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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November 5, 2011
다급한 한나라당,'부자 증세'추진 & 버핏세 도입 추진,대기업-부유층 반발할듯
여권이 부자 증세를 위한 이른바 `버핏세'(부유세) 도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일단 큰 틀에서 소득세의 최고구간과 최고세율을 하나 더 두고 과표를 만들 때 증권소득과 이자소득 등도 모두 합산토록 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일률적 소득합산 과세시 다른 구간의 피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종합부동산세처럼 새로 신설하는 최고 구간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도 인식을 공유하고 이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당내에 불고 있는 정책 쇄신 움직임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여권은 또 대기업 내부의 자본 흐름에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 개정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 지난 2009년 폐지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부활을 거론하고 있으나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 당직자는 "출총제 부활 논의가 있지만 현재로서는 과도할 뿐 아니라 기업구조 자체가 지주회사로 바뀌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출총제를 부활하는 대신 공시 대상 및 내역을 좀 더 강화하고, 특히 특수관계인의 지분 이동 뿐 아니라 계열사 지분 비율 문제도 공시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애플+삼성, 휴대폰 시장 이익 81% 차지
[로스앤젤레스=이균성 특파원] 스마트폰 시장을 놓고 혈투를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와 애플 두 회사가 휴대폰 시장의 영업이익을 과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현지시간) 올싱스디 등 미국 언론들이 캐너코드 제뉴이티의 애널리스트 마이클 왈크레이의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 3분기에 세계 8대 휴대폰 제조업체가 기록한 영업이익 가운데 두 회사가 8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애플은 판매대수로는 고작 4.2%의 점유율을 기록했지만 영업이익에서는 전체의 52%를 차지하며 높은 수익성을 과시했다.
애플의 이같은 영업이익 점유율은 지난해 동기에 비해 5% 가량 높아진 것이다. 작년 3분기에 애플의 영업이익 점유율은 47%였다.
삼성전자도 갤럭시S의 판매 호조에 힘입어 지난 3분기에 스마트폰 시장 1위를 차지하면서 영업이익 점유율도 급상승했다.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 점유율은 8대 회사 가운데 29%였는데, 이는 지난 2분기18%에 비해 9% 포인트 이상 상승한 것이다.
이밖에 HTC는 9%, 리서치인모션(RIM)은 7%를 차지했다.
노키아의 경우 아이폰이 처음 나왔던 지난 2007년의 경우 전체 영업이익의 67%를 차지했었지만, 이번 3분기에는 4%로 급락했다.
한편 마이클 왈크레이는 "아이폰4S 외에 아이폰4와 아이폰3GS에 대한 수요가 강해 4분기 아이폰 판매대수는 2700만대에서 2천900만대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로스앤젤레스(미국)=이균성 특파원 gslee@inews24.com
4일(현지시간) 올싱스디 등 미국 언론들이 캐너코드 제뉴이티의 애널리스트 마이클 왈크레이의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 3분기에 세계 8대 휴대폰 제조업체가 기록한 영업이익 가운데 두 회사가 8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애플은 판매대수로는 고작 4.2%의 점유율을 기록했지만 영업이익에서는 전체의 52%를 차지하며 높은 수익성을 과시했다.애플의 이같은 영업이익 점유율은 지난해 동기에 비해 5% 가량 높아진 것이다. 작년 3분기에 애플의 영업이익 점유율은 47%였다.
삼성전자도 갤럭시S의 판매 호조에 힘입어 지난 3분기에 스마트폰 시장 1위를 차지하면서 영업이익 점유율도 급상승했다.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 점유율은 8대 회사 가운데 29%였는데, 이는 지난 2분기18%에 비해 9% 포인트 이상 상승한 것이다.
이밖에 HTC는 9%, 리서치인모션(RIM)은 7%를 차지했다.
노키아의 경우 아이폰이 처음 나왔던 지난 2007년의 경우 전체 영업이익의 67%를 차지했었지만, 이번 3분기에는 4%로 급락했다.
한편 마이클 왈크레이는 "아이폰4S 외에 아이폰4와 아이폰3GS에 대한 수요가 강해 4분기 아이폰 판매대수는 2700만대에서 2천900만대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로스앤젤레스(미국)=이균성 특파원 gslee@inews24.com
'LED가 뭐길래'...전경련 vs 동반위 격돌
[아시아경제 이정일 기자] LED의 '중기업종 선정' 후폭풍이 거세다. 동반성장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재계 반발이 격화되는 가운데 지식경제부도 가세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6일 "LED 조명의 중소기업 적합 업종 선정은 대중소간 협의 없이 이뤄진 매우 부적절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전경련은 지난 4일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2차 선정에서 대기업의 LED 조명산업 철수를 권고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지적하며 불편한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
임상혁 전경련 상무는 "2차 선정 업종 가운데 LED는 대중소기업간 시각차가 커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동반성장위원회가 강제적으로 선정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전경련은 과거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로 인해 오스람, 필립스, GE 등의 글로벌 외국 기업이 국내 일반 조명시장의 60%를 장악했던 사례를 제시하며 "LED의 특성상 대기업의 참여 없이는 기술 발전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기업에 족쇄를 채우는 것은 외국 기업에 시장을 내주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전국의 10개 경기장이 모두 필립스와 오스람, GE 제품을 사용했으며, 최근 완공된 대구육상경기장도 필립스 조명을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LED 조명 시장은 올해 1400억원에서 내년 2000억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인 가운데 세계 시장 규모도 2015년 290억 달러에서 2020년 1015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의 참여가 제한된다면 글로벌 기업에 국내 시장이 잠식될 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 기회도 잃게 될 것이라는 게 전경련의 우려다.
동반성장위의 이번 결정에 지식경제부도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지경부는 지난 2009년 발표한 로드맵에서 2012년까지 세계 3대 강국으로 성장한다는 청사진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LG전자와 삼성LED 등은 역량을 집중하며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주력해왔으나 이번 결정으로 '뒷통수'를 맞은 꼴이 되고 말았다.
특히 지경부는 지난 2일 '대ㆍ중소 기업이 합리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시장을 키워나간다'는 공동 선언문을 업계와 함께 채택하는 등 자발적인 '윈윈' 전략을 수립해나가고 있던 터였다.
전경련 관계자는 "자발적인 공생 방안을 마련 중인 상황에서 동반성장위원회가 무리수를 둔 데 대해 지경부도 당황스러워하고 있다"며 "이번 결정으로 국내 산업이 입을 피해는 전적으로 동반성장위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모바일] 언제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내 손안의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시세의 달인 부자아빠의 급등주 발굴법 강좌
이정일 기자 jaylee@
전국경제인연합회는 6일 "LED 조명의 중소기업 적합 업종 선정은 대중소간 협의 없이 이뤄진 매우 부적절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전경련은 지난 4일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2차 선정에서 대기업의 LED 조명산업 철수를 권고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지적하며 불편한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
임상혁 전경련 상무는 "2차 선정 업종 가운데 LED는 대중소기업간 시각차가 커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동반성장위원회가 강제적으로 선정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전경련은 과거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로 인해 오스람, 필립스, GE 등의 글로벌 외국 기업이 국내 일반 조명시장의 60%를 장악했던 사례를 제시하며 "LED의 특성상 대기업의 참여 없이는 기술 발전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기업에 족쇄를 채우는 것은 외국 기업에 시장을 내주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전국의 10개 경기장이 모두 필립스와 오스람, GE 제품을 사용했으며, 최근 완공된 대구육상경기장도 필립스 조명을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LED 조명 시장은 올해 1400억원에서 내년 2000억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인 가운데 세계 시장 규모도 2015년 290억 달러에서 2020년 1015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의 참여가 제한된다면 글로벌 기업에 국내 시장이 잠식될 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 기회도 잃게 될 것이라는 게 전경련의 우려다.
동반성장위의 이번 결정에 지식경제부도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지경부는 지난 2009년 발표한 로드맵에서 2012년까지 세계 3대 강국으로 성장한다는 청사진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LG전자와 삼성LED 등은 역량을 집중하며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주력해왔으나 이번 결정으로 '뒷통수'를 맞은 꼴이 되고 말았다.
특히 지경부는 지난 2일 '대ㆍ중소 기업이 합리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시장을 키워나간다'는 공동 선언문을 업계와 함께 채택하는 등 자발적인 '윈윈' 전략을 수립해나가고 있던 터였다.
전경련 관계자는 "자발적인 공생 방안을 마련 중인 상황에서 동반성장위원회가 무리수를 둔 데 대해 지경부도 당황스러워하고 있다"며 "이번 결정으로 국내 산업이 입을 피해는 전적으로 동반성장위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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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일 기자 jaylee@
[종합]러시앤캐시·산와머니 등 4개사 영업정지…저축은행 '서민대출 확대 기회'
【서울=뉴시스】김지성 기자 = 대부업계 국내 1, 2위의 러시앤캐시, 미즈사랑대부, 원캐싱대부 등 에이앤피파이낸셜 계열 3개사와 산와대부(산와머니)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법이 정한 이자상한선을 넘어선 이자를 받다가 금융감독원의 검사에서 적발됐기 때문이다.
또 이들 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발생할 서민대출의 공백을 상당부분 저축은행들이 흡수할 것으로 보여 서민금융의 판도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6일 대부업계 1위인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쉬)와 계열사인 미즈사랑대부 및 원캐싱대부 그리고 업계 2위인 산와대부 등 4개 업체가 이자율 인하 이후 만기도래한 대출 6만1827건, 1436억3000만원에 대해 종전 이자율(연 49% 또는 연 44%)을 적용해 총 30억6000만원의 이자를 초과 수취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7월22일 최고이자율 인하 이후 한도거래 대출계약의 이자율 적용과 관련해 기존 대출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연장되는 시점 또는 대부계약이 갱신되는 시점부터 인하된 최고이자율을 적용토록 지도했다.
하지만 에이앤피파이낸셜과 미즈사랑, 원캐싱, 산와 등 4개사는 한도거래 대부계약에 의한 대출을 취급하면서 이자율 인하 이후 만기도래한 대출에 대해 인하된 이자율이 아닌 종전 이자율을 적용해 최고이자율 규제를 위반했다.
대부업체의 이자상한선은 지난 7월 39%로 낮아졌는데, 이들 업체들은 고객들의 이자를 갱신하지 않고 과거 이자상한선인 44% 또는 49%의 이자를 그대로 받고 있었다는 것.
또 에이앤피파이낸셜 및 미즈사랑 2개사는 대출계약 자동연장 통지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이들은 대출거래 기본약관에 의거 만기 1개월전에 대부이용자에게 대출계약 자동연장여부를 SMS 등으로 사전 통지해야 하지만 2010년 11월8월 기간중 만기도래한 대출 8만7800여건에 대해 사전 통지절차를 취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등 4개 업체에게 초과 수취한 이자금액 30억6000만원을 대부이용자에게 즉시 반환토록 지도한데 이어, 검사결과 처리절차가 끝나는 대로 4개 대부업체의 위규사항을 관련 지자체(서울시)에 통보할 예정이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대부업체가 법이 정한 상한선 이상의 이자를 받을 경우 해당 감독권을 갖고 있는 시도자치단체로 부터 영업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절차적인 문제를 끝내고 나면 지자체에 통보할 것"이라며 "현행법상 6개월의 영업정지의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해당 업체들의) 소명이 있을 것이고 법리적인 논쟁도 있을 수 있다"라며 "(6개월 영업정지 판단은) 지자체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국내 최대 대부업체 4곳이 동시에 영업정지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들 4개 대부업체의 대출규모가 3조5000억원이 넘고, 이용자수도 115만명이 넘는 것을 감안하면 6개월 동안의 신규대출 중단은 서민금융시장 판도를 바꿀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금감원에 따르면 6월말 기준 러시앤캐시, 미즈사랑, 원캐싱, 산와머니의 대부잔액은 각각 1조9899억원, 1989억원, 2023억원, 1조1765억원이었고, 거래자수는 각각 55만8200명, 7만600명, 8만3800명, 44만3400명이었다.
