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차에 숨겨진 검찰 개혁의 민낯

'검사장 관용차 지급을 중단해달라'. 지난달 청와대 청원이 올라왔죠. 10만 명 넘는 시민이 동참했습니다. 검사장은 일반 검사입니다. 차관도, 차관급 공무원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관용차+운전기사'라는 차관급 혜택을 누려왔습니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말이죠.

그런데 좀 이상했습니다. 저 혜택, 이미 폐지된 줄 알았거든요. 지난해 5월, 법무부는 검사장 관용차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장관이 직접 브리핑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1년 5개월이나 지났으니 당연히 없어졌을 텐데 왜 저런 청원이 올라왔지? 알아봤더니 청원 내용이 맞았습니다. 검사장들은 여전히 관용차를 타고 있던 겁니다.

지난해 5월, 검사장 관용차 중단을 발표하는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

※ 관련 기사

[와이파일]'검사장의 특권' 관용차는 사라지지 않았다 (9.23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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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tn.co.kr/_ln/0134_201909230800063939

'우리도 얼른 하고 싶은데 다른 부처에서 협의를 빨리 안 해주고 있다', '검찰이 일부러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다', '빨리 관용차 폐지하고 싶다'라고 2주 전 해명했던 검찰이었습니다. 그랬던 검찰이 이제 진짜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즉각 시행'입니다. 그때와 지금, 말이 달라진 이유는 뭘까요. 검찰 개혁을 외친 서초동 집회를 빼놓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지난달 28일 많은 사람이 모인 집회가 있었고요. 이틀 뒤 검찰이 스스로 개혁안을 제시하라는 대통령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이튿날 검찰이 내놓은 개혁안 중 하나가 검사장 관용차 중단입니다. 이렇게 검찰이 마음먹으면 즉시 할 수 있던 건데 1년 5개월 동안 미뤄졌습니다. '잘하고도 욕먹는' 상황을 자초한 거죠.

지난달 28일 검찰 개혁 촉구 집회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이른바 '검찰 자체 개혁안', 하나씩 뜯어보면 고개가 갸웃합니다. 검찰은 손해 본 게 사실상 하나도 없습니다.

① 관용차부터 볼까요. 검사장들은 관용차 없어지면 다른 수당 받게 됩니다. 명예퇴직수당입니다. (현재 기재부 등과 협의 중으로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검사장들은 명퇴수당 못 받았습니다. 대신 관용차와 집무실 등의 혜택을 받고 있었죠. 관용차 중단은 차관급이 아닌데 차관급 예우를 받는 검사장에 대한 '비정상의 정상화' 조치일 뿐입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그리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닙니다.

② '특수부' 폐지한다고 '특별수사'로 일컬어지는 '인지수사'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인지수사=고소, 고발이 아닌 검찰이 스스로 인지해서 하는 수사) 이름이 바뀌고 역할이 축소될 뿐, 인지 수사는 계속합니다. 과거를 볼까요. 문무일 전 총장 때 전국 40여 개 지검, 지청의 특수부와 특수전담검사가 폐지됐습니다. 창원지검 특수부는 형사3부로, 울산지검 특수부는 형사4부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인지 수사는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검찰의 인지 수사 사건은 8천여 건입니다.

'특수부' 같은 '형사부'로 운용할 여지도 있습니다. 형사부에 사건을 배당하는 건 차장검사입니다. 법원처럼 무작위 전자 배당이 아닙니다. 어떤 부서가 어떤 사건을 맡을지는 차장검사 판단에 달린 겁니다. 차장검사가 기존의 형사 1부, 2부에는 고소, 고발 사건 많이 주고, 형사부로 이름이 바뀐 옛 특수부에 인지사건 많이 주면 '형사부'지만 '특수부'처럼 굴러갈 수 있습니다. (지금 저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저럴 수 있다는 가능성의 영역입니다).

③ '파견 검사 복귀'는 애초에 대통령 공약이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검사 개인 입장에서는 파견을 안 나가면 외부 인맥을 넓힐 기회가 차단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검찰 조직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습니다. 파견 인력들이 다시 검찰로 돌아오면 만성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형사부에 단비가 될 겁니다. 현재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는 37개 기관에 57명입니다.

물론 ①, ②, ③번 조치, 모두 필요합니다. 그동안 비판받아온 검찰의 관행들입니다. 그런데도 검찰을 향한 역대 최대 규모의 집회와 대통령 지시사항에 대한 검찰의 첫 후속조치라고 보기에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 실행해도, 전 세계 유례 없는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은 작아지지 않으니까요. 그동안 다 나왔던 대책들을 '재탕'했다는 비판은 덤입니다. (①은 대검 검찰개혁위의 8차 권고안, 법무검찰개혁위의 9차 권고안과 동일, ②번은 2기 법무검찰개혁위의 1차 권고안과 동일, ③번은 1기 법무검찰개혁위의 11차 권고안과 동일)

검찰 입장에선 억울한 측면도 있을 겁니다. 과거에 여러 개혁위원회에서 권고한 것들도 대부분 받아들였고, 근본 개혁안은 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인데 국회 없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대부분의 일선 검사는 묵묵히 자기 할 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일부 검사와 수뇌부 때문에 전체가 비리 집단으로 매도된다고 말이죠.

