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우리 풍자 말고 대통령 조롱해라” [2017 국감/과방위] ‘풍자’ 편향됐다며 문제제기한 한국당 의원들, KBS “창작 자유 보장해야, 문 대통령 풍자 캐릭터 있어”

국정감사에서 ‘개그콘서트’가 도마 위에 올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개그콘서트’ 편향 논란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강효상·박대출·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KBS·EBS 국정감사에서 ‘개그콘서트’의 한국당에 대한 풍자를 비판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강효상 의원은 PPT자료를 동원해 개그콘서트를 편향적인 풍자라고 규정했다. 문제가 된 건 ‘퀴즈카페’ 코너다. ‘퀴즈카페’에서는 일상적인 퀴즈를 풀다 돌연 정치적인 입장을 강요하는 문제가 나와 유민상씨가 난처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풍자 개그를 하고 있다. 

▲ 지난달 7일 방영된 KBS '개그콘서트'의 퀴즈카페 화면 갈무리.

10월29일 ‘퀴즈카페’에서 스타워즈의 등장인물인 다스베이터 사진을 보여주며 캐릭터의 이름을 묻자 유민상씨는 “다스베이더”라고 답했다. 그러자 출제자는 “그렇다면 다스는 누구의 것입니까”라고 물었다.  

10월7일 방영분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전두환 대통령 사진을 두고 가장 싫은 대통령을 고르게 했다. 유민상씨는 당황한 채 자신을 가리키며 “전...” “전...전...” “그게 아니라 전... 전... 전..”이라며 말을 더듬었다. 그럴 때마다 출제자는 “전두환 대통령?” “이전 대통령?” “전 전 대통령?”이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강효상 의원은 고대영 KBS 사장에게 “이래 갖고 임기 채우면 뭐하나”라며 “정권 바뀌니까 눈치나 보고 방송 색깔 바꾸고 이중플레이 하시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강효상 의원은 “미국 방송을 보면 트럼프를 조롱하는 게 대유행이다. 적어도 지식인이면 현재 집권한 대통령을 조롱하고 비판해야 한다. 그게 민주주의 문명사회 선진국 방송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박대출 의원은 김진홍 KBS 제작본부장을 일으켜 세워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고 김 본부장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박대출 의원은 언성을 높이며 “공영방송은 모든 사람이 불편하지 않아야 한다” “코미디는 웃겨야 하는데 나는 화가 난다” “휴일날 왜 시청자 짜증나게 만드나” “다음주 일요일 저녁에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게 나오는지 기다려 보겠다”고 압박했다. 

김진홍 본부장은 “‘봉숭아학당’에 문 대통령의 발음이 안 좋은 점을 풍자한 캐릭터가 있다”면서 “PD들의 제작자율권, 창작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국당의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미디를 검열하자는 거냐. 문화예술을 검열하는 1980년대 엄혹한 시대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미인가”라며 “정치코미디 하지 말라는 것이야말로 헌법정신을 침해하는 것이자 코미디”라고 꼬집었다.  

논란이 이어지자 박대출 의원은 “방송은 자체심의를 한다는 규정이 있어 정치편향적인 프로그램이 걸러졌는지 확인한 것이고, 지나치게 편향된 내용은 곤란하다는 의미”라며 편성개입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약자’인 한국당이 아닌‘강자’인 현 정부를 비판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박대출 의원은 “풍자는 정치적 강자에게 해야 한다. 약자를 더 비꼬고 풍자한 게 온당치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민경욱 의원 역시 “힘있는 사람을 비판해야 풍자다. 소재개발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9735#csidx1b31acb07935d07827daadf762dfa87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쏠리는 4대 의혹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사면초가에 몰렸다. 원세훈 전 원장은 MB(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지난 정권에서 권력의 핵심에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에게 여론 조작을 지시하고 관련 보고를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처지다.

당초 검찰은 원 전 원장에게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공직선거법 적용 문제와 관련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막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 전 원장의 신병 처리를 두고 법무부와 검찰이 대치 국면에 접어든 모습이다.

그럼에도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 검찰 수사가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넘어 원 전 원장 개인 비리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원 전 원장과 관련해 떠돌던 각종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오를 조짐이다. 사태가 예사롭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단순한 개인 비리 차원을 넘어 전 정권의 치부가 드러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원 전 원장을 둘러싸고 불거지는 4대 의혹을 집중 조명했다.

의혹 1    황보건설 외 또 다른 건설사에 특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5월31일 검찰 조사를 받은 후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현재 원세훈 전 원장은 황보건설로부터 수천만 원대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2010년 한국남부발전이 발주한 삼척그린파워발전소 제2공구 토목공사 등 대형 건설 공사에서 황보건설이 하청업체로 선정되는 과정에 원 전 원장의 압력이 있었는지 수사 중이다. 원 전 원장이 또 다른 건설업체 ㅇ건설의 뒤도 봐줬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황보건설 대표 황 아무개씨와 함께 ㅇ건설 대표 김 아무개씨도 원 전 원장과 가까운 사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김씨는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해온 인사로 알려졌다. 2010년 당시 삼척그린파워발전소 시공사의 협력업체가 아닌 황보건설과 ㅇ건설이 다른 협력업체들을 제치고 하도급업체로 선정됐다. 비협력업체가 협력업체를 밀어내고 공사를 따내자 “권력 실세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뒷말이 나왔다. 이 과정에 개입한 당사자로 원 전 원장을 지목하는 이들이 많았다.

