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피 토하는 심정으로 묻는다. 내 딸은 입학 취소, '아빠 찬스' 고대 출신 의사는 방치?"

 "내 딸 입시에 제출된 것은 활동 내용 요약 기재된 생기부뿐인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딸 조민씨의 고려대 입학취소와 관련해 이른바 ‘아빠 찬스’로 고려대에 입학한 의혹을 받는 현직 의사 2명에 대해서는 왜 조사하지 않느냐며 조씨에게 들이댔던 잣대를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13일 페이스북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고려대와 검찰, 그리고 교육부에 묻는다”라며 ‘조민 입학취소… 아빠 찬스 부정논문 고대 출신 의사 2명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함께 올렸다.

그가 공유한 기사는 고려대 의대 출신 2명이 각각 서울대 교수인 아버지 동료 교수 논문에 ‘교신 저자’로 이름을 올렸고, 이를 입시자료로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담겼다.

조 전 장관은 “고교 시절 서울대 교수인 아버지 SCI급 논문에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렸고, 이 논문을 고려대 입시에 제출했으며, 이후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부당한 저자표시’로 ‘연구부정’ 판정한 고려대 출신 의사 2명에 대해서는 왜 조사‧수사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제 딸의 경우 인턴십(체험활동) 확인서 등은 고려대 입시에 제출되지 않았고, 제출된 것은 그 활동 내용이 요약 기재된 생활기록부뿐”이라며 “그런데 이를 이유로 입학취소라는 극단적 결정을 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즉각 이 고려대 출신 의사 2명의 고교 생활기록부 조사‧수사에 착수해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고려대는 지난 7일 “2월22일 조씨의 입학 허가 취소를 심의 의결했다”며 “2010학년도 입시 전형을 위해 조 씨가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를 검토한 결과, 대법원 판결에서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기재돼있음을 확인했다”며 조씨의 입학취소 결정 사실을 알렸다.

부산대도 지난 5일 교무회의를 열어 조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를 결정했다. 부산대가 내세운 입학취소 근거는 부산대 신입생 모집 요강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점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통보 공문을 전달받아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착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씨 측은 법원에 부산대의 입학취소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복지부는 이와 관계없이 면허취소 절차를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조씨의 의전원 입학취소 처분을 받은 날 페이스북에 “부산대의 입학취소 결정에 대하여 본안판결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민변 "김오수 '검수완박은 위헌' 발언은 헌법 왜곡"

 

출근하며 발언하는 김오수 검찰총장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2.4.13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3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헌법 위반이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헌법을 왜곡하는 잘못된 정치적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민변 사법센터는 이날 성명에서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적법절차를 규정하면서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언급하고 있을 뿐 헌법이 검사를 유일한 수사 주체로 한다는 김 총장의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헌법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할 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12조 3항),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16조)고만 규정한다"고 부연했다.

민변은 또 "최근 검수완박 논란과 관련해 검찰의 집단적 반발은 조직 이기주의에 의한 집단행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검찰의 권력화가 극에 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라며 "검찰은 국회 논의와 입법을 지켜보면서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jaeh@yna.co.kr

'장관 내정' 한동훈, 檢 선배만 23명..엄청난 '기수역전'

 윤석열, 한동훈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

전임자들보다 기수 대폭 낮아진 법무부 장관
검찰 내 선배만 23명…고검장 전원이 기수↑
장관-총장 또 기수역전…김오수 거취 압박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도 영향 적지 않을 듯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지난 1월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2.01.27.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사법연수원 27기)이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면서 역대 일곱번째 '기수역전' 법무부 장관이 탄생할 전망이다.

이로써 한 검사장보다 선배 기수인 김오수 검찰총장 등 검찰 고위간부 23명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린다. 검찰총장과 달리 법무부 장관은 기수에 따른 검찰 인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새 정부에서 단행될 검찰 인사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날 한 검사장을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했다.

한 검사장은 지난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전보되면서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이후 3년여간 비수사 보직을 전전하던 중 윤 당선인에 의해 법무부 장관으로 깜짝 발탁됐다.

우선 최근 임명됐던 인사들을 따져봤을 때 법무부 장관의 기수가 대폭 낮아진 점이 눈길을 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사법연수원 23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14기, 김현웅 전 장관은 16기, 황교안 전 장관은 13기였다.

특히 현재 검찰총장이나 고검장보다 훨씬 낮은 기수다. 현재 직을 유지하고 있는 검찰 고위간부 중 한 검사장보다 선배는 모두 23명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김 총장이 사법연수원 20기이며,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비롯한 고검장급 9명 전원이 20~26기다.

검사장급 중에서는 한 검사장과 서울중앙지검, 대검 등에서 함께 근무한 이두봉 인천지검장을 비롯해 모두 13명이 그보다 선배다.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이던 당시 일선 검사들과 간담회를 갖기 위해 지난 2020년 2월13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검·지검을 방문해 소감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가 뒤따르고 있다. 2020.02.13. yulnetphoto@newsis.com

한 검사장이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면 역대 일곱번째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 기수역전이 발생한다.

지난 1972년 사법연수원이 설립된 이후 ▲강금실(13기) 전 장관과 송광수(3기) 전 검찰총장 ▲천정배(8기) 전 장관과 김종빈(5기)·정상명(7기) 전 검찰총장 ▲이귀남(12기) 전 장관과 김준규(11기) 전 검찰총장 ▲김현웅(16기) 전 장관과 김진태(14기) 전 검찰총장 등 사례가 있었다. 현재 박범계 장관 역시 김 총장보다 3기수 아래다.

이러한 기수역전 때문에 김 총장이 곧바로 사퇴하리라고 단정하긴 힘들다.