검사장 직급이 폐지되기 1년 전인 2003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검사와의 대화'

그러나 불신을 자초한 건 검찰입니다. 과거 검찰 개혁안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숱한 부작용과 폐단으로 기껏 없애놓은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사실상 다시 생겼습니다.

① 검사장이라는 직급은 검사들이 승진에만 매달려 공정 수사를 안 한다는 비판에 2004년 폐지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나중에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라는 대통령령을 만들어 검사장이라는 말과 관용차 혜택을 유지했습니다.

② 대검 중수부(중앙수사부)는 정권 입맛에 맞춘 수사라는 오명에 2013년 폐지됐습니다. 하지만 중수부의 역할은 현재의 중앙지검 특수부가 하고 있습니다. 직제가 대검->중앙지검, 지시라인이 검찰총장->중앙지검장으로 바뀌었을 뿐, 기능은 사실상 그대로입니다. (중앙지검 특수부는 대검 중수부와 달리 임기가 정해지지 않은 중앙지검장 지휘를 받아 상대적으로 정치적 영향을 덜 받는다는 반론도 존재)

지난달 20일 고발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석한 임은정 검사

③ 임은정 검사는 2012년 반공법 위반 재심 재판에서 상부 지시를 어기고 무죄를 구형했다가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대법원에서 징계 취소가 확정됐죠. 이후 검찰은 이의제기권에 관한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비공개입니다. 기자가 요구해도, 국회의원이 요구해도 안 줍니다. 비공개 사유는 정보공개법 9조 1항 4호입니다. 4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지침이 공개되면 검찰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까요?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될 '상당한' 이유가 있을까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이나 수사 내용이 아니고요. 검찰 내부 기준을 물어본 것뿐인데 말입니다. 지침 내용을 알아봤더니 공개를 꺼리는 이유가 '추측'됐습니다. 지침에는 결국 최종 결정은 기관장이 하고 이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10년 동안 외부에 누설하면 안 된다는 독소조항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개혁을 끝까지 감시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관심에서 멀어지면 어느새 포장지를 바꾼 폐단이 새로운 이름으로 위세를 떨칠 겁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검사 선서문'을 첨부합니다. 국민이 바라는 검사는 어떤 모습인지 적혀 있습니다.

나는 이 순간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검사의 직에 나섭니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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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검찰개혁 추진

"검찰 개혁"..더 커진 서초동 촛불집회

[뉴스투데이] ◀ 앵커 ▶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8번째 촛불집회가 어제도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주변에서 열렸습니다.

지난주보다 규모가 더 커졌고 참석자들도 많아졌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어제 저녁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

8차선 도로가 촛불로 가득 찼습니다.

서초역 사거리에서 서초경찰서 너머 언덕까지 제8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에 참석한 인파가 이어집니다.

오후 들어 몰리기 시작한 인파는 집회 시작 시간인 6시쯤엔 서초역에서 교대역까지 그리고 예술의 전당 부근까지 모든 방향의 도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집회 무대가 있는 검찰청사 쪽 반포대로 5백 미터 구간에 발디딜 틈이 없자, 집회 참가자들은 무대 반대편 예술의전당 방면으로 자리를 넓혀 갔습니다.

이로 인해 서초경찰서에서 예술의전당 앞까지 반포대로 1.3km가 인산인해를 이뤘고, 서초대로도 대법원 정문부터 교대역까지 참가자들이 끝도 없이 늘어섰습니다.

참가자들은 손에 "검찰 개혁"과 "조국 수호"가 적힌 팻말을 들었고, "정치 검찰은 물러나라"는 구호도 함께 외쳤습니다.

특히 "조국 장관을 향한 검찰 수사가 정치적 성격을 띤 과잉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정근/'검찰 개혁' 집회 참가자] "(조국 장관 집) 압수수색을 11시간이나 하는 그 장면을 보고 이건 조금 과하다 지나치다 정말 장관을 떨어뜨리기 위한 검찰의 저항이다(고 생각합니다.)"

태극기 피켓도 등장했습니다.

주최 측은 "보수세력이 태극기를 선점했는데, 이번 기회에 태극기를 민주시민의 상징으로 되찾아오자는 의미에서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됐던 집회 참가자 수에 대해선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습니다.

집회 사회자 등이 "300만 명이 넘었다"는 발언을 하긴 했지만, 주최 측은 "지난주보다 많이 왔지만 공식 집계를 하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김민찬입니다.

김민찬 기자 (mckim@mbc.co.kr)

정경심 교수 불구속 기소 검토 등, 검찰 수사 기류 급변 수사 목적지는 정경심 교수 영장청구…그러나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어

조국 장관 일가 수사에 대한 대통령의 연속적인 경고 및 검찰총장에게 검찰개혁방안 제출지시 등으로 수사 동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정경심 교수에 대한 불구속 기소 검토까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수사 기류 급변 상황 등을 살펴본다. 

