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투자자 상장주식 보유액 12.5조, 채권은 2~3조 추정 SBI.JT 등 자본시장 '선수'로 뛰는 일본계 저축은행도 지난해 日 투자자 가져간 자본소득 5.7조, 전체 16% 무역보복 장기화되면 일본 투자자도 손해 감수해야
일본 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반도체 핵심소재 등의 수출을 규제하는 사실상의 경제보복 조치를 내리자 국내에서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여론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5일 서울 은평구의 한 마트에 일본 제품을 팔지 않는다는 안내문이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등 핵심부품의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 하면서 양국간 무역분쟁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장기화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반도체 생산 차질 등 1차적 피해는 한국 업체들이 입을 가능성이 있지만 한국에 부품을 수출하는 일본 수출 업체들 역시 피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기다 혹시라도 무역분쟁이 장기화돼 국내 경기에 악영향을 줄 경우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한 일본 투자자들의 이익 감소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총 상장주식 보유액은 532조 4,43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일본 투자자의 상장주식 보유 비율은 전체의 2.3%, 보유액은 12조 4710억원에 이른다. 일본이 전체 외국인 투자자 가운데 8번째로 많은 돈을 한국에 투자하고 있는 것.
상장채권의 경우 각 국가별 보유현황이 공개되지 않아 일본 투자자의 정확한 투자액을 알 수는 없지만 외국인 투자자의 상장채권 총 보유 규모(119조 2천억원)를 고려했을때 2~3조 가량을 일본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또,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외국인 투자자는 4만 7319명이며 이 가운데 일본 국적 투자자는 2807명으로 전체 투자자의 6%에 이른다.
여기다 일본 자본이 대주주로 국내 자본시장에서 직접 '선수'로 뛰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SBI저축은행, JT친애저축은행, JT저축은행, OSB저축은행 등 4곳은 모두 일본계 저축은행이다.
SBI저축은행은 일본의 종합금융그룹인 SBI홀딩스가 지분 84.27%를 보유한 곳으로 지난해 1309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뒀다. JT친애. JT저축은행 역시 일본계 J트러스트카드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각각 264억원과 17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다.
OSB저축은행도 일본계 자본이 지분 76.77%를 보유하고 지난해 24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는 등 이들 일본계 저축은행은 한국 자본시장에서 괜찮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형태로 일본 투자자들이 한국의 자본시장과 연결돼 있고 그 결과 일본 투자자들이 한국으로부터 얻어가는 수익도 상당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투자자에게 지급된 투자소득지급액은 총 48억 5330만 달러, 한화로 5조 6807억원에 달한다.
(이미지=연합뉴스)
구체적으로 투자소득배당지급액은 43억 2860만 달러, 투자소득이자지급액은 5억 2470만 달러 등이다. 이는 전체 투자소득지급액(297억 5180만 달러)의 16% 수준이다.
또, 일본 투자자들이 한국에서 얻어가는 투자소득 규모도 최근 3년간 크게 증가했다. 지난 2016년 지급된 투자소득은 30억 2750만 달러였지만 지난해에는 40% 가까이 늘었다.
이처럼 일본 투자자들이 한국 자본시장에서 큰 돈을 굴리고 있는 상황에서 중요 무역 대상국인 일본과의 무역분쟁이 한국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 이들 투자자들 역시 손해를 볼 수 있다.
특히, 이번에 일본이 타깃으로 삼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산업의 경우 코스피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1/4 가량으로 그만큼 일본 투자자들의 투자 비중도 높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일본의 무역보복은 단기적으로는 한국 반도체 산업을 혼란에 빠뜨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전으로 갈 경우 일본 투자자들 역시 주가하락으로 인한 손실, 배당액 감소 등을 감수해야만 한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국내 산업이나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혹시나 무역분쟁이 장기전으로 갈 경우 일본의 제조업은 물론 한국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도 일정부분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日기업도 경제전쟁 피해 가시화] 불매운동으로 매출 급감 현실화..日맥주 판매까지 줄어 양국 상호보복 조짐도..업종·품목 안가리고 갈등 우려 "日정부 이렇게 강경할지는 예상 못해" 日기업들도 허탈
5일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해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조치를 내리며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 시내의 한 유니클로 매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권욱 기자
[서울경제] 5일 오전11시30분 서울 시내 일본 의류 업체 매장. 친구와 함께 매장을 찾은 윤모씨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야비한 행동을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윤씨는 “그동안 일본 여행을 많이 다녔는데 이제 가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오늘은 급하게 속바지를 사야 해서 유니클로에 들렀지만 앞으로는 되도록 일본산 제품을 사지 않을 생각”이라고 잘라 말했다.
일본이 반도체 등 전자산업 공정에 쓰이는 3개 품목에 대해 수출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후 양국 산업계에서는 업종과 품목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인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기업 간 예정된 계약이나 행사가 취소되는 것은 물론 소비재 분야에서는 불매운동으로 인한 매출 급감이 현실화했다. 양국 당국도 통관 지연 등 ‘보이지 않는’ 상호 보복에 돌입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일본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김대환(가명) 대표는 “산업재를 대상으로 한 보복이 소비재 분야로 옮겨붙는 것은 이미 예상했던 일”이라며 “업체 혹은 업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는 만큼 어떻게든 빠른 시간 안에 양국 갈등이 진화되기만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부작용 생길까 프로모션 취소”=한일 기업들이 상대국 기업과 약속했던 프로모션이나 계약, 프로덕트플레이스먼트(PPL) 등 마케팅을 취소하는 일이 벌써부터 현실화했다. 한국에 진출한 한 일본 기업 관계자는 “TV에 PPL을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것 같아 취소하려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일본 기업 대표는 “아직은 한국 네티즌의 불매 리스트에 오르지는 않았지만 일본 본사가 리스크를 직접 관리하기 시작했다”면서 “일본에서 매일의 상황 변화를 공유하라는 오더가 왔다”고 조심스럽게 분위기를 전했다. 국내에서 소비재를 판매하는 일본 기업 S사 관계자도 “최대한 일본 브랜드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으려 노력한다”며 “불매운동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는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관련 문의가 오면 글로벌 브랜드라는 점을 강조하며 대응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재일교포 출신으로 한국에서 식품 사업을 펼치고 있는 권미선(가명) 대표는 “일본 정부가 민간 차원의 교류까지 막아설 정도로 강경하게 나올지는 예상도 하지 못했다”면서도 “몇 달 전부터 수출규제 언급을 해왔던 터라 한국 정부는 물론 기업들이 준비가 부족한 것은 아니었나 싶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韓 유니클로 매출 17% 감소=실제 매출도 감소하고 있다. 이날 패션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A백화점에 입점한 유니클로 전 매장의 매출은 지난해 7월2~5일의 매출에 비해 17% 감소했다. 여름을 맞아 실시하는 대규모 세일은 지난달 28일부터 시작해 지난해 세일 시작일인 7월6일보다 일렀지만 매출은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패션 업계 관계자는 “매출 감소가 일본 브랜드에 대한 보이콧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시민들이 일본 브랜드 리스트를 공유하면서 불매운동을 촉구하고 있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수입산 맥주 가운데 부동의 1위를 고수했던 일본 맥주 역시 소폭이지만 매출이 감소세로 돌아섰다. CU가 최근 이틀 사이 맥주 매출을 분석한 결과 성수기를 맞아 전체 맥주 매출이 1% 늘어난 반면 일본 맥주는 1% 감소했다. 세븐일레븐은 3~4일 사이에 맥주 전체 매출이 2.5% 늘어난 반면 일본 맥주는 0.9% 증가에 그쳤다고 밝혔다.
