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의원들 '평화개혁연대' 결성, 안철수와 전면전 박지원·정동영·천정배 주도, 국민의당 사실상 '분당 국면' 진입

박지원·정동영·천정배 등 국민의당 호남의원들이 바른정당과의 통합 드라이브를 다시 걸기 시작한 안철수 대표에 맞서 '평화개혁연대'를 결성키로 해 바른정당 갈등이 정점을 향해 치닫는 양상이다.

국민의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지원·정동영·천정배 의원은 최근 회동을 갖고 '평화개혁연대'를 결성하기로 합의하고 호남 의원들 설득 작업에 본격 나서 대다수 호남의원들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상돈 의원 등 일부 비례대표 의원들도 동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원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안철수 대표를 향해 "저나 중진들이 통합불가 설명하면 안 한다더니, 하루 이틀 후면 측근 혹은 본인 입을 통해 통합 연합 연대 이제는 중도보수통합으로 3당통합까지 거론하며 제2의 YS길을 가려 합니다"라며 "그러나 안철수는 YS가 아닙니다"라며 안 대표의 말 바꾸기를 질타했다.

그는 이어 "안 대표께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세요"라면서 "가랑비에 옷 젖습니다. 통합 안 한다며 추진하고 바른정당 등 중도보수 통합이 창당정신이라면, 빅텐트가 필요하다면, 이것은 당초 다당제 창당정신이 아닙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자신들이 만들기로 한 평화개혁연대에 대해선 "평화개혁연대는 우리의 정체성과 가치를 지키자는 의원들의 자발적인 당내 써클이지 분당이나 신당 창당을 위한 모임이 아닙니다"라면서도 "평화개혁연대는 어떤 경우에도 정체성과 가치는 지키지 애매모호한 중도보수대통합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라며 안 대표와 전면전 불사 방침을 분명히 했다.

천정배 의원도 전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을 소멸의 길로 끌고가려 하고 있다"며 "바른정당은 개혁적 보수하고는 거리가 한참 먼 정당"이라며 전면전을 선언했다.

정동영 의원은 지난 16일 YTN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와의 인터뷰에서 "본인 출마의 변이 '두 달 내에 당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으면 당은 희망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와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석 달이 다 되어 가는데 더 가라앉지 않나"라며 안 대표에게 더이상 대표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들은 끝장토론이 예정된 오는 21일 의원 워크숍에서 조직 창립 서명을 받은 뒤 이후 별도로 사무실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당 SNS 일각에서는 '안철수 출당을 위한 당원 서명운동'이 전개되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기도 하다.

정가에서는 평화개혁연대 참여 의원이 국민의당 의원 40명의 절반을 넘을 경우 안 대표는 사실상 불신임 상태에 빠져들면서 비대위 구성 요구가 표면화되는 등 바른정당이 분당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관측하고 있어 내주초 국민의당 내홍은 중대 분수령을 맞이할 전망이다.

"다스 주주인 캠코, 기업공개하기로 했다"

[인터뷰] 국감에서 다스 실소유주 문제제기한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오마이뉴스 글:김아름내, 글:추광규]

1년 중 3주라는 짧은 국정감사가 9월 26일 시작돼 10월 14일 끝났다. 국회의원들은 국정감사를 통해 준비한 문제들을 국민들이 관심 갖길 바란다. 국감은 그간 문제들이 한 번에 쏟아져 나오는 기간이며, 국회의원들이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국민의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김관영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최근 가장 큰 화두라 할 수 있는 '다스 소유주' 문제를 거론했다.

17일 오후, 김관영 의원을 만나 국정감사 성과와 국민의당의 방향성을 물었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내용.

▲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 추광규

- 국정감사 기간 이뤘던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인가.

"국회정무위원회 소속기관들, 국무조정실 감사를 했다. 국무조정실은 전 부처 차관들의 회의체를 인도한다. 정권교체기에 많은 공무원들의 변동이 있었다. 업무 인계인수가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뤄졌는지 봤다. 한국의 업무인계인수에 대한 근거 규정은 있는지, 규정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정무위 소속기관을 먼저 전수조사해서 국감과정에서 얘기했다. 결론은 대단히 취약했다. 60% 정도의 기관은 제대로 업무 인수인계가 이뤄지지 않았고 40% 조차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이번 국감에서 지적하자 공식적으로 행자부, 국무조정실에서 의제해서 개선하는 연합회의가 진행되게 됐다. 전체적인 로드맵이 새롭게 그려지고 있다."

- 기존 대선이라면 인수위원회가 설치된다. 김관영 의원이 지적한 부분은 인수위 설치가 없었기 때문에 빚어진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인수위원회 설치가 없어서 나타난 문제점이다. 인수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시급히 개선돼야 할 부분은 어떤 것이라 생각하나.
"이번 탄핵 절차에 의해 보궐선거로 된 경우 인수위를 설치하지 않기로 돼있지만 원내 수석 부대표를 할 때 인수위 설치법을 개정해 설치하자고 주장했다. 당시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전신)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 이후에 인수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출범해야하고 그 역할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한 것인데 부득이하게 국정기획위에서 새 정부의 정책방향을 의논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

앞으로는 국회에서 보궐선거인 경우에도 인수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 인수위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새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 방향들이 심도 있게 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원자력발전소, 이번 고리 5, 6호기 정지에 대해서도 인수위가 있다면 논의를 거쳐서 결정이 이뤄졌을 텐데 대통령이 고리 5, 6호기 일단 중지를 해놓고 이제 와서 공론화위원회 통해 후속절차를 밟지 않았나. 민주주의는 과정이 중요하고 적법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한데 제대로 지켜지지 못한 점들은 고쳐져야 할 부분이다."

