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세가 된 '무상교육' 진보는 물론 극우도 앞다퉈 공약 쏟아내...전 경남지사 극우 홍준표도 반대한 무상급식 찬성한 김태호

세종시 소재 초등학교 학생들이 무상급식을 먹고 있다. 세종은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중이다. [중앙포토]

6.13 지방선거 출마를 예고한 보수진영 후보들이 진보진영 후보들의 전유물이었던 무상급식, 무상교복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교육은 선별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로 봐야 하고,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시각이 깔렸다. 인구 절벽에 내몰린 지역에서 무상교육 관련 공약들이 많은 이유이기도 하다.

보수와 진보 진영의 최대 접전지인 경남은 자유 한국당 김태호 경남도지사 예비후보가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 시행’으로 30~40대 젊은 층 표몰이에 나섰다. 경남은 홍준표 자유 한국당 대표가 경남지사로 재임하던 2015년 1월 무상급식을 중단했다. 당시 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최고위원이었던 김 예비후보는 무상급식은 표퓰리즘 정책이라며 홍 대표를 거들었다. 3여년 만에 입장을 180도 바꾼 김 예비후보는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위해 교육여건과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말로 홍 대표와 거리 두기에 나섰다.

지난 4월 5일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열린 경남도지사 후보 추대 결의식에서 김태호 예비후보(오른쪽)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경남도 교육감 예비후보들도 앞다퉈 무상급식 공약을 내놓고 있다. 경남은 현재 초·중학교만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중도보수 진영으로 분류되는 김선유 경남도 교육감 예비후보는 유치원 무상급식 카드를 들고 나왔다. 또 7년째 급식 단가가 동결돼 질 저하를 초래했다며 단가 인상 공약을 내놓았다.

무상급식 시행률이 73.2%(2018년 3월 기준)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낮은 경북은 초·중·고 무상급식 공약을 내걸지 않은 교육감 후보를 찾기 힘들다. 17개 시·도 가운데 중학교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 곳은 경북과 대구뿐이다. 경북도 교육감에 출마한 예비후보 5명 중 4명 모두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4년 전 제16대 교육감 선거에서 고등학교 무상급식 공약을 내놓은 후보는 한 명도 없었다.

특히 보수진영 후보인 임종식 예비후보가 가장 적극적이다. 임 예비후보는 초·중·고는 물론 유치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경북도 교육감 선거에서 첫 진보 교육감 후보로 출마한 이찬교 예비후보가 초·중·고 친환경 무상급식을 내세운 것보다 한발 더 나아갔다는 평가다. 임 예비후보는 “인구 절벽 시대에 농어촌 학교의 폐교를 막기 위해 공약”이라며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경북도지사에 출마한 바른 미래당 권오을 예비후보가 자유 한국당과의 차별화를 위해 내세운 카드도 무상급식이다. 권 예비후보는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더해 무상교복 지원도 내걸었다. 자유 한국당 이철우 예비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예비후보는 중학교 무상급식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지난 3월에서야 중학교 무상급식이 실시된 울산은 교육감 예비후보 7명 가운데 6명이 무상급식 관련 공약을 내놓았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진보 교육감이 탄생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에 보수 진영 교육감 예비후보 3명 모두 복지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박흥수 예비후보는 고교 무상급식 단계적 확대, 중학교 교복 무상 지급, 고교 교과서 무상 지급 등 3무(無) 정책을 공약했다. 울산시 교육감 출신의 김석기 예비후보 역시 교복 무상지급, 고교 무상급식 확대를 내걸었다. 권오영 예비후보는 유치원 무상교육을 공약하며 차별화를 꾀했다.

(왼쪽부터)최명희 강원도 시장·군수 협의회장,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 최문순 강원도지사, 김동일 강원도의회 의장, 한의동 강원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이 지난해 10월 10일 2018년부터 무상급식을 고교 전체로 확대하는데 합의했다. [연합뉴스]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인천, 세종, 강원, 전북, 전남은 친환경 급식으로 질을 높이겠다는 공약이 나오고 있다. 인천시 교육감 보수 단일 후보인 고승의 예비후보가 친환경 무상급식 제공을 약속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보수 진영이 ‘무상급식’ 프레임을 장악하자 진보 진영 후보들은 무상교복, 무료 수학여행 등 무상교육으로 지원 범위를 넓히고 있다. 경남도 교육감에 출마한 차재원 예비후보는 “입학금과 수업료, 교복, 수학여행 등 모든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해야 한다”며 초·중·고 무상교육을 공약했다. 초·중학생에게는 통학 버스비 지원도 내세웠다. 경북도 교육감에 출마한 이찬교 예비후보 역시 “급식뿐 아니라 무상교복, 수학여행과 같은 체험학습비도 무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차를 타고 이동하는 초·중학생들에게는 교통비를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돈이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무상급식에 투입되는 재정은 총 3조5063억원이다. 전국 초·중·고 학생 570만9400명 가운데 471만2000명(82.5%)이 지원받고 있다. 무상급식 실시율이 69.2%로 전국 꼴찌인 대구가 무상급식 확대에 소극적인 것도 재정 부담 때문이다. 대구교육감에 출마한 보수 성향의 강은희 예비후보는 “재정자립도가 낮아 무상급식보다 급식의 질을 높이는 현실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보 후보인 홍덕률 후보는 재정이 확보되면 중학교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며 조건부 시행을 내걸었다.

무상급식 재정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의에 따라 분담률을 정하는 탓에 갈등을 겪기도 한다. 홍준표 자유 한국당 대표가 경남도지사로 재직했던 2015년 급식비를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아 무상급식 대란이 일어난 게 대표적이다. 현재 경남교육청 재정 분담률은 77.2%로 지자체 분담률(22.8%)보다 3배가량 높다. 교육청의 평균 분담률은 61.8%로 지자체(38.2%)보다 높다.

