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오는 6일자로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 이후 만 하루도 되지 않아 권순철 서울동부지검 차장(50·사법연수원 25기)을 비롯해 20명 가까운 중간간부급 검사들이 사의를 표명하고 나섰다.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 이후 용퇴한 고위 간부 등을 포함하면 모두 43명에 이르는 검사들이 옷을 벗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사단 및 특수통 약진'으로 요약되는 중간간부 인사의 후폭풍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상황에서 사의 표명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31일) 고검검사급 검사 620명, 일반검사 27명 등 검사 647명에 대한 인사를 8월6일자로 단행했다. 이날 오후 4시30분 현재 인사 대상자 중 18명이 사의를 밝힌 상황이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수사한 주진우 동부지검 형사6부장(44·31기)은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을 통해 "'정도를 걷고 원칙에 충실하면 결국 저의 진정성을 알아줄 것이라는 믿음', '능력과 실적, 조직 내 신망에 따라 인사가 이뤄진다는 신뢰', '검사로서의 명예와 자긍심'이 엷어졌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이번 인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제 '공직관'이 흔들리고 있는데 검사 생활을 더 이어가는 것은 '국민과 검찰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명예롭지도 않다'고 판단했다"며 "저를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를 맡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은 그동안 서울중앙지검이나 대검, 법무부 등 주요보직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주 부장의 경우 검사 5명이 근무하는 소규모 지청장으로 발령이 나면서 '좌천' 성격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주 부장은 "'환경부 사건'을 수사함과 동시에 '세월호 특위 조사방해 사건'의 공소유지를 전담했고, 일이 주어지면 검사로서 최선을 다할 뿐"이라며 "여야를 가리지 않고 동일한 강도와 절차로, 같은 기준에 따라 수사와 처분을 할 때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지켜질 수 있다고 믿고 소신껏 수사했으며, 피의사실 공표 등 인권침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했다는 점은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주 부장의 직속 상관이었던 권 차장 역시 한직으로 분류되는 서울고검 검사로 전보된 직후 사의를 표명하며 '인사는 메시지'라는 뼈 있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권 차장은 전날(7월31일) 올린 사직의 글을 통해 "20년 동안 직장에 출근하면서 하루도 기대와 설렘이 없는 날이 없었다. 양심적 판단에 어긋나게 처리하는 사건이나 결정은 없었기에 언제나 기쁜 마음이었다"며 "인사는 메시지라고 한다"며 "다른 분들에게는 다르겠지만, 저에게는 '그래, 수고했어. 충분했어'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다"고 했다.
수사 당시 서울동부지검장이었던 한찬식 전 검사장(51·21기)의 경우 윤 총장 취임을 하루 앞둔 지난달 24일 일찌감치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인천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중경단) 부장으로 전보된 주진철 검사는 "검사밥 좀 먹은 이후로 초임 검사들을 보면서 그 순수함과 선량함, 열정 등에 감탄한 적이 많았다"며 "그러면서 검찰에 먹칠을 해대는 많은 선배들도 저런 초임검사 시절이 있었을 텐데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는지 안타까워하곤 했다. 젊은 후배 여러분들의 선량한 열정을 응원한다"고 격려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장으로 전보된 최종무 지청장은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맞아 황망한 심정이지만, 저의 검사로서의 관운이 여기까지라고 생각하고 이제 새로운 인생에 도전해 보고자 한다"며 "검찰 조직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항상 검찰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하겠다"라고 썼다.
앞서 지난달 26일 단행된 고위간부 승진 인사 이후에는 박장우 서울고검 검사(52·24기), 이형택 서울고검 공판부장(55·24기), 김광수 부산지검 1차장(51·25기), 김병현 서울고검 검사(54·25기), 서영수 수원지검 1차장(50·25기), 서영민 대구지검 1차장(50·25기), 이성희 대전지검 차장(55·25기), 정수봉 광주지검 1차장(53·25기), 최태원 서울고검 송무부장(49·25기) 등이 옷을 벗었다
같은날 김종범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장검사(49·28기)와 이헌주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검사(47·30기)도 사의를 표명했다. 윤 총장 지명 이후에는 송인택 검사장(56·21기)을 시작으로 모두 14명의 고위간부가 용퇴한 바 있다.
반도체 전문가 유노가미 다카시 ”삼성ㆍ하이닉스, 대체재 찾고 나면 일본 업계 대타격 전망”
“일본 수출 규제는 진주만 공습…아베, 석고대죄 필요” 주장도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일본이 대(對)한국 수출 규제를 유지할 경우 장기적으로는 일본의 반도체산업 전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일본 전문가의 분석이 눈길을 끌고 있다.