◇“경제는 실리 위주로 봐야”=이번 한일 경제갈등으로 가장 노심초사하는 분야는 중소제조업계다. 우리 중소제조업체들은 일본과의 거래가 많은 편이다. 특히 소재나 기술 등을 일본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중소기업중앙회도 이날 긴급 피해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기업들이 자국 여론에 밀려 한국 기업과의 거래를 꺼리고 일본 당국이 한국에 대한 수출이나 기술교류 등을 보이지 않게 가로막을 경우 ‘절대적 약자’인 한국 중소기업이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4일부터 3대 핵심소재 품목에 대해 일본 당국이 수출허가를 내주지 않고 일본에서 수입하던 해당 품목들이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기 시작했다. 또한 앞으로 일본 당국이 3대 품목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 교묘하게 수출을 제한하는 동시에 한국 제품 수입을 방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역 강화 등 비(非)관세적 방법을 통해 얼마든지 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게 무역과 통관의 세계이기 때문이다.
일본과 40년간 거래했다는 대구의 중소기업 회장은 “이번 사안은 일본 측의 책임이 크지만 경제는 실리를 위주로 따지는 게 옳지 않느냐”면서 “우리 국민의 감정이 몹시 불편하겠지만 조금 크게 봐달라”고 호소했다. 이 기업인은 “지금까지 한일 관계에 위기가 항상 있었지만 정치적 갈등 때문에 개별 기업이 피해를 본 경우는 거의 없었다”면서 “그러나 이번에는 산업계 전반에 어려움이 확산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양국 정부가 대승적 차원의 결단을 내렸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또 다른 일본 거래 기업인은 “중소기업계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고 할 정도로 위기인데 왜 이런 일까지 생겼는지 모르겠다”면서 “양보할 것은 해야 하는데 한국이 위기를 자초한 게 아닌가 싶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제현정 무역협회 통상지원단장은 “이번 일이 일본 정부의 조치이고 기본적으로 양국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기업이 나서 해결할 수 있는 범위는 상당히 제한적”이라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고 그때그때 변하는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집중해야 조기에 사태를 진화할 수 있다”고 짚었다. /맹준호·이수민·박성규·허세민기자 next@sedaily.com
일본 묵묵부답..협의 응하면 '협정 위반' 놓고 공식 논의돼 부담 배터리, D램 메모리, 낸드플래시, OLED는 일본이 한국에 의존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발표 이후 일본 측에 두 차례 양자협의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이 '무역보복'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규정상 우리측의 협의 요청에 당연히 응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이틀 연속 같은 공문을 보냄으로써 일본측의 모순된 태도를 공격하고 있으나 일본은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일본 입장에서 한국측의 협의요청에 응할 경우 자유무역협정(WTO) 위반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에 말려들게 된다. 계속 협의를 거부할 경우 '정치적 보복'이라는 점을 자인하는 것이 돼 명분이 약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일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한 이후 카운터파트인 일본 경제산업성 전략물자담당국에 양자협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2,3일 이틀 연속 발송했다고 5일 밝혔다.
박기영 산업부 대변인은 "수출 통제(규제) 품목 대상이나 형식,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 업계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자세한 설명을 듣겠다는 취지로 보낸 공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일본의 조치에 대해 전략물자 수출과 관련된 바세나르 협약, 가트(GATT) 협약에 기초한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및 자유무역 정신 위배 등을 분명히 따지는 계기로 삼으려는 목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일본의 규제조치 대응을 전담할 '통상현안대응단' 태스크포스(TF)를 지난 1일부터 가동했다. 김용래 산업부 통상차관보를 단장으로 한 TF는 WTO 제소 준비팀, 규제품목 교역 상황을 관찰할 수출입팀, 국내 산업 피해 영향 등을 조사할 영향분석팀, 국제적 공조 및 외신 등을 맡을 대외관리팀 등으로 꾸려졌다.
각 팀은 주로 산업부 소속 담당 국장급이 지휘하고 최근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관련 WTO 분쟁을 승소로 이끈 정하늘 통상분쟁대응과장, 고성민 사무관 등도 포함됐다.
TF는 이미 WTO 제소를 위한 법률 검토에 돌입했다. 일본이 단행한 통상 규제가 현재로선 반도체 소재여서 우리도 이에 상응한 전략물자 수출 통제 등 관세 분야에서 일본 수출을 제한하는 카드도 검토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 측이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수출규제에는 배터리, D램 메모리, 낸드플래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이 있다"며 "이들 품목은 일본 기업이 상당시간 대체하기 힘들어 단기간 피해를 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물론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보복으로 맞대응하는 것이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목소리가 크다. 일본의 조치가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따른 보복 성격이 강하지만 '강대강' 대응은 결국 우리 측에 심각한 피해만 입힐 뿐이라는 이유에서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외교로 시작된 문제는 외교로 풀어야 한다. WTO 제소 등의 대응은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또 다른 진영에선 소극적 대응이 능사는 아니라는 견해도 상당하다. 일본이 이번 통상 규제 조치를 넘어서 다른 분야로 전선을 확대해 선전포고 수준까지 도달하면 '대응 자제'라는 말을 언제까지 할 수 있냐는 것이다.
이해영 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우리가 꼬리내리면 그들이 그만둔다는 확실한 근거도 없는 상황에 일단 국제법이 보장하는 수준에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다만 대응 수준이나 시기는 현재 일본의 규제 조치로 우리가 입은 피해가 거의 없고, 강제징용 문제 등 외교 갈등을 풀려는 일본 측 의도가 깔린 만큼 감정적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는 게 이 교수의 조언이다.
