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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February 20, 2016
원칙이 무너진 사회, 살 맛 나십니까? 지금 시급한 것은 무너진 정의를 살리는 정의사회구현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 어느 곳 하나도 멀쩡한 곳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님, 당신은 지금 헌법을 위반하셨습니다 국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효력을 상실한다고 헌법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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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정당 해산 후 첫 인터뷰 ‘진보의 죄인인가, 수호자인가’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이상훈 선임기자
2014년 12월 19일 서울 종로구 계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가냘픈 한 여성이 이렇게 외쳤다.
“말할 자유, 모임의 자유를 송두리째 부정당할 암흑의 시간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이 대한민국을 독재국가로 후퇴시켰다.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할 저의 마지막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 그는 정당 해산 이후 1년 넘게 근신하고 있었다. 사실 ‘당을 지키지 못한 대표’라는 주홍글씨를 단 그는 갈 곳도, 만날 사람도, 또 할 말도 없었다. 그래서 그는 언론의 인터뷰 요청도 모두 거절했다. 그동안 뭘 하고 지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살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죽어 있었다’는 처절한 표현이다. 이 전 대표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아들과 모처럼 많은 시간을 가지면서 격정적으로 흘러간 지난 몇 년을 반추 내지 복기했다. 그 복기 결과를 <진보를 복기하다>(들녘)라는 책으로 엮었다. 이 책은 통합진보당이 추진하다 실패했던 정책, 13개 법안을 소개하고 있다. 통합진보당이라는 몸뚱이는 ‘공안몰이’에 해체됐지만, 추구했던 정신을 골라 모은 것이다. 피지 못한 소중한 새싹들이다. 그는 “당이 해산됐다는 것만 기억하고 무엇을 하려 했느냐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이 책을 쓴 동기를 말했다.
이 중에는 비정규직을 없애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관한 특별법’, 노동자에게 작업 중지권을 부여하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사용자를 엄히 처벌해 산업재해를 근본적으로 뿌리뽑을 ‘기업살인 처벌법’ 등이 있다. 이는 경영상 위기가 아니어도 ‘저성과자’라는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고, 기간제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파견노동자를 확대해 비정규직을 대폭 늘리는 현 정부 기조와는 정반대다.
“이명박근혜 정권의 노동정책이 하나씩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바뀌는 것도 문제지만, 근본적 문제는 이 흐름이 장기집권 전략의 일환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극우정권의 재집권을 위해 저항세력을 사전에 억누르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산별노조 무력화가 특징이었다면, 박근혜 정권은 노동자를 개별적으로 모는 것이다.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해고된 사람 구하지 마라, 너희들도 죽는다’는 논리를 확산시키는 것이다. 노동조합의 근본(단결)을 흔들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문제다.”
통합진보당이 추진했던 법안 중에는 ‘국가정보원법 전면개정법률안’이 있다. 국정원이 불법으로 대선에 개입한 것이 드러난 2013년 국정원을 해외정보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대테러와 국제범죄조직의 해외정보 수집과 배포, 기밀보안업무만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그는 이 법안에 대해 “국정원을 이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거의) 해체하겠다는 방안까지 제시한 유일한 법이었다”면서 “정말 어렵게 발의했는데 발의하자마자 닥친 것은 국정원의 내란음모 조작 역풍이었다”고 말했다. 국정원을 개혁하려는 법안이 당을 해산시키는 계기가 된 것이다.
그는 이 13개 법안이 시행됐으면 “정치공작은 종말을 고할 것이며, 거수기 국회의원은 소환당할 것이며, 권력은 비로소 시민의 손에 되돌려지게 될 것이며, 적대의식과 종북몰이를 불러온 전쟁은 끝을 맺고 평화의 신념은 존중될 것이다”라고 단언했다.
그는 1969년 서울 봉천동에서 태어났다. 부모님은 재래시장에서 장사를 했다. 1987년 서울대 법대에 진학해 1990년 총여학생회장에 당선됐다. 대학 시절 동두천 기지촌에서 만난 소녀를 보고 여성운동에 참여했고, 1996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가 되고서도 주한미군범죄에 매달렸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과 복지위원장으로 활동하다 2007년 3월 민주노동당 비례대표로 정계에 입문했다. 그는 18대 국회의원으로 2009년 민주노동당 대표로 피선됐고, 2011년 11월 통합진보당을 만들면서 공동대표가 됐다.
그의 복기는 2012년 5월 분당사태로 이어졌다. 그는 “되돌리고 싶은 순간, 허위의 공격에 중앙위 폭력사태만이라도 무릎 꿇어서 막았더라면 지금의 결과가 이렇게 참담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피아노도 잘 치고 노래도 잘 불렀는데, 이 사건 이후 “음악을 잃었다”고 말할 정도로 충격이 컸다.
