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북한 관련 정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주도권'을 지지했다는 점이다. 양국 정상은 '북한 정책에 대한 긴밀한 공조 지속'이라는 주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 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했다"라고 밝혔다.
그동안 '코리아 패싱(제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북한 관련 문제에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던 한국에게 주도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모멘텀(추진력)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지난 1998년 당시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 구상'을 지지한 것에 비견된다. 당시 클린턴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핸들을 잡아 운전하고 나는 옆자리로 옮겨 보조적 역할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것은 김대중 정부가 햇볕정책을 펼치는 데 강력한 동력이 됐다. 이후 김 대통령은 남북간 대화와 북핵문제의 국제적 공조를 주도했고, 2000년 6월 사상 첫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시켰다. 문 대통령도 이 같은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정부가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운전석에 앉아야 한다"라고 말해 왔다.
양 정상은 또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 "'최대한의 압박'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조치들을 시행하도록 했다"면서도, "제재가 외교의 수단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올바른 여건 하에서 북한과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라고 밝혔다. 제재의 궁극적인 목표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이끌어 내는 것에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양 정상은 향후 "'고위급 전략 협의체'를 통해 비핵화 대화를 위해 필요한 여건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조율"할 예정이다. 공동성명 작성에 참여한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고위급 전략 협의체'의 위상과 관련해 "양국 정상의 신임을 받으면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위치에서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양 정상의 합의로 문 대통령의 2단계 북한 비핵화 전략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28일 미국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기자들을 만나 "핵 동결은 대화의 입구이고 대화의 출구는 완전한 핵폐기와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추가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고, 핵 동결 정도는 약속을 해야 본격적인 핵 폐기를 위한 대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6.15남북공동성명 17주년 기념식에서는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한다면, 조건 없이 대화 할 수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북한 문제의 주도적 역할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냄에 따라 우선 1단계로 북한의 핵동결을 이끌기 위한 노력을 본격화 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남북 대화 재개 지지", 주목 받는 G20 회의
▲ (워싱턴=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오후(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환영 만찬에서 밝은 표정으로 대화를 하고 있다.
양 정상은 또 이날 공동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주의적인 사안을 포함한 문제들에 대한 남북 간 대화를 재개하려는 문 대통령의 열망을 지지했다"라고 밝혔다. 이 역시 문 대통령에게 상당한 동력을 부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임명된 서훈 국정원장은 남북 간의 대화 채널 복원을 추진 중이고 최근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역시 남북 간 대화에 대해 "남북 간 소통이나 상호 신뢰를 쌓는 측면에서 필요하면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공동성명에서 다뤄진 '남북 간의 대화'가 인도주의적 사안에 국한됐다는 점에서 당장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재개 등 경제협력 분야의 대화로 이어지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이를 바탕으로 문 대통령이 미국 순방을 마친 직후 G20 회의가 열리는 독일에서 새로운 남북관계 청사진을 제시할 가능성이 커졌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독일 베를린에서 남북경협을 통한 북한의 경제회복 지원 등 '햇볕정책'에 기반을 둔 새로운 남북관계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문 대통령 역시 한미일 정상회담이 예정된 G20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김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에 버금가는 자신만의 대북정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결과적으로 이날 공동성명에는 그동안 문 대통령이 북핵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제시했던 구상들을 실행할 수 있는 상당한 근거들이 담겼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내용을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언론발표문에서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는 실패했다. 수년 동안 노력했지만 실패한 정책"이라며 "더 이상은 인내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지난 4월 발표한 '최대한의 압박과 관여'라는 대북 기조를 다시 확인한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과 일본, 전세계 동맹국과 함께 힘을 합쳐 외교적인 안보를 구축하겠다"라며 "경제적인 조치들을 통해 동맹국의 국민을 보호하고, 책임을 갖고 제재를 이행해 북한 정권이 더 나은 길을 빠른 시일 내 선택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강조하면서도 '대한민국의 주도권'이나 '남북 간 대화 재개'에 대한 지지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지난 1999년 당시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직접 김대중 대통령에게 "운전대를 잡으라"고 한 것과는 대비되는 지점이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웜비어(북한에 억류돼 있다가 코마 상태로 풀려난 후 사망) 사건 등 미국 내 북한에 대한 여론이 악화돼 있다는 점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으로서 자국 국민들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언론발표문 보다는 양 정상이 서명한 공동성명이 실질적인 회담 성과라고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북한 이슈는 한국에 넘기고 한미FTA에 집중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오전(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공동언론발표를 마친 뒤 건물 안으로 이동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발표문에서 한미FTA를 직접 '불공정 무역'으로 거론하며 재개정 협상을 압박한 것도 같은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한국과 무역협정을 재협상하고 있다. 양쪽에 모두 공정, 공평한 협상이 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언론발표문에서도 "한국의 기업이 미국에서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는 것처럼 미국 기업도 호혜 원칙을 적용 받아야 한다. 한국을 통해 미국으로 유입되는 중국산 철강제품의 덤핑 수출도 중단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지금 한미FTA가 공정한 협상이 되길 희망한다"라며 "한미FTA는 거친 협정이었다. 그건 아주 많이 달라질 것이고 양측 모두에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한미FTA 재개정 협상을 공식화한 발언으로 풀이되지만 청와대 측은 무역 불균형에 대한 주장일 뿐 공동성명에서는 채택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국내 일부 언론 매체에서 이번 정상회담시 한미 양국이 FTA 재협상에 합의했다거나 재협상을 공식화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과 다르다"라며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큰 규모의 무역적자와 자동차 철강 무역불균형에 문제제기하면서 일정한 조치를 취하거나 새로운 협상을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라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공식 부인했지만, 미국의 재개정 협상 요구가 계속될 경우 이를 피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불균형에 관한 수위 높은 발언은 최종적으로 한미FTA 재개정 협상을 이끌기 위한 포석으로 볼 수 있다.