히타치 등 반도체 기업 엔니지어 및 대학교수로 30여년간 활동해 온 유노가미 다카시(湯之上隆) 미세가공연구소장은 1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계속 이런 상태의 수출 규제를 유지한다면 향후 5년 뒤에는 일본 전체의 반도체산업 자체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카시 소장은 ‘일본 반도체 패전’, ‘일본 전자 반도체 대붕괴의 교훈’과 같은 책을 저술한 일본 반도체산업 전문가다. 그는 지난달 18일에는 반도체 전문 매체 ‘EE타임즈’ 일본어판에 기고한 글을 통해 “일본의 수출 규제는 한국뿐 아니라 일본 기업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일본 정부는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카시 소장은 “단순히 공급시장뿐만이 아니고 재료와 장치, 그리고 모든 비즈니스 분야를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피해를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일본의) 세계적인 전기기기 메이커들이 타격을 입어 지금 일본 정부에 분노를 표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반도체 핵심소재 중 포토레지스트(감광액),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한국을 일본의 백색국가 명단(화이트리스트ㆍ안보 우호국)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도 2일 일본 각의(국무회의) 의결을 남겨둔 상황이다.
다카시 소장은 “삼성과 하이닉스의 큰 부분을 담당하는 D램과 낸드메모리 등의 생산이 불가능해지면 주요 재료인 레지스트와 불화수소를 대체할 수 있는 수입원을 찾는 기간이 약 1년 정도 걸릴 것”이라며 “이 두 가지 재료를 대체할 수입원을 찾게 될 경우 2~3년이 지난 후 점점 일본산 재료는 배제가 될 것이고, 이후 일본에서 들어오는 반도체 재료와 그외 제조장치까지 완전히 배제돼 한국에 공급하는 일본 업계의 대타격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안보를 수출 규제의 근거로 드는 것에 대해 “한국에 수출하는 것을 규제한 세 가지 재료는 한국뿐만 아니고 대만, 중국, 미국, 유럽 등지에 수출되고 있는데 보안상 이유로 수출을 규제해야 된다면 제일 먼저 규제해야 될 곳은 중국과 대만”이라며 “왜 한국만 수출 규제를 당해야만 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해결책으로는 “가능성은 정말 낮지만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를 위시한 고위 간부들이 한국 정부에 직접 방문해 일본의 도게자, 한국의 석고대죄와 같이 큰 사죄를 하지 않으면 이 비즈니스 신용 관계는 회복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일본의 수출 규제는 한마디로 비유하면 진주만 공습과 같은 형식”이라며 “G20 정상회담 때 아베 총리는 전 세계에서 모인 대통령을 대상으로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발표를 했는데 다음날 바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발표해 세계적으로도 신용을 잃었다”고 덧붙였다.
▲ 11년 전인 2007년 11월, 일본 대사관 앞에서 '한국은 일본의 쓰레기 처리장이 아니라며 석탄재, 철슬래그, 폐타이어 등의 일본쓰레기수입 중단을 요구하는 퍼포먼스 모습.
ⓒ 최병성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불매운동은 할 수 있다.'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라는 경제보복에 분노한 국민들이 일본 불매운동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본의 아베 정권에게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확실한 무기가 하나 있다. 한국 시멘트공장들이 일본에서 쓰레기 처리비를 받고 한국으로 가져오는 일본 석탄재 수입을 금지하는 것이다.
▲ 일본에서 실어온 석탄재 하역 현장
ⓒ 최병성
화력발전소는 발생하는 폐기물인 석탄재를 처리할 수 없으면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 일본 화력발전소의 가동률은 2000년 21.3%에서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2015년 33.8%로 급증했다. 덕분에 석탄재 발생량도 많아졌고, 한국으로의 석탄재 수출량도 증가했다.
지난 2002년부터 한국은 일본 석탄재 유일한 처리국가였다. 2013년부터 홍콩, 2017년부터 태국이 일본 석탄재 수입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일본의 석탄재의 주 처리국은 한국이다.
일본의 폐기물 수출내역을 살펴보자. 일본 환경성 홈페이지의 가장 최근 공개자료인 2017년(平成29年) 석탄재 수출 신고 내역은 총 145만5077톤이다. 이중 홍콩은 7만8천톤으로 약 5.36%, 태국은 1만9360톤으로 1.33%에 불과하다. 나머지 93.3%는 한국이 수입해오고 있다. 일본 폐기물 수출 목록에 기록된 韓國, 韓國, 韓國, 韓國....... 끝없이 나열된 '韓國'이란 단어가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
▲ 한국, 한국, 한국.... 끝없이 이어지는 일본 석탄재 수출 현황.
