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MHIGH INT'L INC.,KOREA (에임하이 인터내셔날): 2017-06-11

Saturday, June 17, 2017

"못볼 것을 봤다" 런던화재 소방관들 정신 치료중

참상에 트라우마.."훈련받았지만 한계 초월하는 상황에 노출"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영국 런던 고층 아파트 화재 현장에 투입된 소방관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치료를 받고 있다.

초유의 화재 현장에서 생사를 넘나든 진화와 구조 활동을 펼친 과정에서 육체적인 탈진과 함께 정신적 트라우마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전히 검은 잿더미만 남긴 24층의 아파트에서 수색 작업을 펼치는 그들은 끔찍한 장면들을 마주하고 있다.

이미 추정 사망자가 최소 58명에 달할 정도다. 이들 대부분은 삽시간에 건물 전체를 휘감아버린 불길에 갇혀있었다.

테리라는 한 소방관은 고층에서 건물 파편이 떨어졌기 때문에 경찰 시위진압용 방패 아래에서 이동해야 했다"면서 "우리는 연기로 가득 찬 좁은 비상구로 올라갔고 주민들은 내려왔다. 사람들이 어떻게 숨을 쉬었는지 모르겠다"고 16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에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는 당시 현장 상황을 미국 뉴욕의 9·11 테러 참사 현장에 비유하기도 했다.

벤 홀하우스 소방관은 "참화이자 공포"라고 말했다. 그는 "여러 상황에 대해 훈련을 받았지만 결코 이런 상황은 대비하지 못했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우리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들의 동료 소방관은 불길을 피해 창밖으로 뛰어내린 사람과 충돌하기도 했다.

특히 소방관들은 불길에서 아이를 구하기 위해 창문 밖으로 아이를 던지는 모습을 보고 더욱 정신적 충격이 깊어졌다.

불타는 건물에 들어갔다가 사방에서 쏟아지는 구조 요청에 응하지 못하면서 깊은 정신적 상처를 받은 대원도 있었다.

대원 리언 위틀리(34)는 영국 대중지 '더 선'과의 인터뷰에서 "지옥 같았다"며 "건물 안 사방에서 (화염에 갇힌 사람들의) 비명이 들렸는데 그들을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두가 도움을 원하는데 그들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비명들은 더 두려웠다"고 덧붙였다.

화재가 발생한 지 이틀이 지난 현시점에서 소방당국은 생존자가 남아있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화재 현장에 투입됐던 소방관 일부는 이미 정신 상담을 받았다.

소방관 노조에서도 소방관들이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소방관 노조의 가레스 비톤은 "소방관들은 보지 말았어야 하는 장면들에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영국의 정신건강 자선 단체인 '마인드(MIND)'는 소방관 등 화재 진압 및 수색활동에 참가한 응급 대원들을 상대로 한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 단체 관계자는 "정신적인 충격에 주기적으로 노출되면 정신건강에서 면역성이 약화된다"고 말했다.

그는 "1천600여명의 응급 서비스 분야 종사자들과 자원봉사자들에서 10명 중 9명은 스트레스와 우울증 등 정신적 문제를 겪었다.

lkbin@yna.co.kr

이슈 · 영국 런던 고층아파트 화재#런던화재#소방관#화재

조응천 "윤석렬 검사장, 우병우 탈탈 털어달라"

"민정수석에 있어서는 안될 사람" 비판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직권남용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해 “검찰 정기인사가 끝나고 수사진이 제대로 꾸려지면

윤석렬 서울중앙지검사장이 세월호사건 수사외압 의혹부터 탈탈 털어 진실을 밝혀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재판에 출석한 우병우 전 수석의 항변을 듣다보니 울화가 치밀어 간단히 올린다”며 “역시 ‘애초에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될 사람이었다’는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지시를 받으면 물불가리지 않고 무조건 해야 한다. 사심없이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다는 식의 인식에서 행위의 불법 여부를 논하기 이전에 정무직 특히 민정수석의 역할이 뭔지에 대한 이해가 털끝만큼도 안보인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정무적 판단능력은 전혀 없이 시키는 대로만 한다고 정무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아마도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통화내역 조회도 않고 자택과 휴대폰 압색도 과감히 생략하며 몇달 동안 사건을 뭉개는 사이 관련 물증도 사라져 큰소리치는 모양”이라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우 전 수석은 16일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첫 재판에서 자신이 법정에 서게 된 게 언론 탓이라고 주장했다. 특정 언론사의 보도를 거론하면서 “일만 하며 살아온 제 인생은 지난해 7월 18일 처가 땅 관련 기사 이후 모든 게 변했다”며 “잘못된 언론보도로 한순간 온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한 대상으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또 직권남용 등 검찰이 기소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남상훈 기자 nsh21@segye.com

