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프라이즈 신상철 대표, 인사올립니다

서프라이즈 신상철 대표, 인사올립니다


인터넷 정치웹진 서프라이즈가 세상에 태어난 지 어느덧 10년이 흘렀습니다.
우리 사회와 우리 삶의 보다나은 미래를 위하여 깨어있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교류하고 토론하는 가운데
서프라이즈는 우리 회원님들과 함께 호흡하며 지금에 이른 것 같습니다. 

서프라이즈가 이만큼 성장하도록 함께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프라이즈는 언제나 늘 격동의 현장 그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2002년 대선의 감동과 2004년 탄핵의 격랑을 비롯한 중대한 정치적 대격변이
일어날 때마다 서프라이즈의 노짱토론방은 뜨거운 용광로처럼 달아 올랐으며,
원칙과 상식을 저버리는 부당한 권력과 특권세력이 등장할 때마다 서프앙들은
분노하며 사자후를 토해내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서프라이즈는 <진실의 힘>을 믿습니다

작년 봄, <천안함 사건>이라는 전대미문의 국가적 조작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서프라이즈는 손을 꼿꼿이 들고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외쳤던 것도,
이후 권력의 고소와 고발을 통해 기소가 되고 법정에 서서 진실을 밝히기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싸울 수 있는 것도,  모두 서프앙님들의 협조와 격려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계시는 분들이 소중한 개인적 시간들을 투자하시어
방대한 자료들을 분석하고 숨겨져 있는 증거들을 찾아내어 서프에 올려주시면
수많은 서프앙님들의 검증과 분석을 통해 다듬어지고 그러한 자료들이 모이고
축적되어 국가적 조작사건의 실체를 만천하에 드러내게 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드러나 진실조차 외면하는 언론들, 왜?

천안함 첫 재판이 있던 날, 해군작전사령부의 작전처장(준장)이 증인신청되어
증인석에 앉았는데, 변호인이 질문합니다. "천안함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사고
원인을 무엇으로 보고 받았는가요?" 잠시 뜸을 들이던 작전처장이 입을 엽니다.
"좌초로 보고 받았습니다.."  그 답변에 방청석이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변호인이 두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상부(합참,국방부)에는 사고 원인을
무엇이라고 보고 하였나요?" 작전처장이 답합니다. "좌초로 보고했습니다."
그 순간 기자들이 벌떡 일어나서 튀어 나가고, 난리가 았었지요.
재판이 끝나고 기자들이 제 주변을 둘러싸고 인터뷰 쇄도가 빗발쳤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저는 인터넷을 검색하며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보수,진보온론 할 것없이 재판에서 드러난 숨겨진 진실을 
보도한 매체는 오로지 <미디어오늘> 단 한 곳 밖에 없었습니다. 
네시간동안 열심히 취재한 기자들, 저를 둘러싸고 꼬치꼬치 캐묻던 기자들,
그 기자들이 작성한 기사들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요? 

<진실을 밝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언론>이 필요한 때입니다

어느 새 언론들 스스로 자기검열의 늪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권력과 금력의 거대한 위력 앞에서 스스로 초라해지고 비굴해지는 언론들의
모습을 보아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도 비통합니다.

서프라이즈는 칼럼전문사이트이기 때문에 기자도 없고 취재기능이 없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고, 감추어져 있는 진실을 추적하기 위한 기능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심한 갈증을 유발하는지 지난 10여년간 뼈저리게 느끼며
지금까지 견디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극한 상황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진실만 보도하는 매체, 조작과 왜곡의 현장을 고발하는 매체, 숨어있는 진실을
파헤치는 매체, 핍박받는 진실의 편에 서있는 매체, 부당한 권력과 싸우는 매체,
약자의 편에 선 매체, 소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매체, 조중동의 거짓과
허위의 가면을 벗겨내는 매체, 언제나 깨어 있는 매체, 그런 매체를 만드는 것이
불가능한 일일까요?

새로운 민주.진보 매체 <진실의 힘> - 1월중 창간합니다

꽤 오랜 시간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참으로 감사하게도 우리 진영내
모두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좋은 분들께서 새로운 매체의 발간에 뜻을 함께해
주시고 발기인으로 참여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깊은 경륜과 학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좋은 글들을
써주실 수 있게 되는 것 역시 새로운 매체의 발전에 커다란 자양분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한 좋은 콘텐츠들을 담아 낼 사이트를 현재 구축하고 있으며 
조만간 선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현재 베타테스트를 하면서 보완중이며, 내년 1월중 공개오픈할 예정입니다.


여의도에 새로운 사무실 공간을 마련하였으며 스튜디오를 함께 꾸며 인터넷
방송을 이미 시작하였습니다. (방송사업본부는 커널뉴스가 함께 운영합니다)



참여해 주시는 여러분의 출자가 커다란 힘이 될 것입니다

저를 비롯 힘을 합쳐 일을 펼쳐가실 분들의 참여을 통해 기본 출자금을 마련
하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뜻을 함께 해 주실 여러분의 소중한 출자금이
무엇보다도 저희에겐 커다란 힘이 될 것입니다.

한 구좌(10만원) 단위로 출자가 가능합니다. 10구좌는 100만원, 100구좌는
1000만원.. 출자가 되는 것입니다.
  

http://www.poweroftruth.net/intro01.php

출자의 뜻이 계시면 www.poweroftruth.net 으로 접속하셔서 하단의 배너 중,
[출자참여등록] 아이콘을 누르시고 출자참여 등록하시고 법인 계좌로 송금
혹은 약정하시면 되겠습니다. 

