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아이 첫 돌에 롯데마트 직원 목숨 끊어 지난 15일 마트 옥상에서 투신… 회사 문제로 고심해와

롯데마트의 한 관리직 직원 ㄱ(43)씨가 지난 15일 자신이 근무하는 경상북도 김천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확인됐다. ㄱ씨가 사망한 날이 아들의 돌과 겹쳐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그가 죽음에 이른 까닭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 아니겠냐’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ㄱ씨는 최근까지 ‘유통기한 초과 식품 신고’로 인해 고심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족 등을 포함해 주변을 취재한 결과를 종합하면, ㄱ씨는 이날 오전 자신이 근무하는 롯데마트 김천점 옥상에서 몸을 던졌다. 그는 마트가 오픈할 때부터 근무한 총괄매니저다.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최근 시에서 벌금을 부과할 거라는 얘길듣고 ㄱ씨가 과도한 책임감을 느낀 것 같다”고 밝혔다. 해당 마트는 두 달여 전 유통기한이 지난 요구르트를 판매했다며 유통기한 초과 식품 판매 신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한 영업주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과태료, 행정지도 등을 받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ㄱ씨는 사망하기 전날 마트 법무팀에 “지난 주에 벌금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길 들었는데 도움을 주면 처리를 잘 해보겠다”는 취지의 메일을 보냈다고 한다.

총괄매니저로서 ㄱ씨는 주변에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알아서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최근 들어 부쩍 힘들어했다는 것이 동료들의 전언이다. 

ㄱ씨는 “마트 직원들 가슴 아프게 한 거 있으면 미안하고 그동안 많은 도움 못줘서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동료들에게 남기고 목숨을 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유가족은 18일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유통기한 관련해서 일이 터졌고, 그걸 해결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들었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을 사람도 아니고 이유도 없어 우리도 지금 상황을 이해하기 힘들고 답답하다”고 전했다.

이재명 “비정규직 양산, 쉬운 해고 도입은 노동개혁 아닌 재앙” 새정치 은수미 의원 “쉬운 해고 도입하려는 이유는 단 한가지 돈 때문”

노사정 위원회가 지난 15일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에 최종 서명한 가운데 야권과 노동계, 시민사회 등은 ‘쉬운 해고에 길 터주는 합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노사정위의 최대 쟁점은 ‘일반해고 가이드라인’과 ‘취업규칙 변경 완화 지침’의 도입이다. 내용은 징계나 정리해고로 제한된 현행 근로기준법상의 해고 요건에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가 가능한 ‘일반해고’를 신설하는 것으로, 이는 그동안 재계에서 집요하게 요구해온 사항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이런 ‘쉬운 해고’ 도입은 ‘재앙’이라고 못 박았다. 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쉬운 해고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단 한가지 돈 때문”이라면서 “재벌대기업에게 쉬운 해고는 또 하나의 돈 줄이자 곳간을 채울 기법”이라고 주장했다. 은 의원은 그 이유로 “180만명 중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 등에 해당하는 약 90만명을 해고시키기 위해 재벌대기업은 위로금을 줘왔다”면서 하지만 “명예퇴직, 희망퇴직 대상자를 저성과자로 분류하면 돈 안 주고 해고할 수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은 의원은 이어 “경총과 전경련이 그토록 간절하게 저성과자 해고를 원한 이유는 돈 때문”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돈 안 드는 해고를 해서 재벌 곳간을 더 쉽게 채우겠다는 속셈”이라고 꼬집었다.     ▲ 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박근혜의 꼭두각시 노사정야합 조인식 저지 및 대표자 투쟁 결의대회'에서 민주노총 임원 등 중앙집행위원회 대표 및 간부들이 삭발식 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특히 ‘쉬운 해고’는 노조 없는 사업장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만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쉬운 해고’가 법제화된다면 미조직 노동자들의 경우 해고의 공포에 상시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비정규직 양산, 쉬운 해고 도입은 노동개혁이 아니라 재앙입니다>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돈 안드는 쉬운 해고, 비정규직 양산이 (어떻게)청년 일자리 창출이냐”면서 “이건 개혁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이 OECD 국가 중 10.3%로 꼴찌수준임을 강조하며,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률 또한 2%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따라서 “절대다수의 노동자들은 기업이 부당하게 노동조건을 바꾸고 해고를 해도 찍소리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개탄했다.     ▲ <사진제공=뉴시스> 한편,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은 한국노총의 노동개혁안 의결을 강하게 질타하며, 대한민국을 ‘분리수거 공화국’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손쉬운 해고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민심을 달래고 있지만 이는 해야 할 해고는 해야겠다는 것”이라면서 “경제계에서는 벌써 ‘직장에 짐이 되는 사람은 전체를 위해 언제든 해고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사회의 정체성을 “인생의 실패자, 낙오자를 포용하지 않고 분리수거하는 사회. 항상 전체를 강조하면서 개인을 분리해버리는 사회”라고 규정, “실제로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잘하는 나라가 아닌 인간을 분리수거 잘하는 사회”라고 비판했다.

[관련기사] “朴 정부 진정한 노동개혁, 쌍용차 해고자 복직부터!” [SNS] “朴, 노동개혁이 청년들 결혼시키는 일이라구?” 김무성, 연일 ‘反노동’ 발언…강성 노조가 기업 문 닫게 했다? 은수미 “‘노사정 합의’라 쓰고 ‘노동 대참사’라 읽는다”

안철수 "문재인, 왜 한명숙 제명 않고 감싸나"...노회찬이 꼭 당선되야합니다..넌 노회찬한테 백발백중 진다 !!!

안철수 "문재인, 왜 한명숙 제명 않고 감싸나"

"재판 계류중 의원들도 공천 주지 말아야" "재신임은 그들만의 게임"

노회찬선거운동 지원합시다

노회찬이 꼭 당선되야합니다

이보세요 철수씨 한명숙 처리 욕하기전에

먼저 대법원이 어떤패악거리 했는지 밝히고

예 김용판이나 원세훈등 판결

비판하세요 그리고제발 문대표 비판의 10프로만

박대통령 비판좀 하세요 그러니 새누리이중대소리나듣지

이런 개 쓰레기가 당선되면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노회찬 화이팅

두렵지?

넌 노회찬한테 백발백중 진다

노회찬이 전과자인거 물고늘어지겠다

한명숙건으로 친노 죽이고

양수겹장 카드?

에라이 쓰레기같은넘아

너 새누리 세작이니?

정치적재판이란거 아니?

원세훈이 무죄니?

국정원대선개입이아니니?

노회찬이가 엑스파일공개한거 잘못한거니?

