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은 '황제', 한국군은..." 평택기지 둘러본 국회의원의 울분 김종대 의원, 페이스북에 캠프 험프리 방문 소감 밝혀... "기지 비용, 한국이 94% 부담"

▲  미8군사령부가 주둔지를 서울 용산에서 경기 평택으로 이전하는 작업을 마무리하고 지난 7월 11일 새 청사 개관식을 했다. 사진은 7월 11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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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홀 규모의 골프장 2개로 품격높은 여가 제공'  
'장군들에게는 단독주택인 관저 제공' 
'병사들에게도 아파트 제공'

평택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를 직접 살펴본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장탄식을 토해냈다. 이 같은 주한미군의 형편에 비해 숙소에 도시 가스도 공급받지 못하고 매일 이사 다니기 바쁜 한국군 간부들의 삶이 너무나 비교되기 때문이다.

김종대 의원은 이런 미군기지의 상황을 '황제 주둔'이라고 까지 표현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24일 올린 글을 통해 이와 함께 "겨우 2개 사단 규모 밖에 안 되는 미군을 위해 한국군은 꿈도 꾸지 못할 이런 기지를 제공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우리가 부담한 돈만 100억달러 이상, 지자체 부담 합지면 조 단위

▲  지난 7월 11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열린 미8군 사령부 신청사 개관식에서 토머스 밴달 미8군사령관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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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의원은 "(어제) 미 8군사령부가 입주한 평택 미군기지에 도착하자 토머스 반달 8군 사령관은 우리 일행에게 '107억 달러가 투입된 동북아 최대 규모의 초현대식 기지 조성에 한국 측이 비용의 94% 부담했다'며 '감사하다'는 말을 연발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군 장병과 그 가족은 최고 수준의 근무여건과 복지와 오락을 향유하게 되었다'는 감격에 찬 설명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면서 "평택시는 대규모 변전소와 하수처리시설을 건설해주었고, 정부는 코레일 철도교량과 역을 신설하였으며,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4차선 교량과 도로를 만들어 주었으며, 추후 건설될 가족 아파트 숙소도 추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 420만평의 기지 밖에서도 부수적인 추가 시설이 들어선다는 이야기입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평택 미군기지에 대해 "기지 전역에 깔린 잔디는 자주 깍지 않기 위해 가장 비싼 잔디로 선정되었다"면서 "18홀의 골프장 두 개는 기지의 한쪽 끝에서 품격 높은 여가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급장교와 장군들에게는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인 관저가 제공되며 병사들에게도 막사가 아닌 아파트가 제공됩니다. 2만2000명의 미군에게 이곳은 천국이나 다름없습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평택 캠프 험프리 건설은 500년 만에 한 번 있을 홍수에 대비해야 한다며 흙을 쌓아 기지를 3미터 높였다"면서 "그 토사의 양이 얼마나 막대했던지 경기도 일대의 토사가 품귀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미군이 영구주둔을 꾀하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되는 표현이었다.

김 의원은 지난 2004년 기지 이전 한미 합의를 문제 삼기도 했다. 김 의원은 "당시만 해도 정부는 '기지조성 비용을 한미가 50%씩 부담한다'고 발표했다"면서 "'한국 측 부담은 절대 50억 달러가 넘지 않는다'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거짓 보고를 한 외교부 북미국장은 '우리가 너무 협상을 잘해서 미국이 화가 많이 나 있다, 곧 대통령에게 특사를 보내 재협상을 요구할지도 모른다'고 가소로운 궤변까지 늘어놓았다"고 주장했다.

▲  한미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첫 날인 지난 21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아파치 헬기가 저공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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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002년 한미 합동위원회는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LPP)을 맺은 뒤 2004년에는 반환예정기지와 공여지를 일부 변경하는 LPP 개정 협정을 맺었다. 당시 LPP 개정 협정에는 윤광웅 국방부장관과 김숙 외교통상부 북미국장, 미국 측은 리언 라포트 주한미군사령관과 게리 알 트렉슬러 공군중장이 서명했다.

김종대 의원은 계속해서 "이런 간신의 말을 노무현 대통령은 서거할 때까지도 믿었던 것"이라면서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우리가 부담한 직접 비용만 100억 달러에다가 지자체와 정부가 제공한 각종 기반시설 역시 조 단위가 넘습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황제 주둔. 숙소에 도시 가스도 공급받지 못하고 매일 이사 다니기 바쁜 한국군 간부들에게는 이런 기지 생활은 군인이 아니라 황제의 삶"이라면서 "겨우 2개 사단 규모 밖에 안 되는 미군을 위해 한국군은 꿈도 꾸지 못할 이런 기지를 제공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자꾸 우리 국민이 안쓰러워 보입니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종대 의원의 페이스북 글 전문이다.