수사 목적지는 정경심 교수 영장청구…그러나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어

지난 8월 27일 대규모 압수수색으로 본격화 된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수사의 최종 목적지는 부인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 청구와 조 장관 직접 수사였다. 그러나 지난 달 27일 대통령의 수사방식에 대한 검찰 성찰 경고, 28일 대규모 촛불집회, 30일 (대통령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검찰개혁방안 제출지시 등으로 검찰 수사 동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중이다.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입구 모습 (사진=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이런 가운데, 애초 검찰청사 1층을 통한 정경심 교수 소환을 예고(공개 소환)하였던 방침에서 후퇴하여 비공개 소환가능성을 검찰관계자가 직접 언급했으며, 나아가 수사의 절대적 목적이었던 정경심 교수에 대한 불구속 가능성까지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천동지에 버금가는 상황(기류) 변화인 것이다.

지난 8월 27일 대규모 압수수색으로 본격화된 조국 장관 일가의 각종 의혹설을 둘러싼 수사는 날이 갈수록 전 국민적 관심을 불러 모으면서 최고의 현안으로 부상하여 사회분열까지 심화시켰다. 그러므로 검찰로서는 최소한 정경심 교수만큼은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그것도 반드시 발부될 정도로 각종 증거를 확보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이는 절대적 수사목표였다. 

특히, 50여 곳 압수수색에 검사 20여명을 포함한 70여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하여 100여명 이상을 조사했고, 내사기간을 포함하여 2달 이상 수사를 지속하고 있는 초유의 사건에 핵심 관련자인 정 교수에게 영장조차 청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수사 시비, 과잉수사 논란 등이 일어나면서 청와대 및 정부여당 관계자들이 수시로 검찰을 질타했고, 150만 군중의 촛불집회에 더하여 2번에 걸쳐 대통령이 검찰수사를 강하게 질타하면서 검찰총장에게 검찰개혁방안을 수립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그야말로 최근 수사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한 것이다. 

영장 기각 시 윤석열 체제 붕괴 우려…불구속 수사 적극 검토 

이런 환경을 무겁게 받아들인 검찰이 이미 공언한 정경심 교수의 공개소환 방침의 변경(비공개소환)을 시사했고, 더하여 불구속 기소까지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는 예전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었다. 

불구속 기소를 검토하고 있는 배경은 구속영장 발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절박감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만약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이라도 된다면 윤석열 총장 체제가 정치적 압력과 촛불시위 등을 견디지 못해 수사발표 후, 붕괴되어 질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심각한 상황이다.

통상 구속영장 발부의 필수 요건은 ‘범죄사실 소명 및 증거인멸이나 또는 도주우려’이다. 그러나 정 교수의 경우 ‘범죄사실의 다툼이 있고, 이미 증거가 수집되었으며, 장관 부인으로 도주 우려가 전혀 없다’고 판단하여 영장을 기각하면 검찰로서는 속수무책의 최악상황이다. 또한 영장 재청구를 할 상황도 전혀 아니며, 무리한 수사였다는 거센 비난을 받아야만 한다.

특히, 이 사건이 진영 대결로 변해 사회혼란이 극심한 상황이고, 영장발부는 대통령의 통치기반 일각을 허물수도 있다고 판단하여 대통령 지지자들이 촛불까지 들고 검찰을 규탄하는 비상시국에 법원이 법리 이전에 현 상황을 고심한다면 영장발부는 더욱 어려울 수도 있다. 이에 검찰수뇌부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불구속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여권에서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책임져야 한다”는 공세를 퍼부으면서, 윤 총장 퇴진설을 공공연히 퍼트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혼란스런 정치상황까지 고려하여 정 교수에 대한 영장청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 갖가지 체널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금명간 정 교수를 소환해 각종 의혹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입시 등을 둘러싼 △사문서위조, 동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업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조국 펀드’와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등 등, 조사할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최소 2차례 이상의 조사는 불가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위 각종 혐의 내용에 대해 수차에 걸쳐 충분한 조사를 한 다음, 확인된 혐의 내용 및 정국 상황까지 고려하여 최종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불구속 기소의견이 힘을 얻어갈 것으로 보여 진다. 이는 검찰 수사진으로서는 예전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 환경변화인 것이다.

문화저널21 최병국 기자

임은정 검사 "검찰 없어져도 할 말 없을만큼 난장판"



[경향신문]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김창길 기자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45·사법연수원 30기)가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임 부장검사는 권력에 영합한 검찰권 오남용을 지적하고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청 국감에 현직 검사가 출석하는 건 이례적인 일로 더불어민주당 요청에 여야가 합의해 이뤄졌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국민들은 검찰이 ‘검찰공화국’을 지키기 위해 수사권을 오남용한다는 데 공감대를 갖는다고 본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비롯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문제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4월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으나 검찰이 협조를 거부해 사실상 수사가 중단됐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경찰은 수사의지가 있지만, 법무부, 대검찰청, 부산지검이 수사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며 “중앙지검 형사3부는 공문서위조 사건을 형사입건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황당한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조직을 보호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는 극명한 사례”라고 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조직 문화가 경직된 이유를 묻자 임 부장검사는 ‘인사권자의 명령에 따른 평검사의 공포’라고 답했다. 임 부장검사는 “검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일해야 하지만, 상급자의 명령을 실시하는 데 전력질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지휘권자와 인사권자의 명령을 따르는데 집중하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고는 정지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검찰권 오남용의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했다.