양 정상은 공동성명에서도 "양국 간 상호적 혜택과 공정한 대우를 창출하면서 확대되고 균형된 무역을 증진시키기로 공약했다"라며 "진정으로 공정하고 공평한 경쟁조건을 증진하기로 공약했다"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기자들에게 짜증을 냈다.
▲ 기자들 쳐다보는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집무실 테이블 위에 있는 램프가 흔들리자 한국 기자들 쪽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뉴욕포스트 화면 캡처
뉴욕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3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회담이 열린 백악관 집무실(오벌 오피스)에는 한국 기자단을 포함해 평소보다 많은 기자들이 들어가 취재 경쟁을 벌였다. 경호국에서 한국 기자들의 출입을 중지해달라고 요청할 정도였다.
붐비는 집무실 안에서는 취재 경쟁 탓에 한국 기자들 사이에서 소란이 일었다. 이 신문은 “집무실 구조가 익숙하지 않은 한국 기자들은 양국 대통령이 앉을 의자 주위에 취재를 위해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경쟁을 벌이다 소파에 부딪혔다. 테이블 위에 놓인 램프가 떨어질뻔 한 것을 케이스 쉴러 백악관 보좌관이 낚아채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를 지켜본 트럼프 대통령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기자들을 향해 “일이 나빠지고 있다. 당신이 테이블을 두들겨팼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매우 친근한 기자들이다. 비록 우리는 테이블 하나를 잃었지만, 그들이 당신을 촬영하도록 허락하지 말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각) 한미동맹 강화, 긴밀한 대북공조 지속, 공정무역 확대, 경제분야 양자협력 증진, 글로벌 파트너로서 적극 협력, 동맹의 미래 등 총 6개 조항에 합의했다.
두 정상은 이날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공동성명'을 채택하고 공동발표했다.
두 정상은 성명에서 "상호 신뢰와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라는 공동의 가치들에 기반한 한‧미 양국 간 파트너십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며, 양 정상은 한미 동맹을 더욱 위대한 동맹으로 만들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한미동맹 강화'와 관련해선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강력한 연합방위태세와 상호 안보 증진을 통한 대한민국 방어가 한미 동맹의 근본적 임무임을 확인했다. 이를 위해 한미 안보협의회(SCM)와 한‧미 군사위원회회의(MCM) 등 정례 협의 채널을 강화하고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가기로 했다.
또한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도발에 맞서 외교‧국방(2+2) 장관회의 및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개최를 정례화하고, 한국이 상호운용이 가능한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및 여타 동맹 시스템을 포함해 연합방위를 주도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방어, 탐지, 교란, 파괴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군사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데 합의했다.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선 북한이 도발적 행위를 중단하고 진지하고 건설적인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도록 최대의 압박을 가해나가기 위해 기존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새로운 조치들을 시행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특히 제재가 외교의 수단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올바른 여건 하에서 북한과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북한이 올바른 길을 선택한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게 보다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공정무역 확대'를 위해선 철강 등 원자재의 전 세계적인 과잉설비와 무역에 대한 비관세 장벽의 축소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등 진정으로 공정하고 공평한 경쟁조건을 증진하기로 공약했다.
'경제분야 양자 협력 강화'를 위해선 고위급 경제협의회를 통해 여타 경제적 이슈에서의 협력을 증진 및 확대하고, 민관합동 포럼을 통해 경제적 기회 증진을 모색해 나가는데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선 협력대상 국가들의 감염병 위협 예방 지원, 反ISIS 국제연대, 아프가니스탄 평화.안정 재건 등에 대한 노력을 함께 해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연내 방한을 초청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수락했다.
다음은 한미공동성명 전문.
한･미 공동성명
도널드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은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을 발전시키고, 양국 간 우의를 심화시키기 위해 6월 29일에서 30일간 백악관에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을 초청하였다. 한‧미 동맹은 그 태동부터 한반도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 안정 그리고 번영의 핵심축으로 역할해 왔으며, 이는 점차 전세계로 확대되어 왔다. 미국의 대한민국에 대한 방위공약은 한국전쟁 발발 67주년이 되는 지금도 철통과 같이 유지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어떠한 공격으로부터도 대한민국을 방어할 것임을 재확인하였으며, 양 정상은 북한의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공약을 확고히 하였다. 상호 신뢰와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라는 공동의 가치들에 기반한 한‧미 양국 간 파트너십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며, 양 정상은 한‧미 동맹을 더욱 위대한 동맹으로 만들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한‧미 동맹 강화)
양국 정상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강력한 연합방위태세와 상호 안보 증진을 통해 대한민국을 방어한다는 한‧미 동맹의 근본적인 임무를 확인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래식과 핵 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하여 대한민국에게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와 한‧미 군사위원회회의(MCM) 등 정례 협의 채널은 동맹을 강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양 정상은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대한민국은 상호운용 가능한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및 여타 동맹 시스템을 포함하여, 연합방위를 주도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방어, 탐지, 교란, 파괴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군사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것이다.
양 정상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인해 증대되고 있는 평화‧안보에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동맹의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동맹 현안 관련 공조 강화를 위해 외교‧국방 당국으로 하여금 외교‧국방(2+2) 장관회의 및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개최를 정례화하고, 이를 통해 모든 국가 역량을 활용하여 확장억제력을 강화할 것을 지시하였다.