평택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

잿빛 구름이 유난히 낮게 깔린 어제. 미 8군사령부가 입주한 평택 미군기지에 도착했습니다. 토머스 반달 8군 사령관은 우리 일행에게 "107억 달러가 투입된 동북아 최대 규모의 초현대식 기지 조성에 한국 측이 비용의 94% 부담했다"며 "감사하다"는 말을 연발했습니다. "미군 장병과 그 가족은 최고 수준의 근무여건과 복지와 오락을 향유하게 되었다"는 감격에 찬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평택시는 대규모 변전소와 하수처리시설을 건설해주었고, 정부는 코레일 철도교량과 역을 신설하였으며,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4차선 교량과 도로를 만들어 주었으며, 추후 건설될 가족 아파트 숙소도 추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 420만평의 기지 밖에서도 부수적인 추가 시설이 들어선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지 전역에 깔린 잔디는 자주 깍지 않기 위해 가장 비싼 잔디로 선정되었습니다. 18홀의 골프장 두 개는 기지의 한쪽 끝에서 품격 높은 여가를 제공할 것입니다. 고급장교와 장군들에게는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인 관저가 제공되며 병사들에게도 막사가 아닌 아파트가 제공됩니다. 2만2000명의 미군에게 이곳은 천국이나 다름없습니다. 초현대식 지휘통제 시스템이 구축된 8군사령관의 작전실은 총 25개의 화면으로 구성된 대형 전광판을 중심으로 수백명의 작전 요원이 원활하게 소통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곧 입주할 주한미군사령부는 지하에 최신 지휘통제 벙커를 보유하는데 지하 통로로 8군사령부와 연결됩니다. 이 기지가 건설될 무렵에 미국에서 뉴올리언즈 허리케인 태풍으로 인한 재해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평택 캠프 험프리 건설은 500년만에 한 번 있을 홍수에 대비해야 한다며 흙을 쌓아 기지를 3미터 높였습니다. 그 토사의 양이 얼마나 막대했던지 경기도 일대의 포사가 품귀현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2004년 한미간에 기지이전 합의가 될 당시만 해도 정부는 "기지조성 비용을 한미가 50%씩 부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측 부담은 절대 50억달러가 넘지 않는다"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거짓 보고를 한 외교부 북미국장은 "우리가 너무 협상을 잘해서 미국이 화가 많이 나 있다, 곧 대통령에게 특사를 보내 재협상을 요구할지도 모른다"고 가소로운 궤변까지 늘어놓았습니다. 이런 간신의 말을 노무현 대통령은 서거할 때까지도 믿었던 것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우리가 부담한 직접 비용만 100억 달러에다가 지자체와 정부가 제공한 각종 기반시설 역시 조 단위가 넘습니다. 그 북미국장이 미국에 완전히 돈을 퍼다 준 또 한 명의 주범 반기문 당시 외교부장관과 함께 또 다시 나라 말아먹으려고 대선 캠프를 차렸다가 망신살만 뻗치고 사라졌습니다. 기지를 둘러보면서 갑자기 울컥하게 되는 것은, 그 관리들의 얄팍한 거짓말에 우리는 모두 속았다는 회한일 것입니다. 황제 주둔. 숙소에 도시 가스도 공급받지 못하고 매일 이사 다니기 바쁜 한국군 간부들에게는 이런 기지 생활은 군인이 아니라 황제의 삶입니다. 겨우 2개 사단 규모 밖에 안 되는 미군을 위해 한국군은 꿈도 꾸지 못할 이런 기지를 제공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자꾸 우리 국민이 안쓰러워 보입니다.

법원 해명에도..'이재용 형량 낮다' 논란

<앵커>

지금부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관련 소식입니다.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그리고 위증. 특검은 이 5가지 혐의로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고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법원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검찰 구형의 절반에 못 미치는 징역 5년을 선고했죠. 형량이 적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법원도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임찬종 기자가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기자>

징역 5년은 판사가 형을 줄여주는 재량권을 쓰지 않을 경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선고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장 적은 형량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은 유죄 인정 내용에 비해 형량이 너무 미약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비판 여론이 일자 법원은 이례적으로 형량에 대해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재판 공보 담당 판사는 뇌물 혐의 가운데 유죄가 인정 부분은 89억 원이고 무죄가 된 부분이 343억 원이라며,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표현은 생각해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고 밝혔습니다.

특히 판사의 재량으로 절반인 2년 6개월까지 형량을 줄일 수 있지만 하지 않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2심에서 집행유예가 될 여지를 남긴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 부회장이 횡령액을 회사에 갚는 등 형량을 줄일 만한 근거를 추가한다면 항소심에서 유죄를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1심 형량이 5년이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가능한 징역 3년 이하로 판사 재량으로 감형하는 데 무리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은 1심의 유죄 판단 자체를 인정할 수 없어 항소심에서 감형이 아니라 무죄를 주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영상편집 : 이홍명)  

임찬종 기자cjyim@sbs.co.kr

이슈 · 삼성 뇌물 혐의 재판#이재용#무죄#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MB 청와대·국정원·보수단체 '삼각 커넥션' 문건 발견

국정원 '유도'→보수단체 '실행'→청와대 '감사표시'

[앵커]

이명박 정부 당시 벌어진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 지금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데 청와대와 국정원 그리고 일부 보수 단체의 삼각 커넥션을 그대로 보여주는 문건이 발견됐습니다. 국정원이 보수단체를 조정해 대통령 지지 성명을 발표하면, 청와대는 이들을 불러 감사를 표하는 식이었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기자]

2009년 11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세종시 등 현안과 관련해 TV에 직접 나와 '대통령과의 대화'를 진행했습니다.

행사 일주일 뒤에 작성된 국정원 문건입니다.

좌파의 폄훼 기도를 차단하기 위해 전방위 홍보를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다음 아고라 등에 좌파를 공박하는 토론글과 댓글을 게재했고 네티즌 10만 명이 봤다고 돼 있습니다.

