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특검 조사 초읽기…특검보+부장검사 유력 관측 특검 "늦어도 다음달 초 조사해야"…비공개 접촉 들어가

박근혜 대통령이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재확인하면서 특검팀의 대면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성사되면 누가 대통령 조사를 맡게 될지에도 큰 관심이 쏠린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뇌물 의혹'을 비롯한 조사 대상 내용을 수사해 온 특검보와 부장검사들이 피의자 신문을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특검팀에선 박충근(61·17기)·이용복(56·18기)·양재식(52·21기) 특검보가 수사팀을 맡아 이끌고 있다. 

여기에 윤석열(57·23기) 수사팀장과 한동훈(44·27기), 신자용(45·28기), 양석조(44·29기) 부장검사가 실무를 맡았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박영수 특검이 직접 조사 장소에 가 박 대통령과 인사나 면담을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검토할 당시에는 검사장급인 노승권(52·21기) 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수사팀을 이끌고 현장에 가서 부장검사 등 수사 실무책임자들이 각각 신문하는 방식이 검토된 바 있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 조사 시기와 장소 등을 결정하고자 최근 대통령 측과 비공개 접촉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양 측이 협의점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수사 기간 등을 고려하면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박 대통령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은 25일 한국경제신문 정규재 주필이 진행하는 보수 성향 인터넷 팟캐스트 '정규재TV'와의 인터뷰에서 "특검 조사에 임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일정 등에 대해선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이 직접 검찰 조사를 받은 전례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전직 대통령이나 당선인 수사 사례도 많지 않다. 

2008년 2월 BBK 특검 당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조사는 사안별로 수사를 담당한 문강배(57·16기)·이상인(58·17기)·최철(57·17기) 특검보가 맡았다.

이듬해 4월 박연차 게이트 관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노무현 전 대통령 조사 당시엔 이인규(59·14기) 중수부장이 노 전 대통령과 면담하고, 조사는 우병우(50·19기) 당시 중수1과장이 담당했다. 

박근혜 정부 하의 ‘도청공포’

박영수 특검팀이 지난해 12월 21일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 앞에서 현판식을 열고 있다. 강윤중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 출범 1달을 갓 넘긴 지난 23일. 검정색 007 가방을 든 남성 2명이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을 찾았다. 대검찰청 소속 수사관인 이들은 특검 사무실 곳곳에서 도청장치와 몰래카메라가 비밀리에 설치돼 있는지 탐지했다. 화재 감지기와 책상은 물론 콘크리트 벽 내부까지 샅샅이 살폈다고 한다. 특검 사무실은 특검 관계자와 피조사자, 변호인들을 제외하곤 출입이 전면 금지돼 있다. 

특검이 갑자기 보안 점검을 한 이유는 뭘까. 특검 관계자는 “원체 민감한 사항을 수사 중이다보니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것”이라고 밝혔다. 내부에선 이미 보안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의 수사 상황을 포착하려는 ‘외부세력’의 도청 시도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회, 검찰, 특검 등 청와대와 대통령 견제 의무를 가진 기관이 ‘도청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공포를 일으키는 실체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2016년 8월 31일 <경향신문>에 실린 ‘김용민의 그림마당’. 

지난 2013년 당시 윤석열 검사(현 박영수 특검 수사팀장) 등 검찰의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팀은 수사 대상인 정보기관이 도청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갖고 있었다. 이 때문에 중요한 압수수색이나 피의자 소환 등과 관련된 내용은 사무실 안에서 부하 검사들과 필담으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수사선상에 오른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긴급체포를 앞두고는 휴대전화나 유선전화가 아닌 쪽지를 통한 ‘침묵의 대화’를 활용했다고 한다. 

자신에 대한 도청 의혹을 국회 청문회장에서 직접 제기한 청와대 전직 관계자도 있다. 감찰 내용을 누설했다는 의혹으로 사임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은 지난해 12월 15일 열린 최순실 국정조사특위 4차 청문회에서 자신이 한 신문사 기자와 나눈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를 MBC가 입수해 보도한 것에 대해 “적어도 적법한 방법으로는 MBC가 취득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지난해 8월 29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을 나서며 사의를 표명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지난해 8월 MBC는 “이 특별감찰관이 한 언론사 기자에게 SNS를 통해 ‘우 수석 아들과 (우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이 감찰 대상’이라고 알려줬다”고 보도했다. 또 “해당 언론사 기자가 서류를 보내주겠다고 하자 이 특별감찰관이 ‘일단 관두자, 서로 내통까지 하는 것으로 돼서야 되겠나’라고 답변했다”는 내용도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이 특별감찰관은 공식 입장을 내고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MBC는 후속 보도를 통해 “해당 기자가 ‘특별감찰관과의 전화 통화 내용’이라며 회사에 보고한 것이 SNS를 통해 유출됐고 우리가 이를 입수해 보도한 것”이라며 문건을 공개했다.

