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 단체 10여명만 덩그러니..법원 앞 대규모 집회는 없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2심 선고일인 24일 서울 서초동 법원삼거리에서 박 전 대통령 지지자가 무죄 석방 투쟁을 벌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4년형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았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24일 서울법원종합 청사 앞 대규모 친박 보수단체의 집회는 없었다. 이에 따라 친박 단체들의 힘이 대부분 빠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 선고를 앞두고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는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앞 거리에는 박 전 대통령의 무죄 석방 등을 요구하는 현수막과 친박 단체 텐트 2동과 인원 10여명이 서성였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의 선고가 내려지자 보수 유튜버 10여명과 박 대통령 지지자 20여명은 개인 자격으로 법원 청사로 들어와 “박근혜 대통령 무죄”, “빨갱이 같은 판결 하지마라” 등을 외치다가 경찰과 법원 경위에 의해 제지 당했다.

또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도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선고가 나자 법원 청사 앞에서 “김문수 "구속된 박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보살펴 위기에 처한 자유민주주의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당초 경찰은 200여명이 법원청사 앞에 모여 박 전 대통령의 무죄·석방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막상 이날 대규모 집회는 없었고, 텐트를 지키는 인원들 20여명과 대검찰청 앞에서 집회를 벌이는 10명이 경찰에 집회 신고를 냈을 뿐이다.

지난 22일에는 법원청사 거리에 보수단체가 텐트 20여동을 쳤고, 경찰 추산 보수단체 회원 500여명이 모였다. 오후 4시께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가 박 전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하는 집회·연설을 벌였다.

조 대표의 연설이 끝나자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드루킹의 댓글 조작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검 사무실이 위치한 강남역 네거리까지 ‘특검 연장’을 외치며 가두행진을 벌였다. 이후 다시 강남역과 교대역 사이에 위치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을 수사한 박영수 특검을 거쳐 법원 앞으로 복귀했다.

박 전 대통령 항소심에 친박 단체들이 대규모로 결집하지 않고 있는 것은 더 이상 법원의 판단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심리 때문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예전보다 옅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3월10일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열렸던 헌법재판소 앞에는 보수단체 회원들 1만여명 이상이 집회를 벌였다. 또한 지난 4월6일 250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집계된 집회에 비해서도 세가 줄었다. 당시 경찰은 법원청사 주변에 1500여명의 경력을 배치해 만약의 상황에 대비했다. 또한 가두행진에 대비하기 위해 강남역 등 인근까지 약 3300여 명을 배치했다.

일단 친박 단체들은 태풍 탓을 했다. 친박 단체 텐트를 지키던 한 관계자는 “태풍 예보를 보고 텐트를 거뒀다”며 “굳이 집회를 열지 않아도 국민들이 알고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이번 주말에도 서울역 앞 집회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경찰과 법원은 선고 내용에 따라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법원 일대에 경력 200여명을 배치했다.

또한 법원은 박 전 대통령 선고가 열리는 10시 전부터 서울법원청사 312호 재판정과 2층 출입구 양쪽에 벽이 설치했으며 방청권이 없는 일반인의 청사 건물 내 출입을 통제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홍영표 "저소득층 소득 감소는 고령화 때문. 소득주도성장 계속 추진" "최저임금 인상만으로는 안돼. 생활비 줄여줘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2분기 빈곤층 소득이 사상최대 급감하면서 소득분배가 악화된 것과 관련, "저소득층 소득이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고령화와 업황부진 때문"이라며 최저임금과 무관함을 강변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번 통계 조사 표본을 보면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 가계 가운데 70대 이상 노인 가구의 비중이 작년 35.5%에서 올해 41.1%로 증가했다. 은퇴해서 변변한 소득이 없는 빈곤 노인가구가 급격히 늘어났고, 제조업과 자영업 구조조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일부에서는 '최저임금을 인상했는데도 왜 저소득층 소득이 줄었느냐,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했다'고 비판하지만 최저임금은 저소득 근로자에게만 혜택이지 실직자, 무직자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며 최저임금과 무관함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 통계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만으로는 양극화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결국 양극화 해소를 위해선 소득주도성장을 더 철저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올 하반기부터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저소득층의 기본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는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면서 "당장 9월부터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인상되고 아동수당도 지급된다.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카드수수료 인하도 야당의 반대로 못했지만 하반기에는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득주도성장' 역추적 해보니, '초이노믹스'에 닿아

최경환 전부총리 주도 '임금주도성장'과 일맥상통 '가계소득증대 세제 3패키지'도 박근혜 정부 정책 하지만 '부동산 규제 완화'로 가계부채폭발해 실패 문재인 당시 "초이노믹스는 부채주도성장" 비판하기도

(우측 문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7월 '고용 쇼크' 이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야당의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소득주도성장이 다름 아닌 박근혜 정권의 경제정책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취임 직후인 2014년 7월 24일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가처분 소득 증가 없이는 구조적 내수 부진이나 축소지향적 성장 프로세스를 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가계의 소득을 늘려 내수 활성화를 바탕으로 경제 선순환을 이끌어내겠다는 것으로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맥을 같이 하는 내용이다. 