특히 국정원이 자유주의진보연합 등 건전단체를 조정해 지지 성명과 논평 발표를 유도했다고 돼 있습니다.

실제 이 단체는 성명과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직접 이 단체에 '성명 발표'에 대해 감사를 표명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국정원이 여론조작을 유도하면 보수단체가 실행하고 청와대가 감사를 표시하는 정황이 문건에서 확인된 겁니다.

현재 검찰은 자유주의진보연합 회원이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 부대의 팀장을 맡은 사실도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슈 · MB정부 국정원 선거개입#국가정보원#보수단체#mb

[영어의 몰락] 저무는 영어 권력, 길 잃은 영어 교육 대학 안 갈 아이들을 위한 영어교육 대안 마련해야

대입 수능 절대평가에

공공기관 등 블라인드 채용까지

입시 입사 시험서 위상 흔들려

수능 난이도 높아 부담 여전

문법 위주 입시교육 병폐 심화

학생 영어 격차 되레 확대 우려도

대학 입시와 취업 시장에서 영어의 위력이 줄어들며 조기교육 광풍은 한풀 꺾이는 분위기다. 그러나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기 위한 영어교육은 여전히 실종 상태다. 한국의 영어교육, 이대로 좋은 걸까. 홍인기 기자

“남편은 수능 영어도 절대평가 됐는데, 뭐 하러 영어학원을 보내냐고 해요. 당장 끊고 그 돈으로 수학학원에 보내라는데, 영어를 이렇게 등한시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변별력은 수학이랑 국어에서 갈린다고 하지만, 막상 안 시키려니 찜찜하네요.”(서울 구로구 중3 학부모 A씨)

“수능 절대평가로 영어에 힘이 덜 들어가게 된 건 사실이죠. 하지만 내신이 상대평가인데, 영어학원을 안 보낼 수는 없어요. 대치동은 내신 영어 만점이 수두룩해서 한 문제만 틀려도 2등급으로 내려간다고요. 수능은 절대평가, 내신은 상대평가로 어정쩡하게 해 놓으니, 결국 아이들만 피눈물 나는 겁니다.”(서울 강남구 중3 학부모 B씨)

“영어를 꼭 입시 때문에 공부하나요? 세상의 모든 읽을 만한 텍스트는 영어로 씌어 있고, 중요한 정보도 모두 영어로 유통되는데, 아이 손에 영어라는 마스터 키를 쥐어주지 않을 이유가 없죠. 유튜브에서 요리 레시피 하나를 보려 해도 영어가 필요한 걸요. 훗날 세상에 나가 어떤 일을 하든 그 분야에서 만족할 만한 성취를 이루려면 어느 정도의 영어실력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서울 송파구 초4 학부모 C씨)

해가 지지 않는 제국과도 같았던 한국사회의 ‘영어패권’에 마침내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영어권력’ 마침내 해가 지는가

올 치러지는 2018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영어 절대평가가 시행되고, 문재인 정부가 외국어고와 국제고 폐지를 공언하면서 영어 사교육을 둘러싼 학부모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입시에서의 중요성 감소로 영어교육의 비중을 줄이는 것과 국경 없는 IT시대 세계공용어로서 영어의 위상이 강화되고 있는 현실 사이에서 방황 중이다. 입시뿐 아니다. 취업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했던 토익, 토플 등 국제 공인 영어능력평가시험도 공공기관을 필두로 한 블라인드 채용의 여파로 등등했던 위세가 전만 같지 않다. 의사소통 수단으로서의 영어실력과 이렇다 할 상관관계를 보여주지 못했던 각종 영어능력 지표들이 힘을 잃으며 그 지위가 격하되는 추세다. 도무지 질 줄 모르던 ‘영어권력’에 마침내 그늘이 드리는 조짐이다.

영어 몰입교육(영어로 다른 과목들을 가르치는 것) 도입으로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영어교육 열풍의 정점을 찍었던 이명박 정부 이래, 영어교육 정책의 무게중심은 외고 입시 지필고사 폐지(2010), 수능 영어 절대평가 도입(2014) 등 사교육 부담 경감으로 옮겨졌다. 초등생이 수능 영어와 토플 시험을 치르고, 원어민 같은 영어발음을 위해 유치원생에게 혀 설소대 제거수술을 받게 했던 10여 년 전의 풍경을 떠올리면 지독했던 한국 사회의 영어패권에 균열이 가고 있는 건 반색할 만한 현상이다.

영어 사교육 억제정책은 영어학원 폐업률에서 그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2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유ㆍ초ㆍ중ㆍ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 회화와 토플 등 영어 공인시험 준비 교육을 하는 어학원은 2009년 1,213개였던 것이 올 7월 현재 837개로 7년 반 사이 476곳이 문을 닫았다. 반면 국어 영어 수학 등 교과과목을 가르치는 서울시내 입시, 검정 및 보습학원은 2009년 7,538개에서 2017년 7월 현재 7,906로 362곳이 늘어났다. 교과 영어를 가르치는 입시학원은 늘어나고 다른 어학원들은 대거 줄어든 것이다.