* 출자금 계좌 : 국민은행 816937-04-007606 (주)민진미디어

다가오는 2012년 새로운 인터넷언론 - <진실의 힘>이 대한민국 언론환경에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치웹진 서프라이즈 대표
새로운 민주진보 인터넷언론 <진실의 힘> 대표

신상철 드림

정봉주가 가야 한다면 신앙인들도 모두 같이 가야 한다

정봉주가 가야 한다면 신앙인들도 모두 같이 가야 한다(박경신 블로그 / 박경신 / 2011-12-22)

국가가 모든 걸 통제하고 개입할 필요는 없다. 상대성이론은 국가 개입 없이 발견되었고 아이폰은 국가 지원 없이 잘 만들어졌다.

사법부가 모든 말의 진위 여부를 결정할 필요도 없다. 안기부 엑스(X)파일 검사가 실제로 떡값을 받았는지, <조선일보> 사장이 장자연의 성상납을 받았는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감염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 등등 어떤 명제들은 과학적으로, 현실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하다. 아마도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명제인 ‘신은 존재하는가?’도 그 진위가 결정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수천 년을 잘 살아왔다.

국가가 국민이 한 말이 허위라고 해서 잡아 가두거나 국가가 독점하는 기타 강제력을 행사하려면 우선 그 말이 허위임이 입증되어야 한다.

이번 정봉주 전 의원의 유죄 판결은 이 당연한 원리를 송두리째 무시한 판결이다. ‘비비케이(BBK)가 이명박 소유가 아니다’라는 입증이 없는 상황에서 정봉주 의원에게 ‘네 말이 진실이라고 입증하지 못했으니 유죄’라고 하는 판결은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판결이다.

대륙법과 영미법을 막론하고 어느 나라에서도 진실인지 입증하지 못한 명제의 책임을 그 말을 한 사람에게 지우는 나라는 없다. 그런 논리라면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은 야훼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한 죄로 모두 감옥에 가야 할 것이다.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입을 다물라’는 것인데 이런 규범 아래서 문명이 어떻게 발전하고 사상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안기부 엑스파일 사건에서는 다행히도 우리 대법원이 정확하게 말했다. “안강민·홍석현·이학수가 법정에 출두해서 ‘우린 떡값을 주지도 받지도 않았다’고 증언이라도 하지 않는 한 이를 입증하지 못한 책임을 노회찬에게 지울 수 없다”고. 이 대법원 판결의 원리를 완전히 뒤집은 이번 판결은 우리나라 사법부의 수준이 얼마나 저열한지,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깊게 우리 속살을 도려내야 하는지 보여준 판결이다.

이상훈 대법관은 ‘비비케이가 이명박 소유이다’라는 명제가 허위인지를 판시하지 않고 정봉주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틀림없이 죄목은 ‘허위사실 공표’인데 허위인지를 판시하기 전에 정봉주에게 자신이 한 말의 근거가 없다고 유죄를 때렸다.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착시현상 때문이다. 형법 307조 1항이 진실인 경우에도 명예훼손의 성립을 인정하기 때문에, 진실이든 허위이든 어차피 유죄이니 기소 죄목에서는 ‘허위’가 위법성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진위를 판정하기도 전에 말한 사람이 얼마나 근거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따진다. 피고인이 한 말의 진위를 밝힐 생각은 안 하고 ‘피고인 너 그런 말 할 자격 있느냐’를 묻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권력비리는 캘 수가 없다. 권력비리는 침묵과 어둠의 장막 속에서만 이루어진다. 이들은 이런 장막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장막을 뚫고 간신히 올라오는 단서들은 당연히 ‘충분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 단서들을 제시할 수조차 없다면 비리의 고발은 불가능하다.

장자연이 남긴 유언장과도 같은 문서, 안기부가 본의 아니게 남긴 엑스파일, 외국 과학자들과 언론이 광우병에 대해서 한 말, 누리꾼들이 황우석의 테라토마 사진을 보고 제기한 의혹들이 바로 그러한 단서들인데, 이 단서들을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묻는다고 해서 감옥에 가야 한다면 누가 비리 고발을 하겠는가. 정봉주도 비비케이의 소유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이 침묵의 장막으로 차단된 상황에서 어렵게 어렵게 얻어낸 단서들을 국민들과 공유한 것뿐이다.

지금 할 일은 두 가지이다. 첫째,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이 진실임에도 명예훼손 책임을 지우는 형법 307조 1항을 꼭 폐지해야 한다. 물론 이번 유죄 조항은 선거법 조항이지만, 명예훼손 논리를 대입하였음이 분명하다. 둘째, 사법개혁이다. 법관소환제도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법관이든 검사든 국민의 위임 범위 안에서 활동한다는 명제를 확실히 상기시켜줘야 한다. 국민은 누구에게도 국민의 말이 진실임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국민을 처벌할 권한을 준 적이 없다.

박경신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처 : http://blog.naver.com/kyungsinpark/110127145248

워싱턴포스트가 밝힌 ‘나꼼수 정봉주’ 판결

워싱턴포스트가 밝힌 ‘나꼼수 정봉주’ 판결(서프라이즈 / 아이엠피터 / 2011-12-24)
우리는 가끔 대한민국의 현실을 국내 언론보다 해외 언론에서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래전 군사독재 시절부터 언론이 통제되어 있었고 진짜 바른말을 하는 사람들은 독재자에 의해 잡혀가거나 침묵을 강요받는 경우를 무수히 봤기 때문입니다.