의혹 2    여성 관장 운영 갤러리에 특혜

원세훈 전 원장이 한 여성 관장이 운영하는 갤러리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있다. 여야 복수의 정치권 인사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과거 서울시에서 근무할 때부터 이 여성 관장과 잘 알고 지냈다. 강남의 한 사교 모임에서 만났다는 얘기도 있다. 이때부터 원 전 원장이 갤러리 운영에 도움을 줬고, 실제 이 갤러리는 승승장구했다고 한다. MB 정권 출범과 함께 원 전 원장이 중앙 무대에 진출한 이후에도 두 사람은 친분 관계를 계속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성은 과거 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낸 인사의 딸이다.

의혹이 불거진 시기는 2010년 12월 말이다. 국회에서 2011년도 정부 예산안이 처리된 직후였다. 이 갤러리 이름을 내건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진흥기금 2억5000만원이 예산으로 배정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문제는 이 예산이 상임위의 예비 심사나 예결위의 종합 심사에서는 없던 예산이었다는 점이다. 본회의 직전에 이른바 ‘쪽지 예산’으로 끼워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2010년도 정부 예산안에도 이 갤러리를 보조 사업자로 하는 사업에 1억원의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논란은 2011년 1월 당시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계속됐다. 이때 해당 여성 관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청문회에 나오지 않았다. 당시 이 여성 관장은 해외에 머무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 갤러리가 2년 연속 정부 예산을 지원받자 정치권에서는 누군가 뒤를 봐주고 있다는 얘기가 나돌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정권 차원의 특혜성 지원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지만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다.

기자는 당시 이 사안을 직접 조사했던 민주당 인사 등으로부터 관련 의혹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 이 인사는 “갤러리 직원들을 접촉해 여러 사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원 전 원장이 자주 찾아오고 관장과 가깝게 지낸다고 했다. 도움도 많이 받았다고 했다. 조사 과정에서 갤러리 공사 때도 특혜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 여성 관장은 원 전 원장 이외에 다른 몇몇 정치인과도 친하게 지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의혹 3    UAE 원전 수출로 해외 비자금 조성

원세훈 전 원장을 둘러싼 의혹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것은 바로 ‘해외 비자금 조성’ 여부다. 원 전 원장이 퇴임 직후 출국을 시도한 것을 두고 이와 연관 지은 해석이 나왔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민주당의 한 인사는 “원 전 원장이 해외로 나가면 가장 곤란한 곳은 현 정권이다. 그가 무엇인가를 쥐고 나가 협상에 나설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 징후가 있으니까 출국금지를 시켰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는 원 전 원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현 정권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보는 기류가 강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원 전 원장이 2009년 말 아랍에미리트(UAE)에 원전을 수주하면서 리베이트로 챙긴 거액의 현금을 두바이 현지 은행에 보관해뒀다는 것이다. UAE 원전 수출은 규모가 200억 달러에 달하는 대형 사업이다. 국정원 내부 정보에 밝은 한 여권 인사는 “원 전 원장이 퇴임 후 일본에 가려고 한 것도 두바이에 들러 200만 달러를 찾아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친척에게 맡겨두기 위해서였다고 한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두바이에서 조성한 비자금 규모가 1000만 달러에 이른다는 추측도 나온다. 원 전 원장 개인이 아니라 MB 정권 차원에서 비자금이 조성됐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캠프에서 활동한 한 인사는 “원 전 원장은 자금을 잘 조달해 돈 만드는 귀재로 불렸다”고 말했다. 원 전 원장이 ‘MB 비자금’을 관리했을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이 경우 사정기관의 칼끝이 이 전 대통령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국정원측은 “원전 수출은 국정원이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사정기관에서 일했던 한 여권 인사도 “국정원의 수장이 직접 나서 그런 무리수를 두지는 않았을 것으로 본다. 그동안 원세훈 원장 체제에 대한 내부 불만이 적지 않았는데, 그 후유증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수천만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업체 대표가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의혹 4    대기업 계열사 통해 비자금 조성

국내 대기업 계열사를 통해 수천억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한 대기업 계열사 사장이 해외 사업을 진행하면서 수천억 원의 비자금을 MB의 최측근에게 전했는데, 이 최측근 중 한 명으로 원 전 원장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이 계열사 사장은 이후 대기업과 공기업을 오가며 승승장구했다고 한다. 여권의 한 핵심 인사는 “대기업 오너 측에서도 이 사실을 확인했지만 없던 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해당 계열사 사장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지만 원 전 원장이 힘을 써줬다는 뒷말이 나돌았다”고 전했다.

