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김홍희 구속.. 검찰 칼끝, 또 다른 14명 겨눈다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수사 윤석열 정부의 타임라인.. 수사 규모 더 커질 듯

[이정환 기자]

▲  서욱 전 국방부장관이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을 나오고 있다,.

ⓒ 권우성

 

▲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도착하고 있다.

ⓒ 권우성

 
서욱 전 국방부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군사통합정보관리체계(MIMS, 아래 밈스)' 등에서 일부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된 서 전 장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22일 발부했다.

또한 김 부장판사는 사건 당시 수사 결과 발표 과정에서 증거를 은폐·왜곡(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같은 시간 발부했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로 모두 같았다. 영장 발부 소식은 이날 오전 2시 27분께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앞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18일 청구한 바 있다. 

이 사건 관련 정부 고위급 인사가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이날 서 전 장관에 대한 피의자 심문은 오전 10시부터 약 4시간가량 진행됐다. 앞서 검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던 서 전 장관은 이날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도 종전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청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께 시작해 오후 5시 51분까지 열린 것으로 전해졌다.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로 이 사건으로 역시 고발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알려진 내용을 종합하면 현재까지 이 사건과 관련해 고발된 인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함해 최소 16명에 이른다(아래 가나다순).

강경화 전 외교부장관,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태균 울산해양경찰서장(전 해경 본청 형사과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문재인 전 대통령,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장관,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전 국정원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영철 전 합참정보본부장, 이인영 전 통일부장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OOO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OOO 전 청와대 행정관.  

또한 지난 13일 감사원은 이 사건을 "정부 차원의 조직적 은폐·왜곡 사건"으로 규정 하면서 사건 당시 5개 기관 소속 총 20명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 수사 규모가 계속 커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부터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다음은 윤석열 정부 들어 사건 관련 타임 라인을 정리한 것이다. 

번복
 

▲  정봉훈 해경청장이 지난 6월 22일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을 방문한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TF팀과 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0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이 열렸다. 같은 날 <조선일보> 사설 제목은 '문재인의 무책임, 윤석열의 책임'이었다. 해당 사설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을 문 전 대통령이 무책임한 예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유족에게 정보 공개 약속을 지키지 않아 고3 학생으로부터 '무책임하고 비겁하다'는 말까지 들었다"고 짚었다. 

[05월 21일] 법원이 고 이대준씨 실종 선고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고인에 대한 사망 신고 등 조치들이 가능해졌다. 유족들은 "문 전 대통령과 당시 국방부장관 등을 살인 방조와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 달 27일, 관련 정보 공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대통령실 입장이 전해졌다. 6월 3일에는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이 고 이대준씨 부인에게 전화를 걸어 고인에 대한 명예회복을 약속했다. 

[06월 16일] 해경이 고 이대준씨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었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방부 역시 비슷한 입장과 함께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답변 지침을 하달 받았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재판부에 유족 측이 제기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에 대한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그와 함께 김태효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유족과의 통화에서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06월 17일] 감사원이 관련 감사에 착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유족들이 법적 조치할 것이다"라면서 "내가 직접 관여할 문제는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진상규명 TF 구성을 발표하면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역시 성명에서 "문 전 대통령은 국민 생명 보호 의무를 저버린 것에 대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06월 20일] 국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긴급 브리핑을 통해 "사건 당시 SI(특별취급정보)를 공개하자"고 주장했다. 다음날 국민의힘 측은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면 더 간편하게 해결된다"고 맞받았다. 같은 날 국방부는 앞서 16일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 해경이 판단을 바꾼 추가 근거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고발
 

▲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왼쪽)와 유족의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지난 6월 27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을 만나기 전 국회 민주당 대표실 앞에서 취재진에게 '대통령기록물 공개' 요청안을 설명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06월 22일] 고 이대준씨 유족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등을 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같은 날 서욱 전 국방부장관, 이인영 전 통일부장관, 강경화 전 외교부장관,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이 대국민사과를 했다. 