미국시각으로 23일 ‘워싱턴포스트’에는 ‘In S. Korea, a shrinking space for speech’(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는 한국)이라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이 기사에는 인터넷 강국이라고 부르는 대한민국이 이명박 정권에 의해 어떻게 통제되고 있는지를 정확히 말했습니다.
이 기사를 통해 우리는 외국언론에서조차 인정하는 통제된 한국에 사는 우리의 현실을 조금이나마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 정부통제가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나라

워싱턴포스트는 국민의 80%가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하는 나라에서 정부의 통제가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민은 이런 정부의 통제를 오랫동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For South Koreans, 80 percent of whom use high-speed Internet, government meddling has long been a part of Web surfing: Anybody here who tries to visit an official Pyongyang Web site, for instance, will be redirected to a warning message, explaining that the site is blocked by government regulations.”

워싱턴포스트가 밝힌 warning message

우리에게는 너무나 흔한 그리고 당연한 북한 사이트 차단을 워싱턴포스트는 이상한 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독재국가에서 벌이고 있는 인터넷 규제가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일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한국인을 신기하다는 식으로 바라봅니다.

미국에 살면서 코리언이라고 밝히자 미국인이 인터넷에서 북한 사이트를 찾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저는 기겁을 했습니다. 만약 이런 사이트를 보면 잡혀간다고. 그러자 미국인이 아니 너희는 같은 민족이고 아무리 전쟁을 해도 너는 성인인데 왜 그런 사이트조차 본다고 잡혀가느냐고 저에게 반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미성년자들이 장난삼아 북한 사이트를 가는 것은 저도 반대합니다. 그러나 성인이자 생각할 수 있는 지능을 가진 멀쩡한 사람들이 북한 사이트를 방문하는 일을 차단하는 것이 너무 웃깁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민을 무뇌아 내지는 북한 사이트를 보면 그것에 혹해서 월북할 수 있는 무지한 국민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런 정부의 조치를 당연하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3년 전 기존의 2천 개의 웹사이트가 보안법에 저촉되어 차단되었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 8만 개의 웹사이트가 차단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밝히고 있습니다.
■ 검열기관으로 일하고 있는 ‘한국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0년 한국을 방문한 UN 조사관은 한국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검열기관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밝히고 있습니다.

“One U.N. official, after a trip to South Korea in May 2010, said the KCSC essentially operates as a censorship body.”

워싱턴포스트는 이러한 근거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9명 모두가 대통령에 의해 지명된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 9명 전원은 대통령에 의해 지명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 규제기관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의위원회 영문명은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방송통신위원회는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일부 신문에서는 워싱턴포스트의 KCSC를 방송통신위원회로 번역해서 냈는데, 최시중의 방송통신위원회와 박만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다른 조직입니다. 물론 검열기관으로 역할은 똑같지만)

조금 더 워싱턴포스트에서 거론했던 UN 조사관의 실제 보고서를 인용하겠습니다.
2010년 한국을 방문한 UN의 Frank La Rue가 작성한 보고서를 살펴보면 (보고서 전문 읽어보기)
“ I am concerned that the there are no clear provisions to determine whether the information on the Internet violates another person’s right or reputation, or other non-permissible grounds, and that the ISPs and the KCSC are given the discretionary power to make that decision. Moreover, the KCSC essentially operates as a censorship body, and there is a risk that information that is critical of the Government may be deleted on the grounds of privacy violation or defamation through an opaque process. According to the statistics of the KCSC, since its establishment, over 2,000 posts have been deleted on the grounds of defamation, and over 1,500 posts have been deleted for violating the National Security Act.”
여기서 UN 조사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포털사이트에 지시하여 명예훼손이라는 이유로 2천 건 이상의 포스팅을 삭제했고 1,500건 이상의 글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삭제했다고 보고서에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런 판단을 결정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사실을 UN 조사관은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알다시피 제 글도 수차례 ‘임시차단’이라는 명목으로 삭제당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글을 차단시킨 포털사이트에 화가 났지만 이들 또한 어쩔 수 없는 약자들입니다. 만약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수백만 원의 벌금을 받기 때문입니다.

[정치] - 정치 블로거가 겪은 ‘MB 공포정치’의 현실

이제 대한민국은 SNS를 규제하는 심의팀도 생겼습니다. 인터넷과 SNS를 규제하는 나라는 빨갱이라고 부르는 독재국가에서밖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북한과 다를 바가 없는 대한민국입니다.
■ 정봉주 판결은 대부분 민주국가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

워싱턴포스트는 대부분 민주국가에서는 관심도 가질 수 없는 발언에 대해 심하게 통제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몇 가지 케이스와 함께 워싱턴포스트는 정봉주 전 의원의 판결을 심각한 통제의 예로 들었습니다.

“But in several recent cases, critics say, South Korea has gone too far, cracking down on speech that wouldn’t draw attention in most democracies.”

대법원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마지막 인사말을 하고 있는 정봉주 전 의원 ⓒ오마이뉴스

워싱턴포스트는 ‘BBK 저격수’로 이명박 대통령과 BBK의 관계를 밝혀온 정봉주 의원(워싱턴포스트는 정봉주 전 의원을 유명 정치평론가로 표현)에게 한국의 대법원이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봉주 전 의원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을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여기(한국)에서는 쉽습니다. 사람들이 입을 열면 바로 통제당합니다.”

“In America, it’s almost impossible to prove defamation against a public figure,” Chung said in an recent interview, before the Supreme Court determined his case. “Here it’s easy. When people open their mouths now, they are regulated.”