다만 윤 당선인의 측근 정치인들이 계속해서 김 총장에게 거취표명을 요구했던 만큼, 한 검사장의 장관 지명은 김 총장에 대한 일종의 시그널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럴 경우 차기 검찰총장에는 한 검사장과 비슷한 기수인 이두봉(25기)·박찬호(26기) 검사장이 후보군으로 꼽힌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한 검사장과 한솥밥을 먹게 될 법무부 차관을 비롯한 검찰 간부들은 그보다 후배 기수의 인사들이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 차기 검찰총장이 어느 기수에서 배출되느냐에 따라 그보다 선배 기수인 고검장과 검사장들이 줄사표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尹당선인, 한동훈 법무부장관 지명에 민주당 "경악"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오전 외부 일정을 위해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뉴스1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지난 1월 27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으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지명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경악", "기가 찬다"는 반응을 내놨다. 한동훈 검사장은 윤 당선인과 가까워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된다.

윤 당선인은 13일 한동훈 검사장을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한 검사장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27기다.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검사,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부산고검 차장검사 등을 거친 특수통이다.

중앙지검 3차장검사 시절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비리를 수사했으며,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이었을 때 최연소 검사장으로 승진해 '윤석열 라인'으로 불린다.

여기에 민주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김용민 의원은 SNS를 통해 "한동훈, 고귀한 검사장에서 일개 장관으로 가는군요"라며 비꼬았다. 신동근 의원은 "정치가 의리와 오기와 보복이 판치는 느와르 영화같은 것이라 생각하는 건지, 기가 차서 말문이 막힌다"고 개탄했다.

정청래 의원은 기사 링크를 SNS에 공유하고는 "경약, 믿어지지 않는다. 한동훈 윗 기수들 다 나가란 뜻?"이라고 적었다. 사법연수원 27기인 한동훈 검사장이 김오수 검찰총장(20기) 보다 몇 기수 후배라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윤 당선인이 '맞불을 놨다'는 반응도 나왔다. 최강욱 의원은 SNS에 "한동훈 법무부장관 지명, 검찰 정상화에 대한 대응으로 가장 윤석열다운 방식을 택한 묘수"라며 "역시 최대 공로자답습니다^^"라고 적었다.
#더불어민주당 #법무부장관 #한동훈 #검수완박 #윤석열당선인

오미크론 걸려도 병원 안간다..'자가격리 대신 자체치료 선택'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7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약국에 방문 확진자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전날부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재택치료자도 직접 약국을 방문해 처방약을 받을 수 있다. 2022.04.07. livertrent@newsis.com

[수원=뉴시스] 정숭환 기자 =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세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소식이 알려지면서 코로나19에 감염되도 병원에 가지 않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그동안 자가격리에 대한 사회적 피로도가 확산되면서 진단을 받고 자가격리를 하기보다는 자체 치료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0시 기준 일일 확진수는 9만928명이다, 지난 10일 확진자수가 16만4481명인 것에 비해 감소했다. 경기도 내 신규 확진자는 2만5775명이다. 지난 10일 4만2356명과 비교할 때 현저한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코로나19 증세가 있음에도 병원을 방문하지 않는 시민들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자영업자와 증세가 약한 청년층 사이에서는 자가격리 대신 치료정보를 공유해하며 자체 치료를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수원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이모(42)씨는 몸살기운이 있어 자가키트를 이용해 코로나19 감염여부를 확인한 결과 양성판정이 나왔다.

하지만 그는 일주일간의 자가격리가 부담스러워 병원에 내원해 코로나19 진단을 받는 대신 약국에서 약을 처방받고 평소처럼 활동을 했다.

이씨는 "직원들이 코로나19 양성판정으로 일주일씩 자가격리를 해 일손이 부족한 마당에 사장들마저 코로나19 양성판정이 나왔다고 자가격리를 하는 업소는 없을 것"이라며 "사장이 쉬면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데 그건 아예 망하자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근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강모(53)씨는 중세가 있음에도 아예 자가검진조차 하지 않았다. 직원들이 모두 코로나19로 자가격리를 한 뒤 본인역시 몸살과 목아픔, 가래, 콧물 등 코로나19 감염증세를 겪었지만 자신이 쉬면 업소문을 닫아야 하기에 약국에서 구매한 약만으로 버뎠다.

강씨는 "주변에서 자가격리를 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감기몸살 정도의 증세라 아예 검사조차 하지 않았다" 며 "요즘 확진자도 줄어들고 정부의 엔데믹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자가격리를 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대학생 정모(24)씨는 가족의 확진 이후 자가검사키트를 이용해 코로나19 감염여부를 확인한 결과 양성판정이 나왔다.

하지만 그는 코로나19 처방약이 성인남녀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게 처방되자 그냥 부모가 대신 비대면으로 추가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며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

정씨는 "처방약이 모두 같아 그냥 가족이 추가 처방을 받아 약을 먹으면 된다고 판단했다" 며 "회사에 다니는 친구들은 일주일을 쉬기 위해 병원에 가지만 직장을 다니지 않는 친구들은 증세도 심하지 않다보니 스스로 쉬며 자가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코로나19 감염증세가 있을 경우 반드시 병원에서 검진을 받을 것을 강조하고 있다.

개인 간 증세가 다른 만큼 의사처방 없이 개인이 판단해 약을 복용할 경우 후유증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증세가 가벼워 병원을 찾지 않는 시민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은 하지만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병원진료를 받아야 한다" 며 "코로나19가 재확산될 경우 또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만큼 증세가 있을 경우 보건당국의 지침을 따라주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swith0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