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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April 1, 2017

황교안 대행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며

[하승수 칼럼] 박근혜 기록물, 공개해야 한다
오늘(3월 31일) 새벽,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서울구치소에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여부에 여론의 관심이 모여 있는 사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탄핵되고 구속된 전직 대통령의 기록물이 법적 근거도 없이, 이관되고 '비공개'로 지정될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헌법재판소가 탄핵 선고를 할 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물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도 판단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대한민국의 법률들은 대비를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률이 있지만, 이 법률은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임기를 종료했을 경우에만 적용되는 조항들을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청와대 내부의 기록관은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대통령 기록물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되자마자 대통령 신분을 상실했으므로, 지금은 이관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입법의 공백' 상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대통령의 기록물이라는 중요한 국가 자산을 관리하는 법률을 만들면서 미처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대통령 탄핵시에 국립기록관리처장이 기록물을 다루게 되어 있는데, 그런 조항을 만들어 놓지 않은 것이 잘못입니다. 

그렇다면 국회에서 신속하게 법률을 만들고, 그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고 이관하는 것이 상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행은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자신이 그냥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물을 이관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대통령 기록물을 이관하면서, 보호 기간을 최대 15~30년 동안 지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기록물도 원칙적으로는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보호기간을 지정하면 보호기간 동안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단 보호기간이 지정되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 또는 고등법원장의 영장 등 매우 엄격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공개가 가능합니다. 

이런 법조항을 악용해서, 황교안 대행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물이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기간을 지정해서 비밀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탄핵되고 구속까지 된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총리가 '문제많은 대통령'의 기록물을 이관하고 비밀로 지정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일인가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황교안 대행은 법적으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물을 이관하고 보호기간을 지정할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상식에 비추어봐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황교안 대행이 박근혜 정권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보호기간을 마구 지정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다음주 초에 헌법재판소에 접수할 예정입니다.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물 이관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물론 저는 일반 국민도 '알 권리'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게는 조금 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활동하던 녹색당에서는 2014년 10월 10일 청와대를 상대로 '세월호 참사당시 대통령에게 보고한 서면보고 자료', '청와대 예산 집행 관련 자료' 등을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제가 원고가 되어 그 소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송의 1심에서는 일부 승소를 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행이 관련 문서들에 대해 보호기간을 지정해버리면, 기껏 진행해 온 소송은 의미가 없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중요한 '알 권리' 침해 사태를 막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신속한 심리를 요구하려고 합니다. 황교안 대행이 4월 20일 무렵부터 기록물을 이관하겠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에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이제서야 세월호가 목포로 마지막 항해를 하고 있는데, 세월호 참사 당일날 청와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황교안 대행에 의해 최소 15년동안 비밀로 묶여서야 되겠습니까?

기록물 제도를 담당하는 행정자치부는 겨우 3명의 자문변호사들의 부실한 의견서를 토대로 '황교안 대행이 이관하고 보호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통령을 파면한 헌법재판소가 이 문제에 대해 판단을 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파면을 당한 대통령의 기록물이 이렇게 엉터리로 처리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책임감있게 심리하여 신속하게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 문제는 탄핵결정에 따라 부수적으로 내려졌어야 할 판단입니다. 그리고 국가자산인 대통령 기록물 관리제도가 의미를 상실하지 않고,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기 위해서도 너무나 중요한 사안입니다. 


-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공개여부가 심리중인 정보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4월 16일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한 내용(서면보고를 한 서면)

2> 2014. 4. 16. 대통령비서실, 대통령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기록물 목록

3> 2013. 3. 1.부터 2014. 7. 31.까지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정보가 들어가 있는 기록물[지출일자, 지출목적, 지출금액, 수령자, 지출수단(현금, 카드 등으로 구분된) 등의 정보가 포함된 기록물]

4> 2013. 3. 1.부터 2014. 7. 31.까지 국외여비 집행내역 정보가 들어가 있는 기록물(지출일자, 지출목적, 여행목적과 여행경유지, 수령자 등의 정보가 포함된 기록물)

5> 정보공개법 제8조에 의해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정보목록의 2013. 3. 1.부터 2014.7. 31.까지 해당되는 분(다만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부분만 가리거나 지우고 공개할 것)

6> 2014년 7월에 인건비 외의 예산을 지출하면서 작성한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비공개대상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부분만 가리거나 지우고 공개할 것)


▲ 황교안 국무총리. ⓒ연합뉴스

'가짜뉴스' 신연희 강남구청장, 어디까지 추락하나? ...증거인멸우려, 악의적 선거법위반으로 구속수사하여 강력한 형벌로 죄를 물어야 !!!

신연희 강남구청장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악의적인 문재인 비방글에 가짜뉴스까지 무차별적으로 유포한 신연희 서울강남구청장이 곧 경찰 소환조사를 받을 예정이어서 정치적으로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 

경찰은 지난 30일 신 구청장의 휴대폰을 압수해 카톡내용 분석에 들어가는 등 본격 수사를 벌이고있다. 

신 구청장은 이르면 이번주 중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신 구청장은 휴대폰 카톡 단체 대화방에 "놈현·문죄인 비자금,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등의 비방글을 유포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후보자비방죄 등 혐의로 지난 22일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했다.

또 이같은 악의적인 문재인 비방글을 퍼나르는 데 그치지 않고 이 카톡 대화방에 최근 3개월 동안 140여 차례의 글을 게시하는 등 터무니없는 내용의 가짜뉴스를 무차별적으로 유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톡 등 SNS에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이나 비방글을 유포하는 것은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등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

또 허위 사실을 교묘하게 진짜 뉴스인 것처럼 포장해 유포하는 가짜뉴스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민의를 왜곡하는 등 민주주의 뿌리를 뒤흔드는 심각한 범죄이다.

신 구청장은 이에 앞서는 파면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자택으로 화환을 보내 공직자가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혐의로 물의를 빚었다.

이와관련 민주당은 지난 30일 논평을 통해 "신연희 구청장의 막말과 불법의 끝은 어디인가?"라며 "신연희 구청장의 불법 1탄은 박 전 대통령에게 화환을 보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이고, 2탄은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이며, 3탄은 가짜뉴스까지, 종류도 다채롭고 내용은 현란할 정도"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신 구청장은 최근 공식회의에서 "사회에 많은 화제가 되면서 비난도 많이 받지만 격려도 많이 받고 있다"고 말하는 등 근신은 커녕 오히려 뭔 잘못이냐는 태도를 보이고있다. 

그동안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도 옛 한전부지 개발문제, 세텍 부지 제2시민청 건립, 구룡마을 개발 등을 놓고 지나치게 대립각을 세우며 사사건건 갈등을 빚어왔다.  

이같은 신 구청장의 악의적이고 무리한 행보는 강남 보수층의 표를 의식한 정치적 노이즈마케팅이라는 비난을 받고있다.

하지만 도를 지나친 막말에 가까운 비방글과 가짜뉴스 등은 중대범죄로 엄정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질 것이란 관측이다.

이번에 신 구청장이 경찰 소환조사까지 받게되면서 여론의 뭇매는 물론 정치적 추락이 불가피하게 됐다.