(북한 정책에 대한 긴밀한 공조 지속)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달성하기 위해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이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과 언사를 자제하고, 국제적 의무와 공약들을 준수하는 전략적 선택을 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의 핵 실험과 전례없이 많은 빈도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직접적인 위반이며, 북한의 핵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인해 야기되는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이 도발적 행위를 중단하고 진지하고 건설적인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도록 최대의 압박을 가해나가기 위해, 기존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새로운 조치들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신속하고 충실하게 유엔 안보리 결의상의 의무를 이행해 나갈 것을 촉구하면서, 북한이 신뢰할 수 있는 비핵화 협상에 복귀하도록 북한을 외교적‧경제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세계 여러 국가들의 건설적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양 정상은 중국이 이를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에 주목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북한의 위험하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퇴치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제재가 외교의 수단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올바른 여건 하에서 북한과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미 양국이 공히 북핵 문제 해결에 최우선순위를 부여한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양 정상은 한국과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으며, 북한이 올바른 길을 선택한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게 보다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강조하였다. 양 정상은 고위급 전략 협의체를 통해, 비핵화 대화를 위해 필요한 여건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를 포함한, 양국 공동의 대북정책을 긴밀히 조율해 나가기로 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 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 정권에 의해 자행되는 끔찍한 인권 침해와 유린 행위를 포함, 북한 주민들의 안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한 대북제재 조치의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한다는 데 공감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주의적 사안을 포함한 문제들에 대한 남북간 대화를 재개하려는 문 대통령의 열망을 지지하였다. 양 정상은 책임 규명 및 북한의 개탄할만한 인권 상황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역내 관계들을 발전시키고 한‧미‧일 3국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3국 안보 및 방위협력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여 억지력과 방위력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기존의 양자 및 3자 메커니즘을 활용함으로써 이러한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암연구, 에너지 안보, 여성 역량 강화, 사이버 안보와 같은 범세계적 도전에 대응하는데 있어 한‧미‧일 3국 관계를 활용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오는 7월 G20 정상회의 계기에 개최될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서 아베 총리와 함께 3국 협력을 보다 진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공정한 무역 발전)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양국 간 상호적 혜택과 공정한 대우를 창출하면서 확대되고 균형된 무역을 증진시키기로 공약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양측은 또한 철강 등 원자재의 전 세계적인 과잉설비와 무역에 대한 비관세 장벽의 축소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등 진정으로 공정하고 공평한 경쟁조건을 증진하기로 공약하였다.
양측은 한국과 미국에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협력대화」 절차의 일부로서 양국 간 투자를 증진하고, 기업인들을 지원하며, 양국간 협력을 촉진하는 데 함께 노력하기로 약속하였다.
(여타 경제 분야에 있어서의 양자 협력 증진)
양측은 또한 「고위급 경제협의회」를 통해 여타 경제적 이슈에서의 협력을 증진 및 확대하고, 민관합동 포럼을 통해 경제적 기회 증진을 모색해 나가는데 함께 노력하기로 공약하였다.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데 있어 과학, 기술과 혁신의 역할을 감안하여 우리는 사이버안보, 정보통신기술과 민간 우주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담당하는 중요한 경제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양측은 여성의 경제적 권한신장을 증진하기 위한 양자 파트너십을 출범하기로 약속하였다.
(글로벌 파트너로서의 적극적인 공조)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범세계적 사안에 관한 한‧미 양국 간 협력이 우리의 동맹에 있어 필수불가결하며 동맹의 외연을 넓혀간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글로벌 보건안보 협력과 관련하여, 양 정상은 협력 대상 국가들이 감염병의 위협을 예방, 감지하고 대응하는데 있어 지원을 해나가겠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ISIS가 초래한 이라크 및 시리아에서의 참혹한 고통과 폭력을 규탄하고, 反ISIS 국제연대에서의 강력한 한‧미간 파트너십을 재확인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이라크에 대한 1,000만불 지원 약속을 포함하여 테러리즘과 폭력적 극단주의로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은 국가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증대해 나가겠다는 대한민국의 공약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재건하기 위해 한‧미 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아프간 국민과 정부에 대한 지원 노력을 함께 지속해 나가겠다고 약속하였다.
(동맹의 미래)
양 정상은 양국 간의 강력하고 역동적인 유대가 한미 동맹의 토대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경제‧무역, 재생‧원자력 에너지, 과학‧기술, 우주, 환경, 보건, 방산 기술 분야에서의 고위급 협의를 통해 양국 간 미래 지향적 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규범에 기초한 질서를 지지하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 공조해나갈 것을 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한‧미 동맹의 강력함이야말로 결국 자유, 민주주의, 인권 및 법치의 힘을 드러내는 증거라는 점을 확인하고, 170만명 이상의 한국계 미국인, 매년 대한민국을 방문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일하고 있는 수십만의 미국인들, 그리고 문화 및 학생‧전문가 교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조성된 양국 국민들 간의 긴밀한 관계 등 인적 유대가 양국의 미래를 상호 연결시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방어함으로써 공동의 안보를 강화하는 것으로부터, 강력한 역내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양국 경제 관계와 글로벌 파트너십을 진전시키는데 이르기까지, 한‧미 동맹이야말로 동맹의 모범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양국간 우정과 파트너십이 향후 수십 년에 걸쳐 계속 강해지고 성장해 나갈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하였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2017년 연내 방한을 초청하였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기쁘게 수락하였다. 