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군이 목숨을 이미 내 놓고서도, 총알이 없어 싸우지 못한다면 너무나도 분하고 억울할 일 입니다."
(이명박심판행동본부와 서울의 소리 대선을 끝으로 파산했습니다.)
"2016년 10월 첫 박근혜 탄핵촛불. 박사모 응징취재와 탄기국 고소로 내란음모 차단. 단톡방 증거수집 자료 언론 배포. 강남구청장과 전국정원요원고소로 가짜뉴스 진원지 초토화. MB 아바타 폭로, 유권자 단일화 운동" 등 이명박근혜 심판 행동본부와 서울의 소리가 박근혜 탄핵과 대선기간까지의 주요 활동입니다.
그러나 대선이 끝났다고 해서 활동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아직 할 일이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명박을 응징하지 못하면 적폐청산은 결국 무위로 그칠 수밖에 없고, 적폐들의 역공으로 국가개혁 또한 그 미래를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본 이명박근혜 심판 범국민행동본부와 서울의 소리는 2007년 12월 19일부터 오늘의 대선 승리에 이르기까지 동지들의 능력 그 이상으로 죽을힘을 다해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이명박을 비롯한 적폐들이 청산되는 그날까지 있는 힘을 다하려 합니다.
그러나 10년이라는 긴 투쟁 끝에 활동가들에게 남겨진 것은 다름 아닌 파산선고였습니다. 행동본부는 물론 서울의 소리 또한 일정한 수익사업 없이 활동가들의 자발적 희생만으로 투쟁하다보니, 활동가들 스스로 마련해 사용했던 군자금은 10년이라는 장기적인 투쟁 끝에 거의 소진 되었고, 대선기간에 남아 있던 여력을 모두 쏟아 붓다 보니, 결국 파산이라는 한계에 봉착하고 만 것입니다.
그간 물불 안 가리고 이명박근혜에게 맞서다 보니 백은종 대표가 수차례 구속이 되고 수시로 긴급 체포되는 등, 탄압을 가장 많이 받는 단체와 언론이 되었습니다. 박근혜가 하수인을 시키지 않고 본인이 직접 고소한 유일한 언론이 바로 서울의 소리인 만큼, 그 탄압의 정도를 상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지난 10년간 이명박근혜의 보복 때문에 그 누구도 대놓고 행동본부와 서울의 소리를 도울 수 없었습니다. 같은 이유로 도움을 청하고 싶어도 행여 피해를 줄까 싶어 활동가들 스스로 자금을 변통해가며 죽을힘을 다해 버텨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야 박근혜가 구속당하고 대선에 승리한 만큼, 마음 놓고 회원 여러분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행동본부와 서울의소리가 부활을 꿈꾸는 적폐세력과 수구언론에 맞서 제대로 한판 싸워서, 이명박을 구속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응원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2007년 12월 20일 BBK촛불에서 시작해, 2008년 5월 2일 광우병촛불을 기점으로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는 투쟁 속에 수많은 동지들이 투옥되고 병들어 죽어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6년 10월 첫 박근혜 탄핵 촛불을 밝히기에 이르렀습니다. 비록 소수의 동지들만이 겨우 남아 투쟁을 이어가야 했지만 그 성과는 박사모들의 광란을 멈추기에 충분하고도 남았습니다.
박사모들의 온갖 폭행에 시달리며 촬영된 ‘서울의 소리 박사모 응징취재’ 영상들은 유튜브에서 수십만에서 백만에 달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박사모의 내란음모를 온 국민들에게 알렸고, 급기야 본 행동본부 활동가들은 정광용등 탄기국의 내란음모를 법 앞에 고발함으로써 적폐들의 음모를 분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게레, jtbc 등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박사모 카톡방 가짜뉴스 증거를 확보해 제공하고, 강남구청장과 전 국정원 요원 등을 고소해 대선기간 중 가짜뉴스의 진원지를 초토화시킨 영웅들 또한 바로 행동본부 활동가이자 서울의 소리 기자단이었습니다.
김무성 사위 , 이명박 아들의 마약 혐의 등을 탄압을 무릅쓰고 국내에서 최초로 보도한 언론 또한 서울의 소리입니다. 박근혜일가 살해사건 등을 여과 없이 보도해 그로 인해 백은종 대표등 활동가들이 수차례 체포되고 구속되는 등 탄압 또한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할 일이 너무나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사자방 비리를 캐내어 이명박을 구속하고, 해방 후 반민특위의 못 다한 한인 적폐청산이 남아 있습니다.