원문보기: 
http://www.nocutnews.co.kr/news/4760002#csidxe9b487d696ae1ae9c8525bd01f57a75 

양희송 “세습해야 교회 안정? 그렇게 보는 건 게으른 발상” , 세습은 교회 의 사유화, 부정부패의 원인, 재벌의 세습과 동일

세계 최대 장로교회로 알려진 명성교회가 변칙 세습 논란에 휘말렸다. 지난 19일 명성교회는 공동의회(교회의 최고 의결기구)를 열어 총 8,104명 중 찬성 6,003표(72.07%)로 새노래명성교회의 합병과 김삼환 목사의 아들인 김하나 목사 청빙 안건을 통과시켰다. 

사실 대형교회의 세습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이미 많은 대형교회가 세습을 마쳤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명성교회의 변칙세습이 논란인 것은 명성교회가 속한 예장 통합 측 교단법 때문이다. 

통합 측은 2013년 세습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더구나 김삼환 목사는 2009년 통합 측의 총회장을 지낸 점이 이번 변칙 세습을 주목하게 만들었다. 이 문제를 짚어보고자 양희송 청어람 아카데미 대표를 지난 27일 신촌의 사무실에서 만났다.

양 대표는 명성 교회 세습 문제에 대해 “한국에 중대형 교회 중 이미 세습한 교회가 많기 때문에 명성교회의 세습 시도 자체가 낯설거나 새로운 사건은 아니다. 그렇지만 명성교회가 전 세계 장로교회 중 가장 규모가 큰 교회로 알려져 있고 명성교회가 속한 장로교 통합 측 교단이 2013년에 통합금지법을 통과시킨 이후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면서 “현재까지는 교단을 탈퇴하겠다는 등의 이야기는 없고, 교단이 정한 세습 금지법의 취지는 인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고 평가했다. 

“자신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공동의회를 열 생각은 없다”고 밝힌 김하나 목사의 의도에 대해 양 대표는 “본인의 마음이 어떠하든 이것은 결과로 평가받아야 할 문제”라면서 “개인의 의도를 갖고 추론을 하거나 비난을 하기보다는 최종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세습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대형 교회 경우 교회가 흔들리고 원로 목사와 담임 목사 간 갈등으로 갈라지기 때문에 아들 목사가 맡으면 안정되어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에 양 대표는 두 교회 사례를 예로 들며 “아들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가 쉽게 풀릴 거라고 보는 것은 상당히 게으른 발상이다. 이 문제의 핵심은 아들이냐, 아니냐가 아니고, 대형교회 자체의 취약점은 누가 와도 문제가 되는 일이란 사실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탄핵 반대 집회에 대형교회가 교인을 동원한 것과 관련해서 양 대표는 “탄핵 반대 집회에 개신교인들이 교회 단위로 조직적 동원을 한 것에 대해서 매우 참담하게 느꼈다. 더구나 그 집회에 태극기, 성조기, 이스라엘 국기가 나온다든지 십자가를 끌고 나온 경우도 있었고 제가 본 어떤 팻말에는 ‘박근혜는 동정녀고 죄 없는 사람’이란 글까지 있었더라. 마치 혼합종교를 보는 것 같은 이런 방식은 교회에도 도움이 안 되고 정치 사회적으로도 도움이 안 된다”고 교인을 동원한 보수 교회를 비판했다. 다음은 양희송 대표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했다.
  
▲ 양희송 청어람 아카데미 대표 ⓒ 이영광 기자
- 최근 김삼환 목사가 시무했던 명성교회와 김 목사의 아들인 김하나가 시무하는 새노래 명성교회의 합병안을 놓고 변칙 세습 논란이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한국에 중대형 교회 중 이미 세습한 교회가 많기 때문에 명성교회의 세습 시도 자체가 낯설거나 새로운 사건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명성교회가 전 세계 장로교회 중 가장 규모가 큰 교회로 알려져 있고, 담임인 김삼환 목사가 2013년 부산에서 열린 세계교회협의회(WCC) 대회장도 맡았습니다. 해외에도 널리 알려진 교회가 세습 문제로 입에 오르내리면서 대외적 신뢰성에 크게 훼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 다른 교회의 세습 사례들과 차이점은 우선 명성교회가 속한 장로교 통합 측 교단이 2013년에 통합금지법을 통과시킨 이후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현재까지는 교단을 탈퇴하겠다는 등의 이야기는 없고, 교단이 정한 세습 금지법의 취지는 인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직접 세습이 아니라 ‘합병’이란 편법을 택한 것도 이 교회가 교단과의 관계는 어그러뜨리지 않으면서 진행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명성교회는 당회와 공동의회를 열어서 새노래명성교회와 합병하고, 김하나 목사를 담임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의했어요. 하지만 새노래명성교회는 아직 반응이 없어요. 김하나 목사는 자신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공동의회를 열 생각은 없다고 밝힌 바 있어서 현재까지는 양측 입장이 엇박자가 나는 모습인데요. 편법 세습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중에도 아직은 긴장점이 남은 상태로 보입니다.”

- 김하나 목사의 의도가 명분 쌓기일까요. 아니면 정말 세습 생각이 없는 걸까요?
“김하나 목사 의도를 제가 알 수는 없죠. 본인의 마음이 어떠하든 이것은 결과로 평가 받아야 할 문제이므로 개인의 의도를 갖고 추론을 하거나 비난을 하기보다는 최종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 노회는 어떤 입장인가요?
“해당 노회가 이 사안을 다뤄야 할 텐데 노회 안에도 세습에 반대하는 성명이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또 통합 교단 신학대 교수들 7~80명이 공동으로 세습 반대 성명을 냈고, 장신대 신학생들도 반대하는 등 교단 내에서도 세습에 비판적 분위기가 강합니다.” 

- 노회의 승인 사안인지 아니면 교회 간의 문제인가요?
“교회 간 합병은 일단 해당 교회가 결정하지만, 노회가 어떤 식으로든 승인하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노회가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중요한데, 만약 그런 부분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개교회 입장에서는 교단 탈퇴 같은 선택을 할 수도 있겠지요. 현재 그런 이야기까지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 명성교회와 새 노래 명성교회 관계부터 짚어 봐야 할 것 같아요. 두 교회 담임 목사가 부자 관계죠. 지교회라는 얘기도 있는데 정확히 어떤 관계인가요?
“보통 대형교회에서 부목사가 새로 교회를 개척할 때 일정 기간 재정 지원을 하거나 교회당을 지어주는 등의 지원 사례가 있어요. 보통 그걸 ‘분립 개척’이라고 합니다. 새노래명성교회도 분립개척 케이스로 보입니다. 지교회라는 명칭을 쓸 때는 보통 인사와 재정이 본 교회로부터 독립되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데, 새노래명성교회는 지금 3년 정도 됐고, 노회에도 별도로 등록이 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다만, 최근 교회개혁실천연대가 건물 등기를 보니 여전히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로 되어 있어요. 때문에 재산 자체가 명성교회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지 의문입니다. 또 아직 장로를 선출하지 않은 상황이라 ‘당회’를 구성하지 않은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전체의 중요한 결정은 교인 전체가 모이는 ‘공동의회’를 거쳐야 하는 구조일 것으로 봅니다.” 
  
