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아시아 최초로 세계 최고 권위의 사이버 안보 기구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이버방위센터(CCDCOE) 정회원에 가입했다.
국가정보원은 5일 "정회원에 신규 가입한 한국, 캐나다, 룩셈부르크 중 나토 비회원국은 한국이 유일하며 국제사회가 우리의 사이버 역량을 인정한 쾌거로 평가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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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사이버안보 책임자는 이날 에스토니아 탈린시 사이버방위센터 본부에서 열리는 가입 연설·국기게양식 등 공식 행사에 참석했다.
나토 사이버방위센터는 지난 2007년 러시아의 대규모 해킹으로 에스토니아 국가 시스템이 마비된 것을 계기로 이듬해 5월 발족했다. 사이버 공격·방어훈련, 전략·정책 연구 등 사이버안보 분야에서 최고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의 가입으로 사이버방위센터 정회원은 총 32개국이 됐으며 나토 회원국들로 이뤄진 후원국은 27개국, 한국과 같은 비회원국이 소속된 기여국은 5개국이다. 대부분 정보기관·군 등이 실무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정원은 지난 2019년부터 사이버방위센터 정회원 가입을 위해 사이버 정책 공동연구 요원을 파견하고 연례 나토 사이버 방어훈련인 '락드쉴즈'에 참여하는 등 공을 들여 왔다. 이후 회원국의 만장일치 승인, 국정원의 기술협약서 제출 등을 거쳐 지난 2월 가입 절차가 완료됐다.
딸 봉사활동 복지관 관계자 인터뷰도 당사자 "해당 매체와 인터뷰한 적 없다" 한동훈 쪽 "건당 4만원..봉사활동 홍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4월15일 오전 후보자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쪽이 미국 매체에 돈을 주고 광고성 인터뷰 기사를 실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 후보자 딸은 미국 <뉴욕헤드라인>의 인터뷰 기사에서 ‘교육 격차를 좁히며 한국의 소외된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인재’로 소개됐는데, 이 매체는 ‘당신의 기사나 인터뷰를 실어드린다’는 내용의 광고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매체 가격은 온라인에 기사만 출고되는 ‘베이식(Basic)’은 40달러, 관련 이미지가 사이드바에 뜨는 기사는 ‘스탠더드(Standard)’로 분류돼 50달러였다. ‘프리미엄(Premium)’은 105달러로 뉴욕 뉴스사이트에 게시될 수 있다고 적혀있다.
인터뷰 기사는 이 매체 기자가 취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매체는 한 후보자 딸을 2018년 정부 인증 비영리 단체를 만든 설립자로 소개하며 그가 봉사활동 등을 한 복지관 관계자의 인터뷰도 함께 담았다. 이 기사에서 복지관 관계자는 “(한 후보자의 딸 단체의 봉사활동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주고, 헌신적인 교사들의 도움으로 우리 아이들은 실제로 많은 발전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외국 매체와 인터뷰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복지관 관계자는 “해당 매체와 인터뷰한 적 없다. 제 인터뷰를 싣겠다는 사실도 전달받은 적이 없다”며 “한 후보자 딸이 자기들(단체)이 어떤 도움이 됐는지 물어봐서 몇 마디 말을 해 준 적은 있다”고 했다. 한 후보자 딸 쪽이나 입시컨설팅 업체 등이 기사를 자작해 ㄴ매체에 실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한 후보자 딸은 이 매체뿐 아니라 지난해 미국의 ㄹ매체와도 인터뷰했다. <로스엔젤레스 트리뷴> 역시 65달러를 내면 ‘당신의 기사나 인터뷰를 실어드립니다’라는 광고낸 바 있다.
두 매체 모두 공식 언론사가 아닌 언론사인 것처럼 꾸민 홍보 사이트로 보인다. 기사에 기자 바이라인(이름)이 없거나 편집팀 이름으로 작성돼 있기 때문이다. 한 후보자 딸 인터뷰 기사도 기자 바이라인이 없이 게재돼 일정 금액을 내고 작성됐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 한 후보자 딸 인터뷰 기사는 <한겨레>의 ‘한동훈 딸도 부모 찬스로 대학진학용 기부 스펙 의혹’ 보도 이후 모두 삭제된 상태다.
한 후보자 쪽은 해당 의혹에 대해 “(한겨레의) 허위보도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하였으므로 관련 질의에 따로 답변 드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냈다. 다만 한 후보자의 딸이 단기간 여러권의 논문과 영어 전자책을 출판해 입시컨설팅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한겨레> 보도 관련해서는 “기사에서 후보자 딸이 전문적인 ‘입시컨설팅’을 받은 것처럼 언급하였는데 후보자의 장녀는 소위 유학용 컨설팅 업체에게서 컨설팅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
<한겨레>가 한 후보자의 딸이 미국 매체에 돈 내고 인터뷰를 실은 정황이 있다고 보도한 뒤 한 후보자 쪽은 “해당 매체는 정규 언론 기사가 아니고 지역민을 상대로 저렴한 비용에 전달하는 일종의 ‘지역 인터넷 블로그’”라며 “한 후보자의 딸이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미국 블로그 홍보 에이전시에 약 4만원(건당) 정도를 지불하고 인터뷰 형식의 글 게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기사를 요청한 이유는 1:1 화상 영어학습 봉사활동에 해외 교포들, 원어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홍보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또 “후보자의 딸이 봉사활동에 참여한 학생들과 보육원 복지사를 인터뷰한 내용 등을 (인터뷰 형식의 글에) 함께 소개해 봉사활동 참여로 많은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알렸다”고 덧붙였다.
