샐러리맨·서민들의 가장 친근한 회식 메뉴인 '삼겹살에 소주 한 잔'의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다.
19일 서울 종로의 한 고깃집. 이곳에선 소주 한 병 값이 6000원이다. 지난해까진 지금보다 1000원이 싼 5000원이었지만, 출고가가 오르면서 소주 가격도 인상했다. 식당 주인은 올해도 소주 가격 인상을 고민하고 있다. 최근 공급업체가 조만간 값을 올릴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와서다. 고깃집 사장 김 모씨(46)는 “소주 출고가 뿐만 아니라 월세, 최저임금 등이 모두 인상됐으니 가격을 올리지 않고선 버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오피스 지역 인근에서 퇴근길 직장인들이 하루 시름을 달래며 삼겹살에 소주 한 잔 걸치던 모습도 더는 ‘소소한 서민 풍경’이 아니다. 제조 회사가 출고 가격을 올린 데다 유통 과정을 거치며 판매점은 물론 식당에서 가격을 더 올려 잡아 체감 폭이 더 커졌다. 주세가 작년보다 더 큰 폭으로 오르는 데다 원재료·부자재 가격과 물류비 등 오름세도 계속되고 있는 점도 소매시장에서 소주와 맥주 등 주류 가격을 자극하고 있다.
19일 기획재정부와 주류 업계 등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맥주에 붙는 세금이 작년보다 리터(L)당 30.5원 올라 885.7원이 된다. 작년 L당 20.8원 오른 것보다 세금 인상 폭이 더 커졌다. 맥주 세금 인상은 통상 주류회사의 출고가 인상으로 이어진다. 원·부자재 가격과 물류비, 전기료 등이 계속 오르고 있는 것도 맥주 출고가 인상 요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높은 물가상승률(5.1%) 등을 고려해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소한으로 주세를 올렸다"며 "주류값 상승은 주세 인상보다 원재료·에너지 등 원가 상승 요인이 더 크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소주의 경우 맥주처럼 주세가 인상된 것은 아니지만, 원가 부담이 출고가 인상을 압박하고 있다. 소주는 주정(에탄올)에 물과 감미료를 섞어 만든다. 10개 주정회사가 공급하는 주정을 국내에서 독점 유통하는 대한주정판매는 작년에 10년 만에 주정값을 7.8% 올렸다. 그런데도 지난해 상당수 주정회사는 주정 원재료인 타피오카 가격과 주정 제조 과정에 필요한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경영에 타격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정회사 중 진로발효와 MH에탄올은 작년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각각 66.6%, 6.0% 감소했다고 최근 공시하기도 했다.
올해 주정값이 작년에 이어 또 오를 가능성이 큰 이유다. 제병업체의 소주병 공급 가격은 병당 180원에서 220원으로 20% 넘게 올랐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원가 부담 때문에 소주 출고가가 오를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게 관련 업계의 분석이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주류를 고르고 있다.. /뉴스1
주류업체들은 지난해 이미 소주와 맥주 출고가를 3∼6년 만에 일제히 인상한 바 있다. 그런데도 계속되는 원가 부담에 주류업체들은 올해 역시 출고가 인상을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됐다. 주류업체가 출고가를 인상하면 유통 과정을 거쳐 소비자가 사는 술 가격은 더욱 비싸질 수 있다.
소주의 경우 지난해 1병 출고가가 85원가량 올랐는데 마트와 편의점 판매 가격은 100∼150원 올랐다. 식당 판매가격 인상 폭은 이보다 더 컸다. 작년 외식산업연구원이 일반음식점 외식업주 130명을 조사한 결과 55.4%가 소주 출고가 인상에 따라 소주 판매가격을 올렸거나 올릴 예정이라고 답했으며 이미 올린 업주들은 병당 500∼1000원을 인상했다고 답했다. 음식값에 비해 술값이 올리기 수월한데다, 100원 단위보다는 500∼1000원 단위로 가격을 올리는 경향이 있어 외식업주들은 다른 원가 부담까지 술값에 얹어 인상 폭을 크게 가져가는 경우가 많다.
올해도 출고가가 오르면 '연쇄 작용'이 이어진 끝에 식당에서는 '소주 1병 6000원' 가격표가 일반화할 수 있다.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선 소주 1병당 7000~8000원의 가격이 매겨질 수 있다. 한 30대 직장인은 ”지금도 밖에서 삼겹살 1인분에 소주 1병 마시면 2만원이 훌쩍 넘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 술 값이 더 오르면 삼겹살 1인분에 소주 1병 비용이 3만원을 넘어설텐데 동료들과 저녁 한 끼 먹기도 힘들 것 같다“고 외식비의 부담을 나타냈다.
지난 16일 오전 8시30분, 서울 중구 을지로4가역 인근 한 빨간벽돌 건물 3층 사무실. 말린 생선이 내걸린 중부건어물시장 초입, 건물 외벽에 ‘실버퀵택배’ 현수막이 붙은 이 곳에 지하철 실버택배원 최영식씨(73)가 들어섰다. 이른 아침인데도 6~7명의 지하철 택배원들이 일감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65세 이상으로, 지하철을 탈 때 요금을 내지 않는다.
오전 9시를 조금 넘겨 최씨 순서가 왔다.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 인근 사무실에서 서류를 받아 경기 군포시 회사로 가져다주는 일이다. 스마트폰 지도 앱에서 목적지를 찾은 최씨는 “혼자 길 찾으려다가 헤맨다. 스마트폰이 알려주는 대로만 가면 된다”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이들이 배달하는 물건은 서류·꽃·근조기부터 깜박 놓고 온 자동차키, 계약에 필요한 도장 등 다양하다. 기본운임은 1만1000원이지만 같은 자치구 안에서는 8000~9000원으로 단가가 낮아진다. 경기 수원이나 일산·인천처럼 회사로 돌아오는 데 한나절 정도 걸리는 곳은 2만원 정도다. 운임의 30%는 회사에 수수료로 내야 한다.
지하철택배원 최영식씨(73)가 경기 군포시 군포역 개찰구에 자신의 카드를 찍고 있다. 김세훈 기자
아차. 지하철 5호선을 타고 이동하던 최씨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5호선 광화문 방면으로 타야 하는데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방면으로 잘못 탔다. 급히 스마트폰을 꺼낸 최씨가 경로를 다시 찾았다. 도착 시각이 예정보다 5분 늦춰졌다. 최씨는 “고객이 시간을 독촉하는 때도 있는데, 이번 건은 그렇지는 않아서 다행”이라며 멋쩍게 웃었다.