#우병우#조응천#검사장

"안경환 낙마에 적폐세력 개입했다면 반드시 규명해야" 민주당 의원들, 안경환 낙마에 '적폐세력 개입' 의혹 제기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은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 낙마와 관련, '적폐세력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조국 민정수석 사수를 주장했다.

민병두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자유한국당 의원이 안 후보자의 '몰래 혼인신고' 판결문을 입수한 경위에 대해 "나도 36년 전 내 사건 판결문 구하기 힘들다"면서 "학림사건 재심청구할 때 변호사 통해서 사건번호 알아보고, 오래된 사건이라 무슨 국가기록원에 가 있다고 해 한참 걸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요즘 간편해졌는지 몰라도 적폐세력 개입했다면 좌시해서는 안된다"며 "판결문 유출에 적폐세력이 관여했다면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조국 민정이 저들의 목표라고 한다"면서 "검찰개혁 한달음에 안된다. 그렇게 기대하지도 않았다. 적폐 중의 적폐라고 하지 않는가. 그러면 칼잡이 중의 칼잡이,에이스 중의 에이스를 법무장관,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면된다. 조국 수석에 대한 기대다"라고 주문했다.

이석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안경환 후보 사퇴하니 조국 수석 책임 묻자네요"라며 자유한국당 등의 공세를 거론한 뒤, "목표는 안경환이 아니고 검찰개혁 반대였던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그러면서 "마당 내주니 툇마루도 달라는데 그 다음엔 안방 내놓으라 하겠죠"라면서 "10년 쌓은 권언(權言)공동체의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려면 개혁세력이 끈질기게 나서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관영 "강경화 `찬성 `높은 리얼미터 여론조사 왜곡 가능성"...머 눈엔 머 만 보인다더니...궁물당 호남 지지율 0% 진입 !!!

- 16일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16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회-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당 지도부가 논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용호 정책위의장, 김동철 원내대표, 박주선 비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의 근거로 든 ‘국민의 뜻’, 여론조사가 왜곡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16일 국회 비상대책위원 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문 대통령께서 국민여론의 근거로 댄 여론조사가 질문 문항 구성자체에 심각한 왜곡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2일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강경화 임명 찬성이 62.1%로 반대(30.4%)의 2배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그러나 “리얼미터 질문 문항이 ‘야당의 반대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이고, 1번 보기는 국정정상화를 위해 임명을 강행해도 된다 2번 보기는 여야 협치를 위해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라며 “질문문항 자체가 야당 반대로 무산되는 경우를 전제하고 문항을 전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부분을 전문가들에게 문의하고 상의했는데 중립적이지 못한 설문구성이라는 답을 들었다”며 “앞으로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묻는 게 정상”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뿐만 아니라 보기가 동일하게 대치되지 않는 것도 문제”라며 “1,2번 보기 모두 국정정상화를 전제로 하거나 아니면 여야협치에 대해 동일하게 물어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럼에도 왜곡된 여론조사 설문을 동원하고 대단히 의도된 여론조사를 기획하고 했다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여러 여론조사의 문제점이 지적돼 수차례 과징금까지 부과받은 리얼미터에서 기획하고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런 여론조사 결과에 의존해서 청와대가 국민 여론을 운운하면서 이렇게 한다면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제대로 물어보려면 청문회 참석한 국회의원을 각 당이 한명씩 공식적으로 토론하고 토론 통해 여론조사 다시 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재은 (aladin@edaily.co.kr)

이명박근혜정권 9년 '대형게이트' 터질 조짐 보인다. ‘최순실게이트’ 보다 백배 위력 ‘포스코게이트’ 분화구가 열리고 있다

파이시티 – 엘시티 이어 송도국제도시 건설사업 잇따른 비리 의혹
박근혜 정권, 송도사업서 비자금 조성 해외로 국부유출한 정황포착
박근혜 사우디아라비아 국빈방문 직후 포스코건설 지분 38% 매각
포스코건설과 사우디아라비아 합작법인, 朴 해외비자금 ‘곳간’ 의혹

