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불발땐 70년간 2천조 재정부담 지급률 1.65% 확정땐 15년간 22% 재정절감

◆ 기로에 선 공무원연금 개혁 ◆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 핵심은 연금 지급 부족분을 더 이상 국민 혈세로 퍼주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데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이 구조를 만들 수 있는 '마지노선'을 기여율 10%, 지급률 1.65%로 보고 있다.

당초 정부는 재직자 지급률을 1.5%까지 낮추고,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 수준인 1.0%로 깎는 차등적 개혁안을 내놨다. 하지만 연금 실무기구 논의 과정에서 당정은 차등 개혁을 포기하고, 공무원 전체를 한 묶음으로 묶어 지급률을 똑같이 1.65%로 낮추는 대안을 제시했다.

지급률을 현행 1.9%에서 1.65%로 맞추면 지출을 획기적으로 줄이지는 못해도, 최소한 공무원 연금 충당부채(523조8000억원)를 현 수준에서 묶을 수 있어 추가 재정 악화는 막을 수 있다.

연금 개혁에 실패할 경우2016~2085년까지 총 재정부담은 1987조1381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하지만 지급률 1.65% 마지노선 개혁이 단행되면 재정 부담은 1592조6014억원으로 20%(394조5367억원) 경감된다. 2016~2030년까지 단기 효과를 분석해도 절감 효과는 22%(4조8827억원)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총 재정부담은 정부가 연금적자를 대신 메워주고 있는 돈(보전금)과 공무원들이 붓는 연금 불입액에 매칭해 지원해주는 국가부담금, 퇴직 시 주는 퇴직수당을 합친 돈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 이상 연금을 얹어주면 수지 균형이 무너진다고 보고 있다. 27일 새누리당 관계자는 "실패했다고 평가받는 2009년 공무원 연금 개혁 때에도 지급률을 2.1%에서 1.9%로 0.2%포인트 내렸다"며 "이번 개혁에서는 최소한 그 수준 이상으로 삭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여야가 설정한 마감시한이 임박했다고 떠밀리듯 졸속으로 개혁이 이뤄지면 안 된다"며 "마지노선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개혁을 할 이유가 없다"고 경계감을 드러냈다.

“성완종 리스트를 대하는 박근혜의 적반하장” “총리는 안타깝지만, 성완종 리스트 말하면 국론분열”

