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은 4일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의 ‘4대강 보 해체를 위한 다이너마이트를 빼앗아 문재인 청와대를 폭파시켜 버리자’는 막말에 대해 "막말보수 홍준표, 토착왜구 나경원, 5.18 망언 3인방에 이은 내란선동 김무성까지 연이은 아무말 대잔치에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은 막말 어벤져스’라며 탄식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홍성문 평화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특히 국민들은 김무성 의원이 테러의 시기와 방법, 대상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선동했다며 형법 제90조와 박근혜 정부에서 제정한 테러방지법 제17조 제5항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테러방지법 제정에 가장 앞장섰던 김무성 의원이 이제 순간의 망언으로 본인 손으로 만든 법에 의해 처벌될 위기에 놓였으니 아이러니도 이런 아이러니가 없다"고 힐난했다.
그는 그러면서 "검찰은 과거 한 국회의원이 ‘국가 기간시설의 파괴를 위한 준비를 하자’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하였으며, 법원은 내란선동죄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을 이유로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또 헌법재판소는 내란 논의 등을 이유로 해당 의원이 소속된 정당을 강제해산했다"며 이석기 통진당 사태를 상기시킨 뒤, "국민들은 김무성 의원에게도 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의 강력 대응을 촉구한다"며 검찰에 즉각 수사 착수를 촉구했다.
그는 "김무성 의원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망언에 대한 책임지고 국회의원직 사퇴와 정계 은퇴를 선언하라"며 "또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당내에서 무한한 막말 경쟁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강력한 막말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지난해 치솟은 주택 가격과 공시가격 간 격차를 줄이는 '현실화' 작업에 나서면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건수가 12년 만에 최다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정부는 공시가 현실화를 꾸준히 추진하되, 점진적으로 진행하며 보유세·건강보험 제도 등도 손질해 공시가 상승에 따른 시민 부담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공시가격 현실화 작업의 주요 타깃은 서울의 시세 9억∼15억 원짜리 아파트였습니다.
국토교통부가 30일 공개할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5.24% 올랐습니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작년(5.02%)과 큰 차이가 없지만, 지난해 아파트값이 급등한 서울에서는 14.02%가 올라 12년 전인 2007년(28.4%) '부동산 버블' 당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공시가격이 뛰었습니다.
시·군·구 단위에서는 과천(23.41%)이 가장 많이 올랐고, 이어 서울 용산(17.98%), 서울 동작(17.93%), 경기 성남 분당(17.84%), 광주 남구(17.77%)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과천은 재건축아파트 분양과 갈현동 지식정보타운 개발, 용산구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동작구는 흑석·노량진 뉴타운 사업, 분당은 신분당선 연장과 GTX 성남역 개발, 광주 남구는 봉선동 지역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로 오른 시세를 공시가격에 반영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가격대별로는 시세가 12억 원을 넘고 15억원 이하인 아파트(12만 가구)의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이 가격대 공시가 상승률은 17.9%로 집계됐습니다.
이어 ▲ 9억∼12억 원(24만2천 가구) 17.43% ▲ 15억∼30억 원(15만 가구) 15.23% ▲ 6억∼9억 원(66만7천 가구) 14.96% ▲ 30억 원 이상(1만2천 가구) 13.1% 순으로 공시가 상승 폭이 컸습니다.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공동주택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트라움하우스 5차' 연립주택(68억 6천400만 원)으로, 14년째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아파트(55억 6천800만 원), 청담동 '상지리츠빌카일룸 3차' 아파트(53억 9천200만 원), 청담동 '마크힐스웨스트윙' 아파트(53억 6천800만 원), 청담동 '마크힐스이스트윙' 아파트(53억 4천400만 원)도 공시가 상위 5위 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 상위 10개 공동주택의 경우 의견 청취 기간 이후에도 가격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서울 등 일부 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뛰자, 이의신청도 줄을 이었습니다.
국토부가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4일까지 공시가격안(案)에 대한 공동주택 소유자의 의견을 접수한 결과, 모두 모두 2만 8천735건이 '공시가격이 적당하지 않다'며 조정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의견 청취 건수(1천290건)의 무려 22.3배에 이르고, 2007년(5만 6천355건) 이후 12년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이들은 대부분(2만 8천138건) 공시가격 하향조정을 원했습니다.
소유자들이 공시가격 변동에 민감한 것은, 공시가격이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등), 건강보험료의 산정 기준이 될 뿐 아니라, 국가장학금이나 복지급여 수령 자격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공시가격이 올라간 경우, 정도에 차이가 있더라도 집주인은 더 많은 보유세나 건강보험료 등의 부담을 물어야 합니다.
성남 분당구 정자동 아파트(전용면적 143㎡)의 경우, 공시가격이 작년 6억 6천600만 원에서 올해 7억3천만원으로 9.6% 오르면서 보유세도 172만 2천원에서 196만 원으로 23만 8천원(13.8%) 더 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종합소득 509만 원·승용차 3천800㏄ 1대 보유) 역시 22만 5천원에서 23만 원으로 5천원(2.2%) 오릅니다.