박근혜 정부는 '가처분 소득 증가'를 위해 그해 41조원을 시중에 풀고, 이듬해인 2015년 7월에는 22조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안까지 편성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일자리에 쏟은 예산 54조원보다 9조원 많다.

뿐만 아니라 최 부총리는 앞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도 내수 부진의 원인을 묻는 질의에 "중산층 소득이 뒷받침 되지 않기 때문이다. 임금이 받쳐줘야 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임금주도성장'으로 부를만 한 경제 인식의 단면을 드러낸 것이다.

이 같은 정부 기조에 발맞춰 당시 현대경제연구원도 비슷한 분석을 내놨다. 

2014년 12월 '2015년 국내 트렌드 10+1'라는 보고서는 "각광받는 소득 주도 경제선순환"을 경제 트렌드로 선정하고 "가계 소득 증가를 통해 경제 선순환을 꾀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다만 박근혜 정부의 '임금주도성장'은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문제 인식은 비슷했지만 정책의 방향은 달랐다.

박근혜 정부 경제팀이 내수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대표 정책은 '부동산 규제 완화'와 '가계소득증대 세제 3패키지'였다. 

여기서 '세제 3패키지'란, 기업이 근로자의 임금을 올리거나 배당금을 높이면 세금을 깎아주고, 반대로 돈을 쌓아두고 있으면 세금을 물리는 정책이다.

가계 소득을 높여 소비를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임금을 직접적으로 건드리지는 않는 정책인 셈이다. 

1차적으로 노동자 임금을 올리는 정책이 아니다 보니 가계 소득이 오를 힘은 미약했고, 엉뚱하게 가계 부채만 증가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 때문이었다. 

부동산 시장이 풀리면서 주택 거래량은 2006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가계부채는 1년만에 100조원 넘게 불어났고, 국가 채무도 1년새 60조원이 넘게 늘었다. 

취업자 수도 20만명 가량 감소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과 문재인 당시 비대위원은 '초이노믹스'에 대해 소득주도성장이 아닌 "부채주도성장"이라고 비판하며 올바른 소득주도성장으로의 정책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지금의 소득주도성장론의 고민이 시작된 지점이 박근혜 정부의 실패한 초이노믹스였다는 점은 역사의 아이러니다.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전성인 교수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초이노믹스는 (소득주도성장의) 이름만 가져 오고 무늬만 사용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처분 소득 증가 등을 통해 경제 선순환을 이끌자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펼 것처럼 말했지만, 구체적인 정책이 뒤따르지 못하며 결국 삐딱선을 탔다는 것이다.

전 교수는 "첫 발표때는 소득주도성장이라고 볼 만한 몇 워딩들이 들어갔었다"며 "하지만 부동산 정책 등이 완전히 삼천포로 빠지면서 방향이 이상해졌다"고 말했다.

정권이 바뀌자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면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의 오류를 바로잡는데 힘을 쏟았다.

대표적으로 2017년 8월, 박 정부의 '세제 3패키지' 중 근로소득증대세만 남기고 나머지는 폐지했다. 

임금 인상을 촉진하는 근로소득증대세는 중소기업 및 저소득층 대상으로 혜택을 강화했다.

또 악화된 가계부채에 대응에 나서 올해 상반기 가계부채 증가세는 전년의 79% 수준으로 줄었다. 가계신용은 전 분기 대비 17.2조원 늘었다.

청와대 장하성 실장이 최근 시간이 지나면 고용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낙관한 것도 바로 이같은 개선된 경제 펀더멘탈에 대한 신뢰 때문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21일에도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안팎의 비판에 대해 "소득주도성장의 목표 달성을 위해 수단은 유연하게 볼 수 있으나, 소득주도성장 자체를 바꿀 수는 없다"고 재차 못박았다.

'특검 무용론'에 한국당 '역풍' 우려..드루킹 특검 '마무리수순'

김경수 영장 기각 등 가시적 성과 없어 빈손특검 비판
'단식농성' 끝 얻어낸 특검이지만 역풍 불가피 지적

드루킹 일당의 포털사이트 댓글순위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1차 수사기간인 60일 만료를 나흘 앞두고 있는 가운데 수사기간 연장 혹은 마무리 등 결과에 따라 자유한국당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 특검팀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검팀은 22일 수사기간 연장 여부를 정한다는 계획이지만 김경수 경남지사 구속영장 기각 등 수사 동력을 이미 잃어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든 것이라는 관측이 다수를 이룬다.

때문에 드루킹 특검 관철을 위해 가장 거세게 목소리를 내 온 한국당 역시 특검의 성패에 따라 어떤 식으로든 평가를 피할 수 없어 '역풍' 등도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여야는 김성태 원내대표의 단식농성 등 한국당의 강경투쟁 끝에 지방선거 출마 대상 현역 국회의원의 사직처리 기한인 지난 5월14일 드루킹 특검-추경 동시 처리를 합의한 바 있다.

수사기간 내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계속해서 '정치특검'이라고 비판했고, 한국당은 정부여당이 특검 수사를 압박하는 것이라며 공방을 지속해 왔다. 때문에 '빈손특검'으로 마무리된다면 특검은 여당의 프레임 대로 '정치특검'이라는 오명과 함께 특검수사를 제기했던 한국당을 향한 여당의 반격이 예상된다.