이명박근혜 정권 9년 동안의 대형 게이트가 끝내 터져 나올 조짐이 보이고 있다.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지난 9년간의 적폐 청산을 외치고 있는데, 조만간 정계와 재계, 관계 등에 메스를 들이댈 것으로 보인다. 정권 핵심 주변에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포스코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선데이저널>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포스코와 포스코건설은 지난 9년 간 기업 실적이 급속도로 악화됐는데, 이 과정에서 정권의 지나친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 간 대표적 정권형 비리로 꼽히는 양재동 파이시티 사업과 부산 엘시티 사업에 모두 포스코건설이 참여하고 있고, 최근에는 포스코건설이 미국계 부동산 회사인 게일 인터내셔날과 공동으로 투자한 송도국제도시 사업에도 각종 비리들이 숨겨져 있다는 의혹도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게일 인터내셔날의 스탠리 게일 회장은 트럼프와 더불어 미국에서 가장 큰 부동산 개발 회사의 대표다. 트럼프 가문과 게일 가문은 뉴욕 맨해튼을 주도적으로 개발해 현재도 절친한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검찰에서는 결과적으로 세 사업 모두 포스코건설이 참여하면서 사업이 무리하게 진행되거나, 이 과정에서 포스코건설에 사업권을 빼앗겼다는 선의의 피해자들이 나오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송도국제도시 사업의 경우 이명박 정권 청와대 행정관을 비롯해, 현 검찰 고위직 인사, 박근혜 정권 실세 이름 등 보수 정권 유력 인사들이 개입했다는 정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대형게이트로 비화될 조짐이 보이는 포스코건설의 송도국제도시 사업과 관련한 내용을 <선데이저널>이 집중 취재했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이명박 정권 마지막 해이던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이 포함된 정권형 비리를 수사했다. 파이시티는 서울 양재동에 국내 최대 복합유통사업단지를 짓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만 2조4000억원 규모에 이르는 초대형 사업으로 대우자동차판매와 성우종합건설이 시공을 맡았다. 하지만 2010년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사업은 삐걱댔다.

▲ 왼쪽은 송도국제도시 조감도, 오른쪽은 게일인터내셔날 스탠리 게일 회장

결국 2010년 8월 채권단은 시행사 파산신청을 냈고, 2011년 1월 파이시티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같은 해 5월 채권단은 시공사를 재선정했는데, 당시 이 사업에는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등 13개 대형 건설사가 입찰을 했다. 하지만 지급보증도 하지 않은 포스코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일이 벌어졌다. 자연스레 ‘MB정권의 실세로부터 특혜가 있었냐’는 의혹이 생겨났고, 사전에 이미 포스코건설이 내정됐다는 얘기가 돌았다. 보통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은 시공사가 대출지급보증을 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검찰 서둘러 꼬리짜르기 수사로 마무리

이른바 파이시티 게이트로 불리는 이 사건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형인 이상득 전 의원과 대통령 측근인 박영준 전 차관과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등이 줄줄이 구속됐다. 하지만 당시 검찰이 이들을 구속하긴 했지만 정권이 바뀌기 전 서둘러 꼬리자르기를 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불거져 나왔다. 특히 포스코건설 특혜 의혹은 박근혜 정부 검찰에서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 970호(2015년 3월 22일 발행)

박근혜 정권에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의심을 사는 사건 하나가 바로 엘시티 사업이다. 이 사업 역시 정권 차원의 특혜가 없었으면 불가능했던 사업이었는데, 추진 과정에서 이런 저런 특혜들이 주어졌다. 이 과정에서 부산 지역을 기반으로 한 구 여당(새누리당) 의원들의 이름이 끊임없이 불거져 나왔지만,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정도가 구속되는 걸로 수사가 마무리 됐다. 하지만 이 사업에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여러 정권 실세들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사업의 시공사가 바로 포스코건설이었다.

