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이 떨어진다"..장군 정원 감축에 軍 '좌불안석'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 근무하는 장군들의 숫자를 줄이는 작업이 진행중이다. 연합뉴스

“군 생활하면서 준장 진급할 때만큼 기분 좋았던 적은 없었다.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더라.”

한 예비역 장군이 대령에서 준장으로 진급했을 때 심정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은 군 장교들에게 장군이라는 계급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엿보게 한다.

장군을 바라보는 군 안팎의 시각은 이중적이다. 직업군인의 길을 선택한 장교들이라면 누구나 스타(★)가 되는 꿈을 꾼다. 장교로서 가장 높은 계급인 장군이 되는 것은 자신이 속한 군이 필요로 하는 경험을 모두 갖춘 것을 인정받았다는 의미다.

장군은 국방개혁의 대상이기도 한다. 노무현정부 국방개혁 2020 시절부터 장군을 바라보는 시각은 냉담해졌다. “군 병력은 감축되는데 장군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문재인정부가 국방개혁 2.0을 통해 장군 정원 감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이같은 인식 때문이다. 하지만 군 구조를 흔들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진급 및 보직 경쟁 격화, 전투병과와 비전투병과 간 갈등 심화 등의 우려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지난해 12월 열린 무궁화회의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회의에 참석한 장군들을 대상으로 강연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軍 일각 “밀어붙이기식 장군 감축은 위험”

국방부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장군 정원 조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장군 규모에 대한 검증작업을 하고 있다. 대체로 80~100명의 장군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박, 박근혜정부 당시 추진됐던 장군 감축보다 더 큰 규모다. 군 관계자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내 장군 직위를 감축하고, 합동참모본부와 각 군 본부 조직을 슬림화하며, 비전투부대 직위를 조정하는 등의 작업을 거쳐 장군 규모를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의 장군 정원은 1960년 240여명에서 1979년 440여명으로 늘어났다가 1986년 380여명으로 줄었다. 1988년 서울올림픽 경비 소요 증가 등에 따라 440여명으로 다시 늘어났으나 이명박, 박근혜정부 국방개혁 추진과정에서 430여명으로 감소했다.

군 내부적으로는 장군 정원 감축 자체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는 분위기다. 휴전선 일대 작전을 전담하는 육군 1,3 야전군사령부가 지상작전사령부로 통합되고, 일부 군단과 사단 개편작업이 진행되면서 장군 정원 감소는 예견된 상황이었다. 인구 절벽 시대를 맞아 총병력이 50만명으로 감소하는 상황도 고려됐다. 지난해 12월 장군 인사에서 준장 정원을 최초 계획보다 7명 줄인 것도 장군단 감축을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이다. 

번호판에 별(★)이 박힌 성판은 장군의 상징이다. 연합뉴스

하지만 “장군 100명을 줄여라”는 식의 장군 정원 감축은 위험하다는 게 군 안팎의 시각이다. 임무 수행을 위해서는 그에 적합한 계급과 직위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군은 우리 군보다 장군 정원은 적지만 대장은 각 군 참모총장과 합참의장, 각 지역에 파견된 통합군사령관과 전략사령관, 합동특수전사령관 등을 합치면 우리 군보다 많다. 유사시 미국 본토에서 떨어진 지역에서 육해공군이 함께 작전을 펼치는 미군의 특성을 고려했다는 평가다.

비전투분야 장군급 지휘관 직위를 조정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불만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기간 군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인사법 24조에 의해 군에서 22년, 중령으로 4년 이상 근무한 장교는 전역 보류자를 제외하면 대령 진급대상자다. 하지만 육해공군은 전투병과 장교 대비 비전투병과 장교의 진급시기를 최대 2년 늦추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인사, 병기, 정훈, 법무, 시설 등 비전투분야 장군급 지휘관 직위를 조정하고 비전투분야 현역을 전투분야로 전환 배치하는 것은 해당 분야에서 수십년 동안 쌓아온 전문성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전투분야와 비전투분야 장교 간의 갈등을 키우고 군의 화합을 저해할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군 소식통은 “국방개혁의 궁극적 목표는 싸워 이기는 군대를 만드는 것”이라며 “전장 임무 수행이나 작전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지 않은 보여주기식 장군 감축은 전투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방문해 경계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국방일보 제공

◆장군단 감축 이후가 더 문제다

“장군 숫자가 크게 줄어들면 대령들 간 진급 경쟁과 갈등이 심해지고, 중령들은 ‘어떤 대령에게 줄을 설까’ 눈치를 볼 것이다.” 한 예비역이 장군단 감축의 부작용에 대해 남긴 말이다.

군에서 대령은 장군으로 진급하는 마지막 단계로 장군 진급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대령 중 장군이 되는 사람은 매우 적다. 2015년 육군 대령→준장 진급 대상자 803명 중 진급한 사람은 58명으로 전체의 7% 수준에 그쳤다. 장군 숫자가 100명 가까이 줄어든다면, 장군 진급이 가능한 대령들은 지금보다 더 줄어든다. ‘장군 진급 열차’를 타기 위한 경쟁이 과열될 수밖에 없다.

과열된 진급 경쟁은 ‘꿀보직’을 얻기 위한 보직 경쟁으로 이어진다. 국방부는 군 인사가 발표될때마다 “능력과 성품을 기준으로 선발한다”고 하지만 ‘스타 등용문’이라 불리는 보직을 거치거나 군 수뇌부와 가까운 거리에서 일한 사람이 장군이 될 확률이 높은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장군 진급 인사 관련 자료 10년치(2007~2016)를 종합 분석한 결과 대령→준장 진급률이 50%가 넘는 보직은 21개였다. 가장 진급률이 높았던 보직인 합참 해외파병과장은 10명 중 8명이 진급했다. 군수사령부 계획운영과장과 3군사령부 작전과장도 10명 중 7명이 진급했다. 국방부 미국정책과장과 인사기획관리과장, 육군본부 군수운영/재난관리과장과 동원기획과장, 합참 화력과장과 합동작전과장 등도 스타 등용문 역할을 톡톡히 했다. 준장→소장 진급 과정에서는 3군사령부 작전처장, 2작전사령부 작전처장,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처장, 합참 작전처장 등 작전 관련 보직을 거친 사람이 쉽게 진급했다. 이들 보직 중 90% 이상을 육군이 차지했다.