[06월 23일] 대통령기록관이 유족의 대통령기록물 공개 요청에 대해 "현행법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관할 고등법원의 영장이 제시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 날 국민의힘 TF는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을 청와대 '왜곡 지시'의 책임자로 지목했다. 다음 날(24일),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06월 27일] 국방부가 사건 관련 당시 청와대 공문을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같은 날 고 이대준씨 유족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을 방문해 우상호 비대위원장을 면담했다. 앞서 유족 측은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거나, 국회 의결이 되지 않을 경우 문재인 전 대통령을 형사 고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06월 28일] 고 이대준씨 유족이 서주석 전 NSC 사무처장과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A행정관을 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사건 당시 청와대 지침을 해경에 전달한 사람이 A행정관이라는 내용의 단독 보도를 내놨었다. 같은 날 유족들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면담했다. 법무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검찰 인사를 발표했다. 사건이 배당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에 이희동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가 임명됐다. 

[06월 29일] 고 이대준씨 유족은 윤 대통령이 고 이대준씨 아들에게 보낸 편지를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편지에서 "국가가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안긴 점은 참으로 부끄럽고 미안하다"면서 "진실을 마주하고 밝히는 힘이 있는 나라가 진정한 국민의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전했다.

밈스(MIMS)
 

▲ 검찰, '서해 피격' 첫 윗선 조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13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장관급 고위 인사를 소환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 연합뉴스

 
[07월 01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가 수사에 착수했다. 

[07월 05일] 고 이대준씨 유족이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요청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07월 06일] 국가정보원이 사건 관련 박지원 전 원장을 직권남용과 공용전자기록손상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훈 전 원장에 대해서도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같은 날, 보훈처는 고 이대준씨 유족이 국가 유공자 신청 절차를 문의했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해양수산부에 고 이대준씨 순직 신청서를 제출했다. 

[07월 07일] 대통령실이 전직 국정원장 고발 관련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 보도자료를 보고 알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한 "자진월북 프레임을 씌우려 했다면"이란 가정을 전제로 "중대한 국가 범죄란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지원 전 원장 고발 사건을 공공수사1부, 서훈 전 원장 고발 사건을 공공수사3부에 각각 배당했다. 이와 함께 사건 초기 기밀 정보 일부가 삭제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군사통합정보관리체계(MIMS, 밈스)는 사건의 주요 초점으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07월 08일] 고 이대준씨 유족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요청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또한 서욱 전 국방부장관과 이영철 전 합참정보본부장을 직권남용 및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 혐의로 고발했다. 다음날(9일) 감사원이 '밈스'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07월 12일] 고 이대준씨 어머니가 별세했다. 고인의 형 이래진씨는 <연합뉴스>를 통해 "지병으로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어머니는 끝까지 대준이의 죽음을 몰랐다"고 전했다. 한편, 통일부는 이날 탈북어민 북한 송환 당시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다. 

[07월 13일] 검찰이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또한 '밈스' 정보 일부 삭제 의혹과 관련해 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다음날(14일)에도 검찰은 역시 '밈스' 관리 담당자인 국방정보본부 소속 A대령 등 3명을 불러 조사했다. 이로써 검찰 수사의 초점이 '밈스' 삭제 과정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에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원장 등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사실이 알려졌다. 

[07월 18일] 검찰이 군 첩보부대 777사령부 소속 부대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777사령부는 감청정보를 '밈스'를 통해 국방부·합참·한미연합사령부·국방정보본부 등에 제공하는 부대다. 한편, 이날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 모임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살인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감사
 

▲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지난 9월 26일 오전 전정부 대한 표적감사 중단과 감사원장 면담을 촉구하며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07월 19일] 감사원이 사건 관련 9개 기관에 대한 직접 방문 감사에 돌입했다. 다음날(20일)에는 고 이대준씨 유족이 대통령기록물 공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07월 27일] 검찰이 인천해양경찰서 홍보실 소속 경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다음날(28일)에는 고 이대준씨 유족이 "유족에게 2차 가해를 했다"면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과 설훈 의원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08월 01일] 해양수산부가 고 이대준씨에 대해 재직 중 사망을 공식 인정했다. 

[08월 02일]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이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박지원·서훈 전 원장 고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7월 7일 발표한 "국정원 보도자료를 보고 알았다"는 청와대 브리핑 내용과는 상반되는 것이었다.

[08월 16일] 검찰이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국방부 장관의 자택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다음날(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북한 어민 강제 북송사건에 대해 그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들의 명예회복 등을 비롯한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17일, 검찰은 해양경찰청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08월 26일] 검찰이 강성기 당시 해경 본청 정보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09월 01일]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다음날(2일)에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8일에는 김태균 전 해양경찰청 본청 형사과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09월 22일] 고 이대준씨에 대한 장례식이 해양수산부장으로 엄수됐다. 