금융권에서는 이들 4개 대부업체가 동시에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서민금융 이용자들의 발길이 자연스럽게 저축은행 등으로 쏠리게 될 것으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솔로몬, 현대스위스, 신라 저축은행 등 상위권 저축은행들이 공격적으로 서민대출에 나서고 있는 것과 맞물리면서 서민대출의 중심축으로 다시 부상할 계기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및 서민금융회사들의 서민대출 취급 증대를 통해 대부이용자의 자금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저축은행 등도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부업체들의 영업정지가 되도) 신규 대출 이용이 안 되는 것이지 기존 대출자의 만기연장 등은 문제가 없다"라고 말해 주요 대부업체의 대출중단에도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사업포트폴리오에서 서민대출 비중을 절반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서민금융을 저축은행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lazyhand@newsis.com
법이 정한 이자상한선을 넘어선 이자를 받다가 금융감독원의 검사에서 적발됐기 때문이다.
또 이들 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발생할 서민대출의 공백을 상당부분 저축은행들이 흡수할 것으로 보여 서민금융의 판도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6일 대부업계 1위인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쉬)와 계열사인 미즈사랑대부 및 원캐싱대부 그리고 업계 2위인 산와대부 등 4개 업체가 이자율 인하 이후 만기도래한 대출 6만1827건, 1436억3000만원에 대해 종전 이자율(연 49% 또는 연 44%)을 적용해 총 30억6000만원의 이자를 초과 수취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7월22일 최고이자율 인하 이후 한도거래 대출계약의 이자율 적용과 관련해 기존 대출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연장되는 시점 또는 대부계약이 갱신되는 시점부터 인하된 최고이자율을 적용토록 지도했다.
하지만 에이앤피파이낸셜과 미즈사랑, 원캐싱, 산와 등 4개사는 한도거래 대부계약에 의한 대출을 취급하면서 이자율 인하 이후 만기도래한 대출에 대해 인하된 이자율이 아닌 종전 이자율을 적용해 최고이자율 규제를 위반했다.
대부업체의 이자상한선은 지난 7월 39%로 낮아졌는데, 이들 업체들은 고객들의 이자를 갱신하지 않고 과거 이자상한선인 44% 또는 49%의 이자를 그대로 받고 있었다는 것.
또 에이앤피파이낸셜 및 미즈사랑 2개사는 대출계약 자동연장 통지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이들은 대출거래 기본약관에 의거 만기 1개월전에 대부이용자에게 대출계약 자동연장여부를 SMS 등으로 사전 통지해야 하지만 2010년 11월8월 기간중 만기도래한 대출 8만7800여건에 대해 사전 통지절차를 취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등 4개 업체에게 초과 수취한 이자금액 30억6000만원을 대부이용자에게 즉시 반환토록 지도한데 이어, 검사결과 처리절차가 끝나는 대로 4개 대부업체의 위규사항을 관련 지자체(서울시)에 통보할 예정이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대부업체가 법이 정한 상한선 이상의 이자를 받을 경우 해당 감독권을 갖고 있는 시도자치단체로 부터 영업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절차적인 문제를 끝내고 나면 지자체에 통보할 것"이라며 "현행법상 6개월의 영업정지의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해당 업체들의) 소명이 있을 것이고 법리적인 논쟁도 있을 수 있다"라며 "(6개월 영업정지 판단은) 지자체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국내 최대 대부업체 4곳이 동시에 영업정지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들 4개 대부업체의 대출규모가 3조5000억원이 넘고, 이용자수도 115만명이 넘는 것을 감안하면 6개월 동안의 신규대출 중단은 서민금융시장 판도를 바꿀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금감원에 따르면 6월말 기준 러시앤캐시, 미즈사랑, 원캐싱, 산와머니의 대부잔액은 각각 1조9899억원, 1989억원, 2023억원, 1조1765억원이었고, 거래자수는 각각 55만8200명, 7만600명, 8만3800명, 44만3400명이었다.
금융권에서는 이들 4개 대부업체가 동시에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서민금융 이용자들의 발길이 자연스럽게 저축은행 등으로 쏠리게 될 것으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솔로몬, 현대스위스, 신라 저축은행 등 상위권 저축은행들이 공격적으로 서민대출에 나서고 있는 것과 맞물리면서 서민대출의 중심축으로 다시 부상할 계기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및 서민금융회사들의 서민대출 취급 증대를 통해 대부이용자의 자금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저축은행 등도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부업체들의 영업정지가 되도) 신규 대출 이용이 안 되는 것이지 기존 대출자의 만기연장 등은 문제가 없다"라고 말해 주요 대부업체의 대출중단에도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사업포트폴리오에서 서민대출 비중을 절반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서민금융을 저축은행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lazyhand@newsis.com
한미FTA 불평등 협정은 ‘경제적 을사늑약’
한미FTA 불평등 협정은 ‘경제적 을사늑약’(블로그 ‘사람과 세상 사이’ / 오주르디 / 2011-11-04)
더 잘 사는 나라, 경제 강국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한미 FTA라는 게 이명박 정권의 주장이다. 통상확대를 위한 최선의 방책이니 다소 불평등한 요소가 있더라고 눈 감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는 게 한미 FTA 찬성론자의 입장이다.
불공정한 게임이 ‘살 길’이라니
한미 FTA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측의 견해는 정반대다. 대한민국의 주권까지 위협하는 수준의 불평등조약을 맺는다면 큰 화근이 될 것이며 장차 감당할 수 없는 ‘비극’이 초래돼 국가 경제가 도탄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청와대는 ‘불평등을 감수하는 대신 경제적 실익을 추구하자’는 식이다. 정말 ‘실익’이 있을지 제대로 따져나 본 것일까. 한미 FTA를 체결한다고 해서 당장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후유증이 확인되기 시작하는 시점이 되면 한국경제는 이미 손을 쓰지 못할 정도로 망가져 있을 게 뻔하다.
한미 FTA는 다른 나라와의 통상협상과 완연히 다르다. 경제 최강국인 미국과 경제선진국 문턱이 아직도 높게 느껴지는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은 미국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체중 50kg의 초경량급이 100kg의 중량급과 한판 벌인다면 승패를 논하기도 전에 이미 ‘불공정 게임’이 된다.
불공평 조약의 상징 ‘을사늑약’이 떠오르는 이유
한미 FTA 강행을 고집하는 현 정권을 바라보며 ‘을사늑약’을 떠올려야 한다는 현실이 괴롭다.
역사를 통틀어 가장 불평등한 조약을 꼽으라면 단연 ‘을사늑약’이다. ‘한일 외국인고문 용빙에 관한 협정(제1차 한일협약)’을 맺은 후 러일전쟁에서 승리해 기선을 잡은 일본은 아예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할 목적으로 ‘제2차 한일협약’을 강요한다. 일본으로부터 증원군을 파송 받은 이토 히로부미와 일본 공사 곤스케는 궁궐을 포위하고 고종을 압박했지만 고종은 조약 승인을 거부했다.
일본은 전략을 바꿔 조정 대신들을 겁박하고 매수에 나선다. 1905년 11월 17일 일본의 강압에 의해 열린 경운궁 어전회의에서 이토 히로부미는 황당한 짓을 한다. 직접 종이와 펜을 들고 대신들에 다가가서 조약의 가부(可否)를 물었다. 참정대신 한규설, 탁지부대신 민영기, 법부대신 이하영 등 세 명의 대신들은 울면서 불가(不可)라고 썼다.
그러나 일본에 의해 회유 된 학부대신 이완용, 외부대신 박제순, 군부대신 이근택, 내부대신 이지용, 농상공부대신 권중현 등은 찬성을 표했다. 이토 히로부미는 웃었다. 그러고 선언했다. 대신 8명 중 5명이 찬성했으니 조약은 사실상 체결된 것이라고. 그러니 고종이 칙재를 내려야 한다고 우겼다.
고종의 칙재를 받는 게 쉽지 않자 일본은 외부대신 박제순과 일본공사 하야시 곤스케를 불러 조약에 서명하도록 하고 이로써 ‘제2차 한일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선포한다. ‘을사늑약’은 이렇게 체결됐고 조선은 망했다.
고종은 수차례에 걸쳐 국제사회에 ‘을사늑약 무효’를 알렸지만 이미 칼자루를 쥔 일본을 막을 수 없었다. 고종이 그렇게 바라던 ‘을사늑약’의 공식적인 무효선언은 60년 뒤에 이루어진다. 박정희 정권이 일본과 맺은 한일기본조약에서 한일 양국은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과 협정이 무효임을 확인했다.
한미 FTA를 ‘을사늑약’에 비유해야 하는 현실
한미 FTA 협정문을 ‘을사늑약’에 비유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임을 인정한다. 다소 비약이 있더라도 두 조약 간의 ‘유사성’에 의존해 ‘을사늑약’을 거론하는 것이다. ‘한미 FTA만이 살 길’이라고 우기는 정부의 기만적 태도가 논리적 비약을 허용하게 만들었다.
한미 FTA 협정문에 독소조항이 많다는 건 이제 주지의 사실이다. 래칫조항, 네거티브식 개방, 최혜국대우 조항, ISD 문제, 비위반 제소, 책임입증 조항,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공기업 민영화와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철폐, 금융자본시장 완전 개방, 스냅백 조항 등 한국경제의 미국 예속화를 급진전시킬 수 있는 조항들이 즐비하다.
한국경제가 이미 미국에 예속된 상태라고 진단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 불평등한 통상조약도 무방하지 않겠느냐는 투의 망발을 내뱉는 이도 있다. 여태껏 그럭저럭 살아왔으니 FTA에 독소조항이 있다 해도 크게 문제 될 것 없지 않겠느냐며 ‘자포자기 모드’에 돌입한 사람도 적지 않다. 정부의 집요한 FTA 강요 때문이다.
한국 ‘법 정비 후’ 발효, 미국 ‘법 없이’ 발효
한미 FTA는 ‘발효’ 개념부터 극심한 불평등을 보인다. 한국의 ‘발효’와 미국의 ‘발효’는 완전히 다르다. 한국의 경우 비준안이 통과된다 해도 한미 FTA가 발효되려면 관련 부수법안이 모두 정비돼야 한다. 한미 FTA 관련 부수법안은 25개와 이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FTA 협정문에 맞게 모두 고쳐야 한다. 국내 법령이 FTA 협정문과 배치되거나 이로 인한 피해가 생기면 한국정부가 모든 손실을 배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의 사정은 완전히 다르다. 지난 10월 미 의회가 의결한 것은 한미 FTA 협정문 1500쪽이 아니라 80쪽에 불과한 ‘이행법안(Implementation Act)’이다. 미국정부는 이것으로 이행준비가 끝났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국회 비준을 통해 1500쪽 협정문 원문 모두를 ‘법령화’해야 이행준비가 끝난다.
한국정부는 모든 법령을 FTA에 맞게 정비를 해야 하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다. 연방법과 주 차원의 법률이 서로 다른 미국이 한미 FTA를 위해 연방과 주가 법 제도를 정비할 리 없다. 미국의 법체제 복잡성은 미국 정부가 법령정비를 기피하는 데 훌륭한 변명거리가 된다.
미국은 국내법 그대로 두고 FTA를 하게 되지만 한국은 국내법을 FTA 협정문에 양보해야 한다는 얘기다. 심각한 불평등이다.