이는 보직을 이용한 줄세우기, 이너 서클 형성을 가능케 하는 잠재적 원인이 될 수 있다. 대령 보직인사는 철저한 심사와 검증과정을 거치는 준장 진급과 달리 상대적으로 간소한 편이며 외부의 관심도 낮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밀어주고 끌어주기’ ‘사관학교 출신 보직 대물림’ 등이 쉽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이 분석한 군 보직 관련 자료를 보면 이같은 우려가 기우(杞憂)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요직으로 꼽히는 합참 화력과장은 2011~2016년 육사 41~46기가 차례로 보직을 맡았다. 이외에도 합참 해외파병과장, 3군사령부 작전과장, 국방부 미국정책과장, 육군본부 정책기획과장, 1군사령부 계획편성과장 등 준장 진급률이 높은 대령 ‘꿀보직’은 육사 출신이 독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장병들을 사열하고 있다. 평택=남제현 기자

육군 기준으로 볼 때, 장군이 되려면 전투병과 출신으로 작전 관련 보직을 맡다가 대령 진급 후 수도권(국방부, 합참, 한미연합사 등)이나 육군본부에 근무하면서 잠재적 심사위원들에게 눈도장을 받는 것이 쉬운 길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군 소식통은 “우수한 능력을 가진 영관급 장교들이 연대 작전과장 같은 힘든 보직을 기피하고 국방부, 계룡대, 한미연합사를 비롯한 정책부서 근무를 선호한다 해도 말리기 힘든 게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장군의 수를 줄이고 군 조직을 슬림화해야 한다는 국방개혁 2.0의 취지에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하지만 무턱대고 장군 정원을 감원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장군은 군 조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위치해있다. 장군에 대한 조치는 영관급, 위관급 간부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다. 군 인사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전제로 장군 감축을 검토하지 않으면 과열된 경쟁으로 인해 장군 진급 시기마다 투서와 음해, 로비 시도가 끊이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 풍토에 실망한 젊은 인재들이 군문을 등지고 떠나는 모습이 낯설지 않게 될 수도 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계급에 관계없이 군복을 입고 있는 것은 명예로운 일이라는 인식을 장교들에게 심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계급과 직위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방편일 뿐, 군복을 입고 있으면 군과 정부가 자신을 인정하고 명예를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군 인사제도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과 군인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 국방개혁 2.0을 위해 앞만 보고 내달리는 국방부가 유념해야 할 대목이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만성적자' 13개 공공기관 5년간 손실액 10조원 육박

석유공사 8조8천500억원·석탄공사 3천952억원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적자 경영을 이어온 13개 공공기관이 5년간 10조원에 육박하는 손실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24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펴낸 보고서 '대한민국 재정 2018'을 보면 한국석유공사 등 13개 공공기관은 2012∼2016년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이 기간 손실액 합계는 약 9조7천57억원에 달했다.

5년 연속 손실을 낸 공공기관은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근로복지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국제방송교류재단, 예술의전당, 한국나노기술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학중앙연구원, 독립기념관, 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전 의료재단법인 한일병원이다.

한국석유공사 [연합뉴스TV 캡처]

이 가운데 한국석유공사의 손실액은 8조8천500억원으로 13개 공공기관 손실액의 92.1％를 차지했다.

이어 대한석탄공사 3천952억원(4.1％), 한국철도시설공단 2천217억원(2.3％), 근로복지공단 1천304억원(1.3％) 순으로 손실액 규모가 컸다.

2012년에 9천40억원 수준이던 한국석유공사의 손실액 규모는 2015년 4조5천3억원으로 정점에 달했고 2016년에는 1조1천188억원으로 축소했다.

경영실적이 좋지 않았던 것은 저유가로 인한 영업 손실, 해외 자원 개발 사업 부진, 유가 전망 하락에 따른 자산 가치 감소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비중은 13개 공공기관의 전체 손실액 중 해당 기관의 손실액이 차지하는 비중임

한국석유공사는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2016년에 임직원 연봉 10％를 반납했다.

2016년 기준 한국석유공사의 정규직 직원 1인당 연간 평균보수는 334만2천원 감소한 7천259만9천원을 기록했다.

다만 이는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에 공시된 2016년 전체 공공기관 직원 평균보수 (6천607만3천원)보다 높다.

대한석탄공사의 정규직 직원 평균보수는 6천264만3천원이었다.

sewonlee@yna.co.kr

이명박 구속 '4대강 비리' 음모도 밝혀질까

[경향신문]

·검찰 공소장에 드러난 ‘공사 참여 대가 뇌물’ 대보건설뿐이었나

“밝혀진 것만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구속영장 발부 전날 저녁, 기자를 만난 정부 고위인사의 말이다. ‘밝혀진 것’?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MB)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밝힌 범죄사실이다. “수사는 더 확대될 것이다.” 이 인사가 내놓은 의미심장한 ‘전망’이다.

“…피의자는 2007년 9월께부터 2007년 11월께까지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코오롱스포렉스 방배점 주차장 등지에서 김백준을 통하여 최등규가 위와 같은 취지의 청탁과 함께 5회에 걸쳐 제공하는 현금 1억원씩 합계 5억원을 교부 받았다.” 검찰 공소장에 나오는 범죄사실이다. 여기서 피의자는 MB다. 최등규는 대보건설 회장(횡령 혐의로 구속 중)이다. 뇌물을 받은 시기는 대통령선거 때였다.

3월 23일 오전 전날 밤 늦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동부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 강윤중 기자

MB 측의 방어논리는 “MB가 직접 받은 것이 아닌데 뇌물수수 혐의를 걸었다”가 될 것이다. 즉 돈을 수령한 사람은 김백준이었고, 당시 대선 유세에 바쁜 MB는 인지할 수 없었다는 식의 방어논리를 이후 법정에서 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검찰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 말고도 이를 증명할 ‘증언’은 이미 나온 바 있다. 지난 2월 28일,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 출연한 전 핵심 측근 정두언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당시 MB의 ‘멘토’가 한 호텔방에서 열린 대선캠프 비밀회의 자리에 최등규 회장을 데리고 왔다”고 폭로했다. 정 전 의원은 “그 멘토와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로 온 최 회장은 그날 이명박 후보를 직접 만났고, 그 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른다”고 말한다. 정 전 의원은 이 ‘멘토’의 실명을 밝히지 않았으나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다.

‘한반도 대운하 공사 참여’ 청탁 뇌물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MB는 서울시장 재직시절인 2005년 10월 16일 최등규 회장이 운영하는 경기 파주시 소재 서원밸리 골프클럽을 방문했고, 서울시장에서 물러난 후인 2006년 7월 이후에도 수차례 이 골프장을 방문해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의 소개로 최 회장을 만나 최시중·김백준·최등규와 함께 몇 차례 골프를 쳤다. MB가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공약으로 내건 것을 알고 있던 최 회장은 골프를 함께 치다가 “대운하 사업에 참여하여 공약 실현에 기여하고 싶다”는 의향을 밝혔고, 또한 골프장 증설 예정 이야기도 꺼냈다.