청와대는 이를 ‘국기문란’으로 몰았다. 결국 이석수 특감은 사표를 제출했고 K스포츠·미르재단에 대한 내사는 중단됐다. 

이미 국회에는 ‘도청 공포’가 만연하다. 2013년 9월 국회 법사위원장이었던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트위터에 “국회 법사위원장실의 화분을 복도에 모두 내놨다. 전문가 한분이 제게 화분을 이용한 도청가능성을 제기하였기에”라며 “저만 그런가 했더니 다른 의원도 그얘기를 듣고 화분을 모두 바깥으로 내놨다고 한다”고 적었다. 

박 의원은 또 “그런가 하면 구로 지역구 행사에 가면 누군가 나타나 따라다니면서 녹음을 한다”며 “트친 여러분도 누군가가 계속 녹음을 한다면 하루생활이 어떻겠느냐. 이런 대한민국 원하나? 국민여러분! 이것이 국민행복시대인가?”라고 되물었다. 

2013년 9월 박영선 당시 법사위원장실 앞에 도청예방을 위해 내놓은 화분들. 박민규기자

일부 의원들은 휴대전화를 여러대 사용하고 수개월 단위로 교체한다. 기자에게 공개된 휴대전화는 가벼운 대화 용도로만 쓴다. 정치생명이 걸린 사안은 직접 만나 논의한다. 대면 접촉 때 필담을 나누는 경우도 있다. 

국정원 등 정보기관 감시의 실체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해당 기관에서는 불법적인 도·감청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1290935001&code=940100&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1#csidx80da8ca659746ad98081226ad536e5c 

'촛불시위 자체가 폭력'이라는 정규재..'박근혜 비호 인터뷰'에 비난 쏟아져

온갖 증거에도 끝까지 국정농단을 부인하고 음모론을 편 후안무치한 박근혜에 대한 비난과 함께, 박근혜와 맞장구를 치며  인터뷰 내내 극우적 질문을 던진 한국경제신문의 조갑제로 불리는 정규재(60)에 대해서도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뷰스엔 뉴스에 따르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규재가 "이른바 개혁의 대상인 국회와 언론, 노조 검찰 이른바 4대 세력이 동맹군을 만들어 대통령을 포위하고 침몰시키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라고 한 질문을 문제 삼았다.

정규재 질문에 박근혜는 기다렸다는듯 "개혁추진에 반대세력도 있었고, 체제에 반대하는 세력도 합류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라고 반색하며 “그동안 진행 과정을 추적해보면 뭔가 오래 전부터 기획된 것이 아니냐는 점을 지울 수 없습니다”라고 문제의 음모론을 폈다.

조응천 의원은 이같은 두사람의 문답을 적시한 뒤, "헐~~~반개혁, 반체제세력에 의해 오랫동안 치밀하게 기획된 음모에 전 국민이 그리고 언론, 특검, 헌재, 법원도 속고 있단 말이죠"라면서 "정규재 주필의 질문도 퍽이나 '까칠'합니다"라고 질타했다.

그는 "절벽 앞에 선 느낌...더 이상 평가할 말이 없네요. 불 끄고 디비 잘랍니다"라고 개탄했다.

정규재의의 문제성 질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자는 "촛불시위는 광우병 시위의 연장선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라고 물었고, 이에 박근혜는 “둘 다 근거가 약했다는 점에서 유사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라고 맞장구를 쳤다.

그자는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도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집요한 의혹 제기에는 여성 비하 의식이 포함됐다고 생각하나요?"라고 물었고, 박근혜는 “그렇습니다. 여성이 아니면 그런 식으로 비하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화답했다.

그자는 박근혜의 각료 독대 기피에 대해서도 "독대하고 나온 다음에 특혜를 봤다거나 하는 식의 뒷말이 생기는 것을 우려한 것인가요?"라고 물었고, 박근혜는 “그럴 수 있겠죠?”라고 반색했다.