본 행동본부 활동가들 또한 10년이라는 장기간 투쟁 끝에 모든 것을 잃고, 이제는 새 직장을 구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은 심정 굴뚝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국민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대통령도 지킬 수 없고, 개혁도 요원하다는 것을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로 이미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힘들다고 뒤돌아서면, 5년 후엔 더욱 큰 시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기에,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 이 자리에서 죽을지언정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행동본부 활동가들과 함께 하실지! 아니면 5년 후에 더욱 악랄해진 적폐들과 또 다시 피의 투쟁을 시작할 지는 국민 여러분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지난 5월 10일 새벽 2시, 모두가 대선승리에 취해 있을 때, 행동본부 활동가들은 이명박의 저택으로 쳐들어 가, 선전포고를 날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은 유튜브에서 20만의 조회수와 700여개의 응원 댓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활동가들이 맡은 바 역사적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부디 함께해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코미 전 국장이 해고되기 전 트럼프 대통령과 나눈 일련의 접촉 및 대화를 상세히 기록한 이른바 '코미 메모'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잠재적 비위 사유인 '사법방해' 혐의를 규명할 주요 증거로 떠올랐다.
즉, 이번 해임 사태가 러시아 수사에 개입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략이었다는 세간의 추측에 대해 코미 전 국장이 어떻게 증언할지가 이번 청문회의 최대 화두인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CNN은 코미 전 국장의 생각을 잘 알고 있는 측근을 인용, 코미 전 국장이 해임되기 이전에는 긴가민가했지만,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외압을 시도했다고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로써 사법방해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소식통은 주의했다. 사법방해 혐의는 용의자의 행위 '의도'(intent)가 중요한데, 이는 증명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코미 전 국장은 당초 트럼프 대통령의 이상한 행동이 대통령직에 익숙하지 않은 탓이라고 생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미에게 충성을 맹세하도록 압박하고 과도하게 친밀감을 표시하며 한때는 자신이 수사대상이 아님을 언제 공표할 것이냐고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코미 전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잘 가르치면 된다고 봤다. 비록 트럼프 대통령이 2월 마이클 플린 전직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기는 했지만, FBI 국장에게는 정해진 절차를 따라 소통해야 한다는 점을 알려주고 자신이 엄격히 거리를 둔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봤다는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해임을 당하면서 설마했던 코미 전 국장의 의심은 짙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코미 해임에는 '러시아 것'(the Russia thing)이 고려됐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렬 대전고검 검사를 임명했다.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이영렬 지검장의 감찰을 지시한 데 이어 전격 인사를 교체한 것이다.
특히 윤석열 검사는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거쳐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에서 일을 하면서 개혁성을 상징하는 인물로 평가되는 인물이다. 윤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되면서 검찰 개혁의 선봉에 설 것으로 예상된다.
권혁기 청와대 춘추관장은 19일 브리핑에서 "최근 돈봉투 만찬 논란으로 서울중앙지검장 및 법무부 감찰 국장에 대한 감찰이 실시되고 당사자들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라며 지검장 교체 사실을 알렸다.
이영렬 지검장은 돈봉투 만찬 사건 감찰 대상자가 되자 하루 만에 사의를 표명하면서 감찰 힘빼기 차원의 꼼수라는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청와대는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새로운 인사로 교체해버리는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권혁기 춘추관장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의 최대 현안인 최순실 게이트 추가 조사 및 관련 사건을 원활하게 수행할 전임자를 승진 인사했다"고 밝혔다. 적폐의 상징인 최순실 게이트 사건을 끝까지 밝혀내라는 검찰의 소임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검찰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이번 인사에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서울중앙지검장은 2005년 고검장급으로 격상된 이후로 정치적 사건 수사에 있어 총장 임명권자의 눈치를 본다는 점을 고려해 종래와 같이 검사장급으로 환원"시켰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결정 역시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명분으로 내세워 공직기강을 세우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윤석열 검사는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으로 임명된 박형철 검사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서 부하 직원과 상관으로 호흡을 맞춘 바 있는데 검찰 개혁 추진 작업에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번 인사는 박근혜 정부에서 정치적 사건으로 외압을 받고 좌천된 인사를 복원한다는 복선도 깔려 있다.