역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최 회장의 대보건설은 이후 변경된 ‘4대강 사업’에 참여했고, MB는 2012년 7월 4대강사업 유공자로 대보건설 임원 2명에게 석탑산업훈장을 수여했다. 서원밸리 골프장 역시 MB의 대통령 재임기간 중인 2012년 10월께 퍼블릭 18홀을 증설했고, 최 전 방통위원장은 2011년 5월 말 국무회의 자리에서 서원밸리 골프장을 홍보하기도 했다고 밝히고 있다.

“4대강사업 비리도 밝혀주세요.” MB 구속 속보기사에 달린 베스트 댓글 중 하나다. 검찰 공소장을 보면 4대강 관련으로 언급되어 있는 것은 대보건설 최등규 회장 뇌물건이 유일하다. 검찰에 따르면 대보건설은 현대건설과 컨소시엄을 통해 4대강사업의 4개 공사(총수주액 794억원 상당)에 참여해 매출규모는 200억원에 달한다. 뇌물을 주고 공사에 참여한 업체는 대보건설뿐이었을까.

“대보건설은 4대강사업에 참여한 건설사 중 큰 기업이 아니다. 한강 쪽 공사구간에서 대보건설이 참여한 것을 보긴 했다. 당시는 ‘구찌’가 큰 기업이 아니라 그렇게 주목하지 않았다.”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특위 부위원장의 말이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4대강사업이 비리 종합백화점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짐작할 수 있는 일인데, 아직 밝혀진 것은 그리 많지 않다.”

4대강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감사원 감사를 포함, 총 4차례 감사가 진행되었다. 지난해 6월부터 진행된 감사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감사’로, 올해 6월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4대강 건설사 담합’이 처음으로 드러난 것은 MB 임기 말인 2012년 8월 공정위 조사였다.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 현대건설·대림산업·삼성물산·GS건설 등 19개 건설사들이 이른바 ‘프레지던트·프라자 호텔 모임’을 통해 협의체를 구성해 4대강 턴키공사 15개 공구 중 14개 공구 배분을 비밀합의한 것은 2009년 4월이었다. 합의를 통해 현대·GS·대림·대우·SK 등 상위 5개 건설사가 2개씩, 삼성·현대산업개발·포스코는 각각 1개 공구 주관사업자가 되었다. 상위 8개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사는 각 공구에 하위파트너로 들어가는 형태로 ‘담합’이 있었다. 당시 이 담합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상위 8개 건설사에 부과한 과징금은 모두 합해 1150억4100만원이었다. 하위 파트너로 참여한 회사들은 ‘경고’ 처분만 받았다. 이 부위원장은 “담합뿐이었겠는가”라며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임기 내 완수를 목표로 밀어붙인 정권 때 이뤄진 4대강사업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된 감사였겠느냐는 질문을 당연히 던질 것”이라고 말했다.

4대강 비리, 건설사 ‘담합’뿐일까 실제 “4대강사업이 대운하로의 전환을 염두에 두고 추진됐기 때문에 사실상 담합이 방조되고 유지·관리비용 증가와 수질관리 문제 등이 나타났다”는 3차 감사 결과가 나온 것은 정권이 바뀐 후였다. 4대강 건설 담합과 관련,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에 적극적으로 책임을 묻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3월 16일, ‘경제개혁연대’와 ‘플랜다스의 계’는 “4대강 사업 담합에 참여했던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4개 건설사의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소액주주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보도자료를 통해 이들은 “4대강사업에 대한 정책적 책임을 묻는 것과 별개로, 4대강사업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재벌기업 경영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2008년 12월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처음 보고되었을 때 4개였던 보가 16개로 늘어난 경위, 2010년 12월 친수구역 활용 특별법이 통과되기 훨씬 전부터 보 건설 예정지역의 땅값이 상승했는데 누가 그 땅들을 사들였는지, 근본적으로 왜 대운하를 추진했고, 이게 어떻게 4대강으로 변경되었는지 등에 대한 경위도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더 나아가 이번 대보건설 사례에서 일각이 드러난 것처럼 한반도 대운하 내지는 4대강사업에 참여한 ‘대가’로 권력으로 흘러들어간 비자금의 규모와 실체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실 규명을 위해서는 사업 추진 당시 관련 공무원들, 특히 국토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인사들의 협조와 증언이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진척된 것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MB정부 당시 환경부나 다른 부처도 관련이 없지 않지만 핵심 추진 주체는 국토부인데, 이번 정부 들어 각 부처 혁신TF가 만들어졌지만 정작 4대강사업의 주무부처인 국토부에서는 4대강사업에 대한 재조사는 안건조차 상정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월에는 수자원공사가 보관하고 있던 약 3.8톤 분량의 4대강 관련 문서를 파기했다가 폐기업체 쪽 직원의 제보로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국토부 감사담당관실 담당자는 “현재 감사원이 4대강 감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중감사가 되지 않도록 따로 감사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담당자는 “서류 파기 사안과 관련해서는 국가기록원 보관자료와 정밀 비교해 의문이 드는 부분을 집중조사 중”이라며 “최종 결과 발표에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이슈 ·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秋 "개헌안 뭐가 마음에 안드나", 홍 대표는 "아닙니다. 다 맘에 듭니다"라고 대답, 이정미 대표는 "홍 대표님 낙장불입 입니다"라는 농담을 던졌다.

이정미 洪의 "다 맘에 듭니다" 첫 발언에 "낙장불입입니다"
李,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서 나눈 대화 페이스북에 공개

추미애·이정미 사이 홍준표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23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3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행사 시작 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대화하고 있다. 2018.3.23 walden@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23일 국립 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개헌에 관해 나눈 짧은 대화를 공개했다.

이 대표가 2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과 사진에 따르면 세 사람은 기념식장에 나란히 앉아 개헌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추 대표가 먼저 홍 대표에게 "(정부·여당의) 개헌안이 뭐가 마음에 안 드십니까"라고 묻자 홍 대표는 "아닙니다. 다 맘에 듭니다"라고 대답했다.

이 대표가 놀라면서 홍 대표에게 "네? 다 마음에 드신다고요?"라고 반문하자 홍 대표는 농담조인 듯 "네 다 맘에 들어요. 추 대표, 다 맘에 듭니다"라고 답했고, 이에 추 대표는 다시 "개헌 말입니다"라고 되물었다.

그러자 홍 대표는 "아. 그 얘긴 하지 맙시다"라고 선을 그었고, 이 순간 이 대표는 "홍 대표님 낙장불입 입니다"라는 농담을 던졌다.