시민단체는 국비로 무상급식비를 지원할 것을 주장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부터 의무교육을 고교로 확대하는 정책과 맞춰 지자체에 떠넘긴 재정 부담을 국가가 감당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포항급식연대 전정란(43) 사무국장은 “박근혜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지자체에 떠넘겨 일대 혼란을 겪자 올해부터 전액 국고에서 지원한다”며 “고교로 의무교육이 확대되면 재정 부담을 국가가 떠안아야 똑같은 혼란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선거구예비후보자(소속 정당·성향)공약경남 도지사 김태호(자유 한국당)▶초중고 전면 무상급식경남 도교육감 김선유(중도보수)▶유치원 무상급식 ▶급식 지원단가 인상경북 도지사 권오을(바른 미래당)

▶초중 무상급식 ▶무상교복
경북 도교육감 임종식(보수)

▶유치원·초중고 친환경 무상급식
울산 시교육감 박흥수(보수) ▶초중고 무상급식 ▶중학교 무상 교복 ▶고교 무상 교과서
인천 시교육감 고승의(보수)▶초중고 친환경 무상급식
경남 도교육감 차재원(진보)▶초중고 무상교육
경북 도교육감 이찬교(진보)▶초중고 무상급식 ▶초·중 교통비 지급

46일 단식한 유민아빠, 9년 국정농단 자유적폐당 김성태 의원에게 보낸 편지

‘유민 아빠’ 김영오 씨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향해 공개편지를 남겼다. 김씨는 앞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46일 동안 단식 농성을 한 바 있다.

김씨는 5일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려 “저는 단식을 시작하고 하루에 5000~1만 개의 악플에 시달렸다. 자식을 잃은 아빠를 비난하고 조롱하며 죽은 아이들을 오뎅이라 부르고 한 달에 3만 원 국궁은 200만 원의 사치 스포츠가 되어 온갖 루머에 시달려야 했다”면서 “정치인이라는 분이 고작 ‘천개’의 욕 문자 밖에 못 받으셨느냐. 저보다 존재감이 없으시다. 악플보다 무플이 무섭다는 말 못 들어보셨나? 저는 악플에 힘을 얻었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이 가장 힘드냐’는 말에 ‘공개 된 장소의 단식투쟁이 실내에서 하는 것보다 5배가 힘들다’고 하셨느냐”면서 “국회 앞마당이 어떻게 공개된 장소인가. 저는 서울 시내 광화문 한복판에서 음식물을 먹거나 들고 지나가는 시민들 사이에서 단식 했다. 저는 폭식 투쟁하는 일베들이 편히 먹을 수 있게 배려하여 자리도 깔아줬다. 누군가 봉지만 들고 지나가도 달려가 그 봉지에 먹을 게 있나 뜯어보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공개된 장소의 단식이 힘드신가. 국회라는 비공개적인 공간에서 고작 3일 단식하셨다. 그 정도도 각오하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단식을 하겠다고 시작하셨느냐”면서 “절박한 상황에서 조롱당하는 일이 힘들다고 하셨나. 사람이 느끼는 감정 중에 억울한 것만큼 참기 힘든 일이 없다고 한다. 저를 비롯하여 우리 유가족들은 자식을 잃은 비통함과 억울함 가운데 온갖 모욕과 비난 죽은 아이들을 조롱하는 바로 김성태 의원님과 그 지지하는 세력들을 4년간 참아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드루킹보다 세월호가 먼저 아니냐. 아직 미수습자가 5명이나 있다. 진상규명도 하지 못하고 4년이 흘렀다”면서 “무엇이 두려워 세월호 진상 규명은 하나하나 방해를 하시면서 드루킹은 이렇게 단식까지 하시면서 절박함을 얘기하시냐. 생명이 먼저 아니냐. 제가 단식할 때 죽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것 같던 김성태 의원님 자식을 잃은 부모와 정치인 어느 쪽의 심정이 더 절박할 것 같느냐”고 되물었다.

끝으로 “지금 진정으로 나라를 위한다면 국회를 정상화하는 것 아니냐. 46일 단식을 한 사람으로서 인간적으로 단식하는 사람을 조롱하고 싶지 않지만 세월호를 방해한 당신과 자유한국당은 비난하고 조롱하고 싶다”면서 “46일 단식을 마치고 병원에 갔더니 10일을 전후로 단식한 사람들의 데이터는 있어도 46일 단식한 사람의 데이터가 없어 회복하는데 의사들조차도 어려움을 겪었다. 이제는 저로 인해 하나의 데이터가 생겼으니 걱정 마시고 단식으로 인한 몸의 변화, 단식 후 회복까지 제가 카운셀러가 되어드리겠다”고 글을 맺었다.

김 원내대표는 같은날 드루킹 특검 도입을 외치며 3일째 단식 농성을 하던 중 30대 남성에게 폭행을 당했다. 6일 김 원내대표가 치료를 받고 단식 농성에 복귀한 가운데 한국당은 이번 폭행을 정치 테러로 규정했다. 또 소속 의원들의 릴레이 동조 단식을 벌이기로 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文대통령에 "미친X" 조원진, 중앙지검 형사부가 수사

최근 신연희 증거인멸 수사한 형사5부로
보수집회 나와 "미친X 아닌가" 원색 비난
더불어민주당, 전날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왼쪽 세번째) 법률위원장을 비롯한 백혜련(왼쪽 두번째), 김현(오른쪽) 대변인이 지난 3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2018.05.02.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혐의로 고발된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철웅)가 수사하게 됐다.