워싱턴포스트는 무엇을 말하려고 정봉주 전 의원의 인터뷰를 신문에서 인용했을까요? 그것은 대부분 민주국가에서는 이렇게 정치적인 발언과 주장에 대해 법적 구속까지는 하지 않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했다고 봅니다.

실제로 해외에서 특히, 국회의원 출신 정치인이 대통령을 향하여 비리의혹을 제기했다고 정봉주 전 의원처럼 실형을 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어쩌면 정봉주 전 의원이 대한민국이 아닌 미국에서 정치했다면 구속이 아니라 그의 깔때기 표현처럼 18대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봉주 전 의원은 정치적 망명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는 정봉주 전 의원에게 외칩니다. ‘시발 1년만 참아요.’ 그러면 정치인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이 당신을 사면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19대 대통령에 도전해보라고….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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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보여주자”에 조현오 “안돼!”…네티즌 “경찰도 여야 만들랴?”
진나리 기자 | newsface21@gmail.com 11.12.24 07:52 | 최종 수정시간 11.12.24 09:39
‘10.26 디도스 공격사건’과 관련한 의혹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의 ‘부실수사’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의 처남 강 모씨가 디도스 공격의 당사자 중 한 명인 차 모씨와 접촉한 사실을 알고도 경찰은 소환조사가 아닌 전화조사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24일자 <한겨레>는 “23일 경찰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경찰은 디도스 사건 수사가 한창 진행중이던 이달 초 주요 공범인 차 모씨가 최구식 의원의 처남이자 최 의원 지역구 사무실 관리자인 강 모씨와 여러차례 통화하고 한 차례 만난 사실을 파악하고도 사건 여부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경찰 조사 결과, 차 씨는 친구인 주범 공 씨(최구식 의원 전 비서)가 구속되자 지난 5~7일 사이 강 씨와 여러 차례 통화했다. 6일에는 최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로 찾아가 강 씨를 만나기도 했다”며 “그럼에도 경찰은 강 씨를 한 차례도 소환하지 않은 채 전화조사만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수사팀 관계자는 “차 씨가 강 씨를 찾아간 이유는 공 씨의 구명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모두 동일하게 진술해 굳이 강 씨를 부를 이유가 없었다”며 “디도스 공격을 전후해 공 씨 일당과 강 씨 사이에 의미있는 통화내역이 나오지 않은 것도 (강 씨를 부르지 않은 한 이유”라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이날 “차 씨가 공 씨를 구명하기 위해 강 씨와 접촉했다는 진술이 나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차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강 씨와 통화를 한차례 했다”는 황운하 경찰청 수사기획관의 말을 전했다. 또한, “강 씨는 경찰과의 통화에서 차 씨가 공 씨의 구명을 위해 최 의원을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자신에게 전했지만 차 씨에게 그렇게 하기보다는 경찰에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황 기획관은 “경찰은 최 의원의 처남 강씨가 이번 범행에 큰 연관이 없다고 보고 소환 등 공식적인 조사를 한 적은 없다”고 인정하며 “수사팀은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최구식 처남, 사무실 자금 담당 등 핵심참모 실세” 그러나 검찰의 행보는 달랐다.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봉석)은 지난 22일 강모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강 씨는 이달 초 박희태 국회의장 전 비서 김 모씨와 수차례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시기는 ‘디도스 파문’에 대한 경찰 수사가 한창 진행되던 때이기도 하다. 김 씨는 디도스 공격 실행자인 IT 업체 대표 강 모씨와 주범으로 지목된 공 씨에게 각각 9000만원과 1000만원을 건네지 않았느냐는 의혹을 받고있는 인물이다. 검찰은 강 씨를 상대로 증거인멸 시도여부와 최 의원의 개입여부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24일자 <서울신문>은 “사정 당국 및 정치권 등에 따르면 강 씨는 최 의원 사무실에서 자금을 담당하고 최 의원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핵심 참모 역할을 한 실세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치권 관계자는 “강 씨는 최 의원의 돈과 관련해 중책을 맡은 사람”이라며 “최 의원도 강 씨의 말을 무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만약 강 씨가 디도스 사건에 연루됐다면 최 의원이 몰랐을 리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서울신문>은 “강씨는 디도스 공격이 이뤄진 선거일 전후로 피의자인 ‘주범’ 공 모씨와 강모씨에게 1억원을 전달한 김 씨와도 밀접한 관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며 “‘디도스 관련, 돈을 댄 김 씨는 강 씨의 심복’이라는 게 지역 정치권의 중론”이라고 전했다. 앞서, 강 씨는 지난 22일 MBC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전화통화에서 “김 전 비서 등과 친분이 좀 있으셨다고 들었다”는 질문에 “됐습니다. 그만 합시다”라고 대답을 거부한 바 있다. <한겨레21> “청와대 통제의도와 달리 손발 안 맞았다” <한겨레21>은 23일 오후 인터넷 판을 통해 “사정 당국 관계자는 ‘청와대는 경찰이 공씨의 신원을 언론에 공개한 것을 두고 경찰의 돌발행동이라고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청와대) 치안비서관은 ‘손발’을 맞춰야 한다는 뜻을 (경찰청 최고위 관계자에게) 분명히 전달했다‘ 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하지만 청와대의 ‘통제’ 의도와 달리 손발은 여전히 맞지 않았다. 사정 당국의 한 관계자는 ‘연일 수사 상황이 외부(언론)로 새나가 청와대가 손을 쓸 수 없을 정도였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매체는 “수사 초기 경찰청장이 주재하는 수사라인 회의에서 한 간부가 ‘이번 사건을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경찰의 능력을 보여주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특수수사 인력을 늘려 뚜렷한 성과를 보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은 뒤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며 “하지만 조현오 경찰청장은 이런 의견이 제기될 때마다 ‘안 돼’라고 잘라 말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한겨레21>은 “이후로도 청와대와 수사 과정을 조율하는 경찰 수뇌부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선 수사팀 사이의 불협화음은 해소되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이 그대로 청와대로 전해지자 청와대는 경찰의 돌발행동을 더욱 우려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한겨레21>은 “결국 치안비서관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수석급이 직접 나서서 경찰과 조율을 시작했다”는 사정당국 관계자의 말을 전하며 “청와대 수석비서관과 경찰청 최고위급 사이에 핫라인을 열어 ‘직접 조율’에 나섰다는 것”이라고 첨언했다. 아울러 이 매체는 “경찰 수사 초기인 12월4일 착수한 계좌추적에서 성과가 보였다. 디도스 공격을 한 전후로 공격의 대가로 의심할 만한 범행 관련자들 사이의 돈거래 단서를 잡은 것”이라며 “그러나 경찰 최고 수뇌부는 청와대 행정관의 술자리 참석과 돈거래 내역, 이 두 가지 핵심적인 사안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일선 수사진은 이에 반발했지만 ‘상부’의 결정을 막을 수는 없었다”고 보도했다. 24일자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조 청장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수사팀에서 청장에게 보고하기 전에 청와대에 먼저 보고했느냐”라는 이석현 민주통합당 의원의 질문에 “네”라며 “1000만원 부분인가. 시간적으로 조금 그렇다”고 답했다. 황운하 기획관은 “디도스 사건 수사 보고서를 매일 아침 청와대에 전달했다”며 “보고서 전달 시간대가 청장실은 오전 8시, 청와대는 7시여서 청와대가 먼저 보고받는 셈이 됐다. 다만 중요 보고라고 판단되면 청장에게 실시간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겨레>는 지난 19일 “경찰의 사건 수사가 한창일 때,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이 조 청장에게 두 차례 전화를 걸어 사건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며 “김 수석은 경찰수사상황을 보고받은 뒤, 정진영 민정수석과 실시간으로 디도스 사건 처리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편, 트위터 상에서는“뺄건 빼고 감출건 감추고”, “청와대팀이 수사를 일일이 관장했다는 뜻?”, “경찰도 야당 경찰, 여당 경찰 따로 만들어야 할까봐요”등의 의견들이 이어졌다. 관련 언론보도들도 계속 리트웟되고 있다.