“(분당의) 근본적인 원인은 통합진보당을 만들며 서로 마음을 열고 배려하고 협력하는 통합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거기서 불신이 싹트고, 이것이 갈등의 원인이 되고, 그 과정에서 대표였던 내가 제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 폭력사태는 국민들에게 충격적인 일로 보였을 것이다. 그런 것까지 감안해야 할 책임이 나에게 있었고, 그런 점에서 뼈아프다.”
최근 작가 고종석씨가 <경향신문>을 통해 그에게 공개편지를 썼다. 고씨는 편지에서 “스스로 부정을 저지른 국민참여당 계열(국참계) 당원으로 부정경선 책임을 뒤집어 씌웠고 국참계와 언론이 저지른 종북몰이에, 여론은 ‘사악한 이정희 대 정의로운 유시민’ 구도로 받아들였다”고 적었다. 2012년 경선부정의 주범은 국참계였으며, 국참계가 부정경선 사실을 숨기기 위해 당권파(민주노동당계)를 종북으로 몰았다는 것이다.
고종석씨 글을 읽어봤는가.
“(그는 웃을 뿐 한동안 대답을 하지 않았다) 경선부정 사태가 났을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정치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진상조사보고서가 대단히 잘못된, 오류와 편견에 기초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누가 얘기해 준 것도 아니다. 혼자 봐도 오류가 너무 많았다.(그는 진상보고서의 문제점을 사례를 들어 한참 설명했다)”
정치적으로 살 길이란 무엇이었는가.
“만들어진 여론 있지 않은가, 이른바 ‘민주노동당 출신이 부정경선 주범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 여론을 받아들여 거론된 사람을 잘라내는 조치를 했으면 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보고서가 사실과 너무 달라 양심상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다. 진실을 영원히 묻어둘 수 없다고 생각했다.”
당시 경선부정의 진실을 왜 효율적으로 알리지 못했는가.
“내가 꽤 자세히, 열심히 사실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이미 선입견이 형성돼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변명이나, 책임 부정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 여론재판이 참 빨리 끝나버리더라….”
2014년 12월 24일 이정희 전 대표가 청와대 앞에서 “당원들을 겁박하지 말라”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강윤중 기자
통합진보당 경선비리에 대해 대검 공안부는 2012년 11월 문제의 이석기·김재연의 구속은커녕 입건도 못하고 오히려 국참계 인사들의 비리사실이 많음을 발표했다. 2013년 4월 2일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도 인사청문회에서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해 혐의점을 찾지 못했고, 개별적으로 부정투표를 하였지만 주모자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대부분 언론은 이를 보도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경선 비리의 진실을 알지 못했고, 심지어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도 이를 정당해산 사유에 인용했을 정도다. 종북몰이 광풍에 진실이 뒤죽박죽되고 정의가 물구나무선 세상이다.
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위성 발사, 이에 맞선 개성공단 폐쇄와 대규모 군사훈련으로 남북상황은 긴장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평화를 얘기하는 사람은 종북 취급을 받는 분위기가 됐다. 진보진영에서는 이 ‘천형’ 같은 종북몰이, 종북프레임에서 벗어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말한다.
“김남주 시인이 38선은 38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종북몰이를 겪어보니 38선이 자신의 머리에 있더라. 정권의 부당한 공격에 ‘내가 먼저 맞서겠다’고 나서야 극복될 것이다. 그래서 정부의 정당해산청구, 정말 이기고 싶었다.(그는 억지로 눈물을 참는 듯 보였다) 그런데 이기지 못했다. 많은 사람들에게 체념과 무력감을 줬다. 죄송하다. 그런데 방법이 무엇인지는… 음음음.”(그는 더 말을 잇지 못했다)
좀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기자가 ‘종북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무엇인가?’라고 재차 독촉했다. 이에 그는 “무슨 황금열쇠 같은 것이 있어서… 하하하”라고 얼버무렸다. 그는 웃었지만 웃는 것이 아니었다. 진보진영 일각에서는 ‘그래 종북이다 어쩔래?’라고 정면승부하자는 주장도 많고, ‘우회하자’, ‘아예 잠수하자’는 얘기도 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이성적 대처’를 얘기한다.
“‘내가 종북이라면 너는 종박이냐’고 대응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적어도 우리의 대응은 다른 수준이어야 한다. 종북이라는 얘기에 대꾸할 필요조차 없다. 종북이라는 말은 굉장히 비하적 요소가 깔려 있다. 이미 종북이라는 표현이 명예훼손이라는 법원 판결도 받았다. 사회의 자각과 정치인들의 태도변화가 매우 중요하다.”