조 대표는 지난달 28일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보수단체 집회에 참석해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핵 폐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200조를 약속하는 이런 미친 XX가 어딨나"라며 "정신이 없는 인간 아닌가. 미친 X 아닌가"라고 격한 표현을 동원해 비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에 대한 거짓 주장과 망언은 대한민국 국회 전체를 모욕한 것"이라며 조 의원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3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조 대표 발언이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를 어긴 것이라며 같은 날 국회 의안과에 징계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중앙지검 형사5부는 최근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업무상 횡령 혐의 자료를 은폐하기 위해 부하직원에게 구청 전산 서버 데이터를 지우도록 지시한 혐의 수사를 맡았던 곳이다.

silverline@newsis.com

때리고 부수고 욕설까지..극우 '박사모 집회'로 경찰 골머리

시민·경찰·취재진과 잇단 시비.."경찰관 폭행 거의 매주 발생"
경찰관에 가스분사기 겨누기도..경찰, 대응책 고민

태극기집회 참가자들에 파손된 촛불조형물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1일 오후 보수단체 태극기집회 참가자들에 의해 파손된 촛불 조형물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해치마당에 뒹굴고 있다. 2018.3.1 comma@yna.co.kr

주말마다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극우단체의 이른바 '태극기집회'에서 폭력 행위가 반복되면서 경찰이 대응책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집회 현장에서 우발적인 충돌은 종종 생기지만, 집회 관리에 나선 경찰관까지 번번히 피해를 보면서 경찰 입장에서는 '골칫거리'가 된 상황이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직장인 마모(31)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7시께 친구 김모(31)씨와 광화문광장을 지나가다가 태극기집회 참가자들과 시비에 휘말렸다.

마씨는 집회 참가자들이 한 시민과 승강이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말리는 과정에서 되레 "빨갱이냐"라는 폭언을 들었다. 이에 마씨도 '손가락 욕'을 했고, 이때부터 몸싸움이 시작됐다.

태극기집회 참가자들은 마씨 친구 김씨의 멱살을 잡고 위협했고, 김씨 멱살을 잡은 중년 여성을 밀친 마씨를 주변 집회 참가자들이 집단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2명은 이모(74·여)씨와 김모(70)씨 부부로 서울역에서 태극기집회를 매주 토요일 열고 광화문 방면으로 행진하는 대한애국당 계열 시민단체 '천만인무죄석방본부' 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함께 마씨를 폭행한 것으로 보고 공동폭행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김씨 부부는 마씨를 때린 적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본다"면서 "마씨도 이씨를 한 차례 밀친 것으로 조사돼 폭행 혐의 입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태극기집회 참가자가 주변 시민과 시비가 붙은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3월에는 수원에서 태극기집회 참가자들이 5살·3살 난 자녀를 데리고 운전 중이던 20대 남성을 폭행해 가해자 4명이 형사 입건되기도 했다.

집회 취재진에게도 욕설을 퍼붓는 참가자가 있는가 하면 집회 관리에 나선 경찰과 마찰을 빚으며 완력까지 쓰는 이들이 목격되기도 한다. 이런 과정에서 손에 쥐고 있는 태극기가 동원되기 일쑤이며 위험한 물건이 등장하기도 한다.

지난 2월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앞에서 열린 태극기집회 참가자가 가스분사기를 경찰관에게 겨눈 적이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일이 집계하지 않아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태극기집회로 인해 시민뿐 아니라 의경·기동대 등 경찰관이 폭행을 당하는 사례도 거의 매주 발생한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올해 삼일절에는 태극기집회 참가자들이 광화문광장에 세워진 촛불 모양 시설물을 넘어뜨리고 불태우는 사건도 발생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기리는 의미에서 세워진 촛불조형물에는 '노란 리본'이 가득 붙어있었지만, 시설물이 넘어지고 불에 타는 과정에서 대부분 훼손됐다.

경찰, 3·1절 '태극기집회' 참가자 폭력 행위 엄정 수사 (서울=연합뉴스) 서울지방경찰청이 3·1절인 지난 1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보수진영 '태극기집회' 참가자들의 기물 파손과 경찰관 폭행 등 폭력 행위를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2일 전했다. 태극기집회 일부 참가자들이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촛불 조형물을 파손하고 있다. 2018.3.2 [서울지방경찰청 제공=연합뉴스] photo@yna.co.kr

태극기집회를 주도하는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의 욕설도 최근 논란이 됐다. 지난달 28일 열린 집회에서 조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미친 XX"라고 말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조 대표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3일에는 그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형사5부(박철웅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보수단체 폭력집회 엄단…조원진 다음주 소환 통보 (CG) [연합뉴스TV 제공]

hyo@yna.co.kr

경찰 '단식농성' 김성태 폭행 애국보수시민 범행동기 파악 주력

범인 김씨 범행동기 횡설수설.."당적 없다" 주장
김 원내대표 목에 깁스..상해 혐의 적용 가능성

'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검수용을 촉구하며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5일 신원을 알 수 없는 30대 남성에게 폭행을 당해 구급차에 올라 있다. 2018.5.5/뉴스1 © News1 정상훈기자

(서울=뉴스1) 김다혜 기자 = 경찰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로 붙잡힌 김모씨(31)를 상대로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파악한 뒤 적용 혐의와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김씨가 하겠다고 하면 심야조사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유치장에서 재운 뒤 내일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5일 오후 2시30분쯤 여의도 국회 본관 계단에서 악수를 청하는 척 다가가 김 원내대표의 오른쪽 턱을 주먹으로 1차례 때린 뒤 현장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김씨의 범행동기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지만 아직 오리무중인 상태다. 김씨는 술을 마시지는 않았지만 경찰 조사에서 횡설수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 충격으로 쓰러졌던 김 원내대표는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는 폭행으로 인해 고개를 잘 돌리지 못하고 말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상태다.