출처: http://anarchos415.tistory.com/513 [안성모닷컴]

단독] 상암동 박정희 동상, 비밀 보관 장소 찾았다

박정희 기념도서관서 7km 떨어진 곳..'기습 설치' 소문 확산

서울 마포구 박정희 기념 도서관에 설치 예고된 박정희 동상. 도서관에서 불과 7km 떨어진 곳에 비밀리에 보관중이다. 머리 부분을 천으로 덮은데다 왼쪽 품에 볏단이 안겨 있어 일견 닭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반인반수' 형상이다.

서울 마포구 박정희 기념 도서관에 거대 박정희 동상 설치를 놓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문제의 동상이 경기도 고양시 외곽에 비밀리에 보관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CBS 노컷뉴스가 조형물 제작업계를 소수문한 결과 박정희 동상은 '박정희 기념 도서관'에서 서북쪽으로 7km 떨어진 D업체에 보관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업체는 동상을 제작한 업체이기도 하다.

업체 대표는 10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박정희 동상 제작 여부를 확인하자 복수의 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제작했다고 말했다.

"상암동에 들어가는 동상도 있는지"를 묻자 "그 것은 진즉 해놨다"면서도 "다만 설치는 기초공사를 못해서 보류됐다"고 말했다.

그래서 이번엔 동상을 촬영하기 위해 직접 작업장을 찾아가 봤다. 현장을 방문했을 때 크고 작은 동상들이 여럿 눈에 들어왔다.

그 가운데 천으로 얼굴을 가린 대형 동상은 두 개가 있었다.

얼굴이 가려진 데다 5m 정도 보이는 동상 왼쪽 팔에는 볏단까지 안긴 모습이 마치 '닭' 모양의 기괴한 '반인반수'를 연상시켰다.

업체 직원은 이 동상이 누구냐고 묻자 "박정희"라고 짧게 답했다. 어디에 세워지는 것인지 거듭 물었다. 하지만 "당진에 세워질 것"이라고 짧은 답이 다시 돌아왔다.

얼굴을 가린 또 다른 동상은 보다 작았지만 눕혀 있었다. 이 두 번째 동상이 누구인지는 확인이 안됐다. 만약 첫 번째 동상이 직원 말대로 '당진에 세워질 동상'이라면 두 번째 동상이 상암동에 들어갈 박정희 동상으로 추정된다.

'당진에 세워질 동상'과 관련해 당진시청에 문의했다. 시청측은 "2년 전에 박정희 전 대통령 추모위원회가 건립을 의뢰해왔지만 불허했다"고 설명했다.

동상 제작 업체는 상암동 박정희 기념 도서관으로부터 자동차로 불과 15분 거리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

통상 수준급의 조형물은 경기 남부권의 조형물 제조업체에서 제작되기 마련이지만 박정희 동상 만큼은 어찌된 일인지 이 곳에서 제작됐다.

동상 제작을 의뢰한 측에서 동상 설치시의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업체를 선택한 때문으로 보인다.

서울시내에 박정희 동상 건립을 강행하기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결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박정희 동상은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 측에서 '기증'받는 날짜를 13일로 예고하면서 사회적 반대에 직면해 있다.

정치권은 물론 많은 사회단체에서 동상 설치를 반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에서 기증 전날인 12일에 기습적으로 반입해 설치할 것이라는 소문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민족문제연구소 방학진 기획실장은 "14일이 박정희가 태어난지 100주년인 만큼 재단측에서 그 날을 기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동상 설립을 추진할 것이라는 첩보를 분석중"이라고 말했다.

민족문제연구소를 비롯해 마포구 시민단체와 민주당, 정의당 지역 조직 등 동상 설립을 반대하는 정치사회 단체들은 기습 설치에 대비해 이날부터 대비에 들어갔다.

동상 설치에 대형 크레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크레인 진입을 상시적으로 원천봉쇄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서울시와 경찰은 동상 설치 찬반 단체들간 물리적 충돌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CBS노컷뉴스 권민철 · 고무성 기자] twinpine@cbs.co.kr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57% "따돌림에 파면·해임 불이익"

한국여성노동자회, 지난해 직장 내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
"폭행·폭언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의 불이익 조치도 받아"
"기업들 사건 발생시 남녀관계·개인생활로 치부하고 덮어"
"노동부 조치와 경찰 조사 과정서도 피해자들 또한번 좌절"
'네가 꼬리쳤잖아'·'꽃뱀' 꼬리표···'니가 이뻐서 그래'로 치부

【서울=뉴시스】채윤태 기자 =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절반 이상이 회사로부터 불이익 조치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노동자회가 지난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다.

11일 한국여성노동자회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들의 57%가 회사로부터 불이익 조치를 당했다.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의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와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의 불이익 조치가 각각 1순위로 분석됐다.