양 정상은 향후 국제 다자회의 등 여러 계기에도 만나, 상호 관심사에 대해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각) 사드 배치 논란에 대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는 미국의 책임이 아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아이젠하워 행정동에서 열린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의 오찬에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사드 문제로 인해 미국이 한국인들에게 신뢰를 잃었는가"라고 질문하자 이같이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사드 배치 결정은 주한미군과 한국민을 보호하려는 방어 목적이며, 정부가 국민에게 이를 충분히 설명했어야 했는데 사드 배치 발표 직전까지 정부는 미국으로부터의 요청도 없었고 협의도 없었으며 그래서 당연히 결정된 것도 없다는 ‘3노 정책’으로 일관했고, 그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도 악화된 측면이 있다"며 "국내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치는 것은 한미동맹을 더 굳건히 하고 미국에 대한 신뢰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전략적 인내가 끝났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말했고, 오늘 언론 발표에서도 그렇게 언급했는데, 저도 결과적으로 이것이 실패했다고 생각한다"며 "압도적인 힘의 우위가 있어야 대화와 평화도 가능하고, 그런 점에서 한-미 연합방위 능력과 한국군의 자체적 방어능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허버트 맥마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 미중 정상회담 당시 시진핑 주석이 말한 한중 역사에 대해 거론하며 설명을 요청하자 "중국은 적어도 중세까지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였고, 중국의 주변 국가는 거의 모두 중국의 속국이 되었으며 언어와 문화를 모두 잃었다"며 "그러나 한국은 중국의 수없는 침략을 겪으면서도 독립을 지켜왔고, 우리 문화를 지키며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통일된 나라를 유지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회담이 매우 성공적이라고 느끼고 있다. 문 대통령께서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미국과 하신 것인데 한·미 관계를 얼마나 중요시 하는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한다"며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재와 압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오전(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단독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17.7.1
(서울=연헙뉴스) 김귀근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대한민국의 연합방위 주도'를 언급함에 따라 한미 연합방위태세 구조가 한국군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대한민국은 상호운용 가능한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및 여타 동맹 시스템을 포함하여, 연합방위를 주도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방어, 탐지, 교란, 파괴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군사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이 연합방위를 주도한다는 말은 그간 양국 국방 당국 차원에서 있었지만, 양국 정상의 공동성명에 이런 문구를 이례적으로 명문화한 것을 보면 앞으로 연합방위태세에서 한국군의 역할이 눈에 띄게 확대될 것임을 시사한다고 전문가들은 관측했다.
우리 군은 연합방위태세 주도에 필요한 능력 확충과 함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전환에 필요한 핵심 군사능력 확보에 국방비를 우선 투입하고 정책 우선순위를 둘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1일 "연합방위태세를 갖추는데 한국의 역할 확대는 비용 대 효과 면에서 미국이 부담을 덜게 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도 확대될 수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계산이 맞아떨어졌을 것"이라며 "한국이 핵심 군사능력을 갖추는데 비용은 늘어나지만, 한국의 역할 확대에 부응해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도 받아낼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군사 도발을 억제하고 전면전에 대비하기 위한 현행 연합방위체제는 미군이 주도하고 한국군이 이를 지원하는 구조로 이뤄졌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작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가능했다.
그러나 전작권이 한국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 넘어가면 전·평시 한반도 작전은 한국군 중심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전작권이 한국군으로 전환되면 한미연합사령부는 해체된다.
양국 국방 당국은 이에 대비해 미래사령부(가칭) 창설을 추진 중이다. 미래사령부가 창설되면 전작권을 행사하는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주한미군사령관(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도록 신(新)연합방위체제가 구축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임기 내에 전작권 환수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한미는 그간 오는 2025∼2026년쯤이면 한국군이 핵심 군사능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전작권도 이때쯤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문 대통령의 임기 말에 전작권이 전환된다면 이보다 3∼4년가량 앞당겨지는 셈이다.
물론 한국군이 연합방위를 주도하고, 전작권을 조기에 전환하려는 계획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군이 북한의 핵심지역을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군사위성을 오는 2020년대 초반께나 임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전작권을 행사할 핵심 군사역량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기적으로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인 것이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미국은 한국이 문 대통령 임기 내에 하려고 하는 것에 이해하고 공감을 표시하는 의지를 공동성명에 반영한 것으로 본다"면서 "보수 일각에서는 준비가 아직 덜 된 상태에서 자주적인 시각에 의해 서둘러 전작권을 환수한다는 우려의 시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 정상은 이런 우려의 시각을 반영하듯 이번 공동성명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공약을 재확인했으며,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개최를 정례화하기로 하고, 외교·국방 당국에 확장억제력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확장억제는 미국이 동맹국에 대해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핵 억제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핵우산, 미사일방어체계, 재래식 무기가 주요 수단이다. 한국이 북한의 핵 위협에 노출된 상황에서 확장억제는 한미동맹의 핵심 억제 수단이다. 양국 외교·국방 당국의 차관급이 참여하는 EDSCG)는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협의 기구이다.
박원곤 교수는 "연합방위체제가 약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이 더 많은 역할을 함으로써 연합방위태세가 확대 발전될 측면이 있다"면서 "현 정부도 '자주국방' 개념으로 접근하지 말고 연합방위체제 확대 발전 측면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threek@yna.co.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각)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미FTA 재협상, 주한미군 주둔분담금 증액, 미국산 수입 확대 등 전방위 통상압력을 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미정상간 50여분간 정상회담과 확대회담을 마친 후 문재인 대통령과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 주둔의 비용의 공정한 부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주둔비용의 분담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고 앞으로 더욱더 중요해질 것이다. 특히나 이 행정부에서는 그렇다"며 주한미군 분담금 증액을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한미 무역협정은 2011년에 체결이 됐고 누가 체결을 했는지, 서명했는지 여러분은 알고 있다"며 "하지만 그 협정이 체결된 이래로 미국의 무역 적자는 111억 달러이상 증가했다. 그다지 좋은 딜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한미FTA 재협상도 요구했다.
트럼프는 또한 "지금 현재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올해 이번 달에는 신용회사가 미국의 LNG 물량을 한국에 보냈는데 그 거래량은 520억달러 이상"이라며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장벽을 없애고 시장의 진입을 더욱더 확대해야 할 것"이라며 미국산 LNG 대거 수입 등도 요구했다.