추미애-홍준표 '화기애애?'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23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3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행사 시작 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대화하고 있다. 2018.3.23 walden@yna.co.kr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이런 내용의 '대화록'을 간략히 소개하면서 대화를 전후해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연합뉴스 사진도 첨부했다.

사진 속 이 대표는 웃고 있는 추 대표와 눈을 맞춘 채 한 손을 들어 무언가 말하고 있고, 두 사람 사이에 앉은 홍 대표는 웃는 표정으로 고개를 약간 숙인 채 손에 든 문서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다.

이 대표가 소개한 대화와 사진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와는 별도로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한국당을 동시에 압박하는 정치권의 상황을 연상시킨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장에서 오간 대화를 있는 그대로 정리해 올린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 페이스북 화면 캡처]

hanjh@yna.co.kr

백악관 "1천300개 중국품목에 25％ 관세부과 준비" 15일 이내 목록 제시 후 30일간 미 산업계 의견수렴

미국이 1천개가 훌쩍 넘는 중국산 수입품목에 25％ 고율관세를 준비 중이라고 미국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백악관 관리의 말을 인용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같은 계획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부과를 지시하며 서명한 행정명령의 세부 이행안이다. 

WSJ는 백악관이 중국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 패키지를 구성하고 있다며 표적 상품의 종류가 1천300개라는 백악관 보좌관의 설명을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관세부과 행정명령이 600억 달러 정도(약 64조8천억원)의 중국산 수입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백악관 보좌관은 그 규모가 500억 달러(약 54조원)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 액수가 작년에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한 물량 5천억 달러(약 540조원)의 대략 10％에 상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WSJ는 관세부과의 대상이 될 중국산 수입품의 범위와 정도가 '이동표적'처럼 유동적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주 초에만 해도 백악관 관리들은 수입품의 규모가 300억 달러(약 32조4천억원)가 될 것이라는 신호를 보냈으나 600억 달러라는 얘기도 나왔다고 덧붙였다. 

한 백악관 관리는 중국이 자국 시장에 진입하는 미국 기업에 강요하는 기술이전의 피해 추산액이 바뀌어 관세 대상의 규모가 변했다고 밝혔다.

이 관리는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추산한 기술이전 강요에 따른 미국의 손실 규모가 애초 300억 달러로 추산되다가 480억 달러(약 51조8천억원)로 갱신됐다고 설명했다.

백악관 관리들은 갱신된 추산액을 근거로 표적으로 삼을 중국 수입품의 규모를 500억 달러로 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술이전 강요와 지식재산권 침해에 보복하기 위해 이번 관세폭탄 계획을 추진해왔다. 

USTR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행정명령에 따라 15일 이내에 관세를 부과할 공식 목록을 발표한다. 

미국 산업계는 이후 30일 동안 어떤 품목을 표적으로 고를지 의견을 제출하게 된다. 

한 USTR 관리는 "이 조치의 목적은 중국이 자국 관행을 바꾸도록 압력을 유지하는 것이며, 미국 산업계에는 특히 미국 산업에 해로울 관세가 무엇인지 설명하도록 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명박+박근혜 숫자 미스테리 총정리 716호. 7+1+6=14 전과 14범... 풉ㅎㅎㅎ . 이명박+박근혜=12.19 선거조작

쥐, 닭 숫자 미스테리 총정리 박그네 수인번호 503 이명박 수인번호 716 이명박 7+1+6 = 14, 전과 14범 716+503=1219 이명박 생일 12.19 이명박 결혼기념일 12.19 이명박 대통령 당선일 12.19 박그네 대통령 당선일 12.19 대통령 선거조작 12.19 마지막으로 닭, 쥐 디지는날 12.19 예상해 봅니다.^^

수인번호 '503' 박근혜와 '716' 이명박의 소름돋는 비밀

연합뉴스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수인번호가 '716번'으로 부여된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연관된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왔다.

23일 110억 원대 뇌물 수수와 350억 원에 달하는 횡령·비자금 조성 등 10여 개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동부구치소에 구속수감됐다.

입소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이 전 대통령은 '대통령님'이라는 호칭 대신 수인번호 '716'으로 불리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의 수인번호는 법적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로 구금되어 있는 남성 피의자에게 할당된 번호 중 컴퓨터가 무작위로 뽑아 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이로써 헌정 사상 네 번째 전직 대통령 구속이이자 제17, 18대 대통령이 나란히 구치소에 갇혔다.

앞서 지난해 3월 31일 구속된 박 전 대통령 역시 구치소에서 이름이나 직함 대신 수인번호 '503'으로 불리고 있다.

두 전 대통령의 수인번호를 두고 누리꾼들은 소름돋는 비밀을 찾아냈다며 놀라워 했다.

연합뉴스

바로 두 전 대통령의 수인번호를 더한 숫자다. 박 전 대통령의 '503'과 이 전 대통령의 '716'을 더하면 '1219'가 되는데 이것을 날짜로 보면 '12월 19일'이 된다.

이날은 다름 아닌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의 '당선일'이다.

뿐만 아니라 이 전 대통령의 생일이자 김윤옥 여사와의 결혼기념일이기도 해 놀라움을 자아낸다.

연합뉴스

일부 누리꾼들은 이 날짜에 대해 "짜여진 각본같다", "우주의 기운이 느껴진다", "두 사람은 운명이다"등의 댓글을 남기며 흥미로워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과한 의미부여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동부구치소는 새로 지은 건물로 다른 구치소에 비해 깔끔하다. 

이 전 대통령이 수감된 12층에는 운동시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3.07㎡, 4평 정도 규모의 방에는 TV와 거울, 이불·매트리스 등 침구류, 식탁 겸 책상, 사물함, 싱크대, 청소용품 등이 비치됐다.

김한솔 기자 hansol@insight.co.kr

단역배우 자매 母 "성폭력 가해자 12명, 떵떵대며 살다니.."

- '靑 청원' 단역배우 자매 사망 사건
- 2004년 성폭행 당한후 심신미약
- "성기 그려봐" 경찰 2차 가해까지
- 고소 취하로 법적처벌 어려워
- 1인시위 계속…"청원 참여해주세요"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유족 장연록 씨

지난 2009년 드라마 기획사 관계자 12명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단역배우. 스스로 목숨을 끊고 뒤이어 동생까지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죠. 단역배우 자매 사망사건. 저희가 지난주에 탐정 손수호 코너에서 다루면서 많은 청취자들이 분노의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특히나 많은 분들이 이해할 수 없다고 했던 부분은 경찰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부실한 수사를 했는가. 또 그 가해자들은 어떻게 드라마 현장에서 여전히 잘 지낼 수가 있는가, 이 부분이었습니다. 저희에게 이 사건을 좀 더 자세히 다뤄달라는 요청이 많아서요. 저희가 오늘 유족으로부터 그 사연을 직접 들어보려고 합니다. 사망한 자매의 어머니세요. 장연록 씨 연결을 해 보죠. 어머님, 나와계세요.