너의 논리대로라면

김대중이는 사형선고까지받았으니

부관참시라도 해야겠네

씨불럴놈아 정신차리고 나가라

=====================================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일 "당대표 재신임은 국민 눈에는 혁신과는 관련 없는 그들만의 씨움"이라며 거듭 문재인 대표를 맹비난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정계입문 3주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며 "정당은 정치조직이다. 재신임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돌파하는 것이 너무나 상식적으로 당연하다"고 힐난했다.

그는 이어 "아무리 재신임이 여러 형식을 통해 관철됐다 해도 여전히 당의 혼란과 분열은 지속될 것이라고 본다"고 재차 냉소한 뒤, "오히려 당 혁신의 모습을 보이고 주도하는 것이 정공법이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천정배 신당에 합류할지 여부에 대해선 "지금은 당이 혁신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다른 외부 동향에 신경 쓸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에도 한 전 총리를 감싸는 문 대표와 친노를 집중 성토했다.

그는 "여당의 부패 추문이 끊이지 않는데도 우리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지 않는 것은 국민 눈에 우리당이 여당에 비해 더 도덕적이고 깨끗하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라며 "우리당의 윤리기준은 여당에 비해 엄격하지 않다. 부끄러운 일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한 전 총리 건에 대해 "대법원 판결까지 불복하는 우리당의 태도는 일반 국민의 정서에 비춰 설득력이 없다"면서 "단 한 건이라도 부패 관련으로 법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당원은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자진탈당하지 않으면 즉시 제명조치해야 한다"며 한 전 총리의 즉각 제명을 촉구했다.

그는 더 나아가 "부패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거나 재판에 계류 중인 당원에 대해서는 즉시 당원권을 정지하고 당직은 물론 일체의 공직 후보 자격심사 대상에서 배제시켜야 한다"면서 "억울한 측면이 없을 수 없겠지만 무죄확정시 당이 자동적으로 당원권 회복 절차를 밟도록 할 수밖에 없다"며 재판에 계류 중인 신계륜, 박지원 의원 등에 대한 공천 박탈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또한 "당 소속 공지자가 부패에 연루되면 이를 공천한 당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부패비리로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해당 정당의 재보궐에 후보 공천을 못하게 하고 비례대표는 해당정당 차순위 승계를 금지해 의석을 공석으로 남겨야 한다"며 당이 연대책임을 질 것을 촉구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당 소속 국회의원 부패와 부적절 행위에 대해 국민은 분노했지만 당 지도부 거꾸로 감싸는 행동을 했다. 이를 제지해야 할 혁신위는 침묵했다"며 문 대표와 혁신위를 싸잡아 비난한 뒤,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정당이 국민다수의 마음을 얻을 수없다. 당은 반부패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다짐을 보여야 한다"고 압박했다.

광물공사 주재원들, 골프·유흥비 25억.."많이 해먹었다"

[앵커]

자원외교로 국민 세금이 수십 조 원 이상 날아갔다는 내용은 여러 차례 보도해드렸습니다. 자원외교를 핑계로 해외에서 흥청망청 뿌린 돈도 한 두푼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물자원공사 주재원들이 볼리비아 현지에서 골프치고 술마신 돈만 25억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의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볼리비아 꼬로꼬로 동광사업에 참여한 광물자원공사와 민간업체 주재원들이 골프를 친 현지 골프장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도에 위치한 골프 클럽으로 최고급 관리와 풍광이 아름답기로 유명합니다.

이들은 회사 운영비로 골프를 즐겼고 고급 유흥주점도 자주 이용했습니다.

[현지 투자업체 관계자 : 근무시간에도 1월 28일날 가서 골프 쳤고요. 여기서 해먹을 만큼 많이 해먹었어요.]

출장을 다닐 때는 이코노미석을 쓰겠다고 보고해놓고 몰래 비즈니스석을 이용했습니다.

합작투자사인 볼리비아광업공사가 감사한 결과 이들이 쓴 개인적인 비용이 218만달러, 우리 돈으로 25억 원이 넘는다고 통보했습니다.

광물자원공사는 자체 감사 끝에 출장비 횡령을 이유로 최모 과장에게 정직 6개월이란 솜방망이 징계만 내렸습니다.

[전순옥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해외 자원개발을 한다고 해놓고 해외에 나가서 혈세를 흥청망청 쓴 게 문제입니다. 현재는 제식구 감싸기만 하고 있다는 게 더욱 큰 문제입니다.]

광물자원공사는 현재 일부 손실액을 정부로부터 감면받는 절차까지 진행 중입니다.

"김무성, 사위와 마약연루설 거물정치인 L씨.."

[신문고뉴스] 청와대 정무특보인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의 ‘김무성 재선 불가론’ 발언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제부인 공화당 신동욱(47) 총재는  윤 의원의 발언은 ‘사실상 김무성 사퇴종용’이라고 SNS에 밝혔다.

16일 신동욱 총재는 자신의 SNS에 “윤상현 의원의 ‘친박 독자후보론’은 우회적으로 김무성 대표의 사퇴와 대선불출마를 종용한 것이다. 윤 의원이 ‘김무성 대선 후보 불가론이 절대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액면 그대로 믿을 사람은 0.1%도 없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새정치민주연합의 저격수 이재명 성남시장과 정청래 의원은 새누리당의 먹이감 김무성 대표 사위 마약과 관련해서는 저격을 하지 않는다. 왜 일까? 김 대표에게 약점이 잡혀 있거나 총구가 녹슬어 사용불가이거나...”라고 꼬집었다.

또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진중권 SNS 위원장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사위 마약과 관련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진보의 통렬함, 맹렬함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유명무실이다. 정의당의 '정의'는 이미 죽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문재인 대표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사위 마약관련 단 한마디의 언급도 없다. 야당의 통렬함 맹렬함은 어디가고 야합정치만 늘었나? 정치를 경남중학교 동문회 정도로 생각하는 여·야 대표를 보면서...”라고 비꼬았다.

신 총재는 이와 함께 “김무성 대표님 ‘통 큰 정치인’ 맞습니까? 속 탄다고 물만 드시지 마시고 사위에게 제3자 DNA를 물어보시고, 거물정치인 L씨가 누구인지 속 시원하게 알려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따님께 모발검사도 권유해보시구요”라는 글을 남겼다.