“분쟁 시 미 연방법이 우선”이 대전제, 지독한 불평등
분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 미국 정부의 ‘이행법안’에는 이렇게 명시돼 있다. “분쟁 시 미국연방법이 우선한다(United States law to prevail in conflict)” 이것을 대전제로 해서 만들어진 게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안’이다. 더 구체적으로 못 박아 놓은 조항도 있다. “한미 FTA 협정문의 조항과 특정인이나 상황에 대한 그 조항의 적용이 미 연방법률과 일치되지 않는다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한국에는 FTA 협정문에 대해 ‘법’ 이상의 효력을 명문화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협정문의 효력을 미 국내법의 하위 개념으로 설정해 놓고 있다. 한국에서 미국의 입장은 법으로 보장받지만, 미국에서 한국의 입장은 법으로 보장받지 못한다는 얘기다. 한국에는 ‘법대로’를 주장하면서 자신들에게는 ‘우리 맘대로’ 하겠다는 얘기다. 지독한 불평등이다.
미국기업이나 상품이 한국에 ‘행차’할 때를 위해 아무런 장애가 없도록 완벽하게 ‘신작로’를 만들어 놓으라고 하면서도, 한국기업이나 상품이 미국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경우 법적 대응이 애매하도록 설정돼 있다. 주(州) 법률과 한미 FTA 협정문의 충돌에 대해 이렇게 명시해 놓았다. “주(州) 법률 또한 한미 FTA에 의해 무효화되지 않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주체는 미 연방정부다.”
제소권은 오직 미 연방정부에게 있다니
한국기업이나 정부가 미국의 주(州)정부와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미 연방정부가 나서 주정부와 협의해 처결하겠다는 뜻이다. 또 주정부가 FTA 협정에 반하는 행위를 할 때도 이에 대한 제소권은 오직 미 연방정부에 있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불평등이 도를 넘었다.
양국 간 문제가 발생하면 누가 옳고 그른가에 대한 판단을 미국이 하겠다는 얘기다. 한미 FTA 협정문의 효력이 미국의 주(州) 법률보다 하위이기 때문에 미 연방정부가 거들어 주지 않을 경우 해결이 불가능한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가재는 게 편이다. 분쟁이 생길 경우 미 연방정부가 어느 편에 서겠는가. 공정한 처결을 위해 자국의 경제적 이득을 포기하고 한국기업의 손을 들어주겠는가. 그럴 리 없다. 한국기업의 억울한 입장을 이해하는 편에 설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 정도라면 한미 FTA 협정문의 주인은 미국이고 한국정부는 단지 머슴일 뿐이다.
한미 FTA 불평등 조항과 ‘을사늑약’의 유사성
‘을사늑약’과 한미 FTA의 불평등 조항에 유사성이 있다고 앞서 밝힌 바 있다.
▲ 일본 정부를 통해서만 대외관계가 가능하도록 규정한 ‘을사늑약’과 분쟁으로 인해 제소가 필요한 경우에도 미 연방정부와 미 연방법에 따라야 한다는 독소조항과는 서로 별반 다를 게 없다.
▲ ‘일본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 국제적 조약을 맺을 수 없다’고 한 ‘을사늑약’이나 타국과의 통상 협정을 맺을 때 한미 FTA 보다 조건이 나을 경우 미국은 자동적으로 나은 조건에 적용된다는 한미 FTA의 ‘최혜국 조항’은 국가 주권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서로 크게 다를 게 없다.
▲ 통감과 이사관을 두어 협약 실행에 대한 사무를 맡긴 ‘을사늑약’의 조항도 한미 FTA 독소조항과 닮아있다. 한국에게는 FTA를 위한 철저한 사전 법 개정을 요구하면서 자신들은 FTA를 주 법률보다 하위에 두겠다는 미국의 태도다. FTA에 맞춰 개정되고 정비되는 한국의 법령이 사실상 ‘통감과 이사관’의 역할을 대신하는 셈이다.
‘불평등’ 지적은 ‘오해의 소치’?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경제 을사5적’
한미 FTA에 대해 불평등조항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목소리에 정부는 이런 식으로 답을 한다. “한미 양국 간 법체계 차이에서 생기는 오해이며 미국이 일방적으로 FTA 협정을 위반할 리 없다.” 아니다. 미국이 NAFTA협정을 이용해 수백 건의 제소와 이의제기를 해 자국 기업의 이득을 챙겨준 사례가 적지 않다.
‘불평등’을 ‘불평등’이라고 지적하는 것을 ‘오해의 소치’라고 말하는 이들, 이들이 바로 ‘경제 을사5적’이다.
굴욕적이며 불평등한 한미 FTA는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불평등을 감수하는 대신 주어지는 약간의 관세 혜택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것을 지켜볼 수는 없다는 게 국민의 공분(公憤)이다.
국민의 속앓이가 ‘촛불’로 표현되기 시작했다.
더 잘 사는 나라, 경제 강국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한미 FTA라는 게 이명박 정권의 주장이다. 통상확대를 위한 최선의 방책이니 다소 불평등한 요소가 있더라고 눈 감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는 게 한미 FTA 찬성론자의 입장이다.
불공정한 게임이 ‘살 길’이라니
한미 FTA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측의 견해는 정반대다. 대한민국의 주권까지 위협하는 수준의 불평등조약을 맺는다면 큰 화근이 될 것이며 장차 감당할 수 없는 ‘비극’이 초래돼 국가 경제가 도탄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청와대는 ‘불평등을 감수하는 대신 경제적 실익을 추구하자’는 식이다. 정말 ‘실익’이 있을지 제대로 따져나 본 것일까. 한미 FTA를 체결한다고 해서 당장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후유증이 확인되기 시작하는 시점이 되면 한국경제는 이미 손을 쓰지 못할 정도로 망가져 있을 게 뻔하다.
한미 FTA는 다른 나라와의 통상협상과 완연히 다르다. 경제 최강국인 미국과 경제선진국 문턱이 아직도 높게 느껴지는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은 미국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체중 50kg의 초경량급이 100kg의 중량급과 한판 벌인다면 승패를 논하기도 전에 이미 ‘불공정 게임’이 된다.
불공평 조약의 상징 ‘을사늑약’이 떠오르는 이유
한미 FTA 강행을 고집하는 현 정권을 바라보며 ‘을사늑약’을 떠올려야 한다는 현실이 괴롭다.
역사를 통틀어 가장 불평등한 조약을 꼽으라면 단연 ‘을사늑약’이다. ‘한일 외국인고문 용빙에 관한 협정(제1차 한일협약)’을 맺은 후 러일전쟁에서 승리해 기선을 잡은 일본은 아예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할 목적으로 ‘제2차 한일협약’을 강요한다. 일본으로부터 증원군을 파송 받은 이토 히로부미와 일본 공사 곤스케는 궁궐을 포위하고 고종을 압박했지만 고종은 조약 승인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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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전략을 바꿔 조정 대신들을 겁박하고 매수에 나선다. 1905년 11월 17일 일본의 강압에 의해 열린 경운궁 어전회의에서 이토 히로부미는 황당한 짓을 한다. 직접 종이와 펜을 들고 대신들에 다가가서 조약의 가부(可否)를 물었다. 참정대신 한규설, 탁지부대신 민영기, 법부대신 이하영 등 세 명의 대신들은 울면서 불가(不可)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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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5적 - 박제순, 이지용, 이근택, 이완용, 권중현 |
그러나 일본에 의해 회유 된 학부대신 이완용, 외부대신 박제순, 군부대신 이근택, 내부대신 이지용, 농상공부대신 권중현 등은 찬성을 표했다. 이토 히로부미는 웃었다. 그러고 선언했다. 대신 8명 중 5명이 찬성했으니 조약은 사실상 체결된 것이라고. 그러니 고종이 칙재를 내려야 한다고 우겼다.
고종의 칙재를 받는 게 쉽지 않자 일본은 외부대신 박제순과 일본공사 하야시 곤스케를 불러 조약에 서명하도록 하고 이로써 ‘제2차 한일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선포한다. ‘을사늑약’은 이렇게 체결됐고 조선은 망했다.
을사늑약(제2차 한일협약) 핵심내용 1. 일본국 정부가 재동경 외무성을 통해 한국의 외국에 대한 관계 및 사무를 감리하고 지휘한다. 2. 한국정부는 일본국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 국제적 조약을 절대로 맺을 수 없다. 3. 일본국정부는 한국 황제의 궁궐에 1명의 통감을 두며 항구와 필요한 지역에 이사관을 둔다. 이사관은 통감의 지휘하며 협약 실행에 대한 일체의 사무를 맡는다. 4. 일본국과 한국 사이의 조약 및 약속은 본 협약에 저촉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계속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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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를 ‘을사늑약’에 비유해야 하는 현실
한미 FTA 협정문을 ‘을사늑약’에 비유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임을 인정한다. 다소 비약이 있더라도 두 조약 간의 ‘유사성’에 의존해 ‘을사늑약’을 거론하는 것이다. ‘한미 FTA만이 살 길’이라고 우기는 정부의 기만적 태도가 논리적 비약을 허용하게 만들었다.
한미 FTA 협정문에 독소조항이 많다는 건 이제 주지의 사실이다. 래칫조항, 네거티브식 개방, 최혜국대우 조항, ISD 문제, 비위반 제소, 책임입증 조항,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공기업 민영화와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철폐, 금융자본시장 완전 개방, 스냅백 조항 등 한국경제의 미국 예속화를 급진전시킬 수 있는 조항들이 즐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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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가 이미 미국에 예속된 상태라고 진단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 불평등한 통상조약도 무방하지 않겠느냐는 투의 망발을 내뱉는 이도 있다. 여태껏 그럭저럭 살아왔으니 FTA에 독소조항이 있다 해도 크게 문제 될 것 없지 않겠느냐며 ‘자포자기 모드’에 돌입한 사람도 적지 않다. 정부의 집요한 FTA 강요 때문이다.
한국 ‘법 정비 후’ 발효, 미국 ‘법 없이’ 발효
한미 FTA는 ‘발효’ 개념부터 극심한 불평등을 보인다. 한국의 ‘발효’와 미국의 ‘발효’는 완전히 다르다. 한국의 경우 비준안이 통과된다 해도 한미 FTA가 발효되려면 관련 부수법안이 모두 정비돼야 한다. 한미 FTA 관련 부수법안은 25개와 이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FTA 협정문에 맞게 모두 고쳐야 한다. 국내 법령이 FTA 협정문과 배치되거나 이로 인한 피해가 생기면 한국정부가 모든 손실을 배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의 사정은 완전히 다르다. 지난 10월 미 의회가 의결한 것은 한미 FTA 협정문 1500쪽이 아니라 80쪽에 불과한 ‘이행법안(Implementation Act)’이다. 미국정부는 이것으로 이행준비가 끝났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국회 비준을 통해 1500쪽 협정문 원문 모두를 ‘법령화’해야 이행준비가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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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는 모든 법령을 FTA에 맞게 정비를 해야 하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다. 연방법과 주 차원의 법률이 서로 다른 미국이 한미 FTA를 위해 연방과 주가 법 제도를 정비할 리 없다. 미국의 법체제 복잡성은 미국 정부가 법령정비를 기피하는 데 훌륭한 변명거리가 된다.
미국은 국내법 그대로 두고 FTA를 하게 되지만 한국은 국내법을 FTA 협정문에 양보해야 한다는 얘기다. 심각한 불평등이다.
“분쟁 시 미 연방법이 우선”이 대전제, 지독한 불평등
분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 미국 정부의 ‘이행법안’에는 이렇게 명시돼 있다. “분쟁 시 미국연방법이 우선한다(United States law to prevail in conflict)” 이것을 대전제로 해서 만들어진 게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안’이다. 더 구체적으로 못 박아 놓은 조항도 있다. “한미 FTA 협정문의 조항과 특정인이나 상황에 대한 그 조항의 적용이 미 연방법률과 일치되지 않는다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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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는 FTA 협정문에 대해 ‘법’ 이상의 효력을 명문화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협정문의 효력을 미 국내법의 하위 개념으로 설정해 놓고 있다. 한국에서 미국의 입장은 법으로 보장받지만, 미국에서 한국의 입장은 법으로 보장받지 못한다는 얘기다. 한국에는 ‘법대로’를 주장하면서 자신들에게는 ‘우리 맘대로’ 하겠다는 얘기다. 지독한 불평등이다.