윤 검사는 2013년 국정원 대선 개입사건 수사팀장을 맡고 있을 당시 서울고검 국감현장에서 국정원 직원 긴급 체포와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해 불가피성을 강조하면서 조영곤 전 서울지검장을 포함해 법무부로부터 외압을 느꼈다고 폭로해 파장을 일으켰다.
윤 검사는 폭로 뒤 상부 지시 없이 영장을 집행하고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냈다며 감찰을 받았고 박형철 검사와 함께 징계가 청구된 후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
▲ 윤석열 검사
청와대는 또한 돈봉투 만찬 사건 관련자인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자리에도 새로운 인사를 단행했다. 청와대는 "검찰 안팎에서 업무 능력이 검증된 해당 부서의 우수사원을 발탁하여 향후 검찰 개혁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배치했다. 이번 인사를 통해 검찰의 주요 현안 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 검찰 개혁과제 이행에 한층 매진하고, 최근 돈봉투 만찬 등으로 흐트러진 검찰 조직의 위기를 쇄신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박균택 대검 형사부장을 신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박균택 대검 형사부장은 광주출신이다. 검찰국장에 광주출신이 임명된 사례는 지난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문성우 법무부 검찰국장이 마지막이었다. 청와대는 지난 9년간 호남 출신이 임명되지 않았는데 이번 인사에서 호남 출신 신임 법무부 검찰국장을 임명했다고 강조했다. 검찰 개혁과 대탕평 인사 원칙 실현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에서 좌천을 당한 인물이 이번 인사에서 화려하게 복귀한 셈인데 반대로 이영렬 지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에, 안태근 검찰국장은 대구고검 차장 검사로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 철저히 개혁을 앞에 두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는 인사 성격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전국 최대 검찰청을 이끄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된 윤석열(57·사법연수원 23기) 대전고검 검사는 19일 '최순실 게이트' 재판의 공소 유지를 위해 검찰과 특검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장 임명과 관련해서는 벅찬 직책을 맡았다면서도 최선을 다해 임무를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으로 파견 중인 윤 내정자는 이날 정오께 서초동 특검 사무실을 나서다 박 전 대통령 재판 등 최순실 게이트 공소유지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과 특검의 재판 공조가 잘 이뤄졌으니까 그런 기조가 잘 유지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둘러싼 의혹을 재수사하거나 정윤회 문건 관련 수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에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윤 검사장은 중앙지검장 임명과 관련해선 "갑자기 너무 벅찬 직책을 맡게 됐다"며 "맡은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검찰이 이른바 ‘돈봉투 사건’의 여파로 인사 태풍에 휩싸였다. 특히 ‘강골검사’ 윤석열(57·사법연수원 23기) 부장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하는 파격 발탁은 조만간 단행될 검찰 간부 인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윤 부장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박균택(51·21기) 대검 형사부장을 법무부 검찰국장에 오는 22일자로 임명했다. 부적절한 회식과 격려금 전달로 감찰을 받고 있는 이영렬(59·18기) 서울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 차장으로, 안태근(51·20기) 검찰국장은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각각 좌천됐다.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된 윤석열 대전지검 검사. 사진=연합뉴스]
이같은 ‘원포인트’ 인사 조치는 서울중앙지검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건을 처리하는 일선청이고, 법무부 검찰국장 역시 인사를 포함한 검찰 조직 관리를 총괄하는 자리인 만큼 장기간 공석으로 둘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번 돈 봉투 파문을 엄중하게 다루겠다는 의지로도 읽힌다.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좌천 인사로 불이익을 입었던 윤 부장검사를 고검장급 자리인 서울중앙지검장에 앉히는 파격 인사는 인적 쇄신을 통한 검찰 개혁이 본격화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검사 임관이 늦은 윤 부장검사는 사법연수원 23기로, 올해 검사장 승진 대상으로 거론되는 연차다. 이번 인사로 검찰 안팎에선 박근혜 정부에서 중용됐던 검찰 고위직 간부들의 용퇴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고검장급 인사들이 줄사표를 낼 경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인선 이후 단행될 검찰 간부 인사에서 신규 검사장 임명 폭은 어느 때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인사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 승진은 올해 사법연수원 23기를 중심으로 22기와 24기 일부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번 인사로 22기는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돈봉투 만찬'파문으로 사의를 표명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이번 인사조치로 서울중앙지검 간부들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할 수도 있다. 특히 노승권(52·21기)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검사장 급 인사여서 직급 역전이 이뤄진 셈이고, 이번 감찰 대상에도 이름이 올랐다. 관행적으로 검사장 승진이 보장되던 서울중앙지검 2,3차장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됐다. 특수수사를 총괄하는 이동열(51·22기) 3차장과 공안사건을 지휘하는 이정회(51·23기) 2차장도 윤 부장검사를 지검장으로 보좌하기는 껄끄러운 상황이다.