이 교수는 "현재로선 일본이 비자 등 다른 분야로 규제 조치를 확대한 것도 아닌 상황에 우선 관세 부분에서 일본의 조치에 상응하는 가중치를 가진 대응 품목을 잘 찾아내 대응하는 방안을 강구해야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규제 조치가 이달 21일 치러질 '참의원 선거용' 성격이 강해 실질적 타격 조치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하지만 만약 일본이 전선을 확장했을 경우 여론을 의식한 정부 대응 수위가 어떻게 정해질지도 주목된다.
정치계 한 인사는 "일본이 소재부품산업에서 우리보다 월등하다는 점에서 규제 시 우리 피해가 상당하나 일반적으로 미국·중국과 달리 유독 일본에 대해선 타격을 입더라도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정서가 강하고 맷집도 그만큼 세다"며 "진보정부로서 이런 정서를 고려한 대응에 고심이 클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오전 인텍스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의장국인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악수한 뒤 행사장으로 향하고 있다.ⓒ제공 : 뉴시스
일본이 최근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수출 규제 조치를 감행하자, 국내 보수 언론 및 정치권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 책임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이에 일본의 조치에는 '경제공격'이 아닌 '정치공격'에 그 본질적 성격이 있다며 "부일 매국세력의 여론 공작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고 역설하는 역사학자가 있다.
전우용 한국학중앙연구원 객원교수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일본의 경제협박에 일제 불매운동 등 다양한 대응책이 거론되고 있다"며 "그런데 아베 정권의 진짜 목적을 모르고서는 올바른 대응책을 세울 수 없다"고 운을 뗐다.
그는 "저들의 일차 목표는 일본 내 혐한 감정을 자극해 선거에 이용하는 것이겠지만, 한국 정부가 굴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협박과 공격을 자진 철회하기도 어려울 것"이라며 "저들로서는 어떻게든 한국 정부의 사과 혹은 태도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주장할만한 명분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명분을 만드는 데에 필요한 것이 한국 내 여론"이라며 "일본의 협박에 위협을 느낀 한국인들이 자국 정부를 비난하면, 그 여론에 밀려서라도 사과하거나 일본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대책을 제시할 것으로 판단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 교수는 "일본의 한 시사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평론가가 '문재인 정권이 무너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마 이게 아베 정권의 속내일 것"이라며 "일차적으로는 한국 야당과 족벌언론의 힘을 빌려 한국 정부의 자주외교를 흔들고, 궁극적으로는 일본에 굴종적인 박근혜 후계정권을 세우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우용 한국학중앙연구원 객원교수(자료사진)ⓒ뉴시스
그러면서 "아베 정권이 경제공격을 개시하자마자 자한당(자유한국당)과 족벌언론들이 기다렸다는 듯 우리 정부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 100여 년 전 매국단체 일진회가 했던 짓 그대로다. 이미 한 번 겪은 일이니 같은 수법에 또 당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정권의 공격이 형식은 '경제공격'이지만, 실제로는 '정치공격'"이라며 "현상은 국가 대 국가의 분쟁이지만 본질은 일본 군국주의 잔존세력 대 평화를 지향하는 양심세력 사이의 싸움"이라고 부연했다. 나아가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국민의 자존심이고 호혜평등한 자주외교의 토대이며 민주주의의 가치"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 땅에서 몰아내야 할 건 일본에서 생산된 '물건'이 아니라, 과거 일본에서 생산돼 식민지에 이식된 '정신'"이라며 "일제 불매운동보다 훨씬 중요한 게 일본 군국주의 앞잡이 의식을 척결하는 일"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아베 정권의 선제공격에 대해서는 책임을 우리 정부에 돌리려는 부일 매국세력의 여론 공작에 넘어가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고도 올바른 대응책"이라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아베 정권의 무도한 공격을 무력화하려면 국내에 있는 그 앞잡이들의 세력을 꺾어야 한다. 한국을 향해 쏜 폭탄이 자기네 앞잡이들에게 떨어진다면 아베도 정신 차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 '일본 국적 연예인 퇴출운동'이 제안되는 데 대해서는 "자기들이 도발한 싸움이 '한국인 대 일본인' 사이의 전면전으로 비화하면 자기들의 부도덕성을 은폐할 수 있다"며 "시급히 퇴출시켜야 할 대상은 일본 국적의 연예인이 아니라, 한국 국적의 일본 군국주의 추종세력"이라고 언급했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한일관계가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다. 일본은 휘두른 주먹을 빨리 제자리로 넣어야 한다."
한국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명백한 정치적 보복"이라고 규정하며 상응조치를 시사하자, 일본 내에서도 향후 양국관계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일본 안전보장무역학회의 초대회장을 지낸 야마모토 다케히코 와세다대학 명예교수(76)는 일본의 위협이 마치 부메랑처럼 돌아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자칫 보복무역주의의 시대로 접어들어 공멸 시나리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진다.
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국제안보ㆍ무역 전문가인 야마모토 명예교수는 경제산업성의 대(對)한국 수출규제가 시행된 전날 인터뷰를 통해 "반도체는 한국의 수출 생명선(命綱)"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조치가 "한국인들의 감정을 건드릴 수 있다"며 "(수출규제가) 경제전쟁의 수단이 되면서 한국에는 일본의 위협으로 보여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이미 한국 언론에서는 '기술전쟁'이라는 단어도 나왔다"며 "일본은 휘두른 주먹을 빨리 제자리로 넣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야마모토 교수는 과거 중동전쟁 당시 아랍석유수출국기구(OAPEC)가 미국 등을 이스라엘 지원국가로 간주해 석유수출을 금지했던 사실을 언급한 후 "군사력에서 뒤지는 아랍국가들은 석유로 경제위기를 일으켜 전 세계를 혼란스럽게 했다"고 말해, 한국의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산업을 겨냥한 이번 조치가 그에 못지않은 파장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국제관계가 서로를 위협하는 시스템으로 이뤄진다는 측면을 인정하면서도 "위협이 위협으로 부메랑처럼 돌아와 연쇄 후폭풍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치문제에 경제문제를 끌어들여 각국 간 보복으로 이어지는 최근 각국의 추세에 대한 우려를 표한 셈이다.
그는 "한국은 지정학적으로도, 지경학적으로도 일본에 중요한 지역"이라며 "한일관계에 금이 가면 (일본의) 국익을 해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방위 경제외교를 평온하게 전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국가존속의 절대적 조건"이라고 제언했다.