이해찬 민주당 당 대표 후보는 21일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처음부터 안 해야 할 성립되지 않는 특검인데 하도 한국당이 발목을 잡으니까 할 수 없이 우리 당이 들어준 것"이라며 "안 해야 할 특검이니까 성과가 나올 수가 없다. 현직 지사를 소환했는데 아무것도 새로운 사실이 나온 게 없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당 내에서도 이같은 비판을 미리 의식하는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했다.

박대출 한국당 의원은 지난 20일 경기 과천 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애시당초 저는 특검에 반대했던 사람이다. 특검 무용론이 반드시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고, 한 마디 안하고 있었지만 걱정대로 됐다"고 비판했다.

다만 이같은 우려와 비판에 대해 한국당은 어디까지나 야당의 역할로서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며, 드루킹 사건에 대한 문제제기는 애초에 여당에서 먼저 불거졌던 것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숱한 범죄행위와 의혹을 놓고 시한에 쫓겨 수사를 이대로 접어야 한다면 이는 결코 사법정의라 할 수 없다"며 "이 사건은 야당이 의혹을 제기한 게 아니라 여권 내부의 불협화음으로 비롯된 사건이라는 점을 국민은 기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면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과 여당의 지속적인 압박과 특검 흔들기로 인해 특검이 수사 과정에 제 역할을 다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같은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서슬퍼런 문재인 정권에서 특검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이라며 "그렇게 확대해석하고 야당에 책임이 전가된다면 앞으로 야당이 어떻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나. 야당은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하고 싸워야 하는 역할이 있다"고 밝혔다.

hm3346@news1.kr

당정 "소상공인에 2조원 초저금리 특별대출" 폐업 자영업자 구직수당 지급, 민주당 "7조원+α 지원효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1조8천억원 규모의 초저금리 특별대출을 공급하고,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액도 늘리기로 하는 등 최저임금 대폭인상에 반발해 오는 29일 대규모 장외집회를 가지려는 영세소상공인 무마에 부심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기업은행을 통해 총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다. 우선 초저금리 특별대출 1조8천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대출 금리는 은행간 단기기준금리에 따라 1년물 1.98%(8월 16일 기준)가 적용된다. 또한 자영업자 카드매출에 연계한 특별대출(1%포인트 금리인하) 2천억원도 공급된다.

아울러 소상공인 자금유동성 제고를 위해 지역신보 보증 공급을 2018년 기준 18조5천억원에서 20조 5천억원으로 2조원 확대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도 5천400억원 늘리기로 했다. 온누리 상품권 판매 규모도 2조원으로 늘리고 구내식당 의무휴일제도 확산해나가기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분을 보조해주기 위한 일자리안정자금을 2019년에도 지속 지원하고, 5인 미만 소상공인에 대해선 지원 금액을 현행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근로장려금(EITC)의 소득요건-재산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과 규모도 대폭 늘리고, 영세업체의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보험료 지원을 강화하고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서비스업종도 추가하기로 했다.

세금도 깎아주기로 했다.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영세 자영업자 기준을 연매출 2천400만원 미만에서 3천만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음식점의 농·축·수·임산물 구입시 세액공제한도도 5%포인트 높여주기로 했다.

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성실사업자는 월세를 세액공제 받는다. 성실사업자는 또 의료비나 교육비 지출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년 연장된다.

카드수수료 부담도 낮춰주기로 했다.

영세⋅중소 온라인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매출규모에 따라 우대카드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최대 1.2%포인트를 인하하고, 개인택시 사업자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여 0.5%포인트를 감면하기로 했다.

또한 연말까지 종합개편방안을 마련하고, 담배 등 일부 품목의 제외여부 등 판매업체의 수수료 부담 완화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폐업 영세자영업자에게는 월 30만원 한도로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주기로 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요구해온 최저임금위원회 참여와 관련해선, 소상공인단체에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주기로 했다.

이밖에 ▲계약갱신청구권 연장(5년→10년) ▲편의점 심야영업 부담 완화 및 자율규악을 통한 과다출점 방지 ▲광고-판촉행사시 가맹점주 사전동의 의무화 ▲가맹점주에 귀책사유가 없는 계약해지시 위약금 면제 등의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이번 대책으로 자영업자에 대해 전체적으로 2018년 대비 약 2조3천억원 증가한 약 7조원+α 규모의 지원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민주당은 오늘 논의한 방안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한편, 현장소통 등을 통해 앞으로도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준구 "<조선일보>의 국민연금 기사 보고 한참 웃었다" <조선> '위기 국민연금 ... 국민 지갑만 터나' 기사 조목조목 비판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13일 <조선일보>의 '국민연금 난파 위기' 기사에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국내의 대표적 재정학 전문가인 이준구 명예교수는 이날 블로그를 통해 '난파 위기 국민연금 ... 국민 지갑만 터나'라는 제목의 이날자 <조선일보> 기사를 거론한 뒤 "신문을 읽다가 이 제목을 보고 혼자 한참 웃었습니다"라며 "이 제목이 말하고 있는 두 가지가 모두 사실과 아주 동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작문 솜씨도 이 정도면 천재급이라고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힐난했다.