트럼프는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어 미국의 노동자라든지 사업가들, 그리고 특히나 미국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공정하게 한국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다"고 말해, 문 대통령이 자신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처럼 기정사실화하기도 했다.
트럼프는 이밖에 "한국의 기업들은 자동차를 미국에서 팔고 있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기업들도 상호 호혜적인 원칙에 기반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한국에 자동차시장의 추가 개방도 압박했다.
트럼프는 아울러 "저는 한국 측에 중국의 철강 덤핑 수출을 허용하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며 "이것이 우리의 교역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지 않으면 미국의 노동자들한테 공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는 "미국팀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 측과 협력을 하고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한테도 좋은 딜을 만들어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향후 대대적 통상압력을 예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나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을 공격할 의도가 없으며, 북한 정권의 교체나 정권의 붕괴를 원하지도 않는다. 인위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가속화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저녁 워싱턴 D.C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이같이 말하고 "북한에게 분명히 요구한다. 비핵화야말로 안보와 경제 발전을 보장받는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북한 또한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해야 한다"며 "자신의 운명을 다른 나라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대화의 문은 활짝 열려있다.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려 평화와 번영의 기회를 잡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촉구한다"며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길을 북한과 함께 걸어갈 준비가 돼 있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외교 문제의 최우선 순위를 북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에 둔 것은 역대 미국 정부가 하지 않았던 일로 이 사실이 북핵 해결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 이 기회를 살리고자 한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그 확고한 전제는 바로 굳건한 한미동맹"이라며 "한국은 미국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여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미동맹은 이미 위대한 동맹이다. 그러나 한·미동맹은 더 위대해질 수 있다"며 "북핵의 위협 앞에 후퇴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새롭게 도약하는 것, 이것이 한·미동맹이 좋은 동맹을 넘어 위대한 동맹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위대한 동맹은 평화를 이끌어내는 동맹"이라며 "한·미 양국은 이미 한반도 평화 구상에 합의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05년 6자 회담에서 채택한 9·19 공동성명, 그리고 이를 재확인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10·4 정상선언, 이들 합의는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이루도록 하는 내용"이라며 "한·미 양국의 긴밀한 공조가 있었음은 물론이다"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새로운 방향은 전략적 인내에서 벗어나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그가 북한에서 핵 폐기를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국으로서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며 "한국이 미국과 긴밀한 공조 하에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면 그 과정에서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도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를 역설하기는 쉽지만 그것을 실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잘 안다"며 "9·19 공동성명의 이행절차까지 합의하고도 실행에 실패한 지난 10년의 세월이 보여준 사실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6·25 전쟁 당시 흥남철수를 언급하면서 "흥남철수는 북한을 탈출하기 위해 흥남부두로 몰려온 10만여명의 피난민을 미군이 무사히 철수시킨 대규모 작전이었다"며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최대의 인도주의적 작전이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그때 미국 화물선 메러디스 빅토리호는 무기와 전쟁 물자를 모두 버리고 화물창에 피란민을 태웠다. 그 가운데 나의 부모님도 있었다"며 "그때 미군이 구출했던 피란민의 아들이 대통령이 돼 여러분과 만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샘이 깊은 물은 마르지 않는다'라는 용비어천가의 한 구절을 인용하면서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함께 발전해 왔다. 깊고 굳건한 동맹이다. 양국의 동맹관계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우리나라는 유례없는 정치적 위기를 겪었으나 우리 국민들은 위기를 기회로 바꿔냈다"며 "우리 국민은 이것을 촛불혁명이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촛불혁명은 대통령으로서 나의 출발점"이라며 "그 요구에 화답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나의 책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게) 배치 문제와 관련해 "사드 배치에 관한 한국 정부의 논의는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투명성이 담보되는 절차에 관한 것"이라며 "이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정부에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한·미 간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정당한 법 절차를 지키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이 한·미 동맹의 발전에도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공감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풀려난 지 엿새 만에 숨진 오토 웜비어씨를 언급하며 "어떤 경우에도 인권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한미군을 비롯한 미국 국민과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북한 핵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고 말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미국을 방문 중인 김정숙 여사가 통역 없이 영어로 유창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화제다.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29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 부부를 만났다. 백악관에 도착해 기념촬영을 마친 뒤 상견례 및 만찬을 위해 김 여사는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백악관 내부로 들어갔다.
두 사람은 건물 안으로 이동 중 영어로 가벼운 대화를 나눴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멜라니아 여사가 “여행 어떠셨냐”라고 묻자 김 여사는 “아주 즐겁게 보내고 있다”면서 “지금이 한국 시간으로 아침이다”라고 답했다.
28일에는 방미 첫 일정으로 방문한 미 해병대 국립 박문관 ‘장진호 전투 기념비’ 앞에서 단체 기념사진 촬영 도중 통역 없이 대화를 나누는 김 여사의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영상보기(14분 50초부터)
영상에서 김 여사는 장진호 전투 참전용사인 스티븐 움스테드 예비역 해병 중장과 기념 촬영을 하며 대화를 나눴다. 두 사람이 정확히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김 여사는 밝게 웃으며 손가락을 폈다 접었다 하면서 무언가 열심히 설명했다. 김 여사의 대화를 경청하던 움스테스 중장도 재밌다는 듯 환한 미소를 지어보였다.
통역 없이 대화를 나누는 김정숙 여사의 모습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동영상 공유사이트 유튜브에서 화제가 됐다.네티즌은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매우 궁금해 하며 다양한 추측을 내놓았다. 한 네티즌은 “김 여사가 손가락으로 하나, 둘, 이렇게 표시하는걸 보니 ‘하나, 둘, 셋’에 ‘김치’ 하라는 이야기 아닐까요”라며 재치 있는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다른 네티즌은 “영어 잘하는 김 여사가 멋있다”고 반응했다.