증가하는 학원 폐업률의 원인으로는 학령기 인구 감소가 흔히 지적된다. 서울시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서울시내 학령인구는 2010~2016년 사이 초등학생 21%, 중학생 30.4%, 고등학생 22.4% 줄어들었다. 하지만 입시 보습학원이 1.6% 늘어난 것은 인구 요인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그 내용이 바뀌었을 뿐 입시용 사교육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수능 영어 절대평가로 영어 공부의 부담이 사라졌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1점 차이로 등급이 달라지는 ‘절대점수제’로 바뀌었을 뿐이라는 지적이다. 서울의 한 일반고 학생들이 영어수업을 듣고 있는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시험만 준비하다가… ‘영어는 언제 잘하나’

“수능 영어는 이제 90점을 넘기는 게 지상과제예요. 100점과 90점의 10점 차보다 90점과 89점의 1점 차가 훨씬 중요해지는 거죠. 영어가 늘 100점인 극소수의 최상위권 말고는 절대평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어요.” 서울 서초구의 고1 학부모 D씨는 “분위기만 어수선할 뿐이지 입시 영어에 목을 매야 하는 현실은 달라진 게 없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사교육 억제가 정책목표인 만큼 절대평가 수능 영어가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나 출제 형식과 내용이 어떻게 달라질지 알 수 없고, 아직은 실행되기 전이라 모두가 관망하고 있는 상태다. 조자룡 한성과학고 영어 교사는 “절대평가라고 해서 학습 부담이 줄어드는 게 아니다. 절대평가에 걸맞은 내용과 형식의 변화가 논의돼야 하는데, 점수 반영 방식만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수능 영어는 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따라가는 것만으로는 도저히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 높은 난이도로 이미 악명 높다. 물수능이든 불수능이든 학교 교과과정과 시험 난이도 사이에는 엄청난 격차가 있고, 이 격차는 사교육으로밖에 메울 수 없는 구조다. 이병민 서울대 영어교육과 교수가 ‘당신의 영어는 왜 실패하는가’(우리학교 발행)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50분간 풀어야 하는 수능 영어 읽기 지문에는 통상 4,000단어 내외의 단어가 등장한다. 이는 미국 일간지 USA투데이 수준의 글을 분당 130~200단어의 속도로 읽어야 하는 수준으로, 미국 고교생들이 읽는 교재와 비슷한 난이도다.

그러나 초ㆍ중ㆍ고교 10년간 영어수업 시수는 총 970여 시간으로, 이는 모국어가 완성되는 시기의 만 4세 아이가 듣고 말하기에 노출되는 1만1,680시간의 8.3%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영어보다 한국어 노출량이 많다. 읽기에서는 중ㆍ고교 6년간 배우는 영어 교과서를 합친 게 페이지 당 100단어씩 200쪽짜리 영어 원서 두 권(총 432쪽) 분량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정규교육으로 미국 고교생이 USA투데이를 읽는 수준의 수능 시험을 치르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조자룡 교사는 “고교에서 3년간 영어를 배우면 익히게 되는 단어수가 3,500개 정도인데, 수능은 2만~3만 단어를 알아야 풀 수 있는 수준에서 출제된다”며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질의하면 검정 교과서 15종을 모두 합쳐 문제를 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온다”고 답답해 했다.

“가장 시급한 건 영어 교육과정을 다듬는 겁니다. 수능과 교육과정 사이의 이 막대한 격차를 줄이지 않으면 절대평가든 상대평가든 큰 의미가 없어요. 교육과정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평가해야 하는지부터 정리하고, 사교육 없이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지금은 학교교육만으로 수능 수준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영어가 입시에서 해방되지 않는 한 즐겁고 재미있게 실전 영어 배우기란 목적은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게티이미지뱅크

너무도 획일적인 한국의 영어교육

영어가 의사소통의 중요한 수단이고, 국제경쟁력의 핵심적 역량 가운데 하나라는 점에서 영어공부를 많이 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나쁠 것 없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수능 영어와 토익을 만점 맞아도 말 한 마디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며, 이는 수십 년째 한국 영어교육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돼 왔다. 영어실력과 정비례하지 않는 정답 맞히기 기계들만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이런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전일제 유아 영어학원(일명 영어유치원)부터 각종 놀이식 영어학원과 회화학원들이 등장, 새로운 영어 사교육의 트렌드를 만들었지만,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순간 이것과도 작별이다.

“중학교 1학년이 되는 순간 일사불란하게 신속, 정확한 문제풀이 영어라는 입시 체제 속으로 뛰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요.” 교육문제에 매우 개방적인 학부모 E(서울 종로구)씨는 “아이들을 꼭 대학에 보내겠다는 생각이 없어서 즐겁게 영어회화를 배울 수 있는 학원에 보내려고 했는데, 중고생이 갈 수 있는 회화학원은 한 군데도 못 찾았다”고 혀를 찼다. “입시 영어가 아니라 직업의 기술로서, 미래의 방편으로서 영어가 필요한 아이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영어를 배우라는 말인가요? 종로에 있는 대형 회화학원에 문의했더니 성인만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유치원 시절 즐겁게 영어를 배우던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는 순간부터 왜 필요도 없고 관심도 없는 입시영어를 공부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모두가 문제풀이식 영어시험의 문제점을 비판하지만, 평가의 편의성 때문에 이 제도는 사라질 기미가 없다. 영어 사교육 억제책이 강력히 시행돼도 끝까지 살아남는다. 중3 학부모 B씨는 “영어유치원에서 말하고 듣는 영어 즐겁게 배우고 잘 하던 아이가 입시와 마주하면서 흥미를 잃고 영어를 짐처럼 여기게 됐다”며 “정규교육 시스템을 싹 바꾸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온다”고 말했다.