이 교수는 우선 국민연금이 난파 위기에 직면했다는 <조선> 주장에 대해 "신문기사를 대충 읽으면 갑자기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에 큰 문제가 발견되어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으로 오해하기 십상"이라며 "진실은 그게 아니고, 정례적으로 재정 건정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개선해야 할 점이 발견되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리고 그 문제점은 국민연금 재정전망을 새로 평가해본 결과 저출산,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기금 고갈 예상시점이 2060년에서 2057년으로 3년 빨라진 것으로 드러난 것"이라며 "이걸 갖고 어떻게 갑자기 국민연금이 난파 위기에 빠졌다고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만약 이것이 위기 상황이라면 이 정부 들어와서 그런 문제가 새로 발생한 게 아니고 1988년 출범 당시부터 안고 있던 문제인 셈"이라며 "우리의 국민연금제도는 당시 정권의 포퓰리즘 때문에 출범 당시부터 재정건정성에 문제를 안고 태어났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정부가 국민 지갑만 털려한다'는 <조선> 주장에 대해서도 "터무니 없어도 너무 터무니가 없습니다"라며 "국민연금 보험료가 실제로 세금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세금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민간의 보험회사에 연금상품 가입과 더불어 내는 보험료와 아무 다를 바 없는 보험료일 뿐입니다. 내가 나중에 연금이라는 보험금을 타기 위해 내는 보험료인데 이게 어찌 지갑을 털리는 일입니까?"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한 "보수 언론은 최근 국민연금 수익률이 급격히 하락한 것이 재정위기를 초래한 중요한 원인이라는 식의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기금운용본부장(CIO) 자리가 1년 넘게 비어 있다는 사실이 작용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구요"라면서 "그러나 (기금운용본부장 자리가 공석상태였을) 2017년만 해도 국민연금 수익률이 무려 7.26%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던 것이 올해 1.16%로 크게 떨어진 것"이라며 국민연금 수익률이 요동친 것은 주가 상승-하락의 산물임을 지적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고 있는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근거 없는 분노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의 논의과정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국민의 불만을 최대한 부추기려는 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라면서 "책임감 있는 언론이라면 국민으로 하여금 국민연금제도의 기본성격에 대해 정확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마땅한 일"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다음은 이 명예교수의 글 전문.

아무도 말하지 않는 국민연금의 진실

요즈음 신문을 열면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기사가 지면을 온통 도배하다시피 할 때가 많습니다.
보수언론은 이를 틈타 정부 때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구요.
오늘 아침 한 보수신문은 다음과 같은 큼직한 제목을 단 기사를 올려놓고 있더군요.

“난파 위기 국민연금 ... 국민 지갑만 터나”

신문을 읽다가 이 제목을 보고 혼자 한참 웃었습니다.
이 제목이 말하고 있는 두 가지가 모두 사실과 아주 동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작문 솜씨도 이 정도면 천재급이라고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첫째로 지금 국민연금이 난파 위기에 처해 있다는 주장은 과연 무엇에 근거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국민연금에 관한 논쟁에 불을 당기게 된 계기는 5년마다 한 번씩 수립되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입니다.
5년 주기로 국민연금 재정의 건전성을 평가하고 개선방향을 논의하게 되었는데, 올해가 바로 그 시점이란 말입니다.

신문기사를 대충 읽으면 갑자기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에 큰 문제가 발견되어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으로 오해하기 십상입니다.
진실은 그게 아니고, 정례적으로 재정 건정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개선해야 할 점이 발견되었다는 것이 진실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점은 국민연금 재정전망을 새로 평가해본 결과 저출산,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기금 고갈 예상시점이 2060년에서 2057년으로 3년 빨라진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걸 갖고 어떻게 갑자기 국민연금이 난파 위기에 빠졌다고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이것이 위기 상황이라면 이 정부 들어와서 그런 문제가 새로 발생한 게 아니고 1988년 출범 당시부터 안고 있던 문제인 셈인데요.
우리의 국민연금제도는 당시 정권의 포퓰리즘 때문에 출범 당시부터 재정건정성에 문제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두 번째로 정부가 국민 지갑만 털려 한다는 주장은 터무니없어도 너무 터무니가 없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가 실제로 세금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세금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민간의 보험회사에 연금상품 가입과 더불어 내는 보험료와 아무 다를 바 없는 보험료일 뿐입니다.
내가 나중에 연금이라는 보험금을 타기 위해 내는 보험료인데 이게 어찌 지갑을 털리는 일입니까?

원칙적으로 노후의 생계안정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책임하에 수행되어야 할 일입니다.
즉 각 사람이 일을 해서 돈을 벌 시기에 노후를 위한 저축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합리적이지는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당장 쓰기에 급해 은퇴 후의 대비를 하지 못해 빈곤의 늪에 빠지는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입된 제도가 바로 국민연금이란 강제제축 프로그램입니다.
정부가 모든 사람들에게 (일정 범위 내에 있는) 근로소득의 4.5%를 보험료라는 명목으로 납부하게 만드는 강제저축 프로그램이 바로 국민연금제도입니다.
(나머지 4.5%는 고용주가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둔 보험료의 원리금은 은퇴 후의 연금으로 지급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정부가 국민의 지갑을 턴다는 말은 공연히 세금을 거둬 쓸모없는 데다 쓸 때나 통용될 수 있는 말 아닙니까?
거두어진 보험료가 전액 연금으로 지급되는 마당에 어떻게 국민의 지갑을 턴다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연금의 기본 성격에 대한 무지에서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눈 여겨 보아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만약 기금 고갈 시점이 3년 앞당겨진 것만이 문제라면 보험료율의 소폭 조정으로 대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소득대체율을 45%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입니다.