ⓒ 일본 환경성
일본 석탄재의 90% 이상이 한국으로
국내 화력발전소에서도 석탄재가 많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시멘트사들이 국내에도 넘쳐나는 석탄재를 일본에서 수입해오는 이유는 일본의 전력회사들이 쓰레기처리비를 많이 주기 때문이다.
국내 시멘트사들은 일본 전력회사로부터 쓰레기 처리비로 톤당 5천엔(한화 약 5만원)을 받는다. 쓰레기 처리비로 받은 톤당 5천엔 중에 한국으로 들여오는 운임으로 2천엔을 사용하고, 나머지 3천엔(한화 약 3만원)이 온전히 남는 돈이다.
그렇다면 일본 석탄재 수입으로 국내 시멘트사들에겐 얼마나 큰 이득이 될까? 수입량을 알면 국내 시멘트사들이 일본 쓰레기 수입만으로 버는 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국내 시멘트사들은 2002년부터 일본 석탄재를 수입해왔다. 일본 석탄재 수입량을 확인하기 위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지난 10년간 석탄재 수입현황을 환경부에 정보공개 청구했다.
▲ 2008년~2017년 8월까지 일본 석탄재 수입 내역을 정보공개 청구로 받은 자료. 수입량이 2008년에 비해 약 두배 증가했다.
ⓒ 환경부 정보공개 청구
㈜쌍용양회의 수입량은 2008년 43만톤에서 2016년 58만톤으로 증가했고, 삼표시멘트(구 동양시멘트)는 2008년 21만톤에서 41만톤으로, 한라시멘트는 11만톤에서 17만톤으로 증가했다. 특히 눈에 띄는 사실이 하나 있다. 2008년 이전까지 석탄재를 수입하지 않던 한일시멘트가 2009년부터 일본 석탄재 수입 대열에 합류하였고, 2016년에 15만톤을 수입했다.
국내 시멘트사들이 일본 쓰레기 수입으로 벌어들이는 돈은 ㈜쌍용양회 약 174억원(58만톤 × 3만원), 삼표시멘트(41만톤) 약 123억원, 한라시멘트(17만톤) 51억원, 한일시멘트(15만톤) 45억원이다. 시멘트를 만들어 팔지 않고 단순히 쓰레기 수입만으로 이렇게 큰 돈을 버는 것이다. 건설경기 악화로 경영 위기에 시달리는 시멘트기업들에게 일본 쓰레기 수입은 생명줄과도 같은 것이다.
2009년 자율협약 했지만... 약속 저버린 시멘트공장과 환경부
필자는 2006년부터 일본석탄재 수입 금지를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2008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일본 석탄재 수입 문제가 주요 이슈였다.
결국 2009년 9월, 환경부와 시멘트공장과 한국전력 3자간에 '국내 석탄재 우선 재활용 확대를 위한 자율협약'을 맺었다. 자율협약의 주요 내용은 ① 국내 발생 석탄재의 최우선 사용 및 수입 억제 ② 2008년 수입물량을 기준으로 점진적으로 감축 등이었다.
▲ 2008년 일본 석탄재 수입을 감축하겠다고 자발적 협약을 맺었으나, 현실은 두배 증가했다.
ⓒ 2008년 환경부 국정감사 자료
그러나 2008년 수입물량 기준으로 점진적으로 감축하겠다던 약속과는 달리, 오히려 2008년부터 매년 수입량이 급증했다. 심지어 한일시멘트까지 일본 쓰레기 수입 대열에 합류했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석탄재 발생이 증가하자 시멘트공장들은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자발적 협약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감시하고 수입량 감축과 국내 석탄재 사용 권장을 해야 할 환경부는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놀라운 것은 순환보직으로 담당자들이 자주 바뀌다보니 환경부 담당자는 석탄재 수입량 감축을 위해 2009년에 자발적 협약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환경부와 시멘트공장의 2009년 자발적 협약은 국회 국정감사의 비난을 피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했다.
환경부가 일본 환경성에 보낸 황당한 공문
▲ 2008년 1월, 일본 환경성 관계자들에게 일본 폐기물 수입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오염 사진을 보여주고, 일본 폐기물의 한국 수출 중단을 요청했다. 그리고 그날부로 중단되는 쾌거를 이뤄냈다.