- 국정감사에서 거론했지만 사안이 여전히 진행 중이거나 특별히 주목해야할 점은 무엇이 있나.
이번 국정감사에서 문제제기를 했다. 그 이후 대단히 언론에 집중 보도되고 있는 게 '다스 실소유주' 문제다. 저는 정무위기 때문에 금융위원회에서 다스의 투명경영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라는 각도로 봤다.

과거에 다스의 실소유주 문제가 언급됐지만 19.9%가 국유재산으로 물납돼있고 캠코가 관리하고 있다. 국가는 다스의 19.9%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다. 대주주로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서 다스가 기업공개를 빠른 시간 내에 해야 한다.

연 매출이 2조 2천억 원에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깜깜이 경영'으로 비리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회계감사도 제대로 받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부분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 주식을 갖고 있는 주권 보유자로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서 기업공개를 하라 요청했고 캠코 사장이 그렇게 하겠다 했다. 지켜볼 일이다."

- 공개에 대해서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은?
"국감이 끝난 지 얼마 안됐다. 캠코가 기업 공개를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서 저에게 상의를 한 번 하지 않을까 싶다."

- 로드맵 공개 시기는?
"올해 안으로 가져오라고 할 예정이다."

- 국민의당과 상임위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주력했던 부분은?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 감사를 하게 됐는데 이번에 특히 인사비리가 있지 않았나. 금융감독원도 그렇고, 낙하산 문제가 있었다. 산업은행에 상당히 많은 부실, 특히 대우조선해양에서 발생했다. 많은 부실 원인이 산업은행 퇴직공무원이 취업한 것 아니냐.

공정위도 굉장한 많은 과징금 부담 후 국가에서 패소하고 있다. 패소한 원고의 상대방이 대형로펌이다. 거기에 공정위 퇴직공무원들이 가 있다. 소위 관피아 문제가 금융기관에도 존재하고 있다.

특히 신정부 들어서 금융에 관한 협회장들이 과거 관료들로 채워지려고 한다. 그 사람들이 지금 금융위원장, 감독원장에게 로비해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 때문에 깊이 있게 분석해서 사례분석을 통해 재발방지계획을 세우려한다.

국민권익위, 국가보훈처도 감사했다. 국가보훈처에 많은 보훈 기관이 있다. 취지에 맞게 보훈 가족들의 복지를 위해 활동해야 할 기관들이 임원 몇 명에 의해 좌지우지돼 운영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런 부분이 시정이 필요하다.

인권위에 관련해서는 많은 고충 민원을 받아서 처리하는데 검찰에 관해서는 손을 대지 않고 무조건 검찰로 보낸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검찰에서 인격적으로 모욕당했다. 수사과정에서 불편, 부당행위가 있다. 단순히 수사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인권에 관해 호소하는 그런 것도 많다. 민원을 검찰로 보내면 검찰이 자기 식구 껴안기로 시정이 되겠나. 이런 것을 개선해서 검찰개혁이 시대에 화두인데 검찰 내에서의 인권에 관한 문제가 실질적으로 인권위를 통해 개선될 수 있는 길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2017 국정감사가 여야가 바뀌어서 치러진 국감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많은 볼거리를 기대했는데 생각보다 단순하게 넘어간 부분이 있었다. 김 의원이 국감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는?
"다른 당은 다 여에서 야로 바뀌거나 야에서 여로 바뀌었다. 야에서 야로 그대로 간 당은 국민의당 밖에 없다. 민주당 같은 경우 똑같은 상임위에서 작년에 할 때 야당으로, 올해는 여당으로 했다. 아무래도 정부정책에 대해서 비판 정도가 많이 낮아지고 객관적이지 않은 시각을 보일 때가 있어서 '어떻게 1년 만에 태도가 달라지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여당이었다가 야당이 돼서 아무래도 비판적으로 됐는데 아직 야성은 부족하지 않은가 싶다."

- 야에서 야로 간 국민의당 역할이 국감에서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
"우리 당 정무위는 3명이다. 박선숙, 채이배 의원과 저인데, 굉장히 공조가 잘 이뤄졌다고 자랑 하고싶다. 저희는 아침에 그날 서로 질의할 사항을 공조하고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이 제한됐기 때문에 어떤 한 의원이 질의하면 다음 의원이 보충질의를 했다. 그런 점에서는 서로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했다는 말 하고 싶다."

- 국민의당이 소수의견을 갖고 능동적으로 참여했다고 풀이된다.
"작년에 전체 의원의 약 30% 정도가 국감 우수 의원으로 시민단체로부터 상을 받았다. 저의 당 의원은 45%가 포함됐다. 올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 예상한다."

- 당 대표가 현역 의원이 아니라서 국감 출연이 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의견이 있다.
"당 대표가 현역이면 국회에 신경을 쓸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현역이 아니기 때문에 당의  외부활동을 자유롭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국감은 원내대표가 챙겨왔기 때문에 크게 저희의 활약이 떨어졌다고 평가하기는 그렇다. 저희는 주어진 상황에서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최선을 다했다 말하고 싶다."