포스코건설이 엘시티 시공사로 참여하게 되는 과정은 석연치 않았다. 지난 2013년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정으로 활로가 보였던 엘시티 사업은 중국의 투자거부로 1년 여 만에 기로에 섰다. 사업 총괄자인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은 사활을 걸고 시공사를 찾아 나서던 때였다. 대형 건설사들마다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2015년 2월 포스코건설이 나서면서 엘시티 사업의 활로가 뚫렸다. 포스코건설은 7월 본 협약을 체결하며 1조50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건축비에 대해 이례적인 책임시공까지 약속했었다.

송도국제도시사업은 보수정권의 먹잇감

파이시티 사업에 눈독을 들이던 포스코건설은 비슷한 시기, 송도국제도시 사업과 관련해서도 발을 넓혀 갔다. 하지만 이 사업은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는 게일 인터내셔날과 합작 사업이었다. 게일이 70%, 포스코건설이 30%의 지분율로 합작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추진했다. 송도라는 황무지 위에 시작한 이 사업은 처음에는 사업성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현재로는 성공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송도국제도시 사업과 관련해 게일사와 포스코건설 간 분쟁이 끊이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법정소송이 불거졌다. 하지만 포스코건설은 이 사업이 본국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최대한 활용해 게일사와의 분쟁을 유리하게 이끌고 갔다. 미국 투기 자본이 들어와 ‘먹튀’를 하려 한다고 한다든가, 게일 회장이 이곳 미국에서 내야 할 세금을 한국에서 벌어들이려 한다든가 하는 프레임을 씌워 여론전을 펼쳐갔다. 이를 위해 포스코건설 측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언론 환경을 만들기 위해 꾸준히 따로 선물리스트까지 만들어 언론사 기자들을 관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포스코건설은 게일 측이 한국 측 풍토를 모른다는 점을 십분 활용해, 게일과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포스코건설 측으로 돌려놓거나 헐값에 매각했다. 동북아트레이드 타워나 송도의 대형부동산, 사업권 등을 ‘대위변제’라는 방식들을 통해 매입해 이를 헐값에 매각했다.

게다가 이를 헐값에 사들인 기업은 대부분 지난 정권에서 특혜를 입었다는 기업들이었다. 뿐만 아니라 현재도 진행 중인 인천아트센터나 퍼스트파크, 마스터뷰, 잭 니클라우스 골프장 등 수천억 짜리 사업들과 관련해서도 포스코건설의 무리한 사업 시도 및 불투명한 일 처리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朴 사우디 방문 후 포스코 지분 38% 서둘러 매각

이러는 사이 포스코건설이 유동성이나 기업 건전성은 급속도로 악화되어 갔다. 특히 2015년과 2016년 포스코건설이 자산을 헐값 매각하고, 지분도 외국에 매각하는 사이 포스코건설의 유동성이 급속도로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포스코건설로부터 사업을 따낸 협력사에는 이명박 정권에서 비서관을 지낸 인물이 대표로 있으며, 아트센터 관련해서는 친박 정치인인 유정복 인천시장이 꼬리자르기를 하려 한다는 의혹도 나온다.

문제는 포스코건설이 이 과정에서 대주주인 게일 인터내셔널 스탠리 게일 회장의 도장을 허락도 받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면서 법적 분쟁까지 비화되고 있다. 게일 측은 사문서 위조 혐의로 포스코건설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소했지만, 검찰은 이를 무혐의처리했다. 그런데 최근 본국 한 언론을 통해 사건을 담당했던 인천지검장과 포스코건설 임원이 골프를 친 사실이 사진까지 공개됐다.

포스코건설 주변에서는 송도국제도시 사업과 관련해 최순실 씨와 가까운 사람들이나 정권실세들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계속해서 불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인 것이 포스코건설 지분을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에 매각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포스코 회장에 취임한 권오준 회장은 취임 후 포스코건설을 상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돌연 상장을 취소하고,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에 지분 38%를 매각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도 지분 매각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했다.

▲ 971호(2015년 3월 29일 발행)에서 MB정권의 실세들이 파이시티사업권 탈취를 주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지분매각 후 포스코건설과 사우디아라비아 가 합작해서 설립한 법인에 최명주 전 포스코 포스코기술투자 사장이 대표로 선임됐는데, 최 전 사장은 이번 최순실 게이트 과정에서 구속된 조원전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 최 전 사장은 김기춘 전 실장으로부터 권오준 회장의 연임소식을 직접 전달한 인물로도 꼽힐 만큼 최순실 게이트에 핵심 인물로 알려져 있다.