그만큼 한국과 일본은 세계적으로도 보기드문 원수 관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일본인들의 극심한 반한감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동쪽 끝에 위치한 작은 섬, 독도인데요. 얼마전 세계 최고 명문대학교 하버드에서는 독도의 주인을 둘러싼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이 강의에 출석한 한 일본인 유학생은 “다케시마는 일본의 고유영토이다” 라는 입에 담기도 민망한 망언을 했는데요. 이를 들은 하버드 대학교수의 놀라운 대답은 강의실에 있던 전세계 학생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5.03.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김태규 안채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등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공포안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임기 마지막 제20회 국무회의 소집 배경에 관해 "국회에서 통과되어 정부에 공포를 요청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책임 있게 심의해 의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재석 174석 중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청법 개정안까지 2건의 검수완박 법안은 법제처의 법률공포안 작성 과정을 거쳐 이날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별건수사를 금지하고 보완수사의 범위를 축소한 것이 핵심이다.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체포·구속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 하는 경우, 또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송치 사건에 대해 검찰이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6대 범죄 중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4개 범죄를 제외(선거범죄는 연말까지 유예)하고 부패·경제범죄만 남기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검수완박 법안 중 두번째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찬성 16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국회가 3일 본회의를 통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두 번째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적 174명 중 찬성 164표 반대 3표 기권 7표로 표결됐으며,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이태규·최연숙 국민의당 의원 세 사람이 반대표를 던졌다. 배진교 원내대표 등 정의당 의원 7인은 기권에 투표했다.
이날 4시로 알려진 국무회의 공포를 끝으로 검수완박은 이제 현실이 됐으며, 법안이 시행되는 4개월 이후부터 형사사법 분야의 대변혁이 예고된다. 검찰은 TF를 구성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준비할 예정이다.
이날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 수사를 사건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로 제한하고, ▲다른 사건과 관련된 증거 또는 자료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경찰의 송치 결정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신청을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날 형소법 개정안의 통과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특히 '경찰의 결정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신청을 금지하는 내용'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수완박 법안 중 두번째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도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조항이 국회의장의 중재안에는 없던 내용이며 "장애인, 아동 대상 범죄 등 사회적 약자들과 공익 고발, 신고의무자의 고발 등에 있어 시민들의 현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다만 배 원내대표는 향후 구성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충분히 보완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여지를 남겼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고 검수완박의 첫 번째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부패, 경제 범죄를 제외하고 모두 회수했으며 검사가 자신이 수사한 사건을 직접 기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검사의 수사 현황과 인원 현황 등을 국회에 분기별로 보고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조문에 검찰의 수사 개시권을 "부패,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한정해 향후 대통령령을 통한 추가 수사권 설정 여지를 남겨뒀으며, 경찰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직원에 대한 수사 개시도 가능하게 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검수완박을 주도한 민주당은 가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위한 사개특위의 구성을 예고하며 검수완박 이후에 이뤄질 보완 입법 과정에서도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민주당은 지난 29일 정의당과 함께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사개특위 구성결의안을 처리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 추진에 반발하며 이날 운영위에 불참했다.
운영위를 통과한 사개특위 구성안에 따르면 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민주당 7인·국민의힘 5인·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되며, 올해 말까지 활동한다. 또한 자문위원회의 설치도 명문화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9일 사개특위와 관련해 "비교섭단체와 함께 주요 법조 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사개특위 구성안도 상정했으며 사개특위 구성안 또한 재석 의원 177인 중 찬성 173인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장은 사개특위 구성안 처리 후 "사개특위에서의 깊은 논의를 통해 (검찰개혁에 대해) 보완할 점은 충실하게 보완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검수완박 법안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 권한 설정에 대한 판단을 받는 절차다. 청구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청구하면 되며, 청구되면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검수완박의 효력이 선고 시까지 정지될 수 있다.
대검은 권한쟁의심판을 준비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권한쟁의심판 추진을 위한 태스크포스(TF)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대검이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의지를 천명한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통해 검수완박 반대 투쟁을 이어가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세계경제는 자원경쟁을 넘어 ‘자원 독점’ 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중국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작년 중국정부는 사전공지없이 요소와 마그네슘 수출을 제한해 관련국들이 피해를 본적이 있었죠. 그런데, 그들의 계획은 한 나라에 의해 허무하게 막혀버렸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이었는데요. 한국이 숨겨 놓은 카드 한 장에 그들의 계획은 철저히 망가졌고 전 세계는 한국의 선구안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5.03. photo1006@newsis.com](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5/03/newsis/20220503161813993omek.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