소득대체율이란 연금이 가입 기간 동안 평균소득의 몇 %에 해당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현재의 계획대로라면 소득대체율을 매년 0.5% 포인트씩 낮춰가 2028년에는 40%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40%의 소득대체율로는 은퇴 후의 생계안정이 어려우니 그 계획을 포기하고
45% 수준으로 고정시켜야 한다는 일부 위원의 주장이 제기된 것입니다.

이렇게 소득대체율을 큰 폭으로 올린다면 보험료율의 대폭 인상도 불가피해집니다.
그래서 보험료율 인상 얘기가 나오게 되었고, 의무가입 기간을 늘리는 동시에 연금 수령 시점을 늦춰야 한다는 등의 얘기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황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국민의 지갑만 털려 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은 나올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의 국민연금제도는 출범 당시부터 재정 건정성에 문제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1988년 당시 전두환 정권은 ‘국민복지시대’가 열린다는 요란한 팡파르와 함께 국민연금제도를 출범시켰습니다.
출범 당시의 보험료율은 3%에 불과했지만 소득대체율은 무려 70%나 되었습니다.

지금 보험료율이 9%이고 소득대체율이 45%인데도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 나오는 판국에 3%, 70%로 시작했으니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바로 이런 선심성 프로그램이 포률리즘의 대표적 사례지요.
국민연금제도의 출범 배경에 정권의 정통성 결여를 메우려는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나중 일은 생각하지도 않고 그런 선심을 쓴 것이겠지요.

바로 이런 불행한 출발이 두고두고 우리의 발목을 잡아온 셈입니다.
보험료율 인상을 반기는 사람도 없고 연금 삭감을 반기는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 역대 정부는 이 두 가지롤 모두 실천에 옮겨야 하는 멍에를 지게 되었으니까요.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이 위기에 처해 있다면 출범 당시부터 안고 있었던 문제였지 최근 몇 년간에 새로 발생한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아무도 말하지 않는 우리 국민연금의 불편한 진실인데, 우리 국민 중 이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보수 언론은 최근 국민연금 수익률이 급격히 하락한 것이 재정위기를 초래한 중요한 원인이라는 식의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기금운용본부장(CIO) 자리가 1년 넘게 비어 있다는 사실이 작용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구요.
바로 이 점을 들어 마치 현 정부가 국민연금 재정위기를 초래한 장본인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기금운용본부장 자리가 공석상태였을) 2017년만 해도 국민연금 수익률이 무려
7.26%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던 것이 올해 1.16%로 크게 떨어진 것입니다.
2018년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바로 이 한 해의 수익률 추락으로 인해 국민연금이 난파 위기에 처해 있다?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억지라는 것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을 겁니다.
기금운용본부장의 부재나 수익률의 하락이 국민연금 재정을 악화시킨 한 원인이라고 말할 수는 있어도, 이것이 위기의 본질이라고는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전문가로서 말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빚어질 것이라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수 언론은 그와 같은 우려를 신이 나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로서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말은 그런 사태가 절대로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국민연금의 자금 조달 방식에는 기본적으로 적립방식(reserve-financed method)과 부과방식(pay-as-you-go method)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기본적으로 적립된 기금의 범위 안에서 연금이 지급되는 적립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기금의 고갈 여부가 문제 되는 것입니다.

부과방식은 기금과 관련 없이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에게서 거둔 보험료로 은퇴자의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기금의 고갈 여부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예를 보면 적립방식으로 시작했지만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부득이 부과방식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인구 구성이나 경제 상황의 변화 때문에 그런 일이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로 우리 국민연금의 기금이 고갈되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부과방식으로 전환하는 옵션이 신중하게 논의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미 보험료를 낸 노년세대가 아무런 연금 혜택을 받지도 못하는 상태를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게 되겠지만 결국 부과방식으로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이 나올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보험료만 내고 연금은 못 받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자신 있게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기금 고갈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연금의 재정 건전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결코 아니지만, 이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는 법입니다.
보험료 부담 증가나 연금 삭감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란 장애물을 현명하게 넘어가야 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고 있는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근거 없는 분노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의 논의과정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국민의 불만을 최대한 부추기려는 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책임감 있는 언론이라면 국민으로 하여금 국민연금제도의 기본성격에 대해 정확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마땅한 일입니다.
정확한 인식 없이는 건전한 대안을 찾는 것이 불가능할 테니까요.