포스코건설 주변에서는 포스코건설과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간 맺은 계약과 관련해 이면계약이 존재하고, 이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돈들이 오갔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가 박근혜 정권 해외 비자금의 곳간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권오준 회장이 최근 송도에도 사무실을 내며 포스코건설 사업을 챙기는 것도 결코 우연으로만 볼 수 없다.

두 정권 먹잇감이었던 포스코와 포스코건설

이번 최순실 게이트 과정에서 포스코는 최순실 씨의 먹잇감이었다는 의혹이 여러 차례 제기됐다. 하지만 포스코 관련 의혹들이 구체적인 검찰 수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지난 9년 정권 간 정권의 먹잇감이었다는 포스코에 대해 대대적 메스를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고, 구체적 정황이 포착되면 곧바로 수사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가장 도마에 오를 사업이 바로 송도국제도시 사업인 것이다. 박근혜 정부 검찰에서는 포스코 관련 비리를 수사한 바 있지만 용두사미식 수사로 끝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송도국제도시 사업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하려 했지만, 수사로 이어지지 않았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와 관련해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한다. 설마 외국계 기업이 참여한 프로젝트에서 비리가 발생할 것이라는 시각과 여기에 정권형 비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았다는 시각이다. 하지만 현 정권에서 송도국제도시 사업은 대형 정권형 비리로 비화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크고, 이미 검찰에 자료가 차곡차곡 쌓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주한인신문 SundayJournal 리차드 윤 기자

과거사건 재수사 준비하는 '윤석열 號'..어디까지 파고들까 !!

-文정부 출범 후 잇단 과거 사건 재수사 기조
-국정농단ㆍ백남기 사망사건 등 당장 눈앞에
-윤석열 서울지검장, 어디까지 칼 휘두를지 관심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인적 쇄신과 제도 개혁 등 잇단 압박을 받고 있는 검찰이 과거 사건에 대한 재수사 여론에까지 직면했다.

당장 서울대병원이 15일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하면서 서울중앙지검은 관련 사건 수사에 다시 고삐를 조이고 있다.

앞서 백 씨의 유족과 농민단체 등은 2015년 11월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과 구은수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와, 사건이 발생한 종로구청 앞 사거리를 관할하는 신윤균 제4기동단장, 살수차를 직접 조작한 한석진ㆍ최윤석 경장 등을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사건을 배당 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1년7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결과를 내놓지 않아 비난 여론에 직면했다. 특히 당시 지휘라인의 최정점에 서 있던 강 전 청장을 지금까지 소환 조사조차 하지 않아 청와대 눈치를 본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유족 측을 대리하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일찌감치 이 사건을 ‘박근혜정권 검찰의 5대 부실수사’로 규정하고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동안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검찰은 서울대병원이 이례적으로 백 씨의 사인을 ‘외인사’로 바꾸고 사과까지 하면서 어떻게든 결론을 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일선 검찰청 중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서울중앙지검은 그동안 정ㆍ재계 거물들이 연루된 각종 부패범죄를 상대로 칼을 휘둘러 왔다. 그러나 현재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모두 자리를 비운 데다 윤석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탓에 사실상 대형 수사는 멈춘 상태다.

작년 이맘때 롯데그룹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신호탄으로 떠들썩하게 기업 수사를 벌였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하지만 올 하반기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위치한 서울중앙지검이 국정농단 재수사에 나설 경우 서초동이 다시 바빠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정농단의 주인공 최순실(61) 씨의 딸 정유라(21) 씨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이미 재수사 여론이 높아진 상황이다.

여기에 감사원이 박근혜 정권에서 ‘체육 대통령’으로 군림한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체육농단’ 정황을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수사 확대가 불가피해졌다.

검찰은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빼곡히 담긴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 7권도 추가로 확보하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인 뇌물죄 입증에 필요한 단서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2013년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을 수사하다가 좌천됐던 윤 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의 수장으로 영전하면서 그가 어디까지 칼을 휘두를 지가 최대 관심사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4대강과 자원외교, 방산비리 등 이른바 ‘사자방’을 청산 대상으로 지목한 바 있다.