ⓒ 최병성
일본 석탄재 수입에 대해 환경부가 왜 이렇게 무책임한 것일까? 환경부가 일본 석탄재 수입의 공범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2008년 1월, 일본 환경성에서 일본 쓰레기 수입 현장의 환경오염 사진들을 보여주며, 한국과 일본 양국의 우호관계를 위해 한국으로의 쓰레기 수출을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일본 환경성 관계자에게 제공한 일본 쓰레기수입 현장 사진들은 촬영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강원도 동해항과 삼척항으로 달려갔지만 허탕치기 몇 차례였다. 마침내 일본에서 석탄재를 수입해온 배를 확인했지만, 하역하는 장면을 찍기 위해 항구에서 밤을 새우기도 했다.
또 일본석탄재를 공장 야산에 불법 야적하여 시퍼런 침출수가 발생한 현장을 찍기 위해 시멘트공장에 들어갔다가 직원들에게 수 시간 붙들려 있기도 했고, 경찰차가 3대나 출동하기도 했다. 왜 후문으로 몰래 들어왔냐며 촬영한 사진을 지워달라 요구하는 공장장에게 정문으로 다시 들어올 테니 정식으로 촬영할 수 있게 해줄 거냐고 되물었다. 그것 역시 안된다며 사진 삭제를 요구했다. 이전에도 몇 차례 촬영해 놓은 사진이 있었기에 사진을 다 지워주고야 풀려났다.
▲ 2007년 동양시멘트공장 뒷산에 일본 석탄재 불법 야적으로 시퍼런 침출수가 발생했고, 이를 찍고 나오다 공장 직원들에게 붙들려 카메라 사진을 지워주고서야 풀려났다.
ⓒ 최병성
이렇게 힘들게 촬영한 석탄재 수입과 침출수 발생 모습, 폐타이어와 철슬래그 수입 현장들을 커다란 도화지에 종류별로 붙여 일본 환경성 담당자에게 건네주었다. 효과는 바로 나타났다. 한국으로의 일본 쓰레기 수출이 중단되었다.
일본 환경성이 다급해졌다. 당시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유일한 일본 쓰레기 처리국가인 대한민국을 잃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일본 환경성은 수시로 한국 환경부로 전화를 했다. 한국으로 석탄재를 보내지 않으면 쌓여가는 석탄재를 당장 처리할 수도 없고, 하루 이틀 사이에 매립장을 만들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일본 전력회사들은 한국으로 석탄재를 보내면 '꿩 먹고 알 먹는' 이중의 이득을 본다. 일본에서 석탄재를 매립하려면 톤당 20만 원의 비용이 든다. 그러나 5만원만 주면 한국으로 석탄재를 처리할 수 있다. 처리비용도 1/4로 절감하고, 매립하지 않으니 환경도 보전되어 일본으로서는 한국의 시멘트공장들이 자신의 쓰레기들을 싼값에 치워주는 고마운 존재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쓰레기 수입이 중단된 지 한 달여가 지난 2008년 3월, 대한민국 환경부 산업폐기물과 과장이 일본 환경성에 중단된 한국으로의 석탄재 수출을 다시 재개해달라고 공문을 보낸 것이다. 그리고 이 편지 한 장 덕에 중단되었던 일본 쓰레기수입이 다시 재개되어 오늘까지 일본 쓰레기가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 일본 쓰레기 수출을 다시 재개해달라는 편지를 대한민국 환경부 과장이 일본 환경성에 보냈다.
ⓒ 환경부
일본 쓰레기 수입 덕에 대한민국 환경은 나빠지고
대한민국엔 석탄재가 부족하고 석탄재가 훌륭한 건축재료이기에 환경부가 나서서 일본 쓰레기 수입을 구걸한 것일까? 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가 국내 주요 환경문제가 된 것처럼, 한국에도 화력발전소가 많고 당연히 발생하는 석탄재도 많다. 시멘트사들이 일본 석탄재를 수입해오기 전엔 국내 화력발전소의 석탄재를 사용했고, 석탄재 처리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나 일본 석탄재 수입이 시작되자 국내 화력발전소마다 석탄재 매립장이 포화상태가 되고, 석탄재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 일본에서 석탄재 수입으로 인해 매립장에 석탄재가 넘치는 국내 화력발전소 모습
ⓒ 최병성
최근 진도 팽목항도 석탄재 매립 문제로 갈등이 있고, 새만금에는 2009년 중부발전이 서천화력발전소의 석탄재를 매립하려다 유해성 논란으로 중단했으며, 2016년에도 석탄재 매립을 추진하다 시민단체의 반대로 인한 갈등을 겪기도 했다.
석탄재, 과연 안전한 물질일까?