정규재는 2008년 광우병 사태때도 TV토론에 나와 촛불시위에 대해 "민주주의의 의사원리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며 "쇠파이프만 들어야 폭력이 아니다. 촛불시위 자체가 폭력"이라고 주장하는 등 그동안 극우적 억지 주장을 펴와 '한경의 조갑제'라는 별명을 얻었던 인사다.

PK지역 심상치 않은 민주당 '바람'...전통 야도로 복귀? 여론조사서 PK지역서 민주당, 문재인 1위 차지, 지역주의 등 반영된 듯

새누리의 텃밭이었던 부산·경남(PK)의 민주당 바람이 심상치 않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PK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정당지지도 1위를 차지, PK이탈이 가속화되는 추세다. 또한 이 지역에선 경남 출신의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가 1위를 차지하고 있다. PK가 전통적으로 야도였다는 점과 호남 출신이 많은 인구구조, 여기에 새누리당 분당으로 보수 양당 체제가 구축되면서 PK의 보수응집력이 약화된 점 등이 야풍이 거세게 불고 있는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거세지는 민주당 바람…여론조사서 PK 여당 이탈 뚜렷 29일 현재 정치권의 여론조사 추이를 살펴보면 PK지역에서의 보수 이탈 현상이 뚜렷하다. 지난 25일 문화일보가 여론조사분석기관 엠브레인에 의뢰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PK의 정당지지도는 민주당 33.9%로 1위, 뒤이어 바른정당(17.2%), 새누리당(12.2%) 순으로 나타났다. 그보다 앞선 지난 23일 매일경제·MBN-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정당지지도는 민주당(34.9%), 새누리당(11.6%), 바른정당(10.6%) 순었다. 민주당 강세가 선명한 것을 알 수 있다. 대권주자 지지율에서도 PK지역에서의 야권 바람은 거세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문 전 대표는 29.6%로 1위를 차지했다. 반기문은 20.4%로 2위, 3위는 부산 출신의 안철수(6.5%)였다. TK지역에서 반기문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결과다. PK의 정당지지도가 요동친 것은 지난해 말부터다.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뒤집혔다. 이는 당원 탈퇴와 가입으로도 이어졌다. 당시 부산지역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새누리당 권리당원 탈퇴와 동시에 민주당 권리당원 가입이 크게 늘었다. PK출신 국회의원의 구성도 집권여당이 수적으로 열세인 형국으로 이어지고 있다. 부산지역의 국회의원은 총 18명으로 새누리당 분당 이후 새누리당 8명, 바른정당 5명, 민주당 5명으로 갈라졌다. 새누리당 대 다른 당이 8대 10으로 새누리당이 오히려 적은 상태다. 울산이나 경남지역도 분당 여파로 지역구도가 흔들리고 있다. 여권의 텃밭인 영남지역에서 TK는 아직 건재한 반면 PK는 이처럼 보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갖가지 해석을 내놓고 있다. 최순실 파문으로 PK '전통 야도' 복귀하는 듯 우선 부산·울산·경남이 전통적 야도였다는 점을 꼽는다. 특히 박정희의 유신체제를 무너뜨린 도화선이 된 '부마항쟁(1979년 10월)'이 PK에서 일어났고 전두환 정권을 성난 표심으로 막내리게 한 곳도 사실상 부산일 정도로 역사적 배경이 있다는 것이다. PK가 여도로 바뀐 것은 1990년 김영삼의 통일민주당이 노태우의 민정당,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과 3당합당을 하면서부터다.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뿌리에 자리한 PK의 야도 성향이 표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선두권을 차지하고 있는 여야 대선주자들 중 문재인·안철수 전 대표가 부산·경남 출신이라는 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이루면서 PK에서의 야권 바람이 거세게 일었고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성난 지역 민심을 다독이기 위해 선거 직전 해당 지역을 찾아 숨돌릴 틈없는 강행군 일정을 소화하기도 했다. 한 정치평론가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문 전 대표는 부산에서 변호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PK 사람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안 전 대표는 부산 출신이라는 점이 일부 영향을 주고는 있지만 출향민이라는 인식도 깔려있어 문 전 대표보다는 지지율이 저조한 편"이라고 해석했다. PK출신 대선후보 지지 현상도 투영돼 PK와 TK의 대결구도에서 이유를 찾는 시각도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대구경북 출신 대통령은 박정희(경북 구미), 노태우(대구), 이명박(일본, 포항), 박근혜(대구)이고 부산경남 출신 대통령은 전두환(경남 합천), 김영삼(경남 거제), 노무현(경남 김해)이다. 최근 10년간 대통령이 모두 대구경북에서 배출됐다는 점에서 PK가 이번 만큼은 PK출신 후보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른 정치평론가는 "같은 영남지역임에도 불구하고 PK는 자신들이 TK에 비해 소외됐다고 여긴다. 역대 대통령 중 순수한 의미의 PK 정부라고 할만한 이는 사실 노무현정부밖에 없다"며 "야도였던 PK가 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피해의식을 되돌려주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했다. 또 그는 "지난 총선에서 5명이나 민주당 의원을 배출하는 등 보수성향이 TK보다 덜하다. 그런 점들이 반영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이준구 교수] 거짓말로 쌓은 큰 산?...'적반하장(賊反荷杖)도 유분수지' "자신을 맹종하는 세력을 결집시켜 우리 사회를 두 동강 내겠다는 심산이 분명해..."

