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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October 15, 2016

이재명 성남시장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북한팔이' 정치놀음"... 유신헌법 만들면서 북한에 통보한 박정희정권은 그야말로 '북한결재'를 받은 것"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이재명 성남시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2016.10.13.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이재명 성남시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2016.10.13. dahora83@newsis.com

【성남=뉴시스】 이정하 기자 = 이재명 성남시장이 16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해 '북한과 내통했다'고 비난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에 대해 '북한팔이' 정치놀음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정현 대표는 문 전 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 시절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 전에 북한의 의견을 듣고 기권하는 데 깊숙이 개입했다고 한 송민순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 내용에 대해 "북한과 내통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대착오 북한팔이 정면돌파로 청산해야'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이 글에서 이 시장은 "남북관련 사안 판단을 위해 북한입장을 조회한 것이 '내통'이면 북한과 아무 관계 없는 유신헌법 만들면서 북한에 통보한 박정희정권은 그야말로 '북한결재'를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현안 판단자료로 북한입장을 조회한 것이 이적행위라면, 돈을 주고 북한에 총격도발을 부탁한 새누리당은 해산 당해 마땅한 '반역집단'"이라고 비꼬았다.
이 시장은 2007년 10월4일 정상선언 등으로 남북관계가 원만하던 시기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던 문 전 대표가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시 북한의견을 묻고 기권한 건 남북화해와 평화통일의 동력을 이어가려는 국익차원의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반박했다.
이 시장은 "군사대결과 전쟁의 위험을 줄이고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은 대한민국 외교 안보 국방 등 모든 정책의 최우선 과제다. 남북관계 개선과 이를 위한 대화 교류는 필수이며 정책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 당사국 의견을 듣고 국익 관점에서 종합판단하는 건 외교의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이정현 대표를 비롯해 새누리당이 '북한 내통' 등 익숙한 '북한팔이' '종북몰이'를 시작했다고 비난했다.
이 시장은 "평화와 통일은커녕 개성공단폐쇄라는 자해행위까지 동원해 교류협력을 모두 중단하고, 급기야 대화채널까지 끊어버린채 박정희 정권 이전 무지한 북진통일정책 시절로 회귀해 버린 무능하고 무책임한 새누리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국가안보와 남북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해 안보와 평화에 위해를 가하는 집단은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ungha98@newsis.com

집에서 하는 건강한 치아관리법 8가지


치아는 당신을 위해 많은 일을 한다. 맛있는 음식을 즐기고  미소를 짓는 일도 건강한 치아가 없다면 불가능하다. 치아는 단단하고 거칠어 보이지만, 민감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당신은 차가운 얼음을 씹었을 때나 뜨거운 국물을 먹을 때 통증을 느꼈을 수 있다. 이는 치아 신경이 손상됐기 때문인데, 신경을 둘러싸고 있는 유백색의 단단한 법랑질 또는 에나멜층이 한 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평상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미국 온라인매체 리틀띵스가 집에서 할 수 있는 치아관리법을 소개했다.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소소한 습관들로 당신의 치아를 건강히 유지할 수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자.


1. 설탕과 산성식품 섭취 줄이기
설탕 등 당도가 높은 음식은 치아 에나멜층을 파괴하는 주범이다. 과자나 사탕을 즐겨 먹는 사람이 충치가 많은 것도 이 때문인데, 끊을 수 없다면 견과류나 말린 과일 등으로 대체하자. 단, 말린 과일의 경우에도 당이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다. 평상시 딱딱한 음식을 즐겨 먹거나 이를 가는 습관이 있는 경우도 치아 마모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 잘못된 습관이 있는지 따져 보자.


2. 무설탕 껌 씹기

꾸준하게 껌을 씹는 저작활동은 충치 예방을 위한 좋은 습관이다. 치아 에나멜을 강화해 주는데다, 타액을 많이 나오게 해 입속 박테리아로부터 치아를 보호해준다. 하지만 당분이 높은 껌을 씹으면 치아 곳곳에 설탕이 남게 되어 충치의 위험이 더 커지니 유의하자.


3. 연마성분이 없는 치약 쓰기
세정 성분이 강한 치석 제거용으로 쓰이는 연마제 성분이 들어간 치약은 사용 후 상쾌한 느낌을 준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시린 이에 사용할 경우에는 치아 표면에 무리를 줘 치아가 더 시릴 수 있다.



4. 따뜻한 물로 입 안 헹궈내기
입안에 염증이 있을 땐 따뜻한 물로 부드럽게 헹궈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올리브오일을 이용한 가글링은 입속 세균과 박테리아를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다. 올리브오일 속 폴리페놀 성분이 병원균에 의한 미생물의 활성을 억제해 잇몸병과 치아 손실을 예방하기 때문이다.

방법은 간단하다. 올리브오일을 한 숟가락 입안에 물고 입안 곳곳을 강하게 닦아주는 느낌으로 가글한 뒤 뱉어낸다. 최대 20분을 넘기지 않도록 하고, 아말감이나 금속 치아가 있다면 5분 내외에 끝낼 것을 추천한다.


5. 크랜베리로 비타민C 섭취
비타민C는 손상된 치아 에나멜을 복구하는 데 중요한 영양소이지만, 레몬이나 라임 등 신맛이 강한 감귤류는 산도가 높아 치아의 에나멜을 손상시킨다. 그 대안으로 크랜베리가 있는데 적당량 섭취하면 에나멜 복구에 필요한 비타민C를 제공받을 수 있다.


6. 이갈이 방지 교정기 착용
수면 도중 자신도 모르게 하는 이갈이는 치안 건강을 해친다. 수면 상태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자각하기 어려운데, 내버려 두면 치아가 마모되어 신경이 노출되기 때문에 좋지 않다. 증상이 고쳐지지 않을 땐 이갈이 방지용 교합 안전장치(스프린트 등)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7. 부드러운 칫솔 사용하기
사람마다 구강구조와 치아의 모양이 다르므로 자신에게 맞는 칫솔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간혹 치아를 세게 닦아야 개운하다는 사람이 있는데, 칫솔모가 거칠 경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치아 표면이 마모된다. 안쪽 치아까지 꼼꼼히 닦기 위해선 칫솔 머리가 너무 크지 않은 것이 좋다.