임 부장검사는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 검사는 “수사지휘권에 대해 현직 검사다 보니 저도 아프다. 제가 생각하기엔 검찰이 열심히 한 것도, 잘한 것도 많지만 지은 업보도 많다”며 “검찰이 없어져도 할 말이 없을 만큼 난장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죄가 많아 (국민이 수사지휘권을) 회수해 간다면 마땅히 내려놓아야 할 수밖에 없다”며 “‘믿을 만하다’며 다시 수사지휘권을 준다면 그때 기꺼이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이슈 · 검찰개혁 추진

[경향신문]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김창길 기자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45·사법연수원 30기)가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임 부장검사는 권력에 영합한 검찰권 오남용을 지적하고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청 국감에 현직 검사가 출석하는 건 이례적인 일로 더불어민주당 요청에 여야가 합의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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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부장검사는 이날 “국민들은 검찰이 ‘검찰공화국’을 지키기 위해 수사권을 오남용한다는 데 공감대를 갖는다고 본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비롯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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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부장검사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문제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4월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으나 검찰이 협조를 거부해 사실상 수사가 중단됐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경찰은 수사의지가 있지만, 법무부, 대검찰청, 부산지검이 수사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며 “중앙지검 형사3부는 공문서위조 사건을 형사입건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황당한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조직을 보호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는 극명한 사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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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조직 문화가 경직된 이유를 묻자 임 부장검사는 ‘인사권자의 명령에 따른 평검사의 공포’라고 답했다. 임 부장검사는 “검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일해야 하지만, 상급자의 명령을 실시하는 데 전력질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지휘권자와 인사권자의 명령을 따르는데 집중하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고는 정지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검찰권 오남용의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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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부장검사는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 검사는 “수사지휘권에 대해 현직 검사다 보니 저도 아프다. 제가 생각하기엔 검찰이 열심히 한 것도, 잘한 것도 많지만 지은 업보도 많다”며 “검찰이 없어져도 할 말이 없을 만큼 난장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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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검찰이 죄가 많아 (국민이 수사지휘권을) 회수해 간다면 마땅히 내려놓아야 할 수밖에 없다”며 “‘믿을 만하다’며 다시 수사지휘권을 준다면 그때 기꺼이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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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이슈 · 검찰개혁 추진

임은정 검사 "검찰 없어져도 할 말 없을만큼 난장판"

[경향신문]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김창길 기자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45·사법연수원 30기)가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임 부장검사는 권력에 영합한 검찰권 오남용을 지적하고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청 국감에 현직 검사가 출석하는 건 이례적인 일로 더불어민주당 요청에 여야가 합의해 이뤄졌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국민들은 검찰이 ‘검찰공화국’을 지키기 위해 수사권을 오남용한다는 데 공감대를 갖는다고 본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비롯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문제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4월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으나 검찰이 협조를 거부해 사실상 수사가 중단됐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경찰은 수사의지가 있지만, 법무부, 대검찰청, 부산지검이 수사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며 “중앙지검 형사3부는 공문서위조 사건을 형사입건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황당한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조직을 보호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는 극명한 사례”라고 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조직 문화가 경직된 이유를 묻자 임 부장검사는 ‘인사권자의 명령에 따른 평검사의 공포’라고 답했다. 임 부장검사는 “검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일해야 하지만, 상급자의 명령을 실시하는 데 전력질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지휘권자와 인사권자의 명령을 따르는데 집중하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고는 정지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검찰권 오남용의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했다.

임 부장검사는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 검사는 “수사지휘권에 대해 현직 검사다 보니 저도 아프다. 제가 생각하기엔 검찰이 열심히 한 것도, 잘한 것도 많지만 지은 업보도 많다”며 “검찰이 없어져도 할 말이 없을 만큼 난장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죄가 많아 (국민이 수사지휘권을) 회수해 간다면 마땅히 내려놓아야 할 수밖에 없다”며 “‘믿을 만하다’며 다시 수사지휘권을 준다면 그때 기꺼이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이슈 · 검찰개혁 추진

민주당, 전광훈 목사 고발 ‘내란 선동’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가운데)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전광훈 목사를 내란선동죄 및 공동폭행교사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고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4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내란 선동 및 공동 폭생 교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해찬 대표 명의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은 2018년 12월경부터 현재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수행하고 있는 대통령의 직무를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도록 내란을 선동했으며 2019년 10월3일 ‘청와대 진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교사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고발장에서 전 목사에 대해 “8월경 ‘10월 3일에 반드시 문 대통령을 끌어내야 하므로 청와대 진입을 할 것이다. 저와 함께 그날 청와대에 들어가서 경호원들 실탄 받아 순교하실 분들…’이라고 했고, 이후 10월 3일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운동본부 총괄대표’로 청와대 인근에서 ‘문재인 저놈을 빨리 끌어내려 주시옵소서’라고 참가자들에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한정 의원도 전 목사 등을 내란 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청와대 함락과 문 대통령 체포 등의 사전 논의 및 실행 혐의로 전 목사에 대한 고발장을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직접 제출했고, 오후 종로경찰서에도 고발장을 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전 목사 등의) 계획과 행위는 형법 제87조에 명시된 내란죄의 고의 및 목적에 대한 확정적 증거”라며 “체제전복을 획책하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이들을 형법 제90조 제2항의 내란선동죄로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적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0041645001&code=910100&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row1_thumb_2&C#csidx600ce53a18600a1937053c33ab49ce4 