이윽고 지난 13일 감사원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감사를 공식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라 재수사 범위가 이명박 정부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지난 2013년 4대강 사업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건설사 사장 등 22명을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종료했다.

joze@heraldcorp.com

#윤석열#국정농단#4대강사업

시민들 자유한국당사 앞 시위 개시..촛불될까.....반드시 댓가를 물어야 합니다 적폐대상 자유발정당 !!!

[헤럴드경제=이슈섹션] 17일 오후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일부 시민들이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17일 한 인터넷커뮤니티에는 '자유 한국당 당사 앞 현재 상황'이라는 제목으로 이날 열린 집회 사진이 올라왔다.

이 글을 올린 누리꾼은 사진 밑에 “점점 거세질 것이다”라는 글을 함께 올렸다.

앞서 지난 16일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자유한국당 규탄 긴급집회’를 연다는 홍보 문건이 게시돼 주목을 끌었다.

포스터에는 눈을 감거나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배경으로 “적폐집단 자유한국당은 그냥 해체하라!”는 구호가 씌어 있다.

이어 시간과 장소는 17일 오후 4시 여의도 자유한국당사 앞으로 공고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야당이 제동을 걸고 있는 것에 대한 반발로 해석된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80% 이상으로 고공행진을 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50%대 지지율을 얻은 가운데 지지율 10% 이하인 야당이 딴지를 거는 모습에 이부 시민들이 분개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83％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전국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 수준,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83％로 1주 전보다 1％포인트 상승했다.

한국갤럽 측은 “내각 인선,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면서 야당의 반대와 여러 논란이 뒤따르고 있으나. 3주 연속 역대 대통령 직무 긍정률 최고 수준을 유지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광주전라 지역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5％포인트 상승해 99％에 달했다.

서울은 80％, 인천경기는 84％, 대전세종충청은 78％, 대구경북은 76％, 부산울산경남은 77％ 등으로 긍정 평가가 모두 75％를 웃돌았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50％로, 전주보다 2％포인트 올랐다. 한국당은 10％,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7％, 바른정당이 5％ 등이었다.

광주전라 지역의 민주당 지지율은 74％로 지난주보다 10％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지역 국민의당 지지율은 6％로 5％포인트 하락하며 민주당의 10분의 1에 불과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자유한국당#포인트#지지율

공무원 개인 전화비까지 지급..펑펑 새는 세금

<앵커>

서울 강남구청이 직원들의 개인 휴대전화 요금을 지원해 오다가 서울시의 중단 지시를 받았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민원인을 응대하기 위해서였다는데, 실제는 어땠을까요?

원종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강남구청의 휴대폰 통화요금 지원 내역입니다.

5급 이상 공무원에겐 5만 원, 6급 이하엔 2만 원의 통화요금을 4년 넘게 지원해왔습니다.

이렇게 1년에 3억, 모두 합쳐 10억 넘는 세금이 구청 공무원 1천2백여 명의 개인 휴대폰 요금으로 나갔습니다.

강남구청 측은 안전, 청소, 교통 민원 등을 언제 어디서나 처리하고 있어 개인 핸드폰 요금을 지원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주차 단속 공무원) 몇 분이라도 개인 전화번호를 알 수 없나요? 바로 신고를 할 수 없어요?) 네 없어요. 개인 휴대폰 전화번호는 알려줄 수 없어요.]

홈페이지 등 어디에도 소속 공무원들의 개인 전화번호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심우기/위례시민연대 이사 : 일반 기업도 통신비가 지급돼야 하는 관련 업무에만 (통신비를) 지급하는데, 강남구청은 업무와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지급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서울시는 최근 강남구청에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라며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강남구청 관계자 : 일단 (휴대폰 요금 지원) 중지 통보를 보냈고, 환수 여부에 대해서는 세부 방침을 정해야 합니다.]