결국 ‘종북몰이는 정치에서 비롯된 것이니 정치로 풀어야, 정치로 승부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그는 “세상을 바꿔보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다시 뭉치는 것을 억누른다고 억눌러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나는 실패했지만, 다른 분들이 힘을 갖추려는 노력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본인은 정치일선에 나서지 않겠다는 뉘앙스로 들린다. 이에 대해 그는 “내가 미래에 무엇을,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면서 “큰 흐름에서 역사는 누군가에 의해 진보하고, 거기서 개인에게 주어지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진보정치의 밑바탕으로 통합진보당 지지세력이었다. 민주노총은 4월 총선을 앞두고 ‘2016 총선공동투쟁본부’를 만들었다.
“민주노총은 여전히 진보정치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 주역이 국회에 들어가 명망 있는 정치인이 되는 순간, 노동자들이 만들어 낸 정치인이 아니라 보수언론에 휘둘리는 정치인이 되어 버린다. 그것이 노동운동에서 진보정치에 대한 실망감이다. 흔들리지 않는 진보정치를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 간단치는 않지만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는 최근 발기한 민중정치연합에도 기대를 하고 있다. 그는 “청년들이 워낙 경쟁으로 내몰리고,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상태에서 이런 청년들의 시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존하는 정당에 마음을 두지 못하는 분들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진보를 복기하다>에서 “노동자와 농민, 시민들의 손에 스스로 세상을 바꿀 도구를 쥐어주는 것이 진보정치 본연의 의무”라고 썼다. 그는 “당장 무엇을 꼭 해야 되겠다는 계획은…(말끝을 흐렸지만) 언제 어디가 됐든 진보정치의 가치를 계속 추구하는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너무 딱딱한 얘기만 해서 마지막으로 ‘요리 잘하세요?’라는 뜬금없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그는 “아, 된장찌개 한 번 끓여드려야 하는데”라며 “그런데 맛은 기대하지 마세요”라고 웃으며 대답했다.
망치부인(전반전 2016. 02. 19) 총선용 테러공포 전쟁공포팔이 중단하라! 4.13 총선 야권 최대 150석 가능한 선거! 새누리당의 진흙탕 공천권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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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 야권 최대 150석 가능한 선거!
새누리당의 진흙탕 공천권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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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 총선과 대선의 과정. 잘 맞았던 예언!
2. 예언! 2016년 4.13총선 야권 최소 130-150석 차지 가능한 선거!
3. 4. 13 총선 150석의 의미? 박근혜 독재를 막는 절묘한 저지선 150석!
4. 야권이 170석 차지할 것 같으면 박근혜 총선 자체를 못하게 할수도 있다.
5. 새누리당의 진흙탕 공천권 싸움? 진박(군부독재세력)과 비박(친이-재벌세력) 싸움.
6. 언론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막말보도 지극히 자제?
-. 조웅천 효과.
-. 4. 13총선 임박해서 동시다발 보도 준비중?
-. 언론의 여전히 유효한 무기 친노패권주의를 못쓰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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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더불어민주당 구성. 김대중계. 김영삼계. 재야운동권.
8. 언론 정동영이 국민의당 가면 전북을 얻는다고 뛰우는 보도 왜?
9 개성공단 폐쇄에 더민주 피케팅. 시위 안해서 정동영 국민의당 선택! 그럼 국민의당은?
10. 타살의혹 윤기원 母 "동료가 목격자, 이젠 나서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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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티쑈 #2 -채현국편] 청년이 찍으면 혁명이 납니다 정치바 피티쑈 2회, ‘청춘아, 정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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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바 피티쑈 2회, ‘청춘아, 정치하자’
정치BAR가 매월 한번씩 여는 정치 피티쑈 2회 주제는 ‘청춘아, 정치하자’입니다. 피티쑈 2회는 1월25일 저녁 7시 서울 홍대앞 미디어카페 후에서 열렸습니다. 연사들의 피티 영상을 차례로 올립니다. 네번째 소개할 연사는 특별손님으로 오신 채현국 효암학원 이사장입니다. 채 이사장은 청년들의 피티를 다 듣고 소감과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박근혜발 북풍’, 대통령의 무지와 거짓말 [더 정치 #9] 대통령 특별 국회 연설과 개성공단, 사드의 운명은?
‘박근혜발 북풍’, 대통령의 무지와 거짓말 [더 정치 #9]
Published on Feb 17, 2016
대통령 특별 국회 연설과 개성공단, 사드의 운명은?