▲ 이미지출처 = 아이엠피터 블로그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이자 경남기업 회장이 사망하면서 남긴 성완종 리스트가 나온 지 20여 일이 됩니다. 죽기 전 경향신문과 가진 육성 인터뷰가 공개되면서 박근혜 정권 인사들의 비리와 불법 대선자금의 단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권력 비리가 드러나리라 예상했지만, 사건은 엉뚱하게 ‘참여정부 특별사면’ 정국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기가막힌 타이밍에 맞춰 내놓은 ‘특별사면’ 논란으로 성완종 리스트는 박근혜 정권과 참여정부의 진실 싸움 공방으로 변했습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사람들끼리의 싸움으로 바뀐 성완종 리스트, 박근혜 정권은 성완종 리스트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총리는 안타깝지만, 성완종 리스트 말하면 국론분열’ 이완구 총리가 사퇴했습니다.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가면서 대통령 직무대행을 맡았던 이완구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페루에 있을 때 사퇴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 이미지출처 = 아이엠피터 블로그 이완구 총리의 사퇴 소식이 알려진 것은 4월 20일 저녁 11시가 지나서였습니다. 국민들은 잠자리에 들 시간에 갑자기 이완구 총리의 사퇴소식이 나왔습니다. 왜 한밤중에 사퇴 이야기가 알려졌을까요? 이유는 이완구 총리의 사퇴 의사 전달이 박근혜 대통령의 순방에 맞춰졌기 때문입니다. * 한국과 페루는 시차는 14시간입니다. 한국 시각 저녁 11시가 페루에서는 오전 9시입니다. 만약 이완구 총리가 4월 20일 오후나 저녁에 사퇴하겠다고 밝혔으면, 박근혜 대통령은 잠결에 사퇴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대통령 각하를 극진히 모시는 이완구 총리 입장에서는 차마 대통령을 깨울 수 없어, 대통령이 공식일정을 시작하는 오전 9시경에 사퇴 소식을 알렸습니다.     ▲ 2014년 12월 청와대에서 가진 박근혜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박 대통령을 3차례나 ‘각하’라고 칭하는 이완구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 ⓒ SBS 화면캡처 이완구 총리의 사퇴소식에 박근혜 대통령은 민경욱 대변인을 통해 “국무총리의 사의에 대해 보고받았다. 매우 안타깝고, 총리의 고뇌를 느낀다. 이 일로 국정이 흔들리지 않고, 국론분열과 경제 살리기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내각과 비서실은 철저히 업무에 임해 주기 바란다. 검찰은 정치개혁 차원에서 확실히 수사해서 모든 것을 명백히 밝혀내 주기 바라고, 지금 경제 살리기가 무엇보다 시급한 만큼 국회에서도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고 밝혔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은 총리의 사퇴가 왜 안타까웠을까요? 총리가 받은 돈과 거짓말이 알려진 것이 안타까웠는지, 이 정도 일에 사퇴할 수밖에 없는 국민의 높은 도덕심이나, 선거를 앞두고 악재가 터져서 안타까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대통령도 없고 대통령 직무대행도 없는 불안한 국민의 입장은 생각하지 않고, 범죄를 범죄라 말하면 ‘국론분열’이니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대통령의 성깔 있는 말뿐이었습니다. ‘비리를 감시해야 할 청와대 민정수석을 ‘병우야’라 부르는 홍준표’ 홍준표 경남지사는 성완종 리스트에 나온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홍준표 경남지사가 돈을 받았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이미지출처 = 아이엠피터 블로그 홍준표 경남지사가 돈을 받았다는 메모와 증언이 나온 만큼 청와대 민정수석도 누구 말이 맞는지 아닌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은 공직자와 친인척 비리를 맡아 조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은 홍준표 경남지사를 제대로 조사하기 어렵습니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그를 ‘병우야’라고 부를 정도로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입니다. *** 가장 재산이 많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그의 가족이 보유한 재산의 근원은 장인이었던 이상달이었습니다. 이상달 전 정강중기,건설회장이 기흥골프장을 인수할 때 가장 많은 도움을 준 사람이 홍준표 경남지사였습니다.     ▲ 이미지출처 = 아이엠피터 블로그 [정치] - ‘우병우’ 해외국채만 95만주, 엄청난 재산 배경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은 자기 장인을 도와 부를 소유하게 해준 은인이자, 자신을 ‘병우야’라고 부르는 홍준표 경남지사를 옛날 노무현 대통령을 조사할 때만큼 수사할 수 있을까요? 홍준표 지사가 돈을 받았다는 증언이 나온 이상, 박근혜 대통령은 ‘성역없는 수사’를 위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검찰에 자진 출두시켜야 할 것입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도대체 어찌 이리 뻔뻔할까?’ 성완종 리스트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박근혜 정권의 비리가 알려지고 지지율이 추락하리라 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들과 전혀 관계없는 사건으로 만들었습니다.     ▲ 이미지출처 = 아이엠피터 블로그 박근혜 대통령은 4월 15일 세월호 1주기 관련 현안 회의에서 ‘성완종 리스트’ 관련하여,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성완종 리스트라는 말을 제외하고서라도 성완종이라는 단어가 아예 나오지 않았습니다. **** 대통령이 계속 사용했던 ‘이번’, ‘이 문제’, ‘그런 사람’등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지 박근혜 대통령의 말만 듣고서는 전혀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화 황산벌에서는 전라도 사투리 중에서 두루 쓰이는 ‘거시기’라는 말을 해석하려는 장면이 나옵니다. 국민들이 삼국시대처럼 박근혜 대통령의 말을 해석해야 할 듯싶습니다.     ▲ 이미지출처 = 아이엠피터 블로그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하여 모정당이 내놓은 주장입니다. 다음 네모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해명이 먼저다 □는 □ 흔들기를 중단하고 무책임한 책임전가가 아닌 제대로 된 해명을 먼저 내놓아야 할 것이다.” 혹자는 ‘새누리당은 참여정부 흔들기를 중단하고 해명하라’고 생각하겠지만, 정답은 ‘문재인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흔들기’입니다. 도대체 성완종 리스트 메모에 나온 사람 8명이 모두 박근혜 정권과 연관이 있는 사람인데, 왜 생뚱맞게 박근혜 대통령이 아닌 문재인 대표가 해명해야 할까요? ‘적반하장’( 賊反荷杖)은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든다는 뜻으로 잘못한 사람이 도리어 잘한 사람을 향해 성을 낸다는 어처구니없는 경우를 뜻합니다.***** 도둑이 몽둥이를 들면 주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저 기가 막히니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작두를 갖다가 도둑의 손모가지라도 자를까요? (☞국민리포터 ‘아이엠피터’ 블로그 바로가기) * [이완구 辭意 이후] 대통령 안깨우려 國民을 깨운 '사의 표명'. 조선일보. 2015년 4월 22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4/22/2015042200278.html ** 이완구 총리 사의 표명 관련 브리핑. 청와대 2015년 4월 21일. http://www1.president.go.kr/news/briefingList.php?srh%5Bview_mode%5D=detail&srh%5Bseq%5D=10316 *** “병우야”… 홍준표와 우병우는 ‘특수관계인’. 한겨레 2015년 4월 25일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88429.html?fr_=mt6 **** ‘이 문제·이 수사·이번 일…’ 박 대통령 입에선 ‘성완종’ 세 글자가 안나온다. 한겨레 2015년 4월 17일.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87333.html?dable=30.1.2 ***** 두산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32740&cid=40942&categoryId=32972

[정동칼럼]두 대통령 이야기 이진석 | 서울대 의대 교수

두 대통령이 만났다. 두 대통령이 모두 여성이라서 더욱 주목을 받았다. 두 대통령의 인생 여정이 닮은꼴이라며, 유수 언론들이 경쟁적으로 보도했다. 두 대통령이 다정하게 머리를 모은 사진도 곁들여졌다.