▲ 김삼환 목사 <사진제공=뉴시스>
“아들 선택 방식으로 대형교회 문제 해결? 게으른 발상”

- 장로가 선출되지 않았으면 미조직 교회인가요?
“네. 주요 결정을 할 수 있는 당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라서 노회가 어느 수준까지 개입할 수도 있을 텐데, 교회의 합병 같은 중요한 사안은 ‘공동의회’를 거치는 것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 세습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대형 교회 경우 교회가 흔들리고 원로 목사와 담임 목사 간 갈등으로 갈라지기 때문에 아들 목사가 맡으면 안정되어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하는데.
“세습하는 이유로 ‘아들이 와야 문제가 안 된다’는 주장은 맞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교회에서 세대교체로 몸살을 앓은 두 대형 교회를 사례로 꼽을 수 있는데요. 둘 다 ‘충현교회’란 이름입니다. 한 교회는 일찍이 아들에게 세습했다가 부자간에 완전히 갈라서 교회가 어려움에 빠진 경우이고, 다른 교회는 후임자를 정해서 세대교체를 했는데 원로목사와 후임 목사 사이에서 심각한 갈등이 벌어졌던 경우입니다. 두 교회가 다 십여 년이 넘도록 온갖 소송과 용역을 동원한 물리적 폭력에 시달렸고, 교회 규모도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의 핵심은 아들이냐, 아니냐가 아니고, 대형교회 자체의 취약점은 누가 와도 문제가 되는 일이란 사실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아들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가 쉽게 풀릴 거라고 보는 것은 상당히 게으른 발상입니다. 아들을 선택한다고 대형교회가 가진 문제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건 아니죠.” 

- 그럼 대형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는 뭔가요?
“대형교회는 대체로 70년대 이후 등장했고 한국 경제와 마찬가지로 급속하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생긴 여러 가지 내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세대교체가 이뤄지면 후임자는 당연히 축적된 문제를 바로 잡고 자기 몸에 맞는 방식으로 새로운 목회를 해야 하겠지요. 그런데 지금 같은 세대교체는 전임자의 문제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후임자를 단지 전임자의 복사판처럼 일하도록 만드는 구조는 전임이나 후임이나 다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 됩니다. 교회의 대형화라는 덫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면 필연적으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 그럼 해결 방안은 뭔가요?
“쉽지 않죠. 건강성을 어떻게 되찾을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저는 종종 ‘한국교회엔 교회론이 없고 교회 성장론만 있다’는 말을 하는데요. 교회에 대한 양적 평가만 있고 질적 평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교회 성장만 이루면 과정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사후적으로 정당화됩니다. 이래선 곤란합니다. 질적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양적 성장을 포기하거나 제한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 김동호 목사는 목회하던 높은뜻숭의교회를 4~5개 교회로 분리했잖아요. 그 모델은 어떤가요?

“높은뜻숭의교회는 2010년 어간에 5천 명 규모에서 4~5개의 서로 다른 교회로 분립했습니다. 그 경우는 모 교회를 남기지 않고 쪼갠 경우였고, 김동호 목사도 그중 한 교회를 목회하지 않고 순회 설교만 함으로 본인의 역할을 점점 줄여나가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5년 이상 공들여 진행하면서 은퇴를 하셨습니다.

다만, 이런 방식의 분리독립 사례가 모든 교회가 채택할 수 있는 모델인지는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시대적으로 대형교회의 문제가 많이 드러날 때 교회가 스스로 자기 규모를 줄이거나 나누는 선택을 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고 봅니다.” 

- 세습 문제는 담임 목사가 교회를 자기 것으로 생각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인 것 같아요. 이것도 문제지만 교인들이 더 문제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교인 입장에서 담임 목사의 위치는 절대적이잖아요. 그러나 은퇴하니 아들 목사에게 아버지 목사를 기대한다는 점에서 이것은 또 하나의 우상 숭배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당연히 세습은 담임목사 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습하려 할 때 교회 내에서 투표를 거치는 등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교인들이 제동을 걸 수 있다면 간단한데,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은 교인들의 사고에도 세습을 수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이번 명성교회 같은 경우는 공동의회 투표에서 2천 명 넘는 청년층의 반대투표가 있었고 청년부에서 반대투표를 하기로 논의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전체 결과는 합병하는 쪽으로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과거의 세습교회들에 비해 교회 내부에서 이런 흐름에 저항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은 그나마 긍정적입니다.” 

“개신교들, 탄핵 반대 집회에 조직적 동원, 매우 참담”

- 공동의회에 8천 명이 참석해 투표했다고 해요. 5만 명이 출석하는 데 8천 명은 20%도 안 되잖아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명성교회 공동의회가 저녁 예배 이후 거행됐기 때문에 실제로 참석 못 한 사람이 많았을 것 같아요. 만약 교회가 좀 더 성의가 있었더라면 장로 선출하는 투표를 할 때처럼 주일 하루 내내 투표소를 설치하고 교인명부를 확인하고서 투표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방식을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을 해요.” 

-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 되었잖아요. 선고가 있기 전 탄핵 반대 집회에 대형교회가 교인을 동원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탄핵 반대 집회에 개신교인들이 교회 단위로 조직적 동원을 한 것에 대해서 매우 참담하게 느꼈어요. 더구나 그 집회에 태극기, 성조기, 이스라엘 국기가 나온다든지 십자가를 끌고 나온 경우도 있었고 제가 본 어떤 팻말에는 ‘박근혜는 동정녀고 죄 없는 사람’이란 글까지 있었습니다. 마치 혼합종교를 보는 것 같은 이런 방식은 교회에도 도움이 안 되고 정치 사회적으로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제해야 할 부분입니다.” 
  
▲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선고일인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안국역 사거리에서 보수단체가 탄핵기각을 촉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보수 교회가 정교분리를 주장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권력 지향적이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보수 교회 신앙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으로 대표되는 방식으로 그리스도인의 관심사는 천국에 가 있어야지 이 땅의 정치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게 전형적 모습이었는데 이 모습들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며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도 80년대부터 기독교 신앙을 가진 대통령을 선출시켜야 한다는 움직임들이 많이 있었어요. 전체적으로는 미국의 보수 교회들이 굉장히 정치 지향적으로 움직이는 것과 한국의 이런 양상이 저는 연결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한국의 보수세력들이 굉장히 왜소화되고 영향력을 상실해 간다고 느낄 때 최후의 보루로 선택한 것이 개신교였어요. 이때 등장하는 표현이 ‘애국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회적인 보수가 개신교를 불러냈다고 보는 것이 시대적인 정황에는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신교 안에도 그런 부름에 반응하려는 그룹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아간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치와 종교가 아무런 긴장 없이 결합된 변종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전면에 섰던 것은 교계에서도 대체로 대표성이나 정통성이 취약한 그룹들이 ‘한국교회’란 간판과 명분 아래 적극 나서는 경우가 많았어요. 한기총, 순복음교회 등이죠.” 