대통령 특별 국회 연설과 개성공단, 사드의 운명은?
[여는말]
-정치바에서 전해드리는 정치논평 웹방송, 김보협의 더정치 아홉 번째 시간이다. 그동안 총선을 앞두고 벌어진 야권의 분열, 새누리당내 친박-비박 갈등을 주로 다뤄왔는데, 오늘 주제는 남북관계 제로시대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 강경 드라이브가 4.13 총선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남북관계 전문가인 이제훈 한겨레 통일외교팀장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특별 연설과 개성공단, 사드 등 한반도 문제가 어떻게 될지 짚어보겠습니다.
[토크1] 박근혜 연설 분석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특별연설을 했는데, 남북관게에 관한 주요내용부터 짚어볼까요?
-개성공단, 불가피한 조처 vs 자해적 제재?
-국민단합 강조, 총선 전략인가?
[토크2] 개성공단 폐쇄, 사드
-개성공단 폐쇄 예견된 일이었나?
-북한 제재를 위한 국제공조,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불가피했다는 게 정부의 주장인데?
-개성공단으로 북에 건네진 비용의 70% 가량이 핵개발 비용으로 쓰였다는 주장은 신빙성 있나?
-개성공단 재개 가능성은?
-사드 배치 문제, 한미간 협의를 시작했다는데, 합의하면 금방 설치가 가능한가?
-사드를 배치하면 북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가. 실효성이 있는가?
-중국은 왜 사드 배치에 강하게 반발하는가?
헌법 위반한 구라 장관과 구라 대통령 법치가 바로 서지 않으면 모든 건 물거품,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가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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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당 비판 목소리’ 증발, 안철수 ‘혁신 정반대’의 길” [이영광의 발로GO 인터뷰 30]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병 예비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지역구에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격전지가 되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안 대표가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는 듯하다. 그러나 여기에는 또 한명의 후보가 있다.
- 서울 노원병에 출마선언 하신 지 열흘 정도 지났는데 반응은 어떠신가요? “지금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언론에서 비쳐서 절 알아보시는 분도 계세요.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번엔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되어서 제대로 좀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인식이 많이 있으신 것 같고 또 하나는 청년이 열심히 뛰니까 활기차고 좋다는 분위기가 많아요.” - 노원병은 특별히 연고가 없는 거로 알아요. 그것에 대해 이 후보는 “살았던 부천과 삶의 환경이 유사한 동네고 전통적인 서민 동네이자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 평범한 이들을 대변하고 싶었다”고 하셨는데 강남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살아온 삶의 배경을 많이 닮아있는 동네예요. 물론 전국적으로 이런 동네가 많이 있겠죠. 근데 특수한 건 뭐냐면 서울이란 것과 제가 지금 사는 곳이 서울 끄트머리인 당고개 불암산 쪽인데 거긴 거의 판잣집도 있고 아직도 연탄을 때시는 분도 많아요. 그러면 살면서 절박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 여전히 우리 사회가 그런 걸 포용하지 못하거나 혹은 제대로 된 어떤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절박하게 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면 어떨까란 생각이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노원병을 선택하게 됐죠. 또 한가지는 노원병이라는 곳에 안철수라는 정치 혁신을 내건 의원이 여기 와 있고 새누리당에서는 대표 청년이라고 하는 분이 여기 와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대체로 된 민생이나 혁신 정치를 한번 겨뤄보자는 차원도 있어서 선택했어요.” - 노원병이 주목을 받으니 이름 알리기 위해 선택한 것 아니냐는 견해도 있는데 “아마 제가 어디에 출마했어도 같은 상황이었을 거라고 봐요. 물론 제가 이 지역에 뛰어들어 더 핫하게 됐지만 다른 데로 갔어도 부각됐을 것 같아요. 왜냐면 각 당에 청년 정치인이 있는데 제가 지난해 당 혁신 위원 등을 하면서 주목을 받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비판은 어딜 가나 있었을 거예요. 또 한편에서는 부정하지 않아요. 당연히 더 이슈되는 곳에 가서 더 절박하게 저의 메시지를 가지고 평범한 사람들의 의지를 대변하겠다고 해서 이슈가 될수록 좋은 거죠. 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성공한 이들이 진정 서민 대변할까?…절박한 분들 대변 하고파” - 더 민주당은 청년 비례대표 제도가 있어서 그걸 해도 될 텐데 지역구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지난해 당에서 혁신 위원을 하면서 기득권을 스스로 내려놓을 때 아름답고 당에 부담을 덜 주면서 당이 사는 길이라고 선배들에게 많이 요구했어요. 제가 말을 해서 저 역시도 안정된 길보다는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길로 가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청년 위원회에서 누린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었죠, 또한 저까지 끼어들면 경쟁이 치열해지지만 제가 빠져줌으로써 다른 청년들이 기회를 더 가질 수 있어서 지역구로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사회가 청년들에게 도전정신이 부족하다거나 노력 정신이 부족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아니라는 걸 더 강력하게 보여 줄 수 있는 게 청년비례라는 것 보다는 어려운 지역구에 도전하는 게 의미 있다고 봤어요.”