삑. 6호선 효창공원앞역에 도착한 최씨가 우대권 교통카드를 개찰구에 찍을 때, 기자가 찍은 일반 교통카드에는 1250원이 찍혔다. 사무실은 역에서 도보로 10분쯤 거리에 있었다. 최씨는 웬만해선 버스를 타지 않는다고 했다. 지하철과 달리 승차비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1만원짜리 배달 건의 경우 3000원을 수수료로 떼고 왕복 버스비 2400원을 제하면 남는 게 4600원이다. 간혹 배달을 맡긴 곳에서 버스비를 챙겨줄 때도 있지만, 대부분 최씨는 걷는다.
효창공원앞역-용산역을 거쳐 1호선 군포역에 도착했다. 기자의 교통카드에 1650원이 찍혔다. 익숙한 길인듯 도착지를 찾은 최씨는 서류를 전하고 1만6000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밖으로 나온 최씨는 회사에 “배달 완료”라고 보고했다. 점심시간이었지만 최씨는 바로 회사로 향했다. “식당에서 음식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깝습니다.” 최씨는 직접 챙겨온 생고구마 2조각과 견과류 한 봉지로 점심을 해결했다. 1호선 군포역에서 2호선 을지로4가역에 내리니, 기자의 교통카드에 1750원이 찍혔다.
최씨가 오전에 번 1만6000원 중 수수료 30%를 제하고 남는 돈은 1만1200원. 기자가 최씨와 동행하며 지출한 교통비는 총 4650원이었다. 최씨는 무임승차로 이 금액을 아꼈고, 1만1200원 수익을 지킬 수 있었다.
지하철택배원 최영식씨(73)가 출발하기 전 스마트폰을 통해 경로를 검색하고 있는 모습.(왼쪽) 경기 군포시의 회사에 서류를 전달한 후 회사에 보고하는 모습(오른쪽) 김세훈 기자
“체력이 되는 데까지 일하고 싶다”
오후 1시38분, 회사에서 대기하던 허성일씨(가명·76)가 길을 나섰다. 오전에 일찌감치 강남 신사역까지 한 건을 배달하고 계속 기다리던 참이었다. 허씨가 받은 일은 서울 광진구 동서울버스터미널에서 근조기를 받아 노원구 을지병원에 설치하는 것으로, 운임은 1만5000원이었다.
동서울버스터미널에는 전국 각지에서 보내온 근조화환, 근조기가 모여든다. 허씨는 터미널 안내데스크에 몇 번 물은 끝에 근조기를 찾아냈다. 허씨의 만보기에는 어느새 1만 걸음이 찍혔다. 일과를 마치면 2만보 정도 걷는다고 허씨는 말했다.
병원에다 근조기를 설치하고 나오자 오후 3시30분이었다. ‘집에 갈까’ 망설이던 허씨가 을지로4가역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운이 좋으면 한 건 더 할 수 있을 애매한 시간대였다. 허씨는 “일감이 줄어 오후 6시 이후로는 주문이 별로 없다. 하루 2~3건이 지하철 택배원 평균 배달 건수”라며 “한 달 꼬박 일해 6~70만원 정도 번다”고 했다.
이날 허씨는 2호선 을지로4가역에서 강변역, 강변역에서 7호선 하계역, 하계역에서 2호선 을지로4가역으로 지하철을 타고 이동했다. 지하철 요금은 들지 않았다. 기자의 교통카드에는 1350원이 3차례, 총 4050원이 찍혔다. 근조기를 배달하고 받은 1만5000원에서 수수료를 제하고 남은 돈은 1만500원. 고령층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가 사라진다면, 허씨가 번 돈은 6450원으로 줄어든다.
지하철택배원 백남기씨(85)가 서울 송파구 잠실역에서 지하철을 갈아타고 이동하려고 하고 있다. 김세훈 기자
이날 취재기자가 세번째로 만난 이는 지하철 택배원 ‘최고참’인 베테랑 백남기씨(85)였다. 2009년부터 지금까지 13년4개월을 지하철 택배원으로 일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지금도 주 7일을 일한다. 그는 “여태껏 일하면서 쉬는 날은 20일 정도”라며 “체력이 되는 데까지는 일을 하고 싶다”고 했다.
백씨가 받은 일은 서울 강동구 중앙보훈병원에 근조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운임은 1만3000원이었다. 근조기가 미리 회사에 와 있었던 덕분에 버스터미널까지 가지 않아도 됐다. 백씨는 “예전에는 근조기 4개씩 한꺼번에 거뜬히 들었는데, 요즘은 팔에 힘이 빠져서 못한다”며 웃었다. 근조기 하나의 무게는 5kg 정도다.
백씨가 근조기를 들고 중앙보훈병원에 도착한 시각은 오후 6시. 근조기를 설치하고 사진을 찍어 회사에 보내는 것으로 백씨의 하루 일과가 끝났다. 백씨는 사무실에 돌아가는 대신 5호선 화곡역으로 향했다. 백씨가 번 돈은 1만3000원에서 수수료 30%를 제한 9100원. 지하철 무임승차가 있었기에 3200원을 아낄 수 있었다.
이날 본지 기자가 만난 세 명의 노인은 각각 1만1200원, 1만500원, 9100원을 벌었다. 한 명의 노인 택배원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었다. 세 건의 택배 운임 단가를 합치만 4만4000원. 이 중 수수료 30%를 제하면 3만800원이 남았다. 기자가 동행하며 지출한 지하철 요금 총액은 1만1900원. 하루 벌이의 약 40%에 달하는 이만큼이 고령층 무임승차 제도로 떠받치는 임금이었다.
이재명, 17일 ‘윤석열 정권 검사 독재 규탄대회’서 “5년 정권이 뭐가 대수라고 이렇게 겁이 없나” 일갈
‘촛불승리전환행동’ 주최 집회. 연합뉴스
헌정사상 초유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를 벌여온 진보 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이 17일 ‘미친 정권 아닌가’라는 표현을 써가며 격문을 내걸었다.
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범국민적 항쟁으로 윤석열을 타도하자’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기어이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할 때까지 계속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한다”고 날을 세웠다.