김 원내대표가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처를 입었다면 김씨에게는 폭행보다 형량이 높은 상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죄명은 명백하게 정의하지 않고 열어놓고 있다"며 "죄명과 구속영장 신청 여부는 조사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김씨는 특정 정당의 당원이 아니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가 실제로 당적이 없는지, 주거가 일정치 않고 직업이 없는 그가 이날 국회를 방문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 범행 경위와 동기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은 "공당 원내대표에 대한 폭행으로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검수용을 촉구하며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5일 신원을 알 수 없는 30대 남성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다. (MBN 제공) 2018.5.5/뉴스1

'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검수용을 촉구하며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5일 신원을 알 수 없는 30대 남성에게 폭행을 당한 후 쓰러져 턱을 붙잡고 있다. (MBN 제공) 2018.5.5/뉴스1

김씨는 "나도, 아버지도 한국당 지지자였다" "부산에서 왔다"고 말을 건네며 김 원내대표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한국당 관계자 등에게 제압당한 후 "한반도를 잘 통일해보자는 것을 높이 평가했는데 그걸 국회에서 비준해 달라는 게 그렇게 어렵나" "여당에서 특검을 해준다고 하는데, 김경수 의원이 무죄라 하는데도"라고 소리쳤다.

김씨는 이날 경찰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면서는 취재진에게 "난 자유한국당 싫어한다" "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을 위한 당이지 대한민국을 위한 당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드루킹 특검을 촉구하며 지난 3일부터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단식투쟁을 벌여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9시쯤 한국당 긴급 의원총회에 깁스를 한 채 출석해 "다시 노숙 단식 투쟁현장으로 가겠다"고 밝혔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5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목에 깁스한 채 앉아있다. 2018.5.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dhk@news1.kr

"매출 1000억 거뜬"..세계로 뻗는 '동대문 스타일'

동대문에서 사업을 시작한 한 패션·화장품업체가 세계적인 화장품 기업에 최근 거액에 매각돼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동대문에서 시작해 대형 백화점은 물론 해외까지 진출하면서 입지를 탄탄히 다지고 있는 청년 사장님들이 늘고 있습니다.

홍유라 기자와 김진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원단 판매부터 도소매시장까지 한자리에 모인 대한민국 패션특구, 동대문.

세계적인 화장품 기업 로레알에 수천억원에 팔려 화제가 된 스타일난다의 김소희 대표는 동대문에서 시작한 의류 사업으로 남다른 색감을 키웠습니다.

개인 의류 브랜드를 시작한지 4년째인 김세진 대표는 제2의 '스타일난다'를 꿈꾸며 출근합니다.

[김세진 / ○○ 브랜드 대표]
"옷을 사는 것 뿐 아니라 스타일난다처럼 화장품이나 여자라면 누구나 갖고 싶은 소품들에 대한 공간을 추구하고 싶습니다."

어떤 옷과 조합해도 무난한 디자인과 저렴한 가격이 브랜드의 강점.

[김세진 / ○○ 브랜드 대표]
"지금 (지점이) 동대문이랑 건대랑 은평이랑 군포 산본점에 4개 있어요."

한 동대문 쇼핑몰은 신진 디자이너들이 입점한 25개 상점으로 1층을 꾸몄습니다.

"젊은 디자이너들이 창의적으로 만든 옷을 저도 직접 구입해서 이렇게 입어봤는데요. 어떤 유명 브랜드들보다 디자인이나 재질이 뒤쳐지지 않아 보입니다. 김진 기자, 어떤가요?"

네, 홍 기자 입고있는 옷이 멋진데요. 전 연휴를 맞아 고객들로 붐비는 서울 소공동의 대형백화점에 와있습니다.

이곳 백화점 한층에는 모두 동대문에서 성장한 18개의 패션 브랜드들이 입점해있습니다.

로레알에 매각된 '스타일난다'도 12호점까지 이 백화점에 들어왔고, 다른 동대문 브랜드들도 많게는 23곳까지 백화점 매장을 늘렸습니다.

길거리나 온라인이 아니라 이제는 고급 백화점에도 동대문 브랜드들이 성공적으로 자리잡은 겁니다.

2013년 동대문에서 만든 옷들을 인터넷으로 판매하기 시작한 A브랜드. SNS에서 팔로워 숫자만 80만명에 근접했습니다.

백화점에 화장품 브랜드도 출시해 한해 900억원에 가까운 매출을 올렸습니다. 파죽지세로 성장해 중국에 진출한 B브랜드도 한해 매출이 1000억 원을 넘습니다.

유행에 민감한 2,30대를 상대로 이른바 신상을 빠르게 출시하고 SNS를 통해 퍼뜨리는 전략이 성공 비결로 꼽힙니다.

[이영주 / 서울 도봉구]
"품질을 알게 되니깐 좀 더 좋아졌다는 걸… 유행을 선도하는 스트릿 브랜드로 변화하면서 좀 더 이용을 많이 하는…"

동대문에서 시작한 브랜드들이 백화점과 해외시장까지 개척하고 있습니다.

채널A뉴스 김 진입니다. 

대한항공 직원들 촛불집회, 가면 뒤로 흘린 박창진 사무장의 눈물…외신도 관심

가면·마스크 쓴 500여명 "조양호 일가 퇴진" 함성
일반 시민들도 가세, 뜨거운 취재열기에 고성 오가기도

4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옆 계단에서 열린 대한항공 촛불집회에서 박창진 사무장이 마스크를 쓴채 사회를 보고 있다

대한항공 직원들이 한진그룹 총수인 조양호 회장 일가의 '갑질'을 규탄, 경영에서 물러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항공 직원연대는 4일 오후 7시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옆 계단에서 '조양호 일가 및 경영진 퇴진 갑질 스톱(STOP) 촛불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조씨 일가 욕설 갑질, 못 참겠다 물러나라!", "자랑스런 대한항공, 사랑한다 대한항공, 지켜내자 대한항공!" 등을 외치며 조씨 일가의 경영퇴진을 요구했다. 

이날 대한항공 직원들은 회사 측의 참석자 색출을 방지하기 위해 저항시위의 상징인 '가이 포크스(Guy Fawkes)' 가면이나 마스크를 쓰고 모였다.