- 다른 종교도 보수층이 있을 텐데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한국교회는 전쟁을 겪고 월남한 사람들이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반공 문제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그걸 건드리면 개신교를 손쉽게 동원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는 거지요. 그건 박정희 정권부터 시작해서 예외 없이 한국 개신교를 동원할 때 등장합니다. 교회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이념 문제인지 정치적 동원인지 판별하고 분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개신교가 반공적 입장이더라도 과거엔 통일 문제나 대북 인도적 지원 등을 열심히 잘해 왔는데 최근 이런 부분은 거의 소멸되는 것 같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해요. 교회는 현실 정치에서 거리를 두고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지점에서 종교가 사회적으로 가질 수 있는 역할이나 권위, 존경을 다시 되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 교인들이 무조건 목회자를 따를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잘 판단해야 할 것 같아요.
“종교개혁 500주년인데, 500년 전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는가 돌아볼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중세교회에서 목회자들이 독단적으로 권위를 행사하던 ‘성직주의’의 문제예요. 그 당시 성도들이 성직주의에 대해 갖고 있던 비판적 관점이 종교개혁의 주요 동력 중 하나였습니다.
오늘날 만약 개신교 목회자들이 중세시대와 똑같은 방식으로 성도들을 좌지우지한다면 당연히 성도들이 만인 제사장 입장에서 이런 경향에 대해 비판을 할 것입니다. 개신교는 목회자나 사제 한두 명이 좌우하는 구조가 아니라 성도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이런 점이 많이 취약한 데 종교개혁 500주년에는 제대로 된 개신교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려요.
“여러 매체가 자기 특성을 잘 살려서 활동하는 미디어 춘추전국시대 같습니다. <GO발뉴스>가 한국 언론의 개혁에 일익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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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은 민주화 대장정 위한 또 다른 시작” “새 집권자, 촛불이 박수갈채 보낼 정치 뭔지 심사숙고해야”

 
▲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새벽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서울구치소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 모두 13가지 혐의로 구속됐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를 심사한 결과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이날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구속된 3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박 전 대통령이 국회 탄핵에 이어 헌재로부터 대통령 직을 파면 당하고 구속된 것은 대외적으로 국격이 크게 훼손된 불행한 일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의 재직 기간 동안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국민 주권을 짓밟은 적폐의 확인과 청산 등이 필요하다. 박의 구속은 민주화 대장정을 위한 또 다른 시작이다.

박 대통령은 국정원의 대선불법 개입의 최대 수혜자라는 불명예 속에 집권한 뒤 입법권을 경시하면서 국회를 하수인 부리듯 했다. 그리고 국정 역사 교과서, 노동개악, 인터넷신문 등록 강화 등의 중대 사안을 국회 입법이 아닌 정부 시행령으로 강행하는 해괴한 통치 행위를 반복했다.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제왕적 대통령 짓을 행한 것이다.

박은 국정원의 부정선거 획책 범법 행위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검찰 총장을 찍어내는 식으로 방해하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 요구에 귀를 막거나 그 특위의 활동을 제약하는 현실을 방치했다. 또한 대법원에서 혁명조직 RO를 부정했지만 통합진보당을 강제 해산해 국제 사회의 비난을 받았다.

박은 일본군 성노예에 대한 한일 야합, 개성공단 폐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의 배치 결정 등을 졸속으로 결정하면서 그 후유증이 장기화되고 있다. 미국 무기 사드의 경우 중국이 한국에 대해 경제 및 관광, 문화 등의 분야에서 강력한 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고 그 해법이 불투명한 상태다.

박은 전시작전지휘권의 환수를 거의 무기한 연기하도록 하면서 군사 주권 확보를 외면했고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무기 수출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무기를 수입하지만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등에 대한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박은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그 쓰나미가 거세게 밀려오는데도 창조경제라는 개념조차 애매한 경제 정책에 매달리다가 별 성과 없이 불명예 퇴진했다. 이명박의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로 국고가 낭비된데 이어 박 정권이 미래 먹거리에 대한 대책은 매우 미흡했다. 한국 경제는 2%대의 저성장 기조가 10년 넘게 지속되는 등 경제적 전망은 매우 불투명하다.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양산 속에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 출산율 세계 최저, 자살율 세계 최고 등 헬조선적 현상은 당분간 시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박은 과거 정권에 비해 훨씬 후퇴한 인사정책으로 문제가 심각한 인사들을 중용해 청렴 사회조성의 분위기가 더욱 희박해지게 만들었다. 최고 권력에 아부하는 기회주의자들만이 득세하는 잘못된 사회적 풍조를 방치하면서 부정부패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박은 연이은 국정 실패 등으로 대형사건, 사고가 터지면 공안사건이나 다른 충격적인 조치 등으로 그것을 덮고 가는 식의 공작 정치행태를 반복했다. 또한 야당 등과의 대화에 담을 쌓는 불통정치를 하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문답식 기자회견도 외면했다.

박이 최순실과 함께 국정농단, 국기문란을 자행하다가 결국 대통령 직에서 파면 당한 원인이 된 ‘박근혜 게이트’에 대한 면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박이 구속된 혐의는 대통령 직을 수행하면서 저지른 것인데 영장에 밝혀진 것만으로는 설명력이 약하다. 즉 박이 세계 역사 속에 그 유례가 없을 만큼 해괴한 짓을 최순실과 장기간 벌인 핵심적 원인은 여전히 비밀의 베일에 싸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이 집권 후 4년이 다 되도록 최순실 등과 저지른 부적절한 관계가 청와대와 관련 행정부처, 재벌 등에서 일체 새어나오지 않은 미스터리가 무엇인지를 밝혀야 한다. 그래야 박의 파면, 구속이 제도적 문제인지, 개인의 문제인지가 가려질 수 있다. ‘박근혜 게이트’를 ‘최순실 게이트’로 부르는 것부터가 권력형 범죄에 대한 ‘물타기 프레임’이라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박이 대통령 당선 이후 최태민의 딸이면서 40년 지기라는 최순실과 벌인 범죄 가운데 정유라와 관련된 부분은 매우 특이하다. 역사를 보면 최고 권력관계에서는 부자, 형제간에도 피바람이 부는 일이 흔한데 박과 최의 관계는 종교나 친분 관계로 설명되지 않는다. 최순실과 정윤회가 레이저 눈빛을 뿜으면서 당당한 이유도 밝혀져야 한다. 박이 정유라를 위해 대통령 권한을 남용한 것에 대한 가장 깊은 이유가 밝혀져야 전 세계가 경악한 막장 드라마가 완결될 것으로 보인다.
  
▲ 31일 오후 부산 연제구 사직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영남권 순회경선에서 이재명, 최성, 문재인, 안희정 후보가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본사에서 열린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국제포럼에 참석한 국민의당 안철수(왼쪽) 전 대표,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홍준표 후보가 31일 오후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대통령후보자 선출 전당대회에서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후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박이 수감된 상태에서 새 대통령 선출을 위한 정치행위가 진행되고 있다. 새 대통령이 될 사람은 박의 비행과 몰락을 교훈 삼아 국정을 펼 계획을 세우면서 ‘이명박근혜’ 정권 기간 누적된 적폐를 최우선적으로 청산해야 한다. 개헌을 통해 완벽한 국민 주권 원칙이 보장되기 까지는 법에 따른 정치를 해야 한다.