'반격의 칼' 꺼낸 與..나경원 자녀 특혜의혹 정조준

문체위 與 의원들 "나경원 등 증인 채택하자"
교육위·행안위서도 野지도부 자녀 의혹 제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文실정 및 조국 심판'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9.10.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을 제기해온 야당을 겨냥, '반격의 칼'을 꺼내들었다. 국정감사장에서 야당 지도부 자녀의 입시비리 및 특혜 의혹을 공식 제기하면서다. 급기야 한 상임위원회에서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의견까지 나오면서, 야당에서는 '물타기'라는 반발이 커지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나 원내대표 딸인 김씨에 대한 특혜 의혹 해명을 촉구했다. 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나 원내대표가 회장을 역임했던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의 사유화 의혹이 제기됐다"며 "나 원내대표판 장애인체육농단이자 미르·K스포츠재단 사태라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Δ김씨의 SOK 당연직이사 선임 경위 해명 ΔSOK 예산 확보에 대한 나 원내대표의 영향력 행사 여부 해명 ΔSOK와 사랑나눔 위캔의 통합 근거 해명 ΔSOK가 문화예술사업까지 수행하는 근거 해명을 요구했다. 신 의원은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사회활동에 제약이 많고 기회가 적게 주어지는 실정"이라며 "이들 내부에서 금수저와 흙수저로 나뉘어 또 다른 차별을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의혹은 국정감사가 개시된 지난 2일 신 의원의 문체위 질의에서 본격 제기됐다.

2011~2016년 SOK 회장직을 지내고 현재 명예회장인 나 원내대표가 김씨에게 특혜를 줬으며, 예결특위 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예산 확보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골자다. 신 의원은 김씨가 당연직이사를 맡으면서 SOK 내부에서 입지를 '세습'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씨의 성신여대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이병우 성신여대 교수가 SOK 문화행사 감독 등으로 참여한 점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종합감사 전까지 SOK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요청한 상태다.

이로 인해 이날 오전 문체위 국감에서는 나 원내대표를 종합감사 증인으로 세우자는 여당 측의 주장이 나왔다. 문경란 스포츠혁신위원장의 증인 채택을 수용하는 대신 나 원내대표와 고흥길 SOK 회장, 이병우 교수 또한 증인 목록에 올리자는 것이다. 문 위원장은 조 장관의 딸이 서울대 법대 산하 공익인권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했을 당시 센터장이던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부인이다.

복지위 위원장인 안민석 의원은 "누구든지 채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 서로 이견이 없을 거 같다"며 간사 간 합의에 공을 넘겼다.

야당 지도부 자녀의 입시 및 특혜비리 의혹이 나온 상임위는 문체위 뿐만이 아니다. 지난 2일 교육위에서는 서영교·박경미 민주당 의원이 나 원내대표의 아들 김씨의 학술포스터 제1저자 논란에 다시 불을 지폈고, 행안위에서도 같은 날 이재정 민주당 의원이 2001년 서울지검에 근무했던 황 대표의 자녀 2명이 '장애인먼저' 우수실천단체 시상식에서 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한 점을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이른바 '조국 사태'로 골머리를 앓던 여당이 국정감사 기간을 맞아 전방위적인 반격에 나선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당에서는 여당이 조 장관 사태를 무마하기 위한 '물타기'를 시도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그러나 민주당의 한 원내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물타기는 강도가 약한 것으로 농도를 희석해 본질을 흐리는 것인데, 이건 더 강도가 센 것을 더하는 것으로 (물타기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각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라며 지도부와의 연관성에 선을 그었다.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문체위 간사, 이동섭 바른미래당 문체위 간사. © News1 민경석 기자

soho0902@news1.kr

이슈 · 나경원 자녀 특혜 의혹

임은정 검사 “검찰 없어져도 할 말 없을만큼 난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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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김창길 기자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45·사법연수원 30기)가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임 부장검사는 권력에 영합한 검찰권 오남용을 지적하고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청 국감에 현직 검사가 출석하는 건 이례적인 일로 더불어민주당 요청에 여야가 합의해 이뤄졌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국민들은 검찰이 ‘검찰공화국’을 지키기 위해 수사권을 오남용한다는 데 공감대를 갖는다고 본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비롯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문제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4월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으나 검찰이 협조를 거부해 사실상 수사가 중단됐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경찰은 수사의지가 있지만, 법무부, 대검찰청, 부산지검이 수사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며 “중앙지검 형사3부는 공문서위조 사건을 형사입건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황당한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조직을 보호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는 극명한 사례”라고 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조직 문화가 경직된 이유를 묻자 임 부장검사는 ‘인사권자의 명령에 따른 평검사의 공포’라고 답했다. 임 부장검사는 “검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일해야 하지만, 상급자의 명령을 실시하는 데 전력질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지휘권자와 인사권자의 명령을 따르는데 집중하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고는 정지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검찰권 오남용의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했다.

