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尹, 징계위 이후 정계 진출? 국민이란 호랑이 등에 올라타"

 정진석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출연 

"尹의 국민의힘 합류 원치 않지만 야당 후보 될 것"
"법무부 징계위, 北인민재판 또는 사또 원님 재판"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0.10.8 오대근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와 관련해 윤 총장에 대한 해임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이건 북한 인민재판 아니면 조선시대 사또 원님 재판이나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윤 총장이 해임된 뒤 정계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며 "윤 총장은 이미 국민이라는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 총장은) 검사직을 관두고 변호사를 개업해 돈을 벌 사람이 아닌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양반은 공적 사명감이 나름대로 있다"며 "이 양반이 총장에 물러날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이 그를 자연인으로, 자유로운 영혼으로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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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안 알려진 윤석열, 왜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겠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정 의원은 법무부 징계위가 윤 총장에 대한 해임 결정을 내리면 윤 총장은 국민의 지지를 받아 정계에 입문하게 될 것이라고 본 것이다. 그는 "80% 가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왜 40% 이하로 곤두박질쳤는가.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면 이런 평가가 나오느냐"며 "윤 총장이 대단히 알려진 사람도 아닌데 뭘 잘했다고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지지율이 1등이 나오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건 국민이 (현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증좌"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징계위에 대해 "불공정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고발한 사건을 추 장관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이 재판관으로 참여하는데, 이건 북한 인민재판 아니면 조선시대 사또 원님 재판이나 다름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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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운동 하다가 20년간 꿀 빤 인간 국회에 수두룩"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그러나 정 의원은 윤 총장이 정계에 입문하더라도 국민의힘에 들어오는 건 바라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윤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해 차기 대선에 출마하는 건) 원하지 않는다"며 "다만 마음 한구석에는 범야권이 생각하는 현실 인식, 미래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윤 총장이) 정치를 한다면 (범야권 대표 후보 중) 하나로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야당에 대해 '평생 독재의 꿀을 빨았다'고 발언한 데 대해 "외람되지만 학생운동 2~3년 하다가 정치에 들어와 20년간 꿀 빨아먹은 인간들이 국회에 수두룩하다"며 "그런 얘기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윤석열 특활비 논란 이성윤 입에서 시작"

李지검장 "특활비 안줘" 하소연
심재철 검찰국장, 秋장관에 보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서울경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무단 사용 의혹을 제기한 것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고충 민원에서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심 국장은 이 지검장의 하소연을 계기로 특활비 감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했고 추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쓴다”며 공개적으로 성토했다.

9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이 지검장은 심 국장에게 “윤 총장으로부터 특활비를 받지 못해 주요 수사 진행이 어렵다”는 취지로 고충을 토로했다. 심 국장은 이후 법무부에 가서 “특활비는 그럼 어디로 가는 것이냐”고 문제를 제기했고 이를 계기로 윤 총장을 둘러싼 특활비 이슈가 쟁점화됐다.

복수의 검찰 관계자는 “통상 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에게 주요 현안을 보고하는 주례 회동 자리에서 특활비 배정도 어느 정도 결정된다”며 “하지만 검찰총장·중앙지검장 간 주례 회동이 사실상 전면 폐지된 데 따라 이 지검장이 심 국장에게 특활비를 배정받지 못했다는 점을 이야기한 듯 보인다”고 말했다. 주례 회동은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따른 양측 사이의 갈등이 커지면서 지난 7월 1일부터 중단됐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연합뉴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추 장관은 “검찰총장이 특활비를 내려보내야 하는데 안 주고 있어 중앙지검 일선 검사들이 고충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이 ‘고충을 겪고 있다’고 표현한 주체는 이 지검장이었던 셈이다. 추 장관은 국회에서 이런 발언을 한 다음 날인 지난달 6일 대검찰청 감찰부에 ‘윤 총장의 특활비 지급 내역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법사위 여야 의원들은 대검을 방문해 특활비 내역을 직접 확인했으나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은 없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추 장관의 문제 제기로 쓰나미급 여파가 예상됐던 윤 총장 특활비 사용 문제가 사실상 ‘찻잔 속 태풍’에 그친 셈이었다.