8. 천연 치약 만들어 쓰기 
계면활성제를 사용하지 않아 치아건강에 좋은 미네랄이 풍부한 천연성분의 클레이 치약을 만들어 쓰는 것도 좋다. 하얀 치약만 사용해온 경우, 처음엔 다소 어색할 수 있지만 화학약품이 들어있지 않은 천연 치약을 사용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치아와 잇몸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된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최순실 딸, 입학원서 접수 끝나고 딴 금메달 면접장 들고 가 입시요강에 '개인전 입상'만 평가 반영선수복과 금메달 갖고 면접 응시"금메달 지원자 뽑으라 했다" 내부자 주장도

청와대 비선 실세 의혹의 중심 인물 최순실(60)씨의 딸 정유라(20)씨가 이화여자대학교를 입학시험을 치를 당시 전형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대 교수협의회는 내부 구성원들의 제보를 받아 진상 규명에 직접 나서기로 했다.
16일 이화여대에 따르면 정씨는 2014년 9월에 실시된 2015학년도 수시 전형에서 체육특기자로 지원해 최종 합격했다. 그 해 9월 20일 인천아시안게임 승마(마장마술 종합 단체전) 경기에서 딴 금메달도 인정받았다.
당시 수시모집 요강에는 지원 기준이 되는 수상 실적이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제 또는 전국 규모의 대회에서 개인종목 3위 이내'로 제한됐다.
이 기준에 따르면 2011년 9월 16일부터 2014년 9월 15일까지 개인전에서 입상한 실적만 평가 요소로 반영 가능하다.
2014년 9월 20일 인천아시안게임 마장마술 종합 단체전 금메달 시상식.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오른쪽에서 세 번째)는 이 대회 경기복과 메달을 가지고 이대 신입생 면접시험에 참석했다.
2014년 9월 20일 인천아시안게임 마장마술 종합 단체전 금메달 시상식.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오른쪽에서 세 번째)는 이 대회 경기복과 메달을 가지고 이대 신입생 면접시험에 참석했다.
정씨가 금메달을 딴 건 그로부터 5일이 지난 뒤였고, 개인전이 아닌 단체전이었다.
이화여대 입학처 홈페이지의 FAQ(질문과 답변) 게시판에는 '개인이 아닌 단체상 수상 시 인정 여부'에 대해 "개인수상만 인정한다. 단체 수상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공식 답변했다.
이화여대 당시 입학처장이었던 남궁곤 교수는 이에 대해 "서류 기한 이후라도 국제대회 입상자라면 (면접에서) 점수를 줘야 한다는 생각이었다"고 해명했다. 대학 측이 정한 평가 기준을 벗어난 수상실적을 근거로 가점을 준 것이다.
학교 측이 정씨에게 특혜를 주려 했다는 내부 구성원의 좀더 구체적인 주장도 나왔다.
지난 11일 이대 교수협 홈페이지 게시판에 '당시 체대 입시 평가에 참여했던 일원'이라며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체대 평가장 입실 전 평가자들에게 안내할 때 입학처장 왈, 금메달을 가져온 학생을 뽑으라고 한 것이 사실임'이라고 적었다. 또 '입학처장 발언에 일부 관리위원 항의가 있었고, 해당 지침과 무관하게 평가 진행하도록 재안내가 되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수많은 입시생 중 최순실 딸 정모양이 특이하게 금메달과 선수복을 지참했다'며 '이후 정상적 입시절차로 모든 것이 진행되었으나 처장의 발언이 영향 없었다고는 말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 글은 잠시 올라와있다가 글쓴이가 직접 삭제했다.
면접에서 금메달 가져온 학생 뽑으라 했다"
이에 대해 남궁 교수는 면접 본 특기자 21명 중 선수복과 메달을 지참한 선수가 "정씨를 포함해 3명"이라고 밝혔다. 대학 측도 "메달리스트 학생들을 평가에 반영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정씨의 입학 특혜 의혹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자 이대 교수협의회는 학교 구성원들로부터 제보를 받아 진상을 밝히기로 했다.
이화여대 입학처 홈페이지의 '자주묻는 질문' 게시판에는 '개인전 수상만 인정한다'는 학교의 공식 답변이 올라와 있다.
이화여대 입학처 홈페이지의 '자주묻는 질문' 게시판에는 '개인전 수상만 인정한다'는 학교의 공식 답변이 올라와 있다.
교수협은 '이화여대 교수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19일 오후 대학 본관 앞에서 최경희 총장의 해임을 촉구하는 이화 교수들의 집회 및 시위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협은 "학교 당국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기는커녕 옹색하고 진실과 거리가 먼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총장의 독단과 불통, 재단의 무능과 무책임이 자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기회를 현 총장 집행부의 월권 행위나 비리들을 발본색원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며 구성원들의 제보를 당부했다.

송민순 회고록, 'NLL 대화록 조작' 처럼 '반기문 대통령 만들기 조작' 아니냐?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말도 안되는 소리" 김만복 전 국정원장 "누구한테 뒤집어 씌우나"

김만복 전 국정원장은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기권하기에 앞서 자신이 "북한 의견을 들어보자"고 제안하고 문재인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송민순 당시 외교통상부장관이 회고록에서 주장한 데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현제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장관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대권 가도를 지원하기 위해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국내 조직의 일등 공신으로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 발생한 이번 회고록 논란은 2012년 대선때 박근혜 당선을 위한 'NLL 대화록 조작'과 같이 '반기문 대통령 만들기 사전 조작이 아니냐?"는 의혹도 일 것으로 예상된다.


보도에 따르면 김만복 전 국정원장은 14일 MBN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그럼 북한에 물어보면 당연히 반대하거나 불참하라고 부탁을 하지…. 자기가 책임 장관이었잖아요, 기권한 데 대해서 면탈하려고 누구한테 뒤집어씌우는…"이라고 송 전 장관을 비난했다.

당시 통일부장관이었던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도 15일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부인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당시 외교안보조정회의에 처음 안건이 올라왔을 때 김만복 국정원장과 내가 투표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강하게 냈다. 회의에서 기권이 ‘다수 의견’, 송 장관의 투표 찬성이 ‘소수 의견’으로 대통령에게 보고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노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해 갔더니 그 자리에 송 장관도 와 있었다”며 “나와 송 장관이 ‘정상회담 하고 와서 이러면 배신이다’, ‘국제 사회 분위기가 그렇지 않다’며 격론을 벌였고, 노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내 손을 들어줬다”고 회고했다.

이 교육감은 “북한에 물어보고 결정하자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한 소리”라며 거듭 회고록 내용을 일축했다.
 
참여정부때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최근 펴낸 회고록을 통해 “2007년 11월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 앞서 노 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뇌부 회의에서 남북 채널을 통해 북한의 의견을 물어보자는 김만복 당시 국가정보원장의 견해를 문재인 당시 실장이 수용했으며, 결국 우리 정부는 북한의 뜻을 존중해 기권했다”고 회고록을 통해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과정과 관련, “노무현 정부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는 그 결의안에 불참 또는 기권했고 2006년에는 찬성, 2007년에는 다시 기권했다”고 전제한 뒤 “2003년부터 2005년 동안에도 외교부는 늘 찬성하자는 입장이었던데 비해, 통일부는 기권하자는 의견이었다. 한미동맹과 대미외교를 중시하는 외교부와 남북관계를 중시하는 통일부의 입장이 다른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고 설명했다.

