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봉?"..공무원연금 4.7조 군인 2.9조 사학 1조..적자 메우려 정부 지원

 고령화에 지출 가파르게 증가

공무원·군인연금 3조씩 적자
2025년 연금적자 10조 넘을듯

[사진 = 연합뉴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지출이 내년에 6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금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정부가 연금에 투입해야 자금도 내년 8조7000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5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1~2025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4대 공적연금 지출 규모는 59조2869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올해 4대 공적연금 지출액 55조8236억원 대비 6.2% 증가한 규모다.

4대 공적연금 지출액은 2023년 65조1174억원, 2024년 70조614억원, 2025년 75조3616억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연평균 증가율이 7.8%로 같은 기간 재정지출 평균 증가율이 5.5%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빠른 속도다.

지출 규모가 가장 큰 공적연금은 단연 국민연금이다. 내년 지출액만 30조9085억원으로 처음으로 30조원을 넘는다. 이어 공무원연금이 20조1300억원, 사학연금이 4조5928억원, 군인연금이 3조6557억원으로 예상된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국민연금 지출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8.5%로 가장 높다. 사학연금이 8.2%, 공무원연금이 7.4%, 군인연금이 3.9%에 달한다.

공적연금 지출 증가 속도가 이렇게 빠른 것은 고령화 영향이 크다. 평균수명이 길어져 연금 수령액은 늘어난 반면 연금 납입을 부담할 청년·중장년층은 감소하는 것이다. 이 공적연금들은 법에 규정된 의무지출로 정부가 쉽게 조정할 수 없다. 불입금보다 지출이 큰 상황이 지속되며 적자가 확대되고, 이는 결국 국민 세금 투입으로 이어진다.

이미 만성적 적자에 빠진 공무원연금은 내년에도 3조730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 적자 보전과 사용자 부담금 등 형태로 공무원연금에 총 4조7906억원을 쏟아붓는다. 2025년 7조750억원까지 불어나는 적자도 고스란히 국민들이 메워야 할 짐이다.

군인연금 역시 내년 2조9077억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부가 2조9220억원을 부담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사학연금에도 9877억원을 낸다. 사학연금은 내년 이후로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 정부 부담도 그만큼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을 제외한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의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내년 5조6013억원에서 2025년 11조2498억원으로 급증한다. 적자 보전과 부담금 형태로 정부가 보전해야 할 금액은 내년 8조7106억원에서 2025년 10조4381억원까지 불어나게 된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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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동 기자가 특종으로 날린 사람들

 요약: 변양균, 안종범, 차은택, 최순실, 박근혜, 그리고 윤석열 진행 중.

이진동 기자는 조선일보 출신이고, 한나라당 후보로 선거에 나갔던 경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 진보 안 가리고 다 날리네요. ㅎㄷㄷ 합니다. 최순실 사건은 이진동 기자가 팀장으로 퍼스트펭귄 팀을 만들어 고발 기사를 썼고, 조선일보와 TV조선은 이걸 무마하려다 실패했다네요. 

그리고 현 뉴스버스 기사는 전혁수 기자가 취재했지만, 이진동 기자의 뉴스버스라는 우산 아래에서 가능했다고 봅니다.

참 한국에서는 신기한 이력을 가진 사람이네요. 

변양균-신정아 특종

안종범

차은택

최순실 - 박근혜

윤석열? 

P. S. 이진동 현 뉴스버스 대표는 TV조선에서 성추행 혐의로 해직되었는데, 이 혐의는 무혐의가 되었습니다.

尹검찰 고발 명단 올랐다는 말에 황희석 "뭐 이런 사람이 검찰총장이었나"

 황 최고위원 "타당성 있는 고발 모양새 만들고 싶었는 듯"

"수사정보직책관, 모든 수사 정보 취합해 검찰총장에 직보"

황희석 열리민주당 최고위원. 뉴스1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총장직으로 재직했을 당시 검찰이 야권에 여권 정치인 및 언론인들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보도에 대해 당사자인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한편으로는 어이가 없고 또 한편으로 ‘뭐 이런 사람이 검찰총장이었나’ 이런 마음도 들고, 화가 치밀고 그랬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2일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한 황 최고위원은 해당 사안에 대해 “본인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은폐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정치인들이나 언론들이 파헤치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이라고 말문을 텄다.