한국여성노동자회는 "기업은 사건이 발생하면 이를 남녀관계 혹은 개인생활로 치부하고 덮으려고만 한다"며 "피해자와 가해자를 격리하는 조치를 취하거나 정당한 절차에 따른 가해자 징계가 이뤄지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한 회사 내에 사건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피해자에 대한 왕따와 괴롭힘이 시작된다. '네가 꼬리쳤잖아', '꽃뱀'이라는 꼬리표는 당연하게 따라 붙는다. 피해자에 대한 징계나 해고까지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며 "대개 가해자는 회사에서 일정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이러한 2차 가해에 저항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한국여성노동자회는 노동부의 조치와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피해자들은 또 한번 좌절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가 노동부에 직장 내 성희롱 진정을 넣지만 근로감독관의 부족한 성인지 감수성과 사건으로 인정하는 범위가 협소해 한 번 더 상처를 받는다는 것이다.

한국여성노동자회는 "근로감독관들은 회식 자리 이후 벌어지는 성희롱·성폭력에 대해서는 직장 내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보지 않는다"며 "분명 업무관계의 위력에 의해 거절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임에도 지나치게 협소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이예슬 기자 = 여성 직원의 비중이 높은 기업에서 사내 성폭행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 직원은 인터넷 공간에 올린 글에서 사내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 회사 측의 대응도 미진했다고 토로해 파장이 더 큰 파장이 예상된다. (사진캡쳐=한샘 홈페이지)

실제로 지난해 노동부에 접수된 성희롱 진정 건수 552건 중 실제 기소된 건수는 단 1건에 그쳤다. 불기소처분이 26건, 과태로 66건, 행정종결이 453건이었다.

경찰 조사에서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이들은 "가뜩이나 위축된 피해자에게 고압적인 경찰의 조사는 고통의 연속이다. 경찰로부터 '네가 예뻐서 그래'라는 말을 들은 내담자도 있었다"며 "검찰로 넘어가면 검찰은 피해자들에게 피해자스러움의 기준을 요구한다. 피해자의 기준을 넘지 못한 피해자들은 그것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해자가 피해자를 좋아한다', '피해자가 메신저에 친절하게 응해줬다',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셨다', '가해자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등 이 모든 것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며 "좋아한다고 상대방의 동의 없는 성적 행동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가해자가 기억이 없다고 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도 아니다"고 꼬집었다.

한국여성노동자회는 "고압적이고 위계적인 직장 내 문화, 음주 위주의 잦은 회식·접대 문화도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은 여성의 평등권과 존엄하게 노동할 권리에 대한 심각하고도 직접적인 침해다. 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일상화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chaideseul@newsis.com

#직장내성희롱#파면#가해자

박근혜 넘어 이명박으로..'적폐청산 2막'

4자방에 이어 국정원·군 정치관여 의혹
이명박 12일 바레인으로 출국
박근혜 국정원장 3명 줄줄이 검찰 소환 조사
與 "성역없는 수사…적폐청산 현재진행형"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이제는 MB"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적폐청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하면서 '제2막'이 열렸다는 평가다.

4대강과 자원외교, 방산 등 이른바 '4자방' 비리에 이어 국정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조작 정치공작 의혹이 연이어 불거지면서 적폐청산 깃발이 꽂힌 전선은 그 끝도 보이질 않는다. '다스는 누구겁니까'라는 말이 세간에 유행가처럼 나돌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사이버사 인력 충원과 관련해 '우리 사람을 뽑으라'는 이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있었고, 사이버사의 공작활동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2010∼2012년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방향으로 온라인상에서 정치관여 활동을 벌이도록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댓글 공작'을 벌인 사이버사령부가 군무원 79명을 추가 선발할 때 친정부 성향을 지녔는지를 기준으로 선발하도록 신원 조사 기준을 상향하게 하고, 호남 등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토록 조치한 혐의(직권남용)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실소유' 의혹으로도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이 전 대통령의 맏형 이상은 씨가 최대주주인 다스는 2012년 대선 당시에도 이 전 대통령 실소유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BBK 주가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옵셔널캐피탈 대표 장모 씨는 이 전 대통령이 임기 중 국가 기관을 움직여 다스의 투자금 회수를 도왔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 전 대통령과 김재수 전 LA총영사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이 전 대통령이 오는 12일 2박4일 일정으로 강연 차 바레인을 방문할 예정으로, 출국금지 여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통해 "이명박 출국금지 요청이 제출된 가운데 그가 12일 두바이 강연 차 출국 한다"면서 "검찰이 블랙리스트 피해자 대리인단 요청과 수사 진행 상황을 두고 어떤 판단할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이어 "망명 신청 해외장기체류 아니면 숨고르기 바람 쐬기. 어떤 판단을 할까?"라고 물으며 "수사는 기 싸움이다. 일단 출국금지부터"라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에 대한 적폐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13일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 3명이 모두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앞서 검찰은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이병호 전 국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이 전 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국정원을 이끈 이 전 원장은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은 전 정부 청와대 실세들에게 매달 5000만원 또는 1억원씩 총 40억여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뇌물의 종착지'를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일로 최근 '문고리 권력'으로 불리는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나란히 구속됐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정호전 전 부속비서관 등 전 정부 청와대 실세들도 연루됐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이에 여당에서는 박근혜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 "사욕과 탐욕으로 나라의 미래를 망친 분이 나라가 과거에 발목 잡혔다고 하는 것은 염치조차 없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정권이 국정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 등을 동원해 여론조작 정치공작을 펼쳤다는 실체가 마침내 이제야 밝혀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추 대표는 앞서 3일에도 "박근혜 정권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 불법 유용사건의 몸통이 드러나고 있는데 놀랍게도 그 중심엔 박 전 대통령이 있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수사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도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박근혜 정권의 금고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국가를 지키는 특수활동비가 대통령 비자금처럼 쓰였다는 것을 보고 정말 '이게 나라인가'라고 느꼈다"고 비난했다.