트루스토리에 따르면 내년 귀국 이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대권 가도를 지원하기 위한 국내 조직이 활발하고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그 일등 공신으로 송민순·김성환 전 외교부 장관, 이태식 전 주미대사, 주철기 전 외교안보수석, 박수길 전 유엔대사, 박준우 세종재단 이사장(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발벗고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정부와 여당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에 대한 ‘색깔론’을 제기한 것은 이른바 단단하게 굳혀진 ‘문재인 대세론’을 붕괴시키고, 새누리당이 재집권하기 위한 일종의 벼랑 끝 행보가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아울러 문재인을 먹잇감으로 도마 위에 올려 놓아 정국의 초점을 흐린 뒤 박근혜의 최측근 비선실세인 최순실씨와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 의혹에 대한 초점을 흐리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고리원전 , 모량단층 지진 발생 지역이라면 '심각'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한반도는 지진안전지대가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처장은 한반도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활성화단층이 있느냐는 질의에 한국에 활성단층이 존재한다고 시인했다.
현재까지 지난달 경주 지진이 일어난 원인으로 양산단층이라는 것에 무게가 쏠렸었다. 하지만 양산단층이 아닌 다른 단층일수도 있다는 설이 제기된 것이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류충렬 선임연구원은 5일 경주시 외동읍 개곡리에서 단층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개곡리 현장은 울산시 경계에서 5km 떨어져 있으며 울산에서 경주로 이어지는 '울산단층'이라 명명된 대단층선과 연결된 곳이다.길이 25m 깊이 7m 가량의 도랑(트랜치)이 개설돼 있는 현장에는 단층운동 때 접촉면이 부서진 흔적인 단층점토가 보인다.
SBS는 경주지진이 양산단층이 아닌 모량단층에서 발생했다는 새로운 분석 결과를 밝혔다. 
SBS는 모량단층은 지표면에서 보면 양산단층 서쪽으로 2km 떨어진 곳이라고 밝혔다.
SBS는"한국지질자원연구원 분석 결과 양산단층이 아닌 모량단층에서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지진과 여진의 깊이와 위치를 분석한 결과 지진들이 지표면과 70도 각도로 동쪽으로 기울어진 면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진들이 분포한 면을 지표까지 연장해 보니 모량단층과 일치했다"고 밝혔다. 
SBS는"고리원전 서쪽에 있는 일광단층이 동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면 고리원전 근처에서도 지진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안전처가 내년에 실시할 예정인 한반도 활성단층조사 용역사업 때 원전이 밀집한 울산·경주·포항 등 원전주변지역부터 우선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6일 최근 최유경 울산시의원의 지진 안전대책과 관련해 서면질문한 데 대한 울산시에 답변에서 나왔다. 
최 시의원은 서면질문에서 울산·경주·포항 인근에 활성단층이 많고 원전과 국가산업단지가 소재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정부차원의 조사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상호기자 : 현몽도=꿈+불교+기독교, 1대무당 : 최태민, 2대무당 : 최순실, 3대무당 : 정유연

MBC 이상호기자
<현몽도=꿈+불교+기독교+천도교>
<1대무당 : 최태민>
6첩.9자녀
대전 칙사관 태자마마
대전일보
"73년5월13일 대전대흥동현대예식장,
칙사님(불교+기독교+천도교)의 조화를 보라"
75년 서울이주
"하나님 대리인" "육영수 꿈"
<2대무당 : 최순실>
롯떼7정윤회
<.3대무당 : 정유연>
JP가 말했던 "애" ? 엄마 박씨?
머리칼 피부 20아닌,3-40대로 보임

단독]이화여대, 무당 최순실 딸 '입학자격 미달' 알고도 뽑았다 2014년 입시요강 지원자격에 '개인전 입상자' 제한인천아시안게임 승마 '단체전' 金 성적으로 합격"자격미달 지원서류는 검토 전 배제" 원칙 안지켜선수복과 금메달 갖고 면접 응시.."금메달 지원자 뽑아라"

청와대 비선 실세 의혹의 중심 인물 최순실(60)씨의 딸 정유라(20)씨에 대해 이화여자대학교가 입시 규정을 어기고 서류 전형을 통과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화여대가 규정을 어겨가며 정씨를 입학시킨 이유를 밝히는 게 비선 실세 개입 의혹을 규명하는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이화여대에 따르면 정씨는 2014년 9월에 실시된 2015학년도 수시 전형에서 체육특기자로 지원해 최종 합격했다. 그 해 9월 20일 인천아시안게임 승마(마장마술 종합 단체전) 경기에서 딴 금메달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는 명백한 입시 규정 위반이다. 당시 수시모집 요강에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제 또는 전국 규모의 대회에서 개인종목 3위 이내 입상자'만 지원 자격을 줬다.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지원한 2014년 7월에 발표된 이화여대의 2015학년도 입시요강에서도 '개인종목 3위 이내 입상자'에게만 지원 자격을 주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단체전'에서 입상한 정씨는 자격 미달에 해당한다. 정씨는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화여대 입학처 홈페이지에도 이에 대한 공식 답변이 있다. '개인이 아닌 단체에서 수상했는데 개인 수상만 인정받느냐?"는 질문에 대학 측은 "개인수상만 인정합니다. 단체 수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라고 공식 답변했다.
이화여대 입시요강 위반은 학사 규정에 의하면 이같은 모집요강 위반은 합격 취소와 입학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이화여대 입학처 홈페이지의 '자주묻는 질문' 게시판에는 '개인전 수상만 인정한다'는 학교의 공식 답변이 올라와 있다.
이화여대 입학처 홈페이지의 '자주묻는 질문' 게시판에는 '개인전 수상만 인정한다'는 학교의 공식 답변이 올라와 있다.

수도권의 한 대학 입학관리처 관계자는 "입시 규정으로 정한 자격 기준을 갖추지 못한 지원서류는 심사 전에 자동으로 걸러진다"며 "(메달을 따 와서) 자격 요건을 갖출 때까지 기다렸다가 합격자로 포함시키는 건 명백한 부정입학"이라고 말했다.
정씨의 금메달 획득 시기도 입시요강의 인정 기준을 벗어난다.
당시 입시요강에서 인정한 수상실적 기간은 "원서마감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2011년 9월 16일~2014년 9월 15일)"였다. 9월 20일에 딴 정씨의 금메달은 이 기준을 벗어난다.
온라인으로 직접 입력하는 지원서에는 수상 및 활동 내역이 입력돼야 하는데 정씨의 지원서류가 걸러지지 않은 것도 의문이다. 수상 실적은 필수 입력 항목이다. 또 원서접수 마감 전까지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정씨의 경우 승마협회)가 발행한 경기실적 증명서도 직접 제출해야 한다.
단체 수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화여대 수시모집 FAQ)
정씨가 금메달을 딴 것은 원서접수가 마감된 이후였기 때문에 이런 실적을 입력할 수도 없었고, 실적 증명서를 제출할 수도 없었다. 증빙서류를 갖추지도 못했는데 서류전형을 통과한 것이다.
이화여대 당시 입학처장이었던 남궁곤 교수는 이에 대해 "서류 기한 이후라도 국제대회 입상자라면 (면접에서) 점수를 줘야 한다는 생각이었다"고 해명했다. 달리 말하면 원서접수 당시 금메달을 따낼 것이라고 확신하고 서류전형을 통과시켰다는 얘기가 된다. 상식적인 일처리로 보기 어렵다.
남궁 교수의 해명을 인정하더라도 개인종목 입상자로 규정한 입시 요강에 위반한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정씨의 입학을 특혜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다.