미국기업이나 상품이 한국에 ‘행차’할 때를 위해 아무런 장애가 없도록 완벽하게 ‘신작로’를 만들어 놓으라고 하면서도, 한국기업이나 상품이 미국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경우 법적 대응이 애매하도록 설정돼 있다. 주(州) 법률과 한미 FTA 협정문의 충돌에 대해 이렇게 명시해 놓았다. “주(州) 법률 또한 한미 FTA에 의해 무효화되지 않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주체는 미 연방정부다.”
제소권은 오직 미 연방정부에게 있다니
한국기업이나 정부가 미국의 주(州)정부와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미 연방정부가 나서 주정부와 협의해 처결하겠다는 뜻이다. 또 주정부가 FTA 협정에 반하는 행위를 할 때도 이에 대한 제소권은 오직 미 연방정부에 있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불평등이 도를 넘었다.
양국 간 문제가 발생하면 누가 옳고 그른가에 대한 판단을 미국이 하겠다는 얘기다. 한미 FTA 협정문의 효력이 미국의 주(州) 법률보다 하위이기 때문에 미 연방정부가 거들어 주지 않을 경우 해결이 불가능한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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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재는 게 편이다. 분쟁이 생길 경우 미 연방정부가 어느 편에 서겠는가. 공정한 처결을 위해 자국의 경제적 이득을 포기하고 한국기업의 손을 들어주겠는가. 그럴 리 없다. 한국기업의 억울한 입장을 이해하는 편에 설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 정도라면 한미 FTA 협정문의 주인은 미국이고 한국정부는 단지 머슴일 뿐이다.
한미 FTA 불평등 조항과 ‘을사늑약’의 유사성
‘을사늑약’과 한미 FTA의 불평등 조항에 유사성이 있다고 앞서 밝힌 바 있다.
▲ 일본 정부를 통해서만 대외관계가 가능하도록 규정한 ‘을사늑약’과 분쟁으로 인해 제소가 필요한 경우에도 미 연방정부와 미 연방법에 따라야 한다는 독소조항과는 서로 별반 다를 게 없다.
▲ ‘일본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 국제적 조약을 맺을 수 없다’고 한 ‘을사늑약’이나 타국과의 통상 협정을 맺을 때 한미 FTA 보다 조건이 나을 경우 미국은 자동적으로 나은 조건에 적용된다는 한미 FTA의 ‘최혜국 조항’은 국가 주권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서로 크게 다를 게 없다.
▲ 통감과 이사관을 두어 협약 실행에 대한 사무를 맡긴 ‘을사늑약’의 조항도 한미 FTA 독소조항과 닮아있다. 한국에게는 FTA를 위한 철저한 사전 법 개정을 요구하면서 자신들은 FTA를 주 법률보다 하위에 두겠다는 미국의 태도다. FTA에 맞춰 개정되고 정비되는 한국의 법령이 사실상 ‘통감과 이사관’의 역할을 대신하는 셈이다.
‘불평등’ 지적은 ‘오해의 소치’?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경제 을사5적’
한미 FTA에 대해 불평등조항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목소리에 정부는 이런 식으로 답을 한다. “한미 양국 간 법체계 차이에서 생기는 오해이며 미국이 일방적으로 FTA 협정을 위반할 리 없다.” 아니다. 미국이 NAFTA협정을 이용해 수백 건의 제소와 이의제기를 해 자국 기업의 이득을 챙겨준 사례가 적지 않다.
‘불평등’을 ‘불평등’이라고 지적하는 것을 ‘오해의 소치’라고 말하는 이들, 이들이 바로 ‘경제 을사5적’이다.
굴욕적이며 불평등한 한미 FTA는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불평등을 감수하는 대신 주어지는 약간의 관세 혜택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것을 지켜볼 수는 없다는 게 국민의 공분(公憤)이다.
국민의 속앓이가 ‘촛불’로 표현되기 시작했다.
오주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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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전시성 토건’ 칭찬터니 朴 복지예산 걱정 ‘가관’ | ||||||
| 문용필 기자 | newsface21@gmail.com 11.11.05 21:50 | 최종 수정시간 11.11.06 10:52 |     | |||||
| 10.26 보궐선거를 통해 새롭게 닻을 내린 ‘박원순 호’의 항해속도가 빠르다. 취임하자마자 공약으로 선보였던 갖가지 복지정책들을 과감히 시도하면서 서울시를 ‘오세훈 색채’로부터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많은 시민들이 이에 환호하고 있지만 선거전에서 이미 ‘박원순 때리기’에 나섰던 보수언론들은 이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모습이다. 박 시장이 지난달 27일 시장직에 오르면서 가장 먼저 처리한 업무는 다름아닌 전면 무상급식 지원예산 185억원의 지원안에 서명한 것이었다. 10.26 서울시장 보선이 무상급식 논란으로 인해 치러진 선거인 점을 감안하면 상징적인 대목이다. 또한, 현재 재판을 받으며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게 힘을 실어주는 장면이기도 했다. 곽 교육감이 바라던 대로 이달 1일을 기해 서울시내 모든 초등학교 학생들은 무상급식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박원순표 복지 드라이브’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서울시는 지난 3일 182억원의 예산을 사용해 서울시립대의 내년도 등록금을 반값으로 내리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에는 1~2인 가구 중심의 임대주택 8만호 건설계획을 전하기도 했다. 4일에는 서울시 산하 기관에 근무중인 비정규직 근로자 2800여명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많은 네티즌들이 박 시장의 정책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은 박 시장이 서울시장에 출마하면서 내세웠던 공약이다. 세부계획 수립과 걸림돌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올 한해를 뜨겁게 달궜던 ‘무상급식-반값등록금-비정규직 철폐’의 3대 쟁점을 취임한지 불과 열흘 남짓되는 시간 안에 간단회 해결해 버린 셈이다. 전임 오세훈 시장 시절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다. 한 네티즌은 이를 두고 “예산은 이런데다가 쓰라고 있는 것이다. 한강에 이상한거 띄우지 말고”라는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투표권 생긴 이후 가장 보람을 느낀다”는 네티즌도 있었다. 그러나 박 시장의 행보를 바라보는 보수 언론의 시선은 이같은 목소리와는 다소 온도차를 보이는 모습이다. 박 시장의 취임 이후 쏟아져 나온 이들 매체들의 사설과 기사들이 이를 방증한다. <조선> “서울 시립대 반값등록금, 형평성 문제 제기될 것” <조선일보>는 5일자 기사를 통해 박 시장의 ‘복지행보’를 전하면서 “하지만 동시에 임기 중 서울시 부채를 7조원 줄이겠다고 약속한 상태라 ‘상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안’과 관련, 이 신문은 3일 기사에서 “서울시립대의 반값등록금이 과연 적절하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현재 서울시립대 등록금은 다른 사립대보다 대략 55% 수준인 데다, 지방 학생의 비율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느냐는 주장”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을 통해 “다른 지자체가 서울시를 흉내 내면 전국에서 형평의 문제, 등록금의 학교별 편차 문제가 제기되게 된다”며 “다른 지자체가 궁핍해 서울시의 4분의 1 등록금을 따라 할 수 없게 돼도 그곳 사람들은 넉넉한 서울시만 '특별시' 행세를 하고 그렇지 못한 곳은 ‘보통 이하시’라고 느낄 것이다. 중앙과 지방의 격차 해소를 주장해온 진보적 박 시장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지난 1일자 사설에서는 “시민운동세력은 정부와 제도권 정치를 비판만 해왔지 자신들을 검증 대상에 올려본 적이 없다. 운동권 중 그나마 드물게 공적인 일을 많이 해 검증이 됐을 것으로 여겨졌던 박 시장도 막상 뚜껑이 열리자 몇몇 대목에서 크게 시달렸다”며 “정당은 선거를 통해 민심을 확인하고 이를 정책과 입법에 반영한다. 정치 지도자와 정책을 걸러내는 기능도 갖고 있다. 하지만 운동의 정치엔 그런 여과 기능이 없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4일자 사설을 통해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안’에 대해 “(야권이) 내년 총선과 대선 때 반값등록금 이슈를 이용하겠다는 의도를 읽을 수 있다”고 경계하며 “서울시립대는 (학생수가) 8343명인 데다 지방 출신 학생이 60%가량 된다.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등록금을 일률적으로 지원해야 하는지도 논란거리”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신문은 지난달 28일자 사설에서는 박 시장의 ‘무상급식 예산 지원’에 대해 “박 시장은 이제 시민운동가가 아니다. 서울시장이 쓰는 돈은 기부금이 아니라 시민이 내는 세금에서 나온다. 한정돼 있는 재원에서 한 푼을 쓰더라도 서울 시민 전체를 바라보며 우선순위와 효율성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시장은 세금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며 “서울시 살림의 허리끈을 마구잡이로 풀다 보면 서울시가 쪽박을 찰 수도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문화> “과잉 복지 경쟁은 곧 망국의 길” <중앙일보>는 5일자 사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을 늘리기 위해선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서울시가 단독으로 정할 수 없다”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업무 성격을 파악하지 않고 무조건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약속은 실현 가능성이 작다는 지적도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 신문은 “서울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급여 차이는 대략 월 30만원 수준이다. 대상자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면 100억원이 더 필요하다”며 “현재 비정규직에는 상여금이 없는데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상여금(연간 400%)을 주면 최소 130억원이 추가로 든다. 여기에다 각종 수당 등을 더하면 서울시가 인건비로 추가 지출해야 하는 예산은 크게 불어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중앙일보>는 지난 1일 ‘1주일 만에 5000만원 뚝 … 박원순에 떠는 재건축시장’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박원순 서울시장을 맞은 서울 재건축·재개발 시장에 찬바람이 거세다”며 “낡은 도심 주거지를 새 아파트촌으로 개발하는 정비사업이 지지부진해질 것이란 전망 때문에 급매물이 늘고 가격은 떨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화일보>는 4일자 사설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취임하자마자 무상급식 확대에 서명한 데 이어 3일 서울시립대 등록금 반값 인하 방침을 밝히면서 ‘전국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0고 했다”며 “서울시립대에만 연간 182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 과잉 복지 경쟁은 곧 망국의 길임을 국민부터 인식해야 한다”는 논조를 폈다. 이 신문은 1일 ‘데스크 시각’을 통해서는 “박 시장은 유행어가 된 ‘소통’ 대신 ‘경청’이란 단어를 구사하며 진정성을 보이려 노력했다. 그러나 당선 이후 보여준 언행은 불안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당선 소감에서 ‘투표가 낡은 시대를 이겼다’고 선언한 뒤 ‘1995년 시민의 손으로 서울 시장을 뽑은 이래 26년 만에 드디어 민주주의 정신을 완성했다’고 규정했다”며 “‘나경원 후보를 지지한 시민들의 뜻도 존중하겠다’는 말을 덧붙였지만 진보를 자처하는 사람들의 ‘정의 독점 의식’이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을 향한 보수매체들의 비판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는 평가다. 박 시장의 당선이 확정되자 나온 이들 매체들의 사설이 이를 보여준다. <문화일보>는 “국가관·안보관부터 전면 수정해 ‘종북시장’이 되지 말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중앙일보>는 “그를 지지한 사람은 기대감이 크겠지만, 나 후보를 찍은 유권자들에겐 불안감이 앞선다. 평생 진보 NGO 활동에만 몸 바쳐온 박 시장이 과연 서울시장이란 막중한 공직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라며 “선거운동 과정에서 그에 대한 검증이 혹독했던 것은 이런 보수 유권자들의 우려가 심각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박 시장은 진보좌파 진영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당선됐지만 좌우 편 가르기나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세력에 대한 배척으로 우리 사회를 더 분열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반면교사로 삼는 것이 좋다”고 언급했다. <조선일보>는 “보편적 복지다 뭐다 하면서 더 어려운 사람과 함께 덜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복지 혜택을 주려다 보면 가장 어려운 사람들의 몫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시민운동의 기본 윤리가 정치적 생색내기의 유혹을 떨치고 위중한 사람 먼저 구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박 시장의 복지정책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과거 오세훈 전 시장에게 비교적 호의적인 시선을 보내온 보수매체들이 앞으로 박 시장의 행보에 어떤 비판을 가할지 지켜 볼 일이다. | ||||||
다급한 한나라당, '부자 증세' 추진
다급한 한나라당, '부자 증세' 추진
버핏세 도입 추진, 대기업-부유층 반발할듯
2011-11-06 06:37:20