서울 성동구 금호동 3가 시세 6억∼9억짜리 아파트(전용면적 84㎡) 주인(종합소득 142만 원, 승용차 3천㎡ 1대 보유)도 1년 새 공시가격이 4억 1천700만 원에서 4억 5천900만 원으로 10.1% 인상됨에 따라 보유세와 건강보험료가 각 10%(88만 5천원→97만 3천원), 2.6%(15만 5천원→15만 9천원) 늘었습니다.
정부는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세금·건보료·복지 수급 변화 충격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현금납부 여력이 부족한 납세자가 재산세를 나눠 낼 수 있는 분납 기준을 현재 5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낮추고, 건강보험료도 필요하면 11월 전까지 제도 개선을 통해 부담 완화 방안을 찾을 방침입니다.
공시가격 변동으로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서민·중산층이 늘어나지 않도록 국가장학금 제도 역시 내년 초 2019년도 공시가격이 적용되기 전까지 손질될 예정입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3일 광주를 찾았다가 물세례를 받았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삭발투쟁에 동참하라'는 청원글이 올랐다. 김무성 한국당 의원을 내란죄로 다스려달라는 청원도 등장했다. 자유한국당 수난기다.
한국당은 요즘 선거제 개편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조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해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황 대표는 전국을 돌며 문재인정부 규탄대회를 진행중이고 박대출·김태흠·성일종 의원 등은 릴레이 삭발 투쟁으로 정부와 여당에 항의의 뜻을 전했다.
문재인정부의 독단적 국정운영을 폭로하고 정부의 정책실정을 국민들에게 알리겠다는 취지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국민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3일 오전 광주 광산구 광주송정역광장에서 '문재인 STOP! 광주시민 심판합니다' 행사를 마친 뒤 빠져나갈 때 지역 5·18 단체 등 시민단체가 플라스틱 물병을 던지며 항의하고 있다. 2019.05.03 hgryu77@newsis.com
◇황교안 "밀어달라" 호소했지만…물벼락 =황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광주 송정역에서 '문재인 STOP 광주시민이 심판합니다'를 내걸고 규탄대회를 열었다. 선거법 개편안 등의 패스트트랙 철회를 요구하며 전날 서울과 대전, 대구, 부산 등에서 규탄대회를 개최한데 이은 행보다. 황 대표가 호남을 방문한 것은 대표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5.18 망언 논란에 휩싸인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징계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라 광주시민의 반응은 싸늘했다. 광주 5월 어머니회와 광주진보연대 등 시민단체는 황 대표에게 물을 뿌리며 "물러가라"고 외쳤다. 전날 대구와 부산에서 진행한 문재인정부 규탄에서 환호를 받은 것과는 다른 모양새다.
광주 시민들로부터 환대 받지는 못했지만 한국당은 앞으로도 호남을 찾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일부 세력들이 끊임없이 물리적 충돌을 야기하려 하였으나 자유한국당과 당원, 지지자들은 비폭력, 질서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한국당은 끊임없이 호남 국민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곳에서 국민을 만나고,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우리의 지향을 알려나갈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이 길에 호남 국민들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나경원 삭발동참, 김무성 내란죄"…누리꾼들 '청원놀이' = 패스트트랙 지정 강행에 대한 항의 표시인 삭발투쟁은 일부 누리꾼들의 '놀잇거리'로 전락한 모양새다. 지난달 30일 박대출 한국당 의원이 먼저 삭발에 나선데 이어 전날 김태흠·성일종·이장우·윤영석 의원도 국회 본청앞에서 단체로 머리를 밀었다. 한국당 의원들은 "비폭력 저항의 표시"라고 평가했지만 일부 누리꾼들은 나경원 원내대표도 삭발에 동참하라고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는 등 이를 희화화 했다.
청원인은 2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대표님도 삭발 부탁드린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나경원 대표님도 꼭 삭발해주시면 감사하겠다"며 "삭발만 해주신다면 이제부터 민주당을 버리고 내년 총선 4월15일에 무조건 나경원 대표님의 당을 지지하겠다"고 말했다. 해당청원은 이날 오후 2시30분 기준 3만6034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또 "애국애민 즉 열도(일본)만 생각하는 나경원 대표님의 강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다. 꼭 삭발 부탁드린다"고 적었다. 진정성 있는 청원이라기보다 '반어법'을 사용한 조롱에 가깝다.
김무성 의원도 누리꾼들의 '청원놀이'의 대상이 됐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김무성 의원을 내란죄로 다스려주십시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문재인 청와대를 폭파시켜버립시다 여러분'이라는 웃고 넘어갈 수 없는 발언이 무려 6선 의원의 입에서 나왔다"며 "현직 국가 수장의 집무·주거 공간을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하겠다는 발언이 내란이 아니라면, 역으로 어떤 행위가 내란이 될 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청원 게시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4대강 보 해체 반대 대정부 투쟁 제1차 범국민대회’ 연단에 올라 "4대강 보 해체를 위한 다이너마이트를 빼앗아서 문재인 청와대를 폭파시켜 버리자"고 말했다.
청원인은 형법의 내란죄 조항을 언급하며 "87조, 90조 어느 혐의를 적용하기에도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87조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에 대해 경중에 따라 최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90조는 내란을 예비·음모·선동·선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고 했다. 해당 청원은 3일 오후2시30분 기준 1만3890의 서명을 얻었다.