2014년 9월 20일에 열린 인천아시안게임 마장마술 종합 단체전 금메달 시상식.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왼쪽에서 세번째)는 인천아시안게임 단체전 금메달을 수상해 애초에 이화여대 체육특기자 전형 지원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2014년 9월 20일에 열린 인천아시안게임 마장마술 종합 단체전 금메달 시상식.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왼쪽에서 세번째)는 인천아시안게임 단체전 금메달을 수상해 애초에 이화여대 체육특기자 전형 지원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학교 측이 정씨에게 특혜를 주려 했다는 구체적인 주장도 나왔다.
지난 11일 이대 교수협의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당시 체대 입시 평가에 참여했던 일원'이라며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체대 평가장 입실 전 평가자들에게 안내할 때 입학처장 왈, 금메달을 가져온 학생을 뽑으라고 한 것이 사실임'이라고 적었다. 또 '입학처장 발언에 일부 관리위원 항의가 있었고, 해당 지침과 무관하게 평가 진행하도록 재안내가 되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수많은 입시생 중 최순실 딸 정모양이 특이하게 금메달과 선수복을 지참했다'며 '이후 정상적 입시절차로 모든 것이 진행되었으나 처장의 발언이 영향 없었다고는 말 못한다'고 주장했다.
면접에서 금메달 가져온 학생 뽑으라 했다"
이에 대해 남궁 교수는 면접 본 특기자 21명 중 선수복과 메달을 지참한 선수가 "정씨를 포함해 3명"이라고 밝혔다. 대학 측도 "메달리스트 학생들을 평가에 반영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있었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정씨의 입학 특혜 의혹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자 이대 교수협의회는 학교 구성원들로부터 제보를 받아 진상을 밝히기로 했다.
교수협은 '이화여대 교수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19일 오후 대학 본관 앞에서 최경희 총장의 해임을 촉구하는 이화 교수들의 집회 및 시위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협은 "학교 당국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기는커녕 옹색하고 진실과 거리가 먼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총장의 독단과 불통, 재단의 무능과 무책임이 자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기회를 현 총장 집행부의 월권 행위나 비리들을 발본색원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며 구성원들의 제보를 당부했다.

박그네 정신지배자, 무당 최순실이 출동하면 안 되는 게 없었다

9월2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장. 새누리당이 국감을 보이콧하자, 야당 단독으로 국감이 진행되었다. 이날 피감기관은 교육부였다. 서울 여의도에서 국감을 치르던 야당 의원 11명은 이날 저녁 잠시 국감을 멈추고 이화여대로 향했다. 긴급 현장 조사였다.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을 만났다. 야당 의원들은 최 총장에게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의 딸 정 아무개씨에 대한 특혜 의혹을 따져 물었다. 정씨의 이화여대 입학부터 학교생활까지 의혹 제기가 잇따랐다. 특혜 의혹의 중심에는 최순실씨(최서원으로 개명)가 있다.
야당은 최경희 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려 했지만 여당의 방해로 무산됐다. 새누리당은 증인 채택 절차가 시작되자 증인 채택에 대해 90일간 조정위를 구성해 활동해야 하는 ‘안건조정 절차’ 신청 서류를 내겠다고 밝혀 야당의 단독 증인 채택을 무산시켰다.

ⓒ시사IN 조남진 2014년 9월20일 인천에서 열린 아시아경기대회 승마 마장마술 경기장에 나타난 최순실씨(오른쪽).
ⓒ시사IN 조남진 2014년 9월20일 인천에서 열린 아시아경기대회 승마 마장마술 경기장에 나타난 최순실씨(오른쪽).

최씨의 딸은 승마 선수다. 2015년 이화여대 운동 특기생으로 입학했다. 바로 직전 해까지 승마는 이화여대가 운동 특기생을 뽑는 종목이 아니었다. 종목이 11개에서 23개로 늘어나는 과정에서 승마가 들어갔고, 그해 승마 특기생으로 입학한 신입생은 정씨 혼자였다. 정씨는 1학년 1학기에 학사경고를 받았다. 사유는 출석일수 부족. 같은 해 2학기에는 휴학을 했고, 복학한 올해 1학기에는 제적 경고를 받았다. 독일 훈련으로 수업에 불참해서다. 지난 4월 최순실씨가 이화여대를 찾아가 딸의 지도교수를 만났다. 둘 사이 언쟁이 오갔다. 이후 정씨의 지도교수가 바뀌었다. 그 이후 지난 6월 이화여대의 학칙이 개정됐다. 국제대회 훈련 등에 참가한 학생은 증빙서류만 내면 출석이 인정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심지어 개정된 학칙을 소급 적용하기까지 했다. 그해 3월부터 이를 적용했다. 여기까지는 이화여대도 인정하는 사실이다.
야당은 일련의 이례적인 과정에 최순실씨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고 의심한다. 유독 최씨의 딸인 정씨가 혜택을 보아서다. 아무 직책도 없는 최순실씨가 이 정도로 힘을 썼다면, 그녀가 박 대통령의 ‘비선 실세’라는 사실을 증명해준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은 “승마 종목 확대는 2013년 교수회의를 통해 결정되었고, 지도교수는 본인이 원했기 때문에 교체되었다”라고 해명했다. 외압 없이 이화여대가 스스로 한 결정이 시기상 공교롭게도 의심을 사게 되었다는 것이다.
정씨의 승마와 관련된 의혹은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2013년, 경북 상주에서 마사회컵 전국승마대회가 열렸다. 고등학생이던 정씨는 당시 2등을 했다. 이후 심판진이 경찰 조사를 두 번이나 받는 등 이례적인 상황이 전개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승마협회에 대해서도 조사·감사를 했다. 그런데 조사를 담당한 문체부 국장과 과장이 경질됐다. 조사 결과 정씨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문체부 국장과 과장의 경질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박 대통령이 유진룡 당시 문체부 장관을 직접 청와대로 불러 자신의 수첩을 보며, 해당 국장과 과장을 콕 집어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라는 말을 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유 전 장관이 직접 인정한 내용이다.
누가 문체부 공무원을 ‘나쁜 사람’이라 했을까
박 대통령에게 문체부 국장과 과장을 ‘나쁘다’고 전해준 사람으로 정윤회·최순실씨가 지목되었다. 청와대는 해당 공무원들이 체육계 비리 척결에 소극적이어서 경질한 인사였다고 뒤늦게 해명했다. 문체부 안팎에서는 석연치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해당 공무원이 체육계 비리 척결 발표를 하겠다며 공식 기자회견을 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경질되었기 때문이었다.