◆ 어머니> 안녕하세요.

◇ 김현정> 10년이 흘렀네요, 벌써.

◆ 어머니> 네.

◇ 김현정> 10년이 흐른 뒤에서야 이 사건이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은.

◆ 어머니> 엄마니까요. 원수 갚고 20년 후에 만나자라는 우리 딸들의 유언을 되새기며 살았습니다.

◇ 김현정> 유서가 있었어요?

◆ 어머니> '죽는 길만이 사는 길이다.' 라고. 또 욕을 표현한 것이 많습니다. 8월 28일 18층, 18시 18분 18초. 지갑 속에도 돈이 8000원이 있었습니다.

◇ 김현정> '죽는 길만이 사는 길이다' 라는 말이 결국은 살 방법이 아무 것도 안 보인다는 의미로도 들리네요. 그 당시를 떠올리시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청취자들을 위해서 기억을 거슬러올라가 보겠습니다. 2004년 7월까지 갑니다. 대학원을 다니던 큰 딸이 동생 추천으로 드라마 엑스트라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거죠.

(사진=자료사진)

◆ 어머니> 네.

◇ 김현정> 그래서 엑스트라 아르바이트를 하나 보다, 단역배우 아르바이트를 하나 보다 하고 있었는데 왠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고요.

◆ 어머니> 네,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미쳤더라고요. 온 집 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누군가를 죽여야 된다고 가해자 한 사람의 이름을 되뇌이면서, 온 집 안을 부수고.

◇ 김현정> 그전까지는 이상 행동을 전혀 안 하던 딸, 정상적인 딸이었습니까?

◆ 어머니> 그 전까지는 조용하고 말 그대로 조신하고 얌전했습니다. 집, 학교, 성당 이렇게. 아주 착한 언니, 착한 큰딸이었어요, 효녀고.

◇ 김현정> 성폭행을 당한 이후부터 완전 180도 다른 딸이 된 거예요?

◆ 어머니> 네.

◇ 김현정> 잡고 좀 물어보시죠. '너 갑자기 왜 이러니?' 라고. 그런데 말 안 하던가요?

◆ 어머니> 물어볼 수 없고 엄마한테도 욕하고 동생도 죽인다고 해서 무서워서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 김현정> 그 정도 상황. 그래서 병원 가서 상담을 받고 치료받는 과정에서 털어놓은 거예요?

◆ 어머니> 네.

◇ 김현정> 그러고 나서 이제 알게 됐습니다. 단역배우들을 관리하는 기획사의 반장, 보조반장 이런 사람 12명이 3개월 동안 성폭행, 성추행을 했다는 걸 알게 되신 거죠.

◆ 어머니> 네. "엄마, 나 성폭행 당한 것 같아요." 라고. 처음 성폭행 가해자가 서울 가서 만나자고 하니까 얘는 조직생활이라 생각하고 나갔대요. 나가서 한 모금 마신 술에 너무 빙빙 돌아서 정신을 잃다시피 한 건데 급습을 한 거죠.

◇ 김현정> 그런데 그 후로도 12명에게 지금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한 게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 어머니> 바로 반항을 하니 라이터불을 켜면서 칼을 들이밀면서.

◇ 김현정> 그래서 첫날 그렇게 성폭행을 당하고도 신고를 못 하고. 그런데 그 후로도 이 사람이 자기가 성폭행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 딸을 소개해 줬다는 거잖아요.

◆ 어머니> 가해자들이 전부 다 우리 집을 압니다. 전부 다 집 앞에 와서 전화하면 순식간에 나가버려요. 제가 말릴 수도 없고, 순식간에 나가서 3일이고 4일이고 안 들어올 적이 있고. 연락이 안 되는 이유가 나중에 보니까 핸드폰을 일단 뺏었기 때문에 집에 연락을 할 수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 김현정> 아니, 그걸 왜 거절하지 못하고 다 나갔을까?

◆ 어머니> 거절 못합니다. 일단은 동생을 팔아넘긴다, 불지른다, 엄마를 죽인다, 이런 식으로(협박을 하니까).

◇ 김현정> 그렇게 해서 이런 일들이 여러 번 있고 나서 어머님이 정신과로 보낸 거고 거기서 이 사건들이 다 드러난 거고 경찰의 수사가 이루어진 건데 그러면 이제 경찰 수사까지 갔으니까 모든 전모가 밝혀지고 죗값 받고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 어머니> 네. 도움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고소를 했기 때문에 죄인은 엄마입니다. 고소를 안 했으면 제 딸들이 죽지 않았고요.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 어머니> 고소를 했기 때문에 다 죽었습니다. 성폭행 가해자들이 12명이지만 죽게 만든 거는 경찰입니다.

◇ 김현정> 왜요?

◆ 어머니> 조사 과정에서 칸막이가 첫째로 없었어요. 그다음에 (한 경찰이) 가해자 성기를 색깔, 둘레, 사이즈까지 정확하게 그려오라고 A4 용지하고 자를 줬어요.

◇ 김현정> 그걸 그림으로 그려라? 거기 앉아서.

◆ 어머니> 네.

◇ 김현정> 그게 무슨, 왜 필요하다고 합니까, 그게?

◆ 어머니> 저는 지금 훗날 생각해 보니 처음에 맡은 형사가 "이건 사건이 안 되는데 어머니가 너무 여러 번 진정서를 넣어서 하니 기계적으로라도 하겠다." 라고 말했어요. 진상을 파헤치려고 단 한마디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 김현정> 딸이 경찰 조사 받던 기간 너무 힘든 나머지 아예 경찰 수사 차도로 뛰어들고 이런 행동도 했었다고요?

◆ 어머니> 그날이 강간범 보고 (성폭행 당하던 상황을) 자세하게 묘사하라고 하면서 둘이 서로 웃는 나머지 제가 중단을 하고 데리고 나왔는데 그날 8차선 도로로 뛰어들어서.

◇ 김현정> 성행위를 묘사하라 하면서 킥킥대니까 어머님이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데리고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경찰서 차도로 뛰어든 거예요, 따님이?

◆ 어머니> 이미 우리 애가 울고 웃고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 김현정> 결국 그런 조사 과정을 견디지 못하고 2년 만에 2006년에 고소를 취하하죠. 그런데 그게 또 끝이 아니었어요. 딸이 2009년에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 3년 동안은 어떻게 지낸 거예요?