- 소속 정당이나 상임위 성과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은 것은?
"저희 상임위를 놓고 보면 박선숙 의원은 청와대에 오래있었고 정부부서 프로세스를 잘 이해하고 있다. 질문도 예리하고 꼼꼼하다.

채이배 의원은 알다시피 시민사회운동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개혁적이다. 공정거래에 조예가 깊고 재벌개혁에 있어서 과거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을 재벌의 저승사자라고 말하지만 그 전엔 채 의원이 그런 일을 해왔다. 그런 성향, 저도 재선이 되면서 같이 공조를 하니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나오는 것 같다. 채이배 의원은 국민의당 정책위 수석부회장을 맡고 있다."

- 김 의원이 꾸준히 관심 갖는 건 지역 새만금 문제 아니겠나.
"새만금이 시작된 지 26년 됐다. 역대 모든 대통령이 새만금에 비전, 동북아의 허브다라고 말하는데 실천이 문제다. 얼마만큼 재원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투입하느냐가 관건이다. 다행인 것은 2023년 세계 잼버리 대회를 새만금에 유치하게 돼 이전까지는 그동안 추진하던 도로, 철도, 항만, 항공 등에 대한 인프라 작업을 반드시 마쳐야한다는 공감대가 정부 내에 형성된 것이 사실이다. 예산이 작년보다 증액이 되고 있다. 잘 마무리돼야 한다는 과제가 있다. 지금 새만금을 어떻게 채울 것이냐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 대표 발의한 새만금 복합리조트에 관해 공감대를 넓혀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산업인 서비스산업을 유치해 새만금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 생각보다 새만금이 알려져 있지 않은 듯하다. 갯벌 보존과 관련해 새만금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입장도 있다. 새만금이 동북아 허브의 역할을 할만큼 과연 해외에서 궁금증을 유발하는지도 궁금하다. 새정부 들어서 진척이 되겠다는 생각이지만 오랜 기간 지지부진 했던 것이 이번 정부에서 실현될 수 있는 구체적인 가능성이 있나.
"대통령도 약속했다. 2023년 세계잼버리 대회 유치가 상당히 기폭제 역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외에 해외에서 관심 갖는 것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어느 한쪽 부분이 전세계에 랜드마크를 만드는 것으로 관심을 집중시키고 거기에 확산될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새만금 복합리조트가 들어선다면 랜드마크가 된다고 생각한다. 인지도가 낮은 것은 개발속도나 무엇을 개발하느냐가 연관돼있다. 예를 들어 새만금에 롯데월드가 들어선다 하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계인들이 쳐다보지 않겠나."

- 탄핵이 1년 가까이 됐다. 진행된 경과와 소회는?
"지난해 12월 9일, 국회 300명 의원을 대표해서 탄핵소추제안설명을 했다. 당시 과연 200명이상이 찬성할까에 대해 국민의 관심이 집중됐고 저도 많은 새누리당 의원이 이탈해서 표를 찍을지 조마조마했다. 탄핵소추위원으로 재판에 20번 참여하고 3월 10일에 탄핵소추 최종, 헌법재판소 결론이 났다. 촛불시민의 마음이 새로운 체제에 대한 갈구, 대통령 권한에 대한 헌법 개정,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요구 등이 어우러졌다고 생각한다. 지금 진행과정에 있다고 본다. 새로운 정부가 촛불 민심을 반영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지만 통합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 적폐청산을 반드시 필요하지만 너무 떠들지 말고 꾸준히 제도개선이 이뤄질때까지 논의가 이뤄져야한다고 말하고 싶다. 새로운 대한민국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많은 분들이 손잡고 노력했으면 한다."

- 탄핵 정국을 추진했던 심정과 1년이 지난 정국을 바라본 심정은?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느낀 것은 '아, 대한민국의 대통령까지 탄핵되는 마당에 정치인들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국민으로부터 탄핵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지만 대한민국의 새로운 개혁을 위한 기대는 당연히 협조하면서 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앞으로 이념이 아니라 우리가 실사구시정당, 문제해결 정당,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에 집중하는 정당으로 거듭났으면 한다. 국민의 당이 좌나 우를 넘어서 국민의 문제해결에 집중하는 당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

- 국민의당 컨트롤타워를 안철수 대표가 맡음에 불구하고 지도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는다. 동시에 누구와 손을 잡아야할지 파트너십이 분명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사무총장인 김 의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 여당과의 협력, 국민의당의 방향성 정립은?
"당이라고 하는 것은 질서가 있는 곳이다. 당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 이런 분들이 정책의장과 의논하면서 일을 해나가는 것이다. 사무총장은 기본적으로 최고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방향과 관련해서는 당내 많은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당대표, 원내대표와 협력해서 같이 움직이는 게 필요하다."

- 국민의당이 지향하는 부분은?
"창당초기부터 양극단의 정치를 배제하고 합리적 진보세력과 개혁적 보수세력이 함께 공존하면서 세력의 중심이 되자고 했다. 이념이 아니라 문제해결 정당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자칫 오만에 빠지기 쉬운 민주당, 과거 적폐세력과의 단절을 두려워하는 자유한국당을 잘 견인해나가겠다."

- 바른정당과 호흡을 맞출 계획인가?
"바른정당과는 정책이 비슷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대하자고 한 상황이다. 21일에 의논을 더 해야겠지만 정책연대를 넘어서서 선거연대까지 갈진 모르겠지만 잘돼서 서로 신뢰가 쌓이면 그 다음단계가 될지는 당내에 공감대 형성, 여론에 따라서 갈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21일이 지나면 방향이 나오나?
"당내 의견수렴과정에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우먼컨슈머와 신문고뉴스에도 게재됐습니다.