靑 "소득주도성장의 정책 기조는 바꿀 수 없다" "장하성-김동연 목적지에 대한 관점은 같다"

청와대는 21일 "소득주도성장도 결국은 양극화,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큰 목표가 있는 것이고 그 목표를 향해 가는 건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 자체에 메일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득주도성장 정책 수정 가능성에 대해 "당연히 그건 열려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다만 소득주도성장이 여러가지 측면과 정책이 있는데 그걸 모든 만악의 근원은 최저임금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우리가 선뜻 동의할 수 없다"며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거고 그동안 우리도 면밀히 보면서 또 다음 스텝을 준비해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책기조의 수정도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건 아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 우리가 처해있는 일종의 극복해야 될 대상들이 있는 거 아닌가"라며 "그 극복해야 될 대상들이 있고 그걸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간 갈등설에 대해선 "우리 정부 정책을 끌고가는 투톱으로서 목적지에 대한 관점은 같다고 본다"며 "다만 그걸 실행해나가는 과정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차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의견차가 건강한 토론을 통해 서로 보완될 수 있는 관계에 있다면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고 일축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팀워크'를 강조한 것과 관련해서도 "언론은 '경고'라고 표현했지만 경고가 됐든 뭐가 됐든간에 대통령이 강력히 애기하는 건 두 분 생각이 같다고 생각해서 신뢰를 주고 가는 것"이라며 "실제로 성장담론에서는 혁신성장이 굉장히 중요해서 부총리가 주도하고 철학적 측면에서는 장 실장이 맡아서 해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날이 악화되는 고용상황에 대해선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의 일자리나 고용부분에서 효과가 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 굉장히 리뷰를 하고 있다"며 "다만 명확하게 통계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이 많더라. 예를 들면 상용근로자수는 늘어나 일자리 질은 좋아지는 쪽으로 간다고 볼 수 있고 고용있는 자영업자도 늘어나고 있다"고 항변했다.

그는 "종합적으로 보면 경제구조적인 요인도 있고 경기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복합적 요인들이 지금 불확실성을 좀 더 키우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며 "그에 대한 대책들은 확장예산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우리 사회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소외계층에 대해 정책적 서포트가 더욱 더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있다"고 대규모 재정투입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재정을 통해 문제를 푸는 것에 대해 언론에서는 세금으로 뭘 쓴다 이러는데 당연히 세금으로 해야되는 것"이라며 "미국에서 양적완화를 왜 하나. 경기가 어려우면 경기부양하는거다. 과거에는 그 방식이 토목 SOC 중심으로 단기간에 했지만 이제는 생활밀착형 SOC 중심으로 전환하고 혁신성장 부분도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대중 해양플랜트 1공장 '가동중단', 2공장 '매각' 해양플랜트 사실상 정리 수순, 해양플랜트 45개월째 수주 '0'

현대중공업이 해양플랜트 모듈을 제작하던 온산공장(해양 2공장)을 매각하고, 오는 25일부터 울산공장(해양 1공장) 가동도 중단하고 2천여명의 직원을 무급휴직으로 돌리기로 했다.

저렴한 인건비를 앞세운 중국과 싱가포르에 밀려 45개월째 단 한건의 해양플랜트도 수주하지 못하자 사실상 고사하는 모양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6월 21일 이사회를 열고 온산공장 등 유휴 생산부지 매각을 승인한 사실이 20일 뒤늦게 알려졌다.

당시 현대중공업은 해양플랜트 수주 호조로 울산공장 일감이 넘치던 2012년 11월 울산 울주군 온산읍 일대의 20만㎡ 부지를 매입해 해양2공장을 가동을 시작했다. 호황 때는 1천명이 넘는 노동자가 연간 5만t 이상의 해양플랜트 모듈을 생산했지만, 지난 2014년 이후 해양플랜트의 신규 수주가 끊기면서 2016년 4월부터 가동이 중단됐다.

현대중공업은 오는 25일부터 일감이 완전히 바닥나는 울산공장(해양 1공장) 가동도 중단하고 2천여명의 직원을 무급휴직으로 돌리기로 하고, 노조에 이를 통고했다. 휴직 처리 형태로 직원 신분은 유지해주되 임금은 한푼도 줄 수 없다는 것. 대규모 무급 휴직은 1973년 현대중공업 창사이래 45년만에 초유의 조치다.

무급휴직 기간중 수주가 돼 공장이 다시 가동되면 업무에 복귀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하면 사실상 해고인 셈이다. 노동자들이 과연 월급이 끊긴 상태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특히 앞으로 해양플랜트 수주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것으로 알려져, 사측이 사실상 해양플랜트 사업을 정리하는 수순에 들어선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4분기(-3941억원)와 올 1분기(-1238억원)에 이어 2분기(-1757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는 등 3분기 내리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해찬 "고용 악화, 박근혜-MB때 성장잠재력 낮아졌기 때문" "文대통령 지지율, 2년차 치고는 높은 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19일 최악의 고용 지표와 관련, "지난 박근혜-이명박 정부 10년동안에 성장잠재력이 매우 낮아져가지고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며 전임 보수정권 탓을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3만불 정도 되면 성장률을 올린다는 거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또 저임금 노동시장이 주변에 있을 경우 더더군다나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해법으로는 "고용만 갖고 경제문제를 풀려 해선 안되고 전반적으로 사회 전체를 종합적으로 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며 "근본적 해결책은 인적자원과 기술개발을 통한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쪽으로 가면서 시간 갖고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대해선 "대통령이 사과했듯 2020년까지는 어려워진 것 아닌가"라면서도 "가능한 2021년까진 실현하는게 필요한데 제가 보기엔 조금 더 경제가 좋아지면 2021년까진 가능할 것 같다. 내년이 8천350원이기에 2021년에서 2년 사이 1천650원을 더 올리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6.13 지방선거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급락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좀 높은 편이다. 상대적으로"라며 "실제 역대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 2년차에 55% 이상 한 사람이 많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70몇퍼센트대 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안정된 지지율이 아니다"라며 "대체로 보면 집권 2년차에 들어가면 대개 50% 중반대가 비교적 안정된 지지율이라 보여지는데 원체 그동안 높았기에 많이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지율 하락 요인에 대해선 "기대치만큼 사회개혁이라든가 남북관계라든가 이런 게 국민 기대만큼 빨리 나가지 못하기에 그부분이 약간 하락한 것이라 느껴진다"며 "그런 부분을 너무 조급히 끌어올리려 하지 말고 기본을 충실히 하면서 차근차근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과의 협치에 대해선 "국가적, 역사적 과제, 그 가치를 훼손하면서까지 야당을 따라다니는 것이 협치가 아니다"라며 "기본적으로 국가발전 목표에 맞는 방향에서 협치해야한다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그러면서 "가령 예컨대 얼마전 누가 그랬던가, 종전협정(선언) 이뤄져도 국회 비준 안해주겠다, 이런 표현 했잖나"라며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를 지목한 뒤, "종전협정이란 것은 우리나라 분단사에서 굉장히 큰 일획을 긋는 것인데 그래도 남북한 간에 교류협력안 비준을 안해주겠다는 그런 분들하고 어떻게 협치하겠나"라고 반문했다.