2015년 2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펴낸 '화력발전소 회처리에 따른 환경영향 최소화방안 연구(Ⅱ)'는 '석탄재는 대기오염 및 해양오염 가능성이 있으며, 유해성분 침출수에 의한 토양 및 수질오염 우려가 있고, 매립으로 인한 해양오염 우려로 인해 추가 매립장 확보가 어려운 실정인데, 일본에서 돈을 받고 석탄재를 수입하고 있어 국내 석탄회 재활용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 석탄재는 환경적으로 문제가 많을 뿐만 아니라, 일본 석탄재 수입으로 국내 석탄재 재활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보고서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일본이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라는 경제보복을 하는 이유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기업인 신일철주금 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때문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국내시멘트사들의 일본 석탄재 수입회사 중에는 미쯔비시, 미쓰이 등 전범기업들도 포함되어 있다. 결국 국내 시멘트사들이 쓰레기처리비를 벌기 위해 일본 전범기업의 쓰레기를 치워주며 그들을 이롭게 하고 있는 것이다.
▲ 한 시멘트사의 일본 석탄재 수입 전력회사 목록. 전범기업인 미쓰이와 미쯔비시의 전력회사들도 있다.
일본은 국가간 정상적인 무역임에도 불구하고 수출 규제를 하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 환경부는 기업의 이익을 위한 수입을 규제할 수 없다며 일본 석탄재 수입을 방관하고 있다. 심지어 일본 환경성에 쓰레기 구걸 편지를 보내기까지 했다. 그리고 10년 전 일본에 편지를 보낸 담당자는 지금도 환경부의 고위직으로 재직하고 있다.
석탄재는 안전한 건축 재료가 아니다. 일본 석탄재 수입으로 인해 오히려 국내 석탄재 재활용에 걸림돌이 되고, 국내 환경이 망가지고, 석탄재 매립장 건설을 위해 수천억 원의 국민 혈세를 퍼부어야 한다. 환경부가 대한민국 정부인지, 일본 환경성의 하부기관인지 이제 정신 차려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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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에 대한 시멘트협회의 반응을 보며 후속 기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일본 환경성 홈페이지에 공개된 2008년, 2017년 일본 석탄재 수출 내역 원본을 첨부파일로 공개합니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공개 반발하며 해외 출장에서 조기 귀국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연휴를 마친 뒤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가 주목된다.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건물 앞에는 검찰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2019.05.06.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체제 중간 간부 인사를 앞두고 검사들이 잇따라 사의를 표하고 있다. 최근 단행된 고위 간부 인사 후폭풍으로 평가되며, 중간 간부 인사는 이르면 이번 주 이뤄질 전망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김병현(54·25기) 서울고검 검사와 서영수(50·25기) 수원지검 1차장검사, 정수봉(53·25기) 광주지검 차장검사, 김광수(51·25기) 부산지검 1차장검사가 연달아 사의를 표명했다.
김 검사는 지난 2003년 노무현정부 출범 직후 열린 '검사와의 대화'에 참석했던 검사다. 당시 이 자리에 참석했던 평검사 10명 중 그는 현직에 남아있던 마지막 검사다.
김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이제 조직을 떠나고자 한다. 그동안 저를 아시던 분들께 참으로 미흡했고 저를 모르시던 분들께는 더더욱 부족했다"며 "장점보다 단점이 많았던 검사 김병현, 인생의 일부를 함께 해주셨던 선후배님들께 작별인사를 고합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서 1차장검사도 이날 내부망에 사의 글을 올렸다. 그는 "평생 천직이라고 생각했던 검사 직을 내려놓는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라고 마음먹고 있었지만 막상 평생 몸담았던 검찰을 떠나려고 하니 아쉬운 마음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검찰청 특별감찰단장 등을 지냈다.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등으로 근무했다. 그는 "사직의 말씀을 올리려 모니터를 마주하니 텅빈 바탕 곳곳에서 지난 기억들이 뭉개뭉개 피어난다"며 "존경하는 선후배님들, 믿고 의지했던 수사관·실무관님들, 이제야 감사의 마음이 샘솟아 화면을 흠뻑 적신다"라고 마지막 인사를 올렸다.
이 외에도 이형택(55·24기) 서울고검 공판부장과 박장우(52·24기) 서울고검 검사, 김영기(53·27기) 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송길대(48·30기) 수원지검 형사3부장 등도 사의를 표했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19.07.25. dahora83@newsis.com
이 같은 줄사표는 지난 26일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검찰의 꽃'이라 불리는 검사장에 14명을 승진시키는 등 대검검사급 검사 39명의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검사장에는 사법연수원 24기에서 1명, 25기에서 6명, 26기에서 5명, 27기에서 2명이 승진했다. 특히 26~27기의 검사장 승진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사장 기수가 낮아지면서 중간 기수인 24~25기의 사퇴가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고위 간부 인사는 31일자로, 조만간 중간 간부에 해당하는 고검검사급 인사가 예정돼 있다. 그에 따라 수사의 최전선에 설 차장·부장검사들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중 윤 총장과 함께 호흡을 맞췄던 서울중앙지검 1~3차장검사가 모두 대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새 진용이 주목받고 있다.