“거짓말로 쌓은 큰 산”이란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누군가가 박근혜 정권을 가리켜 한 말인 줄 알았습니다. 일전에도 말씀 드린 바 있지만 이 정권에 붙일 가장 적절한 별명이 바로 ‘거짓의 정권’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한 사람은 다름 아닌 (이제는 차마 대통령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그였다는 게 아닙니까? 더군다나 국정농단의 진실을 밝히기를 요구하는 우리들을 향해 그 말을 했다는 게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적반하장(賊反荷杖)도 유분수가 있지 모든 의혹의 정점에 있는 그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답니까? 아무 근거도 없이 누군가가 계획적으로 꾸민 음모로 몰아가는 건 또 뭐구요? 도대체 어처구니가 없어 말이 안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유치원 학생 수준의 상식만 있는 사람이라도 그런 말은 감히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개인 자격으로 그런 인터뷰를 했다고 말하지만, 대통령직을 갖고 있는 한 매우 부적절한 행위입니다. 식사하고 잠 자는 일이야 개인적인 일이라 칠 수 있어도, 사회에 대한 발언도 개인적인 일로 치부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이름뿐인 대통령직이라 해도 탄핵이 될 때까지는 그 자리에 걸맞은 자세를 지켜야 합니다.

그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무슨 변명을 한다면 오직 헌법재판소와 특검에서만 그것이 허용될 뿐입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검찰 출석을 회피한 그가 1인 미디어를 통해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은 것은 구차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장삼이사(張三李四)도 아니고 대통령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공영방송도 아닌 1인 미디어를 이용하다니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겁니까? 질문이나 대답 모두가 "짜고 치는 고스톱"의 냄새를 짙게 풍기는 천박한 코메디를 연출하고 있더군요. 

어제 그 인터뷰를 잠깐 보면서 든 첫 번째 느낌은 “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통령이란 사람이 1인 미디어에 등장해 구차하기 짝이 없는 자기변명을 늘어놓는 모습을 보고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궁색한 처지에 있다고 하지만 그런 추한 모습을 보이면 되겠습니까? 대통령직을 갖고 있는 한 최소한의 의연함을 갖추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요?

두 번째로 머리에 떠오른 것은 “이제 사회가 걷잡을 수 없이 혼란해지겠구나.”라는 불길한 상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터뷰의 목적이 맹목적 추종세력의 결집에 있음이 너무나도 뻔히 들여다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목적이 없었다면 왜 이 민감한 시점에 그런 구차한 인터뷰를 했겠습니까?

심리학자의 말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편향성(bias)을 갖고 있다 합니다. 어떤 이슈에 대해 자신이 갖고 있는 믿음과 상반되는 증거는 아무리 많아도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의 믿음과 일관되는 증거만 그 증거의 신빙성과 관계없이 진실로 받아들이구요.

그는 자신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세력의 이와 같은 편향성을 노려 어제의 발언을 한 게 분명합니다. 그의 말은 자신의 히로인이 누군가가 계획적으로 벌인 음모에 말려들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그들의 선입견을 돌처럼 단단한 믿음으로 변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그들에게는 그가 한 말의 진실성 여부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단지 그가 그런 말을 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진실이 되는 법입니다.