ⓒ시사IN 이명익 최순실씨의 전 남편 정윤회씨. 이른바 ‘정윤회 문건’은 정·최 부부를 ‘비선 실세’로 지목했다.
ⓒ시사IN 이명익 최순실씨의 전 남편 정윤회씨. 이른바 ‘정윤회 문건’은 정·최 부부를 ‘비선 실세’로 지목했다.

당사자들이 입을 열지 않아 의혹은 잠잠해졌지만 비선 실세 논란은 이듬해에 또 불거졌다. 2014년 11월 ‘정윤회 문건’ 논란이 일어났다. 정윤회·최순실 두 사람의 이름은 다시금 정치권에 오르내렸다(정·최 부부는 2014년 5월 이혼했지만, 여전히 같은 사업장인 ㈜얀슨의 이사장과 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얀슨은 커피 수입 및 승마장업을 목적으로 한다고 등기부등본에 쓰여 있다).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만들어진 문건에는 정윤회씨가 비선 실세로 국정에 관여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김기춘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나 김덕중 당시 국세청장의 업무 수행과 관련해 정씨가 문제 삼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당시 정씨는 “야인으로 살며 청와대 비서진 3인방과 연락하지 않았다”라고 의혹 자체를 부인했다. 하지만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지난 (2014년) 4월 정윤회 전화를 계속 받지 않자 이재만 비서관이 정윤회의 전화를 받으라고 했다”라고 폭로했다. 그러자 정윤회씨는 말을 바꿨다. 의혹은 커졌지만, 거기까지였다. 당시 청와대와 검찰이 사건의 본질을 문건 유출에 맞추면서, 문건 내용 속 비선의 국정 농단과 진위 여부 등은 밝혀지지 않고 끝나버렸다.
2016년 현재, 비선 논란의 중심에 최순실씨가 있다. 대기업이 각각 486억원과 288억원을 출연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만드는 데 최순실씨가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최씨가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을 내세워 이사진으로 채웠다는 의혹이다. 또 안종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수석이 모금에 관여했다는 녹취록도 나왔다. 안 수석 뒤, 그러니까 대기업에 막대한 출연금을 내게 만드는 ‘힘’에 대한 의혹의 시선이 모이기 시작했다.
9월26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장에 나온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 부회장은 “안종범 수석은 각종 회의에서 자주 만났지만 최순실은 만난 적이 없다”라고 밝혔다. 같은 날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도 “미르재단이 국정 사업인 ‘케이밀(K-Meal)’이 정부에서 시작되기도 전에 관련 사업 준비를 시작했다”라며 재단과 정권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20대 국회의 첫 국감은 이렇게 ‘최순실 국감’으로 치러졌다.
하지만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외에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들이 모두 증인으로 채택조차 되지 않았다. 게다가 청와대는 9월23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한 사표를 전격 수리했다. 이 특별감찰관은 9월30일 법사위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다. 인사혁신처는 이 특별감찰관 외에도 특별감찰관실 백방준 특별감찰관보와 나머지 감찰담당관 등을 모두 ‘당연퇴직’ 통보했다. 야당은 국감 증인 채택 방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9월29일 최순실씨, 안종범 수석,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등을 뇌물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은지 기자 smile@sisain.co.kr

뉴스타파 - 누가 왜 ‘빨간우의’를 말하나(2016.10.13)

뉴스타파 - 누가 왜 ‘빨간우의’를 말하나(2016.10.13)
Published on Oct 13, 2016
1) ‘빨간우의’의 난데없는 귀환...검찰의 노림수는?
2) '빨간우의' 영상 정밀분석해보니… '황당주장' 재확인
3) 경찰의 거짓말 행진...'백남기 특검' 필요성 자초
1) ‘빨간우의’의 난데없는 귀환...검찰의 노림수는? 2) '빨간우의' 영상 정밀분석해보니… '황당주장' 재확인 3) 경찰의 거짓말 행진...'백남기 특검' 필요성 자초 ☞더 상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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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조카 반주현 국제적사기사건 판결문 단독입수 공개 인면수심 배은망덕‘반총장 동생父子’ ‘이렇게 사기치고…이렇게 삥땅쳤다’

경남기업서 60만달러 사기 - 59만달러 배상판결

카타르뿐 아니라 경남기업-콜리어스문서도 위조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조카 반주현씨가 경남기업에 사기를 쳐, 59만달러를 가로챈 사실이 드러나 59만달러 배상판결이 내려졌다. <선데이저널>이 판결문을 입수해 검토한 결과 반총장의 조카 반씨는 사실상 서류위조의 대가인 것으로 드러났다.

반씨는 경남기업의 베트남 ‘랜드마크 72’ 타워빌딩을 사겠다는 카타르투자청의 서류만 위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근무했던 콜리어스 인터내셔널의 서류를 위조한 것은 물론 심지어 경남기업의 서류까지 위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반씨는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베트남 ‘랜드마크 72’ 빌딩 매각만 기다리다 자살한 뒤에도 경남기업에 위조서류를 전달하고 곧 매각이 된다고 속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반기문총장의 동생이자 반씨의 아버지인 반기상씨은 아들인 반씨를 대상으로 한 경남기업의 손해배상소송을 막기 위해 갖은 꼼수를 부린 것으로 드러나 반기문 총장 동생일가의 파렴치하고 후안무치한 사기행각이 백일하에 들러났다.' 반총장 조카 반주현 국제적사기사건 판결문 단독 입수해 반씨 부자의 상상을 초월한 사기행각을 조목조목 짚어 보았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한국법원은 반씨의 최후주소로 반주현에 대한 소송장등을 송달했지만 주소지거주자가 문을 열지 않아 송달을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 주소지는 바로 반기상씨 소유주택으로, 다름 아닌 반씨가 문을 열지 않는 방법으로 송달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기상씨는 바로 이 사건 원고인 경남기업에서 7년간 고문으로 근무하며 거액의 보수를 받았지만 자신을 먹여 살린 회사를 상대로 한 아들의 사기를 방조했을 뿐 아니라 사기당한 돈을 한 푼이라도 찾겠다는 회사의 노력을 필사적으로 막은 것이다. 이에 따라 반총장 동생일가는 ‘배은망덕한 인면수심 일가’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아버지 아들이 돌아가면서 흡혈귀 역할

▲ 반주현 경남기업상대 사기 59만달러 배상판결문

반기문총장의 조카이자 반총장의 동생인 전 경남기업고문 반기상씨의 아들인 반주현씨.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지난달 29일 반씨에게 자살한 성완종 회장의 경남기업에 59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박미리, 박대산, 강현준 판사로 구성된 제12민사부는 이날 판결을 통해 피고인 반씨는 미화 59만달러 중 9만달러는 2013년 6월3일부터, 41만달러는 2014년 4월 15일부터, 9만달러는 2014년 4월 16일부터, 2015년 9월 17일까지는 5%, 그 다음날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는 연20%, 그다음날부터 갚는날까지 연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소송비용은 피고인 반씨가 부담하며 가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비록 민사소송이긴 하지만 반주현씨의 사기행각에 철퇴가 가해진 것이다.