광주 출신의 박 부장의 검찰국장 발탁은 이번 정부의 ‘영호남 균형 인사’의 연장선상으로도 받아들여진다. 인사를 포함한 검찰 조직 관리를 총괄하는 요직인 검찰국장에 호남 출신이 임명된 것은 2006년 참여정부 시절 문성우(61·11기) 국장 이후 9년 만이다.
한편 ‘최순실-박근혜 게이트’ 여파로 인해 법무부와 검찰은 사상 최대의 수뇌부 공백 사태를 겪고 있다. 이날 장관 권한을 대행하던 이창재(52·19기) 법무부 차관도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장관과 차관, 검찰총장이 모두 공석이다.
최순실-박근혜 게이트 특별수사본부장이었던 이 지검장은 수사팀 검사 7명과 함께 지난달 21일 안 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간부 3명과 서울 서초동의 한 음식점에서 만났다. 안 국장은 우병우(50·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수사대상이 된 이후 1000여 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은 상황이었다. 식사 자리에서 안 국장은 검사들에게 70만원에서 100만원씩 격려금을 지급했고, 이 지검장도 법무부 검찰국 1·2과장에게 100만원씩 격려금을 건넸다. 법무부 과장들은 다음 날 받은 돈을 반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지식경제부에 압력을 넣어 바이오에탄올 업체 '바이올시스템즈'를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해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게 한 혐의 등을 유죄로 보고 징역 4년의 실형과 벌금 5천만원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지위를 망각하고 민원을 들어준다는 명목으로 지인들의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강 전 행장은 2009년 12월 지식경제부에 압력을 넣어 바이올시스템즈를 '해조류 에탄올 플랜트 사업' 부문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해 66억 7천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강 전 행장은 아울러 2011∼2012년 당시 대우조선 최고경영자(CEO)였던 남상태 전 사장에게 압력을 넣어 지인인 김모씨가 운영하던 바이올시스템즈에 44억원을 투자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대우조선과 관련해선 "강 전 행장이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대우조선에 투자를 종용하거나 소개했는지 분명하지 않다"며 강 전 행장의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전 행장이 남 전 사장의 위법한 행동을 알고 있었는지 분명치 않은데, 단순히 '명예롭게 퇴진하게 해 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비리를 묵인해줬다고 볼 수 없다"며 "오히려 강 전 행장은 당시 남 전 사장의 3연임을 막아달라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98%가 긍정적으로 전망했고 정의당 96%, 국민의당 86%, 바른정당 83% 등 야당 지지자들도 긍정평가했다.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도 '잘할 것'(55%)이란 응답이 '잘못할 것'(32%)보다 많았다.
<한국갤럽>은 "취임 2주차 기준 향후 5년 직무 수행 긍정 전망은 2008년 제17대 이명박 대통령 79%, 2013년 제18대 박근혜 대통령 71%였다"며 "제13대 노태우, 제15대 김대중, 제16대 노무현 대통령 취임 초기 직무 수행 전망은 질문이 달라 비교가 어렵고 1993년 제14대 김영삼 대통령의 취임 1주차 직무 수행 전망은 '잘할 것' 85%, '잘못할 것' 6%였다"며 사실상 문 대통령이 '역대 최고'임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의 폭발적 인기에 힘입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동반 급등했다. 반면에 4개 야당들의 지지율은 예외없이 한자리 숫자에 그쳤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48%,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이 각각 8%, 바른정당과 정의당이 각각 7%, 없음/의견유보 21%다.
민주당 지지도는 대선 직전(7~8일)에 비해 13%포인트 상승해 창당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역대 민주당 계열 정당 지지도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치다. 제15대 김대중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98년 당시 여당이던 새정치국민회의 지지도가 3월 45%, 6월 43%, 9월 38%, 12월 40%를 기록한 바 있다.