한편 김무성 대표의 사위 이 씨의 마약사건은 마약공급책인 S씨가 체포돼 진술하면서다. S씨는 검찰에서 자신을 통해 이씨, N병원장 아들 N씨, 거물 정치인 아들 L씨, CF감독 B씨, 연예인 LㆍK씨 등이 모여 마약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 검사는 '원칙'을 내세워 예외 없는 수사를 하려고 했으나 L씨 아들이 관련된 것을 알고 수사를 중단했다는 것이다. 신동욱 총재는 바로 이 대목에 대해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JTBC ‘뉴스룸’, KBS ‘뉴스9’ 제치고 신뢰도 1위 2015 시사인 언론 신뢰도 조사결과… 가장 신뢰하는 신문은 조선일보-한겨레-중앙일보 순

시사주간지 ‘시사인’이 실시한 2015년 언론 신뢰도 조사결과 가장 신뢰하는 언론인으로 손석희 JTBC 보도담당 사장이 꼽혔다. 응답자의 34.2%가 손석희를 선택했다. 2위 황상무 KBS ‘뉴스9’ 앵커(1.1%)와의 압도적 차이다. 손석희 사장은 시사인이 언론인 신뢰도 조사를 시작한 2007년 이래로 7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언론인 손석희의 ‘맨 파워’는 프로그램 신뢰도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신뢰하는 방송프로그램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15.3%가 JTBC ‘뉴스룸’을 꼽았다. KBS ‘뉴스9’는 14.7%로 2위, MBC ‘뉴스데스크’는 5%로 3위를 나타냈다. 오차범위 내지만 손석희 사장이 진행하는 뉴스프로그램이 공영방송 메인뉴스를 앞지른 사실은 시사점이 크다. KBS ‘뉴스9’는 시사인 조사가 시작된 2007년부터 한 번도 1위를 내주지 않았으나 올해 처음 2위로 밀렸다. 2007년 조사에서 14.7%를 기록했던 MBC ‘뉴스데스크’는 신뢰도 5%로 추락했다.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JTBC ‘뉴스룸’과 KBS ‘뉴스9’은 13.9%로 공동 1위를 기록했다. 세월호 참사 보도의 영향이 컸다. 올해는 100분 뉴스 개편 이후 앵커브리핑, 팩트체크, 밀착카메라 등 간판코너를 이어오며 지상파3사가 외면한 사회의 주요 갈등 의제를 공정하게 보도하며 신뢰를 쌓았다. 물론 성완종 음성보도로 언론계 질타를 받기도 했으나 타 방송사의 왜곡된 의제설정과 친정부적 보도와 달리 권력비판 보도를 이어온 점이 돋보였다. 

▲ JTBC '뉴스룸' 진행자 손석희 JTBC보도담당 사장(왼쪽)과 한윤지 기자. ⓒJTBC

2011년 종편출범 당시 언론운동진영에서 “태생적으로 불공정보도를 할 수 밖에 없다”며 비판했던 종편 뉴스프로그램이 국민에게 가장 신뢰받는 프로그램으로 꼽이고 있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공영방송의 추락과 언론운동의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가장 신뢰하는 방송매체를 묻는 응답에는 응답자의 31.7%가 KBS를 꼽았다. 뒤이어 JTBC가 21.6%로 2위, MBC가 12.3%로 3위를 나타냈다. SBS가 8.1%로 4위, YTN은 7.7%로 5위를 기록했다. JTBC는 종합편성채널 가운데 유일하게 신뢰도 5위권 안에 들었으며, 공영방송사 MBC의 신뢰도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KBS는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60대 이상의 농업·임업·어업 중졸이하 층에서 신뢰도가 높았으며, JTBC는 40대 이하의 정의당·새정치민주연합 지지 화이트칼라 대학졸업 이상 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이후 양대 노조 파업으로 길환영 사장을 몰아내고 문창극 낙마‧땅콩회항 사건에서 단독보도를 선보였던 KBS는 MBC와 달리 박근혜정부에서도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유지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KBS‧JTBC‧MBC는 모두 지난해에 비해 신뢰도가 상승한 반면 TV조선은 지난해 4.3%에서 올해 3%로 신뢰도가 하락한 점이 특징이었다.

가장 신뢰하는 신문매체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21.9%가 조선일보를 꼽았다. 한겨레가 16.5%로 2위, 중앙일보가 8.4%로 3위, 경향신문이 8.1%로 4위, 동아일보가 7.6%로 5위를 나타냈다. 조선일보는 50대 이상 새누리당 지지 고졸 이하 층에서 신뢰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한겨레는 40대 새정치민주연합·정의당지지 화이트칼라 대학졸업 이상 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다. 

조선일보와 한겨레의 격차는 지난해 19%와 18.4%로 오차범위 내였으나 올해는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 조선일보의 상승세보다 한겨레의 하락세가 눈에 띈다. 한겨레는 조선일보처럼 호불호가 뚜렷해지며 점점 진영언론이라는 프레임에 갇히는 모양새다. <관련기사=조선일보·한겨레, 20년간 보수·진보 정파보도 늘었다> 상대적으로 진보성향이 많은 19~29세의 경우 조선일보를 신뢰한다는 응답률이 15.5%, 한겨레를 신뢰한다는 응답률이 19.2%로 나타났다. 오차범위를 생각했을 때 예상만큼 큰 격차가 아니다. 

가장 신뢰/불신하는 언론매체 맵핑 결과. 자료제공=시사인

신문·방송·인터넷매체를 모두 포함해 가장 신뢰하는 언론매체로는 KBS가 21.5%로 1위, JTBC가 11.3%로 2위를 나타냈다. 이어 네이버 8.6%, 조선일보 7.3%, 한겨레 7% 순이었다. 가장 불신하는 언론매체로는 조선일보가 16.1%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뒤이어 MBC(5%), 한겨레(4.9%), KBS(4%), TV조선(3.9%) 순이었다. 이를 맵으로 표현한 결과 JTBC와 네이버는 신뢰는 높고 불신은 낮은 범주로 나타났고, KBS‧한겨레‧조선일보‧MBC는 신뢰와 불신이 모두 높은 범주로 분석됐다. TV조선은 신뢰는 낮고 불신은 높은 범주로 나왔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일 시사인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진행됐다.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모집단으로 유선전화RDD 및 이동전화RDD를 병행한 전화면접조사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설문조사 내용은 시사인 추석특집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 

1018.김무성과 최경환, 이런 자들이 대선후보라는 새누리당

1018.김무성과 최경환, 이런 자들이 대선후보라는 새누리당

Published on Sep 18, 2015

청와대와 친박계가 김무성 대안으로 최경환과 정우택 카드를 내밀었다.
김무성 대 친박 후보, 누가 더 쓰레인가 검증해봤다.

1018.김무성과 최경환, 이런 자들이 대선후보라는 새누리당

청와대와 친박계가 김무성 대안으로 최경환과 정우택 카드를 내밀었다. 김무성 대 친박 후보, 누가 더 쓰레인가 검증해봤다.