황 최고위원은 “윤 전 총장 같은 경우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그 다음에 자신의 측근이었던 한동훈 검사 세 사람을 피해자로 지목이 돼서 이 사람들이 피해를 보았으니까 뭔가 조사를 하게 하려니까 객관적 모양새를 취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라고 예상했다. 이어 “보다 제3자가 고발했으니까 이것은 타당성 있는 고발이 아니겠냐는 모양새를 만들고 싶었던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황 최고위원은 “설마 검찰총장이 이런 일을 할 거라곤 꿈에도 생각 안 했다”라면서도 “다만 저랑 최강욱 의원이 올해 초까지도 윤 전 총장이 총애하는 검사들로부터 계속 조사를 받아왔고 지금 밝히는 일입니다만 올 초까지 아주 수사를 세게 받아왔다”라고 주장했다.

현직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는 “손 검사가 당시 대검에서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했는데 수사정보정책관은 모든 수사에 관계된 정보들을 다 취합해서 검찰총장에게 직보하는 사람”이라며 “쉽게 말하면 검찰총장 눈과 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직책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황 최고위원은 손 검사가 과거에 판사 사찰 문건 관련 일을 해 징계대상이 되기도 했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공익제보라 문제 될 것 없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 “지금 정부에서 검찰·경찰·국정원에서 김웅 의원의 비위를 캐 가지고 그 정보를 고발장으로 만들어서 지금 민주당에 전달하면 이것은 공익제보인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앞서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는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손준성 검사가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여권 정치인 및 언론인들의 고발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여권 정치인들은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최강욱·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었다.

보도가 전해지자 정치권에서는 곧바로 논란이 됐고 김오수 검찰총장은 해당사안에 대해 대검 감찰부에 즉각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이와 관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검이 진상을 확인하고 있는 단계인 만큼 예의주시하겠다”라고 전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추미애가 옳았나.."고발장 준 검사, 장인이 국민의힘"

 '고발장 발신자 지목' 손준성 검사, '수신자' 김웅 의원 동기

장인은 자유한국당 3선 김광림 전 의원
'정치공작' 의혹에 논란 확산
추미애 '강성 검찰개혁' 기조 재조명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의 초지일관 강성 검찰 개혁 기조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시절 검찰의 여권 인사 고발 사주 의혹이 불거지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2일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는 윤 전 총장 측근으로 알려진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지난해 4월 ‘검언유착’ 의혹을 두고 윤석열 총장 측에 문제를 제기했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열린민주당의 최강욱·황희석 비례대표 후보자 등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방송·신문 등 부정이용)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적시한 고발장 및 판결문을 김웅 후보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고발장에는 ‘고발인란’만 비워둬 고발 행위 종용을 위해 문건이 미리 준비된 정황이 드러나 있고 고발을 위한 증거자료로 판결문도 첨부됐다. 뉴스버스가 확보한 판결문 사진 상단에는 ‘손준성 보냄’이란 문구까지 남아있어 손 검사가 해당 문건을 보낸 정황이 뚜렷하다.

문건을 받은 당사자로 지목된 검찰 출신 김웅 국민의힘 의원 역시 문건을 받아 당에 넘긴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김 의원은 이날 “당시 수많은 제보가 있었고 제보받은 자료는 당연히 당에 전달했다. 문제 되고 있는 문건을 제가 받았는지,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건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되 문건 내용, 발신인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다소 애매한 입장을 취한 것이다.

김 의원은 ”제보 자료를 당에 전달하는 것은 전혀 문제 될 수 없다. 공익 제보를 청부 고발로 몰아가는 것에 유감“이라며 해당 문건이 공익 제보일 수 있다는 납득하기 힘든 주장도 펼쳤다. 발신인이 현 형사법체계 기소 담당자였다면 공익제보가 아니라 검찰이 기소관 지위를 남용해 벌인 정치공작이기 때문이다.

김 의원도 이같은 문제를 의식한 듯 ”제보를 받으면 그 방(메신저 등의 대화방)을 폭파해 (발신자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해명을 덧붙였다. 그러나 이같은 해명도 방을 삭제하기 전에 김 의원이 발신인을 확인했을 가능성은 배제하지 못한다.

더구나 김 의원은 보도에서 발신자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당시 김 의원 자신도 막 검찰에서 떠난 상황임을 감안하면 해당 내용이 누구한테 받은 것인지,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당에 넘겼다는 주장은 현실성 측면에서도 의문이 가는 상황이다.