부수적으로 대통령 집무실이 밀실, 음모 정치의 상징으로 전락한 청와대에서 정부종합청사 등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도 필요하다. 투명한 정치, 국민 머슴의 정치를 위해 필요한 상징성이 있다. 새 집권자는 21세기 민주정치의 한 모델로 떠오른 촛불이 박수갈채를 보낼 정치가 무엇인지를 심사숙고하는 그런 정치를 반드시 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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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와 박근혜 ‘역사의 무덤’으로 동행하다 박근혜의 비정상적 행태의 근원에는 악명 높은 친일 독재자 박정희가 자리잡고 있어

3월 31일 새벽 4시 30분쯤 ‘형사 피의자 박근혜’를 태운 호송차가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구치소로 떠났다. 그로부터 2시간 반이 지난 아침 7시쯤 반잠수식 운반선에 실린 ‘세월호’가 뭍에 오르기 위해 목포신항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쇠창살 안에 갇히게 된 박근혜는 ‘올림머리’도 하지 못한 채 부석부석한 얼굴로 참담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러나 비록 만신창이가 되기는 했지만 세월호는 작은 배를 타고 뒤따르는 미수습자 가족들의 애처로운 눈길을 받으며 21차례의 ‘촛불집회’ 때마다 우렁차게 울리던 노래의 리듬을 타고 흥겹게 전진하는 듯이 보였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세월호를 실은 반잠수선 '화이트 마린'호가 31일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전남 목포 신항에 도착해 접안 하고 있다. ©뉴시스

2014년 4월 16일 오전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가 의문의 침몰을 당한 뒤 4년이 가까워지도록, 참사의 원인과 박근혜의 ‘행방불명 7시간’을 둘러싸고 진실을 밝혀내려는 ‘노란 리본’ 진영과 갖은 수단을 동원해 그것을 덮어버리려는 ‘박근혜 일파’의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책임’을 방기한 박근혜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에서는 이 문제에 관한한 탄핵 사유에서 벗어났지만, 무분별하게 저지른 국정농단 때문에 결국 대통령직에서 파면당하고 마침내 같은 감옥에서 ‘공범’ 최순실의 ‘이웃’으로 살게 되었다. ‘뇌물 및 제3자 뇌물수수’ 등 13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는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유죄’가 확정된다면 최고 무기형까지 선고받을 수도 있다. 지금 65세인 그가 여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하는 최악의 경우도 상정할 수 있는 것이다.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래 4년 동안 국정은 총체적 파탄에 빠져버렸다. 가장 주요한 원인은 그와 최순실이 국가를 ‘사익공동체’로 여기며 온갖 부정과 비리를 일삼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박근혜는 지난해 12월 9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이래 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까지 거짓말과 ‘모르쇠’로 일관했다. 주권자인 국민을 향해 사죄를 하면서 용서를 빈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무능과 독선, 탐욕 때문에 정치적, 인간적으로 파멸의 길로 치달으면서도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았다. 이른바 ‘참모들’의 ‘달콤한 첩보(지라시 수준밖에 안 되는 것들)’에 솔깃했는지 헌재에서 탄핵소추안이 4 대 4 또는 2 대 5로 기각되리라고 확신했고, 구속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는 것이다.
 
오직 자기만이 옳다고 믿고 자신의 이익만을 좇는 박근혜의 편집증적 정신상태는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 그리고 그는 왜 청와대를 ‘제 집’처럼 여기면서 불법적으로 ‘보안손님들’을 출입시키고 성형을 위해 마약성 주사까지 맞았을까? 그런 비정상적 행태의 근원에는 그의 아버지 박정희가 자리 잡고 있음이 분명하다.

박근혜는 어린 시절부터 18년 동안 청와대에 살면서 언제나 밀착 경호를 받았기 때문에 제대로 친구를 사귀지도 못하다가 23세 때인 1975년 3월 초에 일제 순사 출신으로 사이비 종교인이자 전과자이며 6번이나 결혼을 한 최태민을 만나 영혼을 지배당하는 신세가 되었다. 최태민이 죽은 뒤에는 그의 딸 최순실이 대역을 맡았다. 1970년대 후반에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작성한 ‘최태민 부정·비리 보고서’에 따라 박정희가 그를 투옥하고 딸로부터 격리시켰다면 박근혜가 지금 같은 나락에 떨어지지 않았을는지도 모른다.
 
박정희는 나라 안팎으로 악명이 높은 독재자였는데도 박근혜는 아버지를 우상처럼 숭배했다. 아래 인용문에 그런 존경심이 여실히 나타나 있다.
 

“나는 부모를 많이 닮았다는 얘기를 자주 듣는다. 특히 정치를 시작한 뒤 아버지를 닮았다는 얘기를 더 많이 듣는다. 자식이 부모를 닮는 게 당연하겠지만, 정치인이 된 지금은 그 말이 남다르게 느껴진다.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가르침은 모범을 보이는 것이고, 가장 큰 지혜는 삶의 모델을 보고 배워서 얻어진다고 한다.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 만남 중 하나가 스승을 잘 만나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나의 부모님은 내 삶의 모델이다. 특히 정치인이 된 지금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선배이자 스승이며 나침반과도 같은 존재이다.(박근혜, ‘아버지의 딸로서’, 고건 외 17명 지음, <나의 삶, 나의 아버지>, 95쪽)”
 
그러나 실제로 박정희는 딸이 ‘선배이자 스승이며 나침반과도 같은 존재’로 본받아야 할 인물이 아니었다. 1961년 5월 16일 헌정을 짓밟는 쿠데타를 일으켜 민주적 선거로 수립된 장면 정부를 무너뜨렸는가 하면 중앙정보부를 만들어 정보·공작정치를 일삼았다. 1979년 10월 26일 그가 김재규의 총탄에 맞아 비명횡사하기까지 18년 동안 고문과 거짓자백으로 조작된 ‘좌경용공 사건들’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은 일일이 셀 수 없을 정도이다.

대표적인 것은 1974년 봄에 터진 ‘인혁당 사건’이다. 그 사건 관련자 8명은 1975년 4월 8일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 판결을 받은 지 18시간 만에 서대문구치소에서 교수형을 당했다. 그들이 나중에 대법원의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음은 익히 알려져 있다.

박정희가 대통령으로서는 물론이고 자녀를 둔 아버지로서 얼마나 부도덕한 인물이었는지는 여러 자료를 통해 명백히 드러났다. 특히 그가 중앙정보부 간부를 ‘채홍사’로 부리면서 사흘이 멀다 하고 궁정동 ‘안가’로 여성 연예인 등을 불러 ‘섹스 파티’를 벌인 것을 박근혜가 나중에 몰랐을 리 없을 것이다.
 