김무성 의원은 지난 2일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4대강 보 해체 반대 대정부 투쟁 제1차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이명박 대통령 5년 재임기간 동안 수많은 업적을 많이 쌓았지만 내가 볼 때는 4대강 사업을 성공시킨 것이 제일 큰 업적"이라고 강변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렇게 국가 백년대계에 꼭 필요한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여 이것을 부인하고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한다고 하는데, 4대강 보 해체를 위한 다이너마이트를 빼앗아서 문재인 청와대를 폭파하자"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절대 다수의 요구를 거부하고 4대강 보를 해체한다면 우리는 문재인 정권 퇴진운동으로 나가야 된다"며 정권퇴진도 주장했다.
그의 발언이 알려지자 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김무성 의원을 내란죄로 다스려주십시오'라는 청원이 제기됐다.
청원자는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다수의 대중을 상대로 한 발언입니다. 현직 국가 수장의 집무/ 주거 공간을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하겠다는 발언이 내란이 아니라면, 역으로 어떤 행위가 내란이 될 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며 "국가의 기강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며 내란죄로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이 청원에는 즉각 많은 네티즌들이 참석해 오후 1시 현재 참여자가 1만명을 넘어서는 등 참여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작가 김진명이 말하는 지금 대한민국 ①] 패스트트랙 강력 반발..'독재타도' 구호까지 "격세지감 느껴지는, 익숙하지만 낯선 단어" "여당과 야3당이 힘 합쳐서 판을 뒤집은 셈" "올바른 보수의 길 외면한 구태의연 한국당" "민주당 '한국당 우경화' 반면교사로 삼아야"
그간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의미심장한 조언을 건네 온 작가 김진명이 지금 대한민국을 심층진단했다. 그는 "국가는 늘 위기를 겪지만, 그 위기는 언제나 극복되기 마련"이라는 당위를 강조했다. 최근 김진명과 나눈 인터뷰를 3회에 걸쳐 전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한국당이 외친 '독재타도'…세상 참 우습다" <계속>
지난 29일 저녁 국회에서 열린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공수처법안 등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회의장 앞에서 항의 시위를 펼치고 있다. '문재인 독재자, 오늘 민주주의는 죽었다'고 적힌 플래카드가 보인다. (사진=윤창원 기자)
여야 4당이 최근 선거제 개편안, 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들을 신속 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올린 가운데 여기서 제외된 자유한국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독재 타도' 구호 등을 내건 데 대해 작가 김진명은 "많은 국민들이 상당한 격세지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며 말을 이었다.
"우리 사회에서 독재는 흔히 박정희·전두환·노태우 등 군사독재정권을 일컫는다. 이는 자유한국당의 전신 아닌가. 독재 타도를 위해 젊은 시절을 바치고, 심지어 가족을 잃은 국민들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거꾸로 '독재 타도'를 외치니 세상이 참 우습다는 생각도 든다."
그는 "다만 자유한국당도 입장은 있을 것이다. 이 사람들은 언제나 우파 세계만 접하면서 머릿속에 고착된 한국 사회 구도가 있을 것"이라며 "이제 전 분야에서 빠른 속도로 개혁이 이뤄지다보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좌파 독재'로 받아들일 수는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진명은 "여하튼 (자유한국당의 '독재 타도' 구호는) 너무나 큰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아주 익숙하지만 낯선 단어"라고 꼬집었다.
패스트트랙 정국으로 불거진 갈등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묻자 김진명은 "우선 자유한국당의 잘못이 크다"고 답했다.
"자유한국당은 나머지 4당이 의안 발의를 처음 얘기했을 때부터 진지하게 임했어야 한다. 이를 상당히 무시해 왔기 때문에 나머지 당들이 뭉쳐서 올라온 것 아닌가. 그러다보니 공수처법도 원래 취지에서 많이 후퇴했다. 자유한국당이 원천적으로 안 되게 한 탓에 원래 법 취지에서 자꾸 구부러진 것이다."
그는 "자유한국당이 상당히 대처를 잘못해 왔다"며 "본래 국회는 모든 것을 토론하는 곳인데 당리당략과 같은 관행에 따라 이를 무시해 버린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당들이 이러한 관행을 깨고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제까지 해 오던 법과 제도를 갑자기 확 바꿔버리는 것이 옳으냐'는 근원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다. 다만 그러한 것을 애초부터 여러 당들과 의논했어야 한다. 경기 규칙을 바꾸는 것인 만큼 선수로 뛰는 사람들이 사전에 이러이러한 위험과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충분히 토론했어야 하는데, 자유한국당은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잖나."
김진명은 "이번에 여당과 야 3당이 힘을 합쳐서 판을 뒤집은 셈"이라며 "근원적으로 자유한국당은 국회에서 벌어지는 토론 등에 더 섬세하고 세심하게 임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 "입신양명에 기댄 한국당 의원들, 정치 본질 식견 깊지 못해"
작가 김진명(자료사진/노컷뉴스)
김진명은 패스트트랙 정국으로 다급해진 자유한국당이 불리한 입지를 자초한 측면이 강하다고 봤다. 그는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이 차이점에서 그 근거를 찾기도 했다.
"기본적으로 자유한국당은 크게 바뀌어야 할 것이 하나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평소 사회 문제를 굉장히 깊이 느끼고, 그 현장에 뛰어들어 투쟁하고 저항한 경력이 많다. 늘 사람들을 만나 토론한 덕에 현안 하나하나에 굉장히 강하다. 정치에 스스로를 던져서 훈련하고 단련된 사람들인 것이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장관을 거치는 등 입신양명으로 정치에 진출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 김진명의 설명이다.