여권이 부자 증세를 위한 이른바 `버핏세'(부유세) 도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버핏세는 세계3위 부자인 미국의 억만장자 투자가 워런 버핏이 지난해 "미국 정부가 부유층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공개 촉구하면서 생겨난 신조어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월 재정적자 감축 방안의 하나로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6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과세 불균형 등 제도상의 허점으로 인해 부자들이 소득에 비해 세금을 적게 내는 측면이 있다"면서 "부자들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걷는 버핏세 도입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단 큰 틀에서 소득세의 최고구간과 최고세율을 하나 더 두고 과표를 만들 때 증권소득과 이자소득 등도 모두 합산토록 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일률적 소득합산 과세시 다른 구간의 피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종합부동산세처럼 새로 신설하는 최고 구간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도 인식을 공유하고 이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당내에 불고 있는 정책 쇄신 움직임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한나라당의 `친(親) 부자ㆍ대기업', `부자감세ㆍ부자정당' 이미지를 탈피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이나 대기업과 부유층의 반발이 예상된다. 현재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도 버핏세 논쟁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여권은 또 대기업 내부의 자본 흐름에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 개정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 지난 2009년 폐지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부활을 거론하고 있으나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 당직자는 "출총제 부활 논의가 있지만 현재로서는 과도할 뿐 아니라 기업구조 자체가 지주회사로 바뀌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출총제를 부활하는 대신 공시 대상 및 내역을 좀 더 강화하고, 특히 특수관계인의 지분 이동 뿐 아니라 계열사 지분 비율 문제도 공시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공정거래법 전체를 뜯어고치는 것"이라면서 "지금은 부당거래를 입증하기 힘든데 앞으로 제도개선 등을 통해 거래의 불공정 뿐 아니라 기업의 지배구조상 불공정 문제도 잡아내야 한다.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어떻게 막아 내느냐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버핏세는 세계3위 부자인 미국의 억만장자 투자가 워런 버핏이 지난해 "미국 정부가 부유층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공개 촉구하면서 생겨난 신조어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월 재정적자 감축 방안의 하나로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6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과세 불균형 등 제도상의 허점으로 인해 부자들이 소득에 비해 세금을 적게 내는 측면이 있다"면서 "부자들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걷는 버핏세 도입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단 큰 틀에서 소득세의 최고구간과 최고세율을 하나 더 두고 과표를 만들 때 증권소득과 이자소득 등도 모두 합산토록 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일률적 소득합산 과세시 다른 구간의 피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종합부동산세처럼 새로 신설하는 최고 구간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도 인식을 공유하고 이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당내에 불고 있는 정책 쇄신 움직임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한나라당의 `친(親) 부자ㆍ대기업', `부자감세ㆍ부자정당' 이미지를 탈피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이나 대기업과 부유층의 반발이 예상된다. 현재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도 버핏세 논쟁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여권은 또 대기업 내부의 자본 흐름에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 개정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 지난 2009년 폐지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부활을 거론하고 있으나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 당직자는 "출총제 부활 논의가 있지만 현재로서는 과도할 뿐 아니라 기업구조 자체가 지주회사로 바뀌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출총제를 부활하는 대신 공시 대상 및 내역을 좀 더 강화하고, 특히 특수관계인의 지분 이동 뿐 아니라 계열사 지분 비율 문제도 공시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공정거래법 전체를 뜯어고치는 것"이라면서 "지금은 부당거래를 입증하기 힘든데 앞으로 제도개선 등을 통해 거래의 불공정 뿐 아니라 기업의 지배구조상 불공정 문제도 잡아내야 한다.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어떻게 막아 내느냐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독일 블로그, "애플, 특허침해...독일서 판매금지 처분"
미국 애플사의 모바일 기기가 통신 표준특허 침해로 독일에서 판매금지 처분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독일의 특허 전문 블로그 사이트인 '포스 페이턴츠'는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이 모토로라 모빌리티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통신 표준특허 침해 소송에서 모토로라의 손을 들어줘 애플 제품이 독일에서 판매금지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 블로그 운영자인 플로리안 뮐러는 "미국에서 제기되는 유사한 소송을 참고하면 애플의 모든 모바일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독일 법원이 지난 2003년 4월 19일 이후 애플이 침해한 모토로라 제품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현우 [hmwy12@ytn.co.kr]
독일의 특허 전문 블로그 사이트인 '포스 페이턴츠'는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이 모토로라 모빌리티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통신 표준특허 침해 소송에서 모토로라의 손을 들어줘 애플 제품이 독일에서 판매금지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 블로그 운영자인 플로리안 뮐러는 "미국에서 제기되는 유사한 소송을 참고하면 애플의 모든 모바일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독일 법원이 지난 2003년 4월 19일 이후 애플이 침해한 모토로라 제품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현우 [hmwy12@ytn.co.kr]
Friday, November 4, 2011
박원순 2800명 정규직 전환…“투표힘이 이런것!”
| 박원순 2800명 정규직 전환…“투표힘이 이런것!” | ||||||
| “민중가슴 대못 치유” 칭찬릴레이…공지영 “왤케멋져” | ||||||
| 문용필 기자 | newsface21@gmail.com 11.11.04 16:29 | 최종 수정시간 11.11.04 16:29 | | |||||
|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 바꾸기’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이다. 시 산하 기관에 근무중인 비정규직 2800여명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이다. YTN의 4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다음주 시 의회에 낼 내년 예산안에 정규직 전환에 필요한 예산도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규직과 다름없이 일하지만 신분은 비정규직인 직원들부터 차례로 정규직 전환대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정규직으로 바로 바꿀 수 있는 인력의 수와 예산 규모에 대한 파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YTN은 “지난 9월 말을 기준으로 서울시와 산하기관 비정규직은 서울시청과 직속기관, 사업소에 1500여명, 서울 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SH공사 등 출연기관에는 1200여명 2800여명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10.26 서울시장 재보선에 출마하면서 ‘창조적이고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라는 이름의 공약을 통해 서울시 및 산하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시장이 취임한 지 불과 1주일 남짓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빠른 공약이행에 나서고 있는 셈이다. “민중 가슴에 대못 박는 사람 대신 치유할 줄 아는 분이 욌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많은 네티즌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박 시장에 대한 ‘칭찬릴레이’에 나섰다. 트위터 상에는 “짝짝! 대통령도 보고 배우시길”, “박원순느님이라고 외치겠네 다들”, “시장님 우리 시장님”, “국민의 힘을 모으면 대한민국 모두 정규직이 될 수 있습니다”, “와우! 드디어! 시민승리”, “공약을 제대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군요. 훌륭하십니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한 네티즌은 “민중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사람대신, 그 못을 빼고 치유할 줄 아는 분이 오셨구나. 장하구나, 우리들의 원순씨!”라는 글을 남겼다. “봐라! 투표한번 잘했드만.. 아이들 점심 끼니 걱정안해..서울시 비정규직 2600명 정규직되지..반값등록금 실현되지...대중교통비 안오르지...얼마나 좋노!!!”라고 즐거운 비명을 지른 네티즌도 있었다. 투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네티즌들도 많았다. 한 네티즌은 “투표를 하면 이렇게 바뀌네요”라며 “투표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이죠”라고 역설했다. “투표란 이런겁니다. ‘투표하면 밥이나오냐, 돈이나오냐?’ 했던 분들. 이런게 바로 투표의 효과입니다”라고 강조한 네티즌도 눈에 띄었다. 아울러 “투표하면 생활이 바뀌는군요”, “투표권 생긴이후 가장 보람느끼게 하는 분”, “투표 한번 잘 했더니 날마다 좋은 소식”, “시장 하나 잘 뽑아도 이런데, 대통령 잘 뽑았더라면... 에휴~!”, “모두들 앞으로 투표도 잘합시다” 등의 글도 올라왔다. 문성근 “박 시장! 바로 이겁니다”…강풀 “칭찬받아 마땅” 박 시장 취임 이전의 시정과 비교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 예산은 이렇게 쓰라고 있는겁니다. 한강에다가 이상한 거 띄우지 말고”, “예산은 보도블럭 갈아엎고 배 띄우는데 필요한게 아닙니다”, “ 사람 주변에 예산을 쓰는 것 보다, 사람에게 직접 예산을 쓰는게 더 표 나보인다”, “땅만 파고 디자인만하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 냄새나는 서울입니다” 등의 반응이 그것이었다. 트위터를 통한 유명인들의 칭찬도 계속됐다. 소설가 공지영 씨는 “왤케 멋져”라는 반응을 보였으며 만화가 강풀 씨는 “아, 이건 진짜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찬사를 보냈다. 방송인 김미화 씨는 “짝짝짝짝짝짝짝짝!!”, 영화감독 김조광수 씨는 “박원순 시장 파이팅”이라는 글을 올렸다. 문성근 ‘국민의명령’ 대표는 “박원순 시장! 바로 이겁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이 외에도 트위터 상에는 “경기도에도 희망찬 소식이 똑같이 전해지기를”, “박 시장님 멋져부러”, “역시 시민을 위하는 맘”, “빵빵~ 기쁨 터뜨려주시는 박원순 서울시장님”, “ 역시! 시민의 편인 사람은 다르다” 등의 반응들이 뒤따랐다. 한편, 진보신당은 김종철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박 시장의 자신의 공약을 지키기 위한 행보를 하는 것으로서 이번 서울시의 방침을 환영한다”며 “나아가 서울시의 공공계약에 있어 고용안정기업을 우대하는 제도를 이른 시일내에 검토해 시행에 옮겨줄 것을 박 시장과 서울시에 요청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 ||||||
민주당 "한나라당은 미국 2중대냐"
민주당 "한나라당은 미국 2중대냐"
한나라의 "민주당은 민노당 2중대" 비난에 반격
2011-11-04 17:56:05
한나라당이 민주당에 대해 "민주노동당의 2중대"라고 비난한 데 대해 민주당이 4일 "그렇다면 야당과 국민이 반대하고 미국 좋은 일 시키는 FTA를 굳이 강행처리 하려는 한나라당은 미국의 2중대인가"라고 반격을 가했다.
김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누구의 눈치를 보느니 2중대니 하는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는데, 억지소리로 화풀이하는 것도 유만부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단 한마디 진언도 못하면서, 애꿎은 야당에게 협박만 일삼는 한나라당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며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한미FTA 강행처리에 힘쓰지 말고 ISD 재협상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또한 김황식 총리는 이날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ISD가 미국에게 유리하게 왜곡 운영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모욕이며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한 데 대해서도 "야당과 국민을 바보로 알고 모욕하는 무례한 김황식 총리가 정말 부끄럽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 김 총리가 "국회에서 민주주의 근간인 다수결의 원리가 작동하지 못하고 있어 유감"이라고 야당들을 비난한 데 대해서도 "이명박 정권이 과연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반문한 뒤 "이것은 절차적 정당성과 내용의 부당성, 야당의 주장을 깡그리 무시하고, 무조건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려는 한나라당 편들어 주겠다는 선언"이라고 비난했다.
