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생산·탁월한 성능·낮은 가격.. "K무기 가성비 원더풀" [심층기획]

 韓 방산 잇단 수출 축포

폴란드, 인접 獨 대신 'K-9 자주포' 구매
韓 20여년 운용 성능 입증·가격은 절반
노르웨이·호주 등에도 추가 수주 기대
T-50 항공기 印尼·태국·필리핀 등 도입
이라크와 4260억원 정비·군수지원계약
우크라전쟁·신냉전 각국 군비확장 경쟁
韓 무기수출 5년 새 177% 늘어 세계 8위
尹대통령 "세계 4대 방산강국 도약" 공약
특정국가·품목 쏠림 탈피 '다변화' 숙제
최신무기 전쟁에 투입돼 성능 보여줘
동유럽 국가들 안보 불안에 구매 러시
제3국가들 美 제재 우려 러산 계약 취소

K방산이 역사적인 도약을 꾀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이 ‘타이거’ 등의 전차를 만들어 연합군과 싸웠을 때, 한국은 자동차도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낙후했다. 80년이 지난 지금은 다르다. 독일과 대등한 수준의 무기를 개발, 해외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다. 폴란드가 유럽연합(EU)의 주요국인 독일의 무기를 구매하는 대신 K-2 전차 180대, K-9 자주포 212문을 도입하는 1차 이행계약을 맺은 것은 그만큼 K방산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의미다. 미국·러시아·프랑스에 이은 세계 4대 방산수출국 진입 등 방산 강국으로 도약이라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 가시화하는 분위기다.

T-50

◆북한과의 전면전 준비가 K방산 토대

거액을 들여 첨단 무기를 구매하는 국가들은 신뢰성을 가장 중시한다. 꼼꼼하게 알아보지 않고 ‘충동구매’ 식으로 무기를 도입하면, 정치·경제·군사적 부작용이 크다. 각국 정부가 무기의 성능, 가격, 사용 이력 등을 꼼꼼하게 따져 구입하는 이유다.

이 과정에서 K방산이 많은 주목을 받는다. 북한군과의 전면전에 대비해 1970년대부터 신속하게 무기를 납품하는 능력을 키운 K방산은 ‘대량 생산, 풍부한 운용 실적, 낮은 가격’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선진국과 차별화되는 장점이다.

몽제 써보고 침대 처분했어요! 허리 너무 편해

몽제 MONGZE

광고 정보

한화디펜스가 생산하는 K-9 자주포는 이 같은 특성을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국산 무기다. 북한 포병을 제압하고자 한국군은 우수한 국산 자주포를 대량 배치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1999년부터 K-9 1000여문을 배치했다. 오랜 기간 사용하면서 성능이 확인됐고, 운용 경험과 이력도 충분히 쌓이면서 후속 군수지원도 안정적이다. 한화디펜스는 최대 사거리가 100㎞에 달하는 K-9 A3 개발을 추진하는 등 성능 향상 작업도 지속하고 있다. 대량 생산을 통해 제작 및 운영유지비가 크게 줄어들면서 수출가격은 독일산 자주포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이 K-9을 구매한 것도 성능과 가격 측면에서 높은 경쟁력을 인정받은 덕분이다.

2005년부터 한국 공군에 배치된 T-50 항공기도 비슷한 이유에서 해외로부터 잇단 러브콜을 받고 있다. 북한 공군에 맞서 한반도 제공권을 지킬 조종사를 대거 양성해 지상군 공중지원을 원활히 하려면, 고성능 훈련기와 경공격기가 많이 필요하다. 훈련기·경공격기 계열을 합쳐 140여대의 T-50이 한국 공군에 배치된 이유다. 이는 제3국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인도네시아와 이라크, 태국, 필리핀 등에 수출되는 효과로 이어졌다.

이 같은 장점은 완제품 판매 외에도 정비나 군수지원 계약 수주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T-50 생산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지난해 11월 이라크와 3년간 4260억원 규모의 T-50IQ 정비와 군수지원 계약을 체결했다. 2013년 T-50IQ 24대를 이라크에 판매한 상황에서 운영유지 분야까지 수주, 시너지 효과를 높였다.

정비와 군수지원 계약은 방위산업계에서 또 다른 수익원이다. 해외에 판매한 무기의 군수지원 기간은 일반적으로 30년이다. 무기도입비보다 운영유지비가 더 비싼 이유다. 정비와 군수지원 계약까지 수주하면, 부품공급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의 판로가 확대되고 안정적인 수익원을 장기간 확보하는 효과가 있다.