집회 시작을 30분 앞둔 오후 6시 30분까지만 해도 세종문화회관 계단에는 가면이나 마스크를 쓴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6시 33분께 가이 포크스 가면을 쓴 남녀 2명이 처음으로 계단 한가운데에 자리를 잡았고 구경 온 시민들 사이에서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후 가면을 쓴 사람들이 하나 둘 등장하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가면·마스크 부대'는 집회 시작 시각인 오후 7시가 되자 150여명에 달했고 오후 8시 반에는 500여명 수준까지 늘어났다.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되자 사회를 맡은 '땅콩 회항' 사건 피해자 박창진 전 사무장이 마이크를 들었다. 그는 "우리는 대한항공을 음해하려고 온 게 아니라 대한항공이 내부 직원과 국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되게 하려고 온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 [포토] 울먹이는 박창진 사무장(대한항공 촛불집회)

박창진 사무장의 모두발언이 끝난 후 일반 참가자들이 앞으로 나와 발언을 이어갔다. 자신을 목동에서 왔다고 밝힌 한 시민은 "지난 겨울 촛불로 정치권력을 바꾼 것처럼 갑질하고 물컵 던지는 경제 권력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시민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대한항공 직원들을 독려했고 경기도 시흥에서 왔다고 밝힌 시민은 "돈 없어도 살 수 있다. 무너지지 말고 대한항공 직원들이 끝까지 힘을 냈으면 좋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일반 시민이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집회를 지켜보던 한 시민은 "저 똑똑한 사람들이 여태껏 당하고 있었다는 생각을 하니 안타깝다. 비행기 조종사들은 우리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의 안전이 위협받는 것 아닌가. 이번 기회에 대한항공이 썩은 병폐가 다 치유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시민은 "관심이 더 커야 한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조양호 일가는 어떻게든 또 대한항공을 점령하려고 달려들 것이다. 이제 시작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집회에서 특히 눈길을 끌었던 대목은 연신 힘찬 목소리로 사회를 이어가던 박창진 사무장이 자신의 공황장애 투병 등 개인사를 이야기하다 흘린 눈물이었다. 가면 뒤로 흘린 박 사무장의 눈물에 집회에 참석한 대한항공 동료들과 시민들은 박수를 치며 그를 위로했다. 

한편 집회 현장은 각 언론사에서 나온 취재진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그중 일본 아사히TV에서도 현장 분위기를 담기 위해 취재하는 모습이 포착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집회에는 일본 아사히 TV에서도 취재를 나와 이번 대한항공 갑질 사태의 국제적 관심을 증명했다

한 시민이 조양호 일가에게 메세지를 보내고 있다

대한항공 직원들이 마스크를 쓰고 조양호 일가 퇴진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안철수 지지자 모임, 여론 조작 의혹 휩싸여..네티즌 "십알단이세요?"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쿠키뉴스=이승희 기자] 국민의당 대선주자인 안철수 후보 지지자들의 모임인 안팬(국민희망 안철수 팬카페)이 여론 조작 의혹에 휩싸였다.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안철수 카페에서 락싸(축구팬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침투 지령 내려왔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는 안팬에서 ‘풍류묵향’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 중인 안 후보 지지자의 글을 캡쳐해 첨부했다.

첨부된 사진에 따르면 해당 지지자는 포털사이트 다음의 커뮤니티 리스트를 올린 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커뮤니티) 가입 활동이 진정 안 후보를 돕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가 올린 리스트에는 커뮤니티의 이름, 회원 수, 활동 분야, 특징 등의 정보가 적혀 있다.

카페별 특징에는 “안*문 정치글 3건씩” “안철수 글 필요” “안철수 글 소수 필요” “정치글 조심히 접근” 등의 문구가 쓰여 있어 안팬 회원들이 여론을 선동하려고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  “마타도어 분탕 중”이라는 문장을 통해 일부 카페에서 이미 흑색선전이 진행되었음이 예상 가능하다. 

풍류묵향의 글이 유출된 뒤 온라인상에서는 “안 후보 측의 적나라한 마타도어”라는 비난 여론이 거센 상황이다. 한 네티즌은 “얼마 전 지지하는 대선 후보를 묻는 글을 올렸더니, 안 후보의 이름이 적힌 댓글이 연달아 달렸다”며 “안 후보 측 지지자들 아니었겠나”라고 추측하기도 했다.

네티즌들은 “네거티브까지는 이해해도 마타도어는 용서 못 해” “언제적 선동이야. 십알단이세요?” “커뮤니티에서 선동 좀 하지 마. 정책으로 승부하면 되잖아” “나도 본 적 있다. 그런데 선동하려는 사람들은 말투에서 다 티가 나던데” “문재인 신격화 심하지 않아? 이 말 하면 일단 의심해봐야 함”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안 후보 측은 되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후보 측의 여론 조작을 문제삼았다. 앞서 안 후보 캠프 김철근 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문 후보 지지자들의 여론조작 행태가 심각하다”며 “마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댓글 선거운동을 했던 국정원 댓글 부대를 보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지자들은 후보의 얼굴”이라며 “문 후보는 지지자들이 상식적인 선거 운동을 하도록 독려해달라”고 촉구했다.

현재 해당 글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다.

aga4458@kukinews.com

박범계 “홍준표, 댓글로 망한다? ‘온라인 전사’ 만들어놓고” “드루킹, 십알단 사건과 달라…새누리당 자금 유입 정황, 박근혜 임명장 발견”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도 작년에 ‘우리도 달빛기사단에 버금가는 SNS 전사, 댓글 전사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홍준표 대표가 댓글로 흥하고 댓글로 망한다는 표현을 쓰셨는데”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그것은 SNS에 어떻게 반영이 됐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홍준표 대표는 전날 ‘드루킹 매크로 여론 조작 사건’과 관련 ‘6·13 지방선거 정치공작 진상조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댓글로 일어선 정권은 댓글로 망할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홍 대표는 “국정원 댓글, 세월호 사건을 빌미로 한 탄핵으로 탄생한 정권이 최근까지 민주당과 긴밀히 연락하며 댓글 공작을 했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나 국가기관이 군인, 경찰 공무원 등을 동원해 조직적 여론조작 작업을 벌이는 것과 일반 시민들이 인터넷상에서 정치적 표현을 하는 것과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당 차원에서 SNS 댓글 활동 관련 위원회를 출범하기도 했다. 