김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누구의 눈치를 보느니 2중대니 하는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는데, 억지소리로 화풀이하는 것도 유만부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단 한마디 진언도 못하면서, 애꿎은 야당에게 협박만 일삼는 한나라당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며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한미FTA 강행처리에 힘쓰지 말고 ISD 재협상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또한 김황식 총리는 이날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ISD가 미국에게 유리하게 왜곡 운영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모욕이며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한 데 대해서도 "야당과 국민을 바보로 알고 모욕하는 무례한 김황식 총리가 정말 부끄럽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 김 총리가 "국회에서 민주주의 근간인 다수결의 원리가 작동하지 못하고 있어 유감"이라고 야당들을 비난한 데 대해서도 "이명박 정권이 과연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반문한 뒤 "이것은 절차적 정당성과 내용의 부당성, 야당의 주장을 깡그리 무시하고, 무조건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려는 한나라당 편들어 주겠다는 선언"이라고 비난했다.
월가 "한국의 가계부채와 실질소득 감소 걱정돼"
월가 "한국의 가계부채와 실질소득 감소 걱정돼"
"대기업 수익 해외에서 발생돼 내수 연결고리 깨져"
2011-11-04 16:29:02
미국 월가(街)의 금융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실질소득 감소와 가계부채를 꼽았다.
4일 국제금융센터 뉴욕사무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미국 뉴욕에서 투자은행 UBS가 마련한 콘퍼런스콜에서 전문가들은 "한국은 마이너스 증가 상태에 있는 실질소득과 상당한 규모의 가계부채가 소비증진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과 대만 경제에 대해 진행된 콘퍼런스콜은 UBS의 존 앤더슨 신흥시장 수석 이코노미스트, 던컨 울브리지 아시아지역 이코노미스트, 실비아 리우 북아시아 이코노미스트, 션 요코타 아시아지역 외환 스트래터지스트 등을 비롯해 관련 업계의 금융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여기서 전문가들은 "한국의 명목 임금증가율은 약 2%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 가계소득 증가세가 마이너스이고,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150%로 높은 수준이어서 소비증진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국이 유럽 재정위기로 큰 위기를 맞을 가능성은 작지만, 국내 여건이 안 좋은 점은 향후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많은 대기업의 수익이 해외에서 발생해 내수와의 연결고리가 깨지고 있고, 이에 따라 국내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한국 금융당국의 위기 대응능력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들은 "한국 금융당국은 외환위기, 대우채, 신용카드 대란 등 위기를 수습하는 데 있어 경험이 많다"며 "유럽 재정위기로 한국이 큰 위기를 맞진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에 민감한 한은이 급격한 신용확장을 선택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환율은 유럽 재정위기 지속으로 원ㆍ달러 환율은 단기적으로 달러당 1천250원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전문가들은 "한국은 다수 경쟁력 있는 대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지속적으로 점유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국의 펀더멘털(기초여건)을 고려했을 때 유럽문제가 해결될 때가 현재 약세를 보이는 한국 주식시장의 매수 타이밍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 주식에 투자한 한 헤지펀드 매니저는 "유럽문제가 해결된다면 한국 주식 전반 그중에서도 은행주가 가장 유망하고, 한국시장에 자급유입이 증가할 것"이라면서 "다만 현재 논의 중인 유럽의 해결방안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만큼 문제가 장기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또 서울시장 선거가 대선에 미칠 영향과 이에 따른 정책연속성 여부에도 많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4일 국제금융센터 뉴욕사무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미국 뉴욕에서 투자은행 UBS가 마련한 콘퍼런스콜에서 전문가들은 "한국은 마이너스 증가 상태에 있는 실질소득과 상당한 규모의 가계부채가 소비증진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과 대만 경제에 대해 진행된 콘퍼런스콜은 UBS의 존 앤더슨 신흥시장 수석 이코노미스트, 던컨 울브리지 아시아지역 이코노미스트, 실비아 리우 북아시아 이코노미스트, 션 요코타 아시아지역 외환 스트래터지스트 등을 비롯해 관련 업계의 금융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여기서 전문가들은 "한국의 명목 임금증가율은 약 2%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 가계소득 증가세가 마이너스이고,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150%로 높은 수준이어서 소비증진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국이 유럽 재정위기로 큰 위기를 맞을 가능성은 작지만, 국내 여건이 안 좋은 점은 향후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많은 대기업의 수익이 해외에서 발생해 내수와의 연결고리가 깨지고 있고, 이에 따라 국내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한국 금융당국의 위기 대응능력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들은 "한국 금융당국은 외환위기, 대우채, 신용카드 대란 등 위기를 수습하는 데 있어 경험이 많다"며 "유럽 재정위기로 한국이 큰 위기를 맞진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에 민감한 한은이 급격한 신용확장을 선택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환율은 유럽 재정위기 지속으로 원ㆍ달러 환율은 단기적으로 달러당 1천250원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전문가들은 "한국은 다수 경쟁력 있는 대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지속적으로 점유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국의 펀더멘털(기초여건)을 고려했을 때 유럽문제가 해결될 때가 현재 약세를 보이는 한국 주식시장의 매수 타이밍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 주식에 투자한 한 헤지펀드 매니저는 "유럽문제가 해결된다면 한국 주식 전반 그중에서도 은행주가 가장 유망하고, 한국시장에 자급유입이 증가할 것"이라면서 "다만 현재 논의 중인 유럽의 해결방안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만큼 문제가 장기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또 서울시장 선거가 대선에 미칠 영향과 이에 따른 정책연속성 여부에도 많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한나라 5인, 'MB 최후통첩 연판장' 서명 착수
한나라 5인, 'MB 최후통첩 연판장' 서명 착수
MB에게 대국민 사과, 측근비리 수사, 검찰개혁, 전면개각 요구
2011-11-04 17:12:56
한나라당 소장파들이 4일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사과와 측근비리 엄정수사, 친재벌 정책 포기, 청와대·정부 전면 개각 등을 요구하는 '최후통첩성 연판장'을 돌리기 시작, 파란을 예고했다.
본지가 입수한 연판장에 따르면, 정태근, 김성식, 김세연, 신성범, 구상찬 의원 등 초선 5인방은 이날 오후 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대통령님께 드리는 글>, <당 지도부에게 드리는 글>, <동료 의원들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3건의 연판장(총 9장)을 돌리며 서명 작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우선 <대통령님께 드리는 글>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와 국정기조 변화 ▲747공약폐기 선언과 친재벌정책 포기 ▲청와대 참모진을 포함한 문제 각료들의 교체 ▲비판적 방송인 퇴출과 민간인 사찰 문제에 대한 엄중 조사와 책임자 처벌 ▲측근비리에 대한 명명백백한 조사 지시를 포함한 검찰개혁 단행 등 5개 요구를 했다.
이들은 이 대통령에게 "이번이 국민이 허락한 마지막 기회"라며 "6.29선언과 천막당사로 벼랑 끝에서 회생한 역사를 상기해야 한다. 지금이 그때와 다를 바 없다. 어쩌면 더 어려운 상황인지도 모르겠다"고 극한 위기감을 드러냈다.
이들은 거센 반MB 민심의 원인에 대해서도 "지금 민심이 등 돌린 이유가 야당이나 비판적 언론이나 SNS에 있지 않다"며 "오만과 불통으로 상징되는 이명박 정부 자신과 '무감각'하고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한나라당에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을 성찰하고 반성하는 데서 우리는 모두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과거 김영삼 대통령도, 김대중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도 모두 당의 요구로 탈당하였지만 집권당이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었다. 저희는 그 길로 가지 않겠다"며 당장 MB 탈당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임을 밝히면서도,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여권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님의 사과와 국정 기조의 변화가 국민의 마음을 돌리는 첩경"이라며 이 대통령에게 즉각적 대국민사과를 압박했다.
이들은 이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할 내용으로 측근 비리가 터진 상황에서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언급한 점, 공정사회 구현을 내세우면서 측근 낙하산 인사가 반복된 점, 내곡동 사저 문제, 서민의 민생고를 헤아리지 못한 점 등을 꼽았다.
이들은 홍준표 지도부에 보낸 서신을 통해서도 ▲홍 대표의 막말 파문들에 대한 대국민 사과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끝장토론 개최 ▲MB에 제안한 5대 요구안 관철을 위한 홍 대표와 이 대통령의 회담 등 3개 사항을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만약 당의 지도부가 이를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지도부로서 설 자리가 좁아질 것이고 저희들이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이 요구를 거절할 경우 홍 대표 퇴진 운동에 돌입할 것임을 경고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부터 일요일인 오는 6일 오전까지 동료 의원들의 동의 서명을 받은 뒤, 청와대와 당 지도부에 이를 전달하고 그 내용을 공개 발표할 예정이다. 사실상 이 대통령이 수용하기 힘든 강력한 내용이 담긴 이 연판장에 얼마나 많은 의원들이 서명할지에 정가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으며, 다수 의원들이 서명할 경우 MB 레임덕은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급류를 탈 전망이다.
본지가 입수한 연판장에 따르면, 정태근, 김성식, 김세연, 신성범, 구상찬 의원 등 초선 5인방은 이날 오후 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대통령님께 드리는 글>, <당 지도부에게 드리는 글>, <동료 의원들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3건의 연판장(총 9장)을 돌리며 서명 작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우선 <대통령님께 드리는 글>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와 국정기조 변화 ▲747공약폐기 선언과 친재벌정책 포기 ▲청와대 참모진을 포함한 문제 각료들의 교체 ▲비판적 방송인 퇴출과 민간인 사찰 문제에 대한 엄중 조사와 책임자 처벌 ▲측근비리에 대한 명명백백한 조사 지시를 포함한 검찰개혁 단행 등 5개 요구를 했다.
이들은 이 대통령에게 "이번이 국민이 허락한 마지막 기회"라며 "6.29선언과 천막당사로 벼랑 끝에서 회생한 역사를 상기해야 한다. 지금이 그때와 다를 바 없다. 어쩌면 더 어려운 상황인지도 모르겠다"고 극한 위기감을 드러냈다.
이들은 거센 반MB 민심의 원인에 대해서도 "지금 민심이 등 돌린 이유가 야당이나 비판적 언론이나 SNS에 있지 않다"며 "오만과 불통으로 상징되는 이명박 정부 자신과 '무감각'하고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한나라당에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을 성찰하고 반성하는 데서 우리는 모두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과거 김영삼 대통령도, 김대중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도 모두 당의 요구로 탈당하였지만 집권당이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었다. 저희는 그 길로 가지 않겠다"며 당장 MB 탈당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임을 밝히면서도,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여권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님의 사과와 국정 기조의 변화가 국민의 마음을 돌리는 첩경"이라며 이 대통령에게 즉각적 대국민사과를 압박했다.
이들은 이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할 내용으로 측근 비리가 터진 상황에서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언급한 점, 공정사회 구현을 내세우면서 측근 낙하산 인사가 반복된 점, 내곡동 사저 문제, 서민의 민생고를 헤아리지 못한 점 등을 꼽았다.
이들은 홍준표 지도부에 보낸 서신을 통해서도 ▲홍 대표의 막말 파문들에 대한 대국민 사과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끝장토론 개최 ▲MB에 제안한 5대 요구안 관철을 위한 홍 대표와 이 대통령의 회담 등 3개 사항을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만약 당의 지도부가 이를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지도부로서 설 자리가 좁아질 것이고 저희들이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이 요구를 거절할 경우 홍 대표 퇴진 운동에 돌입할 것임을 경고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부터 일요일인 오는 6일 오전까지 동료 의원들의 동의 서명을 받은 뒤, 청와대와 당 지도부에 이를 전달하고 그 내용을 공개 발표할 예정이다. 사실상 이 대통령이 수용하기 힘든 강력한 내용이 담긴 이 연판장에 얼마나 많은 의원들이 서명할지에 정가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으며, 다수 의원들이 서명할 경우 MB 레임덕은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급류를 탈 전망이다.