YOUTUBE.COM

고대 교수, 위안부 성노예 아니다?…“성폭행범의 전형적인 자기변호 논리” 역사학자 전우용 “이게 바로 정의와 양심을 내팽개친 사람들의 ‘올바른 역사관’

고려대학교의 한 교수가 수업시간에 “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니다”, “그 시대(일제강점기)에는 모두 친일파였다”는 등의 망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19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고려대 경제연구소 정안기 연구교수는 지난 15일 ‘동아시아 경제사’ 수업시간에 “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있었고, 몇 달만 일하면 고국으로 돌아갈 비행기 삯을 구할 수 있었지만 (돈을 벌기위해) 남은 것”이라며 “그 시대엔 모두가 친일파였다. 당시 시대상을 이해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정 교수의 이 같은 발언은 당시 수업을 들은 고려대 학생과 관계자 등에 의해 알려졌다. 정 교수는 또 이날 수업시간에 아베 담화를 옹호하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서울대 이영훈 교수의 칼럼을 복사해 학생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정안기 교수는 <경향>에 “당시 (일제에 저항한) 독립운동가 1명 때문에 99명의 ‘보통’ 사람들이 모두 죄인 취급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기 위해 역사교과서 개혁, 국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해당 발언을 접한 역사학자 전우용 박사는 “이게 바로 ‘정의’와 ‘양심’을 내팽개친 사람들의 ‘올바른 역사관’”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정 교수의 발언들을 일일이 반박하고 나섰다. 전우용 박사는 “일제강점기 ‘보통사람’들은 독립을 싫어한 게 아니라 독립운동을 할 수 없었을 뿐”이라고 강조하며 “압도적인 두려움에 저항을 포기한 사람들에게 ‘보통사람’이란 딱지를 붙이고 ‘보통사람’은 모두 친일파였다고 주장하는 건, 성폭행범의 전형적인 자기변호 논리”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1%의 독립운동가 때문에 99%의 보통사람이 죄인 취급받는 건 불합리하다’는 사람들은, 절대로 ‘1%의 특권층을 위해 99%의 보통사람이 희생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말하지 않는다”면서 “그들에게 99%의 미덕은 ‘노예적 순종’ 뿐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우용 박사는 또 정 교수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주장에 대해 “‘1%의 독립운동가 때문에 99%명의 보통사람이 죄인 취급받는 건 불합리하다’는 사람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주장한다”면서 “‘전쟁할 수 있는 일본’ 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게, 독립운동가와 보통사람을 이간시키는 국정 역사관”이라고 비판했다.

[관련기사] 교과서 역사 쿠데타, 일본보다 더 일본답다 “아베 담화는 ‘훌륭한 문장’ 뉴라이트 이영훈 망언 모음” 역사학자 전우용, 뉴라이트 이영훈 교수 ‘망언’에 조목조목 반박

이정렬 前 판사, 변협에 손배소 예고…“전관예우 실상 드러나게 될 것”

변호사 등록을 거부한 대한변호사협회를 상대로 회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한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대한변협과의 조정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이 전 판사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상당히 양보한 조정안을 가지고 조정에 임했지만 결국 조정안을 이야기해 보지도 못한 채 3분 만에 조정이 결렬됐다”고 전했다. 이 전 판사는 “사건은 다시 소송으로 넘어갔다”면서 “향후에는 대한변협의 위법, 부당한 등록거부로 인해 제가 얻지 못한 수입 상당액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 과정에서 법원을 퇴직한 변호사들의 수입이 밝혀지고, 전관예우의 실상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이정렬 전 판사, 변협 상대 ‘변호사 등록 거부 부당’ 소송 이정렬 전 판사 “변협상대 소송은 명예회복 차원” 이정렬 등록 거부한 서울변회, ‘음란행위’ 김수창은 받아줘

김무성의 '운명', 예정돼 있었다 [시사통] 9월 18일 이슈독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백척간두에 섰습니다. 사위가 마약을 하고 아버지가 친일한 사실이 밝혀지며 여론이 안 좋아지고, 그 틈을 타 친박이 '김무성 불가론'과 '오픈 프라이머리 책임론'을 들고 나오면서 김무성 대표는 장대 끝으로 밀어 올려졌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쉽지 않습니다. 

김무성 대표의 앞날을 추론해볼 수 있는 비교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문재인 대표인데요. 문재인 대표도 비주류의 흔들기에 적잖이 고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정면돌파 카드를 꺼냈습니다. 중앙위 개최와 재신임 투표를 쇄빙선 삼아 활로를 뚫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의 이런 정면돌파 전략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에 성패 여부를 단정할 순 없습니다만, 중간결산 결과는 비교적 성공적입니다. 당내 주도권을 조금씩 틀어쥐고 있으니까요.  

'문재인 대표의 케이스를 김무성 대표가 벤치마킹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이 이 대목에서 나오겠지만, 그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상대가 다릅니다. 문재인 대표의 맞상대는 좋게 말해 개인들의 네트워크, 나쁘게 말하면 '당나라군'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펼쳐놓은 정치적 바리케이드는 허술하고, 상대의 전열은 중구난방입니다. 반면에 김무성 대표의 맞상대는 단일 결사체입니다. 그것도 최고 권력자가 정점에 포진해 있는 피라미드 형태의 권력 집단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펼쳐놓은 정치적 바리케이드는 철벽이고, 상대의 전열은 물샐 틈 없습니다. 

이런 차이가 극과 극의 결과를 낳습니다. 문재인 대표의 정면 대응 전략은 '돌파'로 끝맺을 수 있지만, 김무성 대표의 정면 대응 전략은 '충돌' 사고를 부르기에 십상입니다. 물론 그 충돌의 여파는 '최소 사망'일 것이고요. 

사실 모두 예정된 일이었습니다. 맞상대인 친박의 강고함은 상수였고, 친박의 흔들기 시도는 시간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비박'의 길을 가는 순간 이 모든 건 예정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김무성 대표는 준비했어야 합니다. 언젠가는 닥칠 친박의 공세에 대비해 돌파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정치적 '드릴'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오픈 프라이머리는 아닙니다. 그건 친박을 뚫어야 손에 쥐는 '전리품'이지, 친박을 뚫는 '드릴'은 아닙니다. 

반추해 보면, 딱 하나의 경우가 있었습니다. 바로 유승민 전 원내대표와 손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청와대와 정책적 각을 날카롭게 세우던 그와 손잡고 정치적 각까지 세워야 했고, 이를 통해 정치적 '드릴'의 날을 더욱 날카롭게 다듬어야 했습니다. 유승민과 손을 잡는다고 해서 100%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그 카드가 그나마 전투력을 상승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아이템'이었습니다. 