임 부장검사는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 검사는 “수사지휘권에 대해 현직 검사다 보니 저도 아프다. 제가 생각하기엔 검찰이 열심히 한 것도, 잘한 것도 많지만 지은 업보도 많다”며 “검찰이 없어져도 할 말이 없을 만큼 난장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죄가 많아 (국민이 수사지휘권을) 회수해 간다면 마땅히 내려놓아야 할 수밖에 없다”며 “‘믿을 만하다’며 다시 수사지휘권을 준다면 그때 기꺼이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정경심 '건강상 이유' 오늘 소환 거부.."뇌기능·시신경 장애"

3~4일 예정됐으나 불출석 통보.."장시간 조사 어려워"
정경심 측 "유학시절 사고로 심각한 두통과 어지럼증"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설치된 포토라인. 2019.10.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윤다정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4일 '건강상 이유'로 검찰 소환 조사에 출석할 수 없다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앞서 정 교수 측과 3일과 4일 이틀에 걸쳐 조사를 하기로 일정을 조율했지만 정 교수 측은 이날 건강상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고 통보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 교수는 유학 시절 사고로 인한 뇌기능과 시신경 장애의 문제로 심각한 어지럼증과 구토증상을 겪고 있다"며 "변호인과도 장시간 대화를 나누기 힘든 상태"라고 밝히고 장시간 연속 조사가 어려운 이유를 설명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정 교수는 2004년 강도를 피하다 건물에서 추락해 두개골 골절상을 당했고, 이후 아직까지도 심각한 두통과 어지럼증을 겪고 있다. 또한 6세 때 사고로 오른쪽 눈이 실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개천절 휴일인 전날 오전 9시께부터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첫 소환조사를 받았다. 정 교수는 건강상 이유로 검찰에 조사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조사는 오후 4시께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이후 1시간가량은 휴식을 취하고, 청사를 나갈 때 이용할 변호인 차량이 들어오기까지 대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는 조사를 마친 뒤 진술조서를 열람하고 날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정 교수는 여기에 날인조차 하지 않고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 교수가 추가 조사를 받고 조서를 재확인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검찰이 정 교수에게 별도의 출석 일자를 통보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seunghee@news1.kr

이슈 · 검찰 '조국 가족 의혹' 수사

조국 딸 ‘조민’...“없는 일 어머니가 책임 지는 것 견딜 수 없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입을 열고 나섰다.

검찰이 모친 정경심 교수를 비공개 소환하면서 사법처리 수순을 밟고 나선 가운데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나선 것이다.

이와 관련 조민 씨는 4일 오전<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가진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학력이 고졸이 돼도 상관 없다면서 시험은 다시 치면 되고 서른에 의삭가 못되면 마흔에 되면 된다고 초연한 심경을 밝히면서 눈길을 끌었다.

조민 씨는 이와 함께 ‘의사가 못 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 사회에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어머니가 하지 않은 일로 저 때문에 책임을 지는 것은 견딜 수가 없다’고 말해 시청자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조민 씨는 이날 오전 7시 40분경부터 진행된 진행자 김어준과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처한 심경을 솔직하게 밝히면서 검찰 수사가 얼마만큼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생생하게 증언했다.

조민씨는 먼저 압수수색 당일 모친 정경심 교수가 쓰려졌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관계를 묻는 질문에 “저는 제 방에 있었는데요. 검은 상의를 입은 수사관 한 분이 제 방으로 오셔서 ‘어머니가 쓰러졌으니 물을 좀 떠다 줘야 할 것 같다. 119를 불러야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저는 물을 떠다 드렸고 제가 어머니 방으로 갔을 때는 어머니가 의식을 되찾으시고 이제 ‘기자들이 밖에 많으니 119는 부르지 말아라, 소동을 일으키고 싶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어머니는 방에서 쉬셨다”고 증언했다.

이어 서울대 인턴과 관련해 ‘집에서 서울대 인턴 했다’는 말을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조민 씨의 이 같은 주장이 맞는다면 검찰에서 일방적으로 흘린 내용을 그대로 기사화한 언론들의 태도는 강하게 비판받아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

계속해서 동양대 최성해 총장과 관련해서는 “가족끼리 식사한 적도 있고, 동양대에 제가 갔을 때 방으로 부르셔서 용돈 주신 적도 있고요. 저를 되게 예뻐하셨고 어머니랑도 가까운 사이였던 걸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민 씨는 어머니 소환과 관련해 우려되는 건강과 관련해서는 “저희 어머니 건강 상태가 좀 많이 안 좋다”면서 “예전에 대형사고 후유증으로 항상 힘들어 하셨었는데 최근에 좀 이번 일로 악화가 된 상황이어서 걱정이 많이 되고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조금 눈치가 보이네요. 엄살 부린다고 할까 봐”라고 말했다.