◆새로운 수출방식 개척 등 필요

미·중 전략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최근 수년간 국제정세가 긴박해지면서 유럽과 인도태평양 국가들은 최신 무기를 사들이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한국 방위산업계도 이 같은 추세에 힘입어 수출을 늘렸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국제 무기 수출에서 한국은 8위를 기록했다. 직전 5년(2012~2016년)보다 177% 늘었다. 폴란드 외에도 노르웨이(K-2), 호주(레드백) 등에서도 추가 수주가 기대되고 있다.

수출 호조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완제품 판매 위주의 수출 형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절충교역(무기 구매국에 기술을 이전하거나 해당 국가의 무기, 부품 수입 등 반대급부를 제공), 리스 등의 국가별 맞춤형 전략이 있었다면 2019년에 거론됐다 백지화한 1조원 규모의 스페인 A400M 수송기-한국 훈련기 스와프딜(Swap Deal·맞교환)도 성사됐을 가능성이 크다.

K-9 자주포

국제공동개발 사업은 한국 방위산업계의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평가된다. 첨단무기 개발은 20~30년의 시간과 수조원에 달하는 비용이 필요한 거대 프로젝트다. 이 같은 리스크를 분산하고자 선진국들은 F-35처럼 다양한 국가가 참여하는 공동개발에 적극적이다. 이를 통해 기술개발비를 절감하고 무기 수출을 늘린다. 일본도 영국이 진행하는 6세대 전투기 ‘템페스트’ 개발에 참여, 첨단 무기를 확보하면서 자국산 장비나 부품 수출을 늘리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도 2030년 이후에 실용화될 차세대 첨단무기 개발을 선진국과 공동으로 진행한다면 미래 시장 선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주포와 군함 등 특정 분야에 치우친 수출 형태도 다변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미국, 러시아,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이 장악하고 있는 군용기 시장에서 한국 방위산업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정치·경제적 문제로 미국 F-35나 러시아 전투기를 구매하기 어려운 국가를 대상으로 지난 7월 첫 시험비행에 성공한 국산 KF-21 전투기나 FA-50 경공격기 성능개량형 수출을 시도해 해외 군용기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는 최근 ‘방위산업의 특성 및 수출전략’ 보고서에서 “방산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상대국을 다변화하고 국가별 맞춤형 수출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며 “국제공동개발 등 첨단 기술 수출을 목표로 방위산업 구조 고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크라 침공 아이러니… 美 무기수출 활황, 러산은 외면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 방위산업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서 성능이 검증된 장비들을 구매해 안보 불안을 해소하려는 국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 ‘하이마스’(위 사진). 아래 사진은 실탄사격 훈련에 나선 하이마스가 화력을 과시하는 모습. AP연합뉴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하이마스(HIMARS·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는 한 번에 정밀 유도 로켓 6발을 발사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의 후방을 타격하는 과정에서 탄약고 등 보급기지 수십 곳을 파괴했다.

하이마스의 정밀 타격 능력이 확인되자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들은 구매를 적극 추진하는 분위기다. 폴란드는 하이마스 발사대 500기와 대량의 로켓탄을 주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에스토니아는 하이마스 발사대 6기와 탄약 등 5억달러(약 6560억원) 규모의 무기를 미국에 주문했다. 라트비아도 3억달러 상당의 하이마스 발사대와 탄약 구매 방침을 밝혔다. 라트비아와 에스토니아는 사거리 300㎞의 에이태킴스(ATACMS) 지대지 미사일 도입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쟁 초기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했던 재블린 대전차미사일도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 제작사인 록히드마틴에 따르면 재블린은 지난 20년간 한 국가에서만 대량 구매 주문이 있었을 정도로 수요가 적었으나 우크라이나전쟁을 통해 많은 나라가 찾는 무기가 됐다.