또 '형님예산' 논란, 올해보다 2.8배 급증

또 '형님예산' 논란, 올해보다 2.8배 급증

민주당 "포항-삼척 철도 등 사업 전체 보류"

2011-12-23 16: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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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에서 또 다시 '형님 예산'이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통합당은 23일 국회 계수소위에서 이명박 대통령 형인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의 지역구인 포항의 예산이 올해보다 2.8배나 폭증한 것을 문제삼았다.

강기정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토해양위 심사 때 3년 연속 날치기 과정에서 큰 폭으로 늘어난 형님예산이 또 다시 문제가 됐다"며 "포항-삼척 철도 건설 등 해당 사업 전체가 보류됐다"고 전했다.

강 의원은 "민주당은 형님예산이 2011년 1천279억원에서 2012년 3천526억원으로 2.8배나 늘어난 것은 타 지역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아서 작년 수준으로 동결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형님 예산'으로 지목돼 보류된 사업은 △포항-삼척 철도 건설사업(1천100억원)을 비롯, △울산-포항 복선전철사업(2천200억원) △포항 영일만신항 인입철도사업(100억원) △포항 영일만항사업(126억4600만원) 등이다.

엄수아 기자

[속보] <주간한국> "이상득 친인척, 정부투자금 해외반출 의혹"

[속보] <주간한국> "이상득 친인척, 정부투자금 해외반출 의혹"

"유령회사 만들어 정치권 핵심 비자금 관리 소문도"

2011-12-23 17: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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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권 인수위 시절에 투자했다가 2조원 가까운 천문학적 국고 손실을 입힌 메릴린치 투자에 '정권 실세'의 외압이 작용한 의혹이 있다는 <신동아> 보도에 이어 <주간한국>도 23일 동일한 의혹을 제기하며, 더 나아가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의 친인척이 정부 투자금을 해외로 빼돌렸다는 의혹도 있다고 보도해 파문이 더욱 확산되는 양상이다.

<주간한국>은 23일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검찰 조사가 사실상 불가피하다는 관측에 점점 무게가 실리고 있다"며 "이 의원의 최측근이 거액을 수수한 금품수수 비리가 터져나온 데 이어 최근 아들인 지영씨에 대한 비리 의혹도 조금씩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주간한국>은 이어 "<주간한국>이 지난 호(제 2393호 참고)를 통해 보도한 ‘한국투자공사(KIC), 메릴린치에 2조 투자 미스터리’ 기사는 최근 다른 언론이 심층적으로 보도하는 등 관련 의혹이 더욱 커지는 단계"라며 <신동아> 최신호 보도를 거론한 뒤, "검찰은 현재 전 KIC 투자운용본부장이었던 구안 옹(Guan Ong)씨를 주목하고 있다. 구안 옹씨는 이명박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고 BoA 투자에 모종의 역할을 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메릴린치 투자를 주도한 구안 옹이 이상득 의원 아들 이지형씨 외에 이 대통령과도 가까운 사이라고 보도했다.