앞서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25일 “김 여사의 친화력으로 첫 만남에서도 어색함 없이 멜라니아 여사와의 ‘내조 외교'를 성공적으로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대선 때부터 특유의 친화력과 외향적인 성격으로 잘 알려진 김 여사는 이번 미국 방문에서도 ‘퍼스트레이디’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는 평가다.
김 여사의 ‘패션 외교’도 연일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김 여사는 미국에 도착했을 당시 파란색 나무 그림이 새겨진 흰색 재킷을 입었다. 파란색은 시작, 편안함, 신뢰, 성공, 희망을 나타내는 것으로 한미 양국 신뢰를 바탕으로 첫 정상회담의 성공을 바란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았다.
멜라니아 여사를 만난 이날 김 여사는 비취색 한복을 입고 우아하면서도 세련된 한국미를 뽐냈다. 이 한복은 김 여사가 문 대통령과 1981년 결혼할 때 친정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옷감으로 만들어져 특별한 의미도 담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파란색에는 '시작'과 '처음'이란 의미도 있다고 한다. 조선 왕의 어진 중 유일하게 (첫 임금인)태조만이 푸른색 옷을 입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며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문 대통령 부부의 첫 순방인 만큼 잘 진행되길 바라는 취지에서 푸른색을 주 색상으로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검찰 개혁 과제에서 물러서지 않을 태세다. 황운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경무관)은 문 대통령이 지향하는 검찰 개혁을 잘 이해하면서 최전방 공격수 역할을 해왔다. 얼마 전 황 단장과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검찰이 개혁에 저항하면 전국의 검사 2100명 전원의 사표를 받아도 된다"고 밝혔다. 바야흐로 검찰 개혁이 전면적으로 전개될지도 모르겠다는 긴장감이 들게 한다.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 이번엔 실행에 옮겨질 것이라고 보나요. "사실 수사권 조정이 적절한 용어는 아닌 것 같아요. 2005년 검찰 측에서 만들어낸 말이죠. 수사권을 가지고 경찰과 검찰이 조정해 서로 나눠 먹는 식으로, 밥그릇 싸움으로 비치게 만들어요. 우리는 이제 수사구조개혁이라고 해요."
▼검찰 개혁을 문 대통령은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두 가지로 압축된 것 같아요. 하나가'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고 다른 하나가 널리 알려진 말로'검경 수사권 조정'이죠.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은 정확하게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죠."
▼왜 이런 개혁을 해야 하나요. "검찰이'견제받지 않는 권력''독점된 권력''비대화된 권력'이다 보니 여러 문제를 만들어냈어요. 이런 진단에 따라'검찰도 견제받게 해야 한다'는 해법이 나왔고 이 해법이 공수처 설치로 나아간 거죠.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짐으로써 비대화된 권력이 됐어요. 그래서'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해법이 나오는 거죠. 이번 대선에서 유력 후보들이 이구동성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이야기했어요."
▼문 대통령은? "특히, 문 대통령이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공약으로 걸어놨죠. 이제 수사권 조정은 정확한 용어가 아니고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가 맞죠. 이게 검찰 개혁의 핵심으로 등장한 겁니다."
▼어떻게 분리하나요. "수사는 기본적으로 경찰에게, 기소는 검찰에게 주는 거죠.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떼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검찰은 기소기관으로 남는 거예요."
▼검찰의 수사 분량이 꽤 많을 텐데요. "현재 검찰이 맡고 있는 수사는 전체 형사사건의 2%가 조금 안 돼요. 2% 분량도 안 되는 수사를 가지고 거의 1년 내내 언론을 장식하면서 온 나라를 요란하게 흔드는 그러한 검찰의 직접 수사는 우리나라 말고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어요. 검찰이 사실 치안과는 아무 관련 없고 부패 척결과도 별 관련 없는 그러한 수사권을 가지고 권력을 남용하고 전관예우 같은 이권을 누린다는 거죠.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검찰 수사권이냐 이거죠. 국민이 검찰 수사에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어서 검찰 수사가 거악(巨惡)을 척결하는 걸로 착각해요."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말이 있죠.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서는데, 정확하게는,'검찰이 기소기관으로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거죠.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없어요.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갖는 한 필연적으로 이 권력을 남용하니까요. 검찰의 수사권은 정의롭게 행사될 수 없어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니까요."
▼검찰이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그것도 일종의 수사죠. 검찰은 모든 수사에서 손을 떼고 기소만 담당해야 해요. 검찰의 수사 기능이 없어져야 한다는 말이죠." 황 단장은 자신의 이 설명이 문 대통령의 공약과 같은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언론에 자주 보도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나 공안부 같은 건 다 없어져야 한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해 전국 검찰청의 특수부, 공안부, 금융조사부는 모두 폐지돼야 합니다. 소속 검사들은 형사부와 공판부에 재배치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검찰에서 수사 기능을 빼내야 합니다."
기소권에 대해 황 단장은 "그건 검찰 본연의 권력"이라면서도 "미국처럼 기소배심제 같은 것을 도입해 기소권도 통제해야 한다.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이젠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재벌 수사로 자기 몸값만 올려"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가져온다고 했을 때 그 수사권을 누구에게 주나요. 경찰에게 다 주나요. "검찰이 담당하는 수사는 2%도 안 되는 미미한 수준이죠. 검찰 수사는 누가 대신하는 게 아니라 그냥 증발해 없어져도 됩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법치주의가 정립된 나라치고 검찰이 수사권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어요. 검찰이 수사하면 민주주의가 망가진다는 뜻이죠. 거꾸로 우리나라에선 검찰이 직접 수사하고 또 노련하게 언론플레이를 해요. 그러면 언론이 맞장구를 쳐줘요.'검찰의 칼이 누구를 겨누나, 누구를 정조준하나' 하면서 검찰 수사를 막 미화하죠.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검찰이 재벌 수사해 재벌 개혁했습니까. 검찰 자신들 몸값만 올렸죠."