#국정감사#다스#한국자산관리공사

추미애 "트럼프 정부와 말 안 통해 굉장히 실망" "미국산 차 매력 없다…유럽은 잘 파는데 미국이 못 파는 것"

미국을 방문 중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7일(현지시간)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과 관련해 "트럼프 정부와 말이 안 통해 굉장히 실망했다"는 소회를 밝혔다.

추 대표는 이날 뉴욕에서 열린 한미 우호 증진을 위한 비영리단체 '코리아 소사이어티' 주최 한미 금융·경제인 간담회에서 "워싱턴에 오니 한국에서 미국에 수출하는 차 부품의 50%를 미국산을 쓰자는 룰을 만들려고 한다"며 "그런 무리한 요구가 어디서 나왔나, 미국 노동자를 보호하자는 원리"라고 말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로지 '윈'(win)에만 관심이 있다"면서 "(트럼프 정부와) 말이 안 통해서 굉장히 실망했고, 룰이 불리하다"고 언급했다.

추 대표는 한 참석자의 발언을 인용하며 "미국산 차가 한국시장에서 매력이 없다"며 "유럽 사람들은 와서 잘 파는데 미국이 못 파는 것은 미국 기업의 문제이지 한국 정부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농산물을 개정 협상에 집어넣으면 미국은 실익이 없으면서 호주 같은 거대 농산물 국가에만 이득이 되기 때문에, 순수하게 경제적 관점에서 진행돼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한국이 군사적 보호만 받고 미국에 물건만 판다는 부당한 논리로 압력을 가하면 한국 국민들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도 말했다.

추 대표는 이어 "한국은 해양세력으로서 개방적이고 국제통상에서 모범국인데, 해양세력에 선 한국을 대륙세력으로 몰아붙이는 우려를 미국이 만들고 있다. 한국을 부당하게 대우하면 대륙세력으로 밀어붙이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미국이 한국을 부당하게 압박하면 한국의 대외정책이 자칫 의도하지 않더라도 친(親)중국으로 기울 수도 있다는 취지의 언급으로 보인다.

한편 추 대표는 이날 기조연설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며 "대외 개방과 해외 진출을 통한 도전과 혁신은 우리 경제 성장의 디엔에이(DNA)"라고 강조했다.

한국 경제와 관련해선 "많은 위험요인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고 수준의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경제를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글부글 솟더라” 국내 첫 액상화 현상 발견에 커지는 불안감

액상화 지진 탓에 기운 것으로 추정된 포항 대성아파트 E동[연합뉴스]오른쪽은 1964년 발생한 일본 중북부에 위치한 니가타현 지진 때문에 기운 아파트. 강변에 위치한 아파트 8채 중 3채가 기울었다.

지난 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6 지진으로 지반에 물이 빠져 내려 않는 액상화 현상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져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7일 KBS는 포항 지진으로 논 곳곳에 나타난 액상화 현상은 지금까지 우리 학계에 보고되지 않았던 처음 있는 일이라고 보도했다. 포항 지진의 진앙지에서 남쪽으로 떨어진 논에는 국내 지질학계 전문가들이 모여들었다. 경재복 교원대 지구과학교육과 교수는 KBS와 인터뷰에서 “흙탕물이 올라온 만큼 그 지역이 가라앉으니까 위에 만약에 구조물이나 건물이 있다면 이것이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진 KBS]

  
 손문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 연구팀도 현재 포항 진앙 인근에서 액상화 현상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손 교수 연구팀 이성준(지질환경과학과·박사과정)씨는 국제신문과 인터뷰에서 “지진 발생 당시 ‘물이 부글부글 끓으며 솟아오르더라’는 주민의 증언을 확보했다. 그 전에는 밭 전체가 바싹 말라 있었고, 지진 후 지금까지 이 지역에 비가 온 적도 없다”고 전했다.   

일본 도쿄 도시정비국이 홈페이지를 통해 액상화 현상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다. 진동으로 인해 지반 알갱이 결합력이 약해지면서 물이 올라온다. [사진 도쿄 도시정비국]

  
 액상화(液相化·liquefaction)라는 용어는 1950년대 일본 학계에서 나온 말로 알려졌다. 일본 매체는 현재도 ‘액상화’라는 용어를 그대로 쓰고 있다. 일본 도쿄 도시정비국도 홈페이지를 통해 액상화를 “지진이 발생했을 때 지반이 액체 상태로되는 현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지진 발생으로 진동이 반복되면 지반 속 모래 알갱이는 뿔뿔이 흩어지는 반면, 지하수 압력은 커져 물과 모래가 분리되는 현상이다. 이 때문에 도쿄 도시정비국은 “기초 공사가 약한 목조 건물은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일본에서 액상화 모형 실험을 한 동영상. 플라스틱 통에 담긴 모래에 진동을 주자 물과 분리됐다. [사진 유튜브]

  
 액상화 현상은 1964년 발생한 일본 중북부에 위치한 니가타현 지진 때문에 처음으로 주목을 받았다. 깊이 34㎞ 진원에서 규모 7.5으로 발생한 지진으로 26명이 목숨을 잃었다. 컬러 텔레비전이 대중화 시기였던 당시 강변에 세워진 아파트 8채 중 3채가 기울어진 모습이 그대로 방송되면서 일본 시민들에게 충격을 줬다. 인근 석유 저장소가 무너지면서 해안까지 번진 기름에는 12일 동안 불이 붙어 있었다. 
  