<시크릿 오브 코리아>가 이 사건[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합 23868] 판결문을 입수, 검토한 결과, ‘모든 서류위조는 반기문 조카에게 맡겨라’는 말이 성립할 정도로 반씨는 문서위조의 대가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소송은 경남기업주식회사의 관리인 이성희씨가 반주현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일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경남기업은 1951년 8월 29일 설립돼 2015년 4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아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이며 피고 반씨는 ‘콜리어스인터내셔널뉴욕유한회사’의 매니징디렉터였다.

경남기업이 2013년 초 베트남소재 랜드파크72의 해외파이낸싱을 추진하려고 하자 반씨는 자신의 아버지 반기상이 경남기업에서 고문으로 재직하는 것을 이용, 당시 디렉트로 일하던 마르쿠스앤밀리챕캐피탈과 경남기업간에 2013년 5월 23일 부동산파이낸싱 독점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 따라 경남기업은 마루크스앤밀리칩에 10만달러 지급의무가 발생했으며 열흘 뒤인 2013년 6월 3일 반주현이 지정한 계좌로 10만달러를 이체했던 사실도 이번 판결을 통해 드러났다.

<시크릿 오브 코리아>는 반씨가 마르쿠스앤밀리칩 입사시기를 확인한 결과 이 회사는 2013년 4월 30일 반씨가 이사로 입사했다고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경남기업과 이 업체 간 부동산파이낸싱 독점계약을 체결하기 불과 23일전에 이 회사에 입사한 것이다.
이는 반씨가 경남기업 랜드마크 72 파이낸싱건을 이용해 이 회사에 입사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경남기업 랜드마크 72파이낸싱건이 아니라면 반씨는 이 회사에 입사하지 못했을 것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경남기업으로 말미암아 반씨가 부동산회사에 일자리를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

41만불 챙기고도 모자라 추가로 서류위조

그 뒤 반씨는 마르쿠스에 만족하지 않고 또 한 번의 도약을 꿈꾼다.
세계적인 부동산회사인 콜리어스인터내셔널 입사를 추진한 것이다. 또 10만달러 수수료에 뜯어내는데 그치지 않고 더 많은 돈을 뽑아내기 위해 경남기업과 콜리어스와의 계약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르쿠스와는 10만달러에 모든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계약했기 때문에 경남기업에서 돈을 더 받아낼 수 없었고, 경남기업의 자금난과 다급한 사정을 악용, 더 많은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는 기존회사와의 계약이 아니라 새 회사와 계약하게 한다는 사기 전략을 구사한 것이다.

▲ 반주현 경남기업상대 사기 59만달러 배상판결문

판결문에 따르면 반씨는 아부다비투자공사와 카타르투자청에 랜드마크72타워 투자를 타진했으나 아부다비투자공사가 투자승인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카타르투자청에 건물매각을 집중하기 위해 2014년 3월 경남기업에 마르쿠스와의 계약을 해지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는 2014년 4월 14일 경남기업과 콜리어스인터내셔널뉴욕간에 랜드마크72타워에 관한 독점적 부동산자문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기간은 2014년 4월1일부터 180일까지였다. 이 계약에 따라 경남기업은 다시 콜리어스에게 예치금지불의무가 생겼다. 반씨는 총 50만달러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반씨는 경남기업이 마르쿠스에 지급한 예치금 10만달러에서 일부경비를 제외한 9만달러는 마르쿠스가 콜리어스에 송금할 것이므로, 41만달러를 자신이 지정한 계좌에 이체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경남기업은 계약다음날인 4월 15일 41만달러를 반씨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41만달러를 챙긴 반씨는 돈을 받자 마자 본색을 드러냈다. 마르쿠스가 콜리어스에 9만달러를 송금하지 않았다며, 경남기업이 9만달러를 더 내서 50만달러를 채우지 않으면 계약이 취소될 것이라고 압박했고 결국 경남기업은 41만달러를 보낸 바로 다음날인 4월 16일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다시 9만달러를 반씨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경남기업은 2013년 6월 3일 10만달러, 2014년 4월 15일 41만달러, 4월 16일 9만달러등 60만달러를 반씨에게 뜯긴 것이다.

카타르 투자청-경남기업 연장서류 교묘히 위조

60만달러를 챙긴 반씨는 2014년 7월 1일 카타르투자청, 카타라호스피탤러티가 랜드마크72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다며 이들 기관명의의 투자의향서를 경남기업에 전달했으며 경남기업은 2014년 9월 14일 이 투자의향서에 서명해서 반씨측에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카타르투자청, 카타라호스피탤러티의 투자의향서는 모두 반씨 자신이 조작한 서류였다. 반씨는 이처럼 카타르투자청 등 두기관의 투자의향서를 전달하고 경남기업이 서명하자 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당초 180일간의 계약은 9월말로 만료되기 때문에 2014년 9월 26일 경남기업은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원계약에 대한 수정 및 연장합의계약을 체결했다. 1차 연장합의였다. 또 2014년 12월1일에 다시 한번 계약기간을 2015년 5월 31일로 연장하는 2차 연장합의를 했다. 그리고 2015년 5월 4일 계약기간을 2015년 7월 31일로 연장하는 3차연장합의를 했다.

판결문은 이 3차례에 결친 계약연장합의 때 반총장의 조카 반씨가 콜리어스를 대신해서 계약서에 서명했고, 이 3차례의 연장합의는 모두 반씨가 위조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콜리어스 모르게 반씨가 연장합의 계약서를 위조하고, 자신이 콜리어스의 위임을 받았다고 속이고 서명까지 한 것이다. 특히 이 3차 합의는 성완종 경남기업회장이 2015년4월 9일 자살한뒤 약 한달뒤에 이뤄짐으로써 반씨는 성회장이 자금압박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기행각을 계속했던 것이다. 피도 눈물도 없는 파렴치 사기행각이다.