<주간한국>은 더 나아가 "이뿐만 아니다. 검찰 소식통에 따르면 이 의원의 친인척이 정부 투자금을 해외로 빼돌렸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며 "친인척 A씨가 직접 운영하는 B회사는 상장사였으나 제대로 된 사업 실적이 없어 사실상 유령회사라는 말이 적잖이 나돌았다. 증권가에서는 이 회사가 정치권 핵심 인사들의 비자금 관리를 하고 있다는 소문도 있었다"고 보도했다.

<주간한국>은 "B사는 검증되지 않은 사업 아이템으로 거액의 정부 투자금을 받아 해외로 빼돌린 뒤 갑자기 상장 폐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행방도 현재 불투명한 상태"라며 "정치권에서는 검찰이 KIC와 더불어 B사에 대해서도 내년 2월 중 조사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박태견 기자

[야후 여론조사] 70% "BBK 재수사해야"

[야후 여론조사] 70% "BBK 재수사해야"

정봉주 구속 판결 계기로 BBK 재수사 여론 비등

2011-12-23 18: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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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정봉주 전 의원 구속 판결이 나오면서 BBK 사건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포탈 <야후코리아>가 실시한 네티즌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0%가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후코리아>는 23일 "<나꼼수> 정봉주 의원의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BBK 사건의 재수사 요청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BBK 사건 재수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여론조사를 실시중이다.

이날 오후 6시 현재 3만5천468명이 투표에 참가한 가운데 "의혹들이 너무 많다"며 재수사에 찬성하는 의견은 70.2%(2만4천914명)에 달했다.

"이미 끝난 사건"이라며 재수사에 반대하는 여론은 27.4%(9천729명)에 그쳤다.

기타 "관심 없다"는 2.2%(786명)였다.

김혜영 기자

<신동아> "2조 국고 손실에 정권실세 개입 의혹"

<신동아> "2조 국고 손실에 정권실세 개입 의혹"

사정기관 문건 "구안 옹과 이상득 아들 이지형 가까워"

2011-12-23 14: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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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권 인수위 시절에 투자했다가 2조원 가까운 천문학적 국고 손실을 입힌 메릴린치 투자에 '정권 실세'의 외압이 작용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가 나와 파문을 예고했다.

한나라당 의원 비서 "정권실세측이 개입한 외압 의혹 있다"

23일 <신동아> 최신호에 따르면, 현 정권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이던 2008년 1월 공기업 한국투자공사(KIC)는 미국 메릴린치에 20억달러를 투자했다가 그후 메릴린치 주가가 폭락해 1조4천억~1조8천억원의 평가손이 발생했다. (2011년 국정감사 속기록) 유례가 없는 규모의 국고손실이었다.

특히 20억달러라는 거액의 투자는 불과 일주일만에 결정됐으며, 당시 한국투자공사는 메릴린치 투자건을 상급부처인 기획재정부에 보고할 때 준법감시인의 서명도 없는 보고서를 내는 위법을 저지르기도 했다. 당시 한국투자공사의 서모 리스크관리팀장은 이 투자를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 팀장은 “이것은 큰일 난다”면서 사내의 모든 부서장들에게 이메일을 발송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신동아> 캡처

정치권 일각에선 메릴린치 투자는 이명박 정권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에 이뤄졌으므로 인수위가 이 투자에 관여했을 것으로 본다. 메릴린치 투자 결정에는 당시 재경부 장관이 참여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한국투자공사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인수위 1분과 강만수 간사는 한국투자공사에 정통했고, 최중경 전문위원은 한국투자공사법 제정을 주도한 당사자였다.

집권여당의 국회의원 측이 이와 관련 <신동아>에 "현 정권실세 측이 개입한 외압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의혹을 제기한 측은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의 이 모 보좌관이다.

배영식 의원은 지난 2008년 국감에서 메릴린치 투자에 계약 당사자인 한국투자공사와 메릴린치 이외에 '제3의 세력'이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었다.

“한국투자공사가 메릴린치에 20억달러를 투자할 당시 메릴린치가 한국의 모 회사에 엄청난 금액을 투자했다. 메릴린치에 한국 자금을 끌어들인 역할은 메릴린치의 임원이던 한국계 넬슨 채가 맡았다. 미국에서 넬슨 채와 각별하게 한국 자본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한 사람이 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메릴린치가 이 회사에 투자를 했고 그걸 대신 우회적으로 또 해주기 위해 한국투자공사가 메릴린치에 20억달러를 우회적으로 넣어주었다는…. 그래서 메릴린치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국투자공사 돈을 끌어들일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넬슨 채의 역할이 엄청나게 컸고 넬슨 채와 같이 미국에서 일을 했던 한국의 이 회사 대표 간의 소위 말하면 보이지 않는 약속에 의해 그렇게 된 걸로 나는 그렇게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당시 한국투자공사 사장은 “전혀 그런 적이 없다. 설사 그래서도 안 되고”라고 강하게 부인했으나, 2008년 국감 당시 메릴린치 투자 건을 조사했다는 배 의원의 이 모 보좌관은 <신동아>에 “모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은 여권 실세의 가족”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 회사'의 이름이 뭐냐는 질문에 "그게 좀 그러네요. 밝히기는 좀 그렇고요. 저는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해요”라고 공개를 피했다.