성능이 검증된 전투기 판매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제임스 테이클린 록히드마틴 최고경영자(CEO)는 미국 CBS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전쟁 이후에도 러시아나 중국으로부터의 위협이 커질 것이기에 F-16, F-35 등과 같은 무기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러시아는 미국과 달리 세계 무기 시장에서 영향력이 위축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우크라이나전쟁 직후 미국 등 서방이 진행 중인 제재를 의식한 제3세계 국가들은 러시아산 무기 구매를 취소하거나 재검토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필리핀 국방부는 지난달 10일 “127억페소(약 2994억원) 규모의 러시아산 Mi-17 헬기 16대 구매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필리핀은 지난해 11월 러시아산 Mi-17 헬기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1월 선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전쟁 발발 직후 미국의 제재를 우려해 Mi-17 대신 미국산 헬기 구매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폴란드에서 방산 잭팟 터트린 한국, 전 유럽으로 확산

 

CNN 한국 방산 수출 특집 보도 얼마전 폴란드와의 20조원 초대형 무기 수출 소식에서 아직 도장을 찍은 게 아니라 조금 불안하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리고 저 역시도 인도네시아 같은 사례들도 있어 빨리 이 경사가 확정이 되어 우리나라 사람들 마음 놓고 축하할 수 있었으면 했는데 이번에 드디어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현대 로템 과 한화외 이번 수출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이제야 좀 발 뻗고 잠 좀 주무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폴란드 계약관련 또 자꾸 나오는 말이 폴란드는 워낙 가난한 나라여서 나중에 돈 없어 못낸다고 해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하냐고 걱정들이 많으신데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절대로 돈 떼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폴란드가 앞으로 무기대금으로 갚을 금액은 거의 다 나토에서 지원하는 돈으로 충당하게 될 것이고 나토 국가들 입장에서도 폴란드는 러시아를 방어하는 거의 마지막 방어선이기 때문에 거기에 20조가 아니라 200조원이라도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리우시 브와슈차크 폴란드 국방부 장관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

 

폴란드 정부가 지난 27일(현지시간) FA-50 경공격기, K2전차, K9자주포 등 국산 무기체계 구입에 관한 기본계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안현호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표, 이용배 현대로템 대표, 마리우시 브와슈차크 부총리 겸 국방장관, 손재일 한화디펜스 대표, 세바스찬 흐바워크 회장.사진 =국방부 공동취재단.

  

폴란드 방산 수출 규모.

 

유럽내 폴란드 지도.

 

나토 로고.

  

만약 그 돈을 아끼려고 했다 가는 자기나라들이 지금 우크라이나와 같은 상황이 되어 잿더미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때문에 고작 수십조원으로 폴란드 대신 몸빵 해주며 막아준다면 차라리 그게 더 땡큐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벌써부터 우크라이나 재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추산되는 액수가 1000조원을 훌쩍 넘고 있습니다. 그러니 폴란드가 계약 끝까지 이행하지 않을 걱정, 또 폴란드가 나중에 돈 내지 않을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에 도장 찍으며 공식적으로 성사된 우리 건국이래 최대의 무기 수출 경사를 마음껏 기뻐하고 축하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번 폴란드 계약금액은 20조원이지만 그 무기에 따라 들어가는 탄약 등 부수 판매 품목까지 다 합하면 향후 그 액수가 50조원까지 올라갑니다.  마치 옛날에 프린트 회사들이 기계 싸게 팔아 놓고 사실은 잉크로 돈을 벌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번에 무기를 좀 싸게 판 감이 없지 않지만 그만큼 뒤로 또 아주 짭짤하게 이윤을 누릴 예정입니다.  ....계속

 

https://korea-to-world.tistory.com/62

"김건희 여사 '쥴리 의혹' 허위사실 방송" 국힘, TBS 감사 청구

 이종배 서울시의원 "김어준 뉴스공장, 안해욱 허위 주장 그대로 내보내"

“이강택 TBS 대표·김어준씨 등 관계자
고발·징계 조처 해달라는 감사청구서 제출”
경찰, 안해욱 검찰 송치…김어준은 제외

방송인 김어준,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페이스북 건희사랑 캡처

서울시의회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5일 TBS(교통방송)가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술집 접대부라는 취지의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씨의 허위 주장을 그대로 방송에 내보냈다며 서울시에 감사를 요청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이강택 TBS 대표와 김어준씨 등 관계자에 대해 고발, 징계 등 강력한 조처를 해달라는 내용의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부모님 역대급 반응! 허리 너무 편하시대요~

몽제 MONGZE

광고 정보

이 의원은 “TBS는 (윤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일삼은 안해욱씨를 ‘뉴스공장’에 출연시켜 허위 주장을 그대로 내보내 김 여사에 대한 인격살인을 하고 명예를 짓밟았을 뿐 아니라 방송법과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을 지낸 안씨는 대선운동 기간이었던 올해 1월 25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유흥주점에서 ‘쥴리’라는 예명으로 일하던 김 여사를 목격했다고 말했다.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이 27일 서울 서초경찰서 앞에서 ‘쥴리’ 관련 피고발인 조사를 받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7.27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2022.07.28 박지환 기자