 일본 지질학계는 이때부터 수분이 많이 함유된 퇴적암 층에서 일어나는 액상화 현상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건물과 공장이 많은 지역은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어, 지반에 물 침투를 막는 제방 보강 공사와 같은 대책을 세우기도 했다. 포항 일대는 부드러운 퇴적층이 쌓여있는 연약한 지반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진동이 증폭돼 단단한 화강암 지대인 경주보다 피해가 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2020년 열리는 도쿄 올림필을 맞아 액상화 현상 대비를 강조하는 일본 언론[사진 NHK]

 2020년 도쿄에서 올림픽을 개최하는 일본은 최근 다시 액상화 현상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올림픽 직전에 도쿄 인근에 지진이 일어난다면 경기장 침하와 같은 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NHK방송은 이날 ‘대지진 교훈이 준 액상화 대책’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를 방지하는 건설 기술을 소개했다. 지반 공사를 할 때 단단한 구조물 덩어리가 마른 뒤 또 다시 그 위에 덩어리를 입히는 식의 건설 방식이다.   

액상화 현상 피해를 막는 지반 공사 구조도. 단단한 암반까지 건물 뿌리가 내려가 있다.[사진 NHK]

 이어 1964년 니가타 지진 이후 아파트나 빌딩을 지을 때 지하로 들어가는 지지대가 단단한 암반까지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지침이 의무화됐다고도 소개했다. 

액상화 현상을 방지하는 지반 공사 기법[사진 NHK]

  

DA 300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부글부글 솟더라” 국내 첫 액상화 현상 발견에 커지는 불안감

왜 큰 규모 지진은 영남 지역에서만?..땅속 어떻길래

포항지진 진원은 장사단층 옆 '무명단층'
경주와 포항 사이 '응력' 쌓여 지진 위험 경고
원전 주변 '단층 다발'..단층 지도 2041년 가능

[앵커]

지난해 경주에 이어 올해 포항까지, 최근 큰 지진은 영남에서 일어났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힘들고, 여러 해석들이 나옵니다. 윤정식 기자와 알아보죠.

윤정식 기자, 포항 지진의 발생지가 처음 발표된 곳에서 좀 수정됐죠?

[기자]

네, 지진 발생 당일 기상청은 진원이 장사단층으로 추정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장사단층이라는 게 영남지방에서는 제일 큰 170km에 달하는 양산단층 옆에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어제(16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장사단층에서 우측으로 약간 비켜난 이름도 없는 무명단층에서 지진이 발생했다는 다른 견해를 내놨습니다.

현재 이 단층은 저희가 점선으로 표시해놨는데, 어떤 방향으로 얼마나 길게 뻗은 지 몰라 학자들도 연구 중입니다.

[앵커]

2년째 지진이 나니, 이게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도 나오네요?

[기자]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은 이런 조그마한 지진이 아니라 규모 9.0의 지구 판 자체가 움직인 지진이었습니다.

당시 일본 오른쪽의 태평양판은 왼쪽으로,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유라시아판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힘을 받았습니다.

판이 균일하게 이동하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한반도도 이동하면서 동쪽 같은 경우에는 5cm, 서쪽은 1cm가량 이동했습니다.

[앵커]

그때 발생한 힘이 지금 한반도 안에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기자]

땅속에는 단층이라는 게 있죠. 또 그 주변에서 전달되는 힘을 응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응력이 쌓이다 한계치를 넘으면 터지는 게 지진입니다.

동일본 대지진 때 발생한 에너지들이 영남지방 단층에 전달되면서 응력이 쌓였다는 가설이 우세합니다.

특히 지질학자들 연구 결과 한반도가 동일본대지진 이후에 암질이 매우 약해진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속이 불안정해졌다는 얘기죠.

[앵커]

땅속이 불안정해졌다, 그렇다면 앞으로 지진이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건데, 언제 어디에서 지진이 날지 예측이 됩니까?

[기자]

작년 경주 지진과 올해 포항 지진이 일어난 두 곳은 단층이 찢어지면서 지진이 났습니다. 여기서는 응력이라는 게 해소된 건데요. 주변으로는 에너지가 퍼져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이 두 에너지가 퍼져나가면서 동시에 쌓이는 곳,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된 곳인데, 포항과 경주 사이입니다. 이 곳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진의 위치와 시기는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능성만 제기되는 거죠.

[앵커]

그런데, 언급된 이 부근에 원전이 밀집해 있지 않습니까?

[기자]

월성과 한울 고리가 각각 6기씩 돌아가고 있고 건설 중이거나 건설 예정인 9기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지역엔 양산단층뿐 아닌 수많은 단층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물론 단층이 있다고 꼭 지진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단층 위에 밀집한 원전은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된 단층 지도를 일단 만들어야 어느 단층이 위험한지라도 먼저 알아야 할 텐데 이는 2041년에나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독].. 다스 전 경리팀장 실명 인터뷰 "특검서 말 못한 건.."

"다스 실소유주 MB라고 생각했지만.."