결국 자신을 맹종하는 세력을 결집시켜 우리 사회를 두 동강 내겠다는 심산이 분명해 보입니다.  아무리 이름뿐인 대통령직이라 해도,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공공연히 국민의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설사 자신이 억울하게 당했다고 생각한다 해도 할 일이 따로 있고 해야 하지 않을 일이 따로 있습니다.

이제 인터뷰를 보면서 평소에 내가 그에게 갖고 있던 생각, 즉 그는 애국심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만약 그에게 눈꼽만큼의 애국심이라도 남아 있다면 지금 이 순간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입을 굳게 다물고 헌재와 특검의 심판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의 맹목적 추종자들이 동요하는 걸 부추기지 말고 오히려 다독이며 진정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극도의 혼란에 빠진 우리 사회가 하루라도 더 빨리 안정을 되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와 그를 둘러싼 국정농단 세력은 우리 사회에 치유되기 어려운 깊은 상처를 냈습니다.우리 국민이 한 마음이 되어 온힘을 다해도 그 상처가 아물려면 긴 시간이 흘러야만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그가 바라는 것처럼 그의 맹종세력이 결집해 사회를 두 동강 낸다면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서 보내야 할 시간이 너무나 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국정이 올스톱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트럼프의 당선으로 세계경제는 격랑 속에 휩쓸려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이런 혼란상이 연말까지 계속된다는 걸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소름이 끼칩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그 동안 소중하게 쌓아놓은 경제적, 사회적 자본이 얼마나 대규모로 탕진되고 말겠습니까?

새삼 깨닫게 된 것이지만 그의 애국심에 호소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은 헌재와 특검이 한시라도 빨리 이 혼란상에 깨끗한 종지부를 찍어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죄과에 대해 추상같은 단죄를 내리는 것이야말로 허물어진 민주주의의 토대를 다시 세우는 작업의 첫걸음이 된다고 믿습니다.

출처 : 이준구 전 서울대 경제학 교수

최순실 “억울, 자백 강요” 고함…조국 “독재국가였으면 즉결 처형”

- 양지열 “수사 아예 안받았는데..특검 수사 방향 모를 텐데 뭔 강요?”

▲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된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특별검사 사무실로 최씨가 소환되고 있다. 이날 최씨는 특검이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 너무 억울하다고 소리쳤고 '여기는 더이상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라고 소리를 질렀다. <사진제공=뉴시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를 6차례 거부하고 버티다가 25일 강제소환된 최순실씨가 “너무 억울하다”며 고함을 질렀다.

최씨는 이날 오전 11시15분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법무부 호송차에서 내린 뒤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기자들의 마이크가 다가오자 작심한 듯 “여기는 더이상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고 외쳤다.

최씨는 “어린애와 손자까지 멸망시키겠다고 그러고 이땅에서 죄를 짓고 살겠다고”라며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 공동책임을 밝히라고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며 “이것은 너무 억울하다. 우리 애들까지 다 어린 손자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이라고 소리를 질렀다.

최씨의 이날 모습은 지난해 첫 검찰 출석과 180도 다른 태도이다. 최씨는 지난해 10월31일 서울중앙지검 출석 당시 울먹이면서 “국민여러분 용서해달라. 죄송하다. 죽을 죄를 지었다”고 말했었다.

최씨는 지난해 12월24일 첫 특검 출석 이후 ‘건강상의 이유’, ‘정신적 충격’,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6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해왔다.

최씨의 ‘자백 강요’ 주장에 양지열 변호사는 YTN에서 “특검의 소환에 응하지도 않았다”며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양 변호사는 “최씨는 특검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자기가 무슨 수사를 받는지조차 모르고 있는데 박 대통령과의 관계를 강요하고 있다, 탄핵심판을 강요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본인의 수사상황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이야기고 형사재판만 받고 있다”며 “새롭게 나온 의혹들에 대해 아예 수사도 안 받은 상황인데 저런 얘기를 한 것은 작정하고 말했다는 것”이이라고 의도적 행동임을 지적했다.

양 변호사는 “호송차에 내려 말을 안하고 있다가 언론 마이크가 가니까 그때부터 입을 열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에서 “국민들이 더 크게 소리쳐야 한다”며 “아직도 제정신이 아니냐고. 죽을죄를 지었다는 말은 대국민사기극이었냐고”라고 질타했다.