그는 그 회사 대표라는 분이 한국투자공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사람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죠. (여권 실세인) OOO과 관련되어 있잖아요”라고 답했다. 그는 OOO과 관련이 있다는 게 친인척이냐는 추가 질문에 “그래요"라고 시인했다.

그는 "외곽취재를 해보시죠. 다 알아요”라며 “OOO의 가족인 △△△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련되어 있어요. OOO이 관련되어 있어요. 더 이상은 말씀드리기 곤란하네요”라고 덧붙였다.

배영식 의원도 <신동아>에 “모 회사 대표가 누구인지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사정기관 문건에 이지형 등장

이처럼 정권실세 연루 의혹을 제기한 <신동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의 아들인 이지형씨를 실명으로 거론하고 나섰다.

<신동아>에 따르면, 메릴린치 투자 건을 실무적으로 검토해 20억달러 투자를 품의한 책임자는 중국계 말레이시아인으로 알려진 구안 옹(Guan Ong) 한국투자공사 투자운용본부장(CIO)이었다.

한국투자공사 사장은 2008년 국감에서 “투자과정에서 구안 옹CIO가 유일하게 미국 뉴욕으로 가서 넬슨 채를 만나 메릴린치 투자내용을 조율했다”고 말했다.

<신동아>는 "구안 옹씨는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의 아들인 지형씨와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보였다. 두 사람은 2009년부터 싱가포르의 헤지펀드 회사에서 함께 일하고 있었다. 두 사람이 언제부터 알고 지낸 사이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사정기관도 두 사람의 관계를 주목하고 있었다"며 단독 입수한 사정기관 문건을 공개했다.

<신동아>에 따르면, 최근 입수한 모 사정기관 문건(뒷면 문서)에는 구안 옹씨와 지형씨가 등장했다. 이 문서는 “BRIM(Blue Rice Investment Management) Pvt. Ltd.”라는 회사에 주목했다. 이 회사에 대해 “설립연도 : 2009년, 싱가포르” “설립자 : Guan Ong” “기관성격 : 헤지펀드회사” “주력상품 : Brim Asian Credit Fund (2009.12)”로 설명했다.

이 회사의 “주요인사”로 “Guan Ong : 투자 담당, Founder” “Nuj Chiaranussati : 신용조사 담당”, “Vincent Ng : Chief Operating, Officer”, “Jay Lee : 마케팅 담당”을 거명했다.

이어 문건은 “Guan Ong”과 “Jay Lee” 두 사람을 더 상세하게 부연 설명했다. “Guan Ong 이력”에 대해선 “2009~현재 : 투자담당” “2006~2009 : CIO, 한국투자공사(KIC), 한국국부펀드 담당” “1998~2006 : 프루덴셜생명 (홍콩, 싱가포르, 대한민국 근무)” “1996년 : Imperial College에서 전자공학 박사학위 취득”이라고 썼다.

문건은 “Jay Lee”에 대해선 특별히 “Jay Lee(이지형, 이상득 의원의 장남)”이라고 표기했다. 이어 그의 이력을 “Senior Director of Marketing” “2009~2009 : Goldman Sachs Korea 자산운용 대표 역임, 세일즈와 마케팅 담당” “2002~2007 : Macquarie-IMM 자산운용 코리아 대표(2000년 설립), 설립 파트너” “1993 : University of Michigan에서 MBA 학위 취득” “1990년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이라고 기록했다.

<신동아>는 "문건 내용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구안 옹 씨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한국투자공사에서 투자운용본부장(CIO)을 지냈다. 2009년 구안 옹씨는 한국투자공사에서 나와 싱가포르에서 브림(BRIM)이라는 헤지펀드회사를 설립했는데 이 회사에 이상득 의원의 아들 지형씨가 ‘Jay Lee’라는 이름으로 마케팅담당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는 이야기"라며 "메릴린치 투자를 입안해 진행한 실무 총책임자인 구안 옹씨와 지형씨가 2009년부터 연결되고 있는 점에 사정기관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투자공사 홍보책임자는 “구안 옹씨와 이지형씨의 관계는 모른다. 이지형씨는 메릴린치 투자 건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고, 이상득 의원 측과는 연락이 잘 닿지 않았다고 <신동아>는 밝혔다.

<신동아>는 "여권 실세 측이라고 하더라도 불필요한 오해나 잘못된 정보로 시달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메릴린치 투자 건은 공적 성격이 매우 크고 의문이 너무 많은 사안"이라며 "여당 의원 측은 국감에서 제3의 세력 개입 의혹을 제기하더니 3년여가 지난 지금 그 제3의 세력이 실은 여권 실세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 의원의 의욕과잉이나 착오인지 아니면 의문을 풀어줄 단서인지가 규명되어야 할 것"이라며 철저한 진상 조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태견 기자

"MB측근,디도스'뒷돈'댄 정황있다" & "의심은 할수있지만…靑이은폐하는 시대아냐"

 

10.26 서울시장 보궐 선거 당일 선거관리위원회 디도스(DDosㆍ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사건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 대선 캠프 유세지원단장을 지낸 이영수 KMDC 회장이 연루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뒷돈'을 댄 배후라는 주장이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22일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 도중 "디도스 공격 전날 밤 함께 식사한 박희태 국회의장 전 비서 김 모 씨, 최구식 의원 전 비서 공 모 씨, 오늘 검찰에 소환된 청와대 박 모 행정관 등 '선후회' 멤버가 이영수 회장과 가까운 사이"라며 "선후회 좌장이 한나라당 홍준표 전 대표 비서로 근무했던 청와대 박 행정관인데 이영수 회장이 (홍 대표에게 비서로) 소개해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 회장과 '선후회'의 관계를 언급했다.