반면에 야당 지지도는 일제히 하락했다. 자유한국당은 대선 직전 대비 7%포인트, 국민의당은 6%포인트 폭락하며 두 당 모두 창당 이후 최저치로 추락했다. 바른정당과 정의당도 각각 1%포인트 하락했다.
문 대통령이 초대 총리로 지명한 이낙연 후보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이었다.
이낙연 후보가 국무총리로 적합한 인물인지 여부를 물은 결과, 우리 국민의 60%가 '적합하다'고 답했고 5%만이 '적합하지 않다'고 봤으며 35%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이낙연 후보가 총리로 '적합하다'는 의견이 우세했고 특히 광주/전라 지역(77%), 더불어민주당 지지층(75%), 40대(72%), 화이트칼라 직군(70%) 등에서 두드러졌다.
<한국갤럽>은 "박근혜정부 시절 총리 후보 네 명에 대해서도 지명 직후 동일 질문을 했다. 2013년 2월 정홍원 후보 지명 직후 '적합하다'는 응답이 23%였고 이후 2014년 6월 문창극 후보 9%, 2015년 1월 이완구 후보 39%, 2015년 5월 황교안 후보 31% 등 모두 40%를 밑돌았다"며 '인사 참사'로 점철된 박근혜 정부와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표본을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4% 포함)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률은 22%(총 통화 4,509명 중 1,004명 응답 완료)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57·사법연수원 23기)를 전격 임명했다.
국정원 불법댓글 수사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수사를 주도했던 윤 검사의 파격적 발탁인사로, 검찰 개혁은 더욱 급류를 탈 전망이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윤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발탁했다고 밝혔다. 평검사 신분인 그를 일거에 서울중앙지검장을 파격적으로 발탁한 것.
법무부 검찰국장에 박균택 대검 형사부장을 보임했다고 윤 수석은 전했다.
윤 검사는 박근혜 정권 직후인 2013년 4월 ‘국정원 정치·선거 개입 특별수사팀’ 팀장을 맡아 채동욱 검찰총장과 함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파헤치다가 채동욱 총장이 내연녀 문제로 낙마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림없이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을 파헤쳐 박근혜 정권과 정면 충돌했다.
그는 결국 그해 10월 수사 진행에 이견이 있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ㆍ결재 없이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집행한 이유 등으로 직무에서 배제됐고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고 좌천됐다.
정권은 그가 옷을 벗고 나가기를 기대했으나 그는 "검찰을 지키겠다"며 사퇴를 거부했고, 결국 다음해 1월 지청장에서 대구고검 평검사로 좌천됐다. 그는 좌천후 국정감사에 나와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명언을 남기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1월에도 다시 한번 대전고검 평검사로 좌천됐다.
그러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면서 박영수 특검이 지난해 12월 그를 특검수사팀장에 임명하면서 그는 화려하게 컴백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시키기에 이르렀다.
문 대통령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발탁은 검찰내 우병우 사단 등 정치검사들을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돼, 검찰은 아연실색하는 분위기다. 아울러 윤석렬 지검장보다 기수가 높은 검찰간부들의 대거 물갈이도 겨낭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으면서 검찰은 말 그대로 패닉 상태다.
청와대가 '정윤회 문건' 축소은폐 의혹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정윤회씨가 박근혜 정권시절에 안광한 당시 MBC사장을 만났다고 밝혀 파문이 전방위로 확산될 전망이다.
TV조선 <뉴스판>은 17일 밤 "TV조선은 지난 1월, 한 음식점 주인을 취재해 한 방송사 사장이 정윤회씨를 만난 사실이 있다고 단독 보도했는데 정씨가 이를 인정했다"며 "정윤회씨는 방송사 사장과 식사 모임을 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TV조선은 이어 "이 방송사 사장은 당시 안광한 MBC 사장이었다"며 "안 전 사장은 보도에 대해 '터무니 없는 모함으로, 다른 사람을 나로 착각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정씨의 설명은 달랐다"고 전했다.
실제로 정씨는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옛날에 한 번인가 식사 자리에서 한 번 뵙고"라며 안 사장과의 회동을 시인했다.
그는 그러나 탤런트인 자신의 아들이 MBC 드라마에만 출연해,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답변을 피했다고 TV조선은 전했다.