"박원순 시장, 바로 이겁니다…짝짝짝"
박원순 서울시장이 내놓는 정책이 연일 화제다. 서울시립대의 '반값 등록금'에 이어 서울시와 산하 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까지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완화시키는 정책 대안으로 얘기되던 정책들을 시행하겠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
서울시 고위관계자는 4일 "다음 주 시의회에 낼 내년 예산안에 정규직 전환에 필요한 예산도 들어갈 것"이라면서 "서울시와 산하 기관의 비정규직 2800여 명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YTN>이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먼저 정규직과 다름 없이 일하지만 신분은 비정규직인 직원들부터 차례로 전환 대상이 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서울시는 바로 정규직으로 바꿀 수 있는 인력이 몇 명이나 되는지, 예산은 얼마나 들지 파악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일자리 정책과는 보도자료를 내고 "정규직 중심의 '좋은 일자리' 만들기 기본방안 수립을 위하여 2012년에 학술연구용역(예산 1억 원 편성)을 추진할 계획이고, 이 용역결과에 따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내년부터 당장 정규직 전환이 대규모로 추진되는 것은 아니라고 부연 설명했다.
서울시와 산하기관 비정규직은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서울시청과 직속기관, 사업소에 1500여 명,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SH공사 등 출연기관에는 1200여 명 등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와 산하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박 시장의 공약 중 하나였다.
진보신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서울시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에도 일조할 뿐더러,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모범을 창출해야 이것이 민간부문에도 전파되어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일조할 수 있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종철 대변인은 "서울시는 더 나아가 민간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촉진하기 위해 '고용안정기업 우대제', 즉 서울시의 공공계약에 있어 고용안정기업을 우대하는 제도를 이른 시일 내에 검토하여 시행에 옮겨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의 이런 계획이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누리꾼들도 크게 박수를 보내고 있다. 배우 문성근 씨는 트위터에서 "박원순시장! 바로 이겁니다"라고 말했고, 만화가 강풀 씨도 "복지포퓰리즘. 조금이라도 비정규직의 슬픔에 대해서 안다면 그런 말 못하리라 생각한다. 거대한 디자인보단 사람 하나하나가 먼저고 우선"이라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방송인 김미화 씨는 관련 소식을 리트윗하면서 "짝짝짝짝짝짝짝짝!!"이라고 덧붙였다.
한 트위터 이용자(@barry_lee)는 "박원순 시장님의 가장 큰 공은 무엇보다도 '바꾸니까 정말 바뀌는구나' 라는 생각을 온국민에게 심어주고 있는 것"이라며 "어떤 정파를 지지하거나 정치적 행보를 하는것보다 훨씬 크고 효과적인 행보"라고 극찬했다.
/전홍기혜 기자
서울시 고위관계자는 4일 "다음 주 시의회에 낼 내년 예산안에 정규직 전환에 필요한 예산도 들어갈 것"이라면서 "서울시와 산하 기관의 비정규직 2800여 명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YTN>이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먼저 정규직과 다름 없이 일하지만 신분은 비정규직인 직원들부터 차례로 전환 대상이 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서울시는 바로 정규직으로 바꿀 수 있는 인력이 몇 명이나 되는지, 예산은 얼마나 들지 파악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일자리 정책과는 보도자료를 내고 "정규직 중심의 '좋은 일자리' 만들기 기본방안 수립을 위하여 2012년에 학술연구용역(예산 1억 원 편성)을 추진할 계획이고, 이 용역결과에 따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내년부터 당장 정규직 전환이 대규모로 추진되는 것은 아니라고 부연 설명했다.
서울시와 산하기관 비정규직은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서울시청과 직속기관, 사업소에 1500여 명,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SH공사 등 출연기관에는 1200여 명 등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와 산하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박 시장의 공약 중 하나였다.
진보신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서울시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에도 일조할 뿐더러,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모범을 창출해야 이것이 민간부문에도 전파되어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일조할 수 있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종철 대변인은 "서울시는 더 나아가 민간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촉진하기 위해 '고용안정기업 우대제', 즉 서울시의 공공계약에 있어 고용안정기업을 우대하는 제도를 이른 시일 내에 검토하여 시행에 옮겨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의 이런 계획이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누리꾼들도 크게 박수를 보내고 있다. 배우 문성근 씨는 트위터에서 "박원순시장! 바로 이겁니다"라고 말했고, 만화가 강풀 씨도 "복지포퓰리즘. 조금이라도 비정규직의 슬픔에 대해서 안다면 그런 말 못하리라 생각한다. 거대한 디자인보단 사람 하나하나가 먼저고 우선"이라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방송인 김미화 씨는 관련 소식을 리트윗하면서 "짝짝짝짝짝짝짝짝!!"이라고 덧붙였다.
한 트위터 이용자(@barry_lee)는 "박원순 시장님의 가장 큰 공은 무엇보다도 '바꾸니까 정말 바뀌는구나' 라는 생각을 온국민에게 심어주고 있는 것"이라며 "어떤 정파를 지지하거나 정치적 행보를 하는것보다 훨씬 크고 효과적인 행보"라고 극찬했다.
대학가에 차오른 분노…"사립대학은 몽땅 도가니"
감사원이 대학의 예산 뻥튀기를 바로잡으면 지금보다 등록금을 최소 12.7% 낮출 수 있다는 등록금 감사 결과를 3일 발표하면서 대학가와 누리꾼들의 여론은 들끓었다.
대학생들은 대부분 "그동안 등록금을 어쩔 수 없이 올린다는 학교 측의 궁색한 변명에 속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방 사립대학교에 다니는 이상민(가명‧24) 씨는 "나는 용돈이라도 벌려고 알바 하느라 등골이 휘어지고 학자금 대출 빚만 몇 천만 원이라 벌써부터 빚쟁이인데, 학교는 자기들 배만 불리고 학생들 생각은 하는 건지 마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씨는 이어 "이게 장사꾼이지 학교인가. 장사도 그 정도면 많이 남겨먹는 장사"라며 "지금이라도 당장 등록금을 내려야 한다"고 억울해했다.
대학생 태윤(24) 씨도 "사립대는 적립금을 수천억 원 쌓아놨지만, 적립금의 용도가 이미 정해져있어서 등록금 내릴 수 없다고 말해왔다"면서 "그런데 이번 감사에서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재단이 내야 할 비용을 충당해왔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났다"고 말했다.
트위터에서도 대학 비리를 비판하는 발언이 쏟아져 나왔다. @nasj3820은 "감사원의 결과가 이래도 징계나 처벌은 솜방망이 아닌가"라며 "사립대학은 무소불위의 권리를 쥐고 있다. 인화학교뿐 아니라 사립대학은 몽땅 도가니 같은 상태"라고 적었다.
그동안 대학 비리에 손을 놓고 있던 감사원에 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보였다. @epepbell은 "감사원은 주의, 시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장난하나요? 학생에게 환급처리를 진행시키고 사과문 올려야지. 대학도 반성문 써라"라고 적었다. @misojin52도 "감사원이 등록금을 반값으로 만들고, 잘못 편성하고 유용된 등록금 전액을 환수하라"고 주장했다.
감사원의 일회성 감사가 아니라, 대학구성원들이 대학 등록금 책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태윤 씨는 "학생들이 등록금 인상률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을 수밖에 없는 게 문제"라면서 "앞으로 학교 재무구조를 알 수 있는 상시적인 기구가 마련되거나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통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밖에 "감사원 감사가 사립대 운영의 자율권을 침해했다"며 연세대학교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에 대한 쓴 소리도 나왔다. 연세대에 다니는 조윤(24) 씨는 "헌법은 인간 기본권을 위해 있어야 하는데, 거대한 사립대학교가 자기네 돈 끌어 쓰는 데 헌법소원을 낸 게 웃기다"며 "변호사비도 등록금에서 나가는 거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김윤나영 기자
대학생들은 대부분 "그동안 등록금을 어쩔 수 없이 올린다는 학교 측의 궁색한 변명에 속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방 사립대학교에 다니는 이상민(가명‧24) 씨는 "나는 용돈이라도 벌려고 알바 하느라 등골이 휘어지고 학자금 대출 빚만 몇 천만 원이라 벌써부터 빚쟁이인데, 학교는 자기들 배만 불리고 학생들 생각은 하는 건지 마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씨는 이어 "이게 장사꾼이지 학교인가. 장사도 그 정도면 많이 남겨먹는 장사"라며 "지금이라도 당장 등록금을 내려야 한다"고 억울해했다.
대학생 태윤(24) 씨도 "사립대는 적립금을 수천억 원 쌓아놨지만, 적립금의 용도가 이미 정해져있어서 등록금 내릴 수 없다고 말해왔다"면서 "그런데 이번 감사에서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재단이 내야 할 비용을 충당해왔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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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시안(김윤나영) |
트위터에서도 대학 비리를 비판하는 발언이 쏟아져 나왔다. @nasj3820은 "감사원의 결과가 이래도 징계나 처벌은 솜방망이 아닌가"라며 "사립대학은 무소불위의 권리를 쥐고 있다. 인화학교뿐 아니라 사립대학은 몽땅 도가니 같은 상태"라고 적었다.
그동안 대학 비리에 손을 놓고 있던 감사원에 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보였다. @epepbell은 "감사원은 주의, 시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장난하나요? 학생에게 환급처리를 진행시키고 사과문 올려야지. 대학도 반성문 써라"라고 적었다. @misojin52도 "감사원이 등록금을 반값으로 만들고, 잘못 편성하고 유용된 등록금 전액을 환수하라"고 주장했다.
감사원의 일회성 감사가 아니라, 대학구성원들이 대학 등록금 책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태윤 씨는 "학생들이 등록금 인상률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을 수밖에 없는 게 문제"라면서 "앞으로 학교 재무구조를 알 수 있는 상시적인 기구가 마련되거나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통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밖에 "감사원 감사가 사립대 운영의 자율권을 침해했다"며 연세대학교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에 대한 쓴 소리도 나왔다. 연세대에 다니는 조윤(24) 씨는 "헌법은 인간 기본권을 위해 있어야 하는데, 거대한 사립대학교가 자기네 돈 끌어 쓰는 데 헌법소원을 낸 게 웃기다"며 "변호사비도 등록금에서 나가는 거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Thursday, November 3, 2011
박근혜 의원에게 끝장토론을 요구한다
박근혜 의원에게 끝장토론을 요구한다한미 FTA는 국익을 넘어 국가를 흔든다
박근혜 의원이 한미 FTA 비준이 늦어질수록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조속한 처리를 주장했다. 박 의원의 말을 들어본다.
“우리나라는 대외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나라이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한국은 세계 속의 통상모범국으로 선진국을 지향하는 나란데, 그렇게 ISD에 휘말릴 정도로 그런 편파적이거나 또 독소적인 그런 제도를 우리나라가 도입하지도 않을뿐더러… 또 ISD가 없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런 편파적이고 독소적인 그런 제도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만든다고 한다면, ISD가 없다 하더라도 WTO 같은 국제기구라든지 이런 데서 시정을 요구할 거고, 또 외국의 보복조치 같은 걸로 인해서 하여튼 시정이 되고 말 거거든요.”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유력한 여권의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박근혜 의원의 인식이 고작 한낱 촌로와 다를 바 없어 보인다.