홍 대표는 지난해 9월 25일 국회에서 디지털정당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온라인 당 홍보 활동에 나설 118명의 ‘온라인 전사단’에 임명장을 수여했다. 부위원장 명단에는 박근혜 정부 당시 극우보수 집회를 주도하고 세월호 유가족을 비난하는 시위를 벌인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도 포함됐다. 

☞ 관련기사 : 자유한국당 ‘118명 온라인전사’ 출범…표창원 “‘비방계정, 펌질계란’ 늘었더라”

   
▲ 지난해 9월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디지털정당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 홍준표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당시 이석우 디지털정당위원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뉴미디어 온라인 자유전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5천만 핵인질로 치닫는 한반도 안보위기와 이념전쟁, 그리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자유한국당이 승리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류석춘 혁신위원장은 “오늘 행사를 시작으로 기울어진 인터넷 운동장을 개혁하는 데 우리당 국회의원들부터 평당원까지 모두 SNS전사가 돼야 한다”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한국당이 인터넷 때문에, 디지털 운동장 때문에 졌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축사에서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방송을 장악하려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국민 눈과 귀를 똑바로 할 수 있는 ‘디지털 전사’가 돼달라”고 격려했다. 

자유한국당의 ‘118명 온라인전사’ 출범에 대해 정의당은 당시 논평에서 “이런 인사들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누구와 무슨 소통을 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며 “기껏해야 국정원 댓글부대 매뉴얼을 가져와서 십알단 활동이나 하지 않으면 다행인 수준”이라고 비난했다. 

박범계 의원은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여론조작을 한 것과 네티즌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정치인에 대해서 자발적인 SNS 활동을 하는 것은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012년 대선 당시 ‘십알단 사건’과 비교하며 “새누리당의 자금이 들어간 흔적이 의심 되는 대목이 있고 지위복종 관계이다, 십알단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임명장 등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 2012년 12월 13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여의도의 한 오피스텔을 급습해 새누리당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된 조사를 마친 뒤, SNS 활동 유사기관과 연루자들에 대해 14일 중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당시 오피스텔에는 박근혜 후보 명의의 임명장이 수십장 발견됐다. ⓒ KBS 화면캡처

[출처: 고발뉴스닷컴]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851

아르헨티나, 일주일새 기준금리 3번 인상..40% 돌파

【부에노스 아이레스 (아르헨티나)= AP/뉴시스】 마우리시오 마크리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지난 해 12월 연금개혁을 발표하고 있다. 그는 올 1월 29일(현지시간) 정부 지출을 삭감하기 위해 올해에는 공무원 봉급을 동결하겠다고 선언했다.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아르헨티나가 페소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일주일 새 금리를 3차례나 인상, 40%까지 끌어올렸다.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CNN 등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이날 기준금리를 33.25%에서 40.00%로 6.75%포인트 인상했다. 이번주 들어서만 3번에 걸쳐 12.75%포인트나 금리를 올렸다.

아르헨티나가 이처럼 큰 폭으로 금리를 인상한 이유는 최근 미국으로 자금이 급격하게 유출되면서 자국 통화인 페소화 가치가 급격히 하락했기 때문이다. 미 달러화 대비 아르헨티나 페소 가치는 올해 들어서만 15%나 하락했다.

페소화 가치는 이번 주에만 6%나 떨어졌다. 이에 따라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지난달 27일 기준금리를 27.25%에서 30.25%로 인상했고, 지난 3일에는 33.25%까지 올렸다. 하지만 페소 하락세가 진정되지 않자 아르헨티나는 이날 세번째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아르헨티나 뿐만 아니라 다른 신흥국에서도 자금 유출과 통화가치 하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터키의 경우 올해 들어 달러화 대비 리라화 가치가 11%나 하락했고 주가지수도 11% 떨어졌다.

미국 국채 금리 급등과 달러 가격 상승 현상이 신흥 시장의 자금 유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금리 인상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이전보다 강화되면서, 미국 채권 시장에서는 국채 금리가 급등했다. 최근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3%를, 2년물 금리는 2.5%를 돌파했다. 또 올해 들어 달러 가격도 크게 오르면서 신흥 시장에 있던 투자자금이 미국으로 급격히 쏠리고 있다.

특히 아르헨티나와 터키는 경상수지와 재정 적자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채무 상환 능력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감이 시장에 크게 반영되고 있다.

ahk@newsis.com

의원들 피감기관 지원 출장..부인까지 동반

[앵커]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사퇴를 촉발시킨 국회의원들의 공짜 해외출장 관행에 대해 우리사회에 새로운 기준이 정립돼야 할 시점입니다.

KBS 탐사보도부는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출장을 다니는 관행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실태를 일일이 조사해 봤습니다.

확인 결과 무려 200건이 넘었고 일부 의원들은 부인까지 동반하고 해외 출장을 떠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5년 1월 16일, 당시 새누리당 소속 원유철, 홍지만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은 남미로 7박 10일간 출장을 떠났습니다.

페루와 에콰도르에 있는 코이카 무상 원조 사업지 시찰 명목이었습니다.

이 출장에 의원 3명의 부인들이 동행했습니다.

KBS가 입수한 당시 코이카의 출장 결과 보고서.

특별한 일정이 없는 날이 사흘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의원들은 관광지로 유명한 페루 마추픽추와 에콰도르, 갈라파고스 군도를 부부동반으로 관광했습니다.