이어 인터뷰를 결심한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제 대학이랑 제 대학원 입학 취소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그런 기사도 보았고, 그리고 검찰에서 저를 표창장 위조나 아니면 입시 방해로 기소를 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저는 봉사활동이나 인턴을 하고 나서 받은 것을 학교에다가 제출했다”면서 “위조를 한 적도 없다. 그런데 주변에서는 어머니가 수사를 받고 있는 저를 보호하려고 자신이 하지도 않은 그런 일들도 다 했다고 할 수도 있다고 많이 한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어머니한테 저는 자식이니까. 그래서 제 나름대로 걱정이 많이 되어서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

◆다음은 조민 씨의 인터뷰 전문이다.

【뉴스공장 조민씨 인터뷰 전문】☞'clien' 인용 김어준 : 뉴스공장에서는 오래전부터 조국 장관 딸 조민 씨 인터뷰를 요청해 왔었습니다. 오늘 조민 씨를 직접 만나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민 : 안녕하세요. 김어준 : 오랜 시간 고민하다가 나오신 것이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나오신 것이긴 한데, 저희도 궁금한 게 있어서 그걸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에 대해서 제가 묻지 않겠고, 수사 대상이 아닌 것 중에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싶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압수수색이 있었던 날이요. 어머니가 쓰러졌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러자 검찰은 보도된 워딩을 그대로 옮기자면 “순 거짓말이고 허위” 라고 반발했었어요. 본인이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관계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그때 쓰러진 건 사실인가요? 조민 : 저는 제 방에 있었는데요. 검은 상의를 입은 수사관 한 분이 제 방으로 오셔서 “어머니가 쓰러졌으니 물을 좀 떠다 줘야 할 것 같다. 119를 불러야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저는 물을 떠다 드렸고 제가 어머니 방으로 갔을 때는 어머니가 의식을 되찾으시고 이제 “기자들이 밖에 많으니 119는 부르지 말아라, 소동을 일으키고 싶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어머니는 방에서 쉬셨습니다. 김어준 : 그러면 당시 현장을 본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조민 : 네, 변호사님도 거기 계셨고 현장에 다 계셨습니다. 김어준 : 그런데도 검찰 쪽에서 “쓰러졌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런 보도가 나온 걸 보고 무슨 생각을 했어요? 조민 : 이런 보도는 사실 익숙해졌습니다. 그냥 검찰이 나쁜 사람으로 비치는 게 싫었나 보다, 그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 그래요? 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채널A에서 그대로 제목을 읽자면 ‘조국 딸, 검찰 진술서에서 집에서 서울대 인턴 했다’ 는 보도가 있었어요. 아마 봤을 텐데, 실제 검찰이 가서 관련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진술했는지는 제가 묻지 않겠어요. 한 가지만 확인하고 싶어서 제가 이걸 묻는 건데 ‘집에서 서울대 인턴 했다’ 따옴표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말을 한 적은 있습니까? 조민 : 없습니다. 김어준 : 비슷한 취지의 말을 한 적은? 조민 : 전혀 없습니다. 김어준 : 전혀 없어요? 조민 : 네. 김어준 : 동양대 최성해 총장님 아시죠? 조민 : 네. 김어준 : 어느 정도로 아십니까? 조민 : 가족끼리 식사한 적도 있고, 동양대에 제가 갔을 때 방으로 부르셔서 용돈 주신 적도 있고요. 저를 되게 예뻐하셨고 어머니랑도 가까운 사이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어준 : 아니, 동양대 갔을 당시 총장실로 불러서 방으로 불러서 따로 용돈을 줬다, 예뻐했다. 이건 기억 못하기가 힘든데. 그 정도면 당시 봉사활동이 있었다는 건 당연히 아는 게 자연스러운데. 왜냐하면 왜 왔냐고 물어봤을 테니까. 그리고 표창장도 아셔야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총장님은 봉사활동 자체가 없었다, 표창장 관련해서는 어머니가 허락을 얻었다고 주장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장님은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거든요. 조민 : 제 생각이 있긴 있는데, 그걸 지금 밝힐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어준 : 알겠습니다. 현재 수사 중인 사건 관련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본인이 하지 않은 말이나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한 보도가 나오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데 이런 상황을 어떻게 버팁니까? 조민 : 처음에는 많이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울기도 했고 그랬는데 이제는 꼭 이겨내자고 매일 다짐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오신 김에 제가 너무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이건 사건 관련된 질문은 아니고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왜냐하면 뉴스공장에서 오래전부터 인터뷰 요청을 했었는데 그동안 고사하시다가 어제 한국일보와 인터뷰가 나왔어요. 조민 : 그건 저와 단독 인터뷰를 했다고 나갈 줄은 사실 몰랐습니다. 이게 가족 측 입장으로 반영되는 건 줄 알고 제가 설명한 거였는데. 김어준 : 이해가 됐어요. 인터뷰 자청한 것이 아니다? 언론이 그럴 때가 있어요. 전후사정을 자세히 묻지는 않겠는데 여하간 가족 측 입장으로 반영되는 건 줄 알고 했는데 그것이 단독 인터뷰가 됐다. 알겠고요. 이제 언론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하는 말인데, 지금 언론이 24시간 가족들을 뒤쫓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힘들지 않습니까? 조민 : 그게 그분들 직업이니까. 김어준 : 그게 이해가 가요? 보통 괴로운 일이 아닌데. 조민 : 괴롭죠. 괴롭습니다. 김어준 : 그런 언론에 대해서 할 말은 없어요? 조민 : 제 온 가족이 언론의 사냥감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잔인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 잔인하죠. 굉장히 잔인한데. 언론에 더 할 말은 없어요? 조민 : 네, 그만하겠습니다. 