[09월 23일] 감사원이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에게 출석 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모두 감사원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비슷한 시기 감사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사건 관련 서면조사를 통보했다. 문 전 대통령 측 역시 응하지 않았다. 같은 달 26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감사원을 항의 방문했다. 

구속
 

▲  서욱 전 국방부장관이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서욱 전 장관이 법원 건물을 나오는 순간 피격 공무원 고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가 서욱 전 장관을 향해 욕설을 하며 달려들자 법원 직원들이 제지했다.

ⓒ 권우성

 
[09월 29일] 검찰이 사건이 발생한 연평도 해역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10월 04일] 감사원이 사건 감사 결과 "중대 위법 행위자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10월 06일] 고 이대진씨 유족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인영 전 통일부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전현희 국민위원장 등을 추가 고발했다. 다음날(7일) 유족들은 감사원 조사에 응하지 않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 등을 고발했다. 

[10월 11일] 검찰이 안영호 전 합동참모본부작전본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10월 13일]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같은 날, 감사원은 사건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장관 등 20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을 고발한 유족 이래진씨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다음날(14일)에는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검찰에 소환됐다. 

[10월 18일]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전 장관에게는 '밈스' 삭제 지시와 보고서 허위 작성 지시 등에 대한 혐의가 적용됐다. 김 전 청장에게는 당시 발표 과정에서 증거를 은폐하거나 왜곡한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이날 검찰은 문 전 대통령 등이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넘겼다. 

[10월 20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참 중요한 사건이라고 판단하고 철저히 수사하도록 당부·지시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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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없어요"..외국인 유학생 늘면서 '원룸 대란'

 대면수업 재개로 대학가 수요 급증

고금리에 월세 찾는 직장인까지
수도권 가격지수 10년來 최고 상승

전월세 수요자가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안내문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대면 수업 재개와 함께 외국인 유학생 유입이 급격히 늘면서 서울 대학가의 원룸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전세대출 금리 부담에 월세를 찾는 이들의 수요까지 몰리면서 원룸 월세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의 대학가에서는 ‘원룸 구하기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 종로구에 거주하는 대학생 정 모(25) 씨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원룸이 남아돌아 집주인들이 급하게 보증금 없이 단기로 방을 내놓거나 월세를 5만~10만 원 깎아주는 식이었는데 올해 갑자기 학생들이 몰리면서 원룸 구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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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 밀집한 마포구 신촌의 한 공인중개업소 사장은 “코로나19 이전 수준보다 비싼 곳은 5만~10만 원까지 월세를 올려 받는 곳도 있다”면서 “코로나19 동안 상황이 어려웠다가 갑자기 수요가 폭발하니 보상 심리도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까지만 해도 비대면으로 강의를 진행하던 대학들은 단계적으로 대면 수업을 늘리다가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대면 수업으로 전환했다. 아울러 외국인 유학생들의 유입도 코로나19 이전보다 많아지면서 대란급 원룸 구하기가 펼쳐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올해 16만 6892명으로 지난해 15만 2281명보다 1만 5000명 가까이 늘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8년 14만 2205명, 2019년 16만 165명보다도 늘어난 수치다.

고금리에 전세대출 부담이 커진 점도 월세 상승 압박을 부추기고 있다.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이 모(29) 씨는 “졸업하고 나서 대출을 받아 전세로 옮기려고 계획했는데 금리가 크게 올라 그러지 못했다”면서 “서울 시내 오피스텔이나 원룸들도 가격이 크게 올라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학가에 남아 있다”고 말했다. 동작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권 모(30) 씨는 “집값이 크게 뛰어 매매는 꿈도 못 꾸게 됐는데 이제는 전세마저 어려워져 막막하다”면서 “언제까지 월세살이를 하게 될까 하는 두려움도 생겼다”고 말했다.