[원유철/자유한국당 의원/당시 새누리당 : "부인과 동행한 비용은 의원들 자부담입니다. 비행기 표 다 카드로 결제했고, 다 한 겁니다."]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새정치민주연합 : "자비로 부담한 것이고요. 공식적인 행사나 시찰에 다 같이 참여했습니다. (비판은) 겸허하게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출장 비용 7,700만 원은 국회 외교통일위 피감기관인 코이카가 댔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KBS가 공공기관 299곳에 19대와 20대 국회 의원 해외 출장 지원 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드러났습니다.

해외 출장 간 횟수가 가장 많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으로 총 8번, 2위는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으로 6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실/음성변조 : "외통위원장으로서 공식적으로 간 것 외에는 특별히 저희들이 많이 갔다, 적게 갔다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없어서요."]

특히 의원 26명은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모두 32차례에 걸쳐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김덕훈기자 (standby@kbs.co.kr)

[단독]'조원태 인하대 부정편입학' 증거 나왔다

정의당 인천시당, 당시 교육부 감사 결과 전한 신문기사 발굴해 공개.."자격미달에도 학칙 어기고 3학년 편입학시켜"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조양호 대한항공그룹 회장의 아들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인하대학교에 부정 편입학했다는 증거가 발견됐다.

4일 정의당 인천시당 이혁재 인천시장 예비후보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이 담긴 1998년 6월17일자 한국일보 기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일보는 '인하대 이사장 아들 부정편입학'이라는 기사를 통해 교육부의 인하대 입시비리 감사 결과를 전했다. 기사에 따르면, 교육부는 조씨가 그해 1학기에 외국대학에 다니다가 인하대에 편입했는데, 대학과정을 제대로 수료하지 않았고 취득학점이 자격에 미달하는데도 학칙적용을 달리해 3학년에 편입학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1995년 미국의 2년제 대학인 힐버컬리지에 입학해 졸업인정학점(60학점 평점 2.0)에 크게 미달하는 33학점(평점 1.67점)만을 이수한 뒤 1997년 2학기 외국대학 학생 자격으로 인하대에서 21학점을 취득했다. 그러나 당시 인하대 학칙에는 3학년 편입의 경우 국내외 4년제 대학 2학년 과정 이상 수료 및 졸업 예정자, 또는 전문대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로 규정돼 있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조 사장은 물론 당시 편입학 심사위원들을 엄중징계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대해 이 예비 후보는 이날 오후 SNS에 기사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려 "인하대 이사장 아들 조원태씨 부정편입학 사실이 밝혀졌다"며 "국적기 대한항공의 사장이자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의 이사이며 한진그룹의 경영권을 승계받을 사람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한항공측은 지난달 25일 인하대총학생회 동문협의회가 조씨의 부정 편입학 의혹을 제기하자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었다. 당시 대한항공 측은 "인하대는 학칙 규정을 고친 적이 없으며 당시 조 사장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편입시험을 보고 합격했다"며 "외국대학과 국내대학은 학점 체계가 달라 외국대학 학점 이수자의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년 자격을 부여받는 등 조사장의 부정 입학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었다.

그러나 당시 조 사장의 부정 편입학이 교육부의 감사 결과 적발됐었다는 사실이 신문 기사에 보도됐다는 점이 확인됨에 따라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한편 조 사장을 비롯한 대한항공 사주 일가는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 논란 이후 명품ㆍ생필품 등 상습 밀수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사법처리 위기 및 퇴출 요구를 받고 있다. 대한항공 직원들은 SNS에 제보방ㆍ대화방을 개설해 각종 의혹을 제보하고 공유하고 있다. 이날 저녁엔 서울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촛불 집회를 개최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경찰, 이번엔 '박사모' 매크로 여론조작 의혹 수사

민주당, '매크로 방법론' 박사모 카페 글 확인
1월 댓글 공감수 조작 고발 뒤 제출한 추가자료
경찰 "실제 박사모 매크로 사용 여부는 확인 중"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 법률대책 지원단이 지난 1월29일 오전 가짜뉴스 유포자 고소장을 접수를 위해 서울경찰청 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2018.01.29.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민주당원 댓글 공감수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 모임인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에서 매크로프로그램을 사용한 정황이 담긴 자료를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월6일 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회 댓글조작·가짜뉴스법률대책단(법률대책단)으로부터 박사모의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정황이 담긴 자료를 접수받았다.

 해당 자료는 지난 1월29일 법률대책단이 댓글 211건을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한 것에 대한 후속 자료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자료는 지난해 1월 박사모 카페에 게시된 1개의 게시글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게시글은 박사모 카페에 올려진 글로, 국회 입법게시판에 특정 법안에 대한 찬성혹은 반대 글을 자동으로 게시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실제로 박사모 회원들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 중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최초 민주당 고발 주요 취지는 포털 뉴스기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댓글 조작 건에 대한 엄정 처벌이었다"며 "현재 본 건 수사에 집중하고 있으며 박사모 카페는 계속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newkid@newsis.com