한국의 영어교육과정은 분명히 읽기와 쓰기, 듣기와 말하기를 교육목표로 삼는다. 하지만 평가와 연루되면 오직 읽는 영어만 위세를 떨친다. 문제는 읽고 쓰는 영어(아카데믹 영어)와 듣고 말하는 영어(실용 영어)는 전혀 다른 차원의 학습이라는 것. 이병민 교수는 “영어 중 읽고 쓰는 영역은 수학이나 과학처럼 지식을 배우는 공부지만, 듣고 말하기 영역은 피아노 연주나 수영처럼 반드시 직접 몸으로 행동하고 익혀야 하는 학습분야”라고 지적한다. 장시간의 지속적 연습과 훈련이 필요한 영역이라는 것이다. 고로 ‘명문대씩이나 나와서 영어로 말 한 마디 못하는 사람들’은 지극히 당연한 현실인 것이다.

의사소통을 위한 세계공용어로서의 영어의 위상은 날로 강화되고 있지만, 한국은 사교육 억제에 집중한 나머지 영어능력 향상을 위한 실질적 대안 마련에는 소홀하다. 게티이미지뱅크

다시 쉽고 유용한 말하기 영어로

최근 수년 새 영어교육 업체들의 매출성장은 이 시대 한국에서 영어교육의 현주소를 명시한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초ㆍ중등 대상 영어교육 1위 기업 청담러닝의 매출액은 2014년 1,305억원에서 201년 1,355억원, 2016년 1,410억원으로 보합세를 보였다. 2위 기업 정상제이엘에스도 같은 기간 782억원, 803억원, 834억원으로 횡보세였다. 성인 영어교육의 전통적 강자인 YBM에듀와 파고다 아카데미는 2014년 각각 766억원, 575억원에서 2016년 709억원, 506억원으로 매출이 감소했다.

성장엔진이 꺼진 영어교육 업체들이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린 사이 신규시장을 창출하며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은 시원스쿨, 야나두, 뇌새김 등이 이끄는 성인 대상 온라인 기초영어 시장. 이중 업계 1위인 시원스쿨은 2015년 매출액 480억원에서 2016년 1,287억원으로 168% 성장하는 기염을 토했다. 간단한 단어들의 조합으로 입을 떼주는 일명 ‘단어연결법’으로 쉬운 영어회화 시장을 열어젖히며, 최근 회원수 120만명을 넘겼다. 십 수 년간 읽어왔지만 말은 한마디도 못하는 3040세대의 억눌렸던 영어 수요를 제대로 타격한 것. 연령별로는 30대가 가장 많고, 40대, 20대, 50대가 뒤를 잇는다.

“회원들 대부분이 직장인이고, 고연령층에서는 가정주부도 꽤 많아요. 영어를 공부해서 취업이나 이직을 하겠다는 것보다는 해외여행 가서 음식 주문 정도는 하고 싶다는 정도의 확실한 목표가 있는 분들이죠. 이런 수요가 많아 여행영어 상품도 만들었고요.” 정주희 시원스쿨 홍보과장은 “기초영어라고 하면 영어 수준이 낮은 분들이 배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다”며 “문법과 독해 위주로만 영어공부를 해온 분들이 직장생활과 해외교류 경험 등을 통해 실전 영어에 대한 필요를 뼈저리게 느끼고 다시 기초 영어회화로 되돌아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영어교육은 입시 제도에 묶여 읽기 일색의 교육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실수하지 않는 정답 고르기 능력과 의사소통을 위한 자기표현 능력 사이에는 이렇다 할 상관관계가 없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 같은 영어교육 시장의 급격한 변화는 한국 영어 공교육의 문제점을 여실히 노출한다. 영어교육의 목적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정도는 해야지’, 더 나아가 ‘반 총장 영어도 발음은 별로더라’ 정도로 맹목적이었던 과거의 광풍은 정부의 강력한 사교육 억제책으로 인해 잦아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영어의 중요성이 날로 강화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서 한국만 외딴 섬으로 존재할 수는 없다. 한국의 아이들에게 어떤 영어를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가르칠 것인가, 사교육을 최소화하며 이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교육 시스템을 바꿀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전무하다. 환부를 도려내는 수술은 감행하고 있지만, 체력을 강화할 대안은 부재한 상태다.

학부모 E씨는 일찌감치 대학에 가지 않겠다고 선언한 한 고3 아들과 지난해 방학을 말레이시아에서 보냈다. 여행 겸 한국에서는 배울 수 없는 영어회화를 가르치기 위해서였다. “반에서 10등 바깥에 있는 아이들은 아마도 대학을 못 가거나 안 갈 거잖아요. 이 아이들은 끝없이 문제만 풀어대는 영어시간이 정말 괴롭습니다. 그렇다고 엎드려 잠이나 자면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 아이들이야말로 앞으로 직업세계에 나가면 실전 영어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대학에 가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무기를 손에 쥐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왜 교실은 이 아이들을 방치하죠?”