한중 기술격차 1년으로 좁혀져...'역전' 위기 직면 IT 격차도 1.5년으로 축소...제조업 일자리 급감 등 고용대란 근원

한국과 중국간 기술격차가 빠르게 좁혀져, 역전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업 일자리가 연일 감소하면서 고용대란이 확산되는 이면에 한중 기술격차 축소가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조사결과다.

현대경제연구원 정민·한재진 연구위원과 김수형 연구원은 19일 보고서 <한중 수출구조 변화 비교와 시사점>을 통해 "120개 국가전략기술을 대상으로 한 한중 기술 수준 격차는 2014년 1.4년에서 2016년 1.0년으로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한국과학기술평가원 자료를 근거로 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특히 우리나라가 아직 상대적 우위를 차지하며 수출호황을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를 포함한 전자·정보·통신 기술격차는 1.8년에서 1.5년으로 2년새 0.3년이 줄어들어 위기감을 키웠다. 

의료도 1.5년에서 1년으로 0.5년, 바이오 역시 1.7년에서 1.5년으로 0.2년 줄어들었다. 

에너지·자원·극한기술도 0.9년에서 0.4년으로 0.5년 좁혀졌다. 기계·제조·공정 역시 1.7년에서 1.3년으로 0.4년 줄었다.

이미 2014년에 중국이 앞서간 항공우주 부문에선 기술격차가 4.3년에서 4.5년으로 0.2년 확대했다. 

이처럼 한중 기술격차가 급속히 좁혀지면서 한중의 수출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전체 수출 품목에서 한중 수출 경합도 지수(ESI)는 2000년 0.331에서 2016년 0.390으로 2000년대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 ESI는 1에 가까울수록 양국의 수출구조가 유사해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석유화학, 철강, 철강제품, 기계, 정보기술(IT), 자동차, 조선, 정밀기기 등 8대 주력 품목의 ESI는 2011년 0.425 이후 상승해 2016년 0.470을 기록했다. 

기계, 조선을 제외한 6개 주력 품목의 한중 수출 경합도가 2000년 초반보다 더 상승했다. 특히 반도체와 함께 우리나라 양대 호황업종인 석유화학의 ESI는 0.7을 넘기며 한중 경쟁이 가장 치열해져, 조만간 위기에 직면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가격경쟁력도 당연히 한국이 뒤처지고 있으며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 

최근 미중 무역전쟁 우려로 위안화 가치는 하락하는 반면, 북한 리스크 축소 여파로 원화 가치 하락 폭은 여타 신흥국보다 크지 않은 편이어서 수출 시장에서 한국의 가격경쟁력은 나빠졌다. 

수출구조를 봐도, 중국이 고위기술 제조업 수출 비중을 늘리고 있는 반면 한국은 비중이 쪼그라들어 위기감을 증폭시켰다.

한국의 고위기술 제조업 수출 비중은 2000년 35.8%에서 2016년 30.4%로 쪼그라든 반면, 중국은 같은 기간 22.4%에서 32.6%로 상승했다. 중국의 반도체, 트랜지스터 수출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다.

상위 5대 수출국 의존도는 한국이 2000년 55.3%에서 지난해 56.5%로 소폭 상승했으나 중국은 63.7%에서 44.9%로 20%포인트 가까이 쪼그라들었다. 한국과 달리 중국이 수출다변화에 성공하고 있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기술 투자, 연구·개발(R&D) 지원, 원천 기술에 대한 개발 사업 확대 등 정부 주도의 기술 경쟁력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며 "반도체, 자동차 등 일부 품목에 집중된 수출구조를 개선하고 인도, 남아공 등 신흥국 시장 진출 등으로 수출구조를 다변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민주당 오늘 전대 권리당원 투표 시작

전북 경제회생 표심 움직여
당원40%-현장45%-여론10%
23-24일 국민-일반당원 조사
더불어민주당의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8.25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번 주부터 당원투표가 시작돼 선거 국면이 본격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주말까지 전국 시도당 개편대회를 마무리짓고 이번 주초부터 권리당원과 해외에 거주하는 대의원 투표에 들어간다.