경남기업 2013년 베트남 랜드파크72 해외파이낸싱 추진무산에 좌절
철석같이 믿었던 카타루투자청 투자 파이넨싱 거짓사실 알고는 통탄


성완종 회장 자살 이유는 순전히 그들 부자‘탓’ 

그들은 인간이 아닌 ‘하이에나’ 였다

반씨는 3차 연장합의를 하자마자 3일 만인 5월 7일 또다시 엄청난 거짓말을 한다. 반씨는 투자기관이 당초 카타르투자청과 카타라호스피탤러티공동투자에서 카타르투자청으로 단일화 됐다고 경남기업에 통보했다. 그리고 카타르투자청이 랜드마크72 매입을 위해 투자금 6억4천만달러를 확보한 특수목적법인 QH PARTICIPATIONS LIMITED를 설립했다며, 이 법인의 잔고증명확인서까지 보내왔다.

이날 반씨는 카타르투자청의 투자의향서까지 보냈다고 판결문을 밝혔다. 그러나 카타르투자청의 투자의향서, 특수목적법인의 잔고증명확인서등이 모두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반씨가 위조한 것이다.

그렇다면 랜드마크72 매입을 위한 특수목적 법인이라는 QH PARTICIPATIONS LIMITED은 무엇일까?

위조된 잔고증명에 속아 넘어간 경남기업

<시크릿 오브 코리아>가 이 법인을 조사한 결과 이 법인은 카타르 투자청이 지난 2008년 2월 21일 런던에 설립한 기업이며, 2014년당시 자산은 7231만파운트, 부채가 9억222만파운드, 2015년 당시 자산은 6985만파운드, 부채가 9억638만파운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랜드마크72와는 전혀 무관한 법인이지만, 반씨는 카타르투자청이 이 같은 법인을 런던에 설립했다는 사실을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뒤, 뜬 끔 없이 이 법인을 랜드마크 72 매입법인으로 둔갑시킨 것이다.

자산이 형편없이 모자라고 부채가 많아 랜드마크 72를 인수하려고해도 인수할 수 없는 법인이지만 그냥 카타르투자청 관련법인이라는 이유로 이 법인을 동원해 경남기업을 속이고, 잔고증명서까지 위조한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성완종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에 계속된 반씨의 사기행위이다.

 ▲ 반주현 손해배상소송 사건일반내용

그러나 경남기업이 엉터리 투자의향서와 잔고증명서를 받은 지 약 1주일이 지난 5월 15일 반주현사기설이 회자되며 카타르투자청이 랜드마크72에 투자한 사실이 없다고 공식적 입장을 발표함에 따라 경남기업은 5월 15일자로 콜리어스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선 지급 중 1만달러를 제외한 59만달러를 돌려달라고 통보했다. 그러자 콜리어스가 자신도 반씨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며 조목조목 반씨의 사기행각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콜리어스는 경남기업과의 계약은 2014년 4월 14일 단 한차례이며, 1,2,3차 연장계약을 한 사실이 없으며, 경남기업으로 부터 받은 예치금도 59만달러가 아니라 9만달러이며, 반씨가 콜리어스를 대신해 서명할 권한도 없다고 밝혔다. 모든 것이 반씨의 사기행각이었던 것이다. 특히 콜리어스가 보유중인 경남기업과의 계약서에는 경남기업이 계약을 해지해도 콜리어스가 반환의무가 없는 것으로 돼 있었다. 즉 콜리어스가 보유한 계약서와 경남기업이 보유한 계약서가 중요한 부분에서 완전히 상반된 전혀 다른 내용으로 기재돼 있었던 것이다. 즉 계약당사자가 보유한 계약서가 동일해야 하지만 반씨가 콜리어스에게는 콜리어스가 유리한 계약서를, 경남기업에게는 경남기업에 유리한 계약서를 제시한 것이다. 물론 반씨가 경남기업이 서명한 경남기업의 계약서를 콜리어스에게 유리한 계약서로 위조했고, 콜리어스가 서명한 콜리어스의 계약서를 경남기업에 유리한 계약서로 위조한 것이다. 또 콜리어스와 경남기업의 서명까지 위조했던 것이다.

필요 때마다 서로 번 갈아가며 서류 위조

다시 말하면 반씨는 기존언론보도에는 카타르투자청의 투자의향서, 투자예정공문, 잔고증명확인서만 위조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판결문에 따르면 경남기업측이 서명한 계약서, 콜리어스측이 서명한 계약서까지 아주 골고루 위조한 것이다. 경남기업이 가진 계약서에는 해지를 하면 해지통보시로 부터 10일이내에 전부 경남기업에 반환한다고 돼 있고, 수수료는 50만달러이며, 기존 송금 9만달러와 관련해 콜리어스가 에스크로계좌에 기존 예치금 9만달러를 송금해야 한다는 의무규정, 분쟁 때 대한미국법률에 따르며 관할은 대한민국 서울이라고 돼 있다.

하지만 콜리어스가 가진 계약서에는 수수료가 50만달러가 아닌 40만달러이며, 기존 송금된 9만달러의 존재는 아예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분쟁 시 준거법은 뉴욕주법이며, 관할은 미국 뉴욕이고, 예치금반환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언급돼 있지 않았다. 반씨가 경남기업과 콜리어스 양측 모두를 속인 것이다.

즉, 경남기업이 콜리어스에 9만달러를 이체한다는 내용도 반주현이 위조했으며, 콜리어스측이 가진 경남기업이 서명한 계약서에는 아예 이 내용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반주현은 경남기업으로 부터 59만달러를 받고도, 이를 콜리어스측에 주지 않고 혼자 착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콜리어스가 경남기업이 예치금조로 지급한 59만달러를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을 2014년 9월 26일 1차연장합의서에 포함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콜리어스가 59만달러를 경남기업으로 부터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내용이지만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사기를 숨기기 위해 위조에 위조를 거듭한 것이었다. 이처럼 반씨는 가히 서류위조의 대가라는 평가가 적당할 정도의 국제사기꾼인 것이다.

반주현 소송장 송달 고의로 받지 않아

또 하나의 충격적인 내용은 반기문총장의 동생이자 반주현씨의 아버지인 반기상 전 경남기업고문의 인면수심행각이다. 판결문검토결과 이 손해배상소송사건의 피고 반주현의 주소는 서울 송파구 문정로 83번지, 117동 501호였다. 반씨의 최후주소가 문정동 문정래미안아파트 117동 501호라는 것이다. 또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 사건의 소송진행내역과 송달내역등을 확인한 결과 재판부가 이 주소로 소송장을 송달했지만 폐문부재로 소송장등 소송관련서류가 전달되지 않았다. 1978년 4월생인 반주현씨가 병역을 기피하고 뉴욕시립대로 유학을 가서 졸업했음을 감안하면 이미 15년정도전에 한국을 떠났기 때문에 서류가 전달되지 않음이 당연하다.