박선영 기자 aurevoir@hankookilbo.com

MB정권, 댓글의 뿌리... 목격자들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이 인터넷 활동을 통해 여론을 조작한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민주통합당 의원, 경찰은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로 출두합니다. 당시 피의자 김모씨는 문을 잠궈놓고 버티다 43시간만에 나와 증거PC를 제출했습니다. 이미 핵심파일들이 삭제된 후였지만, 복원을 통해 경찰수사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수사 진행 사흘째부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이상규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분석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CCTV영상에는 PC에서 발견된 증거를 은폐하려는 경찰들의 모습이 담겨있습니다.

2012년 12월 16일 밤 9시 11분, 경찰의 발표가 있기도 전에 박근혜 대선후보는 TV토론회에서 증거가 없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밤 11시에 경찰은 PC를 살펴본 결과, 대선 후보에 대한 비방,지지 댓글을 찾지 못했다고 발표합니다. 박근혜 후보가 어떻게 그 결과를 알고 있었는지, 당시 수사 과정에 은폐, 축소가 있던 것은 아닌지 여러가지 의혹들이 있었지만 해소되지 않은 채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대선 후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중심으로 검찰 특별수사팀의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특별수사팀은 국가정보원의 심리전단이 인터넷에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합니다. 이와 함께 국정원 심리전단 조직도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시 정부와 여당은 국정원 수사에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여당의 공세 속에 채동욱 검찰총장은 사퇴하고 윤석열 팀장은 좌천됐습니다. 이로써 국정원 여론조작사건은 덮이는 듯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정원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를 발족시켜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습니다. 적폐청산 TF의 13개 과제 중에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좌익효수 사건 등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팀은 당시 국정원의 사이버외곽팀 팀장 30명의 명단을 검찰에 제공하고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밝혀진 사이버외곽팀 민간인 팀장의 대다수는 이명박을 지지하던 단체 소속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이버외곽팀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밀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던 것 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정원이 인터넷 여론조작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이 확인됐습니다. 2011년 11일 국정원이 페이스북 등 SNS를 장악할 방안을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정무수석 김효재 의원은 이에 대해 할 말이 없다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국정원의 여론조작과 선거개입을 주도한 몸통을 밝히는 것은 국정원 개혁의 출발입니다. 현재까지 국정원 선거개입사건의 중심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인 듯 보입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당시 발탁한 최측근 인사입니다. 국정원장이 된 후에도 청와대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독대 보고를 했습니다. 과연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의 핵심에는 누가 있을까요?

“유럽 전철 밟는 한국, 자유 있을 때 진리 외치라”

영국 기독교법률센터 대표, 생명·동성애·이슬람 문제 경종

▲영국 기독교법률센터 대표인 안드레아 윌리엄스 변호사가 강연하고 있다. ⓒ김은애 기자

영국 기독교법률센터 대표 안드레아 윌리엄스(Andrea Williams) 변호사가 ‘유럽교회가 직면한 신앙의 문제’(동성애, 이슬람, 선교의 자유)를 주제로 19일 저녁 서울 용산동 신흥빌딩에서 강연했다.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 힘쓰고 있는 윌리엄스 변호사는 한국기독언론인연합회(회장 이영일) 초청으로 진행된 이 강연에서 “영국은 800여년의 기독교 기반을 가진 복된 땅이지만, 지금은 낙태가 합법화되고 50% 이상의 아이들이 혼외자녀이며 연간 약 12만 건의 이혼이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한국에 하나의 경고의 목소리가 되길 원한다”고 했다.

그는 “세 가지 영역에서 진리를 말하면 공격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생명 보호, 가정의 패턴,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라며 “지금 영국에서는 교회의 영역이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지 못한 채 단순히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하는 곳’으로만 자리잡고 있는데, 언론인 여러분들이 변화의 주체가 되어 사회적 이슈에 대해 진리의 목소리를 높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1. 생명 보호: 낙태, 인공수정, 조력자살 등

윌리엄스 변호사는 유럽이 직면한 신앙의 문제 중 첫 번째로 ‘생명 보호’를 꼽고, 낙태, 인공수정, 시험관 아기, 조력자살과 안락사 등을 지적했다. 그는 낙태에 대해 “영국에서 1967년 합법화 되었고, 1967년에는 21,400건, 올해는 약 21만 건이 기록됐다”며 “우리 기독교인들은 뱃속에 있는 태아를 대신해서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영국은 이제 낙태 반대 시위가 불법이 되었다”며 “낙태를 반대하며 시위를 벌인 의사가 있었는데, 체포돼 알몸으로 감옥에 갇히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 “1987년 시험관 아기가 처음으로 탄생했고 1990년 인공수정법안이 통과되었는데, 이는 인공수정된 배아가 생성되는 즉시 죽일 수 있는 실험적인 용도를 위해 허락된 것”이라며 “얼마나 많은 배아가 생성되고 죽고 냉동되었는지는 정확한 통계가 없으나, 수백만 건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세 부모 아기 체외수정법’ 법안이 통과되었는데, 이를 두고 영국은 ‘우리는 진보되었다’고 말하지만 이는 거짓”이라며 “이제는 병든 아이를 없애기 위해 맞춤형 아이로 DNA를 조작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영국에서는 조력자살을 합법화하려는 시도가 있는데, 이는 낙태 문제에서 아직 교훈을 얻지 못한 것”이라며 “자신의 자녀를 살해하는 세대들은 자녀 세대들에게 살해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죽을 권리가 언제 죽을 의무가 되었나”라고 질문한 뒤, “이런 활동들은 IS와 같이 명시적으로 죽이는 행위와 같이 보이지는 않지만, 좋은 말로 포장해서 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안드레아 윌리엄스 변호사 초청강연이 열리고 있다. ⓒ김은애 기자

