Regional High School at Old Tappan) 도서관 미디어 센터에서 역사 수업을 듣는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일본군 성노예에 관한 주제 강연을 했다.

김 교사는 총 4번의 강연을 통해 일본 제국주의의 만행과 일본군 위안부의 실상에 관해 설명했다. 김 교사는 “첫 수업에 참여한 학생 60명 중에서 일본군 성노예에 관해 아는 학생은 단 1명에 불과했다.”며 “뉴욕·뉴저지·코네티컷도 샌프란시스코처럼 역사 교과서에 일본의 만행과 성노예 부분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사는 또 “일본군 성노예는 아시아에서 발생한 홀로코스트이므로 유럽에서의 유대인 홀로코스트와 함께 극복해 나아가야 한다.”며 “단체를 구성해 일본군 성노예에 관한 진실을 알리는 강연을 각 중·고등학교에서 체계적으로 주도하고, 역사 교과서에 이에 관한 내용이 실리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강연은 동 고등학교 다양성 클럽(Diversity Club)이 주관하는 ‘다양성의 날(Diversity Day)' 행사의 일환이었다. 김 교사는 다양성 클럽을 지도하는 아리아 사파 교사의 요청으로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내용을 발표하게 됐다.

오전에는 일본군 위안부를 주제로 한 영화 ‘귀향’의 축약본이 상영됐다. 비록 6분의 시간이었지만 영화를 본 학생들의 얼굴은 못 믿겠다는 듯 놀라운 표정이었다고.

김 교사는 편지와 카드를 미리 준비해서 영화를 본 학생들의 느낌과 소감을 글로 쓰게 했다. 이 편지와 카드는 한국 나눔의 집 할머니들에게 전달된다.

‘다양성의 날’은 전교생을 대상으로 각 나라의 문화와 유산을 보여주는 행사이다. 각 나라의 부스를 차려놓고 그 나라의 전통과 음식, 의상 등을 일반 학생에게 소개하며, 익숙지 않은 서로의 문화에 대해 알아가는 뜻깊은 시간이다.

한국 소개 부스에 마련된 세월호 관련 세움막 (김은주 씨 제공)

최한내 학생이 지난 16일 열린 세월호 3주기 기념식에서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김은주 씨 제공)

최한내 학생(11학년)은 한국 부스 안에 세월호 코너를 마련했다. 그동안 한국 음식과 K-팝, 태권도 등을 소개했는데, 여기에 세월호 부분을 추가했다고. 동 학교는 1000여 명의 학생 가운데 한국계가 25%가량 차지할 정도로 한국 학생의 비율이 높다.

위안부를 위한 수요 집회에 매달 참여하는 김 교사는 “평화와 희망, 그리고 인간을 위한 운동을 펼치고 싶다.”며 “우리의 후손에게 평등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교사는 22일(토) 오후 6시 워싱턴 DC 성공회 성십자가 교회에서 함석헌 사상연구회가 주최하는 4.19혁명 57주년 기념 심포지엄 '현재 진행형 혁명 4,19'에 토의자로 참석한다.

서상희 tsang2000@newsnjoy.us

'탁현민 경질' 건의했다가..靑 게시판에 '정현백 해임' 청원 6500명 돌파

[헤럴드경제=이슈섹션]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청와대에 ‘여성 비하’ 논란을 빚어 온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의 경질을 건의했다가 되레 본인의 해임을 청원당하는 역풍을 맞았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28일 ‘여성가족부 장관의 경질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 캡처]