靑, 大法에 ‘이재용 항소심 판사 파면’ 국민청원 전달 논란

- 사법부에 ‘정권코드 맞추라’ 압박?  靑 “전화로 알려드리는게 전부  어찌하라는 내용 절대 아니다”  법조계 “삼권분립 심각한 위협  전달 자체만으로도 문제있다”  청와대가 대법원에 전화를 걸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57·사법연수원 17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파면하라는 국민청원을 전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법원 안팎에서는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이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명권을 갖는상황에서, 청와대 참모가 법관 파면 내용이 담긴 국민청원을 대법원에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압박이 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에서 무슨 의도를 가지고 국민청원 내용을 전달했는지 알지 못하지만, 대법원은 (정 부장판사에 대한 파면) 조처를 할 의무가 없다”며 “조처를 논의한 바도 없고 차후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헌법 제106조 1항은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법관은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파면될 수 있다. 판결은 법관의 재량으로 인정돼 일부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파면 사유가 되지 않는다. 앞서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정 부장판사를 파면하라는 국민청원이 23만 건에 이른 2월 22일 이승련(53·연수원 20기)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청원 내용을 전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법원과 관련해서 국민청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통지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 비서관은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에게) ‘문서나 우편, 이메일 등으로 전달하면 부담이 될 수 있어 (국민청원이 있었다는 것을) 전화로 알려드리는 게 전부로, 어찌하라는 내용은 절대 아니다’라고 전했다”고 설명했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청와대가 법관에 대한 편견을 표하는 부적절한 일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법관 공격은 법치주의를 해치는 심각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법부의 독립이 흔들리면 법관은 여론 재판을 할 수밖에 없다”며 “아무리 국민청원이 중요하다고 해도 사법부에 전달할 사안이 있고, 아닌 것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직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판결의 온당함을 따져 판사를 파면할 수 없다는 것을 청와대가 더 잘 알 텐데 전화로 청원 내용을 전달한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정 비서관은 지난 2월 20일 소셜미디어 동영상 ‘11:50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청와대에 재판에 관여하거나 판사를 징계할 권한은 없다”면서도 “청원에서 드러난 국민의 뜻이 가볍지 않은 만큼 모든 국가권력기관이 그 뜻을 경청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내로남불? 靑, `이재용 2심 판사 파면` 국민청원 대법원에 전달…판사들 "사법독립 침해 소지" 비공식적 의견 교류는 사법 불신만 초래…"청와대·사법부 간 대화 창구 더 투명해져야"

청와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 항소심 재판장인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17기)를 파면하라는 국민청원을 대법원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나 사법권 독립 침해 파문이 거세다. 청와대가 "청원 결과를 알려 줬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법원 안팎에서는 "파면 청원을 전달한 것 자체가 사법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4일 청와대와 대법원에 따르면 국민청원 책임자인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은 올 2월 말 이승련 대법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53·20기)에게 전화를 걸어 정 부장판사의 파면을 요구한 국민청원 내용을 전달했다. 앞서 이 부회장 2심 재판부가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지난 2월 5일 집행유예를 선고하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정 부장판사의 파면 요구가 빗발쳤다.

당시 국민청원이 23만 명에 이르러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내놨고, 그 내용을 대법원에 통지했다는 게 청와대 측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말하자면 이런 청원이 들어왔다고 대법원에 통지를 해준 것 뿐"이라고 말했다. 또 당시 청와대 공식답변에서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이번 청원의 내용에 대해서도 법원 행정처로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혀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관계자도 "2월 말쯤 청와대에서 국민청원 내용을 알리는 차원에서 전화가 왔고, 문제를 해결하라는 문서를 받거나 법원 내에서 징계 등 조치를 논의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원 안팎에서는 청와대와 대법원 측 해명에도 불구하고 청원 결과를 통보한 것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반발이 나왔다. 청와대가 "판결을 문제로 법관을 파면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공식 답변을 한 상황에서 굳이 그 결과를 통보할 필요가 있었냐는 지적이다.

 정 부장판사에 대한 인사 조치까지는 언급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무언의 압력을 느낄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법관 파면 문제에 대해 청와대가 대법원에 통보한 것 자체가 유례 없는 일인데, 앞으로 사회적으로 논란을 빚는 판결이 나올 때마다 파면청원과 청와대 답변 및 사법부로의 통보가 줄줄이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했다. 또 다른 중견 판사는 "이런 식의 통보가 계속 된다면 판사들이 법률과 양심에 앞서 판결에 대한 여론의 반응과 향후 파장에 대해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결국 행정부와 사법부가 비공식적 방식으로 의견을 교류했다는 것 자체로 국민들의 사법 불신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주한미군 감축 검토 지시" "남북 평화협정 체결되면 주한미군의 필요성 줄어들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국방부(펜타곤)에 주한미군 병력 감축 옵션을 준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는 복수의 소식통이 이같이 전했다면서, 이들은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북한 핵무기에 관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카드로 의도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남북간 평화협정은 현재 한반도에 주둔중인 주한미군 2만3천500여명의 필요성을 줄어들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수차례 미군이 한국을 보호해주면서도 적정한 주둔비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주한미군 철수 필요성을 거론해왔다. 그러나 미국 관리들은 트럼프가 주한미군 규모를 감축할 수는 있으나 완전 철수는 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회동 계획으로 예상치 못한 새로운 요소가 생겨났다고 <NYT>는 지적했다.

실제로 이같은 명령에 대해 미국 국방부와 다른 기관의 관리들은 당황하고 있다고 <NYT>는 보도했다.

이들은 주한미군 감축이 한미동맹을 약화하고 미국이 북한과 핵 협상을 앞둔 시점에서 일본의 우려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양보를 얻어내는 대신 주한미군 감축을 제안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된 바 있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도 지난달 27일 남북 평화협정 체결 시 주한미군 문제도 향후 논의 의제로 포함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매티스 장관은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미군이 한반도에 계속 주둔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아마도 그것은 먼저 동맹과의 협상에서, 물론 북한과의 협상에서도 우리가 논의할 이슈의 일부"라고 답했다.

이준석 "안철수 내게 의원 불출마 권고했지만 거절"

이준석 바른미래당 노원병 당협위원장. [중앙포토]

이준석 바른미래당 노원병 당협위원장이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자신에게 서울시장 후보 캠프 대변인직 제의와 동시에 국회의원 선거 불출마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 당협위원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오후 JTBC 뉴스현장에서 보도된 내용에 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는 요청이 많아 정확하게 밝힌다”면서 이같이 썼다.

이어 그는 안 후보의 권고에 “일언지하에 두 가지 제안 모두 거절하였으며 출마의지는 확고하다고 밝혔다”고 했다.

그는 “2018년 4월 23일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5명의 공천관리위원이 저의 공천에 대해 반대표를 일제히 던져서 제 공천이 보류된 바로 직후인 4월 24일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의 요청으로 노원구청 인근 모 카페에서 독대했다”며 정황도 밝혔다.

특히 공천이 미뤄지는 데 반발해온 이 당협위원장 측은 안 후보가 사실상 경선에 직접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