심 국장은 앞서 2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처음 부임했을 때도 윤 총장의 특활비 문제를 파헤치기 위해 반부패부 검사들에게 지시한 적 있다. 하지만 반부패부 검사들은 일선 검찰청 특별 수사를 총괄하는 부서 업무와 맞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거부했다. 이런 가운데 이 지검장이 특활비와 관련한 고충을 털어놓으면서 심 국장이 특활비 문제를 다시 꺼내 들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을 것으로 해석된다. 이 지검장은 앞서 ‘채널A 사건’ 수사팀에 한동훈 검사장과 윤 총장 간 통신 기록을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에게 넘기라고 지시해 논란을 사기도 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본지는 중앙지검 측에 입장을 요청했으나 “법무부 특활비 감찰 사안에 대해서 이 지검장이 직접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알려왔다. 또 심 국장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답이 오지 않았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추미애, 본회의장서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 탐독

 

본회의장 장관석에 앉은 추미애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본회의장 장관석에 앉아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라는 책을 가방에서 꺼내고 있다. 2020.12.9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강민경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법안 처리가 이어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라는 제목의 책을 읽는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 책의 저자는 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다. 이 변호사는 2002년 검사가 된 지 약 1년 만에 사표를 냈고, 이후 검찰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다.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라는 책 읽는 추미애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라는 책을 읽고 있다. 2020.12.9 zjin@yna.co.kr

이 변호사는 2018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라는 글을 올려 주목받았고, 최근 발간한 같은 제목의 책을 통해 검찰개혁을 촉구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5선 의원 출신으로 국회 본회의 상황에 밝은 추 장관이 의도적으로 본회의장에서 이 책을 꺼내 들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압박성 메시지를 보낸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본회의장 장관석에 앉은 추미애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9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본회의장 장관석에 앉아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라는 책을 가방에서 꺼내고 있다. 2020.12.9 zjin@yna.co.kr

kmk@yna.co.kr

한 달에 보청기 1000대씩 폐기하며 무료 이벤트 하는 회사 “보청기 한 달 먼저 무료로 써보시고, 정부 지원금도 알아보세요”

 

한국에서 매 달 수 천 만원을 손해보며 무료 이벤트를 하는 독일 회사가 있다. 최신 초소형 보청기를 한 달 동안 무료로 써볼 수 있는 이벤트를 국내 최초로 도입하여 현재 전세계 보청기 업계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독일 회사 히어닷컴이다.

히어닷컴의 창업자 마르코 박사와 폴은 독일에서는 이미 법제화 된 보청기 구입 전 착용 프로그램이 초고령 사회로 나아가는 한국에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었다.

“보청기는 그 어떤 의료기기보다 착용 시기가 매우 중요해요. 청력이 퇴화하기 시작하면 치료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청기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시기를 놓치게 되면 그 어떤 보청기를 써도 더 이상 소용이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난청은 방치하면 단순히 귀가 안들리는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증 치매로까지 발전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집니다. 소리는 뇌신경의 작용으로 귀에 전달되는데, 난청은 뇌가 소리를 인지하기 어렵게 만들어 뇌기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이죠. 이런 위험성 때문에 최근에는 정부에서도 청력 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들에게 최대 131만원까지 정부 지원금을 제공하며 보청기의 착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1분만에 시작하는 보청기 무료 체험! »

히어닷컴에서는 매 달 선착순으로 모집하는 보청기 한 달 무료 이벤트를 진행하기 위해 수 천 만원의 비용을 감당한다. 귓속에 완전히 숨겨지는 초소형 보청기는 100% 맞춤 제작으로 이루어지고, 한 달 무료체험 후 고객이 보청기 소리에 적응하지 못하면 100% 환불이 이루어지고 제작된 보청기는 모두 폐기되기 때문이다.

귓속형 보청기는 다년간의 경력을 갖춘 전문가들이 착용자의 귓본을 떠 100% 맞춤형으로 제작된다. 따라서 실제 귀 속에 삽입 시 착용자의 귀에 쏙 들어가 외관상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반품된 보청기는 모두 폐기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큰 비용이지만, 고객들이 효과를 본 후 보청기를 구매해야 만족도도 높고 제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보청기 소리는 잘 들리는지, 외관상 불편함은 없는지 충분히 체험해 보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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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각지에서 참여 가능한 보청기 한 달 무료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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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헌법적 명령 완수하라"..대구·경북 717명 검찰개혁 지지 선언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대구·경북지역 시·도민 20여명은 9일 대구지검 앞에서 검찰 개혁 지지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 출범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은 중단 없이 진행되야 한다＂며 ＂검찰 개혁을 바라는 시·도민 500인이 검찰 개혁 지지 선언을 했다＂고 밝혔다. 실제 선언에 동참한 이는 717명이다. 2020.11.9/뉴스1 © News1 남승렬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이 전국에서 잇따르는 가운데 대구와 경북에서 시민 717명이 "검찰 개혁을 지지한다"는 선언을 했다.