"이로 인해 뚜렷한 당의 이념이라든지, 어떤 방향으로 당과 당원들을 이끌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선명도가 많이 약하다. 어떤 면에서는 오랜 기간 집권해 왔지만, 정치의 본질에 대해서는 식견이 깊지 못하다는 약점을 지닌 것이다. 지난 정권에서 봤듯이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당이 그것을 대신할 수 있었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하고 당이 쪼개지기까지 했다. 색깔이나 이념 등에 대한 발전을 가져가지 못하는 점이 자유한국당의 큰 문제다."
지난 2월 말 치러진 당 대표 선거 과정 등에서도 확인됐듯이 자유한국당의 지나친 우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김진명은 "현재 자유한국당의 주 당원성은 어쩔 수 없이 우경화·보수화 돼 있다"며 분석을 이어갔다.
"그러한 성향의 당원들로부터 표를 얻어야 당 대표도 되고, 최고위원도 되니 현재 자유한국당이 그 틀에서 근원적으로 벗어나기는 대단히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자유한국당의 큰 숙제 가운데 하나는 당원 자격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다."
그는 "혁신적인 사람들, 개혁적인 사람들, 중도는 물론 심지어 좌쪽으로 어느 정도 열린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당원제도에 대한 연구가 자유한국당에게는 굉장히 절실한 상황"이라며 "그것이 안 되는 한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상당한 우경·보수 일변도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 "민주당이 '진보의 길' 제대로 걸으면 한국당은 존재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오른쪽)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 27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심판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김진명은 지금 한국 사회를 두고 "시장경제만으로는 커버할 수 없는 단계"라고 진단했다. 이에 발맞춰 자유한국당의 태도 역시 바뀌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자유한국당원들이 지닌 주된 가치관은 여전히 '반공' '친미' '시장경제'다. 한국은 지금 이것만으로는 커버되지 않는 사회다. 제품이 고급화 되면서 자본이 몰려야 돈을 벌게 되고, 로봇·AI 등으로 자동화 되면서 직업 갖기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이로 인해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결국 시장경제에만 맡기면 공정성이 크게 무너지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세상으로 치닫게 되는 셈이다."
그는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데도 시장경제에만 의지하는 현실에서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겠다는 당위성이 있다"며 분석을 이어갔다.
"그 의도는 굉장히 훌륭하고 정부는 앞으로도 분명히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만 한다. 물론 문재인 정권이 그것을 매끈하게 해내면 좋은데, 시행착오를 겪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경제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선의를 지닌 정부가 능수능란한 경험까지 갖출 때 옳은 나라가 될 것이다."
김진명은 "지금 자유한국당이 새로운 사람들을 끌어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나 구태의연한, 그러니까 50, 60년 전부터 시작된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보수라는 틀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올바른 보수의 길을 찾지 못하고 너무 갇혀 있다는 데 자유한국당의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바른 보수는 결국 올바른 진보와 통하는 만큼 자유한국당은 그쪽으로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며 "다만 자유한국당이 왜 계속 잘못된 보수의 길을 걷고 있는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이 그 길을 걷는 데는 그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판단이 섰기에 가능하다. 그러한 구도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반성도 필요해 보인다. 민주당이 진보의 길을 제대로 걸으면서, 국민들에게 원래 약속했던 대로 '새로운 사회로 가는구나'라는 기대와 함께 현실의 삶도 보듬어 주면 자유한국당은 존재할 수 없게 된다."
김진명은 "자유한국당이 점점 우경화 됨에도 불구하고 힘이 모이고 지지율도 오르는 현실에서 민주당은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을 질타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기에 저들이 세를 키워 가고 있을까'라는 물음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열린 시각이 민주당에게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황교안 대표 등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3일 광주를 찾아 문재인 정부 규탄집회를 가지려다가 시민들의 거센 반발에 혼쭐이 났다.
황교안 대표, 조경태·신보라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광주 송정역에서 '문재인 STOP! 광주·전남 시도민이 심판합니다' 규탄대회를 열려 했다.
그러나 규탄대회를 시작하기 한시간 전부터 광주 송정역에 몰려든 5,18단체 등은 '5.18 역사왜곡 폄훼 자유한국당 해체'라고 쓴 현수막을 흔들며 강하게 항의했다.
이들은 한국당 집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으로서 양심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우리 광주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세월호 7시간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 황교안을 처벌하라' '5.18 역사왜곡 황교안은 광주를 당장 떠나라' '5.18 학살 전두환의 후예 자유한국당 해체하라' '1700만 촛불, 1700만 청원 자유한국당 해체하라'고 적힌 손피켓을 들고 거세게 항의하며, '님을 위한 행진곡'을 합창하기도 했다.
송정역에 도착한 황 대표는 야유와 고성 속에서도 '문재인 STOP! 전남 광주 시도민이 심판합니다' 행사를 시작했으나 광주 시민단체들은 "황교안은 물러가라"고 야유를 퍼부었고, 일부 시민단체 회원들이 한국당 집회를 향해 돌진하자 경호원과 경찰이 막아서기도 했다.