◆ 어머니> 고소를 취하하고는 참 편안해하더군요. 그래서 다 나았나 보다 하고 우리 삼모녀는 아주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정말 또 얼마 동안은 옛날처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 어머니> 그런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생각하면 할수록 분하겠죠. 어떻게 살겠습니까? 너무 억울하고 너무 상처받는 얘기들을 경찰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분해서 간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러고 나서 6일 만에 언니를 따라서 동생도 목숨을 끊었어요.

◆ 어머니> 네, 가더라고요.

◇ 김현정> 아니, 동생마저 왜요?

◆ 어머니> 너무 괴로우니까.

◇ 김현정> 자기가 소개를 해 줬다는 것 때문에?

◆ 어머니> 네. 그리고 너무 똑똑한 언니가 이 세상의 전부니까. 전부잖아요. 엄마보다 더 가까운 전부예요.

◇ 김현정> 그 정도 사이.

◆ 어머니> 엄마보다 절대적인 존재였다고 생각했어요. (언니를) 따라가더라고요. 엄마, 엄마니까 원수 갚고 20년 후에 우리 만나자고. 따라가더라고요.

◇ 김현정> 일주일 사이에 두 딸이 다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남편도 지병인 뇌출혈이 심해지면서 두 달 만에 세상 떠나시고. 그러니까 불과 몇 달 만에 가족 3명이 다 하늘나라로 간 거네요.

◆ 어머니> 네 사람이 있다가 세 사람이 죽었습니다.

◇ 김현정> 어떻게 지내셨어요, 어머니?

◆ 어머니> 울면서 지내다가 자살 유가족 모임 찾아서 헤매다가. 자살 시도를 했는데 살았습니다.

◇ 김현정> 어머님도 그러셨어요?

◆ 어머니> 네, 지금은 거의 실명 위기입니다. 너무 울어서. 그래도 눈물이 마르지를 않네요.

◇ 김현정> 마음이 참 아픈데 형사고소를 취하를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재고소를 할 수는 없답니다, 법적으로. 남은 길은 가해자 12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그러니까 민사소송이 있지만 이것도 공소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에 결국은 무죄 판결이 났고요. 할 수 없이 1인 시위하는 방법을 택하셨던 거죠?

◆ 어머니> 네.

◇ 김현정> 피켓 들고 유인물 나눠주고. 그런데 지금 그 가해자 12명은 잘 살고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 어머니> 아주 여의도 업계에서 수장 노릇하면서 떵떵거리면서 삽니다.

◇ 김현정> 단역 배우들 관리하는 그 역할을 똑같은 역할을 그대로 하면서?

◆ 어머니> 네. 몇몇 기획사에서 일하고. 아예 한 사람은 기획사 대표입니다.

◇ 김현정> 그들이 법적으로는 고소가 취하되는 바람에 아무런 죗값을 안 치렀지만 개인적으로는 도의적으로 미안하다라든지 사과하고 반성하고 이런 거 전혀 없었어요?

◆ 어머니> 없습니다.

◇ 김현정> 전혀?

◆ 어머니> 인면수심입니다. 없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지금 이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많은 분들이 청와대에 국민청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보니까 9만 명이 넘게 서명을 하셨던데. 법적으로는 아무리 국민청원이 올라가고 어떻게 하든 간에 다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그래요. 그건 어머니, 알고 계세요?

◆ 어머니> 없어도 좋습니다. 없어도 좋은 이유가 이렇게 사람들이 국민 여러분들이 이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합니다.

◇ 김현정> 세상이 좀 알아라도 달라 해서 지금도 1인 시위 매일같이 그렇게 나가서 피켓 들고 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뭘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까? 무슨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 어머니> 청원은 20만 명 일단 될 때까지 좀 도와달라고요. 그리고 우리 애들은 경찰이 죽였습니다. 경찰이 아니었으면 지금 제 옆에 두 딸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그리고 꼭 이 성폭행 가해자들을 꼭 써야지만, 일을 줘야지만 드라마가 완성이 된답니까? 제발 이 사람들을 여의도 업계에서 내쳐주십시오.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 김현정> 지금 마음이 너무 아픈데 일단 진정을 하시고. 딸들, 예쁜 딸들 모습이 아직도 눈 감으면 아른아른하시겠어요.

◆ 어머니> 아니요. 눈 떠도 보입니다. 옆에 있는 것만 같고 어제 일 같습니다.

◇ 김현정> 눈을 떠도 생각나고 눈을 감아도 생각나고 계속 딸들 생각만.

◆ 어머니> 사람들은 '잊어라, 멀리 왔다, 10년 전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아닙니다. 엄마이기 때문에 날마다 후벼파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너무 그립습니다. 1초만 봤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무슨 10년이요. 절대 아닙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그립습니다. 10년이 무슨 상관이에요. 죽기 1초 전까지 저는 그리울 것 같아요. 세월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 김현정> 어머니, 조금 진정하시고 어머니가 힘내셔야겠어요. 제가 볼 때는 어머님도 지금 상황이 아주 위태위태하신 것 같습니다. 아주 어려우신 상황인 것 같은데 힘내시고 이 사건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버티신 거잖아요.

◆ 어머니> 네.

◇ 김현정> 정말 세상이 다 알 때까지 지치지 마시고요. 꿋꿋하게 살아가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어머니> 고맙습니다.

◇ 김현정> 단역배우 자매 사망사건. 저희가 탐정 시간에 다루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요. 그 어머님, 남아 있는 유일한 유가족 장연록 씨를 만나봤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이슈 · 단역배우 자매 사망사건

MB 父子, 조선내화 통해 수백억 재산미국도피

▲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가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울먹거리고 있다.

[이미영 기자]110억원대 뇌물수수·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대한민국 헌정사상 네 번째로 부패 혐의로 구속된 대통령으로 남게 됐다.

작년 3월 31일 구속된 박 전 대통령에 이어 근 1년 만에 이 전 대통령까지 구속됨에 따라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이후 23년 만에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동시에 구속되는 일이 재연됐다.

이러한 가운데 이명박 전대통령 일가가 (주)조선내화를 통해 재산미국도피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박 전대통령의 외동아들 이시형씨는 자신의 절친한 친구인 이훈동 조선내화 창업자의 손자인 이재욱 전남일보회장을 통해 지난해 2월 자신소유의 자동차부품회사인 ‘다온’의 이름을 딴 ‘다온프라퍼티스’를 캘리포니아에 설립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3일 선데이저널이 보도했다.