단체의 ‘계속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한다’는 글은 검찰의 이 대표에 대한 '쪼개기 영장 청구' 가능성을 다룬 언론 보도에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
앞서 ‘주간조선’은 지난 16일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배임 및 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후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른바 쪼개기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단독 보도하면서, 검찰의 이 대표 첫 번째 소환조사 후 대통령실의 한 고위 관계자가 ‘사견’을 전제로 “민주당에서 이 대표 방탄을 치면 치는 대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말했다고 전했다.
촛불승리전환행동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캡처
촛불행동은 “윤석열 정권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을 잇는 독재정권임을 만천하에 명백히 드러낸 것”이라며, “검찰은 이재명의 일생을 모조리 털고도 이재명 대표가 받았다는 10원 한 장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의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를 ‘대국민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특정인에 대한 정치 탄압을 넘어 전 국민을 발아래 두고 짓밟으려는 역사에 기록될 만한 극악 범죄”라면서, “윤석열 검찰 독재 세력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선을 넘고야 말았다”고 맹비난했다.
단체는 추가로 올린 글에서 ‘윤석열을 타도하자’는 구호를 들겠다고 선언한 뒤,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펄펄 끓는 민심의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똑똑히 보여주자”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당 추산 2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윤석열 정권 검사 독재 규탄대회’에서 “정치란 대체 무엇인가, 주권자인 국민이 잠시 위임한 권한으로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들고, 더 나은 내일의 국가를 만들어 가는 게 바로 정치의 목적 아닌가”라며 “국민 없는 정치, 국민의 삶을 외면하는 정치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 삶이 ‘풍전등화’라면서 이 대표는 “지금 윤석열 정권은 무엇을 하고 있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데 쓰라고 권력을 맡겨놨더니 야당 사냥과 정적 제거에 혈안”이라며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에 경고한다. ‘이게 나라냐?’고 묻는 국민의 고통과 분노를 결코 무시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그깟 5년 정권이 뭐가 그렇게 대수라고 이렇게 겁이 없느냐”며 “지금은 잠시 폭력과 억압으로 국민들이 놀라고 두려움에 싸여 뒤안길로 슬금슬금 피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어느 순간 우리 국민은 주권자로서 권력을 되찾고 나라를 망치는 권력에 책임을 강력하게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는 “국민의 고통을 덜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모든 국민이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는 나라를 꼭 만들겠다”는 말과 함께, 이 대표는 “오만한 권력자가 아니라 평범한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등 당원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사법적 문제를 두고 규탄대회를 한다고 해서 있는 죄가 없어지고, 없는 죄가 생기는 게 아니다”라며 민주당의 규탄대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같은 당 신주호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대표는 ‘미약한 개인이 거대한 촛불의 강물로 현 정권에 책임을 물어 끌어내릴 것’이라며 대선 불복과 탄핵을 의미하는 발언들을 쏟아냈다”면서 “방탄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민의 뜻으로 이뤄낸 정권교체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민주당”이라고 날을 세웠다.
신 부대변인은 “이재명의 늪에 빠진 민주당에 국민과 민생은 없다”며 “선전·선동으로 국민이 세운 정부를 무너뜨릴 궁리만 일삼는 듯하다”고 했다. 계속해서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21대 국회가 되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며 “민주당은 이성을 찾고 이재명 개인 토착비리의 늪에서 빠져나와 체포동의안에 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사진)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두고 “계좌가 활용됐다고 해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은 아니다”라는 해명을 내놓자 고금리와 주식 하락장에 손실을 감내하는 개미투자자(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부적절한 해명이다” “나도 수익 창출당하고 싶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10년째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직장인 김모씨(45)는 16일 “주식을 해본 사람들이라면 이런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줄 알 것”이라며 “특히 대통령실이 내놓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작전세력의 ‘전주’들을 과연 선의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전주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게 ‘디자인’을 하는 것도 주가조작 세력들이 전주를 끌어들이는 방법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심지어 권오수 전 회장의 아들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하는 등 친분도 밝혀진 거 아니냐”고 했다.
개인투자자 A씨(52)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된다. 사기 범죄에 계좌 명의만 빌려줘도 공범으로 처벌받는 마당에 대통령실이 김 여사의 변호인처럼 나서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주식 상승장이던 2021년 이른바 ‘영끌족’으로 주식시장에 뛰어든 직장인 이모씨(31)는 “주가조작으로 피해를 당한 일반투자자들에겐 피눈물 나는 해명”이라며 “주변에서 이게 공정이고 상식이냐는 말이 나온다”고 했다.
누리꾼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들어 대통령실 해명을 비판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실명 계좌를 빌려준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취업 사기로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도 처벌이 심각한데, 수익을 얻어도 아무런 제재가 없으니 김 여사는 신의 영역인가”라고 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는 대통령실 해명 관련 기사 아래 “내 계좌도 활용해달라” “나도 수익 창출당하고 싶다” 등 조롱 섞인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지난 13일 공개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1심 판결문에는 김 여사 실명이 수십차례 적시되고 2차 주가조작 시기에 김 여사 계좌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14일 “‘매수를 유도’당하거나 ‘계좌가 활용’당했다고 해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5천억 배임? 아예 1조클럽 만들지? 민주당은 서로 동지, 이탈표 안 나온다 김건희 쌍특검하면 이재명도 불만 없다 尹 '천공과 무관' 선언하라, 무당공화국 소리나와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박지원 전 국정원장
▶ 알립니다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검찰이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법치주의가 무너져내린 날'이라고 하면서 비판을 했는데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모시고 현 민주당의 상황, 또 검찰 수사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말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 박지원> 왔습니다마는 두 분의 말쟁이들한테 저를 불러놓으면 안 되죠.
◆ 진중권> 엄살이 참 심하세요, 최고의 말쟁이가. (웃음)
◆ 박지원> 이재명 대표가 말 잘 하네요.
◇ 박재홍> 말 잘했습니까?
◆ 박지원> 무너져내렸죠.
◇ 박재홍> '법치주의가 무너져내린 날 단 한 점의 부정행위를 한 바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 박지원>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냐하면 검찰이 지금까지 오만 군데를 칼로 이재명을 찔렀잖아요, 증거가 안 나왔어요. 증거가 뭐 있어요?
◇ 박재홍> 그런데 주변 같이 일했던 사람들의 어떠한 증언이나. 녹취록 내용이나 이런 걸 바탕으로 보면 여러 의혹이…
◆ 박지원> 그 외에는 없잖아요. 정영학 회계사 있죠. 그분이 대장동 전문가라는데 10년간 녹음을 해서 녹취록에도 없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 김성회> 10년간 녹취록에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으니까요.