그러나 안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며 안씨와 김어준씨, 라마다르네상스 호텔 전직 종업원 2명 등을 올해 2월 검찰에 고발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달 30일 안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김 여사는 논란이 커지자 유튜브채널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와 나눈 ‘7시간 통화’에서 “나이트클럽도 가기 싫어하는 성격”이라면서 쥴리 의혹을 부인했었다.

다만 김씨와 전 직원 등 3명은 불송치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당시 공적 인물과 관련된 주장에 대해 진행자로서 인터뷰한 것이며, 안씨 외 나머지는 단정적인 발언을 한 적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방송인 김어준씨.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TBS, 김어준 출연료 삭감 등 고강도 개편

앞서 TBS는 서울시 출연금 대폭 삭감으로 인해 경영 위기에 내몰리자 가을 개편을 통해 고강도 제작비 절감에 나서면서 대표적 진행자인 김어준씨 출연료도 줄였다.

TBS는 지난달 23일 제작비 절감 차원에서 외부 패널 출연 코너를 대폭 없애고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를 내부 아나운서로 대거 교체하는 등 가을 개편을 단행했다. 

김어준 등 TBS 라디오의 대표 프로그램 진행자들은 출연료 삭감을 통해 제작비 절감에 동참했다.

TBS는 “서울시 출연금 55억원 삭감과 정치 공세에 따른 협찬 수익 감소로 하반기 제작비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긴축 재정에 나서게 됐다”면서 “프로그램 폐지 여부는 청취율과 수익률, 공익성 등을 두루 고려해 라디오 편성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달 17일에도 “TBS가 최근 폭우로 인한 재난방송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했고, 시 감사위원회는 일주일 뒤 조사에 착수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TBS 제공

강주리 기자

전현희 "감사원 감사 종료..조작하면 법적책임 물을 것"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지난 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끝난 가운데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형사소추가 가능한 특별한 위법 사유와 증거는 없었다"고 결백을 주장하며 "여권, 대통령실 등 외부기관 개입 여부 등은 추후 수사에 의해 밝혀질 사안"이라고 전했습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오늘(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감사원 감사가 마침내 종료되었다.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특별감사는 징계가 아닌 형사고발을 목표로 한다고 한다. 권익위원장은 법률에 의해 신분과 임기가 보장되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라며 "감사원 감사에서 권익위원장의 형사소추가 가능한 특별한 위법사유와 증거는 없었다. 그런 일은 하지도 않았음은 물론"이라고 말했습니다.

휴게소 몸통오징어구이 25마리 오늘만 1만원대

떡먹는 영숙이

광고 정보

전 위원장은 "감사원이 가장 중점적으로 강압 조사를 했던 그 사안도 무고함이 확인되다 보니 조사관들은 권익위 직원들에 대한 별건감사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이번 권익위 특감은 위원장에 관한 제보로 감사를 시작한다고 공표한 만큼 위원장만 감사 대상이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직권남용 감사로 인해 권익위 직원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땐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믿을만한 제보로 감사를 시작했다는 감사원 측 입장에 대해 "위원장에게 형사소추 가능한 특별한 위법성과 증거가 없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감사원은 이번 제보의 허위성과 무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허위무고 제보일 경우 부패 공익신고가 되지 않음은 물론이고 오히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여권 대통령실 등 외부기관 개입여부 등과 함께 추후 수사에 의해서도 밝혀질 사안이므로 만약 관련 증거인멸을 할 경우 그 또한 새로운 범죄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만약 위원장에 대해 형사소추를 할 만한 위법사유와 증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감사결과 위법사유와 증거를 조작하거나 불법적 망신주기 식으로 공표한다면 모두 하나하나 증거에 의해 공개적으로 탄핵할 것"이라며 "모든 조작 관련자들은 무고죄, 명예훼손죄, 직권남용 등 법적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정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 사진 = 연합뉴스

한편, 이정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계속되는 전방위적 감사로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그걸 바라보는 저도 상당히 마음이 괴롭다"며 지난달 31일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이 부위원장의 임기는 2024년 1월까지였습니다.

전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