정 전 의원은 “최순실 당신의 국정농단에 국민들은 상처받고 분노하고 더 억울해 죽겠다고. 최순실을 정말 엄벌에 처하라고”라며 국민의 심정을 토로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북한같은 독재 국가였다면 즉결 처형되었을 자가 민주주의에 감사하기는 커녕, 민주주의를 조롱한다”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조국 교수는 “‘민주투사’ 최순실의 등장”이라며 “형사절차상 모든 권리를 누리고 있는 중대 범죄인의 헛소리를 들으니 가증스러울 뿐”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조 교수는 “그러나 민주국가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민주주의 파괴사범을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성태 상지대 교수는 “근혜순실-새누리당 비리 범죄 정권의 실상”이라며 “이런 악귀가 ‘비선’으로 국정을 농단해서 나라를 망치고 엄청난 이익을 챙겼다”라고 성토했다.

SNS에서는 “최순실이 드디어 본색을 대놓고 드러냈네”, “법 파괴한 자가 민주주의를 입에 올리다니!”, “지금 순실이가 민주주의 운운하는 건 민주주의를 모독하고 있다. 대다수 국민들은 광화문에 단두대를 설치해 목을 쳤으면 한다는 걸 알아라”, “자기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 줄도 모르는 뻔뻔하고 파렴치한 여자다”,

“자신의 손자를 나라에 비유하는 순실클라스, 멸망시킨덴다. 삼족을 멸해도 시원찮을 것아”, “최순실이 ‘민주주의’와 ‘억울’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있는 건 알겠다”, “최순실, 보통 아니다, 정상도 아니다”, “하.. 죄지은 놈이 더 큰소리 친다더니”, “박근혜와 최순실을 보면 인권이고 뭐고 조선시대 잔인한 형벌이 아직 있었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어”,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든 일입니다” 등의 의견이 쏟아졌다. 

▲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된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특별검사 사무실로 최씨가 소환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朴 더러운 잠’ 사태 풍자한 <한겨레> 만평…“어머나, 남성폄훼다”

- 우상호 “盧 누드였다면 가만 있었겠나…작품훼손 폭력은 처벌해야”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을 풍자한 ‘더러운 잠’의 국회 전시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한겨레신문이 25일 ‘남성 누드’ 풍자 만평을 내보냈다.

권범철 화백은 새마을운동 모자를 쓴 보수단체 회원이 누드로 침대 위에 누워 있는 모습과 하인이 “입금됐음”이라며 돈다발을 보여주는 그림을 그렸다. 침대 위에는 “군인이여 일어나라!”, “종북척결”이라고 적힌 시위용 손팻말이 놓여 있다.

▲ 한겨레신문 1월25일자 만평 ⓒ 한겨레신문PDF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표현의 자유를 향한 예술가들의 풍자 연대’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곧, BYE! 展’에 전시된 이구영 작가의 ‘더러운 잠’ 논란을 꼬집은 것이다.

☞ 관련기사 : ‘朴 더러운 잠’ 논란…김연철 “히틀러 시절 ‘퇴폐’ 낙인 찍던 검열관이냐”

시사인 고재열 기자는 페이스북에서 “‘더러운 잠’의 박근혜 풍자에 시비 걸 지점은 없다고 본다”며 “이 그림이 음란하면 마네도 음란한 작가가 되는 것이고, 이 그림이 여혐이면 마네도 여혐 작가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 기자는 “박근혜 머리를 얹어서 그리 된 것이라면, 그것은 박근혜 탓이다. 작가 탓이 아니라”고 했다.

또 고 기자는 “저항 예술에서의 박근혜 풍자 과잉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아래 도판들을 보라. 사방이 박근혜 천지”라고 풍자물들을 소개했다.

목수정 재불작가는 “블랙리스트로 보기 싫은 것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 박근혜의 방식이라면, 적나라한 풍자화를 근엄한 장소에 걸어 충격을 안기는 것은 예술가들의 방식”이라고 말했다.

목씨는 “광화문에 등장했던 단두대가 촛불 든 시민들의 심정을 단도직입적으로 표현한 것이었다면, 국가권력에 의해 손발이 묶였던 예술가들은, 태극기 속에 들어가 있는 최순실, 박정희가 담긴 부채로 치부를 가린 벌거벗은 박근혜로 그들의 분노를 표현한다”며 “도대체 무엇이 잘못인가?”라고 해당 그림을 옹호했다.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표창원 의원님 핍박당하시는 거 보니, 예전 가카새끼짬뽕 사건 생각나네”라며 “표 의원님 힘내세요”라고 격려했다. 이 전 판사는 2011년 ‘가카새끼 짬뽕’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을 풍자하는 게시물을 SNS에 올려 창원법원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었다.