◆ 박지원> 그럼 10년 전부터 그분이 녹음하면서 이재명만 빼고 했을까요? 어떻게 됐든 저는 우리 헌정사에 제1원내다수당의 총재, 당대표를 이렇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저는 이 나라 정치가 무너졌다, 그렇게 봅니다. 기왕이면 1조를 채워서 하지. 다 합치니까 5028억이에요. 아주 1조 채우지 왜? 1조 클럽에 넣어서 하지, 그럼.
◇ 박재홍>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제1당의 당대표인데 검찰로서도 구속영장 청구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만큼 범죄의 혐의가 있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한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까요?
◆ 박지원> 그렇다면 그 영장이 국회에서 통과될까요? 구속영장 체포동의서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 박재홍> 통과되지 않을 것이다?
◆ 박지원> 그렇죠. 그리고 물론 법치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공자님도 법치는 제일 밑이에요. 법치를 한다고 하면 공권력이 선택적으로 적용돼서는 안 돼요. 자기들 것은 왜 안 합니까?
◇ 박재홍> 자기들 것이라고 하면.
◆ 박지원>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탈탈 털어도 없었다? 이재명은 문재인 정부에서 안 털었습니까? 그건 좀 궁색한 것 같아요.
◇ 박재홍> 문재인 정부에서 탈탈 털었다는 것은 김건희 여사 관련한 수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박지원> 당연하죠.
◇ 박재홍> 도이치모터스 관련?
◆ 박지원> 그렇죠, 장모님. 저는 공권력이 선택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 박재홍> 검찰이 영장 청구한 사유를 보면 '정성호 의원이 정진상 전 실장과 김용 전 부원장을 만나서 이대로 가면 이 대표가 대통령 한다. 알리바이를 만들라는 취지로 말한 것도 영장 청구 사유에 넣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이러한 검찰의 입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지원> 아니, 정성호 의원이 법조인입니다.
◇ 박재홍> 변호사죠.
◆ 박지원> 국회의원 이전에. 그리고 합법적인 면회를 간 거예요. 그래서 교도관이 다 적고 있는데 사려 깊지 못한 얘기를 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저도 정성호 의원이 사려 깊지 못하다. 왜 그런 일을 했을까? 이하부정관,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 쓰면 안 돼요. 그런데 사려 깊지 못하다 했지만, 그것이 어떻게 이재명 구속 사유가 됩니까? 영장신청 사유가 됩니까?
◇ 박재홍> 그러니까 중요한 증거인멸 정황으로 판단했다라는 건데요.
◆ 박지원> 아니, 이미 그분들은 구속돼 있잖아요. 그리고 증거는 지금 검찰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다 조사했잖아요. 그런데 정성호 의원이 면회한 것이 어떻게 증거인멸이 됐습니까? 그런다고 하면 검찰이 얼마나 수사를 잘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 가지고.
◇ 박재홍> 그런데 또 정성호 의원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도 접견을 했다고 합니다. 정성호 의원 말은 "아내가 말하길 '남편이 꼭 면회를 와달라고 했다', 그래서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이것 역시 회유로 볼 수 없느냐? 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 박지원> 아니, 그러니까 저도 감옥 살아봤어요. 억울하고 하니까 면회 오라고 그러죠. 좀 와달라 해라. 오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할 수 있죠. 또 정성호 의원으로서는 잘 아는 사이니까 위로의 말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됐든 저는 정성호 의원이 왜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 면회를 하냐 이거죠. 이건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사려 깊지 못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 자체가 증거인멸에 어떤 역할을 했냐 이거죠.
◇ 박재홍> 영장 청구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인데 검찰이.
◆ 박지원> 저는 그거 가지고 영장청구를 한다고 하면 5000만 국민 다 영장 청구해야 될 거예요, 그렇게 구실을 잡는다고 하면.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러면 조만간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올 텐데 표 계산을 해 보면 이제 28석의 이탈표가 생기면 가결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께서 보시기에는 현재까지 검찰 행태나, 현재까지 드러난 증거를 봤을 때 부결될 가능성이 더 높다?
◆ 박지원> 저도 국회의원으로 했고 원내대표를 하면서 그래도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인데 뚜렷하게 본인이 인정한다고 하면 문제지만, 부인한다고 하면 헌법정신대로 그래도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불구속 기소를 해서 법원의 심판을 받아봐라. 그래서 저는 참 그분들한테 거명돼서 미안한 얘기지만 국민의힘 전신 송광호 의원이나 염동열 의원이 제가 원내대표할 때 와서 저는 부결시켜줬어요. 이건 안 된다. 그래서 그분들이 불구속 재판을 받아서 한 분은 감옥 살았고 한 분은 집행유예를 받아서 의원직이 날아갔지만 저는 헌법정신도 불구속 기소가 원칙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28석이 민주당에서 넘어가야 가결된다고 하는데 당을 같이 한 사람들은 동지입니다.
◇ 박재홍> 동지다.
◆ 박지원> 그래서 저는 특정인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이상민 민주당 의원이 '깨끗하게 한번 실질심사받아봐라'
◇ 박재홍> 법원에서?
◆ 박지원> '받아봐라' 하는 것 자체가 체포동의를 하자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조응천 의원 '당론으로 하면 안 된다' 저도 당론으로 구태여 국민정서도 있고 하는데 '당론으로 우리가 반대하자' 이런 것 결정하지 않아도 저는 이상민 의원도 조응천 의원도 찬성하지 못할 겁니다. 당이라고 하는 것은 동지예요.
그리고 정의당도 물론 민주당이 굉장히 소외시키고 그러한 섭섭함이 있어요. 제가 안철수당 원내대표를 할 때 당시 민주당은 의석이 부족해서 안철수당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렇지만 저한테 아무것도 공유를 안 하고 협력을 구하지 않아요, 마지막 순간에 와요. 그러면 안철수당 의원들은 '저게 민주당이 우리를 무시하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당시 여당하고 같이 가자'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꽃길로 가다 보면 도착해 보면 천당이 아니라 지옥이다. 그래서 우리는 진보를 표방하는데 민주당하고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정의당 사람들도 잘 만나요.
그리고 민주당 원내지도부들한테 '당신들이 정의당과 군소 정당을 무시하면 안 된다. 늘 공유하고 협력해야 된다. 그래서 진보 정당이 함께 나아가야 우당 아니냐?' 그런데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정미 대표도 맞아요. '정의당이 민주당의 이중대냐?' 그리고 지난번 총선 때 특히 위성정당 만들어서 정의당이 엄청난 큰 피해를 봤어요. 그래서 그건 사과해라.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3년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윤창원 기자
◇ 박재홍> 민주당이.