여권 관계자는 "촛불혁명 1주년이 지나면서 적폐청산 작업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사건의 핵심인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끝날 때까지 끝난게 아닌' 것 처럼 적폐청산은 현재진행형"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이슈 · 국정원·군 정치개입 의혹#적폐청산#박근혜#국가정보원

'하루 입원에 89만원'..6년간 5억 넘게 타낸 여성 보험사기 무죄

법원 "입원 결정한 의사와 공모했거나, 의사가 묵인했다는 증거 없어"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전직 보험설계사인 50대 여성 A씨는 1999년 3월부터 2005년 4월까지 16개 보험회사에 모두 29개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특정 보험사고에 대해 정액 보험금을 주는 보장성 보험은 보험회사별로 중복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던 A씨는 입원 치료를 받으면 하루 89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을 설계했다.

2007년 10월 20일부터 11월 13일까지 '넘어져서 허리가 아프다'고 주장하며 25일간 입원한 A씨는 11개 보험회사에서 1천여만원을 받아냈다. 2013년 12월까지 A씨가 27차례 입원한 뒤 받아낸 보험금은 모두 5억3천200여만원에 달했다.

1998년 10월부터 2010년 3월까지 17개 보험회사의 24개 보험상품에 가입한 B씨도 입원 치료를 하면 하루에 25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성 보험에 집중적으로 중복해 가입했다.

B씨가 2006년 12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모두 59차례 입원해 보험회사에서 받아낸 보험금은 모두 3억5천500만원에 이른다.

일부 보험회사는 거액을 받아 챙긴 이들을 고소했고, 검찰은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이들이 입원 기간 중 주유소나 백화점 등 병원 외부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부분도 기소되는 이유가 됐다.

검찰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해를 유발하거나 증상을 과장하는 방법으로 형식적 입원을 계속해 보험금을 받아 챙겼다"고 주장했으나, 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환자가 입원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입원 결정이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들이 의사들과 보험금 수령을 위한 허위 입원을 공모했다거나 의사들이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묵인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A씨와 B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민 부장판사는 "입원 기간 중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입원 결정이 형식적이거나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며 "보험 계약 체결 경위에 대한 의심만을 들어 피고인들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kjunho@yna.co.kr

#무죄#보험회사#보험사기

김관진 마침내 구속, 최후의 타깃은 MB MB측, 검찰 수사망 좁혀오자 반발하면서 초긴장 상태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이 11일 군 사이버사령부에 불법 정치댓글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망은 불법 정치댓글의 몸통으로 추정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 좁혀질 게 확실해 MB측을 긴장케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임관빈(64)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도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김 전 장관이 2010∼2012년 연제욱 당시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온라인 정치관여 활동을 벌이도록 지시한 혐의(군형법상 정치관여)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 등에서 사이버사 활동이 북한의 국내 정치 공작에 대처하는 정상적인 작전이라고 강변했으나, 총선-대선시기에 현역 야권의원 등을 비난하는 흑색선전 공작을 펼치고 이를 청와대에 보고하는 등 노골적 정치개입을 했다는 게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다.

김 전 장관이 구속됨에 따라 검찰의 타깃은 사이버사 증원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MB최측근 김태효 당시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MB가 될 전망이다. 검찰은 MB가 불법 댓글과 사이버사 군무원 증원에 직접 개입한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MB 소환은 이제 초읽기에 들어간 양상이다.

MB도 수사망이 자신을 향해 좁혀오고 있음을 감지한듯 지난 9일 자신의 불법 댓글 지시 혐의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면서 "나라가 과거에 발목 잡혔다"고 강력 반발한 데 이어, 오는 12일 바레인으로 출국에 앞서 직접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하는 등 크게 긴장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병헌 실명 거론' 여명숙 "사실 확인 없이 발언해 사과"

(서울=뉴스1) 박창욱 기자 =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장은 게임업계의 문제점을 거론하는 과정에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의 실명을 거론한 점에 대해 "사실 확인 없이 발언한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 말씀 올린다"고 10일 말했다.

