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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12, 2021

'쥴리 벽화' 자리에 '개 사과' 벽화 등장..손바닥 '王'자 그림도

 그래피티 아티스트 '난볼트' 작품

아티스트 측 "다양한 문화활동 예정"
‘쥴리 벽화’ 자리에 ‘개 사과’ 벽화 등장 - 이른바 ‘쥴리 벽화’ 논란으로 몸살을 앓았던 서울 종로구 관철동의 한 중고서점 외벽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벽화가 또 등장했다. 연합뉴스

이른바 ‘쥴리 벽화’ 논란으로 몸살을 앓았던 서울 종로구 관철동의 한 중고서점 외벽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벽화가 또 등장했다.

13일 이 중고서점 건물 외벽에는 윤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무속 논란을 일으켰던 손바닥 ‘王(왕)’자, 전두환 옹호 발언 사과 과정에서 조롱 논란까지 불거졌던 ‘개 사과’ 그림이 그려져 있다.

노란색 바탕의 벽화에는 윤 후보의 장모로 추정되는 중년 여성과 전두환씨로 보이는 남성의 그림도 그려져 있다.

해당 벽화는 지난 11일부터 이틀에 걸쳐 그래피티 아티스트 ‘난볼트’가 그린 것으로 전해졌다.

‘난볼트’ 소속사 대표는 매체와의 전화 통화에서 “선거와 진영 논리로 그린 것이 아니다”라면서 “외벽과 그 앞 공간에서 런웨이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소속사 대표는 내년 6월까지 외벽을 대여했다면서 “다른 사람들이 와서 작품 활동을 방해할까봐 옥외집회도 신고했다”고 말했다.

이 건물 외벽에는 지난 7월 ‘쥴리의 남자들’이라는 문구와 함께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얼굴을 그린 듯한 여성의 얼굴 그림, ‘쥴리의 꿈! 영부인의 꿈!’이라는 글 등이 담긴 벽화가 그려져 일대가 찬반 지지자들로 몸살을 앓은 바 있다.

서점 측이 논란이 확산하자 흰 페인트를 덧칠해 그림을 지우면서 당시 일대에 벌어진 소란은 차츰 가라앉았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Thursday, November 11, 2021

조국·정경심 측 "검찰,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 압수 적법 절차 지켜지지 않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 측은 ‘대검찰청 대변인 휴대전화 압수’에 대한 전직 대변인의 입장문을 거론하며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 압수 과정에서 적법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상연·장용범)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등의 19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재판에서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검찰이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와 방배동 자택 PC 임의제출 과정에서 형사소송법과 대법원 판례가 제시하는 적법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변호인은 “최근 대검 대변인 공용폰 임의제출과 관련해 전직 대변인이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고 압수하고, 포렌식하는 것은 영장주의라는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대검 대변인 상대로 임의 제출 받으면서 현 대변인 아니라 전 대변인을 참여시켜야 한다고 가정하면, 일개 조교가 제출한 저장 매체에서 증거 수집하면서 (피고인의) 참여권을 보장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수사팀이) 압수한 증거물에서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찾은 게 아니라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실을 찾기 위해 (혐의점을) 찾을 때까지 압수한 게 아니냐는 문제제기도 나온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기소 후 수사 금지 위반 △형사소송법 규정 위반 △선별압수 원칙 위반 △임의제출 권한 부존재 △포괄적 탐색적 수색 △전자정보 소유자 권리보호 조치 미이행 등을 주장했다.

동양대 강사휴게실 PC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PC속 전자정보의 실질적 소유자인 정경심 교수 등에게 전자정보를 통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압수 과정에서도 본체를 임의제출 받아 물리 이미징 작업을 거친 것 역시 선별 압수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Tuesday, November 9, 2021

[현장영상] 조성은 "현직검사의 선거 개입 신고한 것..김웅, 모든 순간 거짓말"

 


[앵커]

심사위원 심사위원 심사위원 심사위원 심사위원 심사위원 심사위원 선정은 심사위원 선정에 대한 심사위원 심사위원 선정에 대한 심사위원 심사위원 선정에 대한 심사위원 심사위원 선정에 대한 심사위원 결정에 따라 결정됐다.