대면 수업 재개, 외국인 학생 유입, 고금리 3중고로 수도권의 월세 가격은 올 들어 연일 오름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수도권 월별 월세가격지수는(2016년=100 기준) 올 1~2월 101대를 기록하다가 3~5월 102대로 올라선 뒤 6월부터 103대로 뛰어올랐다. 수도권 월세가격지수는 2019년 말부터 마이너스 상승률을 보이다가 지난해 말부터 오름세로 돌아섰다. 특히 지난달은 103.9를 기록했는데 최근 10년 동안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강동헌 기자 kaaangs10@sedaily.com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찰, '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 MBC 무고 고발인 조사

 

경찰이 MBC를 명예훼손으로 허위 고발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 등을 무고로 고발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과 이제일 변호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박 의원 등은 앞선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 보도와 관련해 MBC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에 안 소장 측은 MBC 보도가 허위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도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 등으로 맞고발한 바 있습니다.

안 소장과 이 변호사는 오늘 조사에서 음성 판독을 통해 허위 고발한 박 의원 등을 무고죄로 엄벌해야 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박찬범 기자cbcb@sbs.co.kr

"수백만명 굶어 죽은 이후 처음"..공포에 떠는 중국

 시진핑 장기집권 중국은 어디로

(8) 무너지는 '인구대국'
'14억 노동력'이 떠받친 中 경제
저출생·고령화로 성장엔진 꺼져
60년 만에 첫 감소세 돌입
'1자녀 정책' 부메랑 여파
일할 사람 10명 중 6명 그쳐

중국에선 최근 ‘미부선로(未富先老: 부자가 되기도 전에 늙어버리겠다)’라는 자조 섞인 표현이 유행하고 있다. 급격한 저출생·고령화로 성장동력이 떨어져 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주장하는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의 가장 큰 걸림돌이 인구 감소라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 당국은 시 주석 집권 3기인 2022~2027년 60여 년 만에 첫 인구 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에는 인도에 인구 대국 1위 자리를 내줄 것으로도 전망된다. 중국의 인구가 감소한다면 이는 ‘대약진 운동’ 여파로 수백만 명이 굶어 죽은 1961년 이후 처음 발생하는 사건이다.

14억 인구를 기반으로 하는 풍부한 노동력과 방대한 시장은 중국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었다. 인구 감소로 중국의 저성장이 고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레이먼드 융 ANZ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중국 경제는 빠른 고령화에 동반하는 생산성 저하라는 구조적 리스크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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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연간 신생아 수는 1980년대 2000만 명을 훌쩍 넘었지만 ‘1가구 1자녀’ 정책 여파로 계속 감소했다. 지난해 신생아는 1062만 명, 인구 1000명당 출생자로 계산하는 출생률은 7.52명으로 내려갔다.

중국은 2000년 고령화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중 7% 이상)에 진입했고, 2021년 고령사회(14% 이상)로 들어갔다. 초고령사회(20% 이상) 진입 시점은 2033년 전후로 관측된다. 중국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발전 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같은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한국은 당시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만2000달러였지만 중국은 1000달러에도 못 미쳤다. 한국이 고령사회에 들어간 2018년 3만달러를 넘었지만 중국은 지난해 1만2500달러였다.

생산가능 인구(15~64세)는 2013년 10억582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0년 9억6776만 명으로 떨어졌다. 전체 인구에서의 비중은 같은 기간 73.9%에서 68.5%로 내려갔다. 노동력 감소로 미국과의 경제력 역전이 불가능하거나, 일시적으로 넘어서더라도 다시 역전당할 것이란 관측이다.

1가구 1자녀 정책 아래 태어난 1980년대 이후 세대가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으면서 부모와 자녀를 동시에 부양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2020년 기준 은퇴연령(60세) 이상 고령자 수입에서 가족의 부양이 40%를 차지한다. 연금은 25%, 노동수입이 20% 순이었다. 1980년대생들이 ‘낀세대’가 되는 모습을 지켜본 1990년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고 성공도 포기하는 무기력이 확산하는 것도 중국의 위기로 꼽힌다.