여 위원장은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허위사실을 말한 데 대해 입장을 밝히라는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구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앞서 지난달 30일 교문위 국감에서 게임업계 농단 세력으로 모 정치인의 친인척을 빙자한 윤 모 전 비서관과 그의 지인인 교수,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 등을 거론해 논란을 일으켰고, '정치인의 실명을 대라'는 교문위 의원들의 요구에 전 수석의 실명을 밝혔다.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여 위원장의 사과 발언에 "뒤늦게라도 사과해 다행"이라면서도 "위증과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 책임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2011년부터 시행된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는 불법 게임물을 합법적으로 유통되게 하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취지로 여 위원장이 발언하면서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를 농단 세력으로 지목한 데 대해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며 지난 1일 유감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2011년에 시행된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는 당시 신산업 분야로 주목받고 있던 모바일게임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전등급분류가 적절하지 않은 모바일 오픈마켓 게임물에 대한 민간 자율심의를 도입한 것으로서, 1년 동안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17년 확대 시행된 자체등급분류제는 자율심의 대상을 청소년이용불가 게임과 아케이드게임을 제외한 모든 게임물로 확대하되, 매출액, 인력·시설기준 등 사업자 최소 요건, 전담인력 의무교육(연 4회), 업무 적정성 평가(연 1회) 도입 등 사후관리 장치가 대폭 확대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이 제도가 불법 게임물을 합법적으로 유통되게 하는 통로라는 여 위원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cup@

이슈 · 롯데홈쇼핑 로비 재수사#전병헌#실명#문체부

朴의 남자들, 결국 朴에 '화살'

남재준 “朴이 상납 요구”

잘 먹고 잘 살던 최측근들
한결같이 朴에 책임 돌려
“일단 살고 보자” 각자도생

충성맨 실종… 朴 고립무원

8개월째 구치소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고를 뇌물로 상납 받은 혐의로 다시 수사검사들과 마주앉게 될 처지다. 뇌물공여자 쪽인 전직 국정원장 3명 조사가 마무리되면 이달 내 소환 내지 방문조사가 유력해 보인다. 대통령 재직 시절 호가호위했던 측근들이 입을 맞춘 듯 내놓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다”는 진술이 그를 옭아매고 있는 상황이다.

박근혜정부 첫 국가정보원장인 남재준 전 원장은 “원장 취임 후 박 전 대통령의 요청으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보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 전 원장은 전날 검찰에 출석해 19시간가량 밤샘 조사를 받고 9일 오전 7시50분쯤 귀가했다. 그는 “신문에 최대한 진실하게 답변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침묵했다.

남 전 원장은 검찰 조사실에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입장을 설명했다. 청와대 요구에 따라 2013년 5월부터 이듬해 5월 물러날 때까지 월 5000만원씩 상납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상납금은 후임 이병기 전 원장 때부터 매달 1억원으로 올라갔다.

지난 3일 구속된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먼저 수감돼 있는 정호성 전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도 국정원 돈 40억원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받았으며, 실질적 관리 주체도 대통령이라는 결정적 진술을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안 전 비서관 구속영장 청구서에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공범으로 명시했다. 결과적으로 박 전 대통령이 정계에 입문한 1998년부터 20년 가까이 보좌한 최측근들이 옥중의 주군을 더욱 벼랑끝으로 내몬 셈이다.

이들이 박 전 대통령을 범행 윗선으로 지목한 건 기본적으로 검찰의 공세에 무너졌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단서를 잡고 2∼3주간 보안 속에 기초조사를 진행했다. 이 전 비서관 등은 지난달 31일 아무런 방비 없이 체포된 후 검찰이 미리 확보한 물증과 진술을 내놓으며 추궁하자 사실관계를 시인했다.

각기 다른 조사실에서 신문을 받은 문고리 3인방이 ‘죄수의 딜레마’에 놓였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옆방에서 범행을 인정하는데 자신만 끝까지 부인하다간 더 무거운 책임을 안게 될 거란 우려가 작용했을 수 있다.

검찰의 한 간부는 “이 사건처럼 다수의 관련자가 있고, 범행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반복된 경우 혼자만 버티기는 어렵다”며 “결국 진술도 사실을 따라가게 돼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40억원 뇌물수수라는 중범죄의 피의자가 되자 자신들은 수동적 위치의 돈 전달자였다고 주장해 죄책을 덜려는 의중도 있어 보인다. 이·안 전 비서관은 지난해 10월 말 국정농단 사태로 청와대를 나온 뒤 박 전 대통령을 단 한 번도 찾지 않았다. 사표 수리 때 이미 양쪽의 관계도 끝났다고 할 수 있다.

이들뿐 아니라 지난 정부 청와대에서 실세로 군림했던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도 법정에서 “대통령의 지시대로 했다”는 주장을 했다.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 특유의 외골수적 기질에서 현 고립무원 상태의 원인을 찾는 시각도 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주변 인사들을 잘 챙기는 스타일은 아니지 않느냐”며 “끝까지 충성하고 의리를 지키려는 이들은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전했다.

글=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삽화=공희정 기자

이슈 · 국정원·군 정치개입 의혹#국가정보원#문고리3인방#뇌물수수

‘문재인 대통령 비방’ 신연희 등 狂박사모들 무더기로 기소돼

가짜뉴스 등을 생산 배포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한 강남구청장 신연희를 포함 박근혜 추종 박사모들이 무더기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검사 홍희영)은 지난 7일 고발인에게 우편으로 보낸 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통해 신연희, 임채홍, 오현애, 박영식, 장희숙은 등 5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통보했다.