하지만 김무성 대표는 맞잡아야 하는 손으로 흔들었습니다. '빠이빠이'를 외치며, 손을 좌우로 흔들었습니다. 다수의 관전자들이 순망치한을 전망하고 우려했지만, 김무성 대표는 당장의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심산이었는지 저 혼자 처마 밑으로 들어가 몸을 웅크렸습니다.  

김무성의 경우에서 두 가지 진실을 확인합니다. 하나는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이치입니다. 입술이 베이는 걸 용인한 터에 이가 시린 걸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김무성 대표가 '당나라군'이라는 실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분명 그렇습니다.  

남은 건 시간과 강도일 겁니다. 어차피 지금은 국정감사가 벌어지고 있고, 이어서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노동개혁 입법도 성과를 내야 할 거고요. 이런 현안을 해결할 때까지는 수위를 조절할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이 '잽'만 날리고 '피니시블로(finish blow, 결정타)'는 아껴두는 제한전으로 갈 공산이 큽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피니시블로' 행사를 더 길게 미뤄둘 수도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정면충돌을 피해 핸들을 급 꺾으면 그럴 겁니다. 오픈 프라이머리를 접고 청와대의 낙하산 공천에 대비해 착지장소를 쓸고 닦는 협력 태세를 보이면, 굳이 '피니시블로'를 날릴 필요가 없을 테니까요. 

IMF처녀부터 88만원세대까지 시대상 반영 물갈이 [H Cover Story] 사회 변화 따라 뜨고 진 신조어

일제시대에도 청년은 '시잌'했다

사회 혼란·격변기에 조어 봇물

외환위기 이후 경제관련 늘어

외래어 차용 가파른 증가세

"혼란·반감" "적응 필요" 양론

“외래어를 풍부하게 받아들임은 우리말의 주검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도리어 생장하는 것이다.”(국어학자 김태종)

“고도의 문화를 담은 말은 보다 저급문화를 가진 사회로 부단히 침입한다. 이것은 마치 높은 곳에 있는 물이 낮은 데로 흐름과 같아서 그 추세는 막을 수 없는 강대한 힘을 가졌다.”(국어학자 이희승)

언어 사용의 변화는 시대를 막론하고 사회적으로 예민한 문제다. 문화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무너진 요즘 줄임말 형식의 신조어 급증이 세대간 단절 우려를 높이고 있지만 멀리는 청나라 잡문에 대한 반발로 정조의 문체반정이 있었고, 1930년대는 외래어 홍수를 놓고 시끄러웠다.

▦언어 변동은 시대를 막론한 논란거리

당시 신문이나 문인 등이 외국어를 다투어 이식하고 나열하는 세태에 대해 ‘외국어 틈입(闖入ㆍ함부로 들어감)시대’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문화제국주의에 대한 경계와 비판의 소리가 컸지만 문화 접변 과정에 외래어 유입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입장도 적지 않았다. 1937년 국어학자 이종극은 “외래어의 조선말화(Koreanization)를 통해 외래어가 조선어 어휘 집합 내에 정착할 가능성이 있다”며 신문, 잡지, 문학작품 등 당대 여러 문헌에 실린 외래어를 1만 4,000여 표제어로 정리한 ‘모던조선외래어사전’을 펴내기도 했다. 최초의 종합 외래어사전이다. 근대 조선의 사회 문화를 반영하는 콘텐츠로서 당시 통영되던 외래어 새 낱말이 대거 포함됐다. 세련되고 멋지다는 의미로 요즘 많이 쓰이는 ‘시크(chic)하다’도 이 사전에 실렸다. 그 용례로 이광수의 ‘흙’(1932)에 등장한 ‘청년은 시잌한 모양을 내고 싶다’는 문장이나 신동아 3권(1932)의 ‘어데로 보나 첨단적이고 보기조코 남의 마음을 끄는 물건을 시익하다고 부른다’ 등의 사례가 소개됐다.

▦신조어는 시대상의 반영

신조어는 초기에 사용자가 제한적이고 생경해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사회 변화와 시대상을 반영하는 척도가 된다.

경제개발의 상징어가 된 ‘새마을운동’은 산업화 시대인 1970년대에 등장한 신조어였다. 1975년에는 현대자동차의 국산차 모델 포니가 출시되면서 개인 소유의 자동차를 뜻하는 ‘마이카’ 시대의 단초가 마련됐다. 이즈음 등장한 미니스커트는 ‘따오기’로 불렸다. ‘보일 듯이 보일 듯이 보이지 않는’이라는 가사가 포함된 동명의 동요에서 따왔다.

신조어는 사회가 불안하거나 혼란이 있을 때 많이 만들어진다.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위기에는 이와 관련한 신조어가 쏟아져 나왔다. 정리해고를 당하지 않으려면 납작 엎드려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엎드려서도 머리를 부지런히 굴려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자조가 담긴 ‘복지뇌동’이라는 말이 이 때 나왔다. 결혼을 했지만 기혼 여성부터 해고하려는 회사 방침을 알고 처녀 행세를 하는 여성들은 ‘IMF처녀’로 불렀다.

IMF 외환 위기 이후로는 경제 관련 신조어가 꾸준히 늘었다. IMF 직후 등장한 ‘조기’(조기 퇴직), ‘명태’(명예퇴직), ‘황태’(황당하게 퇴직) 등 생선 시리즈는 2000년대 중반 이후 ‘동태족’(한겨울에 명퇴한 사람), ‘알밴 명태족’(퇴직금을 두둑이 받은 명퇴자) ‘생태족’(해고 대신 타 부서로 전출 당한 사람) 등으로 바뀌었다. 지난 몇 년 간은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20대 태반이 백수라는 ‘이태백’, 30대 절반이 실업 상태라는 뜻의 ‘삼태백’, 비정규직 일자리로 내몰리는 20대를 일컫는 ‘88만원 세대’, ‘3포 세대’, ‘5포 세대’ 등의 신조어가 잇따라 회자됐다.

2000년대 중반에 등장한 눈에 띄는 신조어는 ‘몸짱’, ‘몸꽝’ 등 외모와 관련한 단어나 ‘퍼뮤니케이션’(다른 사람이 인터넷에 올린 콘텐츠를 스크랩해 다른 사이트에 게시하는 ‘펌’에 의한 커뮤니케이션)과 같은 정보통신 분야의 말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이 대중화된 2010년 이후로는 ‘소셜테이너’(사회적 발언을 하는 연예인), ‘프레지’(SNS로 협업할 수 있는 프레젠테이션 도구) 등 관련 용어를 비롯한 외래어 조어 비중이 부쩍 커졌다.