[앵커]

2008년 특검 당시, 다스 비자금 문제를 처리하는 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 어제(16일) 전해드렸습니다. ☞ [단독] MB, 당선인 시절 '다스 비자금 수습' 직접 지시(http://bit.ly/2inr8ZH)

이 사실을 증언한 A씨는 다스의 당시 경리팀장 채동영씨였는데, 오늘 실명을 밝히고 JTBC와 추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잘아는 핵심 관계자로서는 첫 실명 인터뷰인데, 이 전 대통령에게 수 차례 경영 상황을 보고했고, 또 다스의 진짜 주인은 이 전 대통령이라고 생각했지만, 당시 특검 조사에선 그런 생각을 숨길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다스에서 경리팀장을 지냈던 채동영 씨.

이 전 대통령과 먼 친척이라는 그는 처음으로 JTBC에게 당시 다스의 상황과 자신의 경험을 설명했습니다.

채씨의 말은 다스의 전 핵심관계자 A씨, 이명박 전 대통령 친인척인 B씨 등 비슷한 시기에 근무했던 관계자들과 대부분 일치했습니다.

그는 지난 2008년 BBK 의혹을 수사했던 정호영 특검 조사 때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채동영/전 다스 경리팀장 : 그래서 (특검서) 묻더라고. 다스 누구 거냐고. MB맞냐. 그 당시 대세가, 아니라고 발뺌하는 그런 거였으니까요. 몰라요, 저는. 다스가 이명박 거라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없잖아요. 다 아시면서 물어봐요(라고 특검에게 말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제 주인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말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채동영/전 다스 경리팀장 : 모든 의사결정이 이명박이었으니까. (대표이사는) 김성우였지만 뭐 김 사장 회사도 아니고…. 지금도 다스 직원들한테 가서 물어봐요. 다스 실소유주 누구냐고. 그러면 이명박이라고 그러지.]

연말엔 이 전 대통령에게 따로 다스 경영 보고서를 올렸다고 했습니다.

[채동영/전 다스 경리팀장 :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 했어요. 저것도 보고하러 가는구나, 했었으니까. (어디에?) 서울에. 그냥 MB라 그랬어요. 서울 간다고 하면 MB 만나는 거다. 그렇게 알고 있었으니까.]

손익을 짜 맞춰 해마다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수십억원의 돈이 사라졌다고도 말했습니다.

[채동영/전 다스 경리팀장 : 재고 조정을 통해서 적게는 매년 10어에서 40억, 50억까지 손익 조정을 했죠. 다스가.]

그런데도 돈이 어떻게 어디로 가는지는 경리팀인 자신도 몰랐다는 겁니다.

채 씨는 10년 전엔 당시 '새 대통령 당선'이라는 분위기에 눌려 사실을 말할 엄두를 낼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작가 : 김진주 안송이 염현아)

#다스#실명#이명박

'MB맨' 강만수, 2심에서 형량 대폭 늘어 MB시절 무소불위의 '소망인맥'에서 참담한 전락

'MB맨' 강만수(72) 전 산업은행장의 형량이 2심에서 대폭 늘었다.

MB와 같은 교회를 다닌 '소망교회' 인맥으로, MB정권 초대 기획재정부장관을 맡는 등 MB정권때 경제계와 관가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던 강 전 행장의 말년이 더없이 초라한 양상이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17일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 전 행장에게 징역 5년 2개월과 벌금 5천만원, 추징금 8천84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1심의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 추징금 9천여만원보다 형량이 1년 2개월이나 늘어난 것으로, 통상적으로 2심에서 형량이 1심과 같거나 줄어드는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다.

반면에 강 전 행장의 '스폰서' 역할을 한 임우근 한성기업 회장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획재정부 장관, 산업은행장 등의 강력한 권한이 사적 이익을 위해 오용된다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높은 책임감과 공정성이 함께 요구된다"면서 "친분이 있는 김모씨의 부탁을 받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고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정부 지원금, 대우조선해양 연구개발비, 산업은행 대출금이 대부분 회수되지 못해 피해가 막대한데도 책임을 부인하고 단지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했다고 변명하며 반성하지 않는다"면서 형량을 높인 이유를 밝혔다.

강 전 행장은 MB의 경제특보였던 2009년 12월 지인인 김씨가 운영한 바이오에탄올 업체 '바이올시스템즈'를 지식경제부에 압력을 행사해 '해조류 에탄올 플랜트 사업' 부문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해 정부 지원금 66억 7천만원을 받게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2심 재판부는 특히 1심과 달리 강 전 행장이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비리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거액의 투자를 종용했다고 보고 관련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를 유죄로 판단했다.

강 전 행장은 산업은행장 시절이던 2011∼2012년 당시 대우조선 최고경영자(CEO)였던 남 전 사장에게 압력을 넣어 바이올시스템즈에 44억 원을 투자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총선을 앞둔 2012년 3월 고재호 당시 대우조선 사장과 임기영 대우증권 사장에게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여야 국회의원 7명의 후원금 총 2천800여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도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 'MB 사돈' 효성그룹 압수수색. 비자금 의혹 고발 3년만에 비자금 수사 재개. MB 겨냥한 전방위 압박?

검찰이 17일 이명박 전 대통령 사돈가인 효성그룹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조석래 효성그룹 전 회장은 이 전 대통령과 사돈지간이자 MB정권때 전경련 회장을 맡아 재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해온 인물이어서, MB를 향한 검찰 수사망이 전방위로 좁혀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검사 김양수)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수사관들을 보내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효성그룹 본사와 관계사 4곳, 실무급 직원 주거지 4곳 등을 압수수색중이다. 