최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사제와 수도자 약 4000명이 검찰 개혁 지지를 발표하는 등 검찰 개혁의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TK(대구·경북)지역에서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대규모 지지 선언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개혁을 바라는 대구·경북 시도민 선언 참가자 중 일부인 20여명은 9일 대구지검 앞에서 '적폐 기득권 청산, 중단 없는 검찰 개혁, 대구경북 시도민 500인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개혁를 지지했다.

선언 참여 인원은 상징적 의미에서 500인으로 두었으나, 실제 참여한 이는 717명으로 집계됐다. 선언에는 채형복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금교 대구 누가교회 목사 등 학계와 종교계, 법조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참가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검찰 개혁 법안이 통과된 지 벌써 1년이 가까워 오지만, 공수처는 여전히 출범하지 못하고 개혁에 저항하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일부 검사들의 '항명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검찰의 권력남용과 개혁 방해 움직임을 간과할 수 없어 선언에 나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별적인 수사와 기소 독점, 편파적인 업무 수행을 바로 잡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비판을 받아온 검찰의 조직 이기주의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중단 없이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 개혁에 저항하고 각종 비위와 범죄로 얼룩진 검찰 인사들에 대해 엄중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은 촛불 국민혁명의 명령인 검찰 개혁을 끝까지 완수할 것"을 주문했다.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대구·경북지역 시·도민 20여명은 9일 대구지검 앞에서 검찰 개혁 지지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 출범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은 중단 없이 진행되야 한다＂며 ＂검찰 개혁을 바라는 시·도민 500인이 검찰 개혁 지지 선언을 했다＂고 밝혔다. 실제 선언에 동참한 이는 717명이다. 2020.11.9/뉴스1 © News1 남승렬 기자

채형복 교수는 "법학자인 제가 검찰 개혁 지지 선언에 나선 이유는 현재 대한민국 사법정의가 흔들리고 있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지금 들불처럼 일어나는 검찰 개혁 목소리는 '윤석열 한명' 쳐내자는 게 아니라, 공수처를 설치하고 주권자인 국민이 내린 검찰 개혁이라는 헌법적 명령을 즉시 완수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pdnamsy@news1.kr

고양이 TNR 에 대해 알아보아요!

 

 

안녕하세요. 뉴스 나 TV에서 고양이 TNR이라고 들어 보셨나요? 저는 회사에서 만난 길 고양이를 알기라고는 모르고 있었는데요. 회사에 찾아온 암컷 고양이의 잦은 임신 때문에 회사 동료가 구청에 신청을해서 무료로 TNR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TNR이 무엇인지 천천히 상상 보도록 할게요.

 

TNR은  Trap (포획) -Neuter (중성화) -Return (방사, 원래 살던 곳)의 약자로 길짐승을 포획 해 중성화 (고양이의 생식 기능을 제거 것) 한 다음 원래 곳 방사하는 것을. 길 고양이 실행되는 개체수 조절을 위해 사용합니다. 무료로 해주는 사업이고 각 구청으로 전화해서 물어 보면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예산이 다르고 어느 곳은 예약이 밀린 곳이 많기도해서 사전에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에있는 암컷 고양이 하나와 수컷 고양이 둘이 TNR의 대상 이었어요. 포획하러 오는 분의 말씀이 데려가려면 모두 같이 데려 가야 하 더라고요. 그리고 수술 후에 회복되면 다시 살던 곳으로 방 사고합니다. 고양이가 영역 동물이다. 포획이되면 안되는 고양이가 있는데요. 임신 중이거나 새끼들에게 젖을 먹이는 엄마 고양이는 TNR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루 전 날 밥을주지 말라고 하 더라고요. 아마도 포획을 쉽게하기 위함 때문 인듯합니다. 