보도를 접한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MBC노조)는 18일 성명을 통해 “지난 1월 안 전 사장이 정윤회와 만났다는 TV조선 보도를 강력히 부인했던 안 전 사장과 MBC 측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검찰은 적폐 청산과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해 더 시간 끌지 말고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농단한 자들을 철저하게 수사하기 바란다”며 즉각적 수사 착수를 촉구했다.
안 전 사장은 현재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언론단체에 의해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조능희 MBC노조 전 본부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MBC를 망쳐놓고 공로금까지 챙기고 나간 안광한 전 사장. 보도와 시사교양 말살시켜 놓고, 드라마에 정윤회 아들을 꽂아 넣어 수많은 연기지망생 좌절시키고, 드라마 연출자들을 괴롭혔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언론단체에서는 안광한을 업무상 배임과 방송법위반으로 고소했는데, 이제 정윤회가 실토했으니, 검찰이 제 역할을 하면 된다”고 신속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MBC 해직언론인인 최승호 PD도 페이스북을 통해 “안광한 씨가 공영방송을 망친 공범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쇠고랑 맛을 보게 될지도 모르겠다”며 “이 사람은 다른 비리도 꽤 있다고 알려져 있고 고소도 이미 되어 있다. 검찰이 하루 속히 수사해주기를 기대한다”고 즉각적 수사를 촉구했다.
ㆍ‘역사’ 검정 전환 행정예고하면서 심사일정 중단 빠져 ㆍ‘시기 변경 당부’ 결국 묵살…출판사들 발행 착수 고민
교육부가 “2015교육과정(역사과목) 적용시기 변경을 위한 수정고시를 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업무지시를 사실상 무시하며 8월 예정인 검정 역사교과서 심사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다. 국정 역사교과서를 지키기 위해 졸속으로 검정교과서 개발을 추진한 교육부가 마지막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를 국·검정 혼용체제에서 국정을 삭제하고 검정체제로 전환하는 행정예고를 발표했다. 그러나 오는 8월3일까지 완성본을 제출하도록 돼 있는 2018학년도 검정교과서 심사 일정을 중단한다는 내용은 없었다. 지난해 12월 교육부가 예정에 없던 역사교과서 국·검정 혼용체제를 발표한 후, 2018년 중·고교에서 사용될 검정교과서는 몇 개월 만에 졸속 개발, 집필이 진행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를 지시하며 “검정교과서의 집필기간 확보를 위해 현행 2015교육과정 적용시기 변경을 위한 수정고시 등”을 당부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새 장관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과정 적용을 연기하는 것은 새 장관이 와야 결정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검정 일정을 공고된 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출판사와 역사학계에선 교육부가 검정교과서 개발 주도권을 놓지 않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보고 있다. 청문회 절차 등을 감안하면 새 장관 임명은 6월에나 가능하다. 출판사 관계자는 “8월 초 제출이기 때문에 6월 초면 교과서 판본을 다 짜고 조판작업에 들어갈 때”라며 “교육부가 업무지시를 무시하고 밀고 나가려는 생각인 것 같다”고 말했다.
검정 일정을 너무 늦게 변경하면 출판사 측에서는 교육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고, 교육부가 이런 상황을 이용하며 시간을 벌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출판사 측은 “검정 개발 일정이 갑자기 발표된 데다, 좋은 필자들은 다 집필을 거부해 포기하고 싶지만, 한 번 교과서 시장에서 밀려나면 몇 년을 기다려야 하고 손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출판사들은 ‘을’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교육부에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정 개발에 참여한 5개 출판사 모두 ‘멘붕’ 상태로 눈치만 보고 있다”고 토로했다.
검정교과서 필자인 도면회 교수(대전대)는 “대통령의 지시를 정상적으로 이해했다면 검정교과서 개발 일정을 중단하고, 새 교과서 적용시기를 2019학년도로 연기할 것인지 2020학년도로 연기할 것인지 새 장관과 논의하겠다고 해야 한다”며 “교육부가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2015교육과정을 개발하면서 연구진의 동의 없이 기준을 바꾸고, 국정화 방침을 정한 뒤에는 이 기준에 따라 국정 역사사교과서 집필기준과 편찬기준을 만들었다. 국정 역사교과서가 역사 왜곡과 수많은 오류로 비판받자,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국·검정 혼용 방침을 밝히며 느닷없이 검정 개발 일정을 발표했다. 비난이 들끓는 국정교과서를 살리기 위해 검정교과서를 들러리 세웠다는 비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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