    

박근혜는 ‘박정희 신화’ 덕분에 정계에 화려하게 등장할 수 있었다. 1998년 4월 2일 치러진 대구광역시 달성구 보궐선거에서 압승해 국회의원이 된 뒤 지난해 탄핵소추 당하기까지 18년 동안 그가 한나라당 대표를 거쳐 대통령이 되는 데 결정적 ‘후광’으로 작용한 것은 그 ‘신화’였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그것은 신화가 아니라 ‘미신’이었다.

특히 1971년 4월 대통령선거에서 박정희가 야당 후보 김대중을 누르기 위해 조작한 지역감정의 영향으로 영남지역에서는 날이 갈수록 반호남 정서가 심해져갔고, 그 수혜자는 박근혜를 비롯한 극우보수세력이었다. 게다가 박정희가 독재자였지만 산업화와 고도성장을 이루었다는 ‘신화’ 역시 박근혜가 물려받은 중요한 정치적 유산이 되었다. 어용학자들과 극우보수언론은 그 ‘신화’가 재벌 위주의 독점자본체제를 키워 세계에서 보기 드문 빈부 격차를 빚어냈다는 사실을 호도하거나 묵살했다.
 
한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자 ‘부녀 대통령’이라고 불리던 박근혜는 정치적으로 치명상을 입고 서울구치소의 독방에서 올림머리도 값비싼 화장도 못하는 채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낼 것이다. 그런 상황은 그에게 ‘무덤’이나 다름없으리라.


그러나 박근혜의 악정과 실정 때문에 쑥대밭이 된 나라를 참담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주권자들에게 박근혜의 ‘사적인 무덤’은 중요하지 않다. 그는 아버지 박정희와 함께 ‘역사의 무덤’에 갇힌 셈이다. 앞으로는 허황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미신’의 산물인 인물들이 국정의 최고책임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주권자들이 박정희와 박근혜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자유언론실천재단김종철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ㆍ동아투위 위원장

'그것이 알고싶다' 503번 추종 태극기 집회를 움직이는 조직 실체 '추적'



1일 오후 11시 5분 방송될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서울 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 (수인번호 503번) 구속 이후에도 여전히 태극기를 놓지 못하는 사람들을 취재하고 그들이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분석한다. 또 그들에게 반대 논리를 제공하고 가짜 뉴스 등의 왜곡된 정보를 유통시키는 사람들을 추적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10일 503번 탄핵을 인용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대통령 탄핵 그리고 8대 0 전원 일치 결정이었다. 그리고 지난달 31일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503번은 서울 구치소에 수감됐다.

파면 결정이 난 후 503번 돌아온 집 앞에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들은 대부분 503번의 탄핵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나라를 잃은 듯 대성통곡을 하는가 하면, 출처를 알 수 없는 문자메시지를 보며 분노하기도 했다.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503번 추종 집회에 참여하거나 혹은 503번 집 앞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돌고 있는 알 수 없는 메시지와 자극적인 내용의 신문을 입수했다.

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503번 추종 집회 참여자들 사이에 돌고 있는 메시지를 발견했다. /SBS 제공
 
많은 사람이 503번 추종 집회에 돈을 받고 참여하고 있으며 그 돈은 전경련이나 청와대와 직간접으로 연결돼 있다는 보도는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된 바 있다.

하지만 열정적으로 집회에 참석하고 503번을 옹호하는 사람들 일부에게는 단지 돈을 받는 것 이상의 동기가 있어 보인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제작진은 그들이 왜 아직도 탄핵과 구속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지 조사했다.

또 서울 역삼동의 한 건물에는 우익 영화사뿐만 아니라 수구 단체, 수구 언론매체 등 비슷한 성향의 단체들이 한 사무실에 모여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그 중 한 수구 단체는 탄핵 반대 503번 추종 집회를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같은 사무실을 쓰는 언론매체 역시 503번 추종 집회에 주로 배포되는 신문을 발행했다. 이 건물에 대한 비밀도 밝혀질 예정이다.

“BBK 김경준 140억 다스 송금 이면 합의문있다”

BBK 주가조작사건으로 복역, 만기출소 후 강제 추방된 김경준씨가 3월 30일(현지시간) 미국 LA국제공항 입국장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
BBK 주가조작사건으로 복역, 만기출소 후 강제 추방된 김경준씨가 3월 30일(현지시간) 미국 LA국제공항 입국장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
“MB 험담하지 않겠다” 송금조건 합의문에 포함…<주간경향> 김경준 주고받은 편지 공개
10년 전 그 옷이었다. 2007년 11월 16일, 한국으로 강제 송환될 때 공항에서 입고 있던 겨울용 양복코트. 3월 28일 오전, 천안외국인교도소에서 김경준을 잠시나마 만날 수 있었다. 얼굴은 다소 창백했다. 김경준씨의 모친 한영애씨에 따르면 김씨는 만기출소를 앞두고 며칠동안 잠을 자지 못했고, 설사로 고생을 했다고 한다. 
만기출소와 동시에 승합차로 청주외국인보호소로 이송되었다. 이곳에서 심사를 거쳐 다시 강제추방된다. 추방 이후에는 5년 동안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 김씨는 승합차 맨 뒷자리에 홀로 앉아 있었다. 교도소 입구에 진을 치고 있던 기자들은 “제대로 사진을 찍지 못했다”고 투덜거렸다.
다시 10년 전. 강제 송환 19일 뒤인 2007년 12월 5일 검찰이 중간 수사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했다. 발표자는 당시 김홍일 3차장검사였다. TV 생중계로 검찰 발표를 지켜보던 동료기자가 한숨을 쉬며 “다 끝났다”고 탄식했다. 대선 2주를 남기고 검찰이 내린 결론은 “김경준의 사기”라는 것이었다. 대선일 3일 전 “BBK라는 투자자문회사를 만들었다”는 이명박 당시 후보의 이른바 광운대 특강 동영상이 공개되었지만 대세는 바뀌지 않았다. 
이명박 후보가 17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뒤 인수위 시절 조사한 정호영 특검도 “이명박 당선인과 BBK 주가조작 사건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렇게 BBK는 수면 아래로 내려가는 듯했다. 
아직도 안 밝혀진 다스 140억 송금 경위 