청원 제안자는 “정 장관의 소양과 철학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비전과 구상을 구현하기엔 한참 부족해 보인다”라며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인사권에 개입하면서 그것이 자신의 권한내지 합당한 역할인양 호도하면서 근본적으로 사안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망동을 수차례 거듭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번 임종석 비서실장이 국회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이므로 거론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적시한 문제를 장관이란 자가 또 다시 재론하여 분란을 야기함은 있을 수 없는 행위이므로 마땅히 경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청원에는 31일 오후 3시 기준 6533명의 시민이 참여해 정 장관의 해임에 동의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정 장관의 해임 청원에 관한 논평을 내고 “여성의 권리보호에 입도 뻥긋 못하는 허수아비 여가부 장관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장관도 어찌 못 하는 무소불위의 황제 행정관을 만들 것인가. 이제 대통령의 선택만이 남았다”라며 “탁 행정관을 해임하고 여가부 장관의 직무행위에 힘을 실어줄 것인지, 정 장관을 해임하고 무소불위 황제 행정관의 자리를 보전할 것인지 대통령이 직접 선택하라”고 압박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2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참석해 야당 의원들로부터 탁 행정관의 해임 문제를 지적받고 “앞으로도 열심히 다양한 통로를 통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여가위에서도 탁 행정관에 대한 해임 건의를 압박받자 “청와대 관계자를 만나 구두로 의견을 전달했지만, 그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좀 무력하다”고 밝혔다.
　
임 비서실장은 정 장관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22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가부 업무는 장관 중심으로 책임 있게 하는 것이 옳고, (탁 행정관에 대한) 여가부 지적은 인사 문제라 대통령 인사권이 존중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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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백#청원#탁현민

국정원 '민간인 댓글팀장' 18명 추가 수사의뢰…총 48명 수사 활동기간 중 교체된 인물들…앞선 30명 더해 외곽팀장 총 48명

국가정보원이 1일 이명박 정부 시절 활동한 '민간인 댓글 부대' 관련자들을 추가로 수사 의뢰해 검찰 수사가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국정원 개혁위원회와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날 온라인 여론 조작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민간인 외곽팀장 18명을 검찰에 추가로 수사의뢰하고 관련 자료를 넘겼다.

이는 국정원 개혁위가 민간인 외곽팀장을 지내다 교체된 것으로 새롭게 확인된 인물들을 추가로 수사의뢰하라고 국정원에 권고한 데 따른 조치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에서 외곽팀장 30명을 수사의뢰한 이후 조사 과정에서 외곽팀장 18명이 새롭게 발견됐다며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의뢰 내용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과 공모해 대가를 지급받으면서 인터넷과 트위터 등에서의 정치 관여활동에 가담했다는 것"이라며 "종전 수사의뢰된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국정원 심리전단 산하 사이버팀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30개의 외곽팀을 운영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어 지난달 21일 국정원은 이들을 수사의뢰했다.

지난달 30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국가정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데 이어 국정원이 민간인 관련자를 추가로 수사의뢰해 검찰의 민간인 댓글 부대 수사는 더욱 활기를 띨 전망이다.

검찰은 국정원의 수사의뢰 이후 최근까지 사이버 외곽팀 관계자 20여명과 국정원 심리전단 팀장 및 파트장 등 직원 여러 명을 소환 조사하며 민간인을 동원한 사이버 여론조작의 윤곽을 파헤치고 있다.

검찰은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을 근거로 다음을 비롯한 포털사이트 등 인터넷 사이트에 자료를 요청해 받는 형태로 외곽팀원들이 인터넷에 쓴 정치 성향 글의 내용과 수위를 확인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김어준-주진우의 한방, MB 압박하는 영화 <저수지게임> [현장] 생생한 이명박 비자금 추적기 "MB는 '그랜드 야바위'"... 추적은 이제 시작

▲영화 <저수지 게임> 관련 사진.ⓒ 프로젝트 부

"이명박 이 개새X!"

첫 장면부터 주진우 <시사인>기자의 걸쭉한 욕이 나온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무엇이 그를 그토록 분노하게 했을까. 알려진 대로 주 기자는 지난 5년 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추적해 온 언론인 중 하나다. 그간 여러 설이 있었고, 관련 보도 또한 꾸준했음에도 여전히 그 자금의 진실은 묘연하다. 1일 서울 오후 코엑스 메가박스에서 언론에 선 공개된 다큐멘터리 영화 <저수지 게임>에는 그 지난한 과정에 헌신한 이들의 노고가 잘 담겨 있었다.