▦뜻 모를 복합어에 대한 반감도

이처럼 경제, 문화, 사회 할 것 없이 지속적으로 생성되는 신조어는 언어활동을 풍부하게 하고 생각의 지평을 넓혀 주는 긍정적 역할을 한다. 하지만 세대, 계층 간 소통 단절을 초래하는 역기능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된다. 특히 외래어 조어가 급증하는 데 따른 반감이 크다. 매년 국립국어원이 조사ㆍ발표하는 신조어를 보면 새로 만든 것보다는 2개 이상의 단어를 붙인 복합어가 상당수다. 이 중 외래어 차용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 외래어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단어 자체로는 뜻을 알 수 없는 외래어 조어는 혼란스럽다. 예컨대 지난 3월 국립국어원이 발표한 2014년 신조어 중 복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복지 비용을 위한 증세에는 반대하는 사람을 뜻하는 ‘눔프(NOOMPㆍNot Out of My Pocket)족’ 등은 단어 그 자체로는 의미를 유추하기 어렵다. 최용기 국립국어원 교육진흥부장은 “시대상을 반영한 요즘 신조어는 언어의 ‘정보전달’ 기능에 충실한 경우가 많다”면서 “언어의 본질인 창조성, 역사성과 정서적 의미가 무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지만 매체 발달과 함께 말의 생성과 성장, 소멸의 순환이 빨라진 현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낯선 말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보다는 신조어가 언중(言衆) 사이에 안착할 수 있는 체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외국 문화가 빠른 속도로 퍼지면서 이에 대응하는 외래어도 함께 끊임없이 유입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김한샘 연세대 언어정보연구원 교수는 “외래어 신조어 자체가 문제가 되기보다 ‘순화어’라는 이름으로 국립국어원이 새 낱말을 제시했을 때 혼란이 더 커지는 경우도 있다”며 “신조어 사용에 따른 혼란은 결국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새로운 정보와 어휘를 적절한 우리말로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못한 데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고 진단했다.

김소연기자 jollylife@hk.co.kr

"이명박근혜, 무능한 리더십의 전형이다" [프레시안 books] <대통령의 권력과 선택>

실패한 대통령은 국가 재앙

실패한 대통령은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다. 멀리서는 이승만, 김영삼 대통령에서, 가까이서는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서 국민들은 이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은 취임할 때는 한결 같이 성공한 대통령을 꿈꾸지만 거의 예외 없이 대통령직을 그만둘 때는 박수보다는 비난과 비판을 더 거세게 받는다. 심지어 대통령으로 있다 총에 맞아죽거나 한때 자신을 떠받들었던 국민에게 내쫓겨 외국 망명길에 올라야 했던 대통령도 있었다. 엄청난 불법 정치 자금을 먹은 것이 들통 나 감방에 간 대통령도 있었다. 대통령을 그만 둔 뒤 국가 원로 노릇을 하고 있는 전직 대통령은 찾아보고 싶어도 찾아보기 어려운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대통령 선거 때만 되면 새로 뽑힌 대통령이 우리 사회에 산적한 문제들을 말끔히 해결해 줄 것처럼 언론들은 떠든다. 그동안 대통령 당선일에 당선자에 대해 신문과 방송이 요란하게 떠든 것들을 찬찬히 복기해보라. 그리고 그 이후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일들을 살펴보라. 너무 낯 뜨거워 보고 듣는 이들의 얼굴이 후끈 달아오를 정도다. 

하지만 고난의 시절에 모든 것을 해결해줄 메시아를 찾듯, 사람들은 살림살이가 어렵고 세월이 고통스러울수록 훌륭한 대통령의 탄생에 목을 맨다. 요즘은 어떤가. 그 전통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신화에 나오는 시시포스처럼 성공이라는 바위를 짊어지고 정상을 향해 올라가보지만 얼마 못가 산 아래로 추락하는 무한 반복을 계속하고 있다. 

학자들은 이 지점에서 이런 의문을 지니고 그 해답을 찾으려 한다. 1987년 개헌 이후 새롭게 도입된 지금의 대통령제(5년 단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문제가 있다면 어떤 체제로 바꾸어야 하나. 대통령제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그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나. 꼭 학자가 아니어도 사회 변혁을 꿈꾸는 사람들과 사회 지도층이라면 종종 가졌을 문제의식들이다.

대통령학 전문가들이 내놓은 '대통령학 교과서' 

▲ <대통령의 권력과 선택>(김창호·박용수·신현기·최선·김가나 지음, 더플랜 펴냄). ⓒ더플랜

노무현 정부 시절 국정홍보처장과 정부 대변인을 지냈으며 명지대학교, 경기대학교 교수로도 활동한 언론인 출신의 김창호(정치철학) 박사를 비롯해 박용수 박사(한국정치), 신현기 박사(행정학), 최선 박사(법정치), 김가나 연구원(국제정치) 등 각 분야의 전공자들이 앞서 말한 문제들을 가지고 그 해답을 풀기 위해 집단 지성을 발휘했다.

<대통령의 권력과 선택>(더플랜 펴냄)은 이들이 1년 넘는 오랜 고민과 토론, 연구 끝에 내놓은, 요즘 출판가에 잘 나오지 않은 '대통령학 교과서'이다.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도록 쓰인 대중서이기도 하다.

이 책은 실패한, 실패하고 있는 대통령들을 날카롭게 비판하면서 성공적인 대통령이 지녀야 할 덕목과 자질, 도덕과 리더십 등 조명하고 있다. 저자들은 정치권은 물론 학계에서도 주로 대통령제 자체만 문제 삼았을 뿐 대통령직 운영에 대해 논의하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를 제기한다.

더 나아가 한국의 대통령제 특징은 무엇이고 대통령직을 올바로 수행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대통령제가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그러기 위해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지 4부에 걸쳐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개헌에 동의하지 않는다. 제도를 변경하기에 앞서 대통령들의 대통령직 운영을 보다 정밀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 벌어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 때 언론들은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앞 다퉈 2003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성공적인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대응과 맞비교하며 박근혜 정권의 무능을 비판했다. 또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허둥지둥 대면서 단 한 명의 생명도 구하지 못한 박근혜 대통령의 실패에 대해서는 2007년 12월 충청남도 태안군 앞바다 기름 유출 사건이 터졌을 때, 신속한 대응으로 사태 확산을 막은 노무현 대통령의 사례가 비교되기도 했다. 

이 책은 이런 사실들을 바탕으로 대통령의 실패를 대통령의 자질에서 찾고 있다. 대통령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가 어떤 대통령이냐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갈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저자들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직 운영이 앞선 대통령과 비교해서도 명백히 무능한 국정 운영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판단에 기초해 논지를 펴고 있다. 물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 가운데는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많겠지만 말이다. 