참의원 선거전에 돌입한 일본 정치권에서도 연일 비판이 쏟아진다. 아베 신조 정권이 수출규제를 본격화한 4일은 일본에서 3년 마다 실시되는 참의원 선거의 고시일이기도 했다. 집권 후 위기가 닥칠 때마다 한국, 북한을 노골적으로 공격하며 보수유권자를 결집시켜왔던 아베 정권의 행보 상, 이번 조치도 선거를 노린 한국 때리기라는 분석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아베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타깃을 겨냥한 무역규제를 경제외교의 도구로 사용하는 모습을 지켜봤다"며 "트럼프의 전술집을 따라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히라노 히로후미 국민민주당 간사장은 이날 밤 BS후지방송에 출연해 "정부 간 대립이 민간기업 차원에서의 활동, 교류에 영향을 주는 것은 신중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적절한 사태수습을 촉구했다. 바바 노부유키 일본유신회 간사장은 "해묵은 대응"이라고 비꼬았다.
한편 일본 정부는 전날부터 한국을 대상으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강화한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첫 배상판결이 나온 지 8개월 만에 발표된 이번 조치는 한일 양국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내각 내 우려에도 아베 총리와 측근의 의지에 따라 강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이 5일 서울 종로 예전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과거사 반성 없는 일본 제품 판매를 중지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사회 전반에서 확산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지난 1일 한국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을 겨냥해 경제 제재를 내리자 시민들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이다”며 “일본 제품 불매로 대응하겠다”고 나섰다. 일부 마트 점주들은 일본산 제품 판매를 중지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5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제품 불매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한민국 중소상인자영업단체들은 과거사에 대한 일고의 반성 없이 무역보복을 획책하는 일본을 규탄한다”며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전 업종에 걸쳐 일본 제품 판매 중지 운동에 돌입하고자 한다”고 했다.
일부 소매점에서는 이미 일본 담배와 맥주에 대해 전량 반품처리하고 판매를 중지했다. 단체들은 “한국마트협회 회원사 200여 곳이 자발적으로 동참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파주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점주 오병환씨(52)는 “어제부터 아사히 맥주, 마일드 세븐 담배를 매장에서 뺐다”며 “매출이 아니라 자존심 때문에 손실을 감수하고 판매를 중단했다”고 했다.
일본 제품 불매 움직임은 온라인 상에서 먼저 시작됐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BOYCOTT JAPAN,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불매 기업 리스트가 공유되고 있다. 렉서스·혼다 등 자동차 브랜드부터 소니·파나소닉·캐논 등 전자제품 브랜드, 데상트·유니클로·ABC마트 등 의류 브랜드 등이 망라됐다. 누리꾼들은 이 같은 이미지를 공유하며 “A맥주에 일본 자본이 들어갔는지는 처음 알았다” “애용하는 제품도 많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번거롭더라도 대체재를 살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일본 맥주의 판매를 중단한 점포 사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왔다. 인스타그램 갈무리
일본 여행 커뮤니티인 네이버 ‘네일동’ 카페 등에서도 여행 취소 인증샷이 올라오고 있다. 누리꾼들은 “오키나와 여행을 항공수수료까지 물고 취소했다. 급히 충남 대천의 한 리조트를 예약했다” “지금 상황에서 일본여행을 가면 ‘호구’가 될 것 같아 태국이나 유럽 여행을 고민 중”이라고 적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일본 경제 제재에 대한 정부의 보복 조치를 요청한다’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지난 1일 게시된 이 청원은 현재까지 약 2만4000명의 동의를 얻었다.
온라인 상에서 불매운동이 확산하는 데 비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여파는 아직까지 크지 않은 편이다. 무인양품 영풍종로점 직원 ㄱ씨는 “불매운동 이야기는 들었지만 매출은 평소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했다. 원형진 모두투어 홍보팀 차장은 “지난 1일 이후 여행 취소 건수를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전주 대비해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고 했다. 조일상 하나투어 홍보팀장도 “일본 여행 수요는 지진이나 태풍 등 자연재해 영향이 크다”며 “정치·사회적 이슈는 교과서 왜곡, 한·일 위안부 합의 등 과거부터 이어져 온 문제라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소비자 운동을 하는 시민단체들은 조심스러운 반응이다. 임은경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이번 건은 소비자들에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데도 정치·사회적 문제가 소비자운동으로까지 이어진 경우”라면서도 “불매운동은 가장 강한 단계의 소비자운동으로, 성공 자체가 쉽지 않다”고 했다. 임 사무총장은 “일본산 수입품은 의류, 맥주 등 완제품 형태로 들어오는 소비재 비중이 낮기 때문에 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과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일본의 경제 제재 소식이 들려오자 일부 누리꾼들은 일본 국적의 아이돌 멤버의 퇴출을 요구하고 나섰다. 배우 이시언씨는 지난 3일 일본 여행 사진을 개인 SNS 계정에 올렸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결국 삭제했다. 시민 백모씨(26)는 “불매운동 자체는 개인의 정치참여니까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른 입장을 가진 개인을 비난하는 건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상에서 활발한 '일본산(産) 불매 운동'과 달리 실제 매장에서는 매출 상승하기도.."시민단체 차원 불매운동 필요"
대표적 일본 기업 '무인양품'과 '유니클로'/사진=류원혜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지난 3일부터 한국에 대해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를 단행했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라 한국은 일본에서 첨단 소재 등을 수입할 때 번거로운 허가 신청과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는 약 90일이 소요돼 한국 기업에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한국 소비자들은 '일본산(産) 불매 운동', '일본 관광 보이콧' 등에 돌입하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일본 기업 '무인양품'과 '유니클로' 등의 매장 상황을 살펴보니 별다른 불매 운동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았다.
◇일본 기업 '무인양품' 매장 손님 "불매운동이요? 알고는 있는데…" 무인양품은 2003년 한국에 진출해 국내 시장에서 꾸준히 성장해온 일본 기업이다. 이 기업은 과거 후쿠시마산 플라스틱 제품 판매 논란으로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매운동이 펼쳐진 적 있다. 무인양품은 일본 양품계획이 지분 60%, 롯데상사가 무인양품의 한국 합작법인인 무지코리아 지분 40%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오후 2시30분 '무인양품' 영풍종로점의 현장 분위기를 살펴봤다. 매장 안은 다소 한산했으며 대다수 손님들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크게 개의치 않았다.
지난 4일 오후 2시30분쯤 방문한 '무인양품' 영풍문고점. 매장은 한산한 편이었지만 직원은 "최근 시즌오픈 행사로 매출이 늘었다"고 전했다./사진=류원혜
무인양품에서 옷을 골라 바구니에 담던 대학생 임모씨(21·여)는 "무인양품이 일본기업인 건 아는데, 지금 한국에서 일본제품 불매운동 중인 건 몰랐다"고 했다.