시사 후 간담회에서 주진우 기자는 "사대강 사업이 강을 살리자는 사업이 아니고 (이명박의) 자원외교도 우리나라가 자원을 공급받기 위함이 아님을 다들 알잖나"라고 반문하며 "거액의 돈이 사라졌고, 그걸 의심하고 쫓아왔다. 아직 MB를 잡는 데까진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주목하는 사람이 있음을 알리자는 마음에 영상으로 남겼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영화 <저수지 게임> 관련 사진.ⓒ 프로젝트 부

그 많은 돈을 누가 먹었을까

영화는 여러 비자금 사건 중 캐나다 토론토 노스욕 사기 사건을 주요 뼈대로 했다. 현지 교민을 상대로 벌어진 임대 사기인데 여기에 농협이 관련돼 있고, 그 배후에 이명박이 있다는 게 주진우 기자의 심증이다. 210억 원의 행방을 좇으며 관련자들을 하나씩 추적하는 과정이 흥미진진하게 담겼다. 영화 내에선 (MB의 여러 자금 세탁 중) 그 구조가 가장 명확하고 확실하게 드러나는 사건으로 설명된다.

연출을 맡은 최진성 감독은 "주 기자의 비자금 추적 사례가 많은데 해당 사건이 가장 취재가 많이 됐고, 이야기의 완성도가 있어서 그걸 택했다"고 말했다. 주진우 기자가 뉴욕, 토론토, 싱가포르 등으로 취재를 다닐 때 1년 여 동안 그를 쫓은 이가 바로 최 감독이다.

"재작년 11월에 영화 제안을 받았다.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기 전이었고 박근혜 정권이 서슬 퍼렇게 살아 있던 때라 이 영화를 과연 관객에게 보일 수 있을까 상상하기 어려웠는데 시민들이 촛불을 드셨고, 정권이 바뀌었다. 운이 좋았다고 생각한다. 영화 제목 중 '저수지'는 주 기자가 꺼낸 단어다. 돈을 묻은 장소라고 설명했는데 영화에선 중의적으로 쓰인다. 그 돈과 관련된 사람들이 죽기도 했기에 죽음의 의미도 있다. 어떤 영문인진 모르겠지만 비자금 옆엔 상처 입은 사람들이 있더라. '게임'이란 단어는 주 기자가 하나의 실마리를 갖고 거대한 저수지를 찾는 게 마치 탐정이 추리하고 게임하는 모습 같아서 제가 붙였다." (최진성 감독)

"그 소재로 영화가 나올 줄은 몰랐다. 전 그냥 MB를 쫓아다는 건데 이젠 그게 내 삶이 됐다. 전 이명박이 대통령이 된 게 돈을 벌려는 목적 때문이라고 본다. 여러 사람들이 그를 쫓고 있지만 제가 가장 열심히 쫓아다녔잖나. 돈을 위해 정치와 국민이란 단어를 입에 담았다고 생각한다. 그의 철학은 돈에 담겨있다. 돈에 환장한 사람이라 생각한다. 그를 사회적, 법률적으로 단죄하는 것 보다 그의 돈을 조금이라도 뺏어 오는 게 큰 처벌이라 생각한다. 돈에 대해선 진짜 대단한 분이다. 이 영화는 그 훌륭함의 100분의 1도 담지 못했다." (주진우 기자)

▲영화 <저수지 게임> 관련 사진.ⓒ 프로젝트 부

처음부터 실패한 이야기

다큐멘터리지만 영화는 적절한 애니메이션과 효과음을 넣어 나름 박진감 있게 구성했다. 특정인의 비리를 캐내는 과정, 단서를 하나씩 찾거나 잃어버리는 과정이 묘사돼 일종의 추격 영화로 느껴지기도 한다. 물론 결과는 다들 알고 있다. 여전히 MB 비자금에 대해선 그 실체가 제대로 드러난 게 없으니 말이다. 제작자인 김어준 총수는 "박근혜 정권이 서슬 퍼럴 때 기록하지 않으면 다음 정부에선 이 사건의 단서가 전혀 남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기획했다"고 제작의도를 밝혔다.