“그것은 양날의 검 같아요. 정당이 청년을 이용할 수 있지만, 청년도 정당을 이용해야 한다고 보고 활용이라는 측면이 낫다고 봐요. 그동안 정당이 표 받기 위해서 청년들을 선거 때 공약화하고 자원봉사자로 쓴 측면을 저도 인정해요. 그런 부분은 당에도 책임이 있고 청년들에게도 책임은 있어요. 하나를 콕 집어서 그들의 탓으로 하면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서로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당은 청년들에게 뭔가 진정성을 가질 필요가 있고 청년들은 스스로가 당이 뭘 해주길 기대하기보다는 먼저 나서서 그런 흐름을 바꿔내는 것에 대해서 움직여야 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 노원병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지역구고 새누리당 이준석 전 비대위원이 출사표를 던졌어요. 이들을 이 후보는 엘리트로 평가하면서 “엘리트만이 아닌 평범한 시민과 희망을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셨던데. “지금 정치를 100% 엘리트로 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서민의 삶을 살면서 그들을 대변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삶을 살면서 그 계층을 대변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들은 너무 소수예요. 그러나 대부분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기업에 다니거나 혹은 기업 대표 등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정치해요. 그러면 대부분의 서민들을 진정성 있게 대변할 수 있을지 의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득권들의 네트워크 때문에 이걸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로비를 받거나 인적 네트워크 때문에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게 기득권화되어 고인 물을 만들고 썩는 현상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삶의 절박한 곳에서 살아온 평범함 들이 구석으로 몰리면 안 되고 이 사람들이 대변되어야 하고 제가 그 역할을 해보고 싶어요.” “정치인 연봉이 상위 1% 이해 안돼…삭감해야” - 이 후보는 국회의원에 당선돼도 차를 사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겠다고 하셨는데 같은 맥락인가요? “사람들 속에 있고 싶어요. 평범함 속에 있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거에요. 정치인으로 표상된 이미지 중에 바꿔야 할 것들이 더러 있다고 생각해요. 되고 난 다음 변한다는 지적에 공감하면서 스스로 변하지 않도록 채찍질하는 의미도 있는 거죠. 정치인의 연봉이 대한민국 상위 1%라는 것이 전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정치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는 논리라면 그 해결은 정치자금에서 찾아야 해요. 지금의 연봉을 분명히 어느 정도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마도 차후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또 묶어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이준석 씨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당내에서 청년 정치인으로서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면서 당에서 나름 비판적 목소리를 냈잖아요. 그러나 최근 후보가 되면서 그런 부분이 사라진 것 같아요. 따뜻한 개혁적 보수를 얘기하지만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이나 당을 선거 때이기 때문에 대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인지 아쉬움이 있어요. 어쨌거나 따뜻한 개혁적 보수가 필요하다는 것에 저도 공감하고 이준석 씨가 그런 역할을 계속 열심히 해주면 좋겠어요.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제게 아쉬움이 너무 커요. 왜냐면 정치혁신의 아이콘화 되셨었고 혁신의 깃발을 들고 나가셨잖아요. 그러면 자극제의 역할을 해주셔야 정당 간의 경쟁도 잘 될 수 있을 텐데. 혁신과는 정반대로 가고 계시거든요. 좀 더 시간을 두고 안철수 의원 가는 부분들을 지켜봐야지 않을까 생각해요.” -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이 외부영입을 해요. 그중 더 민주당 반응이 가장 뜨거워요. 그러나 이 후보는 정당 활동을 10년 넘게 했기 때문에 외부영입의 시선이 곱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정당 활동을 10년 이상 했다고 해서 곱지 않은 건 아니지만 고운 것도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정당에서 사람이 키워지고 정치인이 자라나 그런 사람들이 국민 앞에서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이 당의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외부영입이 일정 부분 필요해요. 그래서 두 바퀴가 굴러가야 하는데 더 큰 바퀴는 정당에서 키워진 인물로 구성되고, 작은 바퀴는 외부영입이죠. 그래야 안에 있는 사람도 긴장하게 되고 혁신의 동력으로 삼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입 바퀴가 더 크면 안 되지만 반드시 필요한 작은 바퀴라고 봐요.”