황 대표는 "공수처는 시민들과 상관이 없다.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기 위해 공수처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정부, 이런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상황을 보면 우리들만으로는 부족하다. 시민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희는 경제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일어섰다"며 "여러분도 같이 일어나 달라. 우리들에게 이길 수 있도록 응원해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그러나 5.18단체들이 사과를 요구한 '5.18 망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황 대표 연설후 이동하는 과정에 한국당 관계자들과 시민단체 간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경호원과 경찰은 계란 투척 등을 막기 위해 우산을 펴고 스크럼을 짜서 황교안 대표를 보호했고 시민단체 회원들과 한국당 당직자, 카메라 기자 등이 엉켜 혼잡스러운 아수라장이 연출됐다.
한 시민은 "황교안은 왜 와서 길을 왜 막고 난리냐. 물러나라"고 불만을 토로했고, 황 대표는 경찰의 보호를 받은 채 간신히 역사로 이동할 수 있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3일 오전 광주광역시 송정역 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STOP! 광주시민이 심판합니다' 행사를 마친 뒤, 5.18 단체들의 거센 항의를 받자 경호를 받으며 역사로 올라가고 있다.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은 2일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정보경찰이 당시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의 ‘비선 캠프’처럼 활동했다는 <한겨레>보도와 관련, "이번에 밝혀진 사안에 대해 경찰은 즉각 진상조사에 나설 것을 요청드린다"라며 즉각적 경찰조사를 촉구했다.
박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경찰이 나경원 후보의 ‘비선캠프’ 역할을 자임했다는 경찰 내부문건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나경원 원내대표 또한 분명한 답을 해야 할 것"이라며 "제대로 된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할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동안 이명박·박근혜 정권하에 서울시장을 하는 동안 여론몰이, 정책에 대한 노골적인 반대, 박원순 제압문건, 국정원 불법사찰 등 많은 일들을 당했다. 그러나 정보경찰을 이용해 선거 때부터 박원순 죽이기가 시작됐었다니 참담할 따름"이라며 "이것이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실체입니다. 이것이 국민들이 광장에 모여 촛불을 들었던 이유"라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혀 아는 바 없고, 제가 패배한 선거였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제가 인터뷰했던 것에도 나오지만 지는 선거는 정보와 돈이 없다. 진짜 선거기간 동안에 당 차원서에서도 서울시장 선거는 버리는 선거라고 했다. 그래서 전혀 정보가 없었고 굉장히 힘들게 캠프를 운영했고, 후원금도 모자랐다"며 "전혀 그런 보고를 받거나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 심리 중 혐의 시인..CIA에서 요원 조직관리 맡아 中 위해 일한 美 내 스파이 적발 잇따라 경각심 커져
중국에 기밀정보를 넘겨준 사실을 시인한 전직 CIA 요원 제리 춘 싱 리[AP=연합뉴스]
(홍콩=연합뉴스) 안승섭 특파원 = 중국에 기밀정보를 넘겨준 혐의로 지난해 1월 체포돼 기소된 전직 미국 중앙정보국(CIA) 요원이 미국 법원 심리 중 혐의를 시인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일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귀화한 미국 시민이자 전직 CIA 요원인 제리 춘 싱 리는 전날 미국 버지니아주 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기밀정보를 모아서 이를 중국 정부에 전달한 행위에 공모했다"고 밝혀 유죄를 인정했다.
미국에서 성장해 미군에서 복무한 리는 1994년부터 2007년까지 CIA에서 근무하면서 요원 조직 관리를 맡았다. 당시 1급 기밀정보 취급 허가를 받았고, 여러 비밀유지 서약에도 서명했다. CIA를 떠난 뒤에는 홍콩에서 일했다.
리는 종신형에 처할 수 있는 중죄인 간첩 행위 공모죄로 기소됐다.
이번 유죄 인정으로 리의 형량이 20년가량으로 낮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이를 재판부가 고려할지는 미지수이다. 선고는 오는 8월 23일 이뤄질 예정이다.
미국 검찰의 기소장에 따르면 리는 2010년 4월 중국 선전에서 만난 중국 정보요원 2명으로부터 "협조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0만 달러(약 1억2천만원)의 현금을 건네받았다. 이들은 리에게 "평생 책임지겠다"는 말도 했다.
그다음 달 HSBC 은행의 개인계좌로 13만8천 홍콩달러(약 2천만원)가 전달됐으며, 이후 2013년 12월까지 수십만 달러가 추가로 입금됐다.
기소장에 따르면 중국 정보요원들은 모두 21차례에 걸쳐 리에게 기밀정보를 요구했다.
미 검찰은 중국 정부가 자국 내 미 정보원들의 신원을 확인, CIA의 중국 첩보망을 와해하는 데 리가 중요한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리가 CIA에서 요원 조직관리를 맡았던 만큼 이러한 역할이 가능했다는 얘기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중국 내 CIA 네트워크가 붕괴하면서 CIA를 위해 일한 20명이 체포돼 처형되거나 징역형에 처한 것으로 전해졌다.
리의 노트북 PC에는 CIA 요원들이 어디에 배치될지, 민감한 활동을 어디에서 할지 등에 관한 정보도 담겨 있었던 것으로 기소장에 나타났다.