또 더불어민주당, 열린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 주장에 따르면 손 검사는 당시 논란이 됐던 판사 사찰문건을 작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 인물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소속으로 3선을 지낸 김광림 전 의원의 사위이기도 하다. 김 전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국민의힘 소속으로 국회의장 직속 자문위원회인 국회국민통합위원회 경제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다.

특히 손 검사 직책은 당시 대검 내에서 윤 전 총장과 업무상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지위였고 지난해 12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는 아예 윤석열 전 총장측의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여기에 개인 신변상의 특수성, 김 의원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윤 전 총장 측이 손 검사 등을 통해 고발을 사주하는 활동을 벌였을 수 있다는 것이 보도 핵심이다.

다만 손 검사, 윤석열 전 총장, 김웅 의원은 해당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같은 의혹이 제기되면서 여권 내에서도 반감을 살 정도로 검찰 개혁 강성 기조를 유지했던 추 전 장관의 장관 재직 시절 활동을 되새겨야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추 전 장관은 검찰 개혁 국면에서 이전까지 헌정사에 1차례 밖에 없었던 수사지휘권을 2차례나 발동하는 등 여권 내부에서도 부정적 여론을 불러일으키는 행보로 논쟁의 한 가운데 선 바 있다.

특히 윤 전 총장의 정치적 영향력 확장에 오히려 추 전 장관이 기여했다는 평가가 같은 진영안에서 나오면서 추 전 장관의 활동이 가진 긍부정의 영향을 두고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같은 논쟁의 여진은 대선 예비경선에 추 전 장관이 참여한 이후에도 이어져 검찰 개혁의 방향성, 적극성 등을 두고 후보자간 갈등까지 불러오고 있다.

이날 곧장 추 전 장관 측은 논평을 내 “수사지휘와 감찰, 그리고 징계 이후 이뤄진 윤석열 일가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으로 ‘추미애가 옳았음’이 하나하나 입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경쟁 후보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에게는 “이낙연 후보 캠프의 설훈 선거대책위원장이 YTN과의 인터뷰에서 ‘추미애 장관 시절에 참 열성적으로 검찰개혁을 위해서 애를 썼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방법과 결과론을 따지면 아무것도 된 게 없는 상황과 비슷하다’는 망발을 내뱉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추 전 장관 측은 “설 위원장의 망발처럼 정말 아무것도 된 게 없다면 윤석열과 그 일파의 악행과 죄상은 결코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전 대표와 설 위원장은 오늘 보도된 윤석열 검찰의 만행을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오느냐”고 되물으며 장관 시절 활동의 정당성과 긍정적 영향을 강조했다.

장영락 (ped19@edaily.co.kr)

윤석열, 이번엔 '외교결례' 논란.. 장성민 "건달 정치로 국익 침해"

 尹, '두테르테식' 언급하며 홍준표 '흉악범 사형' 발언 비판

장성민 "우방을 적 만드나..주한필리핀 대사 만나 사과해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박효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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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사형제 부활에 ‘두테르테’를 언급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외교 결례’ 논란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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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후보는 1일 서울 용산구 대한노인회 중앙회를 방문한 뒤 취재진을 만나 사형제 부활을 언급한 홍준표 의원을 겨냥, “행정 수장인 대통령이 처벌인 사형 집행에 관해서 언급하는 것은 좀 두테르테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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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테르테 대통령은 취임 후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4000명 가까운 마약 용의자를 현장에서 사살하는 등 즉결처형식 대책을 추진한 바 있다. 이를 놓고 홍 의원의 사형제 추진을 비판하기 위해 ‘두테르테식’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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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윤 후보의 ‘입’이 또다시 문제가 됐다. 다른 나라의 대통령을 깎아내리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외교 결례’ 논란이 불거졌다.