이 책은 둘째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한국 대통령은 모두 실패했으므로 아예 대통령제 자체를 폐기하고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등 다른 정치 제도로 개헌을 하자는 주장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실패는 대통령제의 실패 때문이 아니라 그들, 즉 대통령들의 리더십 등 자질 실패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리더십 실패는 곧 대통령직 실패 

저자들은 노무현 정부를 비롯해 민주 정부를 마냥 칭찬하지는 않는다. 민주 정부 10년을 한국 민주주의가 상대적으로 크게 발전한 시기로 평가했지만 이 시기에도 대통령 측근 비리, 정치적 갈등 등으로 인해 민주 정부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적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 책은 대통령의 리더십 실패가 민주 정부 시절의 대통령에게도 있었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민주화 이후 성공하는 대통령을 우리 곁에서 보기 위해서는 '개헌'을 통한 권력 구조의 변경보다 대통령직을 운영하는 개별 대통령들의 민주적 리더십이 좀 더 긴급한 과제라고 주장한다. 

대표 저자인 김창호 박사는 "대통령에 관한 책을 내겠다는 노무현 대통령과의 약속을 꼭 지키고 싶었다."면서 "초보적 수준에 머문 한국의 대통령학 수준을 업그레이드하고 앞으로 성공하는 대통령이 나타나도록 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이 책 하나가 그런 놀라운 일을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내년(2016년) 있을 총선과 내후년(2017년) 펼쳐질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국민들이 '성공한 대통령'이 될 자질과 능력을 지닌 후보를 선택하는데 이 책이 길잡이 구실을 하는 나침반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나침반을 가지고 '성공한 대통령' '성공한 대한민국'을 선택하는 몫은 오롯이 우리들에게 달려 있다.  

담뱃값 인상은 '대국민사기극'

‘남성 흡연율 8% 포인트 하락’ 전망 불구 7개월 만에 예년 수준 회복

담뱃값 인상은 국민건강과는 별 관계가 없었다. 골초들만 왕창 털이 뽑혔을 뿐이다. 담배를 만드는 담배회사와 담배를 파는 편의점도 웃었다. 정부는 애초에 국민 금연 의지가 없었다. 국책연구원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전망은 크게 빗나갔다. 애초에 담배 소비 감소율을 과도하게 잡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담뱃값 인상을 위해 조세재정연구원이 들러리를 선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온다. 담뱃값 인상 6개월 만에 드러난 민낯이다.

9월 16일 기획재정부는 ‘2016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수정)’라는 자료를 냈다. 엿새 전인 9월 10일 배포한 계획서의 수정안이었다. 부담금이란 특정사업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해당 사업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에게만 부과하는 일종의 준조세다. 수정안에서 기재부는 2016년도 부담금 징수목표를 전년보다 1조3941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바꿨다. 당초는 내년도 부담금이 4374억원 감소할 것으로 봤다. 6일 만에 1조원이나 계획에 차이가 났다. 계획이 이렇게 틀어진 것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때문이었다. 정부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728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가 5737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바꿨다.

정부와 담배회사, 편의점만 웃었다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에 포함된 부담금이다. 한 갑이 팔리면 841원이 걷힌다. 애초 정부가 전망한 내년도 담배 판매량은 28억6000만갑이었다. 그러다 34억6000만갑으로 8억갑가량이 더 팔릴 것으로 전망치를 바꿨다. 28억6000만갑이 팔릴 것으로 추정한 측은 보건복지부였고, 34억6000만갑이 팔릴 것으로 본 부서는 기획재정부였다. 올해 담배 판매 예상량은 28억8000만갑이다. 복지부는 내년에는 올해보다 2000만갑이 더 줄어들 것으로 봤다. 그래야 금연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강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재부가 난색을 표했다. 세수가 너무 줄어들었다. 그래서 올해보다 8억갑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계획을 바꿨다. 사실상 내년에는 금연운동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재부와 복지부의 합의안을 기준으로 예산을 짰는데, 보도자료를 쓰면서 잘못 기재한 것”이라며 “최초 보도자료의 2억6000만갑은 복지부 요구였다”고 말했다. 판매량 전망치가 바뀌면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수입도 껑충 뛰었다.

지난해 9월, 정부는 올해부터 담뱃값을 2000원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인상된 담배가격의 대부분은 세금이었다. 담배에 붙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만 8개. 지난해까지는 한 갑에 1550원이 붙었는데, 올해부터는 3323원이 붙는다. 정부는 담뱃값을 올리면 담배소비량이 줄어 국민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현재 43.7%인 성인남성 흡연율을 5년 뒤인 2020년에는 29% 수준으로 낮추겠다고도 했다. 그리고 금연치료와 흡연예방을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골초’들의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한 방안이었다. 당장 정부는 담뱃값 2000원을 올리면 담배 판매량이 2014년보다 34%가량 적은 28억8000만갑으로 줄어들고, 이 때문에 남성 흡연율도 8%포인트 떨어진다고 밝혔다.

담뱃값이 인상된 올 1월 서울 종로의 한 가판대에서 흡연자가 개비당 300원에 가치담배를 사고 있다. / 이준헌 기자

금연사업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어담뱃값 인상 이후 7개월. 하지만 정부의 전망과 약속 어느 것도 지켜진 것이 없다. 한국담배협회의 자료를 보면 6월 이후 담배 판매량은 예년 수준을 회복했다. 6월에는 3억1000만갑, 7월엔 3억5000만갑이 팔렸다. 지난해 6월 3억6000만갑과 7월 3억5000만갑에 거의 근접했다. 연초는 달랐다. 예년에 비해 반토막이 났다. 지난 1월 담배는 1억7000만갑, 2월은 1억8000만갑이 팔렸다. 연초효과(연초에 담배를 끊는 사람이 많아 담배 판매량이 줄어드는 현상)에다 가격인상 때문에 담배를 끊은 사람이 많았다. 거기에다 값이 오르기 전인 지난해 연말에 담배를 미리 사놓은 사람도 많아 판매량이 줄 수밖에 없었다. 담배 판매량은 3월 들어 2억갑을 넘더니 6월부터는 3억갑을 넘어서고 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팔린 담배는 18억갑이 넘는다. 남은 기간 한 달에 3억갑만 팔린다고 가정하면 15억갑이 더 팔릴 수 있다. 그러면 올해 최종 판매량은 33억갑에 이른다. 정부가 예상한 28억8000갑보다 최소 4억갑 이상이 더 나간다는 말이다. 이렇게 되면 담배 판매에 따른 총 세수입도 10조원을 넘어선다. 지난해 담배로 거둔 세금은 6조6000억원이었다. 기재부가 당초 예상한 추가세수(2조8000억원)를 훨씬 초과하게 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가 중독성이 강해 쉽게 끊지 못하는 기호품인 담배를 정상재(가격이 오르면 소비가 줄어드는 일반적인 재화)로 간주해 매우 높은 가격 탄력성을 잡았다”며 “사실상 담뱃값 인상에 따른 담배 소비 감소 효과를 고의로 부풀렸다”고 말했다.