2. 결혼의 해체: 동성애

두 번째로 ‘가정의 패턴’에 대해 윌리엄스 변호사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는 것’이지만, 이성애자들 간의 성적 몰락과 더불어 동성애 문제가 심각해졌다”고 설명했다. 1973년에는 아무런 이유 없이 이혼을 할 수 있다는 법안이 통과됐고, 1967년에는 동성애가 비범죄화되었으며, 1992년 첫 번째 게이 축제가 열렸다. 2006년 평등법안이 통과됐고, 2012년에는 동성애 가정이 아이를 입양할 수 있게 됐으며, 2014년에는 동성애 커플들의 시민 결합을 허락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윌리엄스 변호사는 “동성애를 찬성하는 이들은 처음에는 ‘인권’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선하게 보이게끔 하는데, 결국에는 이것이 동성애 결혼 관련 법안으로 이어졌다”며 “이는 개개인의 인권이 아니라 가정의 파괴에 관한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독교 교회 교단 안에서 동성결혼을 한 사역자와 목회자들이 있고, 모텔에서 동성애 커플을 거부한 주인이 기소를 당하는 것이 지금 영국의 현실”이라며 “아직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이성애자가 되고 싶어하는 동성애자를 치료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제출돼 있다”고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는 “영국의 수상인 데이비드 캐머런은 보수주의자임에도 동성결혼을 지지하며, 캔터베리 대주교도 동성결혼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지금 영국의 언론인들은 너무 쇠약해져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정확하게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는데, 미디어가 교회를 도와 올바른 결혼관을 정의하고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했다.

또 윌리엄스 변호사는 친동성애적 가르침이 학교에도 팽배해 있다고 했다. 그는 “아이들은 유치원 때부터 성교육을 받는데, 5세 이상의 아이들에게 의무적으로 동성애 조장 동화를 읽게 한다”며 “이러한 사고방식 외에 다른 사고방식을 가질 수 없게 하는 선전활동인데, 동성애를 가르치지 않는 학교들이 문을 닫는 사례들이 많아졌고, 교회에서는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또 “국가에서는 지정한 교육 방식을 채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독교학교들을 다 문 닫고 있고, 홈스쿨을 하고 싶어하는 가정에 개입하고 있으며, 게이 커플들에게 결혼허가증을 내주지 않은 공무원들을 해고하기도 한다”며 “지금 진리를 말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이 모든 규제들이 언론의 자유를 앗아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3.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 종교의 자유

영국에서 한 노방전도자는 행인에게 성경을 읽어준다는 이유로 체포됐다. 한 대학 강사는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한 의사는 환자에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 30년간 간호사로 일한 한 여성은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 목걸이를 풀어야 했다. 윌리엄스 변호사는 “동성애는 직장에서 홍보되고 박수받지만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않다”며 “사표를 내면 얼마든지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직장에서는 기독교인으로 지낼 수 없다”고 말했다.

윌리엄스 변호사는 “기독교의 공백을 이슬람이 채우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슬람은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처럼 종교가 아니라, 정치·사회·종교·교육·법·군사적 요소를 다 포함하고 있는 총체적 체제다. 이것이 종교적 언어로 채워져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나라에 무슬림들이 어느 정도 생기면 그들은 자신의 특권의식을 주장하는데, 관용과 민주주의가 있는 나라에서 그들의 권리를 인정해 주면 서서히 이슬람화가 시작된다”고 말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무슬림들이 한 나라에 2%도 안 될 때는 어느 정도 온건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공동체를 표방하며, 2~5%가 되면 대학 등지에서 다른 소수자들을 개종시키기 시작하고, 5%가 넘으면 인구율에 비례하지 않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한다. 지금 영국 무슬림은 5~7%다.

그리고 10%를 넘게 되면 무법 현상이 일어난다. 윌리엄스 변호사는 “영국에서 이미 일어난 사건인데, 차에 불을 지르고 폭력을 일으키며, 무슬림이 40%가 안 되는 나이지리아의 경우처럼 아이들을 납치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40%를 넘게 되면 엄청난 폭력과 대학살을 볼 수 있으며, 60%를 넘게 되면 샤리아법에 의해 무슬림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 총체적 핍박을 가하고, 80%를 넘으면 폭력성이 더욱 증가하고 국가가 인정하는 인종 청소가 일어난다. 그리고 100%가 되면 이슬람 체제가 공식적으로 서게 된다.