반대로 일본산 불매 운동은 인지하고 있었지만 무인양품이 일본기업인지 모르는 손님도 있었다. 40대 남성 A씨는 "(무인양품이) 일본기업이에요?"라고 반문하며 "불매운동은 알고 있었다. 어차피 구경만 하러 왔지만 무인양품이 일본기업인지 알았으면 아예 안 왔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매장 직원은 "일본의 경제보복이 뭔지 잘 모른다. 시즌오프 행사 중이라 오히려 어제, 오늘은 매출이 늘었다. (불매운동 관련해서) 손님들도 아무 말 없었다"라며 매출에 타격이 없음을 밝혔다.
◇불매기업 리스트 1순위, 대표적 일본기업 '유니클로'는 어떨까 유니클로는 일본 주식회사 패스트리테일링이 지분 51%를 보유한 대표적 일본계 기업이다. 최근 일본 경제보복 조치에 한국 소비자들은 유니클로를 불매기업 리스트 1순위로 꼽았다. 유니클로는 이전에도 전범기를 넣은 광고와 티셔츠 등으로 국내 소비자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지난 4일 '유니클로' 매장 입구에 여름 세일 중이라는 문구가 눈길을 끌고 있다. 일부 매장 손님들은 "불매운동을 알고 있지만 세일 중이라고 해서 들어왔다"고 말했다./사진=류원혜
인근 유니클로 매장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매장 입구에는 세일 중이라는 표시가 눈길을 사로잡았고 손님들도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었다. 매장 안에서는 여기저기서 "아, 사이즈 없다", "하나 더 살까?"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유니클로에서 쇼핑하던 30대 직장인 김모씨는 "불매운동을 알고는 있었는데 지나가다 보니 세일 중이라고 해서 들어왔다"며 "유니클로가 옷이 저렴하고 무난해서 왔다. 당분간은 오지 말아야겠다"고 했다.
일본 제품을 불매하고 있다는 20대 여성 B씨는 "유니클로에서 전부터 사려고 했던 바지만 사려고 왔는데 사이즈가 없어서 나가려고 한다"며 "되도록 일본 제품은 안 쓰려고 한다. 동생이 곧 일본여행을 가는데 아무것도 사오지 말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 매장 직원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몰랐다"면서 "매출에는 변동이 없다. 할인 중이라 재고확보에 신경쓰고 있다. 지금 좀 바쁘다"고 전했다.
지난 4일 '유니클로'를 방문한 김모씨는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알고 있지만 세일 중이라고 해서 들어왔다"며 "옷이 저렴하고 무난해서 왔다"고 말했다./사진=류원혜
◇소비자, 제품 국적보다 '가성비' 우선?…日제품 불매 운동, 영향 제한적일까 불매기업 리스트 1위인 유니클로 매장에서도 불매 운동 움직임이 크게 느껴지지 않았다. 업계에서도 불매 운동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소비자들이 제품의 국적보다는 '가성비'나 '품질' 등을 더 우선시한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한 일본 기업 관계자는 "아직 불매운동이 체감되진 않는다. 딱히 확인하거나 알려드릴 부분은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온라인상에서는 정치적 문제에 국한된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일본이 먼저 경제 제재 조치를 취한 만큼 경제적 수단으로 맞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 소비자들은 온라인에서 일본 불매운동을 위한 소비자 '7가지 행동강령'을 퍼뜨리며 "대체재는 뭐가 좋냐"고 묻는 등 정보 공유까지 활발하게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일본 여행 안 가기 △일본 제품 안 먹기(아사히, 기린 맥주 등) △일본 제품 안 입기(유니클로, 데상트, 니코앤드 등) △일본 제품 안 타기(토요타 등) △일본 제품 안 사기(ABC mart-신발, 아식스, DHC, AnnaSui, 시세이도,S K2, 맨소래담, 가스비, CJ라이온소니, 닌텐도, 샤프, 반다이(장남감), 플레이스테이션, 하이테크, 젤리롤, 헬로키티, 마일드세븐, 미니스톱, 바디피트, 세븐일레븐, 로손 등) △일본 제품 안 보기(시계-카시오, 지샥, 세이코, 알바, 잇세이미야케, 카메라- 캐논, 니콘, 후지, 소니, 파나소닉, 펜탁스 등) △일본 것 안 듣기 등이다.
시민단체 차원에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확산해야 한단 주장도 나왔다. 장정욱 일본 마쓰야마대 교수는 지난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일본산 불매 대응 조치엔, 정부가 아닌 시민단체가 나서는 게 좋다"고 했다. 그 이유로는 "한국 정부가 나서면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며 "하지만 시민단체들이 불매 운동을 하면 일본 정부도 이야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그 예로 '자동차 산업'을 들었다. 그는 "자동차 산업이 전체적으로 파워를 가지고 있다"며 "시민단체에서 압력을 넣는 방식으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자동차 업계도 이 같은 분위기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아직 판매 실적에 이렇다 할 변화는 없지만 타격을 입을까 긴장하며 보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제1394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가 열린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참가자들이 일본의 사죄를 촉구하고 있다. 2019.07.03.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이후 일본이 한국산 제품 수출을 규제하는 등 경제보복 조치를 취한 가운데, 시민·사회 단체들도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들 단체는 연달아 불매운동, 판매 중지를 선언하는 등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규탄하는 입장을 내고 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5일 오전 11시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의 무역보복을 규탄하고, 일본 제품의 판매 중지를 선언하는 합동 기자회견을 연다.
이들은 "대한민국 중소상인·자영업단체들은 과거사에 대한 일고의 반성 없이 무역보복을 획책하는 일본을 규탄한다"면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전 업종에 걸쳐 일본 제품 판매 중지 운동에 돌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일부 소매점에서는 일본 담배와 맥주에 대해 전량 반품처리하고 판매중지에 돌입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들은 일본 제품에 대한 전량 반품·발주 중지·판매 중단을 선언하고, 관련 퍼포먼스도 진행할 예정이다.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도 같은 시간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이들은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함께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전날에도 시민·사회 단체들의 관련 집회와 성명 발표가 이어졌다.
시민단체 서울겨레하나는 전날 오후 7시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
서울겨레하나 측은 성명서을 통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고령의 몸을 이끌고 일본까지 찾아가 일본기업들과 대화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했다"면서 "대화는 거절하고 배상을 외면하더니 보복조치까지 하는 것은 비열한 망동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시작된 일본기업 불매운동은 국민들이 일본의 어떠한 협박에도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면서 "국민들과 함께 일본으로부터 강제동원 사죄, 배상을 받기 위한 항의행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관련 시민단체인 정의기억연대도 같은 날 일본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일본정부는 알아야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고, 피해자들을 볼모로 하는 경제조치로 압력을 행사한다고 해서 협상과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았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인권·명예회복을 볼모로 경제보복 조치를 단행한 일본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범죄사실 인정과 법적책임 이행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온라인상에선 소비자들의 불매운동 분위기도 이어지고 있다. SNS에선 "평소 자주 먹었던 일본 맥주에서 유럽 맥주로 바꿔야 겠다", "올 여름 계획했던 일본 여행 비행기 표를 취소했다"는 등의 반응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다.