◆ 박지원> 그러면 안 된다 하고 저는 민주당 지도부한테 거듭 말씀드리지만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정의당한테도 같이 가야 된다. 물론 저는 이게 무슨 사탕발림이 아니라 유신, 군사독재의 산물로 원내 교섭단체 구성이 그전에는 10석이었는데 20석으로 올라갔습니다.
◇ 박재홍> 맞습니다.
◆ 박지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양당 피해가 있기 때문에 소수의견도 들어주자. 그래도 어떻게 됐든 다당제를 만들어보려면 원내 교섭단체를 10석으로 내려야 된다. 이것을 민주당이 공개적으로 얘기하라고 내가 저는 몇 차례 얘기를 했어요. 이건 민주당의 잘못이에요. 섭섭하게 만들었어요. 정치도 인간이 해요. 사람이 해요. 그렇지만 정의당이 어떻게 찬성표를 던지겠냐고요.
◆ 진중권> 그런데 정의당 말씀하시는데.
◆ 박지원> 저는 절대 못 던진다고 봅니다.
◆ 진중권> 정의당을 끌어들여서 제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정의당이 섭섭해서 이러는 거 아니거든요. 정의당은 우리가 친구이기 때문에 봐주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건 진보의 원칙에 배반돼서 백지가 된다고 보고요.
◆ 박지원> 진 교수는 과거에 정의당 당원이었죠.
◆ 진중권> 지금 정의당 당원이에요.
◆ 박지원> 당원이에요?
◆ 진중권> 지금 문제가 됐던 건 그게 아니라 지난번 조국 사태 때예요. 그때 우리 편이라고 편들다가 정의당이 타격을 받아서.
◆ 박지원> 글쎄, 조국 사태도 그렇고 지난번 총선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피해가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것을 잘못한 것은 민주당이다 이거예요.
◆ 진중권> 이번 사안은 고려의 변수가 아니고요. 조국 사태 때입니다. 조국 사태 때 우리 편이라고 해서 편들어주다가 당 전체가 지금 위기에 몰렸거든요. 지금 이것은 조국 사태보다 더 심하거든요. 조국 사태는 다 합해야 5년, 2년인데 이게 유죄가 떨어질 경우에 형량이 뭡니까? 최소 10년에서 무기징역까지 갈 수 있는 아주 중대한 범죄가 한 건이 아니라 여러 건이란 말이죠. 여기에서 또다시 같은 배를 탄다? 그건 정의당보고 죽으란 얘기예요.
◇ 박재홍> 정의당 입장은 그래야 된다라는 말씀이고.
◆ 박지원> 정의당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진보의 길을 같이 가면서.
◆ 진중권> 아니, 이게 진보의 길입니까?
◆ 박지원> 이 우물을 마시고 가면서 내가 다시는 이 우물을 마시지 않겠다고 침 뱉어놓고 간 사람이 돌아서 다시 먹는 거예요. 세상에 길을 가다 보면 소도 보고 중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의당이 물론 여러 가지로 민주당에 대한 섭섭함이 있겠지만 그래도 같은 진보정당이라고 하면 서로 협력해야 한다. 그리고 민주당도 앞으로 그러한 실수를 다시는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렇지만 정의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민주당이 다 하면 걱정 없어요?
◆ 진중권> 잠깐에 정의당 의원들이 이번에 찬성에다가 부결, 만약에 반대표를 던지면 정의당 그날로 해체가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진보거든요. 민주당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끼리 편들어주고 범죄자라 하더라도 우리 편이니까 동지니까 편들어주고? 이러면 우리는 죽어요. 민주당하고 다릅니다.
◆ 박지원> 아니, 그것은 꼭 그렇게만 생각할 일이 아닌 거예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대표가 16일 오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 박재홍> 알겠습니다. 김성회 소장님.
◆ 김성회> 그러면 민주당 내에서는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을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 박지원> 저는 이탈표 안 나온다고 봐요. 당을 같이 해 보면 동지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이 부인하는 상황에 대해서 기소해서 재판받아서 이재명 만약 유죄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건 그거지. 그런다고 해서 꼭 혐의를 국회의원들이 인정해서 구속수사를 해야 되느냐. 구속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기 때문에 저는 특히 민주당에서는 이탈표가 절대 나올 수가 없다. 제가 원내대표를 3번 해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심리는 그런 점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의당도 민주당이 잘못했지만 이번에는 도와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 진중권> 아니, 자꾸 무슨 거래를 하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 박지원> 무슨 거래예요, 그게.
◇ 박재홍> 원장님의 생각이니까.
◆ 박지원> 내가 무슨 장사꾼이야?
◆ 진중권> 그러니까 장사꾼처럼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 박지원> 그게 무슨 거래야. 내가 얘기하는 거지 내 말 듣고 정의당이 찬성, 반대하겠어요?
◆ 진중권> 그게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한테 모욕적으로 들린단 말이에요.
◆ 박지원> 모욕적은? 누가 모욕적이예요?
◆ 진중권> 쉽게 말하면 우리는 그런 장사, 거래를 하기 위해서 당 정당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 박지원> 우리가 민주당이 잘못했다는 얘기도 하잖아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만해 주시고요.
◆ 진중권> 우리가 정치를 하는 그 근본 목적을 부정하고 들어오시니까 굉장히 짜증난다는 겁니다, 그게.
◇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기소될 경우에 당헌 80조 2가 있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이제 만약에 기소되면 대표직을 내려놔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 박지원> 그 80조에 대해서는 이미 해석을 별도로 해 놨잖아요.
◇ 박재홍> 당무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다?
◆ 박지원> 그것은 당무위원회에서 그렇게 하게 돼 있으니까 그건 민주당 내에서 해결할 문제예요.
◆ 진중권> 그거 뭐하러 만들었습니까? 아니, 그리고 본인이 자기 자신은 뭡니까? '불체포 특권이 필요 없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불과 작년에. 그거 가지고 선거했는데 대국민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깨고 말이죠. 자기들끼리 한 내부 당헌 아닙니까? 헌법이에요. 이것도 깨고.
◆ 박지원> 당헌을 깬 건 아니고요.