서울시내 다른 구청들은 꼭 필요한 일부 외근 직원들에게만 공용 휴대폰 요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강남구청을 횡령과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 이재성, VJ : 이준영)

원종진 기자bell@sbs.co.kr

#공무원#지원금#통신비

안민석 “인사 발목잡기, 김성태 솔직해라, MB 비리수사 두려워서 아닌가”

- 김성태 “김상조 역대 어느 정권이라도 낙마사유…朴정부 한만수는 2건으로 낙마”


▲ 김성태(좌) 자유한국당 의원과 안민석(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5일 “지난 정부 한만수 후보는 2가지만으로 낙마했는데 김상조 후보는 7가지 의혹이다”며 “역대 어느 정권에서라도 낙마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지난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지명됐던 한만수 후보는 세금탈루 의혹과 대기업 변호 의혹 2가지로 낙마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초대 공정위원장 후보로 지명됐던 한만수 이화여대 교수는 대형 로펌에서 주로 대기업 등 다국적 기업의 이익을 변호했고 재산규모가 109억원에 이른 점 등이 지적됐다. 또 수십억원대 해외 비자금 계좌를 운용하며 거액의 탈세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인사청문회도 열리기 전에 자진사퇴했다.

한만수 교수의 사례를 비교하며 김 의원은 “김상조 후보는 역대 어느 정권에서라도 낙마 사유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도덕성을 내세운 만큼 그에 상응하는 엄격한 잣대를 감내해야 하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숙명”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국회는 국민의 뜻을 모으고 그 뜻을 받드는 것이 맞다”며 “그렇기에 국민을 대신해서 부적격 공직자를 걸러내는 것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국회의 책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문 대통령이 임명을 원하는 여론이 높다고 언급한 것을 지적하며 “대통령이 의회를 통하지 않고 대중과 직접 소통하는 정치 행태는 민중주의, 그런 포퓰리즘의 전형적인 형태로 갈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대통령 정치를 통해 정권이 직접 정국을 주도하면서 국회 헌법에서 보장된 공직자들 검증제도 자체를 우습게 여겨버리면 큰 화를 부른다”며 “박근혜 정권이 국민들과 소통하지 않는 제왕적 권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버려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5.6%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에 찬성했다. 반대는 21.3%에 그쳤다. “국회가 국민의 뜻을 모으고 받드는 게 맞다”면서도 문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에도 여론 다수가 원한다고 임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상조 위원장을 반대하는 것은 경제민주화 재벌개혁을 반대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은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인해 생긴 국정공백을 오히려 연장하기 위해 몸부림치는구나 라고 볼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안 의원은 “대통령이 국회까지 와서 직접 설득하고 상임위원장들을 청와대 초대해서 부탁하고 설득했다. 뭘 더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라며 “발목잡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고 했다.

안 의원은 “빨리 인사 문제를 매듭 짓고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적패청산 국면으로 넘어가야 된다”며 “(김성태 의원은) 솔직히 말하라, 이명박 전 대통령 비리수사하는 것이 두려워서 그런 거 아닌가”라고 직격했다.

안 의원은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바라는지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국회의원 자기네들만 똑똑한 척 하나”라며 “지난 7~8개월 동안 나라꼴이 말이 아니었다, 국정공백 빨리 메우고 안정화시켜야 하지 않는가”라고 주장했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文정부 흔들기’에 분노한 시민들, 주말 자한당 앞 집결

- “촛불민심 발목잡는 자한당 해체하라…적폐정당은 ‘협치’ 아닌 ‘청산’ 대상!”

‘문재인 정부 흔들기’에 분노한 시민 200여명이 토요일(17일) 오후 4시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 모여 “자유한국당 해체”를 촉구했다.

이날 시민들 손에 들린 종이 팻말에는 “박근혜 부역정당 자유한국당 해체하라!”, “적폐정당은 ‘협치’가 아니라 ‘청산’의 대상!”, “자는 한국당! 국민세금이 아깝다!”, “촛불민심 발목잡는 자유한국당 해체하라!”는 구호가 적혀 있었다.


▲ ‘문재인 정부 흔들기’에 분노한 시민 200여명이 17일 오후 4시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 모여 '자유한국당 해체'를 촉구하고 있다. Ⓒ 황민호

자신을 ‘피터 박’이라고 소개한 나이 지긋한 한 시민은 자유발언을 통해 “제가 지금까지 보아온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계속 빼앗기면서 진행되어 왔다”며 “8.15는 친일파에게, 4.19는 박정희에게, 서울의 봄은 전두환에게, 그리고 참여정부는 ‘이명박근혜’한테 빼앗기고 말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들이 약한 것 같아도 결국에는 빼앗고 만다는 그 뿌리가 참 끈질기고 강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깊게 생각해야 한다”며 “촛불의 힘으로 혁명을 일궈냈지만 문재인 정부를 흔들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다 할 수 있는 게 자유한국당 적폐세력”이라고 성토했다.