이들은 공선법 등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활동했던 박근혜 추종자들의 카톡방 ‘국민의소리’에서 가짜 뉴스 등을 퍼트리면서 지난 1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시민단체인 이명박근혜심판 범국민행동본부와 조선의열단 기념사업회는 지난 4월 18일 오전 서초동 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 구청장 등 10명에 대한 고발사유를 밝힌바 있다.

▲ 지난 4월 18일 중앙지검 앞에서 진행된 고발기자 회견     © 추광규 기자

조선의열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신연희 구청장과 전직 국정원 간부 출신 S씨, A경기도의원 등 10여명이 ‘국민의소리’라는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가짜뉴스를 직접 생산하는가 하면 퍼 날랐다고 혐의를 적시했다.

이어 심지어 자신들끼리 국민재판을 연 후 헌법재판관들에게 사형을 언도했다며 신 구청장 등 10명을 공선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한바 있다. 

한편 신연희 구청장은 이 고발사건 등으로 공선법 등의 혐의가 인정돼 8월 9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후 11월 3일 3차 공판까지 진행됐다. 

iPhone 8 with swelling battery reported in Korea

A South Korean smartphone retailer on Thursday reported that a new iPhone 8 smartphone produced by US tech giant Apple Inc. was found to have a seemingly swollen battery, causing concerns about safety.

There have been a number of reports related to battery-swelling problems surrounding Apple's new flagship smartphone since its global release in September. The iPhone 8 was launched in the South Korean market earlier this month.

(Yonhap)

"We found that a battery was swollen after opening a new product," a retailer from South Korea's southern port city of Busan said. The product of concern was a gold-colored 64 GB iPhone 8.

It marks the first time that the battery problem has been found in South Korea.

Last year, Samsung Electronics Co. suspended production of the Galaxy Note 7 smartphone due to reports of its battery catching fire around the globe. (Yonhap)

[단독] 朴정부, 전경련 돈으로 보수단체 한 건물에 모으려 했다

‘허브 플랜’ 실행 정황 드러나

‘정부 지원군 응집력 높여달라’

靑 주문하자 전경련 자금 지원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건물 임차

실제 단체 10곳이 입주해 활동

지난해 12월 어버이연합 회원들이 서울 대치빌딩 특검사무실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고영권기자youngkoh@hankookilbo.com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전국경제인연합회 자금으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 수십 곳을 한 건물에 모으는 ‘건전단체 허브 플랜’을 실행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화이트리스트(보수단체 지원)’ 사건을 수사하면서 보수허브 실행 과정 내막을 관련자 진술과 물증으로 상세히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박근혜 청와대는 2015년 말 정부 지원군의 응집력을 높이기 위해 보수단체들을 한데 모으는 ‘허브’ 추진에 나섰다. 당시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이던 정관주(54)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은 박찬호 전경련 전무에게 청와대 뜻을 전했다. 정 전 비서관은 “재정상태가 열악한 보수단체들도 대규모 단체와 함께 허브로 모아 활동하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박 전 전무는 이용우 전경련 상무에게 지시하며 이행에 착수했다. 전경련은 지원 대상 보수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에 먼저 보수단체 대거 입주용 건물 사무실을 일괄 임차하도록 하고, 다른 보수단체에 각 사무실 공간을 다시 나눠주게 하는 방식이었다. 전경련은 뒤에서 관련 비용을 대기로 했다.

박 전 전무와 접촉한 바른사회시민회의 신종익 사무처장은 사무실을 물색했고, 2016년 1월 서울 중구 D건물 5층짜리 별관을 보수허브로 정했다. 2, 3, 5층을 보증금 5억원, 월세 1,600여만원에 임차했다. 전경련은 이전까지 인근 건물에서 보증금 6,500만원에 월세 400만원대 사무실을 쓰던 바른사회시민회의에 다른 보수단체용 임차료와 관리비 증가분으로 1억원을 추가 반영해 2016년도 지원액을 9억5,000만원(2015년 8억5,000만원) 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경련은 그러면서 보수단체 20여곳 명단을 바른사회시민회의에 주며 “각 단체에 연락해 입주 의사를 확인하라”고 주문했다. 실제 10곳이 1년에 걸쳐 허브로 몰려들었다. 청년이여는미래, 바이트, 청년리더양성센터, 북한인권학생연대, 청소년통일문화, 교학연, NK워치,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 통일아카데미, 홀인원코리아 등이다. 이중 5곳은 전경련 관련 화이트리스트 대목으로 구속기소된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이 사무국장을 지낸 곳이자 뉴라이트 단체인 시대정신 계열이다.