중간 간부 인사에서도 '특수통' 검사들의 강세가 예측되고 있다. 고위 간부 인사에서 핵심 보직을 맡은 데 이어 중간 간부 요직에도 대거 발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여성 검사들이 주요 보직에 중용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미디어스=전혁수 기자] '5·18 망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순례 의원이 최고위원으로 복귀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는 김 의원을 최고위원으로 복귀시켜선 안 된다는 보고서가 올라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한국당은 제보자 색출에 나섰다. 색출 지시는 황교안 대표가 직접했다고 한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연합뉴스)
앞서 지난 16일 SBS는 <[단독] '5·18 망언' 한국당 김순례 복귀…묵살된 '불가' 보고서> 리포트에서 "(김순례 의원의) 최고위원 복직 불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당내 보고서가 올라갔지만, 당 지도부가 최종적으로 묵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SBS보도에 따르면 한국당 내부 보고서는 세월호 막말로 물의를 빚은 차명진 전 의원이 당협위원장 당직 복귀가 안 된 것처럼 최고위원도 관례상 불가라고 했다. 김순례 의원의 발언이 한국당이 막말 프레임에 갇힌 기폭제이기 때문에 총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명시했다고 한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8일 "종북좌파가 판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이 만들어져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비난해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았다.
26일자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국당은 이 같은 내용의 문건이 언론에 공개되자 '제보자 색출'을 위한 당무감사에 착수했다. 당무감사를 지시한 것은 황교안 대표라고 한다. 황 대표가 당 사무총장과 사무부총장 등을 불러 '후속조치'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는 한국당이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에도 당무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청년층이 한국당을 부정평가하고 있다는 여의도연구원 자체조사가 언론에 보도된 것을 문제 삼았다고 한다. 신정치혁신특위의 공천혁신안이 언론에 공개된 것에 대해서도 유출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LPGA 투어 메이저 골프대회 에비앙 챔피언십에 출전한 고진영은 우승, 박성현 순위는 공동 6위, 박인비 순위는 공동 8위다. 전인지, 최혜진 프로는 40위권이다(왼쪽부터). 사진제공=P. Millereau/The Evian Championship
[골프한국 하유선 기자] 7월 25일(현지시간)부터 28일까지 나흘간 프랑스 에비앙 레뱅에서 LPGA 투어 올 시즌 네 번째 메이저 대회인 에비앙 챔피언십(총상금 410만달러)이 펼쳐졌다.
그 결과, 4라운드에서 4언더파 67타를 쳐 최종합계 15언더파 269타의 성적을 거둔 고진영(24)이 메이저 우승 트로피와 우승 상금 61만5,000달러(약 7억2,000만원)를 차지했다.
2타 차인 13언더파 공동 2위에는 김효주(24)와 중국의 펑샨샨, 미국의 신예 제니퍼 쿱초가 자리했다. 준우승 상금은 29만778달러(약 3억4,000만원). 2016년 퓨어실크 바하마 클래식 우승 이후 3년 6개월만에 승수 추가 기회를 잡았던 김효주는 4라운드 13번 홀까지 1타 차 단독 선두였으나 14번홀(파3)에서 나온 더블보기가 뼈아팠다. 올해 5월에 프로로 전향한 쿱초는 마지막 4개 홀에서 버디 3개를 몰아치며 순위를 끌어올렸고, 펑샨샨 역시 17번홀(파4) 버디로 13언더파를 채웠다. 이후 김효주는 18번홀(파5)에서 버디로 홀아웃하며 공동 2위 그룹에 합류했다.
태국의 아리야 주타누간이 11언더파 단독 5위로, KPMG 위민스 PGA챔피언십(공동 10위)에 이어 2개 메이저 대회 연속 톱10에 입상했다. 5위 상금은 17만2,316달러다.
최종일 4타를 잃은 박성현(26)은 단독 2위에서 공동 6위(합계 10언더파)로 밀려나며 아쉬움을 남겼다. 아이언 샷이 무뎌진 데다 퍼트도 흔들리면서 메이저 우승을 다음으로 미뤘다. 동생 아리야처럼 마지막 날 3타를 줄인 언니 모리야 주타누간이 박성현과 동률을 이뤄 상금 12만9,498달러(약 1억5,000만원)를 받았다.