지난 1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일본 경제 제재에 대한 정부의 보복 조치를 요청한다'는 청원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1일 반도체 제조 등에 필요한 화학제품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한다는 것이 골자로, 사실상 경제제재로 평가된다.
이 뿐 아니라 일본 정부는 안보상 우방국가인 '화이트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다는 방침도 확정했다.
일본은 "한국과의 수출관리를 둘러싸고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하고 있다"고 규제강화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는 일본 정부가 보복성으로 한국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을 겨냥해 경제제재를 가한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정부는 일본의 경제제재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반하는 차별적 무역이라 규정하고, WTO에 제소할 방침이다.
유니클로 작년 매출 1.3조 신기록 본사 로열티 등 600억 이상 벌어 기부금은 41%로 대폭 줄인 10억 당기순익 1%도 못 미치는 수준 데상트·무인양품도 생색내기 그쳐
中ㆍ日에 시달리는 韓기업들
[디지털타임스 김민주 기자] 일본 정부의 대(對) 한국 수출 규제에 반발해 유통업계에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확산하는 가운데, 한국 시장에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일본계 기업들이 기부에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유니클로를 운영하고 있는 에프알엘코리아는 2018년 회계연도(2017년 9월1~2018년 8월31일) 기준으로 매출 1조3732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0.9% 증가한 수준이다.
유니클로는 일본 주식회사 패스트리테일링이 지분 51%를 보유한 대표적인 일본계 회사로 꼽힌다.
최근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가 나오자 격분한 네티즌들은 유니클로를 불매기업 리스트 1순위에 꼽기도 했다. 이미 전범기를 넣은 광고와 티셔츠 등으로 수차례 홍역을 겪었기 때문이다.
에프알엘코리아는 토종 SPA 브랜드들이 부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2015년 한국 시장에서 매출 1조원을 돌파한 이후 홀로 고속성장을 중이다.
에프알엘코리아 배당을 통해 매년 일본 본사가 가져가는 수익 또한 쏠쏠하다. 지난해 일본 본사는 배당금으로 483억원을 가져갔다. 에프알엘코리아는 이익 증가로 주당 배당금을 전년 대비 5000원 이상 상향해 총 배당금을 272억원 확대했다. 일본 본사는 로열티를 포함해 한국 시장으로부터 600억원 이상을 벌어갔다.
반면 사회 환원에는 인색한 모습이다. 2018년 회계연도 기준 에프알엘코리아가 한국에서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전년 대비 41.2% 감소한 10억원에 불과했다. 전체 당기순이익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에프알엘코리아 관계자는 "당사는 배당에 대한 국내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국내 사회에 기여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일본계 유통기업들 또한 마찬가지다. 한국미니스톱은 일본미니스톱이 76.06%, 미쓰비시가 3.9% 각각 지분을 보유했다. 한국미니스톱은 2018년회계연도(2018년3월1~2019년2월28일) 기준으로 매출 1조1637억원, 영업이익 46억원, 당기순이익 17억원을 각각 올렸다. 일본미니스톱은 배당을 받지 않는 대신 로열티로 한국으로부터 56억원을 챙겨갔다. 한국미니스톱의 실적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데도 일본 본사는 순이익보다 많은 금액을 간판 값 명목으로 받아간 셈이다.
스포츠웨어를 판매하는 데상트코리아는 일본 데상트가 지분 100%를 보유했다. 지난해 데상트코리아가 한국 시장에서 벌어들인 매출은 7270억원이었다. 당기순이익과 영업이익은 679억원, 538억원를 각각 기록했다. 일본 데상트 본사는 데상트코리아로부터 전년 대비 59.2% 증가한 250억원을 배당으로 챙겨갔다. 반면 기부금은 전년보다 23.8% 감소한 16억원에 불과했다.
최근 국내 시장에서 급속하게 성장한 무인양품은 일본 양품계획이 지분을 60% 가지고 있다. 지난해 무인양품 매출은 전년보다 25.8% 증가한 1378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77억원, 68억원이었다. 하지만 기부금은 1000만원으로 '생색내기' 수준에 그쳤다. ABC마트코리아도 일본 본사가 99.96%를 보유한 일본계 기업이다. 지난해 ABC마트코리아는 한국 시장에서 매출 5114억원, 영업이익 427억원, 당기순이익 351억원을 각각 올렸다. 하지만 기부금은 3억원에 그쳤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일본 경제 보복이 쉽게 끝날 조짐이 보이지 않아 유통업계 전반에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촉각을 기울이는 중"이라며 "일본계 기업 뿐 만 아니라, 일본 제품을 판매하는 국내 기업들 또한 현재 상황을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유니클로 작년 매출 1.3조 신기록 본사 로열티 등 600억 이상 벌어 기부금은 41%로 대폭 줄인 10억 당기순익 1%도 못 미치는 수준 데상트·무인양품도 생색내기 그쳐
中ㆍ日에 시달리는 韓기업들
[디지털타임스 김민주 기자] 일본 정부의 대(對) 한국 수출 규제에 반발해 유통업계에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확산하는 가운데, 한국 시장에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일본계 기업들이 기부에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유니클로를 운영하고 있는 에프알엘코리아는 2018년 회계연도(2017년 9월1~2018년 8월31일) 기준으로 매출 1조3732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0.9% 증가한 수준이다.
유니클로는 일본 주식회사 패스트리테일링이 지분 51%를 보유한 대표적인 일본계 회사로 꼽힌다.
최근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가 나오자 격분한 네티즌들은 유니클로를 불매기업 리스트 1순위에 꼽기도 했다. 이미 전범기를 넣은 광고와 티셔츠 등으로 수차례 홍역을 겪었기 때문이다.
에프알엘코리아는 토종 SPA 브랜드들이 부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2015년 한국 시장에서 매출 1조원을 돌파한 이후 홀로 고속성장을 중이다.
에프알엘코리아 배당을 통해 매년 일본 본사가 가져가는 수익 또한 쏠쏠하다. 지난해 일본 본사는 배당금으로 483억원을 가져갔다. 에프알엘코리아는 이익 증가로 주당 배당금을 전년 대비 5000원 이상 상향해 총 배당금을 272억원 확대했다. 일본 본사는 로열티를 포함해 한국 시장으로부터 600억원 이상을 벌어갔다.