한 대통령은 전직 소아과 의사였다. 두 번 이혼했고, 세 자녀 중 한 명은 미혼모 상태에서 낳았던 싱글맘이다. 젊은 시절, 군사독재정권에 저항하다 국외로 추방돼 망명 생활을 했다. 공군 장성 출신인 그녀의 아버지는 군사 쿠데타에 반대하다가 형무소에서 고문을 받아 사망했다. 다른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의 딸이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18년 동안 대통령 관저가 자신의 집이었고, 몇 년 동안 ‘영부인’ 역할을 대신했다.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그녀의 아버지는 안가에서 파티를 하던 중에 심복 부하의 총에 맞아 사망했다.

한 대통령은 집권한 뒤, 남녀 동수로 내각을 구성했다. 자신과 그녀의 아버지가 군사독재정권의 피해자였지만, “증오를 거꾸로 돌리는 데 내 삶을 바치겠다”며 국민의 상처를 보듬고, 가해자를 용서했다. 다른 대통령은 집권한 뒤, 권력기관의 수장과 정부 요직을 특정 지역과 계파 출신으로 채웠다. 그녀의 아버지가 일으킨 군사 쿠데타는 구국의 혁명이었고, 헌법을 부정한 인권 유린은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자신의 상처를 보듬고, 아버지를 용서했다.

한 대통령은 그녀의 첫 번째 임기 동안 무려 3500개의 국립 보육시설을 만들었다. 하루에 2.5개꼴이었다. 그 덕분에 여성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미혼모는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다. 출산율도 가파르게 올랐다. 그 당시 이 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9400달러였다. 다른 대통령은 아이 키우는 것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러나 임기 첫해부터 보육비용을 지방정부의 부담으로 떠넘겨 소란을 일으키더니, 그 후에는 아이들 점심밥을 먹이는 것과 아이들 돌보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국민을 몰아세웠다. 그녀의 임기 2년 동안 290여개의 공립 보육시설이 늘어났다. 그러나 이조차도 대부분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녀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첫해의 1인당 국민소득은 2만4000달러였다.

한 대통령은 무상교육과 공교육 강화를 위해 법인세를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선거기간 내내 재계의 반발이 계속됐지만, 그녀는 취임 20일 만에 이를 위한 법안을 발표했다. 몇 달 후 이 법안은 의회를 통과했다. 다른 대통령은 고교 무상교육과 대학 반값 등록금을 공약했다. 이것을 증세 없이 실현하겠다고 장담했다. 취임 3년차에 접어든 지금, 고교 무상교육 공약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반값 등록금 공약도 사실상 폐기됐다. 그리고 ‘증세 없는 복지’는 ‘복지 없는 증세’로 둔갑했다.

한 대통령은 최근 아들 부부의 비리 의혹으로 곤경에 처했다. 어머니가 현직 대통령이었지만, 아들 부부는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그녀 자신은 아들 부부의 비리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그녀는 국민 앞에서 공개 사과했다. 다른 대통령도 동생의 비리 의혹으로 곤경에 처했었다. 그녀는 “동생이 아니라면, 아닌 것”이라고 의혹을 일축했다. 최근에는 그녀의 측근들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불법 정치자금의 일부가 자신의 선거비용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녀는 남의 일 이야기하듯 사임 의사를 밝힌 측근의 고뇌를 이해한다고만 했다. 

한 대통령은 두 차례의 임기 동안 두 번의 지진을 겪었다. 수백명의 국민이 사망했고, 수십만채의 주택이 파손된 대형 재난이었다. 그녀는 지진이 발생한 새벽 시간에 본인이 직접 나서서 국민에게 상황 설명을 했고, 날이 밝자마자 여진이 계속되는 피해지역으로 달려가 복구 활동을 이끌었다. 그 와중에 지진해일 경보가 발령되어서 주민들과 함께 대피하는 위험천만한 상황도 감수했다. 위기 상황에서 그녀의 리더십은 빛을 발했고, 국민은 안정을 되찾았다. 다른 대통령도 수백명의 학생이 억울하게 수장되는 국가 재난을 겪었다. 그러나 촌각을 다투던 사고 발생 초기에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정부는 컨트롤타워 없이 우왕좌왕했고, 관계 부처와 기관은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 자식이 죽은 진상을 밝혀달라는 유가족의 호소는 지금껏 외면당하고 있다. 위기 상황에서 정권의 민낯이 드러났고, 국민은 국가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을 잃었다. 

이 두 대통령이 닮은꼴이라고 하는 이유를 나는 알 수가 없다. 두 대통령 중의 한 명은 칠레의 바첼레트 대통령이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은 12일간의 중남미 순방을 마치고 오늘 귀국하는 박근혜 대통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