"처음 기획할 때 이 영화는 실패담이라 규정했다. 그 이유는 민간인 몇명이 수사권 없이 하는 추격엔 자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영화가 끝나는 시점에서 공적인 수사기관이 바통을 넘겨받길 바라는 마음에 실패담이라 처음부터 생각하고 시작했다." (김어준 총수) 

영화 첫 장면도 그렇지만 많은 지점에서 신랄한 욕이 나오거나 특정인 이름이 묵음 처리되기도 한다. 김 총수는 "아직 편집이 완료된 게 아니"라며 "이명박의 친인척 H씨 역시 실명을 넣으면 누구나 다 알 만한 사람인데 법적 검토 끝에 넣지 않기로 했고, 나머지 욕이나 그런 건 개봉 땐 다 나온다"고 전했다.

"1일 저녁 8시 VIP 시사에 박영수 특검, 채동욱 전 검찰총장, 윤석열 지검장을 초대했다. 박영수, 채동욱 이 분들은 온다고 한다. 근데 이 두 분 말고 현직 검사가 와야 하는데. 하여튼 주진우 기자의 연기력은 <경찰청 사람들>에 나오는 재연배우 수준엔 도달했다고 본다(웃음). 

사실 영화는 이미 조기 대선 전에 완성은 됐다. 뭘 담고 덜어내나 문제였지. 개봉시기를 기다려왔다. 영화 자체는 추격 실패기지만 이건 뭐 예정된 거였고, 수사기관이 이 사건을 넘겨받는 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기다린 거다. 정권이 교체되지 않았어도 (대선 즈음에) 개봉했을 거다." (김어준 총수)

아무래도 전 대통령을 겨냥한 작품이고, 금융권 및 정치권 인물들도 대거 나오는 만큼 <저수지 게임>은 외부의 소송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스스로 '소송 변태'라는 단어를 언급한 주진우 기자는 "이 영화에서 보여준 자료는 극히 일부"라며 "소송에 대비할 자료는 매우 많다"고 강조했다.

▲영화 <저수지 게임> 관련 사진.ⓒ 프로젝트 부

진짜 무서운 건 무관심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총수는 영화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부탁했다. "우여곡절이 많은 다큐"라 소개하며 김어준 총수는 "이명박은 국가를 수익 모델로 삼은 사람이고 정권이 수익창출 수단이었다. 주진우 기자와 제가 성격이 매우 다른데 이명박에 대해선 일치한다"고 말했다.

"협잡을 정책 수준으로 끌어 올린 '그랜드 야바위'(거물급 사기꾼)다. 그가 돈을 어떻게 숨겼는지를 보면 정말 대단하다. 우리가 최순실 게이트를 보며 비웃고, 코웃음 칠 수 있잖나. 근데 이명박의 기법은 비웃을 수 없다. 감탄하거나 대단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 분에게 돈은 자기 존재 이유 같다. 어떻게 돈에 있어서 대범하고 그렇게 꼼꼼할 수 있을까." (김어준 총수)

"정권이 바뀌었지만 저나 김 총수는 제대로 전화할 수가 없다. (도청 등을 우려해) 다른 통신 수단을 쓰기도 한다. 박근혜를 구속시킬 수 있는 건 법률이나 어떤 정치가 때문이 아니라 시대의 요구이자 흐름이었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이 문제에도 관심 가져주지 않으면 이명박을 경찰이 잡지 않는다. 이 작품을 보시고 공감해주셨으면 좋겠다. 잘못하면 벌 받는다는 걸 알려야지." (주진우)

영화 <저수지 게임>은 <더 플랜>에 이은 프로젝트 부의 두 번째 영화다. 개봉일은 오는 7일이다.

文대통령-트럼프 통화 "한국 희망대로 미사일 지침 개정" 트럼프 "북한에 강력하고 분명한 메시지 전달해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 국제통화를 갖고 한미간 미사일 지침을 한국측이 희망하는 수준으로 개정하는데 합의했다.