최근 미국 내에서는 중국에 기밀정보를 넘긴 스파이가 잇달아 적발되면서 미국 정부의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최근 법정에 선 미국 국무부 직원 캔더스 클레이본은 중국 국가안전부 관리를 포함한 중국인 2명으로부터 현금과 항공권 등을 받고 기밀정보를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IA와 국방부에서 정보관리를 지낸 케빈 맬러리는 비밀정보를 중국에 팔아넘긴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고 이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이밖에 전직 국방부 관리 론 핸슨도 80만 달러를 받고 중국 첩보원들에게 정보를 넘긴 혐의와 관련해 지난달 유죄를 인정했다.
크리스토퍼 레이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지난달 26일 워싱턴 강연에서 "중국보다 더 넓고 심각한 정보수집 위협을 제기하는 나라는 없다"며 "그들은 중국 정보기관, 국영기업, 표면상의 민간기업, 대학원생·연구원, 중국을 위해 일하는 다양한 배우들을 통해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열흘만에 국민청원 수 급속히 증가 민주당 해산 청원도 28만명 기록해 정부 심판 청구로 헌법재판소 결정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유일 사례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달 3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열린 정무위원회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4.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자유한국당 해산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일 170만명에 육박하면서 실제 정당 해산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내에서는 과거 통합진보당이 해산된 유일한 사례가 있으며, 정당 해산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 결정된다.
현재 한국당의 정당 해산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이날 기준으로 169만여명에 달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글이 게시된지 열흘만이다. 청원 마감은 오는 22일까지로 돼 있어 그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해산을 촉구하는 국민청원도 28만명을 기록했다.두 청원 모두 20만명을 넘으면서 청와대의 답변 기준은 넘은 상태다.
헌법에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가 헌재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재의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정부가 청원에 따라 실제 정당 해산을 청구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최근 패스트트랙 지정 등을 둘러싼 국회 여야간 거센 충돌로 이 같은 청원까지 등장했지만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헌법에 위배되는 정당 활동으로 보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정당 해산은 지난 2014년 12월 결정된 통합진보당 해산이 유일하다. 정당 해산 심판 제도는 1960년 헌법에 정당 조항과 함께 명시됐지만 정부가 실제 그 심판을 청구한 것은 이때가 헌정 사상 처음이었다.
지난 2013년에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의혹 사건이 터지면서 보수 단체들은 법무부에 정당 해산 청원서를 제출했다. 그해 11월 법무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통진당에 대한 해산 심판을 청구했다.
청구 이유는 통진당 강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을 추종하는 등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것이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은 황교안 현 한국당 대표였다.
정당 해산 결정은 9명의 헌법재판관 중에서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통합진보당 사건에서 헌재는 재판관 8(위헌)대 1(합헌) 의견으로 정당 해산을 결정했다. 통진당의 주도세력이 북한을 추종하고 있고 당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판단이었다.
해산의 효력은 선고 즉시 발생한다. 그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의 등록을 말소하고 이를 공고하는 등 집행절차에 들어간다. 해산된 정당의 재산은 국고에 귀속되며, 다른 정당이 같은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 정당의 강령과 비슷한 정당도 설립할 수 없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자택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하라’며 협박 방송을 한 40대 유튜버에 대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극우 성향의 이 유투버는 여당 정치인과 진보 성향 언론인 주거지 앞에서 수십 차례 방송을 진행하며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2일 오전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자유연대 소속 김모씨(49)의 서울 서초구 자택과 종로구 개인 방송 스튜디오를 압수수색해 방송 자료와 컴퓨터 하드 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김씨는 지난달 말 윤 지검장 자택 앞을 찾아가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치 신청을 허가하라며 “자살특공대로서 죽여버리겠다” “살고 싶으면 빨리 석방하라” “차량 번호도 땄다”는 등 폭언과 협박성 발언이 담긴 영상을 촬영했다. 검찰은 폭언 등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검찰은 김씨가 다른 유력 인사들 집 앞에서 진행한 유튜브 방송도 협박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
김씨는 올 1월부터 최근까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서영교 의원과 박원순 서울시장, 손석희 JTBC 사장 자택 앞에 수차례 찾아가 폭언이 담긴 방송을 했다. 김씨는 우 의원이 자신이 속한 자유연대의 광주 초등학교 항의 집회를 비판하자 우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을 최소 4차례 항의 방문했다. 유튜브에 올린 한 영상에서 김씨는 우 의원 집 근처에서 2시간30여분 동안 “사과하라”고 소리를 지르며 촬영을 했다. 우 의원은 김씨 측이 ‘(우 의원) 아들이 군대를 가지 않았다’는 허위 사실을 유튜브를 통해 방송한 것을 두고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씨를 고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서 의원이 김씨를 모욕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경찰에서 송치받아 함께 수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 윤 지검장이 피해자인 사건을 중앙지검이 직접 수사를 맡게 되면서 향후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구 소재 한 대형교회에서 신도들 간 폭력사태가 일어나 경찰이 출동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2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48분쯤 강남구 대치동 S교회에서 원로목사 측 신자 20여명과 담임목사 측 신자 50여명 사이에서 다툼이 벌어졌다. 해당 교회는 신도 2만여명을 가진 대형교회다. 이들은 교회 내 의사결정기구인 '당회' 개최 문제를 놓고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말 다툼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몸싸움까지 벌였다. 이 과정에서 4명의 부상자가 발생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수서경찰서장이 현장에 직접 나와 사태 해결을 지휘했다. 우발 상황에 대비해 경찰 타격대도 현장 배치됐다. 사태는 이날 밤 10시40분 종료됐다.