윌리엄스 변호사는 “미디어에서는 이들(폭력을 저지르는 무슬림)에 대해 명시적으로 ‘이슬람’이 아니라 ‘극단주의적 테러범’들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잘못”이라며 “무슬림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곳이 이슬람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마을 전체가 이슬람화되면 이슬람 공화국이 나라 안에 서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국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며 “지역 정치인들이 다 무슬림이고 샤리아법이 통하고 국가와 정부가 관여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들의 인구에 비해 맞지 않는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지역 공동체 안에서는 국가의 법이 통하지 않게 되는데, 윌리엄스 변호사는 “이렇게 되면 여자들이 특히 문제가 된다”며 “생명의 위협 등을 느끼게 되어도 영국법에 호소할 수 없는 상황이라 문제가 심각해진다”고 했다. 윌리엄스 변호사는 자신이 속한 법률센터에서 ‘무슬림이었다가 기독교로 개종하려는’ 이들을 돕는 사역을 따로 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끝으로 윌리엄스 변호사는 “우리는 무슬림과 무신론자, 성적 문란에 빠진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생명과 가정과 질서를 파괴하려는 이들에 대항하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영국의 실수를 한국이 염두에 두고, 여기 모인 언론인들이 일어나 유럽과 미국, 나아가 세계를 향해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자료삭제는 증거인멸"..강남구청 직원, 지시 '거부'

"간부 A씨, 담당 직원이 거부하자 신연희 횡령‧배임 관련 자료 직접 없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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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소환된 신연희 강남구청장.(사진=황진환기자/자료사진)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횡령‧배임 범죄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강남구청 간부가 부하 직원에게 자료 삭제를 지시했다가 거부당하자 본인이 직접 실행에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CBS노컷뉴스 취재결과, 경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하려고 했던 신 구청장의 횡령‧배임 관련 증거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강남구청 간부 A씨(5급)는 당초 전산정보과 소속 서버 관리 담당 직원에게 자료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익명을 요구한 강남구청 소식통은 "A씨는 처음에 전산정보과 담당 직원에게 자료 삭제를 지시했다"며 "그러나 해당 직원이 '증거인멸 행위에 해당된다'며 A씨의 지시를 끝까지 거부했고 결국 본인이 직접 서버에 접근해 핵심 전산자료를 모두 삭제했다"고 전했다.

A씨가 삭제한 자료는 강남구청 직원 1500명이 그동안 컴퓨터로 프린트한 문서 내용이 그대로 담긴 압축파일들이다.

신 구청장의 횡령‧배임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11일 강남구청에 대한 1차 압수수색에서 확보하지 못했던 해당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같은달 20일 전산정보과를 찾아 자료 임의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날 A씨가 "영장을 가져오라"면서 임의제출요구를 거부하면서 8시간 가량 사무실에서 대치한 끝에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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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소환된 신연희 강남구청장.(사진=황진환기자/자료사진)

이후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7일 강남구청 전산정보과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이미 관련 자료는 A씨에 의해 모두 삭제된 뒤였다.

결국 경찰은 이날 전산정보과 사무실을 비추고 있는 CCTV영상자료를 압수해 분석한 끝에 A씨가 지난달 21일 직접 전산자료를 삭제하는 모습을 확인했다.

경찰이 지난달 20일 전산정보과를 찾아 임의제출을 요구했다가 빈손으로 돌아간 지 하루만이다.

A씨는 오후 6시 업무시간 이후부터 자정 전 늦은 밤까지 수 시간에 걸쳐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의자신분으로 전환돼 최근 경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A씨는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삭제한 자료는 국가기록물이 아닌 개인정보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 자료다. 증거인멸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자료삭제 지시를 받은 강남구청 직원이 이 행위에 대해 '증거인멸'이라고 인식하고 지시를 거부한 만큼, A씨 주장이 경찰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질 지는 미지수다.

A씨는 '직원들에게 자료삭제를 지시했느냐'는 CBS노컷뉴스의 질의에 "당연히 내부적인 프로세스로 진행했던 것"이라고 밝히며 지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직원들이 거부했는지, 한다고 했는지는 내가 말씀드릴 사안이 아니다. 경찰한테 물어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경찰은 신 구청장이 강남구청 일부 직원들이 거액의 예산을 빼돌려 사적으로 유용하는 과정에 연루되거나 직원 포상금 등 명목으로 각 부서에 지급하는 예산 일부를 횡령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 중이다.

[CBS노컷뉴스 전성무 기자] lennon@cbs.co.kr

#강남구청#증거인멸#횡령

이재용 징역 5년 선고에 표창원·박영선 반응은?

표창원 의원(왼쪽)과 박영선 의원. 뉴시스 국민일보DB

법원이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과 박영선 의원이 소셜미디어에 글을 남겼다. 

표 의원은 “형량은 서민 범죄와 비교할 때 법 앞의 평등, 형평성 원칙에 아쉬움이 남지만 뇌물, 횡령, 범죄수익 국외도피, 위증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돼 철저히 증거와 법리에 기반한 판결”이라고 평했다. 

이어 “앞으로 연관된 박근혜 최순실 피고인 사건과 항소심 등이 계속된다”며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이 유착해 저지른 국가적 범죄에 대한 사법적 심판, 대한민국 사법 역사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시간, 잘 지켜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박 의원은 “(법원이) 기소된 5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형량은 유죄 판단시 받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청문회에서 삼성의 정유라 말 지원과 관련된 자료가 공개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도 어쩔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동원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된 부분은 어찌보면 더 은밀하고 검은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밀착일 수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한 법원의 명쾌한 규정이 미흡했다는 점은 큰 아쉬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마도 상당수 국민들은 오늘 재판에 대해 법원이 대한민국의 정의를 최소한으로 규정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다”며 “오늘의 재판이 누구를 얼마만큼 벌 준다기보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재벌이라 해도 불법과 편법은 통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확고히 지켜지기를 강하게 바랄 뿐”이라고 했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708961&code=61111111&cp=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