 민주당의 새 대표와 최고위원으로 누가 선출되느냐는 전북의 현안 추진과 직접적 연관이 있어 도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일단 전당대회에 출마한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대다수는 전북 현안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갖고 있다.

전북도 입장에선 새 대표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

새 대표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등으로 경제 초토화 위기에 빠진 군산 및 도내 서부권 경제 회생 그리고 도내 동부권 균형 발전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 등에 힘을 쏟아줘야 하기 때문이다.

당원과 일반 도민들이 효율적이면서도 전략적으로 투표해야 하는 이유다.

  주요 후보들은 전북을 방문한 자리에서 현안에 대한 집중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새만금 속도전이나 군산 경제 지원에 대해선 모두 긍정적 입장으로 파악된다.

전북 표심은 전북 현안에 가장 우호적인 후보를 지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 위기 국면이 계속 이어지는 만큼, 전북 경제 회생에 누가 가장 도움되는 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전당대회 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김진표, 이해찬 후보 등 3인은 지난 주말, 마지막 합동유세 등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하고 개혁을 완수하며 또한 경제회생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50대의 송영길 후보는 젊고 강한 당 대표론,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진표 후보는 경제대표론을 내세우고 있다.

친노좌장격인 이해찬 후보는 당 통합 및 강력한 여당 대표론을 주창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방식은 권리당원 ARS 40%, 대의원 현장투표 45%, 국민여론조사 10%, 일반당원 여론조사 5%로 진행되며 대표 1명과 최고위원 5명을 선출한다.

대표 경선은 1인1표, 최고위원 경선은 1인2표(1인2연기명) 방식이다.

민주당은 20일부터 22일까지 권리당원 ARS투표를 실시한다.

20, 21일은 권리당원에게 전화를 거는 방식이며 22일은 권리당원이 전화를 거는 방식이다.

71만명 규모다.

또 300명 규모의 재외국민대의원들은 20일부터 22일까지 이메일투표를 하게 된다.

국민 및 일반당원 여론조사 23, 24일 실시된다.

조사기관은 2개씩 4개사를 선정했으며 유효표본은 각 1,000씩이다.

전국대의원은 25일 전당대회가 열리는 서울올림픽체조경기장 현장에서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투표를 한다.

1만 5,000명 규모다.

출처 : 전북중앙신문(http://www.jjn.co.kr)

이해찬 "야당이 재정투입 발목잡아 경제 나빠져" "MB가 4대강 아닌 4차 산업혁명에 돈 썼다면 경제 좋아졌을 것"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20일 경제 악화와 관련, "재정을 바로바로 예산으로 투입해야 하는데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추경할 때마다 발목을 잡잖나. 그러니까 경제가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며 야당 탓을 했다.

이 후보는 이날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이명박 정부 때부터 세금을 과소추계해서 돈이 남아서 1년에 10조, 15조, 20조 더 걷히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살린다고 26~27조원 정도를 쏟아 붓는 바람에 다른 산업에 투여할 수 있는 재정투자가 굉장히 약해졌다"며 "그 돈을 아마 4차 산업혁명 쪽으로 그 당시에 돌렸으면 지금쯤은 기술 개발이라든가 인력 양성이 많이 돼서 산업의 경쟁력이 많이 좋아졌을 것"이라며 거듭 보수정권 탓을 했다.

그는 이어 "금년에도 세수가 지금 (상반기에만) 20조 정도 더 걷히고 있다. 그러니까 과소추계 해놓고 나서는 더 걷히는 돈을 처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가경제라고 하는 건 세출하고 세입을 항상 균형 있게 맞춰가야 하는 것"이라며 거듭 돈을 풀 것을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 동반 하락에 대해서도 "원래 60%, 70% 대통령 지지율이라는 게 너무 고공행진이고, 당도 50%를 넘어가는 법은 거의 없다. 대개 40% 중반 정도면 좋은 지지율이라고 봐야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지율 가지고 연연해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다"고 일축했다.

추미애 "소득주도성장 고통 인내해야" "기업들, 저임금과 위험의 외주화로 돈 벌어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소득주도성장의 정착을 위해선 우린 다소의 시간을 고통스럽지만 인내해야 할 것"이라며 청와대를 감쌌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단순한 정책의 변경이 아니라 경제패러다임의 변환이고 경제체질 혁신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많은 기업이 저임금과 위험의 외주화로 돈을 벌어왔다. 땀에는 투자했지만 보상은 소홀히 한 게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구조적 한계를 낳았다"며 기업 탓을 하면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하나만으로 경제성장을 만들 수는 없다. 이를 모두 아우르는 포용적 성장을 통해 일자리, 기술 혁신,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일에 정부와 기업, 정치권이 모두 나서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지속가능한 한국경제, 그리고 한계에 부딪힌 성장잠재력을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뤄지는 과정이 더 쉽지 않다"며 "성장할수록 양극화가 심화되는 경제의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에 대한 목표를 우리가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거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