장성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장성민의 타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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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윤 후보는 주한 필리핀 대사를 예방해 두테르테 대통령 비하 발언을 정중히 사과하라”라며 “자유당식 건달 정치로 우방국 필리핀과의 국가외교를 치명적으로 훼손시키고 국익침해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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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필리핀은 아세안국가 중 한국과 수교를 맺은 첫 번째 국가이며, 6·25 전쟁에 7420명의 군대를 파견한 나라”라며 “한국의 역대 대통령이 필리핀을 방문하며 양국 간의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윤 후보는 이런 외교적 노력을 순식간에 무효화시키는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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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과 필리핀이 새로운 협력 관계를 구축 중인 상황이라고도 강조했다. 장 후보는 “2016년 6월 출범한 두테르테 정부는 2017년~2022년을 필리핀의 ‘인프라 황금기’로 선포하고 국가 주도의 인프라 사업인 ‘Build, Build, Build’를 추진 중”이라며 “인프라 분야에 경쟁력을 갖춘 한국 기업들의 참여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이런 경제적 관계를 모두 망치겠다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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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필리핀은 한국과 피를 나눈 우방 형제국”이라며 “이런 우방국을 적으로 돌릴 생각인가. 무지와 건달정치가 낳은 결과다. 주한 필리핀대사관을 찾아 정중하게 사과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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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장 후보 페이스북 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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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전총장, 주한 필리핀대사를 예방하여 두테르테 대통령의 비하 발언을 정중히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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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당식 건달정치를 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한국과 우방국 필리핀과의 국가외교를 치명적으로 훼손시키며 국익침해행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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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정치에 그것도 자신의 정치적 경쟁자를 비판하는 비유대상으로 우리의 우방국인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을 비하하는 인용을 했다. 이런 윤 전 총장이 정치하면 한국외교는 침몰한다.

현재 필리핀에는 우리 교민이 85,125명(자료원: 대한민국 외교부, 2019 기준)나 거주하고 있다. 이들을 순식간에 위험한 상황으로 내몰수 있는 발언이 윤전총장의 두테르테대통령의 비교인용이다.

우리의 우방국 필리핀은 우리나라와 어떤관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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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필리핀은 1949년 3월 3일 정식 수교를 체결했다. 필리핀은 아세안국가 중 한국과 수교를 맺은 첫 번째 국가이며, 6·25 전쟁에 7,420명의 군대를 파견한 바 있다. 이후 한국의 역대 대통령이 필리핀을 방문하며 양국 간의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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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양국 정상은 두 차례의 만남을 가졌다. 2017년 11월 ASEAN+3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한 문대통령은 양국 간 전통적 우호협력 관계 발전 방안, 실질협력 및 지역·글로벌 협력 증진, 필리핀 내 우리 국민 보호 문제 등의 의제를 두고 두테르테 대통령과 의견을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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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전총장은 이런 외교적 노력을 순식간에 무효화 시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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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필리핀 양국은 새로운 협력관계 구축을 모색하고 있다. 2016년 6월 출범한 두테르테 정부는 2017년~2022년을 필리핀의 '인프라 황금기'로 선포하고 국가 주도의 인프라 사업인 'Build, Build, Build'를 추진 중이다. 필리핀 전역에 걸쳐 지하철, 페리 선착장, 도로, 철도, 공항 건설 및 개발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인프라 분야에 경쟁력을 갖춘 한국 기업들의 참여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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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전총장은 이런 경제적 관계를 모두 망치겠다는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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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한류가 필리핀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필리핀의 대표적인 공중파 방송사인 GMA7에서 2003년 ‘명랑소녀 성공기’를 시작으로 가을동화, 겨울연가 등 여러 한국 드라마들이 방영되면서 현재까지 300여 편이 넘는 한국 드라마가 방영된 것으로 추정된다(같은 드라마, 다른 방송사 중복 방영 포함). K-pop의 인기도 만만치 않다. 공식 K-pop 팬클럽 77개가 ‘Philippine K-Pop Convention’이라는 사단법인에 등록, 꾸준히 활동하고 있으며 드라마와 노래를 통해 한국 문화에 빠진 필리핀 젊은이들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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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필리핀 교육부는 국립 중·고등학교의 제2외국어 교육과정에 한국어를 선택과목으로 추가했고, 교육부는 연내 수도 마닐라에 있는 10개 중·고교를 시범학교로 선정해 한국어를 가르치고 이를 점차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장관인 Leonor Briones는 한국어 제2외국어 채택 직후 한국 대중문화 인기와 더불어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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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한번 보자.

필리핀은 한국과 피를 나눈 우방형제국이다.