 

수술이라 많이 걱정은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고양이들은 회사로 잘 돌아와 주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고양이들의 귀 끝부분이 예리한 걸로 잘려있더라고요. 순간 이거 뭐야 하면서 놀랬는데요. 알고 보니 TNR을 했다는 표시더라고요. 혹여 다시 다른 분의 신청으로 중복 포획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회사에 들어와 고양이를 만나기 전에는 길고양이에 대해 관심이 없었는데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답니다. 가끔씩은 가방에 사료와 간식(츄르) 넣어 다니면서 주기도 한답니다. 오늘은 고양이 TNR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檢 "검사 술접대 사실.. 수사 은폐·짜맞추기"

 '김봉현 옥중 폭로' 수사결과

검사·변호사·김봉현 불구속 기소
검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적용
"술접대, 직무 관련성 인정 어려워"
지목된 현직 3명 중 2명은 불기소
"술자리 도중 떠나 향응 금액 낮아"
정관계 로비 의혹 지속 수사 방침
야당, 秋법무에 '입장 표명' 촉구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4월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전·현직 검사 4명에게 술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뒤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전·현직 검사들은 의혹을 부인해 왔지만 검찰 수사 결과 사실로 밝혀졌다.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8일 A검사와 검찰 출신 B변호사, 김 전 회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이 의혹을 폭로한 지 53일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A검사는 지난해 7월18일 오후 9시30분쯤부터 다음날 오전 1시쯤까지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룸살롱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약 114만원 상당의 술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검사에게 뇌물죄가 아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 적용한 데 대해 “남부지검 라임 수사팀이 지난 2월에야 구성됐다”며 “A검사가 술접대를 받은 시점과 수사팀에 합류한 시점이 맞지 않아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술자리 비용 536만원을 결제한 김 전 회장과 자리를 주선한 B변호사를 공모관계로 보고 A검사에게 술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적용했다. B변호사는 이날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수사 결과에 유감”이라며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은 접대 대상으로 지목된 현직 검사 3명 중 A검사를 제외한 나머지 2명은 기소하지 않았다. 두 검사는 술자리가 끝나기 전인 오후 11시쯤 귀가했는데 이후 추가된 밴드비용과 유흥접객원 비용을 제외하면 향응을 받은 액수가 각 약 96만원으로 판단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청탁금지법은 1인당 수수한 금액이 1회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형사처벌 대상이다. 두 검사에겐 징계조치가 예상된다.

다만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옥중 입장문에서 제기한 술접대 수사 은폐 의혹 등 대부분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술접대 수사를 일부러 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담당 검사,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찰 수사관 및 조사 과정에 참여한 김 전 회장 변호인을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했으나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면서 “남부지검 지휘부와 대검찰청이 관련 의혹을 보고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또 검찰은 그 외 △정관계 로비 수사 관련 짜맞추기 수사 의혹 △B변호사 배우자가 부장검사 배우자들을 상대로 에르메스 선물 로비를 했다는 의혹 등과 관련한 김 전 회장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야당 유력 정치인이자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를 통해 우리은행 행장과 부행장에게 로비했다고 제보했지만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김 전 회장의 폭로에 대해서도 “김 전 회장이 아닌 제3자로부터 이미 해당 의혹을 제보받아 현재 수사 중”이라고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의 정치권 로비 관련 사건, 김 전 회장이 제기한 전·현직 검찰수사관 관련 비위 의혹과 전관 변호사를 통한 사건무마 의혹 등은 엄정하게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일동은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김 전 회장이 제기한 ‘옥중 폭로’가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며 입장표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사기 피의자의 일방적인 폭로만 듣고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까지 박탈하는 전례 없는 사태를 만들어 놓은 당사자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지혜·곽은산 기자 keep@segye.com

법무부 "尹총장 지시나 다름 없어" 즉각 맞대응

 "총장 직무 복귀후 감찰부 수사중단 유감"