홍성태 상지대 교수는 “2004년에 박근혜가 박장대소하며 봤던 한나라당 의원들의 욕설극 ‘환생경제’는 오로지 노무현과 열린당을 욕하고 사실을 왜곡하기 위해 연극을 악용한 엉터리 연극”이라며 “추잡한 예술 모욕의 역사적 사례”라고 정치권의 이중잣대를 꼬집었다. 

한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소속 의원의 행동으로 인해 상처받았을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며 “신속하게 윤리심판원을 가동해 해당 문제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만약에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노 대통령을 벌거벗겨 풍자그림을 걸었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우 원내대표는 “다만 이 문제가 블랙리스트처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제한하는 기제로 작동해선 안 된다”며 “부적절한 전시회 유치를 지적하는 것이지 작가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생각이 전혀 없다. 언론과 보수단체도 분리해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그는 “직접 의원회관에 난입해서 그림을 바닥에 내동댕이친 행위 자체는 또 다른 폭력”이라며 “이 폭력 행위는 처벌돼야 한다”고 보수단체 회원이 작품을 내동댕이치고 훼손한 일은 엄중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1층 로비에서 한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가 훼손된 이구영 작가의 '더러운 잠'을 들어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주최한 ‘곧, 바이! 展’에 걸린 이 그림은 박 대통령이 누드로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묘사해 논란을 빚었다. <사진제공=뉴시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통합진보당 해산, 이석기 구속도 최순실 조작 ‘청와대 전 직원 증언’

통합진보당 해산과 당시 이석기 의원 간첩사건도 최순실이 기획해 만든 의혹 제기

[코리아데일리 강도현 기자]

10일 연일 최순실 국정농단이 전문의도 아닌 의사를 국내 최고의 권위자로 만드는 등 그녀의 국가와 국민을 우롱한 횡포가 점차 밝혀지는 가운데 국내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통합진보당 해산과 이석기 국회의원 내란 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건에도 뒤배경에 최순실이 간여한 의혹이 불거져  충격을 주고 있다.

최순실이 통합진보당 해산과 이석기 의원 구속을 기획한  정황은 대선 당시 TV토론에서 통합진보당 소속으로 대통령에 출마한 이정희 대표가 박근혜 당시 후보에게 “당신을 떨어지게 만들기 위해 대선에 출마를 했다”는 등 사사건건 박근혜 당시 후보에 질타를 가하자 이를 보고 있던 그녀가 현재 국민들의 질타를 받고 있는 자신의 군단(?)에게 “대통령에 당선되면 제일 먼저 통합진보당 XXX들을 해산 시키고 감옥에 처 넣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 내용 때문이다.

이 같은 증언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할 당시 새누리당 선거대책본부에 있던 한 당직자 출신(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 청와대 참모로 근무)이 지난 8일 코리아데일리 취재진에 “동합진보당 해산과 이석기 의원 구속의 뒤 배경에는 최순실이 있다”고 밝히면서 알려졌다.

이 전 당직자는 “박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난 뒤 청와대의 비선 실세로 등장한 최순실이 현재 드러나는 것처럼 박 대통령을 등에 없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일부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통합진보당 XXX들을 감옥에 보내고 정당을 해산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까지 내렸다는 어떻게 보면 황당한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을 전한 사람이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비중있는 일을 한 새누리당의 당직자였고 박 후보 당선이후 청와대에서 근무했고 현재도 새누리당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책통이라는 점에서 그가 밝힌  증언 내용을 토대로 실기로 했다.

이 전 당직자는 “이에 따라 청와대 일부 직원과 정보관리자, 법률전문가들이 청와대 외각에 T/F(테스크포스트)팀을 구성해 통합진보당을 조사했고 이를 최순실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 등 합법적인 정당인 통합진보당 해산을 위한 작전에 들어 갔고 이를 위해 첫 단추를 이석기 의원을 간첩혐의 (내란 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만들어 온 국민들의 여론을 자극했다"고 말했다.

당시 조직된 T/F(테스크포스트)팀 내에서는 “국내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정당 해산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내용으로 불가하다는 내용을 위선에 에게 올렸으나 위선은 “그럼 간첩으로 만들어서 간첩들이 있는 정당으로 만들면 정당을 해산 할수 있지 않느냐?”고 말하면서 “이는 대통령이 지시한 사항이다”고 말까지 했다는 것이 이 전 당직자의 증언이다.