박인비(31) 역시 타수를 지키지 못해 공동 3위에서 공동 8위로 하락했다. 10번 홀까지 보기만 4개를 쏟아낸 박인비는 11, 13번홀(이상 파4)에서 버디를 추가하며 반등하는 듯했지만, 이후로 더는 타수를 줄이지 못했다. 2타를 잃어 9언더파 275타로 마쳤고, 상금은 9만8,169달러(약 1억1,000만원)다.
스페인의 카를로타 시간다가 8언더파 단독 10위에 오른 데 이어 2타를 줄인 김인경(31)이 7언더파 공동 11위에 랭크됐다. 이미림(29)과 허미정(29)은 나란히 6언더파 공동 13위에 자리했다. 이미림은 2타를 줄였고, 허미정은 1타를 잃으면서 같은 순위가 됐다.
생애 첫 메이저 우승에 도전했던 김세영(26)은 최종라운드에서 74타로 부진하면서 공동 17위로 하락했다. 1, 2라운드에서 선두권이었던 이미향(27)도 마지막 날 77타를 쳐 합계 4언더파 공동 17위로 아쉬움을 남겼다.
최운정(29)은 나흘 합계 3언더파 공동 22위, 지은희(33)와 유소연(29)은 2언더파 공동 25위다.
양희영(30)이 마지막 날 2타를 잃어 합계 1오버파 공동 44위에 자리했고, 전인지(25)와 이정은5(31), 최혜진(20)은 나란히 2오버파 공동 49위를 기록했다. 전인지는 70타, 이정은은 71타, 최혜진은 73타를 각각 작성했다.
2라운드까지 잘 막아낸 ‘국내파’ 안시현(35)은 마지막 이틀 연속 75타를 치는 바람에 8오버파 공동 67위로 내려갔다. /골프한국 www.golfhankook.com /뉴스팀 news@golfhankook.com
내달 2일 방콕 ARF 계기 교섭 타진.."외교해법 안되면 하루빨리 WTO 제소" 日백색국가 제외 대비 29일부터 업종·지역설명회..日 CP제도 활용도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와 미국을 무대로 펼친 1차 국제여론전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궁색한 입장을 드러낸 성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WTO 제소 준비에 나서는 한편 막판 외교적 해법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달 초 예상대로 일본 정부가 각의에서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제외를 강행할 경우 일본의 WTO 협정 위반 범위가 더 커질 것으로 보고 WTO 제소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 "수출규제, 외교적 보복"…日, 대화도 외면 (CG) [연합뉴스TV 제공]
WTO 일반이사회에 참석하고 돌아온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26일 WTO 회원국의 비공식 지지 의사를 받았다고 소개한 뒤 "한국이 편한 날짜에 WTO 제소에 나설 것"이라며 "열심히 칼을 갈고 있다"고 말했다.
WTO 첫 제소 절차는 '양자협의 요청서(request for consultation)'를 상대국인 일본에 내는 것으로 시작된다.
정부는 제소장 역할을 하는 양자협의 요청서가 제소범위와 성격을 한번 규정하면 수정하기가 쉽지 않는 만큼 총력을 다해 양자협의 요청서 작성에 나설 계획이다.
일본의 각의 결정을 앞두고 외교적 해법도 모색 중이다.
27일 중국 정저우(鄭州)에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27차 협상에서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가 역내 무역자유화 노력에 역행한다고 역설하는 한편, 일본과 RCEP 협상 차원에서 이뤄진 양자회의에서 일본의 책임 있는 고위급 관리가 조속히 조치 철회를 위해 한국과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내달 2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계기로 오는 31일이나 내달 1일 방콕에서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열릴 수 있다고 외교소식통들은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외교적 갈등이 통상으로 번진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외교적 교섭을 통해 푸는 게 순리"면서 "그러나 외교적 해결이 정 안 될 경우 어쩔 수 없이 WTO 제소로 가야 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제소해 일본이 다시는 이런 식의 수출규제를 할 수 없도록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도 "WTO 제소 자체가 어렵지는 않다. 다만 제소는 협의가 잘 안되기 때문에 취하는 분쟁 해결의 법적 수단인만큼 외교적 해법 등 진전되는 동향을 보면서 적절한 제소 시점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사이 국제적으로 지지 여론을 모으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WTO·미국서 "日규제 부당" 전방위 여론전 (CG)
현재 국제 통상문제와 관련해 가장 큰 다자무대인 WTO와 한일 간에 가장 중요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미국의 경제통상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정부의 설득전도 한 단계 마무리된 상태다.
산업부는 무엇보다 김승호 실장의 WTO 일반이사회 참석과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 방문으로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옹색한 입장이 드러났다고 자평했다.