◇ 박재홍> 수사가 계속될 경우에 이번 또 영장 청구가 처음이 아니고 계속 또 영장 청구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 박지원> 그건 이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시사저널에 얘기한 몇 개월 전에 '이재명 대표한테는 계속 영장청구를 할 거고 구속동의서가 국회로 간다' 스케줄대로 일정대로 움직이겠죠. 지금 현재 변호사비 대납?
◇ 박재홍> 변호사비 대납.
◆ 박지원> 또 그거 뭐죠? 대북송금? 이런 것은 현재 안 돼 있으니까 추가 기소를 하겠죠, 지금 수사 중이니까. 또 그건 그거고.
◆ 김성회> 검찰이 나눠서 하는 이유는 뭘까요.
◆ 박지원> 그 이유는 지금 현재 김성태 회장 관계가 있으니까 수사가 미진하다,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검찰은 그렇게 추가 기소를 해 놓음으로써 더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
◆ 진중권> 수사팀이 달라요. 수사팀이 다르고 그때 문재인 정권에서 이 수사를 갖다 성남 쪽에 맡겼거든요. 그때 누구입니까? 신성식 씨, 그다음에 그 밑에 박은정 검사. 친정권 검사들 앉히려고 사건 자체를 잘라놓은 거고. 그다음에 수사의 진척도가 다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연루 혐의 관련 2차 조사를 위해 출석을 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이렇게 수사가 계속되면 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또 자진사퇴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는 예측도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이재명 대표의 선택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 박지원> 저는 이재명 대표가 재판 과정에서 또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을 검찰에서 증거를 낼 때는 당을 위해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오만 군데를 찔러도 피 한방울 안 나와. 증거 하나가 없을 때는 그런 결정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지금 민주당 내 상황은 어떻습니까? 어떤 수사를 받고 있는 대표에 대한?
◆ 박지원> 제가 민주당 내의 사정은 잘 몰라요. (웃음)
◇ 박재홍> (웃음) 당원이시잖아요.
◆ 박지원> 아무리 복당을 했지만 사실 정당이라는 게 보면 의원이 아니면.
◇ 박재홍> 원내에 안 계시면.
◆ 박지원> 활동을 잘 안 하죠.
◇ 박재홍> 정치9단이신데 그래도.
◆ 박지원> 한 번도 가보지 않았어요. (웃음)
◆ 진중권> 저는 사실 그렇거든요. 사실은 민주당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나보다 자기 당 걱정을 안 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이건 예정된 거거든요. 계속 백현동, 정자동, 쌍방울 이 하나하나가, 그 자체 하나하나가 지금 징역 10년 이상 형이 나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범죄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구속영장을 던질 겁니다. 그럼 계속 방탄을 치겠죠. 그러다 보면 국민들이 그걸 보고 민주당 지지율이.
◆ 박지원> 방탄은 아니고.
◆ 진중권> 방탄 맞아요. 그런데 국민들이 보고 지금 보면 민주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지금 국힘이 저렇게 깽판을 치는 데도 민주당 지지율이 국힘 가지고 두 자릿수 차이로 벌어졌단 말이죠. 이게 일상화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총선을 치릅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세요?
◆ 박지원> 그런 걱정하니까 지금 대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걱정을 야당탄압이라고 규정을 하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 진중권> 그러니까 그런 싸우는 모습을 보고 국민들이 실망을 해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 박지원> 국민들이 진실을 잘 모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 진중권> 국민들이 바보인 줄 아세요?
◆ 박지원> 국민을 누가 바보라고 해요.
◆ 진중권> 그러니까 진실을 모른다고 했잖아요.
◆ 박지원> 국민을 하늘로 모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대대로 모셔요.
◆ 진중권> 지지율이 바닥인데 국민들이…
◆ 박지원> 지지율 가지고.
◆ 진중권> 계속 떨어질 겁니다, 아마.
◆ 박지원> 아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는 것부터 걱정하세요.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오늘 친이낙연계 싱크탱크인 '연대와 공생'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초청해서 강연을 했다. 또 이 움직임을 민주당 내의 어떤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다른 움직임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을 언론이 하려고 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 박지원> 글쎄요. 확대해석을 하는데 제가 사실 이낙연 대표하고 아무래도 가까운 호형호제하는 사이인데 그분들도 그러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 박재홍> 전혀 아니다?
◆ 박지원>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은 좀 프리한 입장에서 어드바이스를 한 거지. 꼭 거기가 그렇게 친명, 비명. 또 이낙연이 다음을 도모하고 있다? 이렇게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이제 원장님이 초반에 검찰 수사의 공정성, 양쪽 다 하지 않는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동훈 법무장관이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해서 서면조사 받았다. 그리고 정확하게 출석요구를 한 바는 없었고 소환을 위한 변호사와 협의는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서면조사가 문재인 정부 시절 대선 전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박지원> 뭐 저도 때로는 우리 대한민국 검찰에서 제일 많이 조사를 받아본 사람이에요. 15년 조사 받아보고 15년 재판 받다가 이제 끝났는데 이번에 또 국정원 고발로 인해서 또 조사받고 지금 기소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검찰에서 판단을 해서 서면조사를 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번 도이치모터스 권 회장의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것은 엄연히 문제가 있지 않냐.
더불어민주당내 '김건희 특검 이상민 파면 추진 행동하는 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과 이상민 장관 파면을 촉구하며 밤샘 농성토론을 진행한 뒤 무기한 농성 돌입을 밝히고 있다. 윤창원 기자
◇ 박재홍> 김건희 여사도요?
◆ 박지원> 김건희 여사가 문제가 있지 않냐 하기 때문에 정의당에서도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검찰에서 조사를 해 봐야죠. 안 하니까 특검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 박재홍> 특검해야 됩니까, 원장님?
◆ 박지원> 저는 특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맨 처음부터 제 말이 맞았어요. '이상민 장관 탄핵해라. 그리고 이재명 특검, 김건희 특검 정치권에서 국민들도 양분화돼서 분열돼서 검찰 여기는 믿고, 저기는 못 믿고. 상대방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래도 공정하게 분업시켜서 특검으로 밀어버려라' 쌍특검에다 했으면 이런 꼴 안 되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경제가 어떻게 됩니까? 지난 1월에 127억 달러 무역적자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대중 무역적자가 40억 달러예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미중 갈등으로 경제문제가 가장 크다고요. 지금 나토 사무총장이 오셔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우크라이나에 무기 줘라' 미 국방장관이 오셔가지고 우리나라 국방장관한테 '우크라이나에 무기 줘라'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오늘 아침 블룸버그에서도 발표했잖아요. 4월달 정도 있을 것 같은데 국빈 방문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가서 어떤 결정이 날지 모른다고요. 지금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 박재홍> 외교적으로도 국내적으로도.