반면 사회 환원에는 인색한 모습이다. 2018년 회계연도 기준 에프알엘코리아가 한국에서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전년 대비 41.2% 감소한 10억원에 불과했다. 전체 당기순이익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에프알엘코리아 관계자는 "당사는 배당에 대한 국내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국내 사회에 기여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일본계 유통기업들 또한 마찬가지다. 한국미니스톱은 일본미니스톱이 76.06%, 미쓰비시가 3.9% 각각 지분을 보유했다. 한국미니스톱은 2018년회계연도(2018년3월1~2019년2월28일) 기준으로 매출 1조1637억원, 영업이익 46억원, 당기순이익 17억원을 각각 올렸다. 일본미니스톱은 배당을 받지 않는 대신 로열티로 한국으로부터 56억원을 챙겨갔다. 한국미니스톱의 실적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데도 일본 본사는 순이익보다 많은 금액을 간판 값 명목으로 받아간 셈이다.
스포츠웨어를 판매하는 데상트코리아는 일본 데상트가 지분 100%를 보유했다. 지난해 데상트코리아가 한국 시장에서 벌어들인 매출은 7270억원이었다. 당기순이익과 영업이익은 679억원, 538억원를 각각 기록했다. 일본 데상트 본사는 데상트코리아로부터 전년 대비 59.2% 증가한 250억원을 배당으로 챙겨갔다. 반면 기부금은 전년보다 23.8% 감소한 16억원에 불과했다.
최근 국내 시장에서 급속하게 성장한 무인양품은 일본 양품계획이 지분을 60% 가지고 있다. 지난해 무인양품 매출은 전년보다 25.8% 증가한 1378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77억원, 68억원이었다. 하지만 기부금은 1000만원으로 '생색내기' 수준에 그쳤다. ABC마트코리아도 일본 본사가 99.96%를 보유한 일본계 기업이다. 지난해 ABC마트코리아는 한국 시장에서 매출 5114억원, 영업이익 427억원, 당기순이익 351억원을 각각 올렸다. 하지만 기부금은 3억원에 그쳤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일본 경제 보복이 쉽게 끝날 조짐이 보이지 않아 유통업계 전반에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촉각을 기울이는 중"이라며 "일본계 기업 뿐 만 아니라, 일본 제품을 판매하는 국내 기업들 또한 현재 상황을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국내 반도체 수출액의 43%가 경기도에서 나올 정도로 반도체 산업의 비중이 큰 경기도는 이 위기를 더욱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하지만 그만큼 '기회'라는 것 또한 확신한다"며 "이번 일로 반도체 시장에서 일본이 얼마큼 독과점을 해왔는지 온 국민이 알게 되었다. 소수의 기업이 생산과 시장을 지배하는 독과점 시장에선 완전 경쟁 상태보다 가격이 높아진다. 독과점 기업의 의도적인 폭리 추구 때문이다.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일본 독과점기업들이 한국기업을 상대로 폭리를 취해온 것도 통탄할 일인데 일본 정부는 의도적으로 수출규제까지 발표했다"며 "일본의 무역보복은 일본 중심 독과점 체제를 바로 잡고 경제의존을 줄일수 있는 기회다. 경기도내 반도체 시장의 일본 독과점 사례를 전수 조사하고 그동안 감춰진 독과점 폐해까지 모두 발굴해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또한 일본의 무역보복은 반도체 부품 국산화 전략이 얼마큼 중요한지 일깨워주는 기회이기도 하다"며 "일본기업을 대체할 해외기업이 경기도에 투자할 경우 현금지원 및 기업 부지 무상제공 등 파격 지원하고 경기도 자체적인 반도체 기업 생태계를 구축해 반도체 부품의 국산화를 앞당기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당장 성과가 나오진 않겠지만 이번 사태는 우리가 가야할 길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일본이 스스로 열어준 이 기회를 반드시 살리겠다"고 다짐했다.
오는 4일 방한하는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왼쪽)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오른쪽)을 비롯한 재계 총수들과 면담한다. 사진은 지난 2016년 9월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만났을 당시 모습. 2016.9.29 머니투데이/뉴스1
(서울=뉴스1) 류정민 기자 =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4일 방한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재계에 따르면 손 회장은 4일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접견한 뒤, 재계 인사들을 만날 예정이다.
이재용 부회장, 정의선 부회장, 구광모 회장 등과의 회동이 예정된 가운데 손 회장이 한꺼번에 이들을 만날지, 개별적으로 만날지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면담 일정이 잡혀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손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과 회동 장소로는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간담회를 가진 삼성그룹 영빈관인 서울 용산구 소재 승지원과 서울신라호텔, 삼성 서초사옥 등이 거론된다.
일본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의 대한국 수출 규제가 이날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재일교포 3세인 손 회장이 경색된 한일 관계를 풀 혜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손 회장이 운영 중인 소프트뱅크 비전펀드(SVF)가 차량 공유 기업 우버 등 세계 혁신산업에 투자하며 4차 산업혁명에 앞장서고 있는 만큼, 국내 혁신성장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 가능성도 제기된다.
1957년 일본 사가현 도스에서 출생한 손 회장은 1981년 소프트뱅크를 설립한 데 이어 야후재팬, 브로드밴드 사업 진출, 일본텔레콤 인수 등으로 승승장구한 일본 투자업계의 큰손이다. 소프트뱅크 비전펀드와 비슷한 규모로, 인공지능(AI) 등에 투자할 10조엔(약 105조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구상하고 있다.
일본 정재계뿐만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대통령 등 국제적으로 폭넓은 인맥을 갖고 있다.
지난 4월 29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안 등 사법제도 개혁안 패스트트랙(안건 신속처리제도)으로 지정한 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복도에 누워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국회에서 8일 열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피고발인' 대 '수사 지휘권자'의 구도여서 제대로 된 검증이 안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 후보자 관련 의혹 규명에 칼날을 갈아야 할 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 전원이 피고발인 신분이라 시작 전부터 묘한 기류가 감돈다. 윤 후보자에 대한 공세보다 몸을 사리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법사위원 17명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과 한국당 의원 6명 등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에서 고발 당했다. 일부는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다.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 상호 고발뿐 아니라 국회사무처로부터의 고발, 정의당·녹색당 등으로부터의 고발도 다중으로 얽혀 있어 향후 검찰의 수사 지휘 아래 경찰 조사가 줄이을 전망이다.
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과 정갑윤 의원은 4일 영등포경찰서로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이미 받았다. 여 위원장 등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캐스팅 보터'였던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채이배 의원실에 감금한 '특수 감금' 등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당은 경찰이 한국당 의원들을 먼저 소환 조사한다며 이를 '표적 수사'라고 항의해오다 경찰에 수사 자료를 요청해 수사 외압 의혹까지 일었다.