또 (주)조선내화는 지난 2015년 7월 갑자기 미국법인을 설립한 뒤 주력업종과 전혀 무관한 로스앤젤레스인근 온타리오 인근에 할리데이인호텔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MB일가가 재산일부를 이미 미국으로 도피시켰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특히 (주)조선내화는 지난해 289억 원을 미국법인에 추가로 증자했으나 사업보고서에는 이 돈 중 280억 원이 증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3년 접대비로 22억3600만원을 지출, 상장기업 중 접대비지출 25위에 올라 재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주)조선내화. 지난 1947년 고 이훈동회장이 설립한 조선내화는 70여 년간 내화물 생산에 주력, 국내 시장점유율 1위의 업체이며 현재는 창업주의 손자이자 이화일 명예회장의 장남인 이인옥회장이 경영을 맡아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을 내고 있다. 하지만 오너일가가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재산을 증식하고 미성년 자녀들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등 비윤리적 경영으로 눈총을 사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다.

바로 이 조선내화가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인근 샌버다디노카운티의 온타리오에 할리데이인 온타리오에어포트 호텔을 인수해 경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조선내화는 지난 2015년 7월 29일 GRE매니지먼트 유한회사를 캘리포니아주에 설립한 뒤, 이 회사 명의로 2015년 10월 21일 1400만 달러에 이 호텔을 매입한 것으로 본지 취재로 밝혀졌다. 이 호텔의 주소는 ‘2280 사우스 헤이븐애비뉴, 온타리오 캘리포니아’로 객실 120개 규모이며, 하루 숙박비가 287달러 이상인 ‘중상’급의 호텔로 조사됐다.

美 호텔 매입위해 GRE 매니지먼트설립

매체에 따르면 (주)조선내화는 지난 2015년 7월 29일 ‘10 CORPORATE PARK 201호, IRVINE CA 92606’을 주소지로 해서 ‘조선내화 US INC’라는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7월 29일 캘리포니아주 국무부에 제출된 서류에는 법인설립 에이전트가 존정이며, 서명자도 존정이었다. 그리고 1년 여가 지난 2016년 8월 11일 제출된 서류에는 조선내화 미국법인의 주소지가 샌버나디노 할리데이인 호텔로 기재돼 있었다. 이 서류에서 CEO는 이인옥 조선내화 회장, 세크리테리와 CFO는 강문수씨이며 이 법인의 사업은 ‘내화재 도매’로 기록돼 있다. 하지만 내화재도매사업법인의 주소가 할리데이인호텔로 변경된 점에서 과연 내화재를 팔려는 것인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조선내화US INC가 설립된 것과 같은 날, 할리데이인호텔을 매입한 GRE 매니지먼트유한회사도 설립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캘리포니아국무부에 제출된 법인정관에는 주소는 어바인의 조선내화 미주법인이었으며, 법인설립에이전트는 존정, 서명자도 존정으로 드러나, 같은 에이전트를 통해 두 회사를 동시에 설립했음을 알 수 있다. 이 법인정관에 유한회사의 멤버는 1명이 아닌 모든 유한회사 멤버라고 적혀있다. 적어도 복수의 멤버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GRE 매니지먼트유한회사는 2016년 8월 16일 국무부에 제출한 서류에서 주소지를 샌버다디노 할리데이인호텔로 변경하고, 메니저 또는 멤버가 강문수, 에이전트도 강문수이며, CEO는 이인옥 조선내화회장, 법인목적은 부동산 투자라고 기재했다. 2015년 7월 설립됐던 조선내화의 2개 미국법인이 2016년 8월 동시에 강문수라는 인물이 핵심으로 등장한 것이다. 2017년 5월 8일에 국무부에 제출한 서류도 2016년 8월 제출한 내용과 모두 일치했다.

그러나 올해 2월 6일 이 법인은 국무부에 정관이 수정됐다며, 개정된 정관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된 부분은 이 법인의 멤버부분이었다. 법인의 멤버가 1명이라고 정관을 개정한 것이다. 당초 이 법인이 설립될 때 법인의 멤버는 ‘1명이 아닌 모든 유한회사의 멤버’라고 기재돼 복수의 멤버가 존재했지만, 올해 초 멤버가 회사를 떠나고 1명의 멤버만 남은 것이다. 유한회사에서 멤버가 회사 소유주라고 100% 장담할 수 없지만, 멤버는 통상 이 회사의 소유주로 해석된다. GRE매니지먼트, 즉 호텔 소유법인의 소유주가 1명이상 떨어져 나가는 등 올해 초 지분정리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시형 소유회사 다온, CA다온프라퍼티스 관계

(주)조선내화는 이 두개의 법인 외에도 지난해 4월 19일 ‘다온프라퍼티스유한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온프라퍼티스가 캘리포니아주 국무부에 제출한 정관에 따르면 주소는 ‘2280 사우스 헤이븐 애비뉴 온타리오’로 할리데이인 온타리오에어포트호텔 소재지와 일치했으며 법인설립 에이전트는 캘빈 박 변호사, 멤버는 1명이며, 이 서류의 서명자는 강문수씨였다. 다온프라퍼티스는 정관을 제출한 뒤 2주 뒤인 지난해 5월 5일 다시 법인서류를 제출, 멤버가 조선내화라고 밝히고, 법인설립목적은 부동산투자이며 CEO가 강문수씨라고 밝혔다.

공교롭게도 ‘다온프라퍼티스’라는 이름은 MB의 아들 이시형 소유의 회사인 자동차부품회사 ‘다온’과 상호가 매우 유사하다. 이시형이 주식회사 에스엠을 통해 100%지분을 소유 중인 다온의 원래 이름은 주식회사 혜암이었으며, 2017년 2월 22일 주식회사 다온으로 변경됐다. 이시형이 다온으로 이름을 변경한 지 2개월 만에 (주)조선내화는 캘리포니아에 다온프라퍼티를 설립한 것이다.

MB일가가 박근혜전대통령이 탄핵되고 정권교체가 확실해지자 (주)조선내화를 통해 미국으로 재산도피를 시도한 것이다.

이미영 기자 leemy0000@naver.com

선대인 "삼성 땅, 폭락했다 폭등하는 이상한 흐름"

"도저히 다른 땅에선 볼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났다"

- 이상하게도 94년에 표준지가 폭락했다가 2014년에 갑자기 폭등
- 이건희 회장 땅, 용인에 380만 평 있어.. 서울시 면적의 2% 
- 표준지공시지가 뚝 떨어졌는데 주변 개별공시지가만 올랐다? 납득 어려워
- 표준지공시지가 정해진 후 삼성 측 공식 이의제기 없어.. 국토부 확인 결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3월 20일 (화)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선대인 (용인시장 예비후보)

◇ 정관용>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돕기 위해서 과거 정부가 삼성 소유 땅의 공시지가를 의도적으로 폭락시키거나 폭등시켰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네요. 지금 삼성 측은 전혀 사실무근이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국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선대인 용인시장 예비후보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선대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정관용>문제가 된 땅이 어디에 있는 어떤 땅입니까? 