이런 우방국을 적으로 돌릴 생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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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무지와 건달정치가 낳은 결과이다. 주한 필리핀대사관을 찾아 정중하게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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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eonzi@kukinews.com

"강남 아파트값 오른 건 언론 때문" ..국토연구원 연구자료 발표

 국토연구원 강현수 원장은 '김수현 사단'

변창흠 전 국토부장관과 같은 '공환'멤버
정책, 금리 등 주요 변수 빼고 연구
"단순비교, 왜곡된 인식 갖게 할 우려"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이 지난 3월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최한 2021 국가균형발전 비전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정부출연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이 1일 "서울 강남 아파트값이 오른 것은 언론보도의 영향이 크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주택거래가격 결정에 대한 행동경제학적 이해’라는 내부 연구를 요약한 것으로, 언론보도가 주택 매수심리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테면 특정 단지 내 '최고거래가 경신'을 다룬 언론 보도가 늘어날수록 향후 아파트 가격 상승을 예상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늘어났고, 이에 따라 이전보다 높은 가격에 아파트를 사도록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정책 싱크탱크인 국토연구원이 집값 상승 원인으로 언론을 지목한 것이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긴급 부동산 담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안정은 시장참여자 등 모든 국민이 하나 되어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해 집값 상승의 책임을 국민에게 돌렸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국토연구원 연구는 2014년부터 올해 3월까지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했다. 평균가격, 최고가격, 최고가격의 경신 여부, 전체 거래 건수, 최고가격 경신 관련 언론의 보도 건수 등이 집값 상승 관련 기대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2017년 이후 서울에서는 최고가 경신과 이를 다룬 언론보도가 늘어나자 가격 상승을 예상하는 사람들의 비율도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2017년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해다.

국토연구원은 구체적으로 언론보도가 어떤 영향을 어느정도 미쳤는지는 설명하지 못했다. 연구를 수행한 연구원은 “전국적으로는 영향이 별로 없었지만, 서울에서는 과거보다 비싸게 아파트를 구매하는데 언론보도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강남아파트'를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보도자료 제목에는 '서울 및 강남 3구'를 뽑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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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변수 모두 빼고 분석…"왜곡된 인식 갖게 해"

국토연구원은 정부 정책, 금리 등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친 주요 변수는 고려하지 않았다. 연구원은 “변수를 너무 많이 넣으면 분석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정책 영향까지 고려 못 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아파트 거래량 및 가격과 언론보도만을 놓고 단순 비교한 연구로 신뢰도를 갖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언론보도는 최고가 거래가 발생한 이후에 나오는 것으로 최고가의 원인은 될 수 없는 '후행 변수'”라며 “집값 상승과 기대심리 관련해서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인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모두 무시한 이런 단순비교는 사람들에게 왜곡된 인식을 갖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책, 금리 등 다른 변수를 함께 넣고 분석해 언론보도라는 변수가 살아남으면 그나마 의미가 있겠지만, 이것만 골라보는 것은 '마녀 사냥'이나 마찬가지”라며 “강남 집값이 오른 것은 정부의 각종 규제로 ‘똘똘한 한 채’로 몰린 수요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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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수 원장, 토지공개념 주장한 ‘공환’의 핵심 멤버

문재인 정부 들어 아파트값은 전국적으로 치솟았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하는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을 보면 2017년 5월 2억8478만원이었던 것에서 지난 7월 4억9173만원으로 73%가량 올랐다. 서울의 상승률은 더 가파르다. 서울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5억7029만원에서 11억930만원으로 두 배로 뛰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시중에 유동 자금이 많이 풀렸는데 정부가 수요공급을 무시한 규제 일변도 정책을 펼친 탓에 결국 가격이 폭등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국토연구원은 최근 "우리나라는 2019년 4분기부터 작년 4분기까지 1년 동안 실질주택가격지수가 4.3% 상승했다"는 내용의 자료도 내놨다. 집값 상승세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선진국에서도 나타나고 현상이라고 하면서 해당 통계 자료를 발표한 것이다. 국토연 관계자는 "OECD가 발표하는 통계 숫자만 공개한 것으로 추가적 해석을 하거나 가공을 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아파트 평균매매가격.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국토연구원의 강현수 원장은 이른바 ‘김수현 사단’의 핵심 멤버 중 한 명이다.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설계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 그리고 강 원장은 1980년대 후반 서울대 환경대학원의 같은 연구실에서 도시 및 지역 계획학을 공부했다. 모두 한국공간환경연구회(공환) 소속으로,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 공환을 토지공개념을 주장한 헨리 조지를 신봉하는 모임으로 평가한다. 변 전 장관의 경우 재정비 사업의 개발이익환수를 강하게 주장하며 공공주도 개발인 2·4대책을 추진하기도 했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