박씨는 또 “언론들의 공격에 대비하고 언론들의 잘못된 보도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시민들이 가져야 한다”며 “잘못하면 다시 빼앗길 수 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적폐언론, 적폐세력이 분쇄 될 때까지 우리는 투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자유한국당 해체'를 촉구하는 긴급집회가 17일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열렸다. 한 시민이 자유발언을 통해 자유한국당을 규탄하고 있다. Ⓒ 황민호

카카오톡을 통해 집회 소식을 알게 됐다는 이근철 씨는 “국정농단, 어떤 당에서 했나? 대한민국을 세계적으로 망신시킨 당이 어디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시민들은 한목소리로 “자유한국당”을 외쳤다.

시민들의 호응 속에 이씨는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그럼에도 반성하지 않고 새정부가 탄생했음에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자한당은 우리 국민의 힘으로 해체시켜야 되지 않겠나”고 주장했다.

그는 “포장이 바뀐다고 내용물이 바뀌나. 새누리당에서 자한당으로 개명한 것은 국민에게 사기 친 것”이라며 “다시는 이런 자들이 선거에서 뽑히지 않도록 확실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규탄 긴급집회를 주최한 홍덕범 씨는 “지인들과 정치 이야기를 하다가 자한당의 정치행태에 분노해 집회를 계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홍씨는 “집회를 계획한 후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밴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집회 소식을 알렸다”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놀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후 6시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규탄 집회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박지원 "아직도 그물 빠져나가지 못할 대어들 기다려" "문재인 정부 인사 고공행진도 그물에 걸렸다"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는 17일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 낙마와 관련, "문재인 정부의 인사 고공행진도 그물에 걸렸습니다"라고 반색했다.

박지원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잘할 때는 박수를 치고 지금은 그물을 치고 기다리자 했습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의 낙마가 증명합니다"라며 "이제 아직도 그물을 빠져나가지 못할 대어들이 기다립니다"라며 추가 낙마를 호언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의당 지지도가 호남에서 7%지지 받는다지만 1년전 총선때도 6%였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여 압승했습니다"라며 "우리가 더 혁신하고 더 노력

이정렬 전 부장판사 “안경환 혼인무효 판결문 공개, 가사소송법 위반”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에서 몰래 혼인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이정렬 전 부장판사가 지난 16일 논란 끝에 자진 사퇴한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혼인무효소송 판결이 공개된 것에 대해 비판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 후보자 혼인무효소송 관련해서 법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재판서를 발급받은 사람, 그리고 판결 사실을 보도한 사람들은 가사소송법을 위반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안경환 후보자가 사퇴한 것은 그렇다 치고...이건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가사소송법 제10조에 의하면, 가정법원에서 처리한 사건에 관하여는 본인이 누구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같은 법 제10조의 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재판당사자나 이해관계 있는(이 때의 이해관계는 사실상이거나 정치적이 아닌 법률상의 것을 뜻함) 제3자여야 재판서의 정본(正本)·등본·초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혼인무효소송 판결문’ 신청과 입수, 언론의 보도, 법원행정처의 발급 모두가 위법이라는 지적이다.

앞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6일 판결문 입수경로에 대해 “지난 14일 안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받았고, 다음 날 안 후보자 부친의 제적등본을 분석하는 중에 혼인무효확정판결 사실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또 “의정자료 전자유통 시스템을 통해 법원행정처에 안 후보자에 대한 판결문 사본을 요구했고 법원행정처로부터 국회업무 이메일을 통해 판결문 사본을 제출받았다”면서 적법한 과정이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안 후보자는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문제의 판결문이 보도가 된 바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한 바 있다.

안 후보자는 “저도 당혹스러운 것이 그 판결문이 어떻게 공표됐는지 의문이 있다”면서 “특히 개인의 사생활 관련이고 저 말고 상대방은 공직후보자도 아니고 그야말로 사인인데 사인에 관련된 것이 어떻게 공개가 됐는지 절차 등에 대해 국민들은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 등에서 고의적으로 공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것은 모르겠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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