▼우병우 현상은 왜 일어났다고 보나요? "검찰 권력이 세니까 우병우 현상이 발생한 거죠. 우병우는 검찰공화국의 황태자 격이니까. 홍준표 전 대선후보도'검찰 독재'라 했잖아요."
▼일전에 검찰을'국정농단 사태의 공범'이라고 했던데, 좀 지나친 표현 아닌가요? "일부 언론이 공범이라고 표현한 것에 저도 공감해 인용한 것입니다. 사실 제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자면,'국정농단의 주범'이라고 봅니다. 최순실이 국정을 농단했다지만, 검찰은 우리나라 형사사법 제도를 농단했고 그걸 통해 국정을 농단했다고 판단해요. 검찰은 정치화돼 있어요."
"돈 봉투 사건, 너무 몰상식"
황 단장은 "특정 검사의 실수로 착각하면 안 된다. 검찰제도 자체가 악마 같다. 이 검찰제도에선 선하고 정의로운 검찰권이 나올 수 없다. 그래서 악마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제 검찰 개혁을 검찰 수사의 독립성▼중립성 차원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 검찰 수사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했다.
▼검사 각자의 양심에 따라 수사하면 되지 않을까요. 드라마에선 정의로운 검사가 그려지는데. "현실의 검찰은 스스로 권력집단이 돼 있어요. 여당 정치인, 야당 정치인, 재벌 누구든지 손보고 알아서 하겠다는 거죠. 대통령은 검찰을 장악해 검찰의 막강한 권력으로 자신의 통치 기반을 강화하죠."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이 정의롭게 수사한 것 아니냐는 평가도 있는데요. "당시 박 전 대통령은 힘 빠진 권력이어서 당연히 그렇게 된 것이겠죠. 그 사건 초기에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수사에 처음 착수할 땐 어땠나요. 또한 검찰이 특수본을 만들어 우병우를 수사했죠. 전혀 성과가 없었어요."
▼검찰 내부의'돈 봉투 술자리' 사건을 어떻게 보나요. 경찰관들도 서로 돈 봉투를 주고받고 하지 않나요. "너무 몰상식한 짓 아닌가요? 경찰도'수사지원비'라고 주는 게 있습니다. 일선 형사과장 하면 많이는 30만 원을 받아요. 개별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과 전체, 팀 전체가 받는 거죠. 5~6명 팀원이 뛸 듯이 기뻐하면서 회식잔치를 벌이죠. 결국 팀장, 과장 돈이 더 들어가요. 그런데 돈 봉투 사건의 그 사람들은 회식은 회식대로 열어주고 수사비 보전 어쩌고 하면서 검사들 각각에게 70만 원 봉투, 100만 원 봉투를 주잖아요. 어떻게 국가예산을 자기 쌈짓돈 쓰듯이 쓸 수가 있죠.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전관예우 논란에 대해선 어떻게 보나요? "검사 했다고 어떤 사람은 1년에 103억 원을 번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게 사법제도 농단이죠. 정상적인 변호사 활동으로 소송에서 이겨서 받았다면 이해하죠. 그게 아니라 전화로'이거 봐줘''이거는 구속시켜줘' 이러면서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사이에 사법제도가 농단된 거죠."
▼검찰 개혁이 경찰의 수사권 남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반론도 많습니다. "검찰 수사권은 그냥 증발시키고요. 공수처가 고위 공직자 비리를 수사하면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나 증권선물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가 특별사법경찰 역할을 부여받아 재벌 비리를 수사하면 되죠. 어느 기관도 수사권을 독점해선 안 된다는 것이죠."
▼영장은 검찰이 청구하도록 되어 있죠. "그 부분도 손을 대야 합니다. 영장은 판사가 발부하죠. 검사가 중간에 막아서서 지배하게 하면 안 됩니다. 수사의 핵심은 강제수사죠. 검사가 압수수색영장, 체포영장, 구속영장 청구권을 쥐고 있으면 어떤 기관도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없죠."
▼경찰이 독자적으로 그런 강제수사를 할 만한 역량이나 인권의식을 갖췄느냐…. "인권침해는 주로 견제받지 않는 권력에 의해 발생합니다. 2005년부터 2015년 사이에 검찰 조사를 받은 사람 중 100명이 넘게 자살을 했다고 해요. 이런 어마어마한 인권침해가 왜 그냥 넘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검찰은 자기들이 잘못한 건 없다고 해요. 검찰이 그렇게 말하면 아무도 문제 제기를 못 해요.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권 전문가인데'경찰이 수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경찰은 수많은 국민과 언론에 노출돼 있어 감시하기 쉬우니까요. 경찰 수사에선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수사관을 갈아치워버립니다. 검찰은 감시하기 어렵습니다."
"盧, 처절하게 복수당한 것"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법률개정 없이 대통령의 결심만으로 가능한가요? "법률 개정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법률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게 있죠. 법무부에 있는 검사들 싹 내보내는 것, 정부 여러 기관에 파견된 검사들 돌려보내는 것은 법률 개정 없이 가능하죠. 검찰청 내 특수부, 공안부, 금융조사부, 강력부를 없애는 것도 대통령이 할 수 있어요. 검찰을 기소기관으로 바꾸는 건 올 정기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해야 가능합니다. 공수처도 관련 법률을 별도로 만들어야 하죠. 영장과 관련된 사안은 헌법을 개정해야 하고요."