검찰은 효성이 이들 관계사들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단서를 잡고 수사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혹은 지난 2014년 10월 '효성 형제의 난' 와중에 효성가 차남인 조현문 전 부사장이 형 조현준 회장을 수백억원대 횡령 혐의로 고발하며 불거졌으나, 그동안 흐지부지하다가 3년만에 수사가 재개돼 그 배경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2010년 1월28일 저녁 다보스 슈바이처호프 호텔에서 열린 `한국의 밤(Korea Night) 2010' 행사에 참석해 영접 나온 조석래 전경련회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병호 전 국정원장 “박근혜, 돈 내라고 직접 지시” 인정…박 정부 국정원장 3명 영장심사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77)이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를 직접 받고 (국정원 돈을) 청와대에 상납했다”고 인정했다. 

특수활동비 40억여원을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정부 국정원장 중 박 전 대통령(65)이 직접 지시했다고 밝힌 사람은 이병호 전 원장이 처음이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이병호 전 원장은 16일 오후 2시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이같이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같은 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남재준 전 원장은 최초 지시자가 누구인지 끝내 밝히지 않고 나중에 안봉근 전 부속비서관(51·구속)에게 다시 들었다고 주장했다. 남 전 원장은 ‘최초에 누가 청와대에 돈을 내라고 했냐’는 권 부장판사의 질문에 “누구인지 모르겠고 기억도 안 나지만 (국정원장)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청와대) 누군가가 ‘청와대에 돈을 줘야 한다’고 얘기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나중에 청와대에서 우연히 만난 안 전 비서관이 귓속말로 다시 (청와대에 돈을 내야 한다고) 말해줬다”고 진술했다. 반면 안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남 전 원장의 진술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오후 3시에 출석한 이병기 전 원장(70)까지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 3명의 영장실질심사가 차례로 열렸다. 이병기 전 원장은 영장심사에서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다”면서도 특활비를 뇌물로 건넸다는 혐의는 적극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원장은 “(특활비 상납이) 국고손실에 해당하는 지 등을 몰랐던 게 죄라면 죄”라며 “그러나 뇌물로 전달할 의도 자체가 전혀 없었다. 특활비를 건네는 게 잘못된 일인지 몰랐다”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문고리 3인방’(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장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뇌물공여·국고손실) 등으로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중 남 전 원장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사건과 검찰 댓글 수사에 대한 방해공작 등과 관련된 검찰 조사도 앞두고 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1162039001&code=940100&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csidx57ace365cf4470d962390c2e6fbc4ed 

“국정원이 박근혜 사저까지 물색”…박지원 작년 발언 다시 주목

-“이재만 지시로 국정원이 새 사저 준비” 
-朴, 상납금으로 내곡동 자택 매입 의혹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특수활동비를 고리로 한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의 ‘검은 유착’이 수사선상에 오른 가운데 작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국정원의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물색’ 의혹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10월4일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국정원에 지시해 (박 대통령이 퇴임 후 지낼) 사저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폭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적색 지붕)과 청와대 대통령 경호실에서 경호동 목적으로 구입 계약한 주택(적색 지붕 뒤) [제공=연합뉴스]

박 의원은 이어 “야당이 정보를 수집해 해당 사안을 좇으니까 국정원이 담당 직원을 외근 부서에서 내근 부서로 좌천시켰다”며 “떳떳하게 사저를 준비해야지 무엇 때문에 청와대가 국정원에 지시를 해서 이러한 일을 하느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의 주장은 정보기관이 청와대 비서관의 지시를 받고 대통령 사저 부지를 은밀히 물색하러 다녔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었다. 

당시 국정원은 야당의 추적이 시작되자 ‘더 이상 사저 준비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박 의원 측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은 일단락된 듯 했다. 

그러나 최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가 박근혜 정부 4년간 청와대로 상납된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용처를 정조준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 구입과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3월12일 청와대에서 나와 서울 삼성동 사저로 복귀하는 모습. 박 전 대통령은 바로 다음날 내곡동 사저를 매입했다. [제공=연합뉴스]

당시 청와대는 대변인을 통해 “박 대통령은 퇴임 후 삼성동집으로 되돌아가기로 하고 경호실, 국정원 등 유관기간 간에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냈지만 박 의원은 “청와대가 (사저를 놓고) 국정원과 협의 중이란 것은 인정한 셈”이라며 여전히 의혹을 유지했다.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으로 복귀할 것이라는 청와대 발표도 지켜지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된 후 청와대에서 나와 삼성동 사저로 돌아온 바로 다음날(3월13일) 내곡동 자택을 28억원에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삼성동 사저를 매각한 시점은 그 뒤인 3월28일이어서 내곡동 자택 매입 자금의 출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정원이 당초 공언한 것과 달리 국정농단 사태 속에서도 박 전 대통령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하면서 동시에 사저 마련을 위한 물밑 작업을 계속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앞서 국정원에 사저 준비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이 전 비서관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 지시대로 국정원 상납금을 사용했다”고 진술하면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 내곡동 자택을 포함한 상납금의 용처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joze@heraldcorp.com

교회 돈 수십억 빼돌려 도박한 목사 실형 확정

자신의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교단과 산하 신학교 공금 수십억 원을 횡령한 목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 전 총회장 박모(68)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4년 9개월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교단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교단 자금을 사실상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기하성 총회장, 산하 신학교 이사장으로 있던 박씨는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2009년 2월부터 12월까지 보관 중이던 교단 대출금과 부동산 매매대금, 교단 산하 학교의 임대차 보증금 등 30억여원을 빼돌려 도박자금으로 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이 같은 사실을 감추기 위해 신학교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 작성해 교육부에 보고한 혐의도 있다.