정부가 담배 소비 감소량의 근거로 잡은 것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담배효과의 과세와 재정’ 보고서였다. 이 보고서는 담배의 가격 탄력성을 0.425로 잡았다. 1원의 가격이 오르면 0.425갑의 소비가 감소한다는 의미다. 이 기준을 잡아 담뱃값 2000원을 올리면 담배 소비가 34% 줄어든다고 했다. 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는 달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가격 탄력성을 0.38로 잡았다. 1원의 가격 변화에 따른 판매량 변화가 조세재정연구원보다 적다고 본 것이다. 이 기준이면 담뱃값 2000원이 오르면 담배 판매 감소는 20%에 그친다. 조세재정연구원의 자료는 정부 용역을 받았고, 국회 예산정책처는 자체 예산으로 분석했다. 지금까지 결과대로라면 국회 예산정책처의 ‘완승’이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담뱃값 인상에 따른 금연효과는 줄어들고, 정부 세수만 충당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이는 정부가 잘못된 가격 탄성력을 근거로 가격을 인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애초에 조세재정연구원의 자료에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높았다. 이 분석을 보면 담뱃값이 8500원을 넘어서면 판매량이 0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사람들이 담배를 끊는다는 의미다. 기재부 관계자는 “담배는 1만원이 넘어도 사서 필 사람은 필 것”이라며 “단순 모델이다 보니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의 금연투자도 ‘눈가리고 아웅하기’였다. 정부는 올해 금연사업 예산을 지난해 113억원에서 1475억원으로 13배나 늘렸다고 했다. 하지만 내년 예산은 1315억원으로 오히려 올해보다 160억원 줄이기로 했다. 학교 흡연 예방사업은 올해 444억원에서 333억원으로 줄고, 금연치료사업도 128억원에서 81억원으로 줄어든다.

담뱃값 인상으로 덕 본 것은 정부 세수입과 함께 물가였다. 담뱃값 2000원 인상은 소비자물가를 0.58%포인트 끌어올렸다. 담뱃값 인상이 없었으면 소비자물가는 한동안 마이너스를 찍었을 것이다. 담뱃값 인상은 국민들에게는 세부담이 커진 ‘대국민 사기극’에 가까웠지만 기재부에는 각종 정책의 골칫거리를 없애주는 ‘신의 한 수’가 됐다.

<박병률 기자 mypark@kyunghyang.com>

“돈 받고 한전 홍보한 MBN, 검찰 고발해야” MBN 영업일지 제재, ‘꼬리자르기’ ‘솜방망이’ 지적… “시민단체 조사보다 못한 결과, 이대로 끝내선 안 돼”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사·보도프로그램에서 광고성 방송을 내보낸 MBN에 제재를 내린 가운데 언론시민단체들은 이번 제재가 ‘솜방망이’라며 MBN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8개 언론시민단체는 18일 공동 논평을 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MBN 봐주기식 제재를 비판했다. 방통위는 지난 16일 오후 MBN이 광고를 해서는 안 되는 보도프로그램에서 광고주로부터 4000만 원을 받고 한국전력공사를 홍보하는 등의 불법행위 2건을 적발해 건당 500만 원, 총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또 MBN의 광고대행사인 MBN미디어렙이 방송사의 편성에 개입할 수 없음에도 광고계약에 따라 프로그램 편성을 좌우한 사례 4건을 적발해 MBN미디어렙에 과징금 2억4000만 원을 부과했다.

(관련기사: MBN 변칙 광고영업, 고작 벌금 500만원)

▲ MBN의 경제포커스. 한전으로부터 협찬금을 받은 대가로 한전홍보성 보도를 내보냈다.

언론단체들은 MBN에 대한 제재수위가 낮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방송보도에서 돈을 받고 광고효과를 준 것은 언론기능을 교란하는 중대한 위반사항이다. 그런데 고작 건당 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면서 “이해할 수 없는 징계조치”라고 비판했다. MBN의 불법적인 광고영업행위는 지난 3월 미주 한인주간지 ‘선데이저널’이 MBN미디어렙 영업1팀의 영업일지를 입수해 보도하면서 밝혀졌다. 이후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시민사회단체가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신고했고 방통위는 MBN과 MBN미디어렙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방통위는 MBN에 2건, MBN미디어렙에 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는데 언론단체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3월 민언련이 방통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명백한 불법 광고행위로 볼 수 있는 사안이 21건에 달했는데 대부분이 제재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언론단체들은 “시민단체가 할 수 있는 수위의 조사에서도 이런 정도의 문제점이 드러났던 것”이라며 “규제기관인 방통위는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설명도 없이 단 6건만 법령 위반행위라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를 강제적으로 조사할 권한이 없어 적극적으로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언론단체들은 “조사의 한계에 부딪쳐 실질적 위반을 입증하지 못한 것이라면, 정황상 위반이 의심되는 사안을 정리해서 검찰에 고발하면 될 일”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 등 많은 기관이 조사의 한계가 있을 때, 검찰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방송통신위원회 조사결과 MBN미디어렙은 타사 홈쇼핑 프로그램이 방송되는 시간에 맞춰 해당 상품의 협찬을 받은 프로그램을 편성하도록 MBN에 요구하기도 했다.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이번 제재에 대해 “언뜻 보기에는 강한 처벌이 간 것처럼 보이지만 미디어렙으로만 과징금이 몰려 MBN은 처벌수위가 매우 낮다”면서 “미디어렙이 제재를 받는 것과 방송사가 제재를 받는 건 엄연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MBN미디어렙이 방송편성에 개입했다는 건, 방송사의 책임도 있는데 미디어렙만 강력하게 재재함으로써 ‘꼬리자르기’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언론단체들은 지속적으로 불법광고영업행위에 대한 대응을 할 방침이다. 김언경 사무처장은 “앞으로 언론단체들이 공동으로 관련 토론회를 열고 현행법의 미비점들을 파악하는 등의 조치를 하겠다”면서 “추가로 나오고 있는 불법광고행위 정황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언경 처장은 “일종의 대국민 사기를 벌이고 ‘사이비언론’행위를 한 MBN이 잘못을 인정하고 시청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