경찰 관계자는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내사 중"이라며 "폭력행위 가담자를 특정해 입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지난해 3월 작성한 계엄령 관련 문서가 공개됐다. 23일 국회 국방위원회가 제공한 '대비계획 세부자료' 문건에는 계엄 선포시 발화할 예시 담화문도 들어있다.
예시 담화문은 계엄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 선포권자는 '대통령(권한대행)'으로 명시하고 있다. 당시 직무정지 상태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 또는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을 계엄령 선포권자로 병기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이 2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수사할 민군 합동수사본부 출범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군 특별수사단과 민간 검찰의 합동수사본부 출범으로 그동안 문건 작성의 윗선으로 지목되었던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한민구 전 국방장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뉴스1]
대통령(권한대행)이 선포할 비상계엄 선포문(붙임4)에는 "정부는 탄핵 결정 이후 집회/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시위대의 무장 및 폭동, 강력 범죄 확산 등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됨에 따라 공공의 안녕질서를 회복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의 위기를 종식시켜 헌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전국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쓰여 있다.
이 문서 뒤에는 1979년 10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최규하 전 국무총리가 선포한 계엄선포문도 참고 자료로 붙어있다.
계엄사령관 육군대장이 읽을 담화문(붙임5) '비상계엄선포에 따른 대국민 당부'도 작성돼 있다. 담화문은 "현재 우리는 대규모 폭력 소요로 인해 치안 행정기능이 마비되는 등 국가 비상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유언비어 확산으로 사회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대학가를 중심으로 폭력시위 확산 및 사재기가 급증하고 있어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는 문구로 시작된다.
또 "헌법 77조에 의거해 17년 0월 0일 00:00를 기하여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으며, 본인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습니다"라고 선언하며, 사회질서를 회복을 위해 국민의 협조를 당부한다는 내용이 이어진다. 이 담화문 역시 1979년 10월 27일 계엄사령관 정승화 육군대장이 읽었던 담화문을 참고했다.
국방부가 23일 촛불집회 계엄 검토 문건에 딸린 67장 분량의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군사 2급 비밀' 지정을 해제하고 공개했다. 사진은 작년 3월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대비계획 세부자료' 문건에 포함된 '비상계엄 선포문'.[사진 국방부 제공=뉴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부터 16개 지자체와 함께 전국 4,200대 시내버스에서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연합뉴스
"버스에서 와이파이가 되는 건 우리나라 밖에 없을 거야"(@ho******)
1일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시내버스 공공 와이파이(무선인터넷 서비스) 관련 트윗이 잇따랐다. 이날부터 전국 시내버스 4,200대에서 무료로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부터 16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4,200대 시내버스에서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과기부가 추진하는 공공 와이파이 확산 정책의 일환이다. 과기부는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통신비 절감에 기여하기 위해 주민센터나 전통시장 등 전국 1만3,000여 곳에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하는 등 확산 정책을 추진해왔다.
SNS에서는 달리는 버스 안 와이파이 이용을 두고 “신기하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트위터 이용자들은 “아니, 버스에서 공공 와이파이를? 집 가다 발견한 신문물”(@za***********), “버스 와이파이? 꿈인가”(@NE**********), “버스 타고 가는 내내 와이파이 안 끊어져서 의아해 하는 중”(@9h******), “버스 뒤에 붙으니까 와이파이가 됨”(@t9*****) 등 트윗을 남기며 새로운 서비스에 관심을 보였다.
사용 방법은 간단하다. 우선 버스 공공 와이파이 홍보 스티커가 부착된 시내버스를 탑승해야 한다. 이 버스에 탄 승객은 ‘PublcWifi@Bus_Free_OOOO’라는 식별자(SSID)를 확인한 뒤 접속하면 된다. OOOO는 탑승한 버스의 노선 번호다.
버스 공공 와이파이 홍보 스티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보안이 좀 더 강화된 와이파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승객은 ‘PublicWiFi@Bus_Secure_OOOO’으로 접속하면 된다. 과기부는 누구나 접속 가능한 공공 와이파이 특성상 강화된 보안기술이 적용돼 있기는 해도 민감한 개인정보 입력이나 금융거래는 피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하반기에는 시내버스 1만9,800대에 추가로 공공 와이파이가 설치될 예정이다.
박민정 기자 mjmj@hankookilbo.com(mailto:mjmj@hankookilbo.com)
'붉은 페인트로 훼손된 박근혜 전 대통령 휘호 표지석' (세종=연합뉴스) 1일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휘호를 쓴 세종시청 표지석이 한 20대 청년이 뿌린 붉은 페인트로 훼손돼 있다. 2019.5.1. kjunho@yna.co.kr
(세종=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쓴 세종시청 표지석이 페인트를 뒤집어썼다.
육군 만기제대를 한 20대라고 자신을 소개한 김 모 씨는 1일 세종시청 표지석에 붉은 페인트를 뿌린 뒤 철거를 요구했다.
이 표지석에는 세종시 새 청사 개청을 기념해 2015년 7월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써서 내려보낸 휘호가 새겨져 있다.