◆ 박지원> 중국은 풍선 3개를 날리는데 우리나라만 안 왔대요. 저는 못 믿어요. 북한에서 무인기가 그렇게 왔어도 몰랐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그렇게 특검으로 보내버리고 거기에서 분업해서 하라 이거죠. 그럼 이재명도 불만 없을 거 아니에요. 민주당도 불만 없을 거 아니에요.
◇ 박재홍> 대장동이든 도이치모터스든.
◆ 박지원> 다 하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왜 지금 우리가 이재명 가지고 김건희 가지고 이렇게 싸워야 하냐고요. 대통령은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간섭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윤심 공천해서 내년에 뭐 다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검찰총장은 명령이 통하지만 대통령은 정치권의 명령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정을 잘해서 국민의 평가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특검이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원장님 또 최근 천공 얘기가 또 나오죠. 대통령 관저에 등장해서 관저 선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 CCTV를 봐야 된다. 그런데 지금 핵심 증거로 뽑힌 이 영상이 보존기간이 다 돼서 자연스럽게 삭제됐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원장님?
◆ 박지원> 글쎄요. 그걸 누가 믿어요.
◇ 박재홍> 믿을 수 없습니까?
◆ 박지원> 과거에 높은 사람, 특정한 사람들이 갈 때는 'CCTV 꺼라' 그렇게 하고 다녀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나는 천공이 갔는지 안 갔는지도 모르고 CCTV 그걸 믿지를 않아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십시오. 김건희 카페.
◇ 박재홍> 팬카페.
◆ 박지원> 팬카페. 건희카페 해서 굉장히 말썽이 되니까 김건희 여사가 '건희카페하고 나하고 관계 없다' 하니까 끝나잖아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역술인 천공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 박재홍> 맞습니다.
◆ 박지원> 그래서 저는 일찍부터 천공 스승에 대해서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우리하고 관계없다. 딱 선언해 버리면 된다' 그런데 오비이락인지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천공이 얘기하는 대로 하나하나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더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무당공화국이냐. 점쟁이공화국이냐, 스승공화국이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천공 이걸 가지고 왜 그렇게 시끄럽냐고요. 저는 오늘이라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우리하고 천공 관계 없다' 해 버리면 (천공 의혹을) 아무도 안 믿어요. 지금 건희카페 아무 소리 없잖아요. 정리할 수 있는 것을 왜 저렇게 끌고 가시는지 그 자체가 의심스러워요.
◇ 박재홍> 오히려 정확히 선을 긋지 않으시니까 국민들이 의심하고 의혹을 낳을 수밖에 없다?
◆ 박지원> 최근에 제가 트위터에서 봤는데 천공 스승이 그러는 거예요. '50대, 60대. 당신들은 일본으로부터 아무런 압박을 안 받았지 않냐. 일본하고 좋아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저 양반이 그럼 우리 역사를 무시해 버리는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해결할 길이 없죠, 지금. 국민들은 천공 스승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데 대통령 내외분이 탁 그어버리면 의심 안 해요.
◇ 박재홍> 그런데 국회에서 청문회 추진을 민주당이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오히려 또 천공 측에서는 국회 청문회 참석하기 원한다.
◆ 박지원> 민주당도 동네방네 사람들 다 불러서 청문회 하나?
◆ 진중권> 어울리잖아요. 어차피 민주당이 국회 질의할 내용이 천공 아니면 김건희밖에 없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유일한 정치적 콘텐츠는 그거밖에 없어요. 김어준화된 거죠. 당 전체가.
◆ 박지원> 아니,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 진중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 박지원> 제가 찬성하는 건 아니잖아요. 민주당도 그런 것 가지고 청문회한다 어쩐다 할 필요 없어요. 그게 지금 그럴 때예요, 국회가?
◇ 박재홍> 그럴 때가 아니다. 국민의힘 얘기를 여쭙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어제 TV토론회가 있었는데 계속 윤심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어차피 대표는 김기현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계시죠?
◆ 박지원> 저는 그렇게 봐요. 대통령 내외분이 그렇게 선거운동을 했는데 안 되겠어요?
◇ 박재홍> 그래도 천하람 허리케인이 불고 있고 안철수 후보도.
◆ 박지원> 그런데 이번에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윤석열 VS.
◇ 박재홍> 천하람?
◆ 박지원> 아니요.
◇ 박재홍> 안철수?
◆ 박지원> 이준석. 그렇게 됐잖아요.
◇ 박재홍> 윤석열 대 이준석이다.
◆ 박지원> 그리고 예비경선 컷오프에서는 이준석 완승이에요. 그리고 오늘 또 보면 김기현, 안철수, 김기현이 여론조사 올랐다 내렸다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10개월도 안 된 대통령, 집권여당에서 대통령 탈당, 탄핵, 안락사.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저 집안이 되는 집안이냐고요. 지금 경제가, 남북 관계가, 외교 관계가, 국방이 이 어려운 때 저런 일을 해서 되겠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이라도 윤석열 대통령 내외분은 당에다 맡기고 국정을 잘해서 지지를 받으려고 하지 적절한 비유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는 항상 민주당보다 높았어요.
◇ 박재홍> 그랬죠.
◆ 박지원>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감히 문재인 대통령한테 얘기를 못했다고요. 과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다 민주당에서 쫓겨났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윤심 받은 검찰 출신들 내년 총선에서 해도 저는 잘 안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내년 총선 끝나면 불보듯 대선 정국으로 바로 들어가요. 그러면 국회의원들은 미래 권력에 줄서지, 죽어가는 권력에 줄 안 섭니다.
◇ 박재홍> 차기 대선후보에게.