◆ 선대인> 용인의 에버랜드는 많이들 와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에버랜드가 이제 굉장히 넓은 면적인데요. 에버랜드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예전에는 삼성의 에버랜드 소유였던 지금 삼성물산 땅과 그다음에 이건희 회장 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대략 한 380만 평 정도 되는데요. 

◇ 정관용>380만 평이면 여의도 면적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 선대인> 제가 지금 정확하게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 굉장히 훨씬 더 많은 땅이고요. 용인시 전체 면적이 서울시와 맞먹는데 서울시 전체 면적의 약 2%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 정관용>대단하군요. 그런데. 

◆ 선대인> 어마어마한 땅입니다. 

자료사진 (사진=황진환 기자)

◇ 정관용>그런데 그 공시지가는 어디서 결정하는 거죠? 

◆ 선대인> 공시지가는 사실은 국토교통부가 한국감정원에 의뢰를 해서 소속 감정 평가사들이 지역별로 표준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표준이 되는 땅. 거기에 공시지가라는 것을 감정평가해서 조사하게 돼 있는데요. 

그게 되면 지자체에서 표준지를 중심으로 해서 개별 공시지가라는 것을 정합니다. 그래서 그게 재산세 과표 기준이 되기도 하고 상속세, 증여세 이런 과표 기준이 되는 거죠. 

◇ 정관용>그런데 그 380만 평 땅의 공시지가가 폭락했다가 폭등했다 그랬다고요, 실제로? 

◆ 선대인>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는 우리가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산세를 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한 채 갖고 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아파트에도 재산세가 붙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시주택가격이라는 걸 기초로 해서 하는데 다들 보시면 매년 조금씩 올라간다 하더라도 되게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삼성의 땅 경우에는 이상하게도 94년에는 표준지가 갑자기 땅값이 확 떨어졌다가 2015년에는 갑자기 막 폭등하는 이런 이상한 흐름이 포착이 되는 거거든요. 

◇ 정관용>그러면 왜 94년에 폭락한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 선대인> 94년의 경우에는, 이건 결국 추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 이건희 회장이 이재용 부회장으로 그룹 지배권을 승계하는 프로그램이 작동하기 시작한 게 90년대 말인데요. 

그전에 사전정지작업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가동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표준지공시지사를 그때 좀 떨어뜨리지 않았느냐 이런 판단이 드는 거고요. 그 표준지공시지가가 하락한 상태에서 계속 큰 변화가 없이 2014년까지 오다가 갑자기 2014년 중간에 이건희 회장이 쓰러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015년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으로 삼성 지배권을 넘기기 위해서 삼성물산 합병사건도 일어나고 그랬었는데요. 갑자기 2015년에는 공시지가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폭등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도저히 다른 지역에서는 또는 다른 땅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현상이 이제 일어났던 겁니다. 

◇ 정관용>그러니까 2015년에 다시 폭등시켰다고 하는 거는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 과정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선대인>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가만히 있던 땅이 갑자기 그렇게 공시지가가 확 올라간다, 이렇게 다른 이유를 잘 찾기가 힘들거든요. 예를 들면 삼성 에버랜드 땅은 계속 같은 용도에서 계속 꾸준하게 개발이 진행돼 왔기 때문에 갑자기 가치가 확 변하기는 힘든 거거든요. 

◇ 정관용>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94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주변의 다른 땅보다 공시지가가 굉장히 낮게 계속 유지돼 왔던 게 사실입니까? 

◆ 선대인> 주변의 땅이라고 꼭 특정할 수는 없는데요. 이게 주변 땅이라고 하더라도 주변은 다 임야거든요. 쉽게 말해서 산이죠. 산인데 주변 땅이 산이라 하더라도 삼성 에버랜드 땅은 비슷한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완전히 다른 게 여기는 본격적으로 다 유원지로서 개발된 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주변 임야라든지 이런 땅하고 바로 비교해서 비슷한 가격대라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 정관용>아무튼. 

◆ 선대인> 굉장히 낮게 유지됐던 거죠. 

선대인 용인시장 예비후보 (사진=시사자키)

◇ 정관용> 낮게 유지됐다는 것은 내야 할 재산세를 덜 냈다는 얘기고 용인시가 걷을 재산세를 덜 받았다는 얘기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군요. 

◆ 선대인> 당연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 정관용>그런데 오늘 삼성 측에서 반박을 아주 조목조목 했는데 먼저 95년에 폭락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특정 필지만 떨어진 거지 전체적으로 용인지역에 삼성이 갖고 있던 땅은 80%나 올라갔다 이런 주장이고. 

그리고 2015년 폭등하는 것을 방조했다라고 했는데 삼성 측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항의하고 의견 제출해서 애초에 상승폭을 크게 떨어뜨렸다라고 하는 주장. 이거 두 가지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 선대인> 그러니까 앞 부분 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건 사실 그때의 자료는 지금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개별공시지가라는 게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표준지공시지가가 뚝 떨어졌는데 개별공시지가, 주변의 개별공시지가만 다 올랐다. 

◇ 정관용>그건 믿기 어렵다?

◆ 선대인> 네네. 그래서 80%나 더 공시지가가 올라갔다, 이것은 글쎄요. 좀 납득하기가 어렵고. 

◇ 정관용>어렵다. 2015년에 열심히 항의했다는 거는 어떻게 보세요? 

◆ 선대인> 그래서 이건 제가 직접 한 건 아니지만 제가 기초자료를 제공한 덕분에 SBS 취재팀을 통해서 미리 좀 들었는데요. 국토교통부에 확인한 결과로는 이른바 표준지공시지가가 정해진 다음에 삼성 측에 공식적인 이의제기는 단 한 번도 없었다. 

◇ 정관용>없었다. 

◆ 선대인> 다만 이제 이 보도자료, 그러니까 해명자료랍시고 낸 데에는 보면 여러 차례 항의한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확인할 수는 없으나 그때 담당자가 와서 우리 이거 너무 높다, 이런 식으로 항의를 표출했다. 이런 식의 것을 가지고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 정관용>알겠습니다. 우선 좀 자료를 더 뒤져서 사실 확인을 몇 가지 해야 될 대목들이 있는 것 같군요.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 선대인> 네, 들어가십시오. 

◇ 정관용> 선대인 용인시장 예비후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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