▼지금 말하는 대로 하면 척척 되겠네요. 그러나 이게 상당히 저항을 받을 것 같다는 느낌도 드네요. "저항이 있겠죠. 저항이 있기 때문에 법을 바꾸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사전 정비를 해야 합니다. 검찰의 저항과 반발을 사전에 제압하는 효과가 있죠."
▼검찰의 반발을 사전에 제압한다? "특수부와 공안부 등을 먼저 해체해 형사부 등에 재배치해야 합니다. 형사부에선 일손이 부족해 지금도 난리예요. 이런 조치부터 하면 검찰의 저항이나 반발은 미미한 수준일 겁니다. 찻잔 속 태풍이죠. 만약 검찰 개혁에 저항하면 극단적으로는 전국 2100여 검사 전원의 사표를 다 받아도 돼요. 검찰 수사가 1년 내내 없다면 무슨 문제가 일어날까요.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아요. 대기업이 망하나요. 경제위기가 오나요. 치안과 관련된 수사와는 성격이 달라요. 이후 검찰이 할 일은 공판에서 공소유지를 하는 정도죠. 검사 전원의 사표를 수리하더라도 이 자리를 지원할 변호사가 많을 겁니다. 문제가 없어요."
▼정치권의 부정부패가 더 심해지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의 검찰수사권이 세계에서 제일 세지만,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는 후진국 수준인 52위입니다. 부정부패는 검찰의 요란한 수사가 아닌 오세훈법(정치자금법) 같은 것으로 개선되는 거죠."
황 단장에 따르면, 검찰 개혁의 폭과 속도는 결국 문 대통령의 의지에 달려 있는 셈이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에 어느 정도의 결기를 가지고 있으며 검찰 개혁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할까. 이와 관련해 대화를 계속 이어갔다.
▼문 대통령이 그렇게 강하게 검찰을 밀어붙일까요. "그럴 겁니다. 왜냐. 우선 본인의 대선 공약이니 이행해야 합니다. 문 대통령은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검찰을 설건드렸어요. 처음엔 노 대통령이 검찰을 망신 줬어요.
이후 검찰 제도를 바꿔야 하는데 검찰 문화가 잘못됐다는 식으로 잘못 접근했어요. 그러자 검찰은 안희정, 최도술 같은 노무현 대통령의 손발이 되는 사람들을 줄줄이 구속했죠. 이후 노무현 정부는 검찰 개혁을 할 수 없게 됐죠.'검찰이 대통령 측근들을 잡아들이니까 검찰을 탄압하느냐'는 말이 나오니까요."
▼그러다 퇴임 후 노 전 대통령 본인도 검찰 수사를 받게 됐죠. "검찰한테 아주 처절하게 복수를 당한 거죠.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에 감정이 실렸다는 거잖아요."
"‘천추의' 표현 있었다고 해"
▼감정이 실렸다? "망신을 줬죠. 당해봐라 한 거죠. 문 대통령은 이것을 지켜봤어요. 문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권을 남겨놓으면 검찰은 속으로 칼을 갈겠죠. (문 대통령은) 이걸 알지 몰라요. 이번에 확실히 빼앗지 않으면 이 칼이 온다는 사실을. 노 전 대통령만 당한 게 아니라 참여정부 사람들 다 당해서 뼈저리게 체험했어요. 검찰은 그런 존재입니다. 문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를 전해 들은 적이 있어요.'참여정부 때 검찰을 확실히 개혁하지 못한 것이 천추의 한이다'라고 말했다고 해요.'천추의'라는 표현이 있었다고 해요. 검찰 개혁 공약은 누가 써준 게 아니라 대통령이 쓴 것으로 전해지죠. 이 공약의 의미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캠프 사람도 아니고 당도 아니고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라고 계속 표현하는지 몰라요."
▼야당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반대하기 어렵다고 봐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도 영장청구권을 개정하자고 했어요. 검사들은 현직에 있으면서 온갖 권세를 누리죠. 검사들에게 차관급 자리를 왜 그렇게 많이 줍니까. 기업가가 검사에게 향응접대를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외에 없어요. 검사들은 퇴임 후엔 전관예우로 많은 돈을 벌죠."
황 단장은 "검찰이 수사 안 하면 스폰서 문화도 전관예우 문화도 없어진다. 사법정의가 실현된다. 검찰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검찰 개혁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진환 동아일보 기자]](https://lh3.googleusercontent.com/blogger_img_proxy/AEn0k_skMp0VykOhD9K0iXFjUikWbDs7yR7RIcivZ7sqHShjwigCOFlLFDpW6mj4y_zxlvk1CLuT5SxsQCRtFpjsg9_j-jWDH7hhNmzs_G4xQGR_SMv7-KdT78QFCUHLQd7ZtAw_YcB2UiywA2bEwO8zI_Pw-BAboNqC5u8ZQugmCIYetEg_oCoQpXPivMm4yUgJp48Y7Vts1DQz3LR0bw=s0-d)
![문재인 대통령이 5월 11일 청와대에서 조국 민정수석과 대화하고 있다.[동아일보]](https://lh3.googleusercontent.com/blogger_img_proxy/AEn0k_tccJEsM_N3_Tec-QyPoDVfZoVtcdbJ7xWiQp8BF6RcrRY7wXY5O6kAK3DgjA6k_YiuyLwtus-e1AOJKT9TA6i6mCjTLyvb93S7pqhnOuGppAqlsL2SVEb-qqIR464bxVj_76wtGw9Hw7YVv7znl67VGlmXwmhpYz2Htfj6iCKXuLuaJaHPeaEAzwpbWELyhhf1vejGKCz__FfNeA=s0-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