조 씨는 심사위원 선정에 대해 고발 사주를 대행해 주었다고 판단됩니다.

이해합니다.

[조성 / 고발 사주 놈들]

하고날 수도 있는 현 상황에 처한 현 상황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자신과 연루된 또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사실 공익 신고 한 행위들을 용납 할 수없는 방법으로 굉장히 모욕을하는 것을 넘어서 허위로 무고를하고 보복 범죄 등을 저질렀 기 때문에이 자체도 굉장히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생각 나.

전 국민의 총장과 전직 전형에 대한 총장입니다. 현재로서는 이에 대한 기대가 촉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해서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들을 확인시키고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법적으로도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제가 형사절차를 진행했고요.

오늘은 제가 두 번째 고소인 조사고 그리고 오늘은 휴대폰 포렌식이나 이런 것들도 수사 협조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셔서 그런 것들하고 그다음에 내일도 오기는 하는데요. 아무튼 많이 고소를 해 놔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기자]

손준성 검사 영장이 기각되고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조성은 /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사실 영장 기각이 적절했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이 하고 있는 행위는 대검찰청 고위 간부를 지낸 검사들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고 어떤 분들은 김웅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1년 만에 정치적인 물이 들어서 저런 행위를 한다고 하지만 제가 그래도 정당에서 일을 했던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건 정말 정치인들은 저러지 않습니다.

잡범들이나 하는 저런 행위들을 애써 그들의 직책 때문에 포장해 주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소환 받고. 그분은 그분대로 조사를 잘 받으실 거고 저는 열심히 수사에 협조할 겁니다.

[기자]

김웅 의원은 고발사주라는 것은 실체가 없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성은 /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제가 오늘 오전에 SNS에 글을 남겼는데요. 김웅 의원은 모든 순간을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텔레그램 기능상 손준성 보냄이 저까지 도달을 했기 때문에 이 사건이 밝혀졌잖아요.

독도죽 김웅의 휴대폰 손준성 보쌈. 2010년 12월 20일 2017-03-20 06:39 2019-01-20 01:31:00 2019-01-21 00:39:00 00:00:00 0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00 0:00:00:00 0:00:00:00 0:00:00:00:00

이에 대한 통계가 통계가 되어 있기도 하고, 통계에 대한 통계가 통계에도 불구하고 있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Monday, November 8, 2021

공수처, 윤석열 입건..'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

 한동훈 검사장 등 나머지 피고발인 추가 수사 후 입건 여부 결정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 후보를 입건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법원이 지난달 윤 후보의 징계 불복 소송 재판에서 징계가 정당했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이 문건 작성에 위법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한 점이 직접 수사의 근거가 됐다고 설명했다.

징계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윤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시절 위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를 토대로 작성된 문건을 보고받은 뒤 이를 반부패·강력부 및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해 검찰청공무원행동강령·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후보는 검찰총장 재직 시절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고 배포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고발됐다.

주요 사건 재판부를 분석한 이 문건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행정처 16년도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포함’ 등 판사에 대한 신상정보와 평가가 담겨 논란이 됐다.

공수처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고발한 이 사건을 접수해 검토하다 지난달 14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입건을 결정했다.

공수처는 “윤 후보 징계처분 취소소송 1심 선고 후 판결문을 분석·검토한 결과 직접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경선 과정에 영향이 없도록 11월 5일 경선이 끝난 후 고발인 측에 입건 사실을 통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수처는 판사 사찰 문건 의혹이 이미 수사 중인 고발 사주 의혹과 맥락이 비슷하다고 보고 있다.

대검의 참모조직이 정치적 목적에 동원됐다는 취지에서다.

두 사건은 핵심 주체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고, 손준성 당시 수사정보정책관과 성모 당시 수사정보2담당관이 연루돼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실제 판사 사찰 의혹도 고발 사주 수사팀의 주임 검사인 여운국 차장이 맡게 돼 두 사건의 수사는 유기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공수처는 윤 후보 외 한동훈 검사장 등 나머지 피고발인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 이후 입건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