“이명박 집권 후에 BBK 사건과 관련해 의아스러운 일이 있었다. 2011년 김경준의 누나인 에리카 김이 한국에 왔다. 당시 김경준은 감옥에 있었다. 그해 2월 1일, 김경준이 소유한 회사의 스위스 계좌에서 다스로 돈이 입금된다. 과거 김경준이 횡령했던 140억 원이었다. 그리고 2개월 뒤인 4월 11일 다스는 8년간 끌어온 모든 소송을 취하했다.” 
지난해 10월, 한때 MB의 최측근이었던 정두언 전 의원이 <비즈한국>에 연재하는 ‘정두언 참회록’에 적은 글이다. 
정 전 의원이 이 일을 ‘의아스럽다’고 말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다.
“그런데 미국에서 그 일이 문제가 됐다. 왜냐하면 그 회사가 소위 지불정지 상태에서 돈을 빼내 거래를 했기 때문이다. 굉장히 해괴한 일이 또 벌어진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다스는 이명박이 대통령이 된 뒤 과거 김경준에게 사기당해서 떼인 돈을 다 받아낸 셈이 됐다. 그 엄청난 물의를 빚고도 다스는 결국 단 한푼도 손해를 보지 않은 셈이다.” 
지난 2008년 1월 22일, 김경준씨가 서울 역삼동 BBK특검 사무실로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면서 기자들에게 “억울하다”고 외치고 있다./서성일 기자
지난 2008년 1월 22일, 김경준씨가 서울 역삼동 BBK특검 사무실로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면서 기자들에게 “억울하다”고 외치고 있다./서성일 기자 
다스는 2000년 BBK에 190억원을 투자했다.
이때 김경준과 이 전 대통령은 동업하고 있었다.
1999년 말부터 2001년 말까지 BBK를 통해 투자받은 자금은 모두 712억원이었다.
구체적 내역을 보면 삼성생명이 100억원, 오리엔스 22억원, 장신대학 4억원, 대양이엔씨 120억원, 심텍 50억원, 조봉연 100억원, 그 밖의 개인투자자 126억원이었다.
이 자금을 바탕으로 김경준씨는 광주은행 광은창투를 인수했고 옵셔널벤처스를 설립해 불법유상증자로 수백억원을 조성한다.
앞서 BBK 투자자들은 모두 돈을 돌려받는데, 다스는 50억원만 돌려받았다.
다시 말해, BBK 주가조작사건의 피해자는 다스와 옵셔널벤처스다.
그런데 미국에서 진행된 이를 둘러싼 소송에서 BBK 측은 소송을 제기한 옵셔널벤처스에 지급하는 대신, 소송에서 진 다스가 못받았다고 주장하는 나머지 금액 140억원을 송금한 것이다.
“다스에 140억원을 송금한 이유는 MB의 대통령직이 끝난 후에 밝히겠다.”
김경준이 2012년 대선을 두 달 앞두고 낸 에서 적고 있는 말이다.
김경준의 이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다. 
결국 마지막까지 그 이유를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고 만기 출소한 셈이다.
책에서 그는 이렇게 부연했다. “솔직히 상대가 권력자이고 비열의 달인이기에 많이 두려워하면서 산다. 몇 년 동안 변호사 비용 때문에 시달려서 나는 지칠 대로 지치고 너무 억울하다.”
“김경준님과 천안교도소에서 3월 28일 15시50분에 일반접견 예정입니다.”
기자가 법무부로부터 받은 문자다. 
당초 알려진 김경준씨의 출소일은 3월 30일이었다. 
기자는 만기출소를 앞두고 김경준씨의 심경과 아직 밝히지 않은 140억원 송금의 이유를 물어볼 계획이었다. 
3월 27일에는 원래 김경준씨가 BBK 가짜편지와 관련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민사 선고공판이 열릴 예정이었다. 
이 재판 선고는 4월 10일로 연기되었다. 
“김경준을 강제 추방하려고 한다. 추방당하면 5년 동안 한국에 못 들어온다며 미국에 있는 김경준씨 모친이 도움을 요청했다.” 
이날 기자와 면회 계획을 세우던 유원일 전 의원의 전언이다.
김경준씨 부모와 선친의 인연으로 유 전 의원은 바깥과 김경준을 잇는 통로였다.
기자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 과정에서 뜻밖의 사실이 알려졌다. 
김경준씨의 만기출소일이 당초 알려진 3월 30일이 아닌 28일이라는 것이다.
박 의원이 트위터를 통해 김씨의 만기출소를 알렸다. 
유 전 의원과 함께 기자는 3월 28일 아침 일찍 김경준씨가 있는 천안외국인교도소를 방문했다.
박 의원도 나중에 합류했다. 박 의원 일행의 특별면회는 청주외국인보호소에서 이뤄졌다.
출소 일성, “정권교체 후 진실 드러나길” 
면회는 1시간가량 진행됐다. 
면회에서 김경준의 일성은 “정권교체가 이뤄져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서 BBK의 진상규명이 이뤄지면 좋겠다”였다. 
면회를 마치고 나온 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 전 대통령도 BBK 주가조작과 관련해서는 유죄이며, BBK사건과 관련해 50대 50의 지분을 가지고 관여했고, 투자금이 흘러간 내용을 입증할 만한 결정적 자료도 가지고 있다고 김씨가 말했다”고 전했다. 
이 결정적 자료란 무엇일까. 
박 의원은 “아직 공개할 때가 아니다”라고만 말했다. 
“처음에 BBK는 e캐피탈의 소유가 아니었다. 1999년에 당사자는 미국 워싱턴 DC에 거주하면서 국내에 ‘왔다 갔다’ 하는 신세였다. (선거법 위반 후) 그러기에 저는 1999년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참여했고, 당사자는 2000년에 귀국 후부터 적극 참여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당사자 스타일상 빨리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했고, 사업을 먼저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2012년 3월 21일, 기자가 김경준씨로부터 받은 편지의 일부다.
<BBK의 배신> 출판사를 통해 <주간경향>이 김경준씨로부터 전달받은 편지들. BBK사건에 대한 그의 입장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정용인 기자
출판사를 통해 <주간경향>이 김경준씨로부터 전달받은 편지들. BBK사건에 대한 그의 입장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정용인 기자
이 편지에서 ‘당사자’로 표기된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이다. ‘당사자’라는 표현을 쓴 것은 교정당국의 검열을 의식한 김씨의 선택으로 보인다. 
편지에서 김경준씨는 “EBK 증권 인가신청서에도 MB와 합의 아래 MB 관련은 적지 않았다”고 했다.
금융당국이 증권회사 인가를 취소하려고 하자 전략적으로 BBK를 죽이고 증권사를 살리려고 했고, 그렇게 되면 표면적으로 BBK의 투자금을 모두 김경준이 책임지게 되기 때문에 이면계약서를 쓰게 되었다는 것이다. 
김씨는 <주간경향>에 보낸 편지에서 “당시 (MB는) 저에게 “이렇게 해도 되느냐? 내가 너의 부모님도 알고 하니, 나중에 원망 듣기 싫다”고 했지만 저는 당시 증권회사를 구하는 것이 저에게도 최선이었기에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면계약서를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BBK 실소유자가 누구냐는 <주간경향>의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김경준이 BBK 실소유자라는 증거 역시 없다. 사실은 당사자가 BBK 실소유자라는 증거들이 김경준이 BBK 실소유자라는 증거보다 많다.… 그 당시 저는 서류를 조작하여 가치있는 회사의 지분을 일부러 당사자 소유로 만들 이유가 없었다. 자신이 소유권을 인정한 비디오(광운대 특강 비디오를 말하는 것으로 보임)도 있지 않나. 내(김경준)가 공개적으로 (그 당시) 소유권을 인정한 비디오는 전혀 없다.(괄호 안은 <주간경향>의 해석임)” 
“강제추방을 원치 않는다”는 김씨 의사는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의 감옥에 남아있겠다는 의사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면회를 마친 박 의원은 “김경준씨는 1초라도 빨리 미국으로 돌아가 부인과 딸을 보고 싶은 심정이라며 울먹였다”며 “다만 강제 추방되어 향후 5년 동안 한국에 못들어오는 처지와 관련, 자유인의 몸으로 한국에 들어와 진실을 밝힐 수 있기를 바란다는 뜻이었고, 정권이 바뀌면 법무부 장관 재량으로 그 처분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3월 30일(현지시간) 미국 LA공항에 도착한 김경준씨는 기자들에게 “이명박 정부를 포함한 적폐청산이 이뤄져야 한다. 박근혜 정부와 과거 한나라당도 책임이 있다”고 발언을 했다.
어떤 의미일까. 
<주간경향>과 김경준씨가 주고받은 편지에는 이런 김씨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단서도 들어 있다.
김씨는 <주간경향>에 보낸 편지에서 “미국 구치소에 있을 때 자신을 접견한 인사는 2007년 경선 당시 친박인사였던 유영하 변호사”라며 전후사정을 설명하고 있다.
“그날(유영하가 접견하던 날) 유 변호사에 의하면, 여기 저기 돌아다니면서 MB 관련 의혹 증인들을 찾아다녔다.” 
유 변호사뿐 아니라 김경준의 가족들을 만난 친박계 법률인들은 무료변론과 박근혜 전 대표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특사를 약속하며 한나라당 경선 전에 귀국해 증언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김경준은 주장했다. 
“140억원 송금경위 이면합의서 있다” 
김경준 측은 소송에도 진 다스 측에 왜 140억원을 송금했을까.
청주외국인보호소 앞 기자회견에서 박 의원은 “아직 밝힐 때가 아니다”라는 김경준의 공식 워딩을 전했다. 
하지만 140억원 송금과 관련해 MB 측과 막후 합의가 있었던 것은 확인된다.
“합의가 이뤄진 정확한 시점이나 주체, 전체 합의내용이 무엇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 내용 중에는 ‘김경준 측이 MB 측에 더 이상 험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
전후사정을 알고 있는 한 관계자의 말이다. 
140억원 송금 조건에 이 조건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박 의원은 “아직은 말할 수 없다. 다만 합의서가 있다는 사실만 확인해줄 수 있을 뿐”이라고 답했다.
미국으로 돌아간 김씨는 “빠른 시일 내 기자회견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BBK 주가조작사건이 벌어진 것은 2000년쯤부터다. 
17년이 지난 지금에야 진실의 문은 열리게 되는 걸까. 
사건과 관련해 김씨가 쥐고 있는 아직 밝히기 어려운 증거는 무엇일까.
김씨 쪽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아온 유원일 전 의원은 이렇게 덧붙였다.
“BBK사건과 관련해 김경준이 의인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분명 사기사건의 한 당사자인 것은 틀림없는 사건이다. 하지만 주가조작사건을 벌인 것은 김경준 혼자뿐이라는 과거 조사결과가 과연 사실일까. 김씨의 주장처럼 과연 자신은 종범이고 MB가 주범인지는 추가적으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떠나, 잘 나가던 엘리트 30대 청년이 감옥에서 13년을 보내고 이제 50대에 접어들어 감옥 문을 나섰다. 만약 같이 치러야 할 죗값을 그가 홀로 뒤집어쓴 것이 맞다면, 그의 청춘은 누가 보상할 것인가.” 
 