이은재 의원은 4월25일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하고 민주당의 패스트트랙 의안 접수를 막는 등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다.
한국당 법사위원들은 차기 선거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회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당했다. 한국당 법사위 간사 김도읍 의원과 주광덕·장제원 의원 등은 국회 회의를 방해한 혐의다.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회의장을 가로막고 회의장에 진입하려는 민주당 의원들을 막았다는 이유다.
한국당이 법사위원을 맡다가 의원직을 상실한 이완영 전 의원 자리에 충원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새 법사위원으로 유력한 정점식 의원도 국회법 위반 혐의 피고발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한국당 내에서는 검증이 부담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제1야당으로서 정부 임명 인사를 보다 날카롭게 검증해야 한다는 의무감과 함께 향후 수사 지휘권자로 임명될 수 있는 인물을 어설프게 공격했다가 역풍을 맞을 수 있겠다는 우려가 공존한다.
한국당 관계자는 "야당이 임명에 반대하고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결정적 흠결이 나오지 않는 이상 윤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될 것"이라며 "패스트트랙 고발건이 정치적 사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수사가 진행될 마당에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이 진상 규명하겠다고 밝힌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 윤 모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 수수 의혹 사건도 윤 후보자를 낙마시킬 결정적 흠결이 되긴 어렵다는 시각이 많다.
한국당은 당시 사건이 무혐의된 데 의혹이 있다며 윤 전 서장과 당시 사건 수사 관계 경찰과 담당 변호사 등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여당의 동의를 얻어냈다. 당시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 내리기까지 여러 차례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는 등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그 배경에는 윤 후보자와 윤 국장의 친분이 작용했다는 의혹이다.
하지만 야권에서조차 "의혹이 있기는 하지만 이미 나온 의혹 이상의 새로운 것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추가로 새로운 의혹이 불거지지 않는 이상 윤 후보자에게 크게 불리하지 않아 보인다"는 의견이 적잖다.
아예 윤 후보자 자체에 긍정적 평가를 내리기도 한다. 한국당 소속 한 법사위원은 "검찰 내부에서도 윤 후보자 평가가 나쁘지 않다고 한다"며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올곧은 성품에 오히려 기대를 걸어본다"고 말했다.
"나경원·오신환과 신사협정 원해..빈손국회 원천차단 제안" "황교안과 기꺼이 정책경쟁..패스트트랙 무효 주장 중단하라" 사실상 '최저임금 속도조절' 주문.."한국당 결단 시 평양 공동방문" 청년보장제·미래청년기획단도 제안..교섭단체 대표연설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 하는 이인영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19.7.3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3일 "매달 1일 자동으로 국회를 열고, 의사일정을 논의하다 빈손 국회로 끝나는 일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1년 365일 일하는 '상시 국회 체제'를 위해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께도 우리들의 임기 동안 국회 개회가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신사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고,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에게 페널티를 줘야 한다"며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법 개정을 진지하게 논의해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장기간의 국회 파행과 관련, "시급한 민생과 추가경정예산을 처리하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이며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 "저와 민주당은 솔직히 한국당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지만, 그 주장을 앞세우지 않겠다"며 "타협과 상생의 물꼬를 트기 위해 서로에게 조금의 공간을 열어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여야 협치에 방점을 찍은 '세 가지 공존의 길'로서 ▲ 유연한 진보와 합리적 보수가 혁신을 통해 공존하는 길 ▲ 남과 북이 평화를 통해 번영으로 공존하는 길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포용하는 참 공존의 길을 열거했다.
이인영,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19.7.3 cityboy@yna.co.kr
그러면서 "공존의 가치를 전면 부정하는 공공의 적인 막말과 혐오, 극단과 결별해야 한다"며 "그런 관점에서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제안한 정책 경쟁에 기꺼이 응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 파행의 주요 원인이었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과 관련, "비례대표 제도를 폐기하고 전부 지역구 선출로 대체하자는 한국당의 선거법 개정안은 분명 어깃장"이라며 "한국당의 전향적 자세 변화를 촉구한다. 패스트트랙이 무효라는 주장을 중단하고 선거제 개혁에 함께하길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3당 교섭단체 합의에 대한 정의당 등의 반발과 관련, "최근 국회 정상화 과정에서 소통과 교감의 부족이 있었다면 최종적으로 협상을 담당한 저의 책임"이라며 "다만 특위 연장으로 큰 틀에서는 바람직한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는 점도 고려해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 원내대표는 경제 분야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데 연설의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최저임금 인상률 그 자체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기보다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에 일방적 부담이 되지 않도록 상생의 메커니즘 갖추는데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빠르게 상승한 반면 세계 경제 리스크는 더욱 커지고 있다"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저임금 노동자 가구의 생활안정 등을 고려하면서도 경제와 일자리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지혜롭게 결정할 것이라 믿고 기대한다"고 사실상 '속도조절론'을 내세웠다.
한국당 등이 요구하는 '경제원탁토론회'와 관련해선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업인, 노동자, 소상공인 등 국민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것"이라며 "야당은 현재의 경제 상황을 정략적으로 과장해 실정과 파국으로 매도하지 말아야 하며 정부도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말하지 말아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또 "국회 운영위원장 예정자로서 탄원서를 제출하지는 못했지만,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을 통한 수사가 정말 능사였는지 저는 반문한다"며 "공안과 편견의 시각을 거두면 새로운 포용과 공존의 길이 보인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 하는 이인영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2019.7.3 kjhpress@yna.co.kr
한편 이 원내대표는 최근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에 대해 "한국정부 패싱도 없었고 정상 간의 왕따는 어디에도 없었다"며 "한국당은 더이상 망설이지 말고 한반도 평화를 수용하는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한국당이 결단하면 여야 모든 정당 대표들이 함께 평양을 방문하고, 남북국회회담을 조기에 성사시킬 수 있다"며 "필요하다면 야당 지도자가 따로 평양을 방문해 북의 고위급 인사들과 민족의 대사를 의논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 밖에 적극적인 청년 정책을 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유스 개런티(Youth Guarantee·청년보장제)를 도입해 청년이 미래를 꿈꾸도록 희망의 사다리를 놓겠다"며 "청년 정책의 기본 틀을 세우는 청년기본법 제정에도 힘을 모아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안에 청년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미래청년기획단 구성을 제안한다"며 "청년의 참정권을 18세로 낮추고 만 39게 이하의 청년 후보자에 대한 선거비용 보전강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래픽] 까다로워지는 일본 규제 반도체 소재 품목](https://t1.daumcdn.net/news/201907/05/yonhap/20190705144616022okss.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