검찰은 올 9월 화이트리스트 사건 관련해 시대정신 계열 보수단체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특정 단체들이 한 건물에 동반 입주한 사정 등을 수상히 여겨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허브 실행은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멈췄다. 전경련은 바른사회시민회의에 약속 지원금 중 7억원만 줬다. 이런 보수허브 실행 대목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밝혀낸 ‘전경련을 동원한 보수단체 69억원 지원’과 별개로 검찰이 찾았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단독] "권성동 돈 받은 목사 '거짓진술' 시인..검찰이 뭉갰다"

강원도선관위, 당시 상황 <한겨레>에 설명
2012년 권 의원 '목사에 50만원 기부' 혐의
목사 진술·번복 사유까지 확보한 영상녹화
춘천지법장·강릉지청장 모두 '봐주기' 의혹

[한겨레]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월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정우택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2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교회 목사에게 현금을 기부했다는 여러 증언이 영상 녹화까지 된 상태에서 검찰에 수사의뢰됐던 것으로 9일 확인됐다. 하지만 검찰은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목사가 이후 진술을 번복해 권 의원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던 이유까지 조사 단계에서 확보되었으나 선거관리위원회는 고발 대신 수사의뢰만 했고, 검찰은 결국 무혐의로 ‘내사종결’했다.

당시 강원도선거관리위원장(춘천지법원장이 겸직)은 세월호 참사 이후 방송통신위원회를 이끈 최성준 전 위원장, 수사한 춘천지검 강릉지청장은 국가정보원 수사 방해 혐의로 지난 7일 구속된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이다. 최성준 전 위원장은 2014년 자질 논란에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됐고, 최근 언론단체 등으로부터 ‘언론장악 적폐’로 비판받고 있다. 강릉지청은 권 의원이 아니라 보좌관이 김 목사에게 50만원을 헌금했다고 결론 내렸다.

<한겨레> 취재 결과, 강원도선관위는 2012년 2월 권성동 의원으로부터 50만원을 받은 김호영 목사(당시 강릉시기독교연합회 사무총장)를 두차례 조사하며 일관되게 “권성동 의원한테 직접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영상녹화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김 목사는 “권 의원 보좌관한테 돈을 받았는데 착각했다”고 말을 바꾸려 한 이유까지 상세하게 진술했고, 이 역시 선관위 조사 자료로 검찰에 제출됐다. 당시 선관위는 김 목사가 제출하려던 ‘번복 진술서’를 ‘위증’으로 판단하고 접수하지 않았다.

선관위 관계자는 <한겨레>에 “도선관위 직원이 강릉에서 김 목사를 상대로 1차 조사한 뒤, 김 목사가 1차 진술을 번복하는 진술서를 제출하겠다며 춘천까지 왔다. 그때 신고자 등을 조사하며 녹음했던 내용을 들려주면서 ‘목사님이 거짓말해도 되냐’고 묻자 다시 ‘권성동 의원한테 돈을 받았다’고 시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목사가 돈을 받은 지 6일 만인 2월11일(토요일) ‘번복 진술서’를 들고 강릉에서 춘천까지 오는 길을 그의 사촌동생이자 권 의원의 선거참모인 김아무개(57)씨가 대동한 사실(▶관련 기사 : [단독] ‘권성동 선거법 무혐의’ 도운 측근, 강원랜드 사외이사로)도 선관위는 파악하고 있었다.

김 목사는 선관위 2차 조사에서 “권 의원이 (19대 총선) 공천을 앞두고 있는데 강릉 지역을 위해 힘쓰고 잘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공천이 안 될까봐 진술을 바꾸려고 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당시 조사 과정은 인권침해 방지 등을 위해 모두 영상녹화되었고, 문답서로 검찰에 제출되었다. 선관위는 당시 수사의뢰서에 “권 의원 쪽 강압으로 김 목사가 진술을 번복한 것 같다”며 “권 의원이 김 목사에 대한 재조사, (번복) 진술서 접수를 선관위에 요청한 점” 등을 근거로 댔다.

당시 선관위 조사는 2단계에 걸쳐 추동력을 잃었다. 당시 선관위 내부에선 김 목사 진술의 일관성, 진술 번복 과정 등을 고려해 권 의원에 대한 고발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결국 수사의뢰하는 선에 멈췄다. 선관위 조사관들은 그 뒤에도 검찰 기소에 도움이 되도록 강릉 지역 사찰과 교회 등을 직접 훑고 다니며 헌금 명부에 기재된 또다른 ‘권성동’을 찾아 추가로 수사의뢰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 공무원으로 여도 야도 없이 정말 열심히, 목숨 걸고 한 거밖에 없는데 검찰이 뭉갰다”고 말한다.

선관위 조사관들이 당시 김 목사의 진술 번복을 재반박하려고 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어떻게 목양실(목사 사무실)에서 권 의원 부부를 따로 만나 돈을 받은 게 헷갈리고 착각이 됩니까. 교회 역할이 뭡니까. 비뚤어진 세상, 등불 되어 바로잡는 게 교회이고 종교 지도자 아닙니까.”

김 목사는 검찰에서 진술을 번복한 뒤 석달가량 설교를 하지 못했다고 한다. 김 목사는 <한겨레>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권성동#선거관리위원회#강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