          

 

이 의원은 "배후 세력 사주로 청와대 박 행정관이 중요 실무를 지시하지 않았나 하는 개연성이 있다. (디도스 공격에 필요한 1억여 원의) 뒷돈은 이영수 회장이 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 검찰이 수사할 것이냐"고 권재진 법무부 장관에게 질문했다. 권 장관은 "검찰이 어떤 부분에 의혹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수사 상황을 다 말씀드릴 수 없다"며 "제기되는 모든 의혹에 대해 검찰에서 원칙에 따라 수사 중"이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민주당 백원우 의원도 "이 회장이 박 행정관의 멘토로 알려져 있다"며 "'선후회'는 주로 태권도, 씨름 등 운동선수 출신 비서관들의 모임인데 이영수 회장도 태권도 선수 출신"이라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지난 12월 4일 최구식 의원이 진주에서 한나라당 대표로부터 전화를 받고 사무총장과 전화 통화를 했다. 주변의 전언에 따르면 최 의원이 지인들에게 '나 혼자 당하지 않겠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당 지도부에 불만을 제기했다는 얘기도 있다"며 "한나라당이 디도스 공격에 연루돼 있지 않다면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한 뒤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수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 대선 캠프 유세지원단장을 지냈고,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차장이 이끌던 선진국민연대와 함께 이명박 대통령의 양대 외곽 조직인 국민성공실천연합 대표를 지냈었다. 최근 이 회장이 설립한 KMDC의 미얀마 유전 개발권 획득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적이 있다.

▲ 민주당 이석현 의원 c뉴시스

이석현 의원은 또 "디도스 공격 전날 선후회 식사 모임에 참여한 사람 중 (밝혀지지 않은) 한 명이 더 있었다는 설이 있다"고 제 3의 인물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권 장관은 "설만 가지고 보고 받은 것은 없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또 "최구식 의원의 전 비서 공 모 씨의 고향인 진주에서 친구들에게 '내가 안 했는데 뒤집어 쓰게 생겼다'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경찰이 그 부분을 조사했고, 조사한 서류를 송치받았는데 (검찰이) 진주의 공 모 비서 친구들을 조사할 것이냐"고 물었다. 권 장관은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소상하게 밝히지 못함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나는꼼수다>에서 선거 당일 아침 (디도스 공격으로) 선관위의 홈페이지가 먹통이 된 게 아니고, 투표소 안내 페이지만 불통이었다고 주장했는데, 누군가 (선관위의) 웹서버를 (특정 페이지 관련 부분만) 끊은 것 아닌가. 로그 파일 사본을 제시하거나 열람하면 바로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의원의 연이은 의혹 제기에 권 장관이 원론적인 답변으로만 일관하자 이 의원은 "긴급 현안 질문 하는데 아무 것도 파악하지 않고 왔느냐.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얘기 안 한다'고만 하면, 국회의 정부 감시 기능의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답답해 했다. 이에 권 장관은 "수사중인 사안에 대해 말하면 (피의 사실 공표 등) 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맹형규 "1억 거래, 평소 돈 빌려주던 사이…靑이 수사 은폐하는 시대 아냐"

박희태 국회의장의 비서 김 모 씨가 디도스 공격을 전후해 공격을 감행한 최구식 의원 공 모 비서관 측에 1억 원 가량의 돈을 건넨 것과 관련해,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김 모 씨라는 사람이 평소에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 그런 짓을 많이 했다고 들었다"며 개인적인 금전 거래로 규정했다. 맹 장관은 "다만 이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갖고 돈을 주고 감추고자 했으면 그것을 은행 계좌를 갖고 돈을 전달했을까? 감추려고 했다면 현금으로 주었을 텐데"라고 경찰 수사 결과를 사실상 인용했다. 경찰 수사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이석현 의원은 "(박희태 국회의장 비서) 김 씨와 (디도스 공격을 실행한) 강 씨가 평소에 별로 친하지 않은 사이라고 그런데다 차용증도 안 썼고, 평소 돈 거래도 없는 사이라는데, 도박 사이트 한다고 돈을 빌려줬다는 것을 통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나"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김학재 의원은 "돈거래, 술자리 정황이 있는데도 경찰은 최구식 의원 비서 단독범행이라고 했다. 경찰의 수사 능력 부족이냐, 수사 의지 부족이냐, (청와대 등) 외압 때문이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청와대 정무수석과 (사건 수사 발표 전) 경찰청장이 전화 통화를 했는데 압력이 있었다고 믿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맹 장관은 "아직 미흡한 부분 있고, 국민들이 의혹 갖는 부분도 있다. 발표 과정에서 미숙했지만 경찰의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신뢰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맹 장관은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정황상 보면 국민들이 의심을 가질 만한 환경이라고 보지만, 청와대가 은폐하고 그런 시대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영수, '이국철 사건'에도 관여?

한편 이석현 의원은 "이국철 SLS 회장 사건과 관련해 이런 얘기가 있다. 이국철 회장이 금년 5월, 6월에 (SLS 그룹 워크아웃 관련) 탄원서를 들고 청와대, 검찰 등을 쫓아다닐 때 A4 용지 12장 짜리 탄원서를 청와대와 검찰에 팩스로 보냈다. 그 팩스가 이영수 씨 사무실 팩스""라고 이영수 회장의 연루설을 제기하기도 했다.

  

 

권 장관은 "(관련해) 보고를 안 받았지만 의혹이 제기되면 (이영수 회장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