산업부는 국제여론전에서 일본의 수출규제가 자유무역에 관한 WTO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과 미중 무역분쟁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세계경제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점을 나름 부각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산업부는 1일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등 3대 품목에 관한 수출규제 조치 발표후 직접적 맞대응보다는 국제 자유무역의 가장 큰 수혜국중 하나인 일본의 이율배반적 행태를 부각하기 위한 노력을 펼쳐왔다.
일본이 자국 조치가 안보 차원에서 이뤄진 수출관리라고 강변했지만, 국제사회의 눈에 한국의 대화 제의에도 응하지 않는 일본의 옹색한 입장을 확연히 드러냈다는 것이다.
미국에선 마침 유명희 본부장의 방미에 즈음해 미국 IT 관련 6개 단체들이 일본의 수출규제에 우려하면서 한일 정부에 조속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래픽] 일본의 대 한국 수출규제 관련 주요 정치 일정
정부는 이와 함께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가 가시화함에 따라 국내 기업 대상 설명회를 갖는 등 내부에서 실무적 대비에도 나서기로 했다.
산업부는 내달 2일 일본의 각의 결정에 대비해 29일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20개 업종을 상대로 수출규제에 대한 업계 설명회를 갖고 지역 순회 설명회도 차례로 개최할 예정이다.
산업부 당국자는 "사실상 우리 주요 업종 대부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면서 "일본 제도 변경에 대한 주요 내용과 기업이 준비해야 할 사항, 피해 발생에 따른 지원 골자 등을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우선 일본 수출기업이 일본 정부의 허가를 얻기 위한 서류를 내야 하는데, 한국 측 수입기업에도 최종 사용자와 용도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수입 신청서류를 신경 써 작성해야 한다.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더라도 일본 경제산업성이 포괄허가 혜택을 주는 자율준수프로그램 인정기업(CP)을 거래대상으로 활용하면 상대적으로 수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점도 알려나가기로 했다.
"사업을 무기 삼아 다른 나라에 압력 가하겠다는 발상" "한국이 괴로워하는 모습 보고싶다는 국민감정에 호소" "수출제도 틀 이용해 정치와 경제를 섞어 버려"
【서울=뉴시스】12일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에서 열린 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한 한일 무역당국간 실무회의에 참석한 양측 대표들이 마주 앉아 있다. 한국 측(오른쪽 양복 정장을 입은 두 명)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전찬수 무역안보과장, 한철희 동북아통상과장이, 일본 측에서는 경제산업성의 이와마쓰 준(岩松潤) 무역관리과장 및 이가리 가쓰로(猪狩克郞) 안전보장무역관리과장이 참석했다. <사진출처: 경제산업성> 2019.07.12.
【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일본 아사히 신문이 아베 신조 총리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사업을 무기 삼아 다른 나라에 압력을 가하겠다는 발상으로, 지금까지 일본 외교에는 없던 조치"로 비판하면서, "참의원 선거가 끝난만큼 (아베)정부가 감정을 누르고 정치와 경제를 분리시키는 정책을 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사히 신문은 28일자 '논단시평' 칼럼에서, 아베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정책의 문제점들을 짚으며 "왜 일본은 경제적 메리트가 적은 수출규제를 진행하는 것인가"라고 자문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국민감정에 호소하는 정책을 정부가 굳이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 정부의 의도는 정권에 대한 지지율을 뒷받침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이다.
아사히는 "한일 양국은 그동안 정치와 경제를 현명하게 분리함으로써 전후 난국을 극복해왔다"며 "징용공 문제에 시달린 일본 정부가 이번에 수출제도의 틀을 이용해 둘(정치와 경제)을 섞어 버렸다"고 비판했다.
아사히는 한국갤럽이 지난 12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도 언급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12%로 1991년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반면 '일본 사람에게 호감이 간다'는 답은 41%로, '호감이 가지 않는다'는 답 43%와 비슷한 수치를 나타냈다.
아사히는 일본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약70%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지지한 것을 지적하며, "한국인이 일본인 보다 국가와 개인을 구별하는데 약간 더 냉철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참의원 선거도 끝난 지금, 감정을 식히고 정경분리를 취하는 정책을 정부에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 "수출규제, 외교적 보복"…日, 대화도 외면 (CG) [연합뉴스TV 제공]](https://t1.daumcdn.net/news/201907/28/yonhap/20190728154518918exeh.jpg)
![[그래픽] 일본의 대 한국 수출규제 관련 주요 정치 일정](https://t1.daumcdn.net/news/201907/28/yonhap/20190728154519104iyds.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