그는 3000만원 이상의 현금 또는 수표를 동원할 수 있어야 자격이 주어지는 강원랜드 카지노 VIP회원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이번 사건과 별개로 2008년, 2011년에도 절차를 무시하고 교단 재산을 자의적으로 집행해 각각 횡령죄, 배임죄로 두 차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기도 했다.

앞서 1심은 “일정한 기간 일요일 외에는 도박장에 살다시피 하면서 거액의 도박을 했고, 두 번째 기소가 돼 재판이 계속되던 중에도 도박장에 출입했다”며 “목회자로서 염결성을 저버린 채 소속 교인들이 거듭 보내준 신뢰를 배신했고, 재정사정이 좋지 않았던 교단 등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며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심은 “피고인의 본분과 지위, 교단의 권위 상실, 분열과 갈등, 소속 교인들의 신뢰와 기대 붕괴 등에 비춰 보면 횡령 범행의 불법성을 과소평가할 수 없다”며 “또 증거를 교묘하게 꾸민 정황이 엿보이고 변명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판단해 징역 4년 9개월로 형량을 늘렸다.

[속보] 안철수 대표 징계위 회부를 위한 서명운동 돌입.

[다산저널]단독(편집부)=오는 21일로 예정된 당 노선 재정립을 위한 끝장토론을 앞두고 친안계대 반안계 당원들 간의 대결이 점입가경이다. 친안계 당원 300명 명의로 이상돈 의원 징계 안을 제출한 가운데 급기야 반안계 당원들도 안철수 대표를 당기윤리심판원에 징계 신청서를 제출하려는 초유의 사태로 번지고 있다. 이로써 국민의당의 내분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대표 징계위 회부를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순수 당원 33명(추진 위원)으로 구성된 ‘국민의당 개혁과 공당 사수를 바라는 당원 연대(약칭 당원연대)’는 15일 저녁 모 처에서 회합을 갖고 시도당 및 지역위원장 일괄 사퇴 요구가 당헌당규를 위반한 행위로 보고 또한 공론화 과정 없이 바른정당과 통합을 시도하여 당을 혼란에 빠트린 책임을 물어 안철수 대표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 위한 500당원 서명 운동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당원연대’는 징계위 회부뿐 아니라 안철수 대표 체제로는 지방선거에서 전패한다는 위기감과, 정체성이 다른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저지하기 위해 안철수 대표 퇴진 운동도 동시에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당원 연대’는 21일로 예정된 끝장 토론 전에 안 대표를 징계위에 회부한다는 계획으로 16일부터 19일까지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서명을 받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끝장 토론이 열리는 당일, 집단 시위도 계획하고 있어 양측 간 물리적 충돌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당은 이제 평당원 간 세력 다툼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이번 양측 간의 대립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는 게 ‘당원연대’측의 설명이다.

또한 이 싸움은 안철수 대표가 물러나야 끝난다는 것이 ‘당원연대’측의 주장이다.

징계위 회부를 위한 서명운동은 일단 500명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늘어 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현역 의원들에게도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더 이상 안 대표 체제로는 국민의당의 존립까지 위협을 받고 있는 마당에 좌고우면하는 것은 당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추진 위원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당원들이 많았으나 3.1운동 당시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독립투사와 같은 상징성을 갖기 위해 33인으로 제한했다는 것이 당원연대 측의 설명이다.

다산저널 webmaster@dasanjournal.co.kr

[단독]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일부 내곡동 집 매입에 사용 의혹

ㆍ검찰, 거래 관여인물 참고인 조사
ㆍ구입자금 가능성 두고 ‘용처’ 추적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65·사진)의 서울 내곡동 자택 매입 자금이 국가정보원에서 받은 특수활동비 40억여원에서 나왔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16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 거래에 관여한 ㄱ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ㄱ씨는 박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매입한 ‘서울 내곡동 200-1’ 거래 관련 자료 일체를 검찰에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서 받은 돈의 사용처를 추적 중인 검찰은 내곡동 자택 구입 자금을 의심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13일 이모씨(69)로부터 내곡동 건물 및 토지를 28억원에 매입했다. 보름 후인 3월28일에는 기존에 갖고 있던 서울 삼성동 자택을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대표(62)에게 67억5000만원에 매각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3월23일 공개한 박 전 대통령 재산은 37억3820만여원이다. 이 중 예금은 10억2820만여원뿐이고 나머지 27억여원은 삼성동 자택(공시가격 기준)이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동 자택 매각 전 내곡동 자택을 매입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갖고 있던 예금 외에도 18억원이 더 필요했던 것이다. 이 때문에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서 받은 자금 중 일부가 자택 매입에 사용됐는지 살펴보고 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 자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홍 회장 측으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아 내곡동 자택 매입 자금에 활용했을 수도 있다. 통상 부동산 매매 시 거래가의 50% 이하를 중도금으로 받는 점을 고려하면 박 전 대통령이 홍 대표로부터 상당 금액을 미리 받았을 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15일 “(국정원) 돈을 받은 대통령이 사적으로 사용했고 (사용처를)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라면서 “국정원 돈이 오고 간 게 공적인 목적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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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1170600015&code=940301#csidxc163103b6b65913abb33fce8a8c9fa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