“BBK부터 시작한 MB의 적폐가 박근혜 적폐의 발판이 됐다”
인터뷰 | 김경준을 특별면회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상훈 선임기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상훈 선임기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판사 출신의 재선의원이다. 박 의원은 “정봉주 전 의원이 이 건으로 구속되는 고초를 겪는 것을 보고 사안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고 밝혔다. 국회 의원회관 837호의 박 의원실 칠판에는 그가 4년 전부터 정리해온 BBK 주가조작사건 관계도가 있다. 천안외국인교도소를 다녀온 이틀 뒤인 3월 30일 박 의원을 다시 만났다.
- 칠판에 정리해놓은 것을 보니 오랫동안 깊숙이 추적하신 것 같다.
“검찰 수사 결론은 BBK사건은 김경준이 사기를 쳤고, MB도 그 사기사건의 피해자라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김경준을 직접 만나보고 싶었다. 표정과 심정을 직접 보고, 어떤 생각인지 듣고 싶었다. 만난 자리에서 김경준은 이렇게 말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내가 유죄라면 MB도 유죄다.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나름대로 진정성이 있는 주장으로 보인다.”
- 오래된 사건이다. MB정부 인수위 시절이라는 조건도 있지만 특검과 재판까지 다 거친 상황이다. 대선에서 정권이 바뀌면 재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까.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재수사를 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오래된 일이고, 전직 대통령과 관련한 일이다. 나는 정봉주 전 의원의 말이 맞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증거가 아니라 기존에 나온 증거가 명백한데, 기존 증거를 외면하고 무혐의를 (MB에게) 준 것이다. 그래서 김경준씨가 했던 소송, 형사소송뿐 아니라 기획입국 가짜편지 관련한 민사소송을 포함해서 전체 소송기록을 검토하려 한다. 이것들을 전부 다 검토해 종합해 새로운 접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검토해보고 싶다.” 
- 시간이 지나서인지 옵셔널벤처스 등 사건 관련자들의 그 후 움직임이 딱히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들이 입을 닫으면 아마 진실을 규명하는 데 보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물론 직접적으로 수사를 촉구하고 재수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정치적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다.” 
- LA에 도착해 현지 특파원들과 인터뷰에서 김경준은 이 사건에 “MB뿐 아니라 박근혜 정부를 포함한 한나라당이 다 개입되었다”고 주장했다. 
“MB 적폐가 박근혜 적폐의 중요한 발판이 되었다. 그 사이에 뭐가 되었든 4대강 사업, 자원비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국정원 심리전단 댓글사건이 있었다. 나는 다 연결되어 있다고 본다. 그래서 박근혜 정권이 탄생했다. 김경준씨가 LA 공항에 도착해 적폐청산 대상으로 MB정권을 지목하고 그 수혜자로 박근혜 정권을 언급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 김경준씨는 “일주일 내 언론 인터뷰든 기자회견이든 갖겠다”고 밝혔는데, 추가적으로 들은 소식이 있나 
“아직 김경준씨 개인 휴대폰은 개통하지 않아 김경준씨 모친과 통화했다. 만기출소 며칠 전부터 설사로 제대로 먹지 못했다고 하더라. 모친께서 죽하고 찹쌀떡을 준비했는데 먹지는 못하고 생강차만 마셨다고 한다. 3월 31일에 미국 종합병원에 입원해 종합검진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이나 인터뷰는 김경준씨 건강이 회복된 이후에나 가능하지 않을까.”
- 앞으로 계획은?  
“일단 김경준씨로부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송기록 및 주요 증거와 관련한 공식서류를 공유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상태다. 당 차원으로 공식적으로 조사하기엔 부담이 있고, 정치권에서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진 이들은 꽤 있다. 당장 박영선 의원, 송영길 의원이 관심을 보였다. 개인적으로는 LA를 방문해 김경준씨나 김경준씨 가족을 만나 의견을 청취할 계획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