한미 FTA는 단순한 통상협정이 아니고 국가운영 시스템 전반에 칼을 대야 하는 중요한 협정이다. 큰일이다. 문제를 ISD 하나로만 축소하는 박근혜 의원의 단견도 큰일이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희망을 근거로 눈앞의 독을 삼키겠다는 발상도 큰일이다. 미래지도자를 자처하면서도 눈앞의 정략적 이해에 묶여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다. 정말 큰일이다.
한미 FTA의 독소조항은 ISD 한 가지만이 아니다. 박근혜 의원은 야당과 시민사회가 오로지 ISD 한 가지만을 문제 삼고 있다고 착각하는 모양인데, 야당이 최소한으로 주장하는 것만도 10가지가 넘는다.
심지어 국내법으로서의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협정문에서 법적 문제를 야기할 번역오류가 503가지나 발견되었다는 발표도 있다. 그 503가지 하나하나가 이해당사자들에겐 사활적 문제일 수도 있다. 설령 ‘국익’ 때문에 일부 국민의 피해를 질끈 눈감고 가기로 한다 치자, 최소한 번역오류로 인한 피해는 안 당하게 해야 하는 게 국가의 도리다.
한미 간 대표적 불평등 조약인 소파협정도 한국의 끈질긴 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개정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모르는가. 소파협정이 국내 주둔 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라면 한미 FTA는 우리나라 경제와 금융, 복지, 환경 등 국가시스템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협정이다. 한미 FTA는 소파협정의 불평등을 국가시스템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독소조항들로 가득 차 있다.
국민이 요구하고 주장하는 한미 FTA의 문제를 고작 ISD 하나로 축소하는 청와대와 한나라당 현재 지도부의 나쁜 책략에 그대로 휘말려 들어가는 것이 대권후보의 자질이라면, 이는 온 국민의 근심이 된다.
이에, 나 김정길은 박근혜 의원에게 한미 FTA와 관련한 끝장토론을 제안한다. 박 의원이 한미 FTA의 본질을 도외시한 채 비준을 주장하는 것이 어떤 나쁜 짓을 국민에게 하게 되는 셈인지, 알고는 하라는 뜻이다.
한미 FTA가 정말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지나가듯 몇 마디 던지지 말고 국민들 앞에 당당히 나와 무엇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 끝장토론을 하는 것이 여권의 유력한 대권주자로서 할 도리라 생각한다.
박근혜 의원이 미국과 대한민국 1%의 특권층 편에 서서 한미 FTA에 옹호하겠다면, 나는 한국과 99%의 중산층과 서민들 편에서 한미 FTA에 반박할 준비가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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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의원이 한미 FTA 비준이 늦어질수록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조속한 처리를 주장했다. 박 의원의 말을 들어본다.
“우리나라는 대외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나라이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한국은 세계 속의 통상모범국으로 선진국을 지향하는 나란데, 그렇게 ISD에 휘말릴 정도로 그런 편파적이거나 또 독소적인 그런 제도를 우리나라가 도입하지도 않을뿐더러… 또 ISD가 없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런 편파적이고 독소적인 그런 제도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만든다고 한다면, ISD가 없다 하더라도 WTO 같은 국제기구라든지 이런 데서 시정을 요구할 거고, 또 외국의 보복조치 같은 걸로 인해서 하여튼 시정이 되고 말 거거든요.”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유력한 여권의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박근혜 의원의 인식이 고작 한낱 촌로와 다를 바 없어 보인다.
한미 FTA는 단순한 통상협정이 아니고 국가운영 시스템 전반에 칼을 대야 하는 중요한 협정이다. 큰일이다. 문제를 ISD 하나로만 축소하는 박근혜 의원의 단견도 큰일이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희망을 근거로 눈앞의 독을 삼키겠다는 발상도 큰일이다. 미래지도자를 자처하면서도 눈앞의 정략적 이해에 묶여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다. 정말 큰일이다.
한미 FTA의 독소조항은 ISD 한 가지만이 아니다. 박근혜 의원은 야당과 시민사회가 오로지 ISD 한 가지만을 문제 삼고 있다고 착각하는 모양인데, 야당이 최소한으로 주장하는 것만도 10가지가 넘는다.
심지어 국내법으로서의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협정문에서 법적 문제를 야기할 번역오류가 503가지나 발견되었다는 발표도 있다. 그 503가지 하나하나가 이해당사자들에겐 사활적 문제일 수도 있다. 설령 ‘국익’ 때문에 일부 국민의 피해를 질끈 눈감고 가기로 한다 치자, 최소한 번역오류로 인한 피해는 안 당하게 해야 하는 게 국가의 도리다.
한미 간 대표적 불평등 조약인 소파협정도 한국의 끈질긴 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개정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모르는가. 소파협정이 국내 주둔 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라면 한미 FTA는 우리나라 경제와 금융, 복지, 환경 등 국가시스템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협정이다. 한미 FTA는 소파협정의 불평등을 국가시스템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독소조항들로 가득 차 있다.
국민이 요구하고 주장하는 한미 FTA의 문제를 고작 ISD 하나로 축소하는 청와대와 한나라당 현재 지도부의 나쁜 책략에 그대로 휘말려 들어가는 것이 대권후보의 자질이라면, 이는 온 국민의 근심이 된다.
이에, 나 김정길은 박근혜 의원에게 한미 FTA와 관련한 끝장토론을 제안한다. 박 의원이 한미 FTA의 본질을 도외시한 채 비준을 주장하는 것이 어떤 나쁜 짓을 국민에게 하게 되는 셈인지, 알고는 하라는 뜻이다.
한미 FTA가 정말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지나가듯 몇 마디 던지지 말고 국민들 앞에 당당히 나와 무엇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 끝장토론을 하는 것이 여권의 유력한 대권주자로서 할 도리라 생각한다.
박근혜 의원이 미국과 대한민국 1%의 특권층 편에 서서 한미 FTA에 옹호하겠다면, 나는 한국과 99%의 중산층과 서민들 편에서 한미 FTA에 반박할 준비가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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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1월 1일
초대 행정자치부 장관, (전) 부산시장 야권단일 후보
김 정 길
초대 행정자치부 장관, (전) 부산시장 야권단일 후보
김 정 길
“한미FTA, 국민털어 다국적 제약사 배불려”
| “한미FTA, 국민털어 다국적 제약사 배불려” | ||||||
| 우석균 “허가-특허 연계제도로 의약품 특허기간 늘어” | ||||||
| 문용필 기자 | newsface21@gmail.com 11.11.04 13:08 | 최종 수정시간 11.11.04 13:07 | | |||||
|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한-미 FTA는 약값을 대폭 상승시킬 미국의 의약품 제도의 한국으로의 이식”이라며 “환자와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다국적 제약 회사들의 배를 불리는 협정”이라고 주장했다. 우 실장은 4일자 <프레시안>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한-미 FTA 의약품 분야 협정으로 인해 얻는 이익은 정확히 다국적 제약 회사들의 이익이다. 또 꼭 그만큼 손해 보는 것은 한국의 환자들과 국민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칼럼에서 우 실장은 “한-미 FTA의 진짜 목적은 미국 제도를 한국에 이식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의 제도가 결코 선진적이지 않다는데 있다”며 “미국의 의료제도는 GDP의 17%를 의료비에 쓰면서도 인구의 1/6이 보험증이 없고 약값은 가장 비싼 나라”라고 전했다. 이어 “한-미 FTA로 한국에 이식될 의약품 제도나 영리 병원 등에 관한 조항을 보면 한-미 FTA는 미국 의료제도의 의식, 즉 의료 민영화로의 방향전환”이라며 그 예로 FTA 내용 중 의약품에 적용되는 ‘허가-특허 연계 제도’를 들었다. 이는 미국, 그리고 미국과 FTA를 맺은 캐나다, 호주 등에만 있는 제도로서 간단히 말해 의약품 특허기간을 연장하는 제도라는 것이 우 실장의 설명이다. 그는 “현재 다국적 제약회사의 특허 약에 대해서는 20년의 물질 특허가 적용된다. 이 기간이 끝나야만 값싼 복제 약품이 나오게 된다”고 전했다. 우 실장은 “그런데 허가 특허 연계 제도가 시행되면 의약품의 특허기간이 더 늘어난다”며 “왜 이런 제도가 생겼을까? 다국적 제약 회사들은 특허기간을 1년만 연장해도 수십억 달러의 돈을 더 벌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다국적 제약 회사가 의약품 하나로 1년 동안 버는 돈이 1조 원이 넘으니 어떻게든 특허를 연장하려는 시도는 다국적 제약 회사로 봐서는 목숨을 건 시도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에서 의약품 특허가 연장되면 그만큼 값싼 복제약이 시판되는 것이 늦어지고 이 부담은 환자들과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부담, 즉 국민들이 보험료와 세금으로 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호주 국립대 교수 “미국과의 FTA 이후 공적 의약품 제도 붕괴” 우 실장이 지적한 부분은 이 뿐만이 아니었다. 그는 “지금까지는 한국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값을 결정했지만 한미 FTA가 비준되면 약값 결정 과정은 ‘독립적 검토 기구’라는 관문을 한 번 더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 실장은 “이 기구는 한국정부는 일체 관여할 수 없도록 돼 있고 임기 내에는 구성원을 파면할 수도 없다. 미국은 여기에 미국 제약 회사가 직접 참여하도록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렇게 구성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 검토기구는 한국정부가 약값을 결정해도 거부권한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한, 우 실장은 “미국은 전국민 건강보험제도가 없는 유일한 선진국이고 때문에 정부가 운영하는 노인 건강보험의 약값도 보험회사와 제약회사가 결정하는 유일한 나라”라며 “결과적으로 미국의 약값은 전 세계에서 제일 높다. 한국의 약가는 미국의 35%정도”라고 설명했다. . 우 실장은 한-미 FTA 발효 이후 약값이 대폭 오를 것으로 내다보면서 “당장의 약값 폭등은 일어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정부가 말하는대로 10년에 1조원 정도 더 부담하면 될 것이라는 계산은 지나치게 축소한 것이다. 지금도 한국에 3~4조원의 약을 파는 다국적 제약 회사들이 1년에 1000억원 더 판다고 미국의 다국적 제약회사협회가 한-미 FTA를 그토록 환영하고 칭찬하는 성명을 내진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호주는 2005년 미-호주 FTA를 통해 한국보다 조금 나은 의약품 협정을 맺었다. 그전까지 호주의 의약품제도는 강력한 약가 통제로 유명한 제도였다”며 “미 호주 FTA 의약품 분야 협상에도 참여한 토머스 폰스 호주 국립대 교수는 FTA이후 5년이 지난 상황에서 한마디로 ‘호주의 공적 의약품 제도가 붕괴했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우 실장은 “2000년 초 만성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이라는 약을 노바티스라는 다국적 제약회사가 한 알에 2만 5000원으로 받겠다고 주장하자 백혈병 환자들은 거리로 나섰다”며 “병마와 싸워야 할 환자들과 그 가족들이 한국의 노바티스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에서 약값을 내리라고 시위를 해야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 실장은 “이 과정에서 여러분의 환자들이 유명을 달리했다. 시위에는 나오시지 말라는 이야기에 ‘나는 어떻게 되든 뒷사람은 살아야지’라고 하셨던 그 분들의 말을 나는 잊을 수가 없다”며 “한-미 FTA는 이 백혈병 환자들과 시민 단체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약가 적정화 방안’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협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우 실장은 “이미 한-미 FTA 체결 이후 노무현 정부 때부터 훼손되기 시작한 약값 인하 정책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껍데기만 남게됐다”며 “전 국민건강보험을 시행하는 나라에서 특허 약품에 높은 약값을 책정하도록 하고 특허를 연장하며 제약회사가 약값 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거부 권한을 가지게 하다니. 제 정신이라면 도저히 도입할 수 없는 제도다. 이것이 한-미 FTA”라고 일갈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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