이 당직자는 또 “이 시기에는 최순실이 지시하는 내용 대부분이 “대통령의 뜻...”라고 말했지만 실제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을 없는 것으로 보이며 최순실의 눈밖에 벗어나면 옷을 벗어야하는 하는 일이 자주 일어났기에 그녀의 말은 곧 법이고 진리였다“고 말했다.

이 당직자 역시 “통합진보당 해산과 현직 국회의원을 간첩혐의로 구속 시키는 것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냈으나 얼마되지 않아 정부 외곽조직으로 좌천되어 청와대를 떠났다“고 말했다.

이후 이석기 의원은 2013년 9월 내란 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구속 수감되면서 통합진보당 해산을 위한 준비를 하나하나씩 진행을 한 것으로 이 전 당직자는 밝혔다.

당시는 이석기 의원과 함께 구속된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등 3명을 매일 불러 조사하는 한편 우위영 통합진보당 전 대변인 등 6명도 수사를 했고 서울 합정동 모임에 참석했다는 사람들을 파악해 이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했다는 등 이석기 의원은 간첩이 됐다.

▲ 헌법재판소를 통해 해산이 결정된 이후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통합진보당 지도부 (사진출처=코리아데일리 DB)

이후 2014년 2월 17일 1심 재판부는 이석기에 대한 내란음모·내란선동·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도 징역 4~7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014년 8월 11일 서울고등법원의 2심 재판부는 내란죄를 저지르기 위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원심을 깨고,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2심 재판부는 이석기의 내란선동과 국보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도 1심보다 형을 낮춰 징역 2~5년을 선고하였고, 2015년 1월 22일 대법원이 이 판결을 확정했다.

이 사건의 여파로 2014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심판 결정에 따라 법에 의해 강제해산 되는 비운을 맞이 했다.

이 같은 통합진보당 해산과 이석기 의원의 간첩혐의는 당시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최순실의 존재를 알고 이를 대외적으로 알리면서부터 시작이 된 것으로 정계의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다.

당시 야당에서조차 최순실에 대해서 말을 안 할 때 이정희 대표는 최순실에 대한 폭로를 시작한 것.

2012대선 토론회 중에서 이정희 당시 후보는 “새누리당 비리 굉장히 많은데 박근혜 후보 지지율 지키느라고 다 꼬리 자르기 하잖아요. 청와대 측근비리 드러나면 박근혜 후보는 대통령직 사퇴할 의향 있습니까”고 물었고 통진당최고 위원 모두발언 중에 “정윤희 라인 모두 예외없이 경질하여 민간인 신분에서 조사받도록 하세요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계속해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실질적으로 청와대 민정수석관을 통해 조직적으로 사건에 불법 개입했습니다. 이는 직권남용 행위이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2014. 12.13 청와대 비선실세 문건유출 혐의로 최 경위 유서가 발견되었을 당시에는 당시 최순실에 대한 의혹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정부여당과 맞섰지만 당이 공중분해되어 버리는 운명을 맞이하게 됐고 이로인한 마음 고생이 심해 현재 이정희 대표가 여러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등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한편 통합진보당은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가 헌정 사상 최초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렸고 헌재의 결정에 따라 통합진보당은 바로 해산됐으며, 향후 유사한 강령과 기조를 하는 정당의 창당이 금지되는 것은 물론 통합진보당이라는 명칭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당원과 조직원들은 모두가 떠났다,

통합진보당은 2012년 4월 치러진 총선에서 민주통합당과의 야권연대를 통해 진보정당 역사상 최다 의석인 13석을 얻으며 야권 돌풍을 일으킨 국내 중요한 정당중 하나였다.

헌재에 의해서 통합진보당 해산이 결정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통지가 접수된 직후 통합진보당의 정당 등록을 말소했다. 또한 통진당의 소유 재산은 모두 국고로 귀속되어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국고보조금 잔액도 반환시켰다.

이에 대해 정계의 한 전문가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최순실의 악행이 드러나고 있는 지금 국회의원 13명이 활동하고 있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건인 통합진보당 해산은 법에 의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제자리에 돌려 놓아야하며 간첩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이석기 의원을 재심을 통해서라도 억울함을 풀어줘 청와대를 움직인 그림자의 농단으로 파행된 잘못된 정치의 헌정사를 바꿔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