양 정상은 이날 밤 11시 10분부터 11시 50분까지 40분간 가진 통화에서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의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하며 이같이 합의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한국은 기존 800km의 탄도미사일 사거리와 500kg미만의 중량을 최소 1t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선 "이번 북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엄중한 도발"이라며 "우리공군이 대량응징능력을 과시하는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미국이 전략자산을 신속히 전개하는 등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보여준 것과 안보리가 유례없이 신속하게 북한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데 있어 한.미 양국이 긴밀히 공조했음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북한에 대해 강력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을 가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대화의 장으로 나와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한.미 동맹, 한.미.일 3국간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또 최근 북 도발 대응.억지 과정에서 양국 NSC, 외교.군사당국 등을 통한 긴밀한 협의가 지속되어 왔음을 평가하고, 향후 각급 레벨에서 빈번한 접촉을 통해 이러한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오는 9월 유엔 총회 양자회담에 합의하고 올해 하반기 다자정상회의를 포함해 빈번한 만남과 협의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한미 동맹 전반에 대해 긴밀한 전략적 공조와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허리케인 '하비'로 인한 미국 남부지역의 막대한 피해와 관련해 위로의 뜻을 전달하며 피해복구 노력에 동참할 용의를 표명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깊은 사의를 표했다.

‘공범자들’ MBC·KBS 총 파업 앞두고 관객수 9월 1일(금) 18만 명 돌파…흥행 역주행

영화 ‘공범자들’이 9월 1일(금) 18만 명 관객을 돌파했다.  

1일(금) 오전 11시 기준,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집계에 따르면 영화 ‘공범자들’이 누적관객수 180,249명을 기록했다. 지난 17일 개봉 이후 16일 만의 기록으로 전작 ‘자백’을 뛰어넘어 새로운 흥행 역사를 쓰고 있다. 금주 주말 20만 명 관객 돌파가 확실한 가운데, 개봉 3주차임에도 불구하고 박스오피스 10위권 내에서 연일 역주행을 거듭하고, 예매율 역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공범자들’의 이와 같은 흥행의 이유는 먼저 관객들을 웃기고 울리는 영화적 재미와 감동을 들 수 있다. 다큐멘터리는 지루할 것이라는 편견을 보기 좋게 깨트렸고 이에 관객들은 여느 상업영화 못지않게 흥미진진하고 몰입감이 뛰어나다고 평가하고 있다. 더불어 수많은 시민들의 공감대가 모여 만들어진 값진 결과이다. 앞서 연출을 맡은 최승호 감독은 서울을 비롯해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주, 제주도 등 전국 대규모 시사회를 통해 관객들을 직접 찾아가 공영방송의 정상화의 중요성을 알리며 열렬한 반응을 이끌어냈다.  

지난 31일(목)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는 시민 누구나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국회 상영이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 김연국 MBC 노조위원장, 성재호 KBS 노조위원장, 우원식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추미애 의원은 “영화 ‘공범자들’은 우리가 걸어온 기록이기도 하고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단순한 기록물이 아니라 시대를 청산하고 새로운 길을 가고자 하는 우리 사회의 여망이기도 하다”라고 말해 관객들의 공감을 더했다.  

국회 상영을 비롯해 파주시와 고양시 시민단체, 법원노조, 전교조, 중앙대 민주동문회 등 단체관람 열풍이 불면서 흥행 열기가 더해지고 있다. 또한 최근 MBC PD와 기자, 아나운서 등이 대규모로 제작거부를 나서면서 공영방송의 문제점이 알려지자 영화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높아져 앞으로의 흥행세에 대한 전망이 밝다. 오늘(1일) 메가박스 하남스타필드 20시 상영 후 김범도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최승호 감독의 GV를 진행한다. 

영화 ‘공범자들’은 ‘자백’ 최승호 감독의 신작으로 KBS, MBC 등 공영방송을 망친 주범들과 그들과 손잡은 공범자들이 지난 10년간 어떻게 우리를 속여 왔는지 그 실체를 생생하게 다룬다.  

[뉴스인사이드 정찬혁 기자 / 사진= ㈜엣나인필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