베이징=강현우 특파원 hkang@hankyung.com

유동규 석방 회유로 김용 체포?…민주당 의혹 제기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체포와 관련해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석방을 빌미로 회유·협박을 했다는 야당 측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대통령선거 경선 과정에서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수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 현 정권이 이 대표에 대한 보복성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대선 자금과 관련해 불법 자금은 1원을 본 일도, 쓴 일도 없다”고 즉각 비판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는 유 전 본부장이 20일 구속기한 만료로 출소했다. 이날 0시4분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유 전 본부장에게 취재인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8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느냐”고 묻자 “죄송하다”는 말만 남기고 자리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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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0일 새벽 서울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대장동 개발 사업 뇌물 수수 등 의혹으로 재판 중인 유 전 본부장은 이날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으로 지난해 10월 3일 구속된 뒤 같은 달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올 4월에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이날까지 추가로 6개월 더 수감 생활을 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이 공모해 지난해 대선 경선 과정에서 김용 부원장에게 8억원 가량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 전날 김용 부원장을 체포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유 전 본부장에게 회유·협박해 진술을 확보했다는 의혹을 민주당 측은 주장하고 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서면브리핑에서 “최근 검찰이 돈을 줬다는 유 전 본부장을 검사실로 불러 회유·협박을 해왔다는 정황들이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20일 유 전 본부장이 석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의 말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검찰 수사와 관련해 김 부원장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이 불거질 당시, 이 대표가 유 전 본부장의 측근설을 부인하며 “측근이라면 정진상·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냐”며 이 부원장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실제 이 부원장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시절 경기도 대변인을 지냈으며,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에는 선대위 총괄 부본부장으로 일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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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제공)

이날 오전에도 이 대표는 긴급 의원총회에서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인 남욱 변호사의 발언을 언급하며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작년 가을쯤 남욱이란 사람이 인터뷰한 게 있다. ‘10년 찔렀는데 씨알 안 먹히더라. 우리끼리 돈 주고받은 건 2층, 즉 성남시장실 알면 큰일 난다’는 이야기가 내부 녹취록에 나온다. 그런데 정권과 검찰이 바뀌니 말이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의총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김 부원장은 오랫동안 믿고 함께 했던 사람이다. 여전히 그의 결백함을 믿는다”고 김 부원장을 두둔하는 발언을 했다

검찰 측은 민주당의 유 전 본부장 회유 의혹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9일 “구속기간 만기로 유동규가 석방되는 것이며, 유 전 본부장에게 석방을 약속하거나 회유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를 흠집내기 위해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이 유포되고 있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위례·대장동 신도시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민주당 의원들과 8시간여 동안 대치 끝에 철수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 앞서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김 부원장에 대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그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특혜와 관련해 유 전 본부장 등 민간 개발 사업자들로부터 수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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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용 "日 한국 장악 어쩔 수 없었다"..이게 공무원 교육자료

 

영상자료 중 일부. 연합뉴스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이 매년 이수해야 하는 통일 교육 자료에 식민사관을 옹호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지적에 대해 통일부는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통일부 산하 통일교육원이 '역사에서 배우는 한반도 평화통일'이라는 제목으로 제작해 수년간 사용한 영상 교육자료에 식민사관에 해당하는 내용이 상당한 분량으로 소개되고, 친일 행위를 미화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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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료를 보면 가상대화 형식으로 제작된 영상에 이완용이 등장해 "일본이 한국을 장악하는 것은 이순신 장군이 살아와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라며 "최대한 나은 조건으로 합병이 이뤄지도록 한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자신을 '현실주의자'라고 소개하면서 "이왕 매를 맞을 거라면 조금 덜 아프게 맞는 게 낫지 않나. 그러지 않았으면 장담컨대 전쟁이 나고 나라는 나라대로 잃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한일합병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논리이자 일제의 침탈이 불가피했다는 식민사관 논리라고 주장했다.

교육자료에는 독립운동가인 신채호의 가상대화도 나오는데, 여기에서 신채호는 "모두가 이완용 같은 현실주의자였다면 우리는 아직도 일본의 노예"라고 말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마치 신채호 선생이 이완용을 현실주의자로 인정하는 듯한 내용"이라며 "현실주의는 일제강점기를 옹호하는 주된 논리"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무원이 들어야 하는 교육자료에서 친일파 논리를 소개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깊은 상처와 아픔을 초래한 한일 합병이 정당했다는 논리, 친일 행위를 미화하는 논리를 굳이 가상 대화로 소개해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식민사관 논란 등 우리는 아직도 일제강점기를 둘러싼 역사적 갈등을 겪고 있다"며 "식민사관이 자연스럽게 확산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즉각 교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이같은 지적에 통일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자료는 구한말이라는 역사적 시기에 활동한 인물의 가상 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 문제에 주는 함의를 생각해 보고자 2020년에 만든 자료"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 "전봉준, 이완용, 신채호 등 인물이 차례로 등장해 당시 지정학적 환경 변화에서 자신의 선택과 입장을 가상으로 소개하는 것"이라며 "통일교육 교재 전반의 수정 필요성 등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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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뱀 맞았네” 박원순 여비서 문자 공개되자 발칵 뒤집힌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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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서울시장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세상을 떠난지 2년이 지난 가운데 여비서와 나눴던 문자가 포렌식으로 복구됐다. 박원순 시장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줄 단서가 공개되자 큰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