김 씨는 표지석 훼손 후 주변에 배포한 '세종시민께 올리는 글'을 통해 "촛불혁명으로 국민에게 탄핵을 당해 쫓겨난 사람의 친필 표지석을 마치 세종시 상징처럼 당당하게 세워두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을 농단하고 국민 가슴에 피눈물을 흘리게 한 사람의 숨어있는 흔적이라도 찾아 지워야 하는데 어찌 시청 앞에 상징으로 세워두는지 시민을 대신해 묻고 싶다"며 "뜨거운 피를 가진 젊은 청년으로서 이 표지석을 조속한 시일 내에 철거해 달라고 엄중하게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훼손 전 '박근혜 친필 휘호 표지석' [촬영 이재림]
김 씨는 "세종시에서 이 표지석을 철거하는 게 바로 정의실현"이라며 "표지석을 박근혜 정권 적폐 상징으로 규정하고 그 흔적을 지우기 위한 퍼포먼스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시는 현재 표지석을 천막으로 가려 놓았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문서 작성자라는 사람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며 "조사가 끝나면 재물손괴나 공용물 손상 혐의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2016년 11월 세종참여연대와 2017년 4월 '박근혜 정권 퇴진 세종비상국민행동본부'도 각각 세종시청 표지석 철거를 주장했다.
"서울시 허가 없는 점거는 불법..모든 수단 동원해 단호히 대응" 세월호단체 강력 반발.."민주주의 성지에 한국당 천막 불가.. 저지할 것"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김기훈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유한국당의 광화문광장 농성 계획과 관련해 "좌시하지 않겠다"며 강력히 대응할 뜻을 밝혔다.
박 시장은 1일 오후 페이스북에 "서울시의 허가 없이 광장을 점거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광장을 짓밟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명분 없고 불법적인 장외투쟁을 하고야 말겠다는 제1야당의 행태는 참으로 유감"이라며 "지금이 국회를 버리고, 민생을 버려가며 광장에 불법 천막을 칠 때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세월호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민들의 요구를 억압하고, 국정농단을 야기했던 정당이 헌법수호와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며 장외투쟁을 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국정농단을 더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주인 된 마음으로 촛불을 밝혔던 광장이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으로 오랜 시간 지켜왔던 광장이다"라며 "광장에 부끄러운 기억을 남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 위에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시민들과 함께 서울시장이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4.16연대 "세월호 기억공간 앞 한국당 천막 당사 저지"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 관계자들이 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자유한국당 천막 당사 저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5.1 kane@yna.co.kr
자유한국당의 농성 계획이 알려지자 세월호 단체들도 반발하고 나섰다.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이날 오후 광화문광장 세월호 기억공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04명의 국민을 무참히 희생시킨 주범이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박근혜 새누리당이었다"며 천막당사 설치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4·16 가족협의회 장훈 대표는 "분통 터지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5년 전 이곳에서 단식할 때도 이런 모멸감 느껴본 적이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이곳은 민주주의 성지이며 아이들이 5년간 머물던 곳"이라며 "이곳에 자유한국당이 천막당사를 설치하려 하면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 못 하나도 못 박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4·16연대 박래군 공동대표는 "이곳은 박 전 대통령과 자유한국당 세력의 국정농단과 헌법 파괴를 국민의 힘으로 바로잡은 민주주의 광장"이라며 "어떻게 이곳에다가 천막당사를 치겠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황교안 대표는 사회적참사 특조위의 조사 대상자가 된 사람"이라며 "이곳에 자유한국당 세력이 발붙이지 못하게 막아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4·16연대 안순호 상임대표는 "이번 주 토요일부터 매주 다시 촛불을 들겠다"며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에 동의했던 국민 여러분이 끝까지 민주주의 성지 광장을 지켜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전날 여야 4당이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관철하자 이에 맞서 장외투쟁을 강화하기로 했다. 광화문광장에 '천막투쟁본부'를 만들고 '패스트트랙 반대' 대국민 서명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다만 광화문광장에 각종 행사가 많은 노동절(5월 1일) 이후 세부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에 기밀정보를 넘겨준 사실을 시인한 전직 CIA 요원 제리 춘 싱 리[AP=연합뉴스]](https://t1.daumcdn.net/news/201905/02/yonhap/20190502192720351ocmw.jpg)
![[사진 국회 국방위원회 제공]](https://t1.daumcdn.net/news/201807/24/joongang/20180724021325057wlqm.jpg)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이 2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수사할 민군 합동수사본부 출범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군 특별수사단과 민간 검찰의 합동수사본부 출범으로 그동안 문건 작성의 윗선으로 지목되었던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한민구 전 국방장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뉴스1]](https://t1.daumcdn.net/news/201807/24/joongang/20180724021325392lduk.jpg)
![국방부가 23일 촛불집회 계엄 검토 문건에 딸린 67장 분량의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군사 2급 비밀' 지정을 해제하고 공개했다. 사진은 작년 3월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대비계획 세부자료' 문건에 포함된 '비상계엄 선포문'.[사진 국방부 제공=뉴스1]](https://t1.daumcdn.net/news/201807/24/joongang/20180724021325809nado.jpg)
![훼손 전 '박근혜 친필 휘호 표지석' [촬영 이재림]](https://t1.daumcdn.net/news/201905/01/yonhap/20190501160935060pnsw.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