추미애 "신속히 필요한 조치 강구하겠다"
수사지휘권 발동-대검 추가감찰 가능성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8일 자신이 대검찰청 감찰부에 수사 의뢰한 ‘재판부 사찰 문건’ 의혹 수사를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서울고검에 배당하자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반발했다. 법조계에선 추 장관이 또다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거나 대검 지휘부에 대한 추가 감찰을 지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0일로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개최를 이틀 앞둔 8일 오전 11시경 대검의 조치가 발표되자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경 “적법절차 조사 등을 이유로 대검 인권정책관실을 통해 대검 감찰부의 판사 사찰 수사에 개입하고, 결국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 이후 감찰부의 수사가 중단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는 “이번 조치가 검찰총장의 지시나 다름없다”며 윤 총장을 직접 겨냥했다. 법무부는 “지시 시기, 지시에 이른 경위, 대검 차장의 지시는 총장의 지시나 다름없다고 볼 수 있는 점, 담당부서인 대검 감찰부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중앙지검 관할의 수사사건임에도 감찰사건을 담당하는 서울고검에 배당한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어 “서울고검은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 폭행한) 정진웅 차장검사를 무리하게 기소하였다는 의혹 등을 볼 때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법무부는 특히 “이번 대검의 조치와 관련해 상세한 경위를 보고받은 후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며 정면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추 장관은 법관 대표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재판부 사찰 문건’ 의혹에 입장 표명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대해 “그들의 주저와 우려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8일 밝혔다. 추 장관은 “판사 개개인의 생각과 느낌을 묻는 것이 아니었다. 대검의 불법 정보 수집으로, 법관을 여론몰이 할 때 사법정의가 흔들릴 수 있다는 사회적 위기에 대한 사법부의 입장을 묻는 것이었다”고 했다.

유원모 onemore@donga.com·위은지 기자

천주교 사제·수도자 4000여명도 '검찰개혁' 지지 동참

 종교계 100인 지지 선언에 정의구현사제단 등 가세

"검찰, 과거 허물 벗는 일 겁낼 필요 없어..참회하길"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천주교 사제·수도자 선언 기자 회견'을 진행하고 있다.2020.12.07/뉴스1 © 뉴스1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천주교·개신교·원불교·불교로 구성된 종교계 100인이 지난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데 이어, 천주교 사제·수도자 4000여명도 검찰개혁 지지에 동참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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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일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종교계 100인 선언을 지지한다"며 "검찰은 오늘 이 순간까지 자신이 걸어온 시간을 돌아보면서 참회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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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잠잠히 고요하게 지내야 할 사제와 수도자들이 이렇게 나선 것은 숱한 희생과 헌신 끝에 이룩한 우리의 민주주의가 또다시 갈림길에 놓였기 때문"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검찰개혁'이라는 네 글자에 주목하는 이유는 지금이 아니면 영영 어려울 것이라는 위기의식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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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누구라도 가졌던 것을 내놓기는 쉽지 않고, 하물며 독점적으로 행사하던 권한들을 포기하는 일은 더욱 그럴 것"이라며 "하지만 매미 같은 미물도 때가 되면 허물을 벗는다. 과거의 허물을 벗는 일을 겁낼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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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단은 "법무부 장관이 제기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의 여섯 가지 이유에서 여실히 드러났지만, 남의 허물에 대해서는 티끌 같은 일도 사납게 따지면서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해지는 검찰총장의 이중적 태도는 검찰의 고질적 악습을 고스란히 보여준다"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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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특권층의 비리와 범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눈감아 주지만 자신의 이해와 맞지 않으면 어떤 상대라도, 그것이 국민이 선출한 최고 권력이라도 거침없이 올가미를 들고 달려드는 통제 불능의 폭력성을 언제까지나 참아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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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단은 또 사법부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재판관 사찰'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도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의 구성원들은 뚜렷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며 "재판관에 대한 사찰과 정보정치를 업무상의 관행이라 강변해도 그저 묵묵부답하는 대목에서는 불안과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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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단에 따르면 이번 선언에는 김희중 대주교 등 대주교와 주교 6명과 사제 926명 등 모두 3951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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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일에는 천주교·개신교·원불교·불교로 구성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종교계 100인'이 "법무부의 검찰개혁 조처를 지지한다"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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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검찰개혁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사태에 통탄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검찰개혁은 오랫동안 지체되어 온 숙원이지만 검찰은 거악의 한 축으로 살아온 과거를 반성하기는커녕 기득권 수호를 위해 자신의 본분을 팽개치기로 작정한 듯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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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검찰 측과 추 장관 사이에 벌어지는 논란을 지적하며 "법질서를 구현하겠다는 검찰의 사명의식은 일견 갸륵한 것일 수 있으나 책임감이 과잉된 나머지 도를 넘어섰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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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wry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