그러나 최후주소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다. 반씨의 최후주소는 바로 반기상씨 소유의 아파트이며, 지금도 반씨가 거주중인 주택이라는 것이다. 등기부등본상 이 아파트는 150.58제곱미터로 반기상씨가 지난 2001년 6월 26일 매입해서 지금까지 소유하고 있으며, 전세권 등은 일체 설정되지 않아 반씨가 거주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반기상씨는 2005년 1월 20일 국민은행으로 부터 6억5천만원을 대출, 근저당이 설정됐다가 2014년 11월 7일 해지됐고, 2008년 10월 20일 한국정보기술건설이 채무자 반기상씨를 상대로 1억천만원 근저당을 설정했다가 2011년 7월 25일 해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반씨는 국민은행 대출을 갚기 위해 국민은행 근저당 해지전날인 2014년 11월 6일 스탠다드차타드은행으로 부터 6억원을 대출받아서 현재도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백히 반주현씨의 부친인 반기상 전 경남기업 고문이 이 집에 살고 있는 것이다. 반씨가 한국정보기술건설이라는 낯선 이름의 회사와 채무관계가 있다는 점에 착안, 이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이 회사는 2003년 4월 17일 설립됐으며 반기상씨는 2006년 12월 14일 이 법인의 감사에 취임했고 지난해 5월 4일, 즉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자살한뒤 한달여가 지나 사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기꾼 아들 소송 고의로 방해 송달저지

반씨는 경남기업고문으로 재직하면서도 같은 기간 이 법인 감사로 근무했고, 그러면서 또 이 법인에서 1억천만원을 빌려서 쓴 것이다. 반기상씨는 이처럼 제일은행 합정동지점장으로 근무하다 1990년대 말 퇴직한 뒤 경남기업, 한국정보기술 건설, 비트허브 등 자신 또는 형님 반기문총장의 영향이 미칠만한 기업체에서 고문, 감사로 이름을 올리며 이들 기업의 도움으로 연명했던 것이다. 그러다가는 자신을 거둬 먹인 회사마저 자기 아들의 사기행각 먹이가 되도록 방치하는 ‘배은망덕’한 행동을 저지른 것이다.

▲ 반주현 최후주소 등기부등본 -반기상씨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3차례 돈을 빌려 근저당이 설정됐고, 전세권설정이 없는 점으로 미뤄 반기상씨가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해 7월 2일 소송이 접수된 뒤 지난 2015년 7월 13일 문정래미안아파트 반기상씨의 집으로 소장부본, 소송안내서, 답변서요약표등을 송달했지만 폐문부재로 전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폐문부재는 해당주소지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아 송달을 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법원에서 소송장을 전달하려 했지만 반기상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법원은 8월 1일 다시 문정래미안아파트로 소장부본과 답변서제출, 소송안내서를 송달했지만 이번에는 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안됐고, 8월 21일에 소장부본과 소송안내서, 답변서요약표를 다시 송달했지만 이번에도 역시 반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폐문부재로 송달을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기꾼 반씨의 아버지이자 반기문유엔사무 총장의 동생인 반기상씨가 자신의 아들에게 송달된 법원서류를 접수하지 않는 방법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저지하려 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196조 공시송달의 효력발생 조항에 근거해, 2015년 9월 2일 이를 공시송달했으며 9월 17일 공시송달이 완료됐다. 민소법 제196조는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시를 한뒤 14일뒤인 9월 17일 송달이 완료된 것이다. 민소법 제196조는 같은 당사자에게 그 뒤 공시송달, 즉 첫 공시송달이후 두 번째 공시부터는 다음날 즉시 효력이 즉시 송달완료효력이 나타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그 뒤 법원이 관련서류를 공시하면 바로 그 다음날부터 반씨에게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법적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금난 봉착 약점 잡아 서류위조 이들챙겨

대한민국은 연좌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반주현씨와 그의 아버지 반기상씨는 엄격히 다른 인격체이므로 반주현씨가 반기상씨의 집에 거주하지 않는 이상 반기상씨가 자신의 아들에게 배달되는 법원 소송서류를 받아야 할 의무는 없다. 이 집에 살지 않는다며 받지 않으면 그만이다. 그러나 반씨가 두 차례이상 폐문부재, 즉 고의로 문을 열어주지 않는 방법으로 송달을 거부한 것은 도덕적으로 지극히 바람직하지 않다.

반기상씨는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경남기업의 고문으로 근무했다. 자신을 7년여동안 먹여 살렸던 경남기업의 주인 성완종회장은 반기상씨와 반주현씨 부자만 믿고 베트남의 랜드마크72빌딩만 팔고 나면 경영난이 해소될 것으로 철석같이 믿고 있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세상을 버렸다.

그리고 그 회사는 자금난을 견디지 못해 부채를 동결하는 기업회생절차, 즉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이 회사는 반씨에게 사기당한 돈을 단 한 푼이라도 회수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사기를 방조했고 사기꾼의 아버지는 자신을 먹여살려준 회사의 노력에 철퇴를 가한 것이다. 반기상씨가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자신과 아들의 잘못을 사죄하고 아들에게 송달된 법원의 소송서류를 송달받아 아들에게 전달하고, 경남기업측에 아들의 소재지를 알려주었어야 했다. 그게 인간의 최소한의 도리다. 그래서 이들 부자는 ‘인간이 아니다’라는 극한의 비판에 직면한 것이다.

반기상씨는 자신의 아들 반주현씨가 병역기피자라서 국내에 들어올 수 없다고 스스로 밝혔고, 아무런 연고도 없지만, 또 자신의 형님이 유엔사무총장으로 근무하는 뉴욕에서 아들 반주현의 재혼 결혼식을 열어 뉴욕뉴저지 한인동포들에게 부담을 끼치기도 했다. 경남기업도 미래권력 반기문의 눈치를 보지 말고 반주현을 사기혐의로 형사고발해야 하며, 반주현이 그의 부친 반기상이 고문인 점을 활용해 사기를 쳤다고 법원이 판결한 이상 반기상 또한 형사고발해야 할 것이다.

반총장 조카 반주현은 병역기피자

또 병역기피자 반주현의 소재지를 한국정부에 신고, 그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토록 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다. 만 38세가 넘으면 현역병입영이 면제되지만 병역기피라는 범죄행위는 반드시 사법처리해야 정의가 바로 선다. 이런 자들의 형님이자, 큰 아버지인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대통령을 노린다는 사실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인면수심의 일가에게 대권도전을 허용할 것인가. 이들에게는 대권도전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을 사죄하고 사기로 인한 손해를 낱낱이 배상하도록 철퇴를 가해야 한다.

선데이저널,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http://sundayjournalusa.com/

[김어준의 파파이스#116] 이재명, 정세현 그리고 주진우

김어준의 파파이스#116] 이재명, 정세현 그리고 주진우
Published on Oct 1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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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청래의 여의도통신
"[만성 경막하 수종]이 사인이라 우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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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움직이는 한국 시민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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