◆ 박지원> 그래서 결국 제가 지금까지의 정치 경험을 보면 대통령께서 그렇게 윤심, 윤핵관해서 이준석, 유승민, 나경원, 안철수 죽이려고 하지 말고 국정을 잘하시면 그리 다 따라가요. 그것이 좋지.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치열한 선거 과정을 겪어서 대통령에 당선됐으면 성공하도록 돕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것이 김대중 대통령의 행동하는 양심이고 노무현 대통령의 깨어 있는 시민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와드려야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발목만 잡지 마라 이거죠. 3대 개혁 냈으면 민주당이 개혁의 주체가 돼서 함께해야지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러는 거예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최근 주요 정치현안 문제까지 질의드렸어요. 함께해 주신 분 정치9단 박지원 전 국정원장었습니다. 원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 박지원> 이 두 분 사이에는 이제 부르지 마세요. (웃음)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언주, ‘당권일체론’에 반대 의사 내비쳐…“삼권분립 헌법정신에 명백히 반하는 사고” “대통령이 당 총재 겸하던 시대 있었다. 70~80년대…왜들 이리 시대착오적인가” “‘최고 존엄을 중심으로 당과 인민이 하나가 되어…’ 운운하는 얘기,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나” “차라리 나가서 공산당을 차리던가…자유민주주의 수준 업그레이드해야” “이 시대에 당정일체라니…너무 수준 이하의 얘기라 내 귀를 의심케 한다”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이언주 전 국회의원. <디지털타임스 DB,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이언주 전 국회의원. <연합뉴스>
정진석(왼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디지털타임스 DB>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으로 꼽히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윤 대통령이 명예당대표를 맡는 데 대해 "가능한 얘기"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정치권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일고 있다. 그간 친윤 핵심으로 불리는 정치인들이 주창해온 '당정일체론'이 대통령의 명예 당대표 주장으로 확장해 당내 논란을 부추기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이를 두고 이언주 전 국회의원은 "명예당대표? 이제 갈 데까지 가는구나"라면서 "정당의 대표, 더구나 총선을 앞둔 대표는 국회의원 즉 입법부 구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돼 있는데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입법부도 사실상 구성하려고?"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이언주 전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친윤 '尹, 명예 당대표 추대론'에…비윤 '용산 출장소 만들자는 건가'"라는 제하의 기사 링크와 함께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에 명백히 반하는 사고다. 대통령이 당 총재를 겸하던 시대가 있었다. 70~80년대…벌써 50년 전 얘기다. 왜들 이리 시대착오적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의원은 "게다가 당정일체? '최고 존엄을 중심으로 당과 인민이 하나가 되어…' 운운하는 얘기,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나. 차라리 나가서 공산당을 차리던가"라며 "민주화(자유화) 이후 50년 가까이 지나면서 이제 선진국이 되어 자유민주주의의 수준을 업그레이드해야 하는 이 시대에 당정일체라니, 너무 수준 이하의 얘기라 내 귀를 의심케 한다"고 친윤계 일각에서 주장하는 '당정일체론'을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위헌정당이 되겠다는 건가? 갈수록 태산인데…"라며 "너무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니 설마하니…이게 진짜인가, 장난인가 싶다. 역사가 두렵지 않은가. 겁이 없는 건가"라고 거듭 날을 세웠다.
이 전 의원은 그간 '자유'를 강조해온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시장경제 스탠스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나는 자유주의자로서 국가가 시장구성원들의 경제활동에 마구 개입해 '감놔라, 배놔라' 하는 걸 반대한다"며 "물론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의해 국가나 공공이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사회적 연대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좌우의 융합이 대세인 오늘날, 자유주의자라고 하면 대부분 사회적 자유주의자에 가까운 게 아닐까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런데 윤 대통령은 밀턴 프리드먼의 책을 그렇게 탐독했다고 하며 자신이 자유주의자 혹은 자유시장주의자라고 하지만, 참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일단 정치사회적 영역에서만큼은 양심의 자유, 정치적 자유, 언론의다유, 표현의 자유 등에 대한 인식에서 자유주의자라기보다 권위주의자에 가까워 보인다"고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럼 경제면에서는 자유주의자인가. 그런가 했는데 얼마 전 은행 이자와 대출 규제를 두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은행 탓을 하는 걸 보고는 깜짝 놀랐다"며 "어떻게 대통령이 거시경제기조나 국가 경제철학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공개적으로 개별 경제주체를 탓하고 압박하는 발언을 할 수 있나. 자유주의적 경제기조와는 너무 다르다. 그럼 경제면에서도 자유주의자라기보다 국가 개입주의자 혹은 권위주의자에 가까운가"라고 직격했다.
이 전 의원은 "그런데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럼 왜 화물연대 파업에서 가격을 고정하는 안전운임제를 반대했을까. 논리적 일관성을 도저히 찾기 어렵다"면서 "하기야 난방비나 공공요금인상, 공기업의 민영화근본주의 등…어떨 때는 공공성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지나치게 자유근본주의자 같을 때도 있다"고 윤 대통령의 경제정책 기조에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실 나는 공공성이 필요한 영역은 맹목적 민영화는 답이 아니라 생각하지만"이라며 "종합해보면, 경제면에서 윤 대통령을 굳이 평가하자면 좀 새로운 유형인데, '국가주도형 신자유주의자' 정도가 아닐까"라고 에둘러 저격했다.
끝으로 이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을 겨냥해 "제발 국가는 개별 경제주체의 구체적 행동 하나하나를 간섭하는 건 하지 말길 바란다. 적어도 프리드먼의 책을 읽었다면 말이다. 효과도 없고 부작용만 커질 뿐"이라며 "문제의식이 있다면 경제주체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움직이게끔 유도하는 정책을 펼칠 일이다. 물론 시장의 흐름에 맞아야 효과가 있을 거란 전제 하에서. 그게 시장경제"라고 뼈 있는 말을 덧붙였다.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국민의힘 내에서 나온 일련의 '당정일체론'은 윤핵관들이 윤 대통령의 전당대회 당무 개입 논란과 김기현 대표 후보의 '안철수 대표 후보 당선시 대통령 탄핵 가능성' 발언을 방어하면서 촉발됐다. 이후 지난 13일엔 윤 대통령 '명예당대표' 보도까지 나온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명예 당대표 검토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친윤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당정일체론엔 동조하는 듯한 반응을 나타냈다. 대통령실 한 고위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실은) 당과 혼연일체가 돼야 한다"며 "책임정치 차원에서 대통령과 여당이 함께 하는 것은 상수"라고 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전날 기자들과 만나 "(명예 당대표는) 처음 듣는 얘기"라면서도 "집권여당과 대통령실이 분리되는 것이 옳다고 볼 수 없다. 늘 같은 책임을 지고 같은 배에 탄 일원"이라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 당원의 뜻을 모아 결정할 일"이라며 "개별적인 의견을 얘기하는 건 맞지 않다"고 중립적인 입장을 표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당정 관계가 긴장 관계만 유지해선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너무 일치되면 건강한 비판이 없어질 수 있다"면서 "중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