김어준 : 어머니가 소환이 됐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텐데요. 조민 : 저희 어머니 건강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예전에 대형사고 후유증으로 항상 힘들어하셨었는데 최근에 좀 이번 일로 악화가 된 상황이어서 걱정이 많이 되고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조금 눈치가 보이네요. 엄살 부린다고 할까 봐. 김어준 : 엄살 피운다고 할까 봐.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죠. 야멸차죠, 아주. 자, 인터뷰를 결심하신 이유가 있을 텐데, 결심하시면서 오늘 꼭 밝히고 싶다 하는 입장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뭡니까? 조민 : 제가 제 대학이랑 제 대학원 입학 취소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그런 기사도 보았고, 그리고 검찰에서 저를 표창장 위조나 아니면 입시 방해로 기소를 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봉사활동이나 인턴을 하고 나서 받은 것을 학교에다가 제출했습니다. 위조를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는 어머니가 수사를 받고 있는 저를 보호하려고 자신이 하지도 않은 그런 일들도 다 했다고 할 수도 있다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어머니한테 저는 자식이니까. 그래서 제 나름대로 걱정이 많이 되어서 나오게 됐습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그 걱정은 어머니가 수사받는 과정에서 검찰이 딸에게 두는 혐의가 있는데 어머니가 딸을 걱정해서 본인이 그 혐의들을 다 그냥 안고 가 버리고 그 과정에서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해 버릴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하시게 됐다. 그래도 그럴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굳이 나오신 거예요? 조민 : 네.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정작 어머니께서 수사를 받으시면서 그렇게 해 버릴까 봐 좀 걱정이 많이 되고 어떻게 이걸 막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방법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오게 되었고,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저는 좀 상관이 없으니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고 좀 공개적으로 밝히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김어준 : 그런데 그러다가 본인이 기소되고 대학원이나 대학 입학 취소되고 그래서 본인이 고졸이 되면 어떻게 해요? 조민 : 그러면 정말 억울하죠. 제 인생 10년 정도가 사라지는 거니까요. 그런데 저는 고졸 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다시 치면 되고, 서른에 의사가 못 되면 마흔에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사가 못 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 사회에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어머니가 하지 않은 일로 저 때문에 책임을 지는 것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김어준 : 본인이 정말 고졸이 돼도 상관이 없어요? 조민 : 음…. 네, 상관없습니다. 김어준 : 이런 정도 인터뷰면 부모님과 상의해야 되는 것 같은데 부모님께 인터뷰한다고 알리셨습니까? 조민 : 제가 아버지한테 인터뷰를 한다고 했더니 아버지가 반대가 굉장히 심하셔서 오늘은 물어보지 않고 그냥 왔습니다. 어차피 반대하실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께는 제가 항상 그냥 어린 딸이기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데 저는 이제 성인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은 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모님을 통하지 않고 제 입장을 제가 직접 알리고 싶었습니다. 김어준 : 어머니는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어머니는 사실 지금 보도된 바로는 영장이 청구되고 그리고 또 혹시 발부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머니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시죠? 조민 : 영장 발부를 생각하면 정말 끔찍한데, 언론 보도만 보면 어머니는 이미 유죄인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는 이제 어머니의 진실을 법정에서 꼭 밝히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인까지 만약에 기소가 되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평범한 학생이 아닌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조민 : 그렇게 된다면 저도 법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할 것이고, 제 삶도 이제 새로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김어준 : 어머니는 본인이 처한 상황 관련해서 아버지한테는 뭐라고 하십니까? 조민 : 본인은 괜찮으니까 포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김어준 : 아버지는 공인이시니까 아버지에 관한 입장은 따로 묻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가족 해명을 믿지 않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에게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조민 : 없습니다. 안 했다고 해도 믿지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냥 저는 오늘 제 결심과 제 입장만 알려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어준 : 알겠습니다. 굉장히 담백한 분이시네요. 어려운 결심, 그리고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또 스튜디오에서 뵙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인터뷰 정말 감사합니다. 조민 : 감사합니다. 출처: 조국 딸 ‘조민’...“없는 일 어머니가 책임 지는 것 견딜 수 없다” -신문고뉴스 -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130919§ion=sc38§ion2=%EC%82%AC%ED%9A%8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