- 왜 정치를 하세요? “정치는 멋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나라에 5100만 명의 사람이 사는데 생각이 다 달라요. 우리가 서로 싸우거나 할퀴지 않고 살려면 필연적으로 이견조율을 해야 해요. 그걸 하는 게 정치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에 나라의 복지정책으로 학비를 지원받았어요, 그건 엄마의 역할을 대신해줬다는 생각에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복지로 제가 제 삶을 포기한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사회를 위해서 제가 ‘나도 타인을 위해 살아야겠다’는 꿈을 심어준 게 정치거든요. 그래서 정치가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 들어와 보니 어때요? “정치의 이면이란 게 겉에서 볼 때 멋있어 보이지만 그 안 세계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미묘한 관계가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 전통적으로 ‘내가 이기려면 저 사람을 밟아야 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선거 때는 마타도어 네거티브 전략이 있는데 전 그런 쪽이 아니거든요. 정치는 뭔가를 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면 장땡이라는 문화를 바꿔보고 싶어요. 물론 이겼을 때 권한을 준다는 점 때문에 수단을 가리지 않는 점도 이해는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론 그렇게 이기면 좀 공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짓말 않고 살아온 후보를 뽑아주세요, 제대로 일합니다” - 이번 총선에서 청년들이 많이 출마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과거에도 청년들이 많이 출마했었지만 이번에 집중을 해야 할 건 세계적 흐름이 있잖아요. 청년 지도자들이 나라별로 탄생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조금 늦은 것 같아요. 청년들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목소리를 많이 냈지만, 오히려 정치가 그것을 해결해 주지 못한 상황에서 청년들이 정치혐오나 외면으로 가서 동력을 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래도 이번에 각 당별로 20, 30대 청년이 많이 도전하는 것을 보고 희망은 있을 수 있겠다고 봤는데 문제는 이들이 도전했는데 실제로 일할 기회가 주어지느냐는 막막한 부분이에요. 일단 열심히 뛸 수밖에 없고 시민에게 ‘모시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부릴 수 있는’ 국회의원으로 역할들을 할 수 있을 텐데 그걸 시민에게 어필하기에는 여러 과제가 있겠죠.” - 노원병에서 다른 후보가 아닌 이동학 후보를 찍어야 하나요?
- 지난해 정의당 전당대회에서 조성주 미래정치센터 소장의 출마 선언이 주목을 받았잖아요. 같은 정년 정치인으로 받아드리는 게 남달랐을 것 같은데. “굉장히 신선하게 봤어요. 왜냐면 야당의 입장에서 갈증이 있었던 게 뭐냐면 국민에게 반대만 한다는 비판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대안을 가진 정치인이 진보정당에서 나와서 한편으로는 큰 자극이 됐어요. 왜 자극이 됐냐면 그 정당에서 한 이야기와 색다른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기존의 노동운동 세력을 대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동운동 밖의 세력도 대변해야 한다는 부분에서 공감이 많이 됐어요. 저는 정의당뿐만 아니라 더 민주 역시 그 방향으로 갈 수 있어야죠. 소외된 사람들이 구석으로 몰렸단 의미는 그것이었는데 다시 정치의 영역 안에서 같이 이야기하고 그것이 대변될 수 있어야 한다고 봤어요. 또한 저보다 위이긴 하지만 동시대를 살며 서로 자극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면 좋겠고 국민도 저희가 엘리트나 가진 자들을 대변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에 소외된 사람들을 대변하려는 뜻이 같기 때문에 든든한 동지를 만난 것 같아요.” “원샷법, 부족해도 한걸음 나아가…김종인 우클릭 규정 무리 있다” - 지난해 당내 혁신위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현재 당의 모습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난해 제도혁신을 많이 했어요. 남은 게 뭐냐면 문화적 혁신이에요. 그건 실천을 담보로 하는데요, 제도를 바꿔 놓았는데 이 제도를 명확하게 지켜나가고 실천을 어떻게 할 건지가 문제인데 혁신을 하고 바로 선거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인재영입 등으로 당이 새로워지는 느낌으로 가고 있어요. 당원도 온라인 입당으로 많이 들어왔고 전 굉장히 좋은 신호로 봐요. 당이 바뀌는 걸 국민이 알아주신다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나 제가 우려되는 건 선거 이후에 다시 돌아가지 않을지죠. 이건 당원들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이젠 저희가 실천해 나가고 혁신을 문화적으로도 받아들이고 계속 변화해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죠. 가장 중요한 게 민생이에요. 이 정당은 맨 위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원들과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당과 국민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민생이 소외되지 않고 이 당에 목소리가 계속 반영되는 민생시스템을 가지고 민생 정치를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당의 혁신이 완성돼요. 