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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une 27, 2021

민주당 “최재형, 대통령 출마 목적으로 감사원장직 이용했다면 탄핵 대상” “감사원장 재임 기간 수행한 일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여부 따져봐야”

 

최재형 감사원장 (자료사진)ⓒ정의철 기자/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금명간 직을 내려놓은 뒤 대선 출마 선언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진 최재형 감사원장을 향해 “대통령 출마를 목적으로 감사원장직을 이용했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면 사퇴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탄핵돼야할 대상”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 이용빈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최 원장이 임기를 다 채우지도 않고 감사원장직을 그만둘 것이라고 한다. 대선 출마를 위한 사퇴가 아니길 바란다”며 “감사원장은 중립성과 독립성을 엄격히 지켜야 하는 자리다. 고도의 도덕성도 요구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최 원장 측은 이날 복수의 언론을 통해 최 원장이 오는 28일 공식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현직 감사원장이 헌법이 보장한 임기를 다 채우지도 않고 사퇴하겠다는 것만으로도 무책임한 행위인데 사퇴 후에 대통령에 출마하겠다고 한다. 이는 감사원장 재임 기간 동안 수행했던 일들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는지에 대해 분명히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가 최고 감사기구인 감사원장으로서 임무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자신의 대선 욕망을 채우기 위해 계획적으로 감사원장직을 이용했다면 국민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특히 현 정부의 감사원장으로 임명됐음에도 본분을 저버리고 중도에 사퇴하는 것도 부족해 야당 대선후보가 되겠다는 것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을 수장이 앞장서 짓밟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장 자리는 대선 출마를 위해 스펙 쌓는 자리가 아니다. 감사원장직을 발판으로 대선에 나서겠다는 것은 국민들이 세워놓은 정치적 중립이라는 공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최문순 "최재형 감사원장 직무배제하고 특별감찰 해야"

 "독립성 이용해 심각한 정치행위..尹과 함께 출마 말아야"

"질문 순서 정해진 토론 요즘과 안 맞아..1대1로 하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국공립대학교 등록금 무상화 등 '교육사회책임제'를 제안하고 있다. 2021.6.2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차기 대선 출마를 선언한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27일 야권의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 "감사원은 즉각 감사위원회를 소집해 최재형 감사원장을 직무배제시켜야 한다"며 "국회는 최재형 감사원장의 정치적 중립 위반에 대해 특별직무감찰을 요구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최 지사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직 감사원장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감사원 독립성을 이용해 심각한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지사는 최 원장뿐 아니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두 사람의 출마는 대한민국의 검찰권, 감사권이 정치권력의 수단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검찰과 감사원의 수장이 직접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국민들이 위임한 권력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런 일들이 용인되면 앞으로 제 2, 제 3의 윤석열, 최재형이 나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윤 전 총장의 출마는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결국 정치 행위였음을 자인하는 결과다. 최대 규모의 수사가 결국은 정치적 의도로 진행됐음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라며, 최 원장에 대해서도 "결국 감사원의 감사가 정치 행위였음을 입증하는 것이고, 정부 정책에 대한 감사가 순수한 의도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지사는 또 "두 분께서는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대선 출마를 비롯한 정치 행위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지사는 기자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까지 포함해 "우리 정부에서 권력을 행사한 분들이 등을 돌리고 다른 당으로 가는 것"이라며 "권한을 행사하는데 정부·국회·대통령이 그걸 간섭하고 못하게 한 사례가 있는지, 이런 이유로 돌아서는 걸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지사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 관해서도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비후보는 내일이나 모레 할텐데, 지역 일정과 TV 토론 등 현재 일정상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토론도 질문 대상이나 순서도 다 정해지게 될 텐데 역동성을 가지는 건 불가능하다. 이런 점에 대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제안한 주자들 간 1대1 토론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한다. 일주일간 몇차례에 걸쳐 할 수 있다"면서 "9명이 쭉 앉아 시간과 발언 순서를 배분하는 건 요즘 세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 지사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전국민보다는 선별지급이 좋다고 밝혔다. 최 지사는 "강원도에서도 토론을 많이 했는데, 공무원들이 '우리가 그걸 왜 받느냐'고 했다"며 "저소득층에 줘야 한다고 해서 그걸 받아들였다"고 했다.

한편 최 지사는 전국 국공립대학교 등록금부터 무상화고, 이를 사립대로 점차 확대해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내용의 '교육사회책임제'도 제안했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