박 전 시장의 법률 대리인 정철승 변호사는 17일 자신의 SNS에 포렌식으로 복구된 박 시장과 여비서의 텔레그램 대화의 일부분을 업로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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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여비서 대화내용

공개된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였다. 여비서는 박 전 시장에게 “사랑해요”, “꿈에서는 마음대로ㅋㅋㅋㅋ”, “굿밤”, “시장님 ㅎㅎㅎ 잘 지내세용”이라고 했다. 이에 박시장은 “그나저나 빨리 시집가야지ㅋㅋ 내가 아빠 같다”고 말했고, 여비서는 “ㅎㅎㅎ 맞아요 우리아빠”라고 했다.

성추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대화 내용으로 보기에는 이상한 부분이 많다.

정 변호사는 “상사에게 선을 넘는 접근을 하는 이성 직원은 아무리 충실해도 거리를 둬야 하는데 박 시장은 시민단체 활동만 오래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없었다. 이 부분이 박 전 시장의 치명적인 실수”라고 말했다.

이어 “박 시장이 ‘내가 아빠 같다’는 말을 했고, 여비서가 같은 맥락으로 화답한 것을 보아 ‘사랑해요’라는 말을 그렇게 받아들인 것 같다. 박 시장은 자신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을 하대하는 사람이 아니며 향간에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성추행 혐의로 피소당한 현직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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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성추행 혐의

대화내용이 공개됨에 따라 박원순 시장의 성폭행 미투 사건이 재조명 되고 있다. 지난 2020년 7월 박원순 시장이 실종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 비서를 성추행했다는 보도가 함께 터졌다.

그리고 얼마 후 성북구 숙정문 근처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게 된다. 대한민국 수도의 시장이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에 많은 시민들이 충격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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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서울시장

특히 박원순 시장은 ‘부천 경찰서 성고문 사건’,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등 대한민국 여성 운동의 역사에 손꼽히는 인물이다. 그런 박 시장이 성추행 누명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게 믿기지 않는다는 입장이 이어졌다.

이미 법원과 여성인권위는 알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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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이가운데 박 전 시장 사건을 다룬 ‘비극의 탄생’ 저자 오마이뉴스 손병관 기자가 충격적인 발언을 더했다. 손 기자는 “정 변호사가 공개한 내용은 사실이다 법정에 제출했으니 이미 판사를 그 존재를 알고 있다. 현명한 판결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화 내용에서 ‘사랑해요’라는 부분에서 여성인권위가 성희롱으로 판단했구나 싶었는데 알고보니 그 내용은 여비서였다. 여성단체와 인권위에게 묻겠다. 복원된 대화내용을 왜 처음부터 공개하지 않았냐. 텔레그램 내용이 공개되면 여비서에게 불리한 여론이 조성될까봐 박 시장에게 모든 것을 뒤집어씌우고 덮을 심산이냐”고 꼬집었다.

여성운동가에서 성추행범으로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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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성폭행 의혹

박원순은 1955년생으로 2020년 7월 9일 향년 65세로 생을 마감했다. 서울대학교를 졸업해 인권변호사, 사회운동가로 활동하며 특히 여성운동에 힘써왔다. 시민사회 활동을 주력으로 활동해오던 박원순은 무소속으로 서울시장보궐선거에서 덜컥 서울시장에 당선되게 된다.

그렇게 정계에 입문에 서울시장 3선에 연임하며 나쁘지 않은 평가를 받아왔다. 서울시장은 4선 연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 2022년 6월 30일까지 임기를 마치고 서울시장직을 내려 놓으려 했다.

비록 성추행 사건에 연류되면서 안타까운 끝을 맞았지만 헌정사상 최장기 임기를 수행한 서울특별시장, 최초 3선 서울시장 타이틀을 가진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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