그 길로 가는 길이 멀고 험하지만 4월 총선이 끝나더라도 그 길로 가야 대선을 치를 수 있고 지방 선거도 치러서 민생의 삶을 지키는 정치를 할 수 있다고 봐요.” - 그러나 최근 더 민주의 최근 모습을 보면 원샷법을 통과시켜 준다든지 김종인 위원장의 대북 관련 발언 등으로 우클릭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요. “그렇게만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기업 활력 제고법의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을 텐데, 그래도 역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경영승계목적일 경우 취소와 과징금을 물도록 보완책을 마련했으니, 다소 부족하더라도 한 걸음 나아갔다고 봅니다. 정치라고 하는 건 상대가 있는 게임이고, 여러 가지로 딜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의 고민 결과가 원샷법 통과로 이어진 것 같아요. 단순히 우클릭이라고 규정하기엔 무리가 있어요. 왜냐면 그거 하나만으로 모든 걸 평가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사회가 굉장히 어려움 속에 가고 그게 진영논리에 파묻혀서, 해야 함에도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나라의 난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에 대해 지혜를 모으고 <GO발뉴스> 독자들께서도 이 위기를 넘어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같이 어깨동무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정치 일선에서 뛰어보니까 쉬운 일만은 아니더라고요. 욕도 많이 먹고 칭찬도 많이 듣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어깨 동무한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단 말씀 드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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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용 ‘북풍몰이’에 일침…“수년간 울어댄 늑대, ‘무슨 때’만 되면..” 이재명 “전쟁 아닌 평화 원해…갑자기 ‘北에 총격해달라’던 총풍사건 떠올라”
국정원은 지난 18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김정은이 대남 테러 역량을 결집하라고 지시해 정찰총국 등이 이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고했다. 같은 날 청와대는 국정원의 발표를 인용해 “북한의 대남 테러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테러방지법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의 ‘대남 테러 지시설’ 발표는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고 군 당군이 다각도의 대비책 마련에 나섰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북한 문제가 총선 이슈 전면에 등장했다.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은 “북풍이 너무나 확연한 비상상황”이라며 “공정한 선거란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관련기사 : 김종대 “북풍 너무도 확연, 비상상태…선거 일정 중단하겠다”). 이에 대해 전우용 역사학자는 19일 트위터에서 “뒷산 늑대는 수십년 간 변함없이 시시때때로 울어대는데, ‘무슨 때’만 되면 늑대에 대한 불안감이 마을을 덮는다”며 “이런 경우엔 늑대가 아니라 ‘무슨 때’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 학자는 “‘무슨 때’마다 ‘불안감’을 표까지 주고 사는 건, 참 한심한 짓”이라고 유권자들에게 일갈했다.
김 교수는 “너무 겁먹을 필요도 없다.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고, 과거에 우리가 지겹게 반복했던 냉전시대의 일상일 뿐”이라며 “방금 노트에 쓴 구절중 일부를 소개한다”고 과거 역사를 소개했다. “1966년 10월 15일부터 11월 2일까지 DMZ안에서 북한의 무장공격으로 24명의 국군과 미군이 사망했다. 1967년에는 북한의 무장침투 사건수가 114건으로 급증했다.” “1967년 1월 19일 동해에서 한국 해군 PCE-56 함이 북한측 해안포의 사격을 받고 침몰했다.” 이어 김 교수는 “미국 외교문서는 미국 정부가 이 사건들을 어떻게 대응했는지 아주 자세하게 묘사한다. 당연히 당시 박정희 정부 내부 사정도 상세하게 나온다”며 “박근혜 정부의 과거지향적 인식 수준으로 보면 역사와 현실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그리고 1971년 김대중 대통령 후보는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향토 예비군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고 야당에 에둘러 충고했다.
이어 이 시장은 “국가의 제 1의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고, 평화는 아무리 비싼 댓가를 치러도 지켜야 하며, 국가운영은 집권자의 정치적 이익이 아니라 국익과 국민을 위해 해야한다”며 “우리는 아무리 비싼 값을 치르더라도 전쟁이 아닌 평화를 원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시장은 “갑자기, ‘북한에 돈 주고 총격해달라’ 요구한 총풍사건, 선거 때면 북한을 동원해 남북긴장격화 일으킨 북풍사건이 떠오른다”고 꼬집었다.
이어 박 의원은 “평화만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고, 평화만이 전쟁을 막을 수 있다”면서 “공포 정치, 북풍조성과 단호히 싸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야권도 지금은 두려워할 때가 아니다, 결연하게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외칠 때”라며 “전쟁이 아닌 평화, 두려움이 아닌 용기로 맞서야 한다. 이 북풍의 먹구름을 걷어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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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북풍 너무도 확연, 비상상태…선거 일정 중단하겠다” “국정원 전면 등장, 전쟁이들 같은 언론…공정 선거 불가능”
|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은 19일 “지금은 비상상태”라며 “당분간 개인 선거와 관련된 모든 일정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어제 한 팟캐스트에서 정의당 비례대표 경선에 참여할 뜻을 밝혔지만 오늘 상황을 보면 선거에서 북풍이 너무나 확연하여 도저히 개인 선거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단장은 전날 팟캐스트 <시사통 김종배입니다>에서 정의당 비례대표 경선에 출마할 뜻을 밝혔었다. 김 단장은 “박근혜 정부는 주요 언론을 통해 북한이 3, 4, 5월에 대남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는 보도를 내보낸다”며 “언론에 나온 도발 시나리오를 보면 땅굴로 특수부대를 침투하여 후방 테러, 김관진‧윤병세‧한민구‧홍용표 암살, 사이버 테러, 연평도 포격 등 꽤나 구체적”이라고 분석했다. 관련 중앙일보는 이날 1면 <“북한 테러·납치 대상자 명단에 김관진·윤병세·홍용표·한민구”> 보도에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근 대남 테러를 지시해 대남·해외 공작을 총괄하는 정찰총국이 준비에 착수했다고 새누리당 지도부에 보고했다고 보도했다(☞관련기사: 국정원 ‘김관진 등 北 테러대상 명단’에 “로켓 발사도 몰랐으면서, 증거내놔라”). 조선일보도 19일 1면에 <“김정은, 대남 사이버테러 준비 지시”>, 동아일보도 1면에 <국정원 “김정은, 대남 테러 준비 지시, 정찰총국이 南기간시설 자료 수집중”>이라고 해당 내용을 톱으로 보도했다. 국정원의 보고에 따라 군 당군이 북한의 대남테러 가능성을 대비해 대테러 부대를 확대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다각도의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또 “북한의 도발을 예상하는 언론을 보면 전쟁이들 같다”며 언론의 ‘북풍몰이’를 비판하고 “4월 선거 전후까지만 이 짓을 하겠다는데 이게 먹혀드니 공정한 선거란 불가능하다”고 개탄했다. 이어 김 단장은 “이건 비상사태라고 밖에 할 수 없다”면서 “야권도 지금은 두려워할 때가 아니다, 결연하게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외칠 때”라고 촉구했다. 김 단장은 “지금은 얄팍한 정치를 초월하여 오직 북한과 한반도 정세에만 집중해야 할 시기”라며 “저는 개인 출마선언, 후보자 등록, 선거 캠프 구성 등 개인 선거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당분간 뒤로 미루겠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여러분들께서도 한반도 정세와 선거 그 자체에 시선을 모아달라”며 “전쟁이 아닌 평화, 두려움이 아닌 용기로 맞서야 한다. 이 북풍의 먹구름을 걷어내야 한다”고 비상상황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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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장 “대통령도 헌법과 법률 위반하면 탄핵사유” “개성공단 폐쇄는 명백한 불법…민사책임은 대통령 임기 중에도 부담”
이재명 성남시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라며 “대통령도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하고, 위반하면 탄핵사유가 된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재명 시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 “왕국으로 회귀하는 민주공화국”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도 없이 남북교류특별법을 위반하며 개성공단을 폐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황교안 ‘개성공단 폐쇄, 긴급명령 아닌 대통령 정치적 결단”이란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에서, 대통령은 국민의 한 사람일 뿐이며 지배자나 왕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가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했음을 지적, “법률을 위반하면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임기종료 후 처벌되고, 민사책임은 임기 중에도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성공단 폐쇄는 명백히 불법이기 때문에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에 수조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을 해야 될 것”이라며 “직무상 행위에 대해 공무원 개인은 배상 책임이 없지만 고의에 의한 경우는 책임이 있으니, 박근혜 대통령은 공동으로 배상하거나 구상 책임을 져야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이 유신시대를 넘어 왕이 지배하는 조선시대로 회귀하는 모양새”라고 개탄했다.
한편, 황교안 국무총리는 개성공단 폐쇄 조치가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 “(이번 조치는) 긴급명령으로 한 게 아니라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으로 한 것”이라며 “다른 법을 이 행위에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황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개성공단 폐쇄 조치는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는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지적에 “이 조치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행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이 ‘민주국가에서는 고도의 통치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자, 